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은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직원 정미숙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의장으로부터 부여군수가 제출한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미숙 주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 받으신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1항 도시건축과 소관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군수제출)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부여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노력하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입니다, 제안사유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48조 및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 해제 가이드라인에 의거 군계획시설 시설 결정의 실효에 대비하여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장비와 단계별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려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군 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결정시설 512개소 중 집행이 242개소, 미집행이 270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 경과기간 현황입니다. 전체 270개 중 10년 미만이 33개소, 10년 이상이 237개소가 되겠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소요사업비 추정이 되겠습니다. 사업량 270개소 중 총 사업비는 약 2999억 6300만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미집행군계획시설 해제권고 제안이 되겠습니다. 전체 270개소 중 존치가 115개소, 변경이 18개소, 폐지가 137개소가 되겠습니다. 변경 18개소 중 8개소는 노선 축소로 인하여 집행시설로 전환되는 시설입니다. 다음은 미집행 군계획시설 집행 우선순위 권고제안입니다. 존치 125개소 중 1단계 61개소, 2단계 59개소, 3단계 5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 보고의 개요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배경 및 목적입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이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 2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자동 실효에 대비하여 군계획시설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정비절차를 이행하도록 법으로 제정되어 부여군의 재정계획에 부합하는 군계획시설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의 시행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지방의회의 해제권고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의회가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해서 군수에게 해제권고를 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미집행 군계획시설 폐지결정에 관한 행정절차이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재원 부족에 따른 획일적, 구조적 주민불편사항이 지속되는 실정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한 고정적인 규제상으로 오랜 기간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이 지속되었으며 우리 군의 재원 부족에 따른 미집행 군계획시설사업의 실현성이 미비합니다. 그리고 주민불편사항의 해소 및 체계적인 군관리계획시설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재검토로 주민의 편익증진 도모 및 지속적인 주민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단계적 정비를 통한 군계획시설의 실현성 극대화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4쪽 보고의 범위입니다. 공간적 범위로써 부여군 도시지역이 부여, 규암, 은산, 홍산 내에 있는 미집행 군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우선해제시설 분류 및 미집행시설의 정비와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는데 있습니다. 도로시설의 총괄도는 유인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 추진경위입니다. 2015년 10월 부여군관리계획 재정비 및 관리방안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담당자 회의 및 집행부 보고에 따라서 전에 10월 25일날 의회 의정협의회 때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5번 부여군 군계획시설 현황이 되겠습니다. 군계획시설 결정 및 집행현황입니다. 부여군 군계획시설은 총 512개소 1318만 6734평방미터 결정되어 있고 이중 242개소 1170만 7298평방미터가 집행되어 있고 270개소인 147만 9036 평방미터가 미집행으로 남아있으며 이중 237개소가 98만 8431평방미터가 미집행 상태입니다. 미집행시설은 주로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쪽 시설별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 미집행 군계획시설 소요 사업비 추정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집행액은 2999만 6300만원이고 이중 장기미집행 시설의 사업비는 2631만 91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6번 부여군 재정계획 현황입니다. 부여군 중기지방재정계획을 검토한 결과 우리 군의 중기재정계획에 따른 2020년까지 가용재원은 1551억 6800만원으로 검토되었으며 2020년 자동 실효되는 미집행시설의 사업비는 2587억 6100만원 대비해서 약 40%가 해제돼야 우리 군의 재정계획에 부합되는 집행계획수립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9쪽 우선해제시설 분류가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는 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경우 법적, 기술적, 환경적 문제가 발생하여 사업의 곤란한 시설은 우선해제시설로 분류하였습니다. 