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준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봉화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 ① 재정과

안녕하십니까? 재정과장 류우태입니다. 김제일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들께 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정과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으로 자치역량 강화입니다. 지방세입목표는 265억 2,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8.5%증가하였습니다. 별표 1,2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는 도세와 군세를 포함한 목표액이 183억 4,200만원으로서 도세목표액은 연말쯤 정해질 계획이여서 2016년 목표액과 동일하게 정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목표액이 81억 8,600만원으로서 이자수입은 한국은행기준 금리인하로 정기예금 이자율하락으로 인해 감소하였습니다. 참고로 우리군 직원인건비는 전체 373억원으로 우리군 세입에 직원인건비를 충당 못하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세입목표달성을 위해 취약분야 세원발굴을 위해서 법인에 대한 정기세무조사는 약 20개 법인에 대해 실시하고 테마별 기획세무조사를 연2회 실시하겠습니다. 납기 내 징수율향상을 위해 정기분고지서 납부유형별 분석과 맞춤식 홍보활동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세무공무원의 전문성강화를 위해서 연찬회와 직무교육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편의 맞춤형 세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방세정 홍보를 위한 탁상용 달력을 발간 배부하겠습니다. 특수시책에서 상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제도와 사망자 재산상속안내문발송, 지방세 비과세 감면분 추징요건 안내문발송, 성실납세자인센티브 등 세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세무사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상인 등 지역주민에 대한 세무 상담을 할 수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세무사재능기부로 우리군마을 세무사는 영주시 원당로 92번지에 최송열 세무사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공정한 재산세부과 및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재산세과세자료 체계적인관리와 부과를 위하여 21만 3,351건의 토지, 주택, 건물에 대해 과세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아울러 토지분 재산세부과를 위한 과세대장과 현황지목 불일치사항 일제조사를 위해 1,000㎡이상 필지 85,581필지에 대해 각종직불제 대장과 농지원부를 이용한 현황조사 항공영상과 스마트폰을 이용한 현장방문조사를 하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금년 11월부터 내년 9월까지 개별주택에 대한 특성조사와 가격산정 및 검증을 하여 결정공시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제적 체납처분을 통한 체납액 최소화입니다. 체계적인징수활동을 위하여 체납세 일제정리기간 운영2회,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 4회를 하겠습니다. 체납세징수율은 교부세 인센티브와 직결됨으로 조세채권 우선순위확보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동산, 부동산에 대한 압류를 하고 채권 압류 및 추심, 경매, 공매 등을 통해서 선제적 체납 처분을 하여 체납세를 조기 환수토록 하겠습니다. 세외수입 탈루세원 방지와 법질서위반과태료는 즉시 부과하여 지연부과에 따른 민원을 방지하고 조기납부를 유도하여 징수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결손처분은 가급적 최소화하고 부과된 세금은 반드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적극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입니다. 예산조기집행 등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집행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 홈페이지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은 조달청 G2B를 활용한 전자계약을 실시하며 계약의 적격성 심의를 위한 계약심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공사대금은 3일 이내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검산서는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작성하여 의회에 5월중으로 결산보고서를 제출하고 6월 정례회시에 승인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효율적인 물품관리를 위하여 물품전자태그 전자관리시스템 활용으로 취득, 보관, 처분 등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57개 정수물품 배정승인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관용차량의 효율적인 관리와 안전사고예방을 위하여 관용차량 113대에 대해 철저한 차량정비와 배차관리 운전직 본연의 업무 운행으로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운행교육을 실시하여 차량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해나가겠습니다. 차량구입은 대폐차 1대구입과 렌트 2대를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에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현황은 토지건물전체 2만 3,948건에 4,842만㎡이며 군유토지는 2만 597건에 4,629만 4,000㎡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대장 변경사항이나 누락재산이 없도록 하고 무단점유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및 대부계약을 체결토록 하겠습니다. 대부재산의 목적외 사용이나 불법시설물설치를 수시 점검하여 위법사례 확인 시 대부취소, 원상복구 명령조치 등 관리에 적정을 도모하고 부과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 쾌적하고 안전한 에너지절약형 청사 구현입니다. 청사의 수목과 조경수관리 사계절 화단가꾸기로 쾌적한 청사환경을 조성하여 직원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토록 하고 정기점검 및 시설개선을 통한 청사안전관리에도 전문기관을 활용하여 연1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발전사업과 에너지저장장치 연계운영으로 전력피크제와 냉난방 수축열시스템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으로 에너지절감을 지속추진하고 태양광발전시설 잉여전력판매로 세외수입을 확보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특수시책으로 세정 홍보용 탁상 달력 발간입니다. 납세자에게 필요한 세정 및 생활정보로 구성된 탁상달력을 제작 배포함으로서 종전 리플릿 형태의 1회성 홍보를 지양하고 생활밀착형 홍보로 신뢰 세정을 구현하는데 있으며 금번 정리추경에 1,000만원의 예산안을 확보하여 1월 중에 3,000부를 발간하고 군정, 읍면, 이동 이장, 지도자, 반장, 유관기관 단체 등에 배포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특수시책으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입니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집행 시 보조금결재 전용카드를 사용함으로써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국가정책에도 부응하고 포인트 적립을 통한 세외수입증대 1석 3조의 효과를 올리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민간단체보조금 카드사용토록 규정이 되어 있으며 보조금 결제전용카드는 2006년 7월에 농협과 BC카드사와 기발행 제휴계약이 협약체결 되어 있었지만 현재까지 카드발급과 사용현황은 미미한 실정입니다. 2017년 추진계획은 대상보조금 5개비목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시 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에 대하여 보조금결재전용 카드발급과 의무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점진적으로 일정금액이상의 민간자원 보조 사업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2016년 예산은 5개 비목예산에 107억 9,000만원 정도의 카드 사용시 포인트 적립을 통한 세외수입증대는 매년 약 5,390만원 정도 기대효과가 있습니다. 별도의 예산은 필요치 않습니다. 세 번째 특수시책으로는 군 청사 식당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봉화군청 직장협의회에서 제안한 북까페 설치를 청사지하식당 리모델링을 통해 휴게공간을 조성함으로서 직원의 복지증진과 민원인과 직원간의 만남 대화의 장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실 군청사안에는 여러가지 시설이 되어있습니다만 외부 방문객이나 민원인, 직원들이 마땅하게 대화할 장소가 없는 실정입니다. 직협과 협의사항으로 시설설치를 위한 사전견학을 하였습니다. 농촌공사 본사와 도청을 견학하였는데 최소한의 사업비는 9,800만원을 당초예산에 확보하여 군 청사 지하층 식당 및 주방 175㎡를 카페와 매점, 휴게실로 내년 5월까지 리모델링하여 운영은 복리담당 직영 또는 직협과 차후 논의하여 결정하게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직원간의 교류확대,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 내방객 민원인과의 만남의 장소제공으로 여유로운 상담 등 만족도향상과 군청이미지제고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네 번째 특수시책으로 군청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지난해 김상희 의원님께서도 의견을 주셨으며 헬로 군정 제안채택사업으로 청사내 유휴 공간인 주차장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시설 60kw를 설치하여 에너지절감을 지속 추진코자합니다. 2017년 지역 지원사업으로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하였으며 동편주차장 태양광발전시설 60kw를 2억 5,400만원으로 내년 6월까지 사업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연간전력에너지 76,650kw, 전기요금 900만원 정도의 절감효과가 기대됩니다. 저희 과 직원 모두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업무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내년에도 군정이 더 발전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재정과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65쪽 특수시책에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활성화를 통한 세입증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여기 보면 민간경상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등으로 되어있는데 농업보조에 관한 것도 여기 같이 결합하면 안 됩니까?

농업 관련 보조에 보면 대개 민간자본적 보조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은 향후에 일정금액 이상 되는 것만 예를 들어 100만원, 200만원 이런작은 규모의 사업은 제외하고 규모가 큰 민간자본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확대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관용차량 113대가 있는데 렌트를 2대 하신다고 했죠?

예.

비용은 대당 얼마나 합니까?

렌트 비용은 대당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로 차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차가 113대이면 우리군청 공무원 580면을 볼 적에 5.1명당 차가 1대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차가 적다고 렌트를 하시는 겁니까?

아닙니다. 적은 것이 아니고 지금현재 차량 중에서 신규구입은 가급적 지양하고 지금 대폐차를 해야 할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항에 대해서 렌트를 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전기차나 이런 건 소모도 덜되고 충분히 될 건데 한달에 평균적으로 100만원을 잡아서 렌트를 한다고 가정하면 1년이면 1,000만원 정도 들어가는데 좀 과한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차량이 5명당 1대라고 가정한다면 차가 적은건 아니거든요. 보통 보면 본인들 차를 가지고 상당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렌트를 2대 하신다고 하니까 약간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자주재원 확충으로 전년도 대비 108.5%라고 보고 하셨는데 지방세 목표액에 보면 813억원이 증액이 되어 100.86%로 되어있어요. 이건 보고하고는 왜 틀립니까? 108. 5%를 증액을 해서 늘어났다고 했는데 표에는 조금 틀리다는 말입니다. 틀린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세부분은 아직 목표액이 시달이 안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지금 전년대비 108.5%가 결국은 군세 아닙니까?

예, 앞에 전체108.5%는 지방세와 뒤쪽에 있는 세외수입 이것을 합친 증가율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면 증감액이 100.86%……. 계산이 별표하고 목표치하고 차이가 난다는 말입니다. 55페이지에.

예, 55페이지에 17년도 지방세목표는 183억 4,200만원 그리고 세외수입에 81억 8,600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 265억 2,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57쪽 마을세무사제도 홍보가 아직 미흡해서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서 더욱 홍보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의원도 잘 몰라요. 상담료가 얼마정도 연간 지급이 되나요?

재능기부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담료는 없습니다.

알겠고요. 그리고 59쪽 법질서위반과태료 부과징수율이 62%밖에 안되는데 목표를 이렇게 낮게 책정한 이유가 뭡니까?

법질서과태료는 지금 현재 도에서는 61.9%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우리 군 자체에서는 70%이상을 징수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62%정도로…….

61.9%는 도목표입니다.

군 목표를 말씀해줘야죠. 70%정도 된다고요?

예.

그리고 특수시책 군청사 태양광발전시설 이게 에너지정책과 부합하는 시책이라고 볼 수 있는 데 지금 주차장이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 아닙니까?

주차장 상단 쪽에 설치를 하는 겁니다.

