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김정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실시 기간은 2016년 11월 23일부터 12월 2일까지 9일간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총 24개 기관으로 본청 12개 실과와 직속 기관 2개소, 사업소 2개소 그리고 8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감사 세부 일정 및 피감사기관 출석 요구사항, 감사 자료 요구 내역 등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군정질문의 건 가. 군정 전반

김윤진 의원입니다. 군위 발전을 위한 100년 설계와 군민의 100세 인생을 위해 항상 걱정하시고, “군민행복, 부자농촌, 화합하는 군위”를 위해 쉼 없이 달려가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신순식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군의 가장 큰 역점시책은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이었습니다. 특히 올해 미래전략추진단이 구성되면서 투자 유치를 위해 전국 팔방으로 뛰어 다니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그 노고에 큰 박수를 보내며 제가 궁금한 몇 가지를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위발전의 모태가 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과 팔공산 산림레포츠 사업에 있어 관리 운영 및 숙박시설에 대한 투자를 ‘삼성에버랜드’에 파격적인 조건으로 제시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도 대기업의 입점과 지원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과연 바람직한 것일까요? 만약 대기업의 수익 구조에 응하는 모양새라면 1,624억원의 예산이 아깝지 않겠습니까? 더욱이 두 사업은 우리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어떤 연관성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각 가구마다 수입이 늡니까? 아니면 인구 유입 효과가 있습니까? 이제 미래 세대가 꿈꾸는 도시는 규모보다 삶의 질, 개개인의 행복 추구일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우리 군의 대규모 국책사업과 대기업의 연계가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군수님! 이제 민선6기도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군수님의 군정 추진방향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입니다. 모든 행정이 군민이 중심이 되고, 군민의 시각에서 군정이 펼쳐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민 한 분 한 분이 모두 행복해 질 수 있는 그 날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시는데 군민이 잘 살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군민이 군정을 바로 알고 적극 참여하여 하며,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군위도 예산 3,500억 시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지역활성화지역으로 선정되어 국비 300억이 지원되고, 농림부가 주관하는 2017년 일반농산어촌개발 사업 공모에 8개 사업을 신청한 결과 7개 사업이 선정돼 총 사업비 92억을 확보하는 등 대규모 국책사업을 유치하는 쾌거를 올렸습니다. 이제 정부의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들이 마을 운영에 적극 참여하고 마을의 생활환경 개선과 문화 혜택을 스스로 찾는 과정이 필요한데 과연 우리 군은 공모사업 등 정책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지, 그리고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군수님께서는 ‘오로지 군민’만을 강조하시며 안으로는 ‘섬김행정을’, 큰 틀에서는 미래설계를 최우선 목표로 정하셨습니다. 찾아가는 행정을 추진하면서 듣게 되는 주민들의 의견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대구공항 통합 이전을 두고 지역 주민과 갈등이 빚어지고, 아직도 세대․계층 간의 반목과 갈등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편가르기로 인한 상호 불신이 군위의 발전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부정적인 면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오해를 딛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희망찬 군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는지 군수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계획과 개발에 휩싸여 지금 바로 눈 앞에 놓인 우리 군민의 고충을 미루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장시간 군정질문 을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위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먼저 군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김영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수님! 민선6기 군수님으로 취임하신지 어느 덧 후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동안 군수님께서는 역사가 살아 숨쉬는 삼국유사의 고장 군위를 널리 알리고 관광문화 사업으로 자리 매김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해 오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신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께서 95억 예산으로 추진중인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폐기물 해양투기 전면금지에 따른 유기성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기존 환경기초 시설의 개선 및 지속적 확충을 통한 재생 에너지 생산으로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신규 설치는 중앙부처에서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설치를 유보하는 추세로, 우리 군에서는 신규가 아닌 기존 가축분뇨처리장이 있는 군위읍 삽령리를 대상으로 시설의 확장은 없이 건물 노후화로 인한 개선과 리모델링을 통해 본 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계획된 것 같습니다. 이 사업은 가축분뇨, 음식물쓰레기, 분뇨 등 폐기물을 활용한 바이오가스를 생산하여 향후 발전시설을 갖추어 전기를 생산하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사업으로 환경과 에너지를 동시에 해결함으로써 주민 생활환경 개선과 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국외의 경우 미국, 캐나다, 유럽을 중심으로 바이오 에너지를 생산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 초기 단계로 타 시군의 성공 사례를 말씀해 주시고, 향후 친환경 에너지 타운 사업규모와 완성된 에너지 공급의 범위는 어느 정도이고, 이와 연계한 다른 사업 추진 계획도 있으신지, 또한 주민들의 혜택, 그리고 기대효과는 어느 정도인지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정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신도청 시대와 팔공산 시대의 주역이 될 우리 군을 군민들과 함께 만들어 가고 다양한 국책사업들을 유치하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만 군수님과 신순식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전반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기초자치단체입니다. 그래서 중앙예산을 적극 활용하면서 다양한 신규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 욕구와 편의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 군은 국가 정책에 부합하는 다양한 시책 개발과 중앙부처의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해 군정 현안사업들을 하나 하나 해결하기 위해 국비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군에서 지금까지 추진한 발굴 사업의 성과는 무엇이 있으며, 향후 계획, 그리고 신규 사업 개발을 위해 추진 중인 용역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우리 군 발전을 위해 다양한 정책들을 개발하고 ‘군위 미래 100년’을 위한 대형 국책사업들을 적극 지원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군정 추진에 있어 공무원들이 사후 감사를 의식해 인·허가 등 업무 처리에 소극적으로 대처하여 군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여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와 법령의 불명확한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를 감사 부서의 컨설팅으로 해결하고, 그 사안에 대한 감사를 면제받는 제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전 컨설팅 감사는 어떻게 운영되며, 언제부터 시행되는지, 또한 현재 추진한 사례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다양한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 숙원사업과 현안사업의 해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많은 예산의 확보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군은 세수 확보가 어려운 재정 실정으로 군정의 주요 시책과 연계할 신규사업, 핵심 주력사업의 발굴을 위해 국·도비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예산 확보를 위해 보고회, 간담회 등을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를 통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은 어떻게 되며, 2017년도 국·도비 신청 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모든 정책을 기획하고 지역발전 기반 구축을 위해 국비확보 활동에 애쓰시고, 군위군 이미지 홍보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가운데 대통령의 K2공항 통합이전 발표 후 유치를 희망하는 군위군과 생존권 사수를 위한 소보면민들의 결사 반대로 행정기관과 소보면민들 간에 몇 달째 대화와 소통에 문제가 생겼고, 갈수록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행복한 소보만들기’라는 슬로건으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소보면민들도 소중한 우리 군위의 군민입니다. 군위군민이라면 누구든 군위군 발전을 위해 작은 힘이라도 보태고 싶지, 발전을 저해하려고 하는 군민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각의 차이로 행정기관과 군민들간에 갈등이 생기고 대화의 벽이 막혀 있는 상태인데 군민들의 마음은 불편할 따름입니다. 특히나 통합이전을 추진하면서 자세한 설명과 경위, 유치시 장·단점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하게 알리거나 공청회를 통한 군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유치만이 살 길’이라고, 전 행정력을 동원하여 현수막 게첨, 유인물 제작 배부 등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왔습니다. 물론 유치시에는 인구유입, 세수 증대,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클 것이라는 것도 생각합니다만, 그래도 수 개월째 삶의 터전을 지키려고 투쟁하는 소보면민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이 절로 듭니다. 너무 소외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실장님!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위한 모든 절차에서 너무 성급하게 서두른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에서 소보면민과 대화를 해보셨는지요? 