그래서 부여군 해제시설 분류를 5가지로 된 거에 대해서 기준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번 해제기준별 적용 사례입니다. ㄱ에 대해서는 이것은 대왕초등학교 앞에서 염창리 부양초등학교로 연결되는 도로인데 이것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에 결정된 도로이기 때문에 우선 폐지로 결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관계법령에 의한 규모기준에 부적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근린공원시설이 33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하나 일반 제곱미터 기준에 맞지 않고 현재 3800평방미터로 지정이 돼서 폐지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ㄷ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부여여고하고 부여초등학교 뒤에 역사문화환경지구 특별보존지구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제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1쪽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급경사지이나 자연적 제한 소유로다가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인데 이것은 박물관 앞쪽에 동남1구 조왕사 입구에 있는 부분을 해제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ㅁ번에 지작물이 과다하게 분포되고 도로개설이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규암에 지구단위 코아루 아파트 그 안쪽으로다가 주택지가 상당히 많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개설된 것 외로는 나머지는 폐지하는 걸로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12쪽 8번에 장기미집행시설 정비입니다. 우선해제 시설 및 단계별 집행계획상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에 대해서 해제결정 및 관리방안을 절차를 마련하고 우선해제 시설을 제외하고 지방재정 여건상 단계별 집행계획에 포함할 수 없는 시설에 대해서는 폐지를 검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지 검토하는 내용은 4가지로 분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해제기준별 적용 사례 a번입니다. a번은 농경지, 임야 등이 시설결정고시 이후 개발수요가 없고 미집행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은산에 해당되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13쪽 b번입니다. 군계획시설과 연결되는 시설이 해제되다보니까 같이 이렇게 해제된 검토구가 기정하고 변경을 그 안에 대해서 해제시설을 하는 사항입니다. c번은 이건 규암 내리 임대아파트 옆에 백제아파트 주변인데요. 기존에 도로시설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시설이 굳이 필요 없는 사항에 대해서 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d번 기준안은 이것은 궁남초등학교 바로 옆에 어린이공원인데요. 어린이공원이 학교시설이나 이런 대체시설이 있을 경우는 폐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폐지안으로 검토되는 사항입니다. 9번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입니다. 시설의 합리성, 중요도, 시설 설치의 이용성 및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량적 평가와 가능한 아래의 8개 사항을 고려하여 집행 우선순위를 수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쪽 10번 종합검토입니다. 가번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 제안입니다.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권고에 대해서 전체 270개소 중 우선해제 및 장기 미집행시설 정비를 통해 존치 115개소, 변경 18개소, 폐지 137개소로 제안을 드리며 나번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권고제안입니다. 1단계는 2016년부터 2018년도, 2단계는 2019년도부터 2020년, 3단계는 2020년 이후로 구분하여 부여군 재정계획상 투자 가용 재원 범위 내에서 집행 우선순위와 평가결과를 적용하여 제안을 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제권고 우선 집행순위 권고제안을 시설수가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16쪽 종합검토 의견입니다. 기 결정된 군계획시설은 부여, 규암 도시지역과 은산 도시지역, 홍산 도시지역의 지속가능하고 계획적인 도시관리를 위한 필수사항이나 현황 및 여건에 부합되지 않고 무분별하게 결정되거나 재원 부족 등의 이유로 방치된 미집행 군계획시설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 등 불편 사항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군계획시설의 시설 실효에 대비한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전반적인 재검토 및 정비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근거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지방의회 해제권고 제도를 통하여 집행 가능성이 낮은 미집행 군계획시설을 해소하고 우리 군의 재정계획에 부합하는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으로 군계획시설의 집행 가능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통하여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각종 민원해결, 불합리한 규제개선 등을 통한 합리적인 군관리계획 운영에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종합적으로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해제는 합리적으로 체계적인 도시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임에 따라 우리군의 현황, 미집행기간, 재원조달 가능성 등에 관한 종합적인 검토를 통하여 군계획시설 해제에 대한 권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17쪽 향후 추진일정입니다. 해제권고 사항에 대하여 부여군관리계획 변경결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이행하겠으며 존치시설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2016년 11월까지 할 계획이며 늦어도 12월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세부적인 군계획 시설현황 및 미집행시설 정비, 단계별 집행계획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의정협의회 때 보고해드린 관련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 보고자료 검토보고입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뭐 법률적으로 10년 이상 장기미집에 대해서는 군수한테 해제를 권고할 수 있고 앞으로 10년이 넘은 것들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결론이잖아요, 지금?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도시계획을 매수청구로 인해서 하다가 진행하다가 말은 구간에 대해서는 해제됐을 경우 그 땅은 관리를 어떻게 할 거예요?