아, 밑에는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건 이해하겠고 우리 청사하고 이런 구조물이 영구적으로 들어서면 자연환경과 배치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한 번 신중히 고려해서 이런 사업을 해야지, 한번 구조물 설치하면 다시 뜯을 수도 없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걸 잘 고려를 해서 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청사의 미관과 주차장을 전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태양광으로 효율성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곳을 적정하게 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7페이지 성실납세자에 대한 인센티브제공에 대한 부분이 저희 봉화군이 2014년도부터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홍보가 되면 세금을 내는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시행된 것은 오래됐는데 저희도 아직까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63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저장장치 ESS장치를 지난번 임시회 때 특수시책으로 하셔서 전국 지자체 중에 최초로 되어서 나름 효과적인 면도 있었고 그리고 봉화군을 요즘시대에 잘 어울리게 하는데 홍보효과도 충분히 있었다고 봐요. 전국 지자체 중에서 봉화군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최초잖아요. 특히 요즘 지진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금 김장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구조물이나 이런 것들이 생김으로써 삭막한 분위기라던가 군청사가 그렇게 되는데 그런 부분을 의원님 말씀처럼 서로 조화롭게 한다면 충분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지난번 재정과에서 이걸 하셔야 참 큰 성과를 이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참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이렇게 각과마다 특수시책을 내셔서 이렇게 잘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각 실과소마다 한 가지씩 안을 항상 내셔서 성과를 이루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주재원 확충부분에 있어서 지금 우리 관내에 가장 세수가 큰 규모로 들어오는 것이 영풍제련소죠?

예, 그렇습니다.

영풍제련소 본사하고 협력업체 총 포함 다 해서 도세, 군세가 들어오는 부분들이 지방세 세수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몇%쯤 됩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대충은 얼마정도인지 안 나오나요? 준비가 안 되었으면 나중에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약 30%정도 차지하는 걸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자료로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재정과 소관 업무계획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②종합민원과

안녕하십니까? 종합민원과장 이동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열정적인 의정활동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종합민원과 소관 2017년도 군정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보고할 사항은 행복민원실 만들기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적극추진까지 15건, 그리고 특수시책 3건입니다. 116페이지 행복민원실 만들기입니다. 2017년도 행복민원실 만들기 인증을 목표로 모유수유실 및 정보검색실을 개선하고 500만원으로 민원인 건강관리 보조기구를 교체하겠습니다. 민원인 집중방문 시간대 상담 공무원을 배치하고 민원심사관 지정 운영 및 민원조정위원회, 민원실무 심의회를 활성화로 고객만족 민원서비스를 향상하겠습니다. 민원사무편람 비치와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 찾아가는 맞춤형 친절교육을 실시하여 민원공무원의 직무능력을 배양하고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농촌가로등 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가로등 신규 설치 수요시 현지 확인을 하여 타당성을 사전 검토하고 고장수리는 1억원의 예산으로 권역별로 유지 보수 관리하겠습니다. 농촌가로등 신규 설치에 2억원, 이설 8,000만원, 지중선로 정비에 7,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가로등은 5,944등으로 LED는 5,377등이며, 나트륨 567등은 2017년도에 3억원 사업비로 LED등으로 전체 교체하겠습니다. LED로 교체시 연 2,000만원 전기요금이 절감됩니다. 118페이지 고객만족 맞춤형 허가민원행정 구현입니다. 민원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처리기간이 10일이상인 농지전용, 개발행위, 환경관련 인허가는 민원방문 상담 사전예약제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시간 및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고, 장기소요 민원은 민원처리 중간통보제를 운영하여 궁금증과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만제로 허가민원행정 실현으로 주2회 현장점검 요일제를 운영하여 문제점 발견 시 즉시 시정 하겠습니다. 토목측량 설계 대행업체 지도 점검을 통해 민원발생 시 유기적으로 대응하고 인허가 사후관리 부서와 의견교류 및 현장합동 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신뢰받는 건축행정 추진입니다. 건축 인허가 신청 시 신속하게 관련부서와 면밀히 검토 후 정확한 안내와 설명으로 궁금증을 해소하겠습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월1회 이상 지도 단속하고,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과 건축사 사무소 실태 전수 조사는 반기별로 점검하여 건축행정의 건실화와 군민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겠습니다. 120페이지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조성입니다. 주택개량사업 80동은 농어촌주택개량자금 융자사업으로 신축은 2억원, 증축은 최대 1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주거전용면적 100㎡이하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가 면제됩니다. 빈집정비는 60가구에 가구당 100만원 한도내 정산 지원하고 빈집정비 슬레이트 철거공사는 100동에 3억 6,000만원으로 추진하여 자연과 조화되는 농촌주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생활 향상입니다. 주거급여자 임차급여 지원 대상은 530세대이며, 소득인정액에 따라 매월 20일 지급하며 소요예산은 7억 5,000만원입니다. 수선유지급여는 주거급여자 중 자가 가구 주택개량시 지원하며 한국토지주택공사에 위탁하여 지원합니다. 장애인 주택개조사업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해당하는 등록 장애인으로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자이며 가구당 380만원 한도 내에 지원하며 위탁기관은 봉화군 지역자활센터입니다. 122페이지 마을정비형 공공임대주택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부터 2019년 5년간 사업으로 임대주택 190호 건설규모에 시행주체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며 공기관등에 대한 자본이전으로 부지매입비와 용역측량비 등 51억 5,000만원 소요됩니다. 2015년 12월 22일 한국토지주택공사와 MOU체결, 금년 2월 설계용역을 체결하였으며, 5월 30일 국토부 통합 인허가를 신청하여 금년 내로 공공주택사업 사업승인 완료 예정입니다. 2017년에는 토지보상을 완료하고 2018년 착공하여 2019년 10월에는 공사완료 및 입주토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800개소와 소비자위생 감시원 활동을 강화하고 어린이기호식품 취급업소 부정불량식품 유통을 근절 하겠으며,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에 1억원 지원하여 소규모 어린이 급식시설에 표준식단 및 레시피를 제공하고 월1회 이상 영양과 위생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중독 제로 예방체계 구축을 위해 전담관리팀을 운영하고 횟집, 집단급식소 등 식중독 우려업소는 800만원의 예산으로 오염도 측정 및 현장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외식산업 육성에 9,000만원의 사업비로 현장방문 교육과 대표요리 대중화 컨설팅, 경북식품박람회 대표음식 출품 및 음식문화개선 위생용품을 지원하고 공중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을 위한 수준평가와 공중위생업소 지도 점검을 하겠습니다. 124페이지 정확하고 선진화된 지적행정 구현으로 토지이동에 따른 지적측량 성과검사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에 따른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토지변경 등기 촉탁하여 소유자에게 등기완료통지서를 통보하겠습니다. 월1회 이상 찾아가는 지적민원처리제를 운영하여 원거리지역 및 교통 불편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기적기준점 관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망실, 훼손된 지적기준점을 관리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적정한 부동산 가격 공시 대상은 국세, 지방세 또는 부과대상 토지 129,000여 필지입니다. 상하반기 연2회 토지특성을 조사하여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및 토지가격 비준표를 적용하여 적정가격을 지가를 산정합니다. 지가결정은 감정평가사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토지 지가를 결정 공시함으로서 개별공시지가 현실화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겠습니다. 126페이지 부동산거래 및 건전한 중개문화 정착입니다.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를 의무화 하고, 부동산등기해태 및 부동산 실명제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고, 도시지역은 990㎡, 비도시지역은 1,650㎡이상 개발 사업시에는 개발부담금을 부과 징수하겠습니다. 부동산중개업소 21개소에 대해 분기1회이상 지도점검 실시하고 토지소유현황 조회 서비스는 조상땅 찾기 사업으로 신청인 요건 확인 후 토지소유 현황을 조회하여 결과를 통보하겠습니다. 127페이지 군민이 편리하게 사용하는 도로명주소 구축입니다. 현재 도로구간은 417개 노선으로 건축물대장에 동, 층, 호가 없는 다가구와 원룸 등에는 상세주소를 부여하겠습니다. 도로명주소 기본도 현행화에 1,400만원 사업비로 통일성을 확보하고, 도로명주소 안정적 정착을 위해 각종 회의 및 캠페인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겠으며 안내시설물 확충 및 정비에 4,400만원 사업비로 도로명판과 건물번호판 등을 정비하겠습니다. 128페이지 지적재조사사업은 2013년부터 2030년 18년간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물야 가평지구 203필지, 춘양 의양1지구 75필지 추진하고 2017년에는 명호면 도천1지구 85필지입니다. 금년 내로 주민설명회 개최 및 동의서를 징구하고 2017년 2월까지 도 사업지구지정 승인을 받아 대행자 선정 및 측량을 실시하여 지적불부합에 따른 재산권행사 제한과 분쟁 발생을 해소하겠습니다. 129페이지 세계측지계 변환 사업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 사업으로 기존 일본식 동경측지계에서 국제표준의 세계측지계에 기반한 디지털 지적정보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금년까지 봉화군 전체 166,521필 변환하고 지적기준점 135점을 설치하였습니다만 변환된 세계측지계 성과를 검증을 해야 합니다. 2017년에는 3개 읍면 53,113필지에 대해 일필지 경계 변환검증과 지적기준점 성과 분석 및 경계 재검증을 거쳐 변환성과 검증을 완료하겠습니다. 130페이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관리에 관한 환경 규제 강화 이전에 적법화를 추진하여 축산농가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2018년 3월 24일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대상농가는 521호입니다. 주요 개선내용은 축사 건폐율 60% 확대, 가설건축물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2013년 이전 건축물은 퇴비사, 소독시설은 건폐율 산정 시 제외되며 이행강제금도 50% 감경되었습니다. 적법화 추진실적은 완료7건, 처리 중 15건, 상담 80건으로 설계비, 측량비 등 경제적 부담 등으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앞으로 적법화 취지 안내자료 배부와 적법화 교육을 개최하고 건축신고 전 가축분뇨처리법, 산지법 등 관련법 사전 협의 추진 등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131페이지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실시입니다. 영업주들의 위생 점검에 대한 거부감과 불시 단속에 대한 불만 및 적발위주의 단속에서 벗어나 행정기관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위생업소 지도점검 사전예고제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상하반기 정기점검 실시 10~15일 전에 점검일정, 내용과 조치계획을 군 ,홈페이지. SMS, 공문발송 등으로 공지하여 점검의 투명성과 건전성 향상으로 업소와 기관간의 상호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32페이지 부동산 행정정보 자료정비입니다. 일제시대에 제작된 지적도면은 행정구역 간 경계의 이격 또는 중첩 등 원시오류가 존재하여 2004년 전산화하였으나 원시오류는 그대로 이전되어 일관성 있는 측량성과 결정을 위해 정비가 필요합니다. 2017년부터 5년간 4억 6,900만원 사업비로 5,227매 도면을 과거 측량자료, 항공사진을 활용하여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133페이지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공간정보 및 항공영상 등의 복합연계가 가능한 부동산 평가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17년 상반기 내에 사업계획 수립 및 검증시스템을 설치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이 사업 추진으로 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시 종이도면 평가방식에서 디지털 전자도면 방식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자료 보관의 불편 등 경상경비 절감 등의 기대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상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 보고를 마치면서 종합민원과는 현장 민원 중심으로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갈등 최소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으며 항상 친절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군민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130쪽 무허가 축사 적법화 사업 있죠?