여러 방안을 찾을 수도 있는데 이 상태로 방관하는 게 바람직한 건지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군민의 다양한 불편 사항을 해소화 하고 주민 밀착형 업무처리의 적정성 도모,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올바른 군정 추진을 위해 매년 감사부서에서는 자체 및 경상북도, 중앙부처의 특별감사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불법·무질서 행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 김영란법 시행 등 사회 전반에 걸친 청렴분위기 확산에 따라 그간 안일한 업무 처리, 부정부패로 인한 군민의 불신을 개선하고 원칙에 근거한 깨끗한 행정 구현을 위해 감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특히 공직내부의 단속을 통해 군민들을 위한 행정, 군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무원 비리나 무사안일주의, 인·허가에 대한 법령 해석 미숙으로 직원뿐 아니라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의 감사 지적 사례를 보면 선거를 의식한 선심성예산의 방만한 집행, 내사람 심기 인사, 법망만 피하면 된다는 소극적 자치업무 폐해 등 적지 않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데 비리의 사전적 예방을 위해서도 적극적인 감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경북도청이나 중앙부처에서 자체 및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2015년, 2016년 2년 동안 우리 군에는 어떤 감사가 내려왔고, 감사의 방향은 무엇이었는지, 지적사항은 무엇이며, 향후 공직기강을 바로 세울만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정석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지역발전과 군민복리증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면서 군정현안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특히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전 컨설팅 감사의 운영방법과 시행시기 그리고 현재까지 추진한 사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란 적극행정을 위한 선진감사 기법으로 공무원이 법령의 불명확한 유권해석, 법령과 현실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극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사전에 그 업무의 적법성, 타당성을 검토하여 컨설팅하는 예방적 감사제도입니다. 경기도가 2014년 4월 처음 도입한 사전 컨설팅 감사제도는 금년 4월 행정자치부가 국무총리 훈령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감사 운영규정을 제정하면서 전국으로 확대․시행되고 있습니다. 운영방법은 인·허가 등 규제 관련 사무 또는 법령이 불명확하여 해석·적용에 어려움이 있는 사무에 대해 해당부서에서 감사부서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하면 감사부서에서 사안을 검토하고, 자체 해결이 어려운 경우 상부기관 감사부서에 다시 신청하여 검토를 받게 됩니다. 참고로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건에 대하여 컨설팅 의견대로 처리한 경우 그 사안에 대하여 향후 해당기관의 감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현재 우리군에서는 사전 컨설팅 감사를 신청한 사례가 없으나 향후 제도를 홍보하여 활성화하고, 적극 활용함으로써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군민 불편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통해 추진할 주요 현안사업과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 2017년도 국․도비 신청내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어려운 재정실정으로 주요현안 및 시책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정부의 다양한 정책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신규사업 발굴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우리 군에서는 지난해 말 군수님 주재로 2017년도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였고, 올해 연초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하는 국가투자예산 T/F팀을 구성하여 수시로 보고회, 간담회 등 예산확보 전략 대책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또한 예산편성 순기에 맞추어 군수․부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장들이 5월까지는 도 및 중앙 각 부처, 7～9월에는 기획재정부와 국회 등을 수시로 방문하여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직접 설명하는 등 국도비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의 결과로 2017년도 주요 현안사업인 삼국유사가온누리 조성사업 282억원, 개발촉진지구 조성사업 113억원, 군위 통합 취․정수장 및 효령․우보 송수관로 설치 27억원,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조성사업 13억원 등을 확보하였으며, 특히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소보면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3개의 신규사업, 총사업비 373억원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오랜 숙원사업인 고로～우보간 국도28호선, 군위IC～구미간 국도67호선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과 지난 27일 국토교통위원회 심의시 예산이 반영되어 28일 예산결산위원회에 제출․심의 중에 있으며, 예산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 특별교부세 확보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특별교부세 15억 3,1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행정자치부 소관 현안사업으로 내의2리 진입도로 확포장 10억,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실적 평가 인센티브 등 7,500만원, 국민안전처 소관 재난안전 사업으로 산성면 화전리 소정곡지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4억, 법주2지 노후 위험저수지 정비 5,6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 발굴, 중앙부처 수시 방문 등을 통해 특별교부세 추가확보에 더욱 힘써 나갈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17년도 국·도비 신청 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국고보조사업에 국비 1,251억원, 도비 146억원을 신청하였으며, 도비보조사업에 도비 약 70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내년도 예산안 확정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만 확정되기 전 남은 기간 동안에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지역 국회의원, 향우회 등 인적 네트워크를 최대한 활용하여 2017년 국비예산 최종 확보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K-2․대구공항 통합이전과 관련한 지역내 갈등 해소 및 소통방안과 지난 2년간에 걸친 감사현황 및 공직기강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K-2․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갈등 해소 및 소통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내에서는 통합이전 유치에 대해 찬반 여론이 엇갈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형 국책사업 추진 시에는 불가피한 현상이기도 하지만 수개월간 지역내에 일어나는 갈등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정부의 통합이전 발표와 함께 우리 군에서는 유치희망을 표명하고 적극적인 군민 홍보에 나섰습니다. 그 과정 중에 소보면을 중심으로 반대여론이 일면서 이를 수용하여 유치활동을 중단하게 된 것입니다. 소보면민과는 지난 7월 주민간담회를 시작으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반대추진위원회와의 소통을 시도하였으나 일방적인 요구 등 적합한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 순조로운 대화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하루빨리 군민들의 오해를 풀고 갈등의 확산을 줄이고자 지난 8월말 전 세대에 통합이전 관련 서한문과 이전절차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현재 지역 내에는 ‘군위군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모임’과 ‘군위공항 소보유치발전위원회’ 등 유치를 희망하는 민간단체가 결성되면서 여론이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는 상황이며, 대구․경북의 상생적 의미를 담고 있는 본 사안에 대해 개별 지자체 입장에서 행정의 지나친 개입은 갈등을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판단하에 행정활동에 신중을 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방부 주관으로 예비이전후보지에 대한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며, 올 연말이면 이전 후보지를 발표하게 됩니다. 그 과정을 주시하면서 군민들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고 대화를 통해 발전방향을 논의하는 등 다각적인 소통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15년, 2016년 2년 동안 받은 외부 감사에 대한 감사방향, 지적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5년도에 수감한 외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3년 주기로 기관운영 전반에 대해 실시하는 경상북도 종합감사를 4월에, 군위군 댐 주변지역 정비사업 관련 감사원 위탁 경상북도 감사를 6월에, 인사·조직분야 특별점검으로 행정자치부 감사를 11월에 받았습니다. 도 종합감사의 방향은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 감사와 제도개선이며, 지적사항으로는 인사분야 1건, 회계분야 4건, 보조금분야 2건, 인허가분야 3건, 환경분야 3건, 건설분야 4건으로 총 16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감사원 위탁 도 감사의 방향은 보현산댐 등 댐주변지역 정비사업 추진시 부적정한 사항에 대한 민원조사였으며, 지적사항으로는 적법한 절차 없이 설치된 시설물 등에 대한 시정 조치가 있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인사·조직분야 특별점검의 감사방향은 제6기 지방선거 실시에 따른 선거 전후 인사권 남용 등 파행적 인사비리의 재발 방지와 합리적인 조직 운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며, 지적사항으로는 근무성적평정, 국가기관 파견, 징계처분자 정근수당 지급 부적정 등 총 3건이 지적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016년도에 수감한 외부 감사에 대해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시군청사 특별 보안 감찰이 4월에, 의흥면 골재파쇄장 운영관련 경상북도 감사가 7월에, 규제개혁 저해 행태 및 소극행정 관련 행정자치부 특별 점검을 지난 10월 27일부터 오늘까지 받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군청사 특별 보안 감찰의 감사방향은 청사 보안실태 점검 강화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것이며, 지적사항으로는 당직근무자의 음주가 있었습니다. 의흥면 골재파쇄장 운영관련 경상북도 감사방향은 언론보도에 대한 사실조사이며, 인허가분야 1건, 무기계약근로자 업무부여 부적정 1건으로 총 2건이 지적되었습니다. 규제개혁 관련 행정자치부 특별점검의 방향은 자치단체 규제개혁 사각지대 해소와 공직자의 인식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것이며, 현재 수감 중이므로 아직까지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그 간의 감사지적에 대한 시정, 그리고 내부적인 자정 노력으로 공직기강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군민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서는 장기간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매년 정기적인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공직자의 청렴도 향상을 통한 군민 신뢰도를 높이고, 비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되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포상하는 등 사기진작을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대한 지속적인 복무관리와 점검을 강화하여 공직기강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저를 비롯한 기획감사실 전 직원은 화합으로 희망찬 군위 군민이 행복한 군위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께서도 앞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군정 전반에 군수님한테 질문한 사항입니다마는 삼국유사가온누리와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투자유치에 군수님이 어려움이 많았다고 설명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우리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 중앙 예산을 확보한다는 거는 보통 각오로는 어렵습니다.