저희들이 해제권고 와서 관리 재정비해서 만약에 이제 해제된 구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매수청구해서 산 부분이 있어요.

예.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재조사를 해갖고 관리방안을 다시 계획을 수립해서

근데 지금까지 보면요. 부설주차장도 전혀 뭐 관리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매수청구로 인해서 매수한 땅들도 공유지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도 본인들이 철조망 치고 다 농사를 짓고 있어요, 그래도 행정에서는 전혀 뭐 거기에 대해서 터치를, 관심도 안 갖고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천지인데, 해마다 매수청구로 인해서 매수한 땅들은 별도 관리하는 것도 없더라고, 별도 관리 않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위원님 말씀대로 미비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랬는데 관리방안이 수립이 돼서 해제가 되면 국공유지로 지금 부여군 것은 다 조사를 해서 관리방안을 수립해서 그때 그러면 한 번 의회에 보고를 한 번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에 11월 중으로 다 마무리 한다고 하셨는데.

예.

지금 어제쯤 와서 내가 한 번 홍산 건에 대해서 한 번 상의를 하려다 못나왔는데 이따 한 번, 이기태 팀장님 안 오셨네요?

아, 회의가 있어 갖고.

예, 그렇게 하고. 여기 15쪽에 16년도부터 18년도까지 51.3% 뭐야? 433억 9천만원을 소요예산을 소요사업비인데 이 돈이 뭐 집약적으로 뭐 8백억 가지고 할 능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어떠한 계산적인 수치지.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물론 가용재원도 있지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추정사업비를 830억을 해놓은 사업비입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 하고는 전혀 협의가 안되는 게 뭐냐면

예.

공원녹지 쪽에서는 1인당 상위법에 도시지역 내에서는 1인당 몇 면적을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된다 그런 규정이 있죠?

예, 있습니다.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뭐냐,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우리가 폐지할라고 한다라는 얘기를 서슴없이 해요. 그런 법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아.

그것은 저희들이 공원녹지과에…

공원녹지는 전혀 관계없어요. 관리하기 어려우니까 해제를 해야 된다라고.

규정이 안 맞으면 해제를 지금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요?

예.

근데 공원녹지과에서는 뭐 그거 해제하면 되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 말이야 지금? 근데 전혀 협의가 안 되는 것 같아, 서로가.

해제도 저희들이 이제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해야

아니 그 규정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고 홍산도 외곽도로 도면이 여기 없는데, 홍산을 면사무소 앞으로 해서 공원 뒤로 해서 15m가 도로가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도로가 인구가 해마다 몇 천명씩 늘어서 도시 형태로 다시 확장이 된다면 모르겠지만 해마다 인구가 주는데 도시계획도로를 실질적으로 많은 재산권 피해를 주고 있는 게 사실인데, 그 15m 도로가 대도로도 접속도로도 없고 부체도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어 도면상으로 봐서는.

예.

그러면 15m 편도4차, 편도2차인데 4차선도로가 어떻게 외곽도로, 부체도로, 일방통행에 도로에 연결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혀 이번에 손대지 않는 것 같은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왜냐하면 이것은 지금 현재 기존에 시설이 돼 있는 것을 해제 할 거냐, 뭐 할 거냐 구간별로 조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 번 저

아니 이번에 손 댈 때 홍산면을 시내를 중심으로 한바퀴 15m인가 돌려놨어요, 면사무소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거기는 2차선, 편도2차선이 나온 게 관계없는데, 전혀 실효성이 없는 그 도로가 공동묘지로 해서 부체도로에다가 딱 붙여놨어요, 일방통행. 그런 것도 손 봐야죠, 그렇지 않아요?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 말씀대로

그것도 전혀 반영 안 하던데.

국토부의 가이드라인이 뭐냐하면 큰 도로변은 주로 살려놓고 내부에 있는 실효성이 있는 걸 우선으로 해제하는 그런

그거 전혀 실효성이 없어요. 어떻게 공동묘지 옆으로 해서 2차선 도로가 편도 2차선이 4차선이 메인도로도 개설도 못했는데 그걸 부체도로에다 연결해놓고 과거에 그걸 할 때는 책상에 앉아서 했나는 몰라도 그런 거를 이번에 검토해서 과감하게 뭐 6m로 한다든지 8m도 어려운데 그렇죠?

그건 제가요, 가이드라인을 적용해서 이걸 한 거하고 다시 저희들이 1월에, 1월에 도시계획 관리대행 재정비를 한 번 들어가야 합니다, 5년마다 한 번씩 들어가기 때문에 2012년도에 시작해서 13년도에 결정이 됐는데, 그때 들어갈 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때 조정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한전 직원들이 거기가 자연녹지라 공동주택을 짓기가 어렵고 한전 직원들이 논산에서 다 다닌다 해서 그때 관계 처하고 담당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는데, 그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려면은 본인이 요구할 때는 그 부담금을 본인이 부담을 해야 돼요?