예.

지금 대상 농가 중에 20%내지, 30%정도 적법화가 가능하다고 예측을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30%만 적법화 시키고 나머지 적법화가 안된 축사에 대해서는 사후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는 기술센터에서 자료를 넘겨받았습니다. 확인해본 결과 지금 20~30%는 가능하다고 하고 나머지 부분은 아마 도로나 구거를 점용하고 있거나 임야에 건축을 한 부분 그리고 타인 토지를 점용하거나 건폐율 초과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에 해당부서와 도로 및 구거불하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산지전용이 가능한지, 타인과 협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건 추후에 추진을 해야 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지금 말한 무단점용 군유지나 국유지 이런 부분을 양성화시킬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양성화시켜서 적법화율을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무허가로 남은 축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할려는지 그런 대책도 한 번 세워가면서 이런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허가가 나지 않은 축주분들이 양성화를 하기 때문에 무조건 다 되는 걸로 생각하는 부분도 일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술센터와 11월 초 중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구거점용 이런 부분은 최대한 앞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요. 사전추진 그리고 사후관리대책 이걸 망라해서 센터와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120쪽 농촌주거환경개선으로 쾌적한 정주여건조성부분에 빈집 정비슬레이트 철거공사가 100동으로 되어있는 데 지금 슬레이트집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1년에 100동씩 해서 언제 다할려고 하는지 이걸 군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구하고요. 또 하나는 130쪽 무허가축사적법화 적극추진 부분에 있어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0%감경 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금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들어가야 되고 측량비가 들어가야 되고 이행강제금을 물어야 하고 이런 경제적 부담들이 농가에서 큰데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이 50%감경된 부분이 어떤 근거에서 감경하는지 말씀해주시고 농가에서 이왕 양성화 해주는 김에 이행강제금을 대폭 낮추어서 양성화할 수 있는 길은 없는지에 관해서 답변을 구합니다.

먼저 빈집슬레이트철거공사사업은 순수 군비사업입니다. 도시환경과에도 실시하는 부분이 있고 농업기술센터도 일부 있습니다. 빈집정비가 지금 60가구에 6, 000만원인데 가구당 한집이지만 동수가 여러개 있을 수가 있는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허가 축사적법화추진에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50%는 근거는 다시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어떤 근거인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고요. 다만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존에 합법적으로 축사를 운영하는 농가와……. 아, 이건 설계비입니다. 측량비와 설계비 부분에 대해서는 50%감경하고 있는 부분은 기존에 축사를 운영하는 부분과 형평성 논란이 조금 있을 수가 있어서 50%로 했습니다.

그럼 여기 설계비하고 측량비 이런 부분에 대한 건 50%감경된 대상에서 빠지잖아요. 빠지고 이행강제금만 50% 감경으로 되어있는데 이행강제금 50%부분은 이행강제금을 물게 되는 것은 건축법에서 명시되어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감경한다는 얘기인지 제가 이해를 구체적으로 못해서…….

예, 그렇습니다.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요?

황재현 의원입니다.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허가 축사를 양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시행해서 하잖아요. 한다는 것은 뜯지 말고 환경을 개선하자는 차원 아닙니까? 그렇다면 국공유지, 구거, 하천, 타인의 땅 이렇게 모든 부분에 걸쳐서 있는 부분이 많을 거예요. 그러면 재정과, 종합민원과, 농업기술센터 협의를 해서 개인이 불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불하를 해쥐야 환경이 개선되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강제 철거를 하지 않는 한 절대 안 뜯습니다. 법에 강제이행금을 내더라도 절대 뜯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불하를 하던지, 매매를 하던지, 장기임대계약을 해주든지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축사로 인한 환경이 개선되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을 같이 협의해서 잘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줘야지 그렇지 않다면 개인농가에 이런 제도를 맡겨가지고는 농가가 절대 뜯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상의해서 협의 해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관련부서와 협의 하여 최대한 민원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7페이지 가로등 램프 교체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교체순위가 정해놓고 교체를 하시나요? 어떻게 교체하세요? 매년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지역을 분류해서 교체를 하세요?

먼저 내년도 교체는 전원을 교체할 예정입니다.

그럼 봉화군에 있는 나트륨등이 전부 바뀌나요?

나트륨등 567등을 내년도 전체 교체할 예정입니다.

2017년이 되면 봉화군에 나트륨등이 없어지고 전부 LED등으로 다 바뀌나요?

예, 전체 LED등으로 바뀝니다. 지금 교체가 안 된 곳이 국도 진출입로, 태양광 가로등이나 한약우프라자 등 기타 지역에 LED등으로 바뀝니다.

내년 사업에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행인데 봉화군의 얼굴이라고 생각하는 36번국도 봉화진입로 자체가 나트륨등으로 되어있어서 미관상 뭐든지 보이는 들어오는 초 입구에 항상 나트륨등으로 어둡게 되어 있어서 봉화이미지 이런 부분이 조금 그랬는데 내년에 진행된다고 하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특수시책에 이건 다 군비로만 하는 사업이에요? 표시가 안 되어있어서…….

예, 전부 군비입니다.

도비 지원받고 이렇게 할 수 없는 사업인가요? 이 부분은?

도비지원은…….

그러면 다음번에 저한테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난 여름에 우리 군을 떠들썩하게 했던 가평 동네 진행과정 어떤 식으로 해결할려고 하는 방안이나 방법 진행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얼마 전에 적덕1리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계사 짓는 걸로 인해서 주민들이 여기 수 십명이 찾아와서 저희 사무실에도 왔다갔습니다만 그 문제도 원만하게 잘 해결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담당 계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가 장시간 진행된 것 같습니다. 회의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잠시 쉬었다가 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승환입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봉화군의회 의장님,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린 의정, 군민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의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보고 드릴순서는 효율적인 건설 산업 및 국공유지 관리에서부터 특수시책인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8쪽 효율적인 건설사업 및 국공유지 관리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인 건설사업 관리로 지역 건설업체 190개 업체에 대하여 운영 상황 등 주기적인 점검과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처리로 민원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로 무단 점사용 방지로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국공유지 점사용료 부과 및 징수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하천 점용, 공유수면, 국공유재산사용허가 등 총 1,076건의 부과액은 1억 3,200만원입니다. 원활한 건설공사를 위한 신속한 편입토지 보상으로 국가 위탁인 국도산업과 자체사업인 군도, 농어촌도로, 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신속하고 공정한 편입토지보상으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9쪽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지역현안도로 사업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6개소에 28억원이며 대상사업은 외삼 도로 선형개량공사 외 5개소입니다. 군도 및 농어촌도로 확포장사업은 자체사업으로 18개소에 39억 2,500만원이며 대상사업은 문양도로 확포장 공사 외 17개소에 27억 7,400만원입니다. 11억 4,100만원으로 도로 긴급보수, 차선도색, 안전시설, 덧씌우기, 미불용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0쪽에서 부터 141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42쪽 아름답고 안전한 하천정비 사업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34개소에 90억 5,800만원으로 국비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은 귀이골 소하천 정비사업 외 6개소이며 사업비는 69억 6,800만원입니다. 자체사업인 소하천 정비공사로 추동소하천 정비공사 외 24개소에 15억 9,000만원입니다. 소하천 유지관리사업인 자체사업으로 10개 읍면에 소하천유지관리 및 재해대비 장비임차료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봉화댐 건설사업은 76억 4,100만원이며 사업 착수 및 토지보상 추진 등이며 현재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은 보조사업이며 총사업비는 50억원입니다. 토일2지구 하천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하천정비사업은 운곡천 정비공사 외 12개소이며 11억 8,9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보고서 143쪽에서부터 144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145쪽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안전봉화 구현입니다. 선제적 재난대응과 안전사고예방활동 내실 있는 안전점검과 안전문화운동 전개를 위하여 안전관리위원회 및 안전관리실무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재난예방을 위한 기관간 공조체계를 유지하겠습니다. 내년 5월중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실시와 매월 1회 실시하는 주민참여 중심의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추진하여 안전문화운동 전개확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제로화 추진과 안전관리 대상 전 분야 및 안전사각시대에 대한 국가안전대진단을 상반기에 실시하여 재난사고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취약계층 재난시설 정비지원 사업으로 취약계층 주택 주변 안전 위해요소 개선사업을 위해 1억원의 군비를 투입하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주택주변 피해목 제거사업은 5,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47쪽 군민이 체감하는 안보행정 구현입니다. 기본에 충실한 민방위대 운영 활성화를 위해 민방위자원의 엄격, 투명한 관리와 효율성 있는 교육훈련, 지역실정에 맞는 주민신고망 구축 및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안보상황에 대비한 실전 같은 비상대비훈련으로 매분기 개최하는 통합방위회의개최와 2017년 키리졸브 독수리 훈련, 2017년 을지연습, 2017년 원자력 방재주민대피훈련을 실시하여 전시사태발생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사전대비를 통한 재해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재해 예경보시스템 운영과 주민중심의 재해대비를 위한 지역자율방재단을 운영하여 상황관리체계 구축과 유지관리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주택, 온실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 민간보조사업 시행으로 재해로부터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49쪽 선제적 대응을 위한 재해예방업무 추진입니다. 자연재해 대책기간은 겨울철은 2016년 11월 1일부터 2017년 3월 15일까지 폭설, 한파, 가뭄 등이며 여름철은 2017년 5월 15일부터 2017년 10월 15일까지 호우, 태풍, 폭염 등이며 상황관리 및 상시비상근무실시와 재해취약지역 수시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건실한 재난관리기금 운용을 위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운용하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결산 등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2017년 조성계획은 9,800만원이며 총 적립액은 11억 6,700만원입니다. 재해예방사업추진은 자연재해위험지구정비 사업은 48억원이며 법전지구와 능호지구, 성황골지구입니다. 재해예방사업은 미수재해위험시설정비 공사 외 23개소로서 군비 11억 1,000만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현동3지구와 물야 오전골 3지구에 대하여 13억원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50쪽, 151쪽 세부사업조서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군민 휴식공간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정비사업으로 은어축제 행사장 데크 설치 도색, 내성천 생활체육공원 간이 화장실교체, 내성천 수변공원 경관 조성, 생활체육활성화를 위한 내성천 테니스장 LED조명교체 등이며 쾌적한 공원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을 수시점검하여 쾌적한 내성천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경 및 체험시설 유지관리로 볼거리제공과 문화예술 및 체육행사 개최로 공원 운영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인 도촌 재난위험교량 개체공사입니다. 현황 및 필요성으로 1983년에 준공된 봉화읍 도촌리 도촌초등학교 앞 교량으로 2010년 국가안전대진단 기간에 안전점검 결과 D급으로 판정받았으며 현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총중량 10톤 이상 통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0억원입니다. 기대효과는 재난위험요소 조기해소에 따른 교통 안전성 확보와 교통편익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정주여건 개선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과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칩니다. 존경하는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17년 안전건설과 군정업무계획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애정과 관심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내년에도 안전건설과 직원은 산림휴양도시 봉화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과장님 업무 계획보고는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남은 건 행정사무감사 한번만 하면 저희들하고 서는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수해상습지 정비사업해서 내성천 정비사업은 도에서 발주를 하고 있죠?