예산 확보가 아니고, 투자 유치 들어오는….

투자유치 부분은 미래전략추진단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기획실장님한테 묻는 거니까 아시는대로 답변해 주세요. 군수님이 말씀하실 적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하시면은 어떤 가시적인 효과가 있었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김윤진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어려움은 또 있습니다마는 성과는 아직 결정을 못 짓고 있는 상태이고 일부 진행 중에 있는 상황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민이 서로 화합하고 신뢰할 수 있는 희망찬 군위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진정 없는지 군수님한테 물었는데 제가 실장님한테 묻는 거는 군위가 지금 화합된 분위기에서 군정이 이루어졌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우리 2만 5천 군민이 다 화합한다면 좋겠지만 그 중에 지역사회의 환경이라든지 또 개인적인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화합은 될 수 없다고 저는 느끼고 있고, 그 중에 대다수가 화합을 하고 있고, 행정이 잘 진행되고 있는 걸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대구공항 통합 발표 이전부터 군위군의 분위기가 무척 화합적인 분위기는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군수님도 사실은 군정질문에 물었으면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이런 방안을 제시해 주셨으면 우리 의원님들도 납득을 할 수 있는데 사실 K2 이야기만 하고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셨습니다. 인정을 안 하시는지 하시는지 아까 사실 보충 질문으로 물어야 됩니다마는 실과장님들이 충분히 설명을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어서 실장님의 뜻을 물었는데 화합한다 분위기로 말씀해 버리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크게 화합된 분위기가 아닌 걸로 판단이 되고 그 영향이 지금 K2 공항 통합 이전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답변은 안 듣겠습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쪽으로, 군수님 늘 말씀하십니다. 군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만족할 때까지, 행복할 때까지 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쪽에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신규사업이 13개입니까, 14개입니까?

13건입니다.

아까 군수님은 13개, 기획감사실장은 14개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물었고….

13건입니다.

거기 주요사업은 어떤 게 있습니까?

사업 말씀드리기 전에 전체적인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특예산입니다. 45건 중에 2,187억원을 총 사업비로 하고 그 중에 1,441억원이 지특, 국비이고 지방비가 745억입니다. 그 중에 도비하고 군비가 포함돼 있습니다. 그 중에 올해 한 거는 375억으로 기재부 최종 반영이 289억, 약 290이 반영 됐습니다. 그중 사업 내용으로는 도 자율사업이 역대 없는 성과를 좀 냈습니다. 신규사업이 7건, 계속사업이 18건, 총 25건입니다. 그 중에 신규사업을 말씀드리면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에 20억원, 군위댐 주변 관광자원화사업은 신청했습니다마는 심의 과정에서 좀 문제가 있어서 탈락됐고, 할매 할배 스포츠센터 건립해서 전체 사업비가 75억입니다. 그리고 수리개선 군위지에 5억, 화산지구 밭기반 정비사업에 20억, 삽령지구 배수개선사업에 20억, 창평지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사업에 57억, 팔공산 숲 조성에 50억입니다. 그리고 계속사업으로서는 잘 아시겠지만 군위 종합운동장 건립, 통합 취정수장, 소규모 수도 개량사업,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사랑나눔 공원 가로숲 조성 이런 것들입니다.

지금 묻는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13개에 373억원을 확보했다 하는 그 얘기를 묻는 겁니다.

조금 전에 7건, 신규사업 도 자율사업에 도분에서 배정 받는 게 7건 됐습니다. 그리고 군분 신규사업은 농촌중심부 활성화 사업이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사업이 대다수입니다.

그 자료가 없으면 다음에 서면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면 올해 특별교부세가 22억 정도입니까?

마침 오늘 또 연락이 와서 그 자료에는 없는데 추가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22억 6,200만원입니다. 오늘 결정이 돼 와 가지고 내려왔습니다.

2013년도에는 교부세가 얼마 내려왔습니까?

제가 그 자료는 지금 못 갖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갖고 있는 자료로는 36억 6,5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2014년도는 34억 1,000만원 정도되고, 그런데 교부세가 더 줄어든 것 같은….