부담금이라는 게 어떤.

용역비용을.

아, 그것은 수요자 중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사항인 거고 한전에서 용역을 해서 제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거기가 자연녹지하고 주거지하고 근접한 지역인데 공동주택을 못 짓고 직원들이 다 공주, 논산에서 다니는데 애로사항이 있다 라고 해서 한 번 검토 좀 해봐라 그랬더니, 한전에서 연락 오는데 2억 얼마를 내라고 했는데 못한다는 거예요.

비용도 문제고요. 또 한전에서는 비용보다는 주변에 한전 부지만 있는 게 아니고 3분의 1이 사유지가 있기 때문에 사유지로 하다 보면 자기들이 부담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한전 본사에서는 그러면 우리 것만 갖고 할려면 할까 사유지가 들어가서 같이 하면은 반대한다, 그래 갖고 결국은 실효성이 없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규암 같은 경우 지난번에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돼서 거기 아파트, 코아루인가 무슨 아파트에요? 거기 짓잖아요.

예, 두 군데가 현재.

그런 데는 전혀 실소유자 관계없이 다 변경이 됐어요. 근데 그런 데는 왜 그렇게 적용을 않고 저런 데는 자기 용역비용을 다 용역을 해서 갖고 오라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죠, 구분을 어떻게 두는지 모르겠어요.

저희들이 이제 군에서 필요할 때는 군에서 용역비를 대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만은 어떠한 수요자 중심에서 본인이 용역을 해서 그거를 제안을 해서 올 때는 사실은 그 용역 제안자가 용역을 해서 들어와요.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본인이 요구를 했던지 민원을 했던지 부여군에서 꼭 여기는 택지개발을 해서 주거지역으로 아파트 단지조성을 해야겠다라는 의지로 했는지, 한전에서도 우리가 실질적으로 한전직원이라 한다면 여기서 먹고 자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달라고 민원이 들어왔다고 한다면, 오히려 내가 생각할 때는 한전에서 먹고 자고 여기서 출퇴근이 불편하니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 거기는 해주고 저쪽에 용당마을까지 아파트 짓는 부지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요구도 안했는데 거기는 자동적으로 풀어줬단 말이에요? 근데 군 입장에서 볼 때는 행정을 집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에는 아, 민원 있는 한전 직원들 불편하니까 여기서 짓게 할 수 있는 그 조건하고, 가만히 있는데 주거지역으로 만들어주는 조건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그쪽은 그냥 해줘야 되고 여기는 본인이 요구한다면 용역비 실소유자가 해야 된다는 논리를 적용해야 맞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위원님 말씀하고 생각해보면 사실 그래요. 한전이 이제 뭐 내내 한전도 저희들이 따진다고 하면 내내 개인으로 보고, 여기도 개인으로 보고 똑같이 적용하는데, 한전 문제는 저희들이 한전본사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사업은 어떻게 지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그렇게 좀 협의해서 가고 있습니다.

기준을 어떻게 두는지 몰라도, 그거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인을 요구를 안 했는데 주거지역을 수천평 면적대비 만 여평 이상 주거지역 자연녹지서 변경이 됐잖아요.

네, 아파트부지로 하기 위해서

한전에서는 민원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이런이런 일 좀 해주면 좋겠다, 인구 증대차원에서. 우리가 불편하고 출퇴근하기 어렵다 라고 한 데는 돈을 뭐 2억 몇 천 부담하라고 했다고 해서 본인들이 포기를 했고. 아니 그런 쪽에서는 저쪽 규암 같은 데는 본인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군에서 알아서 해줬어요. 근데 군에서 행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해주기로 말하면 민원 들어온 데를 우선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나는 그 생각이에요, 그렇죠?

이게 이제 저희들이 군에서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한전부지를, 한전사옥을 지을 수 있도록 사실은 1종 주거지역으로 해준 건데 한전에서 비용부담이 있다고 해서 사실 한전 자체에서 못하고…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자꾸 말씀 드리는데, 규암 같은 데는 민원이라든지 본인들이 요구도 안 했는데 자연적으로 몇 만평에 대해서 주거지역으로 변경, 1종 주거지역으로 변경 해줬잖아요.

네.