예.

우리 군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것 아닙니까?

군에서는 민원에 대한 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발주하고 이런 건 없고 다만 도에서 발주를 하고 우리 군에서 민원만 해결해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게 2015년부터 시작해서 하천 제방을 한다, 넓힌다고 해서 상당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군수님이 추진하는 자전거 길도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하는 건데 시행을 한다고 해서 의원들이 해외에 나가고 없을 적에 군수님이 많은 직원을 대동하고 봉화소방파출소 앞에서 시작해서 물야 까지 걸어가면서 점심을 물야에서 식사를 했고 물야 주민들이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천이 넓어지고 자전거 길도 생기고 체육 동호인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추진배경이 하나도 되지 않고 있어요. 심지에 본 의원이 사는 리동을 말하자고 하면 양쪽으로 하천재방이 있어서 거기에 포장이 되었습니다. 근데 2015년도에 포장을 하겠다고 제방을 700m정도를 포크레인이 와서 다 팠어요. 3윌 뒤부터 다시 메꿨습니다. 돌로된 제방이고 제방을 할적에 하천 폭을 파서 그렇게 다 파서 메꿔 놓고 당장 그 해 제방이 된다고 하니까 지역민에게 이해를 다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게 2년이 가고 3년째 접어들면서도 아직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미리 지역주민들에게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도수로가 하나도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을 드리기는 좀 거북합니다만 내 지역에 있는 군의원이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이 말이에요. 다른 데는 다 해주면서 왜 집 앞에는 안 해주느냐 하천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핑계를 대도 이게 말이 안 먹혀들어가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못 된 겁니까? 그대로 가야 하는 겁니까?

내성천 하천정비사업 보고에 앞서 지금까지 의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김영창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에 저희도 공감합니다. 하지만 내성천 정비사업은 현재 도에서 추진하는데 우선적으로 급한 면소재지 중심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계속추진해서 전체 내성천 구간이 정비가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군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작년인가 내가 이 자리에서 부군수님한테 북부사업소에 확인을 해서 언제 추진할것인지 알아봐달라고 했고 농지계에서 다시 얘기를 해서 북부사업소에서 2019년에 할건지 2020년도에 할 것인지 이야기를 해줘야만 도수로를 하던지 포장을 하던지 할 것 아닙니까? 농지계에서 다 파서 해 놓은 걸 하천계에서는 다 매꿔라……. 그 돈은 어디서 나와서 마구 포크레인을 매꾸고 파고 합니까? 이게 부서 간 서로 협의도 없고 다만 300만원이든, 500만원이든 그걸 매꾸고 파고하는 기간에 하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온 겁니까? 농지계나 하천계나 서로 공유가 안 되었다는 결론이고 또 안 되었으면 지금이라도 플륨관이라도 놓아서 그 사람들의 민원을 해결해줘야죠.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안 되고 있습니까? 부군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서간, 기관간 업무를 잘 공유해서 본 사업이 잘 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금 소방업무를 안전건설과에서 보나요?

예, 민방위담당에서 보고 있습니다.

지역현안사업으로 봉화소방서 설치가 작년부터 거론이 되었죠? 보고서에 안 올라왔는데 제가 왜 묻냐고 하면 교육청도 통폐합이 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고 도에서 소방서를 봉화에 그냥 지어주겠다고 내부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도에서 소방서를 지어준다고 하면 빨리 부지를 선정해서 추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을 하고 있나요?

예, 김장한 의원님 말씀하신 봉화 소방서 건립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봉화 소방서 건립은 도 계획에 의하면 2019년도에 봉화에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 조건으로 봉화군에서 소방서 건립 부지를 1차적으로 계획 세워 주는 데에 한해서 2019년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현재 부지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빨리 부지를 물색해서 도에 보고를 함으로서 도에서 의지를 확실히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요. 지금 명호낙동강에 있는 북곡과 관창을 잇는 오마교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게 건설 준공 된지가 1978년으로 알고 있어요. 벌써 40년이 되었습니다. 가보시면 알겠지만 상판 가드레일 경계선이 파손이 다 되었어요. 안전도 문제가 되고 밑바닥도 역시 낙동강 상류는 급류가 있고 또 홍수가 비일비재합니다. 항상 1년에 몇 번씩 오마교를 넘고 월류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아까 물어본 결과는 안전점검결과 B급이라고 그래요. 안전점검을 매년 하는 거에요? 어떻게 하는 거에요?

김장한 의원님 말씀하신 오마교 건립은 현재 지난 금년 여름에 일시 잠수가 되었습니다. 오마교 자체는 일반 교량이 아니고 잠수교입니다. 78년도에 건립되었지만 현재 안전진단 결과 B급으로서 현 상태는 안전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비가 많이 왔을 때 잠수가 되었을 경우에 제한이 됩니다. 35번 국도 지역 할 적에 충분이 검토해서 이 사업이 될 수 있는 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35번 국도와 연계를 해서 검토를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도촌재난위험교량공사가 83년도에 준공이 되었어요. 그보다 5년 이상 준공이 된 걸 안전점검결과 B급이라고 하니까 안심은 됩니다만 정밀진단을 향후에 의뢰해서 재난사고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상희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올 한해 경주지진으로 인해 멀리 떨어진 저희도 많이 느끼고 두려움도 있고 무서웠는데 2017년도에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훈련에 대한 것은 없는 것 같아서요. 계획 없으십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경주지역에 진도 5.5로 인해서 우리 국내에 지진에 대한 관심도가 많이 높아졌습니다. 지진에 대한 관련 담당에서는 지진에 대한 교육도 다녀왔고 회의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지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지난해 지진계측기 1억원의 예산을 세워서 군내에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지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45페이지에 보면 현장훈련이 산불발생에 따른 훈련은 기존에 많이 해왔던 훈련인 것 같은데 산불이 아니라 지진에 대한 것도 주민들에게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안전은 백번강조해도 지나친 말은 아니라고 봅니다. 바다횟집 앞에 있죠? 거기 건너편에 보면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거기 주차금지 구역으로 되어있는데 거기 통상 주차를 다합니다. 거기 높이가 굉장히 높아요. 망이 헐렁헐렁해요. 어떤 차가 작은 실수라도 해서 그 앞으로 조금만 가버리면 그 높이에서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안전시설을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제가 몇 번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는 사고가 안 났지만 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는 차가 못 넘어가는 방벽을 설치하는 게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안 하더라고요. 저도 차를 주차하면서 아슬아슬해요. 누가 만약에 엑셀레이터 페달을 한 번만 살짝 눌려도 그냥 나가떨어질 수 있는 상황이에요.

김희무 의원님 고맙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내성천 제방에 대한 안전시설을 일제 점검하여 점검에 문제점이 나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은어테마공원에 군민들이 여러 가지로 활용합니다만 특히 그라운드 골프 치시는 어르신 동호회 회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인조잔디가 되어 있는데 거기 여러 가지 공연도 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사용 하는 게 어르신들 그라운드 골프장으로 이용하는데 뒤쪽 편에 확장해서 한다는 것도 아직 전혀 없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골프장에 가보면 잔디 규격이 잘 맞지 않더라고요. 어르신들이 교체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그 비용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참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 말씀대로 은어테마공원 계속적으로 잘 관리해서 지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기 전에 과장님한테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분들이 그 길을 많이 다니니까 걱정스러워서 그러는데 작약꽃길 사업 중에 봉화로타리에서 기술센터 봉성 쪽으로 나가는데 그걸 도로계에서 허락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밭고랑 두둑처럼 가 쪽을 흙을 다 돋아 놓았습니다. 겨울대비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만약 눈이 오면 물이 빠질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그럼 그 안이 완전 논바닥처럼 도로가 될텐데 눈이 오거나 눈이 와서 녹거나 나중에 제설 작업할 경우가 어떻게 할 것인지 거기는 작약꽃길은 안 맞지 싶은데 그리고 물이 빠질 수 있도록 하고 작약을 심어도 되는 데 불구하고 밭고랑처럼 비닐까지 씌워놨죠. 특히 기술센터 왔다 갔다 하는 인원이 많은데 그 도로 대비책을…… 나중에 결국 사고가 터지면 도로 쪽으로 아마 원망이 다 돌아갈 것 같아요. 눈이 한번만 오면 녹아도 물이 안 빠지고 제설작업을 해도 굉장히 위험하게 될텐데 제가 보기에는 다 걷어내야 할텐데 그 길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공무원분들이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셔서 말씀드리는 거고 답변은 필요 없고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께서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안 그래도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봉화읍에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도로 노견에다가 실지 그런 사업을 함으로 인해 강우 시에도로가 전부 침수가 됩니다. 관련부서에 중간 중간 빗물이 빠져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하라고 …….

과장님! 중간 중간에 봤는데 빠져나가도 안 됩니다. 나중에 굉장히 위험한 도로가 될 겁니다.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0쪽 쾌적하고 안전한 명품길 운영 제목하에 낙동정맥트레일 운영,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 활성화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길을 조성하고 팸투어, 걷기대회 유치한다던가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데 길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여름에 풀도 베어야 하는 이런 관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낙동정맥 트레일운영사업비 6,700만원이고요. 외씨버선길 지역공동체활성화사업은 1억 2,500만원인데 이 부분 중에 길을 유지 보수하는 부분도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에 보면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번에 보조사업 신청 하는 데 보니까 주소지가 봉화군이 아닌 분들도 지원을 받는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봉화군에 지원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소지가 봉화군에 있는 분들에 한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런데 사실 산림정책이나 농업정책은 땅에 기반을 한 것이지 사람에 기반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땅이 봉화에 있으면 지원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려하시는 것처럼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행정지도로서 커버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표고버섯이나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사례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래도 어차피 사업비 자체가 봉화 군비로 나가는 거잖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산림정책으로는 그렇겠죠. 그렇지만 봉화 군비를 생각한다면 그래도 봉화군민들 위주로 하는 게 좋지 않을 까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특히 이번에 산림녹지과에서는 춘양목 나무사랑학교가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이쪽 근처지역에서는 참 좋은 평을 받았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의 연장선으로 파인토피아 우드 스쿨을 건립 하시게 된 건 정말 잘 하시는 것 같아요. 2017년부터 하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지난번에 제가 이걸 보니까 경북 대구 중소기업청에도 우드스쿨이 있고 그쪽 사람들한테 각광을 받으니까 지금 다져진 상황 속에서 더 굳건하게 다질 수 있도록 애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김상희 의원님께서 저희들 격려해 주시고 북돋아주시는 말씀인데 저희들이 목재문화체험장을 교육부 진로체험기관으로 인증받기위해서 신청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 잘됐네요.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드스쿨을 병행해서 다양한 교육이 이루어져서 산림휴양도시에 약간이라도 접근할 수 있도록 내년에는 더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물어볼까요? 작년인가 우리가 임산물생산기반해서 석포에 산채, 물야에 엄나무 심었죠. 지금관리상태가 어떻습니까?

