정의근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 특별위원회에 지금 위원님들이 이렇게 참석이 안 되어서 회의진행이 원활하게 될 수 있을까 염려가 되고 이 시간에 이 중대한 사항을 동료위원들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업무를 챙겨야 될 텐데 이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참석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렇게 해서 특별위원회가 진행이 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위원 강호숙입니다.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용역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 추진현황은 기 보고 드렸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과업기간입니다. 과업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과업 내용입니다. 법률 실사 부분은 본 사업과 관련한 각 당사자의 권리·의무 사항으로 전체 계약의 구조, 사업 약정서의 주요 내용, 사업 약정서에 부수하는 계약들의 주요 내용, 책임준공 확약서 외 다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신공영의 공사이행 보증에 대한 주요내용, 대경건설주식회사의 시공원에 대한 주요내용 등이 되겠으며, 개발용역 계약검토 부분에는 설계용역(기술용역계약서 - ㈜경진엔지니어링), 사업관리용역(용역계약서 - ㈜세우린), 사업관리 및 PM관리 용역(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서 - ㈜랜드온파트너스), PM관리 용역(갈사만 조선산업단지 개발사업 프로젝트 관리 용역계약서 - ㈜토탈피엠아이), 개발계획 변경 용역(기술용역계약서 - ㈜건일엔지니링/(주)대양컨설턴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용역계약서 – 삼일회계법인), 사업성 평가 용역 대행(사업성 평가 용역 대행 계약서 - ㈜토탈피엠아이), 화석발굴조사 용역(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설계/인·허가 용역 화석발굴조사 - ㈜지오피디엠), 기공식 행사대행 용역(행사대행 계약서 - ㈜에이엔이광개토), 책임감리용역(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공사 전면 책임감리용역 – 도화엔지니어링/건일엔지니어링/대양엔지니어링/㈜한가람이엔씨) 기타 6개 용역이 되겠습니다. 금융자문계약에 대한 검토 부분에는 자금관리 용역(자금관리 수수료 – KB국민은행), 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 용역(대출원리금 상환가능성 평가 용역계약서 – 한국신용평가), 금융자문 용역(금융자문계약서 - HMC투자증권, 국민은행), 취급수수료(취급수수료 합의서 – 하동 갈사만 제1차 유한회사), 대출약정수수료(대출약정 양수수수료 합의서 – 하동 갈사만 제2차 유한회사), 외부감사 및 세무조정 용역(외부감사 및 세무조정 계약 – 삼덕회계법인), 금융자문 용역(금융자문용역계약서 – IM투자증권), 기타 5개 용역이 되겠으며, 공사(한신공영) 내용 검토 부분에는 도급계약 일반사항, 공사비 지급 등 현황, 공사현황, 한신공영의 공사중단, 공사비 미지급 직접 사유, 2014년 1월 채무 불이행 사유발생 이후 진행현황, 공사 관련 문제점 검토 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시행사(하개단)시행 책임검토 부분에는 시행사 개요, 시행사 문제점 검토 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회계/세무 실사 부분의 2016년 10월31일 현재 요약 재무현황 및 주요 변동내역은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순자산, 동일 거래처에 대한 자산 부채 상계가 되겠으며, 비용계상 내역에 대한 검토 결과에는 채권자별 채무금액, 주요 계약현황 및 관련 채무내역 등이며, 수입금액 계상 적정성 검토에는 공사 진척도에 따른 연도별 수입 금액 계상, 토지 분양으로 인한 확정된 수입금액, 비용계상 적정성 검토에는 연도별 비용계상, 판단오류 및 상황대처 미숙으로 인해 발생한 부적합한 손실, 매입 세액 공제 및 불공제, 계속 기업 가치와 청산 가치에 대한 평가, 기타 의혹이 있는 거래 등의 용역이 되겠습니다. 과업 금액은 3천만 원으로 법률실사는 1,500만 원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화율(창원시 소재)가 되겠으며, 회계/세무 실사는 1,500만 원으로 우덕회계법인(창원시 소재)이 저희들한테 견적내용을 제출하였습니다. 현재 실사 결과 창원에 있는 법무법인과 회계법인으로 상당히 유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우덕회계법인 창원지점입니다.

예, 회계하고 세무실사를 이 회계법인에서 하고 계약이나 모든 법률 실사는 종합법률사무소 화율에서 실시합니다.

이 법률과 세무 회계 부분에 우리가 직접 참여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예, 이 부분은 처음에 저희들이 어느 어느 분야 해서 주는 대로 기초조사를 하고 용역 중간쯤에 특별위원회에 와서 자기들이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최종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과업 내용을 이렇게 만들어 놓았는데 이보다 세부적으로 들어갈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이 이야기를 해 주시면 추가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을 진행하면서 결국 의문사항이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추가자료를 요구하면 될 것 아닙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 용역회사가 저희들이 공모를 했지요?

공모한 게 아니고 추천을 받아서 견적서를 넣으라고 하니까 나머지 부분은 변호사가 부족하다고 견적서를 안 넣고 여기 화율하고 우덕회계법인하고 같이 연맹으로 넣었습니다.

추천을 받았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 3천만 원 가지고 충분히 문제를 해결해 내겠다고 하던가요?

예, 자기들이 견적 뽑아온 것이 1,500만 원, 1,500만 원 해서 3천만 원 들어 왔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들어가는 조사대상이 있다면 그것도 다 포함해서 이 일을 푸는데 있어서 전체적인 금액이 3천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예.

그게 언제까지 된다고 합니까?

계약일로부터 3개월입니다.

계약일로부터 3개월 안에 모든 실타래를 풀어 주겠다?

예.

알겠습니다.

과업기간이 3개월인데 혹시 자료요구가 잘 안 되면 기간이 연장될 수는 있습니다.

한 달에 한번이라도 어떤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걸 보고해 주실 겁니까?

저희들 계산으로는 중간보고를 한번 하고 최종 완료보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럼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미팅하는 것은 없습니까?

전체적으로 특별위원회에 왔을 때 자기들이 중간보고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