그런 데는 본인이 요구나 아니면 민원이 들어와서 해준 것도 아닌데, 본인들 부담 없이 해줬는데 한전 같은 데는 민원이 들어오니까 본인들한테 용역비를 부담해야 된다라는 그 논리를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한전서는 왜 그것을 부담하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거?

한전에.

한전에, 한전사옥을 짓기 위해서 재정비를 저희들이 주거지로 해줬기 때문에 그 재정비를 해준 사항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본인이 사실 들어와야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니 예를 들어 규암 같은 데는 본인들이

아니 규암은 본인들이 용역을 해서 제안을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안을 받은 거죠.

지금 코아루가 아파트 짓는 데가요?

예.

거기가 원래 그 사람들이 부담을 했어요?

예.

아니에요. 그 누구야, 방앗간 하는 누구에요, 이 뭐여.

아니 재정비 때 우리가 해놓고 나서 제안은 코아루에서, 아니 사업자 분이 했죠.

아니 그 방앗간 사장이 누구요, 이원철이요? 아니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내가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내가 부담을 해서 용역비를 해갖고 하면서 용도변경이 1종 지구단위로 변경한다면 그쪽 사람이 왜 땅을 팔았겠어요. 주거지역으로 변경되기 직전에 땅이 팔렸어, 본인이 부담을 해서 그걸 자연녹지가 주거지역으로 신청을 해서 본인이 그 답 돈을 부담했다고 하면 불과 몇 달만 있으면 주거지역되면 땅값이 몇 배 튀는데 그 사람이, 그건 안 맞는 얘기예요. 과장님 잘못 알고 계셨어요.

감사에

저기 좀 장위원님

아니 말이 길은데.

(의석에서) 상관없어.

그 문제는 그 문제는 다음에 하시고 우리 장기미집행만 우선.

아니 그래서 어떠한 형평성에 좀

아니 장 위원님 이게

그래요, 내가 개인적으로 말씀을 또 드릴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잘 몰라서 여쭙겠는데, 장기 우리가 군계획시설 5년에 한 번씩 해요?

네.

그럼 5년에 한 번씩 하는 중간에 군 자체에서 해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능을 갖고 있나요?

관리계획은 5년에 이제 해서 하는데 필요하면 또

필요에 따라 군 자체에서?

필요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5년을 못 박은 건 아닙니다.

그럼 이게 원래 국회법에 몇 년 전에 장기미집행 자동 해제됐죠? 한 3, 4년 되나요?

지금

아니 대충 얘기하셔요.

그러면 지금 한 10년인가 11년 됐어요.

얼마 안 되죠?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보면은 무분별하게 결정되고 재원부족 등으로 해서 어려가지 주민의 불편, 재산권 침해를 했다라고 했어. 그러면 이건 지금 제가 이거 하고자 하는 거는 첫째 군에서 필요로 해서, 왜냐하면 장기미집행에 대한 자동해제가 법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간에 주민들이 불편사항이나 재산권 침해로 인해서 무분별하게 결정된 사항은 골라서 했어야 공무원들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아니 말씀 해보셔요.

이게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사실 이게 주민의 의사에 반하지 않고 도시발전을 위해서 이게 강제적으로 사실…

강제적으로 하는 건데 글쎄

그런 문제가 있고

아니 여기 보면, 여기 지금 자료에 준 걸 보면 공무원들이 인정은 했어, 현황 및 여건에 부적합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결정되거나 재원부족 등 그렇잖아요? 그러면 5년에 한 번씩 하는 군계획시설을 한 번 정도는 5년 동안 안에 수 없는 민원인이 많이 왔다 갔다 했어요, 그렇죠? 꼭 필요한 거에 대해서는 남겨놨겠지만 지금 130 몇 개를 폐지한다고 했는데 그중에도 민원이 들어온 게 많을 거 아니야.

예, 있습니다.

저도 민원이 내본 적이 있습니다, 어디라고는 않지만.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말씀은 하나도 없어요. 추후라도 우리가 군계획시설을 5년에 한 번씩 하더라도 중간에 한 번씩 점검을 해서 군계획이다 하는 것은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도시계획이라 그렇잖아요?우리 생각이, 군에서도. 그러면 바로 즉시 해제할 수도 있는 그런 걸 한 번 검토할 수 있는 공무원이 있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5년 동안 내비두면 안 되고, 그리고 이거 아까 보면 제가 엊그제 여기 왔을 때 했었지만 지금 재원이 2020년까지 1555억이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거 만약에요, 민간인이 뭔 사업을 하자고 제안서를 만들어 이렇게 갖고 오면 공무원이 뭐라고 하겠어요? 한 번 얘기해봐요. 아니 개인이 제안서를 만들어서 “야,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니 뭐 좀 해주셔” 라고 제안서를 만들어 갖고 오면 나중에… 이건 아니지, 군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굳이 이걸 해야 겠다고 하면 실소유자들한테 양해를 받아야 돼요. 한 번도 양해 안 받고 무조건 한 거야?