석포산채 재배단지는 얼마 전에 멧돼지의 습격을 한 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울타리작업을 했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성공적인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엄나무 식재단지는 고사목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보식작업을 해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대대적으로 해서 앞으로 임산물에 대해서 생산기반시설을 늘리기로 했다고 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임산물 재배관리 1개소에 300만원밖에 예산이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고사목이 그렇게 많은데 이게 관리가 되겠어요?

그 예산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고 별도로 있습니다.

별도로 있어요?

예, 임산물 재배관리 300만원은 유기질 비료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이고 김영창 의원님이 염려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충분히 커버하도록 실무선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바라고 싶은 건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한 1~2년 정도 저희들이 나무를 키우고 산채를 재배하는 것은 바로 효과가 나지 않은 점을 양해해 주시고 언제한 번 기회가 되면 제가 산채 재배단지에 모시고 가겠습니다.

산이 이렇게 많으면 산에 대한 생산성 기반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 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용두사미식으로 심기만 심고 뒤에 관리가 안 되면 과연 그게 있을 수 있느냐, 특색 있는 가로수길 조성사업에 관리비가 1억 5,000만원 올라왔는데 지금 내성천 제방을 보면 매실나무하고 많이 심었잖아요. 고사가 다 되어버리고 관리가 안 되잖아요. 관리 안 되는 나무를 1억 5,000만원씩 들여서 심어서 뭐하느냐,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심으면 3억을 들이더라도 그 관리를 해줘야 1억 5,000만원의 가치가 있는 것이지 1억 5,000만원 들여 심어놓고 관리비는 하나도 없고 동네에서 누가 나가서 풀빌 사람이 있겠어요? 칡기가 다감아 올라가서 죽어버리고 한 번 심어놓은 곳을 확인해보십시오. 사실 그게 그렇습니다. 관리비가 없으면 나무 하나도 심을 필요가 없어요. 도로변도 마찬가지고 이왕이면 예산을 세워서 심으면 그 뒤 관리비가 필히 따라가야 해요. 관리 인부임이 있어야 관리를 제대로 하죠. 지금 물야 북지 같은 경우는 전부 등칡기가 감아서 다 죽었잖아요. 관리도 안 되는데 심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 내년도에 식재비 2억이 있고 관리비 1억 5,000만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김영창 의원님걱정하시는 바 저희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⑤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박남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제일 의장님과 김장한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사랑과 지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저희문화관광과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2쪽입니다. 보고 순서는 단위사업 11건과 특수시책 6건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통문화 계승 및 고유문화 보존입니다. 제36회 청량문화제를 내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4일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원입니다. 주요행사내용은 문화, 전시체험 그리고 솜씨경연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고유문화전승보전을 위해서 충효교실 운영과 전통 문화 행사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교문화축전을 위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과자축제, 고가음악회 그리고 라디엔티어링과 인문학 콘서트 등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입니다. 문화예술 활성화 및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서 문화원 문화활동사업에 1억 9,600만원을 지원하고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에 1,600만원, 지역문화사랑방 운영지원에 1,800만원, 예술문화단체에 문화사업 지원에 4,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사음악회 및 문화예술 공연을 위해서 내년도에 1억 5,6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사음악회 2,000만원, 문화예술공연 3,200만원, 그리고 군민과 함께 하는 음악회에 2,000만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에 약 9,0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74쪽입니다. 제19회 봉화은어축제 개최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여름 폭염 속에서도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과 도움덕분에 저희들 은어축제와 송이축제를 잘 개최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19회 봉화은어축제는 내년도 7월 29일부터 8월 5일까지 8일간 개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올해보다 2억원 정도 증 시켜주시면 최우수축제로 발전해야 되는 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개발과 체험프로 그램을 개발해서 활성화 시켜야 좀더 도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비 2억원 정도 증액하여 추진하고자합니다. 다음은 75쪽 제21회 봉화송이축제입니다. 봉화송이 축제는 내년도 9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청량문화제와 함께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3억 5,0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증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증액된 사업비는 한약우, 표고판매장 및 산양삼 채취 체험장 운영확대와 대규모 셀프식당을 운영해서 관광객들의 편의 도모와 지역 농특산물 그리고 지역의 명소를 홍보하는 장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6쪽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홍보마케팅입니다. 적극적인 관광홍보 마케팅 추진을 위해서 관광홍보물 제작에 9,200만원, 대도시 관광홍보물 설치 운영에 1억 5,000만원, 택시 래핑광고에 1억 2,000만원의 사업비 등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지 및 관광편의 시설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특색 있는 체험상품을 위해서 봉화정기 시티투어를 운영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단체여행객들에게는 회당 1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또한 1박 2일로 지역을 방문하는 단체에 대해서는 2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7쪽입니다. 자연자원을 활용한 힐링 관광인프라 구축을 위해서 봉화전통마을 관광자원화 사업은 법전에 37억 7,200만원의 사업비로 전통토석담장과 선비길조성, 솟대공원, 야외문화공연장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3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내년 중순 4월부터 6월까지 사업발주하며 2018년 12월에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성천 은모래 메아리 체험장을 설치하여 지역의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사진에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성천내성대교 밑에 데크로부터 약 10m지점에 가서 메아리를 울릴 경우에는 울림공명현상이 사방으로 퍼져나가서 약 10회 정도의 울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아리 체험장을 설치해서 축제 때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지역민들, 청소년들도 본 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약 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다음 78쪽입니다. 간이역사주변관광자원 인프라 시설구축입니다. 분천역 산타마을을 내년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산타마을에 2,000만원, 한겨울 산타마을에 3,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낙동강세평하늘길 편의 시설정비를 위해서 승부에서부터 임기 소수력까지 32㎞구간에 대해서 약 800만원의 사업비로 유지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쪽입니다. 문화재 보수정비 및 문화재 가치증대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정문화제 보수정비를 위해서 국비보조 사업에 34개소, 3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다음은 전통사찰 보수 및 방재시스템 구축 4개소에 11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을 위해서 40개소에 59억원의 사업비를 신청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지정문화재 보수정비를 위해서 내년에도 보조를 위한 5억원의 사업비를 계상할까 합니다. 보고서 80쪽입니다. 문화유산 활용 및 체계적인유지관리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유산관광자원화를 위해서 생생문화재 공모사업은 올해 5,000만원에 이어서 내년에도 평가를 받아 5,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총 1억원의 사업비로 생상문화재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재 체계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 무형문화재 보유자 전승지원, 그리고 청량산 명승구역 토지사용료 지급, 문화재 지킴이 활동, 문화재 긴급보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1쪽입니다.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총580억 9,300만원의 사업비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약 214억원의 사업비가 투자 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사업은 마을연계자원화사업에 104억원 정도의 사업비가 남아있습니다. 오토캠핑장 사업은 의원님들께서 현장 확인을 하셨다시피 약 70%의 공정을 보이고 있고 마을연계사업은 지난3월에 공사 용역을 착공하여 용역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가오는 11월 중순쯤에 명호지역주민들을 모신가운데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사업도 내년9월쯤에 실시용역 완료하고 사업을 착공하며 계획대로 2018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누정휴 문화누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413억 9,300만원의 사업비입니다. 올해까지 사업비가 106억 8,6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지금 41억원의 사업비를 집행했습니다. 공정은 39%정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추진 내용은 지난 9월 조달청에 입찰의뢰를 해서 10월 달에 입찰공고가 났습니다. 이번 달 22일 최종적으로 개찰을 하게 되면 12월중에 착공보고서가 들어올 것으로 생각됩니다. 내년 초에는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2019년까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특수시책 6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83쪽입니다. 찾아가는 안방 영화관 운영입니다. 의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우리지역은 문화적으로 많이 열악합니다. 영화상영도 청소년수련관, 춘양 2곳만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 네 군데 2,000만원의 사업비로 읍면을 직접 찾아가서 마을 영화관을 운영하고자합니다. 그리고 보고서 84쪽에 봉화소리 발굴 및 콘텐츠 개발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봉화아리랑과 노동요, 가사문학, 보부상, 목도소리 등 다양한 잊혀져 가는 옛소리 들이 전승 보존 되고 있습니다. 많은 기능을 가진 분들이 연세가 많아서 얼마 있지 않으면 소리도 사라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2,500만원의 사업비로 조사도 하고 CD로 녹음을 해서 보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5쪽입니다. 보부상을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봉화에서 울진까지 물자교류의 가교역할을 했던 보부상들의 소중한 자원을 보존하고자 2,000만원의 사업비로 보부상 스토리텔링 개발과 놀이재현, 외씨버선길 복원과 숲길 체험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보고서 86쪽 1고택 1중소기업 자매결연 추진입니다. 우리지역에는 다양한 많은 고택들이 있고 실제적으로 고택 체험업에 등록한 업소가 12개소입니다. 내년에는 약 두 세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1고택 1중소기업 자매결연을 추진하고 회사의 종업원들이 지역을 방문했을 때에는 10~20%정도 할인을 해주는 방법으로 고택도 활성화하고 또한 중소기업의 종사자들이 우리지역을 방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봉화생명수 공동우물 정비 사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마을주민들의 생활용수이자 생명수인 공동우물들이 지금은 수도, 간이 상수도 이런 시설이 설치됨으로서 점점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소중한 우리의 전통자원이기도 하고 만약 유사시 정전이 되었을 경우 응급생명수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명수의 역할을 하고자 저희들이 1차로 조사를 했었는데 우물형태로 보존되고 있는 게 13군데 정도입니다. 방치된 게 7군데, 허드렛물로 쓰고 있는 게 2군데, 사용하는 있는 곳에 네 군데 정도인데 저희들이 약 5,000만원의 사업비로 세군데 정도 시범적으로 주변 보수도 하고 정비를 해서 실질적으로 보존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 88쪽 봉화8경 선정을 통한 관광명소화 추진입니다. 5,000만원의 사업비로 지역 여러 가지 관광 명소가 있습니다만 관광객들에게, 또 지역 군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 호기심을 자극하고자 봉화 8경을 선정하여 관광명소화 하고자 합니다. 이와같은 방법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원님들의 의견도 듣고 심사위원 구성을 해서 최종적으로 봉화8경을 선정해서 홍보하고 또한 지역을 찾는 많은 관광객들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저희문화관광과 직원 모두는 보고 드린 업무계획 이외에도 문화예술 관광발전을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끊임없이 개발하고 추진해서 지역의 문화관광이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7년도 문화관광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 내용 중 질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계획보고는 금년도에 잘못된 것을 고치고 내년도에는 더 잘해보겠다는 이런 계획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나 부군수님한테 보고한 것을 의회에도 보고 하는 걸로 되어있는 데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합니다.