지금도 한 분기가 남았습니다. 오늘까지 내려온 게 22억 6,200만원이고, 국민안전처 소관 그게 아직 안 내려왔습니다. 아직 안 내려왔는데 그것도 지금 신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내려오면 예년보다는 평균 수준 이상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 신청은 다 했지요?

예.

우리가 연도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1,251억, 도비가 146억인데 이거는 국비보조사업에 대한 도비죠?

예, 맞습니다.

도비 보조에 따른 도비 70억을 신청했습니까?

예, 순수 도비 사업에 따른.

순수 도비 사업이죠?

예, 맞습니다.

군 자체에서 도비사업으로 신청한 게 있습니까? 도에서 시행하는 도비 사업 외에 군위군이 어떤 사업을 할 때 도비 신청을 한 게 있습니까?

제가 조서는 갖고 왔습니다마는 실지로 군내 자체사업으로 일부 한 거는 있습니다. 소규모 편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의원한테 들은 얘기로는 도비 보조사업 신청을 한 건도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업 규모가 좀 큰 부분은 도시계획사업도, 도로개량사업이라든지 이런 것….

아니, 도에서 도시계획사업으로 시군에 일률적으로 배정하는 사업 외에 군위군에서 어떤 도비사업으로 하나라도 신청한 게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 관계는 제가 지금, 해당부서의 조서는 갖고 있습니다마는 순수 우리 사업이 신청 된 거는 확실하게 제가, 단순 군비사업이 도비로 전환한 게 뭐냐 이런 말씀이죠?

그렇죠.

그런 부분은 제가 아직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도에 예결위원장이 군위군 출신 아닙니까, 이런 좋은 기회에 우리 군에서 도의원을 활용해서 도비 보조사업을 좀 당겨 올 수 있도록 우리 군에서 활동을 해야 됨이 당연한 건데 이런 얘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마는 도의원 이야기가 ‘군위군에서 건설과장 되는 분이 이제껏 어떤 사업 지원 하나 해 주이소’ 하고 전화 한번 한 적 없다 그럽니다. 이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런 거는 조금 고려해 주시고, 여기 뒤에 보면 2017년 마지막에 국비 예산 최종확보에 끝까지 노력하겠다 하셨는데 제가 물은 거는 국도비 확충사업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왜 꼭 2017년 국비예산 최종 확보 얘기까지 나오는 건지, 도비는 안 하겠다는 말입니까?

도비도 하고 있습니다. 도비도 장수가 꽤 많이 됩니다. 도비 확보도 등한시 안 하고 있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저도 충분히 압니다. 저도 도에서 예산을 직접 봤고, 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무슨 역할을 하시는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최대한 우리 군위군에 예산이 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실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소보에 K2공항에 대해 답변을 잘 들었는데요. 본 의원이 다른 질문을 하기 전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군수님 답변서에도 그렇고 기획감사실장님 답변서에도 그렇습니다만 K2 공항 이전이 국책사업입니까?

예, K2는 국방부가 주관하고 민항은 건설교통부가….

물론 중앙에서 주도하니까 국책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신 것 같은데 원래 국책사업은 사회, 경제 등의 필요성에 따라서 연구개발 과제 중 국가가 그 목표를 설정해서 관리 추진하는 대규모 연구개발사업을 국책사업이라 하고요, 지금 기부대 양여사업은 사실은 국책사업이라고 이름을 붙이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산 조달 방법입니다.

원칙적으로는 기부대 양여 방식은 국가가 그 목표에 산정하거나 관리 추진을 안 하니까, 사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국책사업이라고 이름 붙이기에는 좀 모호한 게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답변에서 7월에 주민간담회를 통해서 소통을 시도했지만 그게 잘 안됐다, 노력했지만 잘 안 됐다 이렇게 얘기하셨죠?

예.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사실 7월에 금방 이렇게 이루어졌을 때는 언론의 보도도 제각기였고, 주민들이 우왕좌왕 했는데 K2 통합이전에 대한 자세한 상식이나 지식이나 정보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행정기관과 마찰이 있었잖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우리보다 K2 거기에 실질적으로 근무하는 면민들도 있었습니다.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 점이 있었는데 지금 이분들이 100일이 넘었습니다. 100일이 넘도록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반대추진위원회 천막이라도 방문해 가지고 우리가 이런 걸, 주민들이 잘못 알고 있는 거는 다시 한번 서로, 서한문도 보내기 전에 서로 아무 얘기도 없었잖습니까, 그 반대추진위원회 천막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천막에는 간 사실이 없고, 제가 한 두 번 정도는 스쳐 가긴 했습니다마는 직접 반대위원들은 못 만났습니다. 그리고 중재하기 위해서 홍진규 도의원님도 만났고 여러 가지로 노력한 사실은 있습니다.

저도 실장님이나 부군수님께 중재를 하고자 제가 여러 의견을 낸 적도 있습니다. 그죠?

예.

그게 힘들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리고 지금 소보에 유치위원회도 생기고 또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모임도 생겨서 지금 여러 가지로 군위군에는 찬반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래서 행정의 지나친 개입은 갈등을 증폭시키기 때문에 안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여러 가지로 행정이 함께 해 놓고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군위군민체전 때도 사실 원활하게 추진이 안 됐잖습니까, 군위군민체전 때 소보면 주민들 체전 참가에 대해서도 매끄럽지 않게 진행된 것 아닙니까?

그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면장이 체육회 읍면회장으로 돼 있고, 일부 갈등 관계로 해서 참여를 안 한 거는, 전체 우리 군민들 축제 행사를 하는데 한 면이 빠진 자체도 문제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으로서는 대안을 낸 거는 사실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거는 소보면장님이 체육회 회장으로 있잖습니까, 그리고 거기 경찰까지 동원해서 이사회를 열어 가지고 찬반 투표를 했다는데 저는 그게 바람직한지, 안 한지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과정을 거쳤다 말입니다. 그리고 농촌지도자회에 그 사업을 줬는데 농촌지도자회에 보조를 심의해서 줬다는데 그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니, 농촌지도자회에서 군위군민 체전에 참여하는데 있어 법인에서 그걸 할 수 있는 조례가 돼 있습니까?

예, 그거는 공모로 했습니다. 일방적으로 지정한 게 아니고 소보면민 체육회가 우리 군 체육대회에 참석을 안 한다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의결할 때는 각 면의 체육회 예산으로 의결을 했잖습니까, 그런데 의회에 와서 이 예산을 이렇게 공모해서 한다는 얘기를 한번 했습니까?

그 관계는 제가 절차를 모르는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알고 계세요.

예, 알겠습니다.

저 역시도 K2에 대해서는 옳고 그름은 말할 입장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 군의 인구 유발이나 경제적 파급효과도 있고 하니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은 아니지만 서로 입장은 있으니까, 제가 오늘 요지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하나의 민원이 생겨도 각 과에 가서 그 민원인을 달래서라도 합일점을 찾아내고 하는데 여태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부군수님이나 기획감사실장님은 옳게 시도를 못했다는 지적을 제가 하고 싶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 문제는 그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번에 감사에 대해서도 질문을 했는데 제가 듣기로 5월달부터 개인의 사정에 의해서 출근을 하지 않는 직원이 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예, 있습니다. 신분 밝히기는 좀 그렇고, 검찰에서 조사해서 지금 직위 해제가 된 걸로 공문을….