아니 이거는 저희들이 이제 집행계획을 안을 받아서 해제를 해주시면, 권고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다시 절차를 들어갑니다, 주민들한테 공람도 하고

글쎄요,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이해를 하고 순응을 했을 때 받아들여야지, 세상이 지금 어느 세상인데. 그렇죠, 국가가 있고 군이 있고 개인이 있는 것인데 그렇지. 내가 좀 불편 하더라도 부여군 발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거야, 그러면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군민들한테 이해와 설득을 시켜라. 이건 사기극밖에 안 되는 거야, 도저히 재원, 재원 가능한 능력 한해서 군계획시설을 한다고 해놓고 1555억을 어떻게 하냐니까요? 하면 1년 얼마씩 세웠어요? 도시계획.

저희들이 보통 한 30에서 40억 정도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럼 여태껏 해왔으면 30억, 40억해서 3, 4년이면 120억인데

그래서 앞으로는 더

그리고 제가 엊그제 기획실장이 제안설명을 하면서 장기미집행에 대한 예산이 1억이 깎였어. 그래서 내가 욕을 했어, 혼자 했어. 여기 의원님들 있는데, 개 뭐 같은 자식들. 세상에 장기미집행이 지금 최고 큰 현안사업이야 그렇지 않아요, 부여에서는. 현재 앞으로 이것이 만약에 군계획시설 예산이 없다든가 어떤 사유로든 안 된다고 하면 문제가 보통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잖아, 뭐 해야 되잖아.

1억은 무슨 말씀이신지

…예산.

아, 예산이요? 그건 저희가 또 별도로 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감한 거에 대해서는.

그것을 잘 모르는데, 어쨌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과연 이분들이 의지가 있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어쨌든 추후라도, 나 다른 건 부탁, 중간에라도 한 번씩 점검을 해주셔요.

예,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지 않다, 군계획이 좀 앞으로 그렇잖아요? 여기서 했어도 용역주고 다 했어도 야 이건 정말 필요치 않다하면 뺄 수 있는 그 정도는 공무원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과장님 장시간 참 수고하시는데요.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저도 거기에 동감을 하고요. 우리가 5년에 한 번씩 기간이 얼마 안 남았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저희들이 내년 초에

그렇죠.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재정비.

그러면은요, 아무리 좀 다른 저기가 바쁘시더라도 이거를 철저히 검토 좀 해서 우리가 도에 또 올리면은 풀리는 자연녹지가 변경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신도시라도 하나 만들어 볼 생각, 예? 이런 것도 좀 한 번 구상을 해보세요. 과거의 것만 가지고 연연하지 말고 해제할 건 과감히 해제해주고 신도시를 하나 만들 그런 계획도 좀 해서 부여가 사람이 떠나지 않고 인구가 늘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세워서 인구 밀집지역을 한 번 만들어보세요.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정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 좀 잘 검토하셔서 이제 또 그러면 5년이란 세월을 기다려야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능력 있으신 우리 도시과장님이 그것 좀 한 번 면밀히 검토 좀 충분히 하셔 갖고 한 번 만들어보세요, 그 자리에 계실 때.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남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해제권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여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우선해제 및 단계별 집행계획안은 제출된 원안으로 해제권고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3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 한만길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한만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과·센터·소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의 순서는 도시건축과, 문화관광과, 농정과, 환경위생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산림녹지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굿뜨래경영사업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는 편의상 과·센터·소별 질의 답변을 마친 후에 일괄 처리하도록 하고자 하오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노력하신 김종수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도시건축과 2016년도 제2회 추경 세출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도시건축과가 민원부서인 점을 감안하여 위원들의 세심한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은 이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남호 위원께서 백제교 보수 이 다리가 교량이 수북정 옆에 다리예요?

아닙니다. 새로 4차선입니다.