예.

전통문화계승 및 고유문화 보존에 우리가 삼계줄다리기 했었죠? 남녀새마을지도자를 동원해서 그렇게 하는데 고유문화보존인데 고유문화보존에 줄다리기를 하면 재관이 있고 축문관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올해 잘 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보십니까? 재관이나 축문관은 엄숙해야죠.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 하는데 축관이 재관이나 비슷한 대접을 받습니다. 근데 금년도 축문 읽은 것도 그렇고 재관도 그렇고 관광객들이 엄청나게 질타를 하고 갔어요. 축관이 축을 읽는 건지 편지를 쓰는 건지도 모를 그런 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고유문화보존입니까? 제사를 지낼 때 가정집에도 재관이 엄숙한 자세로 축문을 읽고 내려갑니다.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고 간줄 알아요? 녹음한 거 지금 틀어드릴까요? 잘못 된 거는 고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은어축제나 송이축제 때 우리가 식당을 운영하죠? 식당도 공사하는 것처럼 하청을 줍니까? 잘되었다고 보십니까? 잘못되었죠?

하청을 주는 건 아니고 그건 음식업지부에 위탁을 해서…….

음식업에 우리가 위탁을 해서 주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해야죠. 그 사람들이 왜 또 전라도사람들을 부르고 위탁을 합니까? 군수님이 지적 안 했습니까? 군수님도 지적했을 건데요. 축제위원장도 지적했을 거고.

예, 그 얘기 나중에 들었습니다.

은어축제 때는 그 분들이 다시는 봉화바닥에 안 온다고 하고 갔어요. 이번송이축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업 지부에서 한다고 했으면 거기에서 해야죠. 음식업지부에서 그렇게 하면 됩니까? 그런 건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 갔을꺼에요. 이런 건 시정을 바로 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의원님 지적 감사하고요. 안 그래도 저희들이 음식업지부에 전적으로 식당선정을 일임해서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향후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직접 직영을 하던지 아니면 업체 선정 하는데 있어서 축제위원회와 우리 군에서 직접관여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스를 받아서 또다시 돈 10만원 남겨먹고 또 주고. 이런 게 축제하는 데 있을 수가 있어요. 군에 예산 세워서 하는 그런 축제에 입찰을 보듯이 봐서 주고 주고 하는 건 그런 건 있으면 안 됩니다. 아마 군수님도 알고 계시고 축제위원장도 알고 있어요. 지적이 갔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이 지적을 안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거고.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요.

그건 우리가 개선하고 고쳐나가는 걸로 하고요.

예,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6번국도 봉화 입구 들어오는 대교 있는데 산림휴양도시 관광판 있죠? 전에 제가 한번 지적해서 다시 고친 거 있죠?

예, 그렇습니다.

또 다시 찢어지는 거 알고 있습니까?

안 그래도 그게 기존에 하자보수 기간이 지나서…….

한지 얼마나 되었습니까?

4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렇죠. 4년 되었죠? 왜 그렇게 4년 만에 8,000만원씩 1억씩 들여 간판을 고쳐야 합니까? 다른 데는 안 그런데 왜 우리만 1억 이상 예산을 들여서 고치고 또 고치고 합니까? 지난 번에 지적해서 고쳤죠? 지금 한 번 보십시오. 또 다 떨어 졌습니다. 간판이 봉화에 들어오는 입문인데 그런 걸 눈으로 보시고 직원들도 시정할건 바로 시정해서……. 아니 그게 떨어져 있으면 안 되죠. 그리고 적덕 보십시오. 사과안내판하고 송이은어축제안내판이 송이가 다 낡았어요. 그게 썩은 건지 눈으로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 걸 눈으로 보시고 가시나무가 다막혀 있어요. 화면에 띄울려고 했더니……. 간판이 지저분하면 예산을 세워서 옳게 고쳐야죠. 봉화에 들어오는 관문 아닙니까?

예,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이런게 있더라고요. 심지어 가로등에 불이 들어오고 가로등이 넘어갔으면 제가 신고를 해서 가로등 조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가로등이 넘어져서 고쳐주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면 심지어 공무원들이 의원이 할 짓 없나 그런 것까지 신고하냐고 해요. 그럼 누가 합니까? 공무원도 안하고 누가 합니까? 지적을 이렇게 하는데 지적을 하면 시정을 하고 우리 공직자들이 의원들이 지적한다고 해서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시정할 부분은 시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의원님 지적 감사합니다. 적덕 관련은 저희들이 관리하는 간판은 아니고 유통과수과에서 합니다만 그것도 저희들이…….

사과간판이 하나있고 은어와 송이도 있어요. 그것도 거기서 관리합니까? 확인해보고 해 주세요. 내년도에는 먹거리 식당 문제에 말썽이 안 되도록 축제추진위원회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하고 확인해서 문제가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보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양대 축제를 추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은어축제 부분이 2 억이 증액되어 올라왔네요. 은어축제하고 송이축제 양대축제를 진행하면서 금방 김영창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는 데 향후추진 계획에 보면 2017년 11월에 축제평가 및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예, 용역을 줘서 매년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된 평가가 내려지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정말 잘못된 점이 고쳐질 수도 있고 사업이 발전할 수도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만 의회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은 이야기들이 들림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라는 강한 느낌을 받고 있거든요. 의회도 참가할 수 있고 개방해서 축제를 정말 알차게 다시 한 번 기획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심도 있는 평가가 될수 있도록 접근해볼 의향은 있는지 이 말씀 한 가지 묻고 싶고요. 또 하나는 올해 다행스럽게 송이축제는 비가 많이 와서 송이가 많이 나서 상당히 성황리에 끝난 걸로 자평이 됩니다만 매년 이렇게 좋은 조건에서 송이축제를 진행할 수 있다 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쭉 이야기가 나왔듯이 이 축제를 지역의 한우나 사과 이런 부분들과 연계해서 방향을 바꿀 필요는 없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현장에서 말들이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평가가 핵심인데 평가를 하는데 있어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누구누구 참가해서 평가하는지 어떻게 평가물들이 만들어지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런 평가들 속에서 축제들이 보다 더 알차게 새로이 기획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하는 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상식 의원님 귀한 고견 감사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어축제는 대구 대학에 의뢰를 해서 축제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축제 평가라는 것이 전문가들이 문광부 그 쪽에 중점을 두어서 평가를 하고 거기에 피드백을 해서 개선하고 하는데 사실 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실제적으로 의원님들이나 군민들,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평가는 사실은 그렇게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안 이루어 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내년에는 사전준비를 해서 그 평가는 문광부의 최우수축제로 가야 하는 그런 쪽의 평가 포함하고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개선상황에 대해서는 지역민들 그리고 의원님들,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개선하도록 할 것이고요. 두 번째 송이축제 관련한 평가는 사실 지금까지 송이축제는 문광부 평가가 아니라서 결과에 대한 보고만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역시도 은어축제와 마찬가지로 실질적으로 군민들, 현장에 있는 사람들……. 지금은 축제가 끝나면 담당부서와 읍면에 개선점, 문제점만 받아서 개선하고 있는데 향후에는 지역의 전문가들, 의원님들, 현장에 참여했던 사람들과 전체적으로 장을 마련해서 개선하고 발전시켜서 실질적으로 앞으로 더 나아가는 축제가 되도록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고마운 말씀이고요. 그런 전향적 생각을 갖고 계신다라면 주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올해 평가부터 그렇게 접근 하는 것이 어떻겠어요?

그렇게 준비해서 한 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희무 의원입니다. 앞에 두 의원님께서 축제 전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하셨는 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고 또 부탁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은어축제예산이 12억 3,000만원으로 올해 대비해서 2억 4,000만원 정도 예산을 잡았습니다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산을 자꾸 올리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 돈이 많으면 더 광범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할 수는 있겠지만 어쩌면 그 돈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릴께요. 우리가 은어축제, 송이축제를 하면서 은어축제 같은 경우는 토요일 오후에 폐막을 합니다. 송이축제 같으면 관광객들이 다 왔다가 간 저녁에 좀 허망한 가운데 일부 군민들 몇 명 모아놓고 폐막공연을 하고 축포을 쏩니다. 은어축제 같은 경우도 마지막 날 저녁 되면 관광객들은 거의 떠나요. 축포 이제 희소가치가 없어요. 전부는 아니겠지만 별 감흥이 없어요. 그런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면 저녁에 쓸데없이 쓰는 예산을 마지막 은어체험을 한다던가 아니면 군민의 날 행사를 한다던가 관광객 및 군민이 모여서 거기서 오후 5시~6시에 폐막을 하는 거에요. 전체 같이 즐기면서 여러 가지를 하면서 폐막을 할 수 있는 데 다 떠난 후에 공연을 하면서 축포 쏘는 데도 제가 알기로는 몇 백만원이 들어갈 거에요. 그 예산을 다른 쪽으로 효율적으로 돌리면 예산을 더 증액하지 않고도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물론 예산이 더 많다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죠. 송이축제도 마찬가지에요. 송이축제 마지막 폐막하는 날 월요일 저녁에 보면 관광객들 다 떠나고 아무도 없습니다. 축제장이 황망입니다. 저녁에 폐막 공연 한다고 군민들 사실제가 보기에는 1,000명도 채 안와요. 일부 모여 공연한다고 일부 모여서 떠들고 축포를 쏘고 그거 다 예산낭비라고 봐요. 그리고 평가교수들도 저런 축제를 원치 않아요. 축제라는 것은 가수들 불러놓고 맨날 공연하면서 하는 게 그거 축제 잘했다고 절대 평가하지 않습니다. 은어축제, 송이축제 관광객들이 와서 어떤 체험을 하고 정말 축제에 잘 왔다고 느낄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 위주로 해야지 그냥 가수들 불러놓고 떠들어대고 그거는 봉화군민들이 그런 공연을 많이 봐서 큰 느낌이 없습니다. 예산 증액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다양한 층에 있는 사람들을 구성해서 의견을 모두 들어야 변해요.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고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올해 처음 시도했는데 유명한 MC만 1명 구하면 저녁에 물 안에서도 예산 크게 많이 안 들어요. 댄스 페스티발을 해서 거기서 춤 잘 치는 사람들은 은어를 1kg씩 준다던가, 저녁에 가수1명 부르는 값이면 엄청나게 관광객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요.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조금 있다가 답변해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관광홍보물 작년에 보니까 6,500만원인데 올해 9,200만원 되었고 대도시에 엄첨나게 예산이 많이 증액되었네요. 그런 부분에도 물론 홍보도 중요합니다만 아까 김영창 의원님께서도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어느 지자체마다 우리가 다니다보면 늘 대형 광고판이 있어요. 영주도 죽령재 지나기 전에 영주 인삼축제라고 해서 거기는 누구라도 오면서 다 볼 수 있거든요. 이런 예산이 9,200만원, 1억 5,000만원 이런 것 있죠. 물론 도시에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우리 사차로 중간에 대형광고판을 하나 제작해서 밑에 날짜만 고치고 그림을 환하게 해놓으면 전체적으로 홍보가 되지 않겠나. 그렇다고 그걸 1~2년 쓰고 버리는 것도 아니고 10년 이상도 쓸 수 있는 데 그런 부분도 절약될 뿐만 아니라 광고효과도 늘릴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단체여행객 인센티브제 작년에 보니까 5회 1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올해는 무슨 근거로 100회에 3,000명 이렇게 해서 2,000만원 책정된것에대해 답을 부탁드리고요. 소외지역 영화 상영인데 4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 어디 면입니까?