그런데 그 공무원이 사표를 내는데도 수리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사표는 받을 수 없습니다. 법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표 수리하지 못하고 검찰에서 직위 해제로 해서 전번주에 통보를 받았습니다.

직위 해제를 하고 이제는 처리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습니까?

예, 이제 직위해제가 검찰에서 떨어졌고, 개인 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저도 사적인 이야기라서 누구라고 밝히지는 않겠지만 타시군하고 비교할 때 군위군이 지금 감사가 너무 잦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이런 얘기는 수고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도 있는 질문이다 생각을 하면서도 그래도 우리 의회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말씀드리고요. 지금 민원인들한테 과격한 행동을 한 공무원들도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잠깐 곁들이겠습니다. 우리 지역사회 갈등으로 인해서 우리 공무원들도 편한 건 아닙니다. 힘들어 합니다. 다른 시군 같으면 어느 적정선에서 협의가 되고 넘어갈 건데 지역 갈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는 걸로 저도 충분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감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런 분들도 왜 군위에 왔는지 이유를 아실 겁니다. 분명히 이거는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지역 내 갈등 때문에 이뤄진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여튼 감사에서 결정을 하겠지요.

실장님, 제가 묻고 싶은 것에 대해서는 다른 대답을 하시네요? 그거는 여기서 말할 부분이 안 되고요.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잦은 감사도 있고 하니까 우수공무원들한테는 격려와 표창을 더 지향하고 또 잘못된 점은 바로 잡는데 신경을 써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개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기획감사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미래전략추진단

단장님, 거기 포장 재료를 아스콘으로 합니까, 콘크리트로 할 겁니까? 여기 설계상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지금 아스콘으로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걸 제 생각 같아서는 시멘트로 바꾸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까 단장님 말씀하셨듯이 그게 안 된다면은 콘크리트로 포장을 바꿔 가지고, 울퉁불퉁하게 포장을 하면 올라가거나 내려갈 때 다소 미끄럼 방지가 안 되겠나, 그런 포장도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그게 만약에 노선 변경이 안 된다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현재까지도 어떤 결정이 된 건 없지만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안전 문제를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절기가 되면 열선처리 하는 방법도 찾아봐야 되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체라든가 지금까지 검토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안전 문제를 그냥 덮고 넘어갈 수는 없는 거고, 저희들 계속 다른 방법을 찾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가 위탁 운영을 그쪽으로 추진 하고 있지요? 삼국유사가온누리.

시설물 관리 방안 말씀이십니까?

아니요, 앞으로 완공 됐을 때 보니까 전기셔틀버스 운행 등의 편의시설이라 하셨는데 전기셔틀버스 운행을 한다면 어디서 어떻게 한다는 말입니까?

원래는 가온누리 안에 운행을 하는데 진입 문제가 생기면은 그걸 지방도 입구까지 연장해서 운행하는 방법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이 거의 다 완비돼 있는데 이 문제는 앞으로, 주차장이 부족할 때는 전기셔틀버스를 운행 할 수 있지만 주차장이 그 안에 돼 있는데 셔틀버스가 그 입구까지 가 가지고 박창석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그 부분 밑에까지 가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는 그런 말씀이세요?

아니요, 우리 공원 내에 바운더리가 넓기 때문에, 부지가 넓습니다. 그래서 주차를 하고 가온누리 안으로 들어왔을 때에 걸어다니기가 힘이 들기 때문에….

단장님, 저는 박창석 부의장님의 질문에 답변하면서 그 답변에 이 문제가, 그 단지 내에 운행되는 셔틀버스인데 이걸 여기에다가 해 놓으니까 저는 이 질문하고 관계를 지어 가지고 이 셔틀버스 운행이 어떻게 바깥으로 나가느냐, 앞에 입구에 나가느냐,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질문하고 이 답변이 조금 엉뚱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셔틀버스는 왜 제가 답변을 드렸느냐 하면은 당초에 진입 이 터널 앞 매표소 올 때까지 보행자의 안전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걸어오시는 분이 있고 하면 그걸 대비해서 공원 안에서 운행하는 셔틀버스를 입구까지 연장 운행하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수님께서 군정 전반에서도 거론하셨습니다마는 삼국유사가온누리, 팔공산 산림스포츠 사업에 기업 유치를 위한 노력이 있어 수고를 하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군수님이 하는 동안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 성과가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투자 유치 문제인데 레포츠나 가온누리에 투자할 어떤 기업, 또는 운영에 참여해 줄 기업을 좀 많이 찾아다녔습니다. 6월달부터 해서 수도권 기업 투자설명회도 참석을 했는데 최근 7월달에는 삼성 에버랜드에 가서도 사실 우리가 이런, 이런 시설이 있다 하는 설명과 더불어 우리 지역에 어떤 투자, 또는 참여할 수 있는 제안을 드렸습니다. 특별한 조건을 제시한 거는 아니고요. 이 사업장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 겸 투자 의향이 있는지 한번 여쭤본 정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투자유치를 하면서 기업하고 접근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하루아침에 어떤 결정을, 또는 투자하겠다 하는 의향을, 답변을 받기가 상당히 곤란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 우리가 올해 다니면서 해도 내부적인 검토 또는 회사 자체 사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우리가 답변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답변을 받은 것도 있고 못 받은 것도 있습니다. 결국 답변 받은 데는 기업으로서 우리가 거기 참여가 어렵지 않느냐 라는 답변이 주가 됐고요. 아직까지는 내부 검토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그래서 저희들 기업에 참여 부분은 외람되지만 짧은 기간에 투자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투자 유치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답변을, 투자 유치를 기업에서 안 하면은 나름대로 또 우리 군에서는 어떤 방안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도 설명을 해 주셔야지, 그러면 우리가 기업에 투자 유치를 유도했다가 안 되면은,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한다고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지 2018년도 되면 개장을 해야 될 그런 입장인데 6월달부터 해서 벌써 11월달입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는 이런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업이 유치가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으로 어떤 걸 하겠다든지 이런 방안을 제시를 좀 해 주셔야지, 우리 군정 질문에서도 이제껏 한 것 어렵습니다 하고 끝날 것 같으면 우리가 군정 질문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해 주셔야 되지요. 지금 담당 단장님으로서 소신을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기업 유치 관계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 유치가 안 됐을 때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일전에 제가 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을 모시고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전부 다 연계가 되는 문제인데 지금 당장에 어떤 투자 유치가 안 됐을 경우에 그 대안으로는 쉽게 말하면 리조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저희들이 다른 대체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실지로 실무적으로는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방안에 대해서는 전번에 시설물 관리 운영 방안을 설명 드릴 때에 과연 공사로 갈 것이냐, 공단으로 갈 것이냐, 안 그러면 민간 위탁을 할 거냐, 그러면 그걸 진행하면서 민간을 어떻게 유치시킬 것이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전에 개략적으로 설명회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게 부족하다면 제가 따로 한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정 질문에서는 빠졌습니다마는 축제가 없는 우리 군에 축제를 고심하다가 올해 빙빙 축제를 하셨는데 없는 예산에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빙빙축제 형식으로 내년도에도 그런 사업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빙빙축제는 올해 당초에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지역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로 조그만한 예산을 할애해서 시범 추진을 했습니다. 빙빙축제를 처음에 기획한 의도가 나중에 가온누리나 레포츠단지가 개장됐을 때에, 저희들 최종 목적은 거기에 우리 군을 대표할 수 있는 축제를 하나 집어넣어야 되겠다 그런 의도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축제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완성품이 나오기가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올해 좀 무리를 해서라도 시작을 하면 가온누리, 레포츠 단지를 개장할 때까지는 자리를 좀 잡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게 되었고, 내년도에도 이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우리 예산 얼마 정도 가지고 어떤 사업을, 이틀 행사를 했는데 우리 의원님들도 이틀 다 못 가서 실질적인 내용을 잘 모르니까 올해에는 어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떤 사업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구체적인 안이 있으면 오늘 설명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역량강화사업 인센티브를 받아서 그 중에 일부인 4,600만원 정도 할애해서 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지 처음 의도는 이 축제 속에 전체적으로 일반 기업을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사실 이 축제를 포기했다가 다시 추진을 하면서 여러 가지 여건상 또 예산 문제도 있고 해서 빙빙축제 기간 중에 사실 기업은 끌어들여서 하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축제는, 쉽게 말해서 이게 빙설이니까 빙설 쪽의 기업을 끌여들여서 우리 지역을 좀 홍보하고 또 기업도 홍보할 수 있도록 해서 축제를 좀 키워나갈 계획입니다. 그 내용은 처음에 기획한 의도대로 한다면은 실무담당 과장으로서는 1억 5,000만원 정도는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수고하신 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홍보를 3만명이 참석을 했다, 그런데 어떤 축제든 축제의 승패는 참여인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기에는 3만명은 아니다 라는 겁니다. 3만명이라는 수치는 군위군민보다 많습니다. 이틀 동안에 3만명이 올 수가 없는 입지 조건인데 내년도에 한번 더 하고 싶은 욕심에 과장했다 하지만 대외적으로 공포는 3만명을 유치했다고 반회보에도 나오고 하던데 실지 3만명이 왔습니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솔직히 말씀드리면 입장권 판매나 카운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3만명이라는 수치는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장에 있으면서 방문객들의 흐름, 시간별 체류 인원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아니 3만명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조금 부족합니다. 2만 8천 명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요? 거기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거기 사람이 설 수 있는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들이 3만명을 추산한 근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입장권이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추정을 하는데 3만명이 일시에 거기 온다는 게 아니고요. 저희들이 그 때 설문 조사를 했을 때에 일반적인 체류시간이 한 시간 또는 두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시간대별로….

제가 묻는대로만 설명을 하십시오. 거기 축제장으로 활용한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정확한 면적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일시에 3만명이 체류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얘기는 대외에 공포할 적에는 사람들이 나름대로 인정을 하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저도 축제가 성공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왔다 하면 좋지마는 다른 사람한테 3만명이 왔다 하니까, 3천명 왔으면 많이 왔다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느낌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인데 앞으로 축제는 진짜 참가한 인원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느 축제라도 참석한 인원이 중요한 거지, 딴 게 뭐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우리 의원님들도 다 고개를, 3만명이라는 수치는 1초에 1명씩 들어가면 10시간 가까이 들어가야 3만명 들어갈 수 있는 그 수치입니다. 그걸 체크 안 했다고 3만명 왔다고 대외적으로 공포하는 거는 다른 사람들한테 우스개소리밖에 안 되는 입장이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카운터를 좀더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1억 5,000만원 들여서 잘 할 수 있으면 저도 축제하는 걸 반대하는 거는 아닌데 올해 와서 뭐뭐 해서 4,600만원 들었는지 설명 좀 해 달라 해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가시는데 워낙 적은 예산으로 축제를 한 것 가지고 왈가왈부하지는 않겠습니다. 내년에도 만약에 한다면은 진짜 군위축제가 될 수 있도록 충분한 계획과 예산도 충분히 확보해서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사실 금년도에 미래전략추진단을 결성해서 여러 가지로 애로사항이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군정 전반에 대한 질문을 볼 때는 용역된 결과로 신규사업 선정이 많이 됐다고 지금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2030 군위군 미래전략수립 연구용역을 계획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용역은 발주했습니까?