아직…….

그러니까 4개면만 해주고 다른 면은 안 해주면 다른 면은 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건 예산이 들더라도 읍을 뺀 9개면에 다 해요. 동등하게 해줘야죠. 이거도 모순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고요. 그리고 유교문화축전 예산 2억인데 고택음악회나 등등 여러 가지 내년에도 예산이 다 잡혀 있죠?

예.

담당계장님이 누구십니까? 내년도 계획은 나와 있습니까? 이제 만드는 겁니까?

곧 회의를 해서…….

작년도에 했던 고가음악회를 어디 어디에서 했고 어떻게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김희무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고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축제 예산 관련해서 효율적으로 활용하라는 좋은 지적해주셨고요. 특히 이런 쪽에 위원장님도 하셨기 때문에 다른 분보다 관심을 많이 가져준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고 저희들도 축제 폐막공연에 대해서 개선해야 된다고 공감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야간공연도 한 번 넣어봤고 기존 관례로 하다 보니까 폐막공연도 들어가고 불꽃놀이도 하면서 추진을 해왔는데 올해 잘 연구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줄이면서도 보다 효율적으로 마무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변 홍보 간판 관련해서는 기존에 봉화 들어오다가 보면 봉화 휴 대형 간판이 있는데 사실은 전임자들이 그렇게 설치를 해놓고 몇 년이 많이 흘렀습니다만 시각적으로 디자인을 잘 해서 홍보를 할 것이고요. 그 외 주변에 대형 홍보물을 세울려면 광고물법 관련해서 가시거리 내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하고 기존에 있는 간판 활용, 새롭게 설치하는 대형 광고물 설치를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단체관광객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늘 시행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도 18회 593명 정도 지원해 주었고요. 예산은 지난해에도 2,000만원의 사업비를 계상했고 내년에도 해서 지역에 1박 2일 할 경우에는 20만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입니다. 영화 상영 관련해서는 지금 봉화읍 청소년 센터와 춘양은 상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8개면 전체를 신청 했었는데 예산부서와 협의 과정에서 시범적으로 한 번 운영해보자고 나머지는 봉화나 춘양 인근 접근이 수월하기 때문에 그 쪽에서 하고 제가 판단하기에는 석포, 소천, 재산, 명호는 사실은 봉화나 춘양으로 나오기에 좀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군데 시범적으로 운영해보고 반응이 좋다면 더 늘려보고자 일단 네군데 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 외 아까말씀 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축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행사를 하면서 특히 축제같은 경우는 관광객위주로 해야 합니다. 관광객 위주로 모든 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보면 기관단체장이나 기타 내빈들을 위한 부분에서 너무 극성스럽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시대가 이제는 평범한 식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개막때 축포를 터트릴 때 보면 늘 군수님, 의장님 이런 사람들이 늘 올라갔는데 우리가 변할려면 장애인이나 관광객, 어린이들, 다문화 이런 쪽 다양한 층에서 올라가서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러져 즐길 수 있어야 하는데 지금 최근 몇 년동안 늘 똑같게 가더라고요. 작지만 이런 부분에서 변화가 되고 우리가 대한민국 문광부에서 지정하는 지정축제가 계속 유지를 할려면 이런 것부터 변해야 되거든요. 지금 우리보다 선진화된 축제장에 가보면 확 변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부분에서 너무 안주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내년부터 그런 부분도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께서 확실하게 건의해서 이런 것도 변화를 한 번 줘보자, 옛날처럼 인사말 길고 내빈들 앞에 자리 줄 쳐놓고 앉는 거 그거 아주 거부감을 많이 느낍니다.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거든요. 문화관광과에서 선도를 해서 하는 게 어떻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원님 고견 받아들여서 버릴 건 버리고 개선할 건 개선해서 축제가 더욱 발전 되도록 하겠습니다. 고가 음악회 관련은 자료를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장시간 이어져서 저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서 특수시책을 6건이나 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화관광과의 직원들이 전부 애를 많이 썼다는 증거라고 생각됩니다. 6건 전부 우리 군에 필요한 일이지만 아쉬운 점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수시책 6가지 전부 1억 8,500만원 정도 군비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에요. 따지고 보면 제가 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건 봉화생명수공동우물 부분인데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마을공동체 사업으로 실시되는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를 받거나, 경상남도 같은 경우는 문화우물사업이라고 해서 이런 사업으로 인한 정책을 하고 이 부분하고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북은 마을공동체활성화 시범사업 분야에서 생활환경 분야로 이런 부분도 신청할수 있지 않을 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마을동 자를 쓴 거 보면 물수 변에 같을 동자를 쓰잖아요. 같은 물은 먹는 같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의미이거든요. 옛날부터 물은 한 마을을 구성하는 아주 기본적이고 사람들은 굉장히 그 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해요. 공동체에 있는 마을주민들도 다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그 마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해야만 지금 관에서 다 해주고 나면 그것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되리라 생각 들지 않아요. 그리고 마을주민들 자체도 이사진에 보면 산정 우물 해놓으셨는데 여기가 상운에 산정우물 맞나요?

예.

퇴계선생님이 청량산에 왔다가 넘어가시면서 산속에 우물물이 맛이 좋다고 해서 그 마을을 산정이라고 지었다는 유래가 있을 정도로 이 물에 대해서 그 마을 사람들은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다고요. 이런 상황에서 관에서 굳이 주도적으로 일을 이루지 말고 민과 함께 하면 이런 부분들이 더 아름답고 깨끗하게 역사성도 같이 이루어져서 문화관광과에서 요구하는 것이 관광객들의 쉼터가 되어 이런 것들이 전래되어 가길 바라는 마음이시잖아요?

예.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런 사업들이 진행되었으면 하는 제 바람입니다.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김상희 의원님 좋은 고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특별히 특수시책에도 관심을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물 관련은 사업비가 처음 시범적으로 두 세군데 해보고자해서 5, 000만원 정도 했는데 저희들 생각으로 당초 할 때는 한 번 해보고 반응이 좋으면 경상북도 도시책으로 건의해서 우리뿐 만 아니라 도 전체로 확대시켜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한 번 건의를 해볼까 추진했었는데 사실 도에 한 번 접근해보니까 마을 관광자원화사업이 2억 정도 나머지 작은 소규모의 사업들은 별도로 추진을 안 합니다. 기본적으로 큰 단위의 도 관광진흥과에서 관광마을 개발 자원 사업이 2억정도하고 나머지는 전부 10억 이상 특수시책으로 특별히 한 경우에만 작은 사업도 나누어 주면 금액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분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쪽에도 건의를 해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건의도 하고 추진을 해 볼것이고요. 아까 마을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보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고견이신데 저희들도 방법을 찾아서 주민들이 함께 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보존할수 있는 우물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면 그 분들도 옛날부터 먹어왔기 때문에 충분이 호응해 주시리라 믿고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렇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 많을 거에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작년 특수시책 청량산일대 김생 출생관련 재조명사업을 하겠다고 했죠?

예.

그게 예산이 얼마나 되고 어떻게 진행이 되어 끝났어요?

작년에 수의 계약 범위 내에서 수립을 했었는데 올해는 용역처를 못 찾았습니다. 각 대학들과 협의를 했었는데 연구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찾지를 못해서 보고는 드리고 사업은 추진 못 했습니다.

예산집행은 안했나요?

예, 안했습니다.

이게 말이죠. 김생굴이라는 구전에 의해서 재조명사업을 할려고 했는데 저는 김생보다도 퇴계 이황선생께서 지금 물질만능주의라서 그런지 중국, 일본 학회 등에서도 아주 관심을 갖고 있어요. 퇴계 선생께서 청량산에 와서 수학을 하시고 청량산이 얼마나 좋아서 오산당을 내산이라고 명명을 했는데 이런 부분 청량산과 퇴계관련해서 재조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청량산일대 탐방로가 전부 완료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상반기업무보고 때 탐방로라는 것은 자연재해에 굉장히 노출이 많이 되어있습니다. 피해가 없었느냐고 물었더니 과장님 답변이 피해가 별로 없었다라고 답변을 하셨고 그 후에 폭우가 와서 그런지 저번 현장 확인을 통해서 볼 때 선유교 일대에 막대한 피해가 있었습니다. 또 만리산 일대, 북곡 일대 전부경사지가 탐방로에 편입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빨리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보수를 해나가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 하면 만리산이나 북곡 일대는 이미 하자보수 기간이 거의 도래가 된 거에요. 올해. 이 시기에 전부 일제점검을 해서 하자보수를 통해서 정비가 되어야지, 내년부터는 군 예산으로 정비를 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바쁘시더라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하여 보고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비계획과 아울러서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님 지적 감사합니다. 청량산과 퇴계 이황선생은 뗄레야 뗄 수 없는 그런관계이고 퇴계선생이 청량산을 사랑하고 많은 흔적을 남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좋은 고견은 저희들이 자료나 함께 할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되기 때문에 깊이 있게 용역을 주어서 여러 가지 방안을 추진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탐방로 관련해서는 3개소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지난 상반기 업무실적 보고가 끝난 뒤에 폭우가 쏟아져서 선유교 주변에 일부 유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10일정도 소요되면 하자보수해서 마무리 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내용 다시 한 번 체크해서 하자 보수기간이 지난기전에 수리해서 본 탐방로들이 원활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⑥청량산관리사무소