지금 연구 용역을 해서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곧 조만간에 초안을 한번 보고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서 저희 군이 그 사업으로 인해서 관광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도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로 정책적 대안을 말씀하셨고, 문제점도 많이 지적하셨습니다. 단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 관철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시고요. 삼국유사가온누리사업에 시설관리설명회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용역에 대해서. 그렇지만 관리 위탁이라든지 예를 들어 공사 주는 쪽으로만 용역이 돼 있었거든요. 사실상 제가 생각할 때는 직영하는 방안, 왜냐하면 정원을 더 늘릴 수 없는 상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중앙부처나 이런 데 가서 정원을 더 따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 보시고 직영하는 방안도 같이 덧붙여 했으면 안 좋겠나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최종 결정을 하기 전에 그런 부분들까지 다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미래전략추진단이 한시적이지만 우리 군 발전에 많은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미래전략추진단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정각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문화관광과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의 전통문화를 전승·보존하고, 군민들의 문화·체육 환경을 활성화시키며 관광자원을 대외적으로 홍보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 힘쓰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삼국유사의 고장이라는 관광자원을 부각시키며 유적지와 연계한 ‘길’ 조성 사업을 3곳에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특색있는 소재로 관광자원화 한다는 것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우선 인각사 앞의 병풍처럼 펼쳐진 학소대를 비롯한 일연선사 관련 자원을 바탕으로 사업비 15억원을 들여 4.8km에 전망대 및 데크, 부도탑 재현, 징검다리 등을 조성하는 일연 테마로드 조성사업, 팔공산 하늘정원, 오도암, 비로봉을 연계한 트레킹코스인 팔공산 원효 구도의 길 조성 사업에 사업비 15억원, 구간 2.0km에 탐방로,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고, 김수환추기경 사랑나눔공원과 연계한 길 위에 추기경의 삶과 정신을 되새길 수 있는 지게길 조성사업, 그리고 담당부서는 다르지만 부계 돌담마을과 삼존석굴을 연계한 구간 8km에 86억원을 들여 자전거 도로 및 산책로 등을 설치하는 순환형 능금테마로드 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길’ 조성사업은 가족이나 직장인들이 아름다운 추억을 쌓고 가볍게 나들이 갈 수 있는 길, 도심을 떠나 산책과 힐링이 가능한 길, 주변 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길 등 특색있는 테마로드 조성이 이루어져야 지역 관광산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도 살아날 것입니다. 그러나 기대하는 만큼 우려도 없지 않습니다. 사업은 특색있게 잘 되었다 하더라도 활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그 사례로 기존 군위에 설치한 위천 테마탐방로처럼 활용되지 않고 그대로 둔다면 사업비를 투자한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이에 현재 추진 중인 테마로드는 다양한 활성화 방안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 방안은 무엇인지, 향후 관리계획과 홍보 활동은 어떻게 되며,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이 보유한 소중한 전통문화유산 관리와 생활체육을 통한 군민화합, 애향심 고취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문화관광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관광객이 급증하고 있는 중앙선 ‘화본역’이 추억의 간이역으로 주목받으면서 문화관광부가 주관한 폐철로 및 간이역 관광자원화사업 대상역으로 선정되어 가장 아름다운 간이역으로서 추억의 문화공간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의흥면과 고로면을 지나는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시행되면 군위통과 구간이 16km정도로 새로운 철로가 이설되어 기존 철로는 폐쇄될 계획입니다. 위 산성의 화본역을 중심으로 폐쇄되는 철로를 잘 활용하여 관광 자원화 한다면 지역관광 소득 증대는 물론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한 관광명소로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렇다면 중앙선 복선전철화 사업이 완료되어 폐철로가 되는 우보～산성간 철로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임병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평소 문화관광과 업무 추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김정애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길’을 통한 관광자원화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길’과 관련하여 현재 추진 중인 관광자원화 사업은 일연선사의 효를 주제로 한 ‘일연테마로드 조성사업’, 그리고 원효대사가 득도한 원효굴과 오도암을 연결하는 ‘팔공산 원효 구도의 길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일연테마로드 조성사업은 인각사와 일연공원, 일연스님의 모친 산소를 연계하는 테마로드로, 인각사, 군위댐, 삼국유사 가온누리 등 군내의 주요 관광지와 연계함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에게 퇴색되어가는 ‘효’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팔공산 원효 구도의 길 조성사업은 이미 완료된 팔공산 하늘정원과 현재 추진 중인 팔공산 산림레포츠단지 등을 연계하여 팔공산을 관광자원화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봅니다. 향후 추진계획 중인 사업으로는 김수환추기경 지겟길, 팔공산 둘레길 등이 있으며 군위군을 대표할 수 있는 테마로드로 조성하여 기존의 주요관광지와 연결하는 벨트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길과 관련한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의 관광자원과 함께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일연테마로드는 인각사 탐방객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각사와 연계하여 추진하고, 일연스님께서 노모를 모시고자 인각사를 하산소로 정하여 삼국유사를 저술하신 내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인각사 방문객이 반드시 테마로드를 걸어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원효 구도의 길은 팔공산 입구 주차장에서 오도암으로 향하는 원효구도의 길을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팔공산 셔틀버스를 운행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향후 관리계획은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여 탐방객의 불편을 해소하고 안전유지를 위하여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홍보활동으로는 준공과 동시에 각종 언론에 홍보자료를 배포하고, 관광안내지도 및 책자 발행, 그리고 관광안내 홈페이지 게재, 관광박람회와 경상북도 중서부권 관광진흥협의회를 활용하는 등 각종 행사와 언론에 수시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마로드 조성사업에 따른 기대 효과는 기존의 관광지와 연계됨으로써 관광객이 증가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상권 발달, 펜션 등 숙박시설 확충으로 체류형 관광지로의 변화 등 지역 관광자원과 연계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효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앞으로도 관광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위만의 특색있는 관광지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중앙선 폐철도 활용에 따른 관광자원화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앙선 폐철도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정부에서 중앙선 도담～영천간 단선을 복선전철화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우리군 내에 발생하게 될 폐철도 16㎞ 구간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 개요는 우보면 우보역과 산성면 봉림역까지 14㎞ 구간에 대하여 소공원 조성, 승마바이크, 미니철교, 기차꽃길, 시골길, 모노레일 등의 시설을 조성하여 다양한 학습과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입니다. 총 소요 사업비는 200억 정도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크게 4개 지구로 나누어 우보지구, 가온누리지구, 화본지구, 봉림지구로 분류하여 3단계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는 철도 폐선 이전에 우보역과 화본역 일원에 소 공원을 조성하고, 2단계는 철도 폐선 직후에 승마바이크, 미니철교, 기차꽃길, 모노레일, 시골길 등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단계는 승마바이크 안정화 시점으로 승마바이크 확장, 봉림공원 조성 등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2013년에 폐철도 활용방안에 대한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2015년 11월에 봉림역 관사 부지 7,731㎡를 매입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시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지속적인 정보 교환 및 업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에 1단계 사업 추진을 위하여 우보 소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를 매입하고, 국가지원사업 신청 및 대응, 그리고 2018년에는 실시설계와 단계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최근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발전과 주 5일제 전면시행 등으로 관광수요가 증가하고 관광환경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습니다.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을 통하여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특색있는 체험과 체류형 관광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관광이미지 구축에 기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예상합니다. 또한 우리군은 팔공산과 화본마을, 인각사, 군위댐 등 관광자원들이 곳곳에 산재하고 있으며, 최근 관광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 문화관광자원이 매우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사업이 추진되면 우리군의 새로운 관광 이미지가 구축되고 많은 관광객이 찾게 됨으로써 관광산업이 활력을 찾을 수 있으며, 관광객들의 지역내 소비 지출액이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소득 창출의 기회가 확대되는 등 우리군의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중앙선 철도 폐선 시기와 맞추어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정애 의원님과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문화관광과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지원과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니 길 조성 사업이라든지 중앙선 복선화를 위한 폐철도 활용 방안이라든지 이걸 다 해 놓으면 경제적인 효과가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효과가 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여기에 수반되는 예산을 얼마나 해서 또 어떻게 운영을 잘 해 나가느냐 거기에 대해서도 고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위천테마탐방로에 자전거도로라든지 이런 데에 예산을 굉장히 많이 들였습니다. 도시새마을과나 환경산림과도 있고 여러 부서에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사실은 그 효과를 잘 못 보고 있습니다. 요즘은 군민들이 테마탐방로를 조금 많이 이용하고 있던데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도 보면 정말 그걸 이용하기에는 주변의 정리가 잘 안 돼서 참 힘든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산을 투자한만큼 효과를 지금 현재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인각사를 기점으로 해서 일연선사 테마로드 조성사업과 원효 구도의 길, 그리고 김수환 추기경 생가 지게길, 사실 우리 군위군으로서는 테마하고 맞는 이런 길들이 사실 잘 운영되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운영이 중요한데 지금 이 사업들, 기 15억 예산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연간 운영비나 관리비 예산은 어느 정도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지금 별도 예산 확보되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마는 우리가 데크하고 야자매트 이런 부분들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최소 아무리 빨라도 5년 이상은 별도의 시설 유지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안 들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유지비가 그렇게 들 게 없다, 그렇다는 말씀입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은 하겠습니다마는 5년 이내에는 아주 간단한….

그래도 길을 하는데는 그 옆에 산에 나는 풀 가지치기 같은 게 다 필요하거든요. 그게 사람들이 길을 걸을 때 통행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라든지 기본 관리는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든 저렇든 우리 군위군의 테마와 맞는 길이라서 저는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이끌어지면 군위군을 많이 알릴 수 있는데, 아까 홍보를 많이 한다고 하셨는데 홍보는 체계적으로 어떻게 하실지는 몰라도 일단 우리 관내에 각 단체나 우리 공직자들도 그렇고 이용을 좀 해서 좋다는 것도 알고 또 각 도시에 산악회라든지 단체에도 홍보가 개인적으로 아파트단지에도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지금 인각사에 일연테마로드는 불교신자들을 통해서 할 수 있고, 지게길 같은 경우는 카톨릭 신자, 팔공산 원효 구도의 길은 사실 큰 홍보를 안 해도 많은 각광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의장님께서도 항상 이야기했듯이 동산 계곡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사실은 셔틀버스가 필요하다,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하는 게, 구상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서 정말 군위군의 관광산업에도, 어떻게 보면 앞으로는 우리가 어디 가서 뭐를 보는 것보다도 자기네들이 몸소 체험하고 가족들과 함께 산책할 수 있는 그런 길, 그런 것들이 각광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게 성공적으로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관광사업은 신규개발사업이라든지 이렇게 하지만 길에 대한 사업은 우리 군이 전국적으로 가장 유명해지리라고 봅니다. 3선이 다 여기 있습니다. 천주교나 불교라든지 저희들이 이용하는 종교가 3개 단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이용해서 과장님이 이걸 개발하시는데 먼저 수고를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의흥 고로간 복선 전철화가 되면서 중앙선 폐철도가 되게 돼 있습니다. 중앙선 폐철도 활용에 대해서 답변도 나왔습니다마는 폐철도가 언제 폐쇄될 예정으로 돼 있습니까?

철도공사에서 지금 추진하는 거는 당초 계획에 2018년까지 돼 있는데 계획대로 되면 2018년 연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면 2019년부터는 폐선될 예정이고요. 그 사업이 조금 늦어지거나 하면은 1년 정도 안 늦어지겠나 그렇게 보여 집니다.

그리고 중앙선 폐철도 활용에 대해서 지난 번에 저희들과 간담회도 거쳤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 그런데 우보 소공원 조성을 위해서 부지를 매입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량 부지가 아니고 그 때도 우리 의원님들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걸 다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해 보시고요. 또 산성면에 화본역을 위주로 주말마다 관광객이 많이 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맞춰서 화본역 주차장이라든지 화본 소공원이라든지 이렇게 폭넓게 조성하는 방안을 연구해서, 항상 소프트웨어쪽, 운영 쪽이 좀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운영 부분에 홍보를 많이 좀 하셔 가지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지금 길은 열었다고 봅니다. 지금 어느 시군이나 문화관광산업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선 폐철도라든지 이 길을 통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고 과장님 나름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견해가 여기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 우리만의 아이디어 창출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기에 대한 과장님 나름대로의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 폐철도 활용하는 부분은 지금 전국에서 폐선 활용하는 것 대부분이 레일 바이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국에 여러 군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똑같은 사업을 하면서 인근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나중에 후발 주자로 나섰을 때는 소재로서는 좀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까 승마 바이크 내용을 넣었습니다마는 이런 부분들 하고, 가온누리가 준공되면 그 부분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우보에서 산성까지 거리도 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군위 가운데 있고 이렇기 때문에 관광지로 벨트 구성하기에는 적합한 소재라고 보고, 지금부터 계속 준비해서 폐선될 때까지 또 전 구간을 우리 군위군이 확보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저희 군은 대도시와 인접하고 있어서 산악 자전거 도로를 통한 길, 이런 방면에도 개발해서 하면 안 좋겠나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려 봅니다.

산악 자전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팔공산 임도하고 이미 거론된 부분도 있습니다. 있는데 자전거 동호인들이 올 수 있는 부분은 기존 위천테마 탐방로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교행 하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고, 또 우리 관광쪽에는 자전거만 가지고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전거 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제가 봐서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점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자전거라든지 도보, 자가용 등 다방면으로 해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군이 가진 가장 장점이 대구하고 구미에서 30분에서 1시간 이내에 접근할 수 있는 지리적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접근해서 군위에 머물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폐철도 활용에 따라 공원을 조성하시겠다 하셨는데 봉림역에 7,730㎡ 땅, 그 자리가 공원으로서 위치가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13년도에 저희들이 중앙선 전 구간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용역을 줬습니다. 그 용역에 당초에 우보 소공원도 있고, 화본하고 봉림에도 소공원이 있습니다. 이 용역 계획이 2013년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종 국비사업 신청할 때까지 그런 부분들을 시대에 맞춰서 좀 변경하거나 또 소재가 바뀔 수 있는 부분들은 변경해서 할 수 있도록, 계속 철도공사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게 위치가 적당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마을 한 가운데는 아니지만 조금 떨어져 있는데 과연 그 위치가 소공원 할 위치인지 한번 검토해 보시고 만약에 폐철도가 된다면은 우리가 철도를 전부 다 사 넣을 계획입니까, 우보에서 봉림까지?

제 생각으로는 군위군이 폐선 활용하기에는 매입하는 부분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요. 그거는 나중에 폐선되고 나면은 국유지를 철도 시설 관리 공단에서 관리하게 되겠지만 그 부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 군이 매입하는 방법하고 또 매입이 안 된다면은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 같아서는 철도청에서 과연 부분적으로 분할해서 팔려고 하는지, 왜 그러느냐 하면 전체적인 중앙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런 큰 회사가 없다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확실한 계획도 안 갖고 계시면서 중간 중간 땅을 다 사 가지고 나중에 그 철도 부지를 활용 못 할 때는 그 대책을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2013년도에 용역을 일찍 시작한 이유도 있습니다. 중앙선이 폐선되고 나면은 국토부에서 당초 계획이 이 부분을 태양광이라든지 수익되는 사업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을, 활용하고 있다 하는 부분을 먼저 알려야 될 필요성도 있고 우리가 그 주변에 관광 개발을 해 가지고 이런 부분들을 했고 또 폐선되고 나면 이 부분 전체까지 활용하겠다 하는 의사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가 2013년도에 계획하고 난 이후에 최근 들어서 도담에서 영천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여섯, 일곱 군데 됩니다마는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용역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군이 가장 먼저 선점을 했고, 철도시설공사와 공단하고 우리 군이 이런 의사가 있다 하는 걸 표현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