안녕하십니까?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장 도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바쁘신 김제일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존경과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70쪽입니다. 친절하고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적극적 홍보 관련해서 깨끗한 공원 조성 및 유지관리로 탐방로 주변 등 환경 정화활동과 공원진입로 주변 수목관리 및 꽃길조성, 공원 내 탐방로 주기적 안전점검 및 공원순찰을 강화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성화방안모색을 위해 서비스마인드 함양 및 관광영어교육 실시와 지역주민 및 시설지구 대표자 간담회 등을 분기별로 개최하여 상가지구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 맞춤형홍보강화 및 공원 질서유지활동에 청량산홍보용 안내도 제작 및 설치입니다. 사업비는 1억원으로 청량산 4개 LED전광판 시설설치를 하여 백두대간 수목원 입구와 영주시 등 봉화연접 경계시군 등에 설치해서 청량산홍보 및 방문을 유도하고 청량산 홍보활동 강화에는 청량산관련 손수건, 리플렛, 청량산 전경 부채 등을 제작하여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272쪽입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힐링공원 기반 조성사업에 청량산도립공원 등산로 정비공사는 선학정구간 인도설치, 연적고개구간 계단교체, 자소봉에서 경일봉 구간등 정비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원입니다. 273쪽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 간이 화장실교체사업은 선학정, 산성입구, 오마도터널 3개소에 대해서 사업비 2억원으로 재래식 간이화장실을 이동식 수세식 화장실로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도립공원 내 탐방로 계단 보수 및 도색작업은 사업비 1억원에 산성입구에서 축융봉 구간탐방로 하늘 다리 및 전망대구간 등 3.5㎞구간 내 난간데크 보수 및 도색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74쪽입니다. 청량산도립공원안내도 교체사업은 집단시설지구, 두들마을, 입석, 산성, 하늘다리 등 5개소에 사업비 1억원으로 기존 안내판의 노후화와 목재부식이 심하여 전도 우려가 있어 안내판을 교체하여 안전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275쪽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집단시설지구 관리를 위해 집단시설지구 오수처리장 분리막 교체공사는 계속적인 사업으로 침전형 분리막 24개소 1틀을 교체하겠습니다. 사업비는 8,000만원으로 이 사업은 2104년 기술진단시 지적사항으로 2015년부터 총 120개 매년 24개 1틀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5년간 2019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집단시설지구 하수처리시설 관로 보수는 관거 330m와 멘홀 오수받이 4개소를 포함하여 사업비 8,000만원으로 노후결함 관로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보수작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2014년 기술진단시 지적사항으로 2017년에 사업이 완료됩니다. 청량산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대행 용역은 연간 2,100만원 위탁관리로 주2회 이상 시설점검 청소 및 수질검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76페이지입니다. 지역문화 전승 보전 및 문화 인프라 구축입니다. 봉화 현판탁본 특별전은 2017년 6월에서 9월 3개월간으로 예정하고 있으며 사업비는 4, 000만원으로 관내 현판자료수집 160여점 중에 중요현판위주로 30~40점 정도 전시예정입니다. 봉화의 인물 묘갈명 책자발간은 2015년 50편, 2016년 30편을 번역을 완료해서 내년에는 80여편에 해당하는 책자발간 예정입니다. 청량산 역사문화 탐방책자는 매년 1,000부씩 올해는 79쪽에서 83쪽으로 증편을 해서 1,000부를 제작했으나 많이 부족한 실정으로 내년에는 2,000부 증량 인쇄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277쪽 박물관 연구 용역 시행입니다. 봉화의 전통마을 연구용역은 사업비 2, 200만원으로 봉화 전통마을 1차로 닭실마을의 역사, 민속, 문학 등 주제별 연구를 통한 우리 지역 전통 마을의 역사 문화적 가치 재조명을 위해서 체계적으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청량산 암자터 정밀지표조사 및 학술용역입니다. 사업비 2,200만원으로 유람록근거로 해서 옛길복원계획으로 청량산내 암자터는 연대사를 중심으로 30여개가 넘는 암자가 산 전체에 빼곡히 차있었을 정도로 불교문화의 요람으로 추정되지만 이에 대한 과학적인 기초조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증가로 인해서 문화유적과 문화재 훼손 및 망실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청량산 불교 문화유산의 정비, 복원 방향 수립 및 중장기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용역을 시행 할 계획입니다. 박물관 교육자료 제작은 박물관 교육체험도구와 박물관 체험학습지를 제작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박물관 시설물정비는 박물관 CCTV장비교체입니다. 사업비 4,700만원에 2006년도에 설치한 CCTV가 40만화소로 화면이 선명하지 못해서 교체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박물관 2층 영상실 장비교체와 박물관수장고 항온항습기 장비개선과 농경문화 전시관 다목적실 바닥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279쪽입니다. 특수시책으로 사약일통 국역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사약일통 1책 168면으로 사업비 1,200만원이며 내용은 조선시대 경상도 내성현에서 시행되었던 내성동약의 역대관련 기록을 엮은 것으로 조선시대 시기별 향약시행의 성격변화를 살펴볼 수 있는 사료로 봉화지역 향촌사회사 규명을 통한 지역 역사문화 자원 확보와 문화 콘텐츠 개발의 기반구축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청량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소관 2017년도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 내용 중 질의 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희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합니다. 272페이지에 보면 기존 노후등산로 철거 및 재설치 사업이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각 산마다 보면 등산로 계단을 할 때 높이가 어떠냐에 따라서 관광객들이나 등산객들이 이용할 때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수도 있고 아니면 이런 곳이 있나 하며 실망을 가지고 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소장님이 여성분이고 세밀하게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높낮이가 등산객이 올라갈 때 적당할 수 있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274페이지 청량산도립공원 안내도 교체 부분인데 보통 교체를 하게 되면 업자들이 청량산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고 기존의 틀만 바꾸고 깨끗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바뀐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안 되는 부분이 종종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리가 잘되어서 안내도가 교체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가본 적이 있는데 청량산 야송 이원좌 화백의 청량산 실경 산수화 특별전이 있었잖아요. 참 뜻 깊고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내년에도 봉화현판탁본특별전을 또 하신다는 건 청량산박물관이 박물관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지 않나,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군비가 자꾸 드는 사업인데 왜 하냐고 하지만 박물관이 없어 지는 게 아니고 청량산박물관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박물관이 박물관의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그 역할 중에 하나가 박물관을 보고 사람들이 그 지역이미지를 느끼고 가는 부분이 대부분이고 우리가 문화유산을 전승하기 위해서도 박물관이 역할을 하고 있는 데 그 역할을 지금 박물관에서 잘 이어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쪽으로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꾸준히 지금 눈에 보이는 어떤 효과가 없을 수 있을거에요. 지금까지 박물관이 그런 걸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하더라도 그게 쌓이고 쌓여서 명성 있는 박물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조금 힘드시더라도 박물관에 대해서 애써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전통마을 연구용역은 봉화 같은 경우에는 전통마을로 이루어진 게 자랑이잖아요. 그걸 박물관에서 연구용역을 하신다는 것도 좋은 사례일 것 같아요. 차츰차츰 정리가 되어서 역사적으로 남아 후손들에게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고 자꾸 생각을 하냐면 며칠 전 일요일에 청량산에 갔었어요. 작년대비 관광객이 적은 것 같더라고요. 시국이 시국이고 경기가 경기이다 보니 관광객들이 줄었겠지만 우리의 이런 노력들로 해서 내년에 더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전부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게 제 부탁이고 바람입니다.

예, 김상희 의원님 실경산수화 특별전과 전통마을연구용역 부분에 대해서 격려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등산로 계단보수높낮이는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탐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내도 변화 부분도 세심히 수정하여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기준들이 일을 하시는 분의 기준이 아니라 관광객 편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영창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상희 의원님 얘기가 있듯이 데크를 많이 설치를 하면 올라가는 것도 힘들지만 내려 올 적에는 무릎에 충격을 많이 주거든요. 산을 가보면 내려올 적에 더 힘들어요. 무방비로 설치하지 마시고 데크를 설치하면 간격을 넓게 해서 무릎에 지장이 덜 갈수 있도록 해야 하는 데 데크를 좁게 하니까 무릎에무리가 가는 것 같아요. 등산로는 자연그대로 즐기는 맛이 있어야 하는 데 전부 데크 설치를 많이 해서 상당히 무리가 많이 간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자연 길은 자연 그대로 등산로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동감하는 부분인데 나무뿌리가 깊이 패여서 사람허리까지 오는 부분은 어쩔수 없이 나무뿌리 보호를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요. 특히 하늘다리 올라가는 쪽에 경사가 아주 가팔라서 흙이 많이 무너져 내리는 부분에 계단이 많다고 탐방객들이 불만을 자꾸 토로하는 데 어쩔 수 없는 부분은 할 수 없이 계단을 하고요. 최소로 계단을 만들 그런 계획입니다.

소장님이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그래도 관광객들이 데크가 너무 많다는 것이 불만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고를 해주시고 청량산이 도립공원인데 도비가 많이 있어야 하는 데 전부 군비로 실시하네요.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가요? 도비는 2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전부 군비네요.

저희들도 지난번에 도립공원 관리소장회의도 하면서 국비 확보 할 수 있는 방안에 힘을 모으자고 해서 도에서도 사실 어려운 부분이지만 같이 노력해보자고 했습니다.

도비는 4건밖에 없어요. 전부다 군비에요. 도립공원이라고 하면 도비도 좀 내려줘야지, 도에 가시면 얘기 좀 잘해서 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장한 의원입니다. 지금 관광객이 작년보다 많이 줄고 있죠?

예, 관광객이 지난 10월달에도 전년도 대비해서 8,000명이 줄었습니다.

그 요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나요?

지금 하늘다리 공사 중이라서 보통 10월이 인원이 가장 많은 데 많을 때는 10만명까지 오는 데 이번 달에는 7만 2,000명이 왔거든요. 전년도에는 8만명 가까이 왔습니다. 하늘다리공사 때문에 줄어든 부분도 있고요. 현재상황이나 이런 부분 어떤 분들은 교통편 파업 그런 부분도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분석은 잘 하신 것 같고 실제로 제가 지난 주말에 한번 들려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지역상권 활성화 방안 모색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청량산에 봄, 가을에 구경을 오셔서 집단시설지구는 그렇게 경기가 활성화가 안 되고 오히려 봉성숯불단지 거기는 상당히 활성화 되어 있어요. 시설지구에 활성화방안 모색 이건 중요한 의제로 잘 채택을 했고요. 지금까지 간담회를 해서 거기에 어떤 활성화방안 대책을 호소하던가요?

심지어 홈페이지에 펜션사진, 식사메뉴, 그런 상세한 기재를 요구하는 부분이 있고요. 도로변에 지금현재는 도로하고 둑하고 높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 상가 지구를 우선적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부분, 청량산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막아서…….

예,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듣고 일단 그런 애로 사항이 군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범위 내에서 호소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방안을 강구해 주시고요.

예.

농산물직판장 설치를 잘 한 것 같더라고요. 관리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량산관리사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2017년 군정주요업무계획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