(의석에서) 지금 넘어오는 다리

거기는 지금 차가 안 다니는

(의석에서) 안다니고 새로 놓은 다리

저희들이 …하는 다리는 아니고, 새로 난 4차선도로

아니 그러니까 저 아래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의석에서) 아니 지금 현재 다리, 현재 다리.

아니 여기 백제

수북정 옆에 구다리 말고 그 위에 것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예예, 그렇습니다.

원래 국도 확포장해서 외곽도로가 나면 지방정부에서는 전에 있던 교량이나 도로는 의무적으로 인수하는 거기 때문에 군에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그게 15년밖에 안 됐어요?

(의석에서) 15년 넘었어.

넘었을 것 같은데, 저 아래 다리가 10년이 넘었는데. 그 친수구역 주변 하천구역 정비사업, 이게 친수구역이면 저쪽 아니에요? 저기.

호암리.

호암리

지금 호암리 친수구역 거기입니다.

여기는 도시계획구역도 아닌데 왜 하천정비를 하는데 저쪽에서 않고 여기서 해요? 도시과에서?

저희들이 친수구역, 친수구역 지정을 해 갖고 저희가 침수구역을 지금

아, 친수구역을 지정을 해서

예예.

그걸 사업을, 아까 자세한 얘기 못 들었는데 지적측량수수료는 어느 때 군에서 지원해줘요?

아, 이 지적측량은요, 지금 지적측량수수료는 세웠는데 언제냐면 건축물 현황측량이라고 민원이 있을 때에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갖고 그걸 이제 확정측량을 하기 위해서 세웠는데 이게 지금 현재 신청자가 현재 없어서 우선은 감했다가 내년 본예산에 다시 이제

아니 민원인이 민원 얘기했을 때 군에서 대행해서 측량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예.

근데 그걸 홍보가 안 됐으니까

아니 이제 쌍방 간에

분쟁이 있을 때

분쟁이 있어서 해서

아니 본인들이 측량을 했어, 이쪽으로 밀렸어, 그럼 서로 분쟁이 되고 이 사람이 또 할 거 아니에요. 요새는 GPS로 하니까 오차도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있을 때는 자기들이 측량을 법원에 가서 재측량 이쪽 한다든지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런 민원들이 상당히 우리 주위에 발생이 되는데 그걸 왜 지원해주는 건지, 또 그렇게 민원도 많은데 그걸 홍보를 안 해서 본인들도 모르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군에서 다 해줘요?

이거는요, 건물 안에서 건축물대장에 현황도가 필요할 때, 왜냐하면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할라고 보면 현황도가 없으면 등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서로 민원이 있고 할 때 저희들이 현황도를 하기 위해서 측량비를 세워서 추진을 하면 하겠는데 지금 현재까지 신청자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늠을 감했다가 다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다시 추진하는

예를 들어 건축을 행위가 끝나고 이제 준공을 띄면 배치도라든지 모든 걸 첨부해서 준공을 띄잖아요.

예.

근데 그 건물 어떠한 민원이 있을 때, 현황도를 땔 때 어떤 민원이 있을 때 측량을 대행을 해줘요?

요거는 지금 최근 건물이 아니고 배치도가 현재는

없는 거?

없는 거, 예. 배치도가 없이 그냥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확인을 못하고 민원이 생기고 할 때 다만 주민 편의에 의해서 저희들이 측량을 해 갖고 처리를 할라고 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무허가는 안 되겠죠?

건물이 없는 거, 그렇죠 무허가는 안 되죠. 건축물 대장이 있는 건물을 저희들이 측량을

사람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게 홍산만 같아도 측량하면 한뼘 가지고 많은 말썽이 있던데 이걸로 하면은

일반측량은 이게 해당이 안 되고 이게 건물 갖고 현황들을 작성할 때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농촌 마을 벽화 그리기

예예.

390쪽이죠. 이 업체선정은 어떻게 해요?

요거는 업체선정을 한 게 아니고요. 당초에 규암 수북정비 때 거기하고 규암리 저희들이 벽화그리기를 했어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하냐면 충남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벽화를 그린다고 해서 저희들이 보상비하고 재료비를 세우는데 재료비는 다 쓰고 보상비에서 일부가 남아있는 걸 저희들이 이제 삭감하는

아, 그게 좀 아쉽더라고요. 제가 보면은 좀 굉장히 조잡해, 그렇죠? 지나실 때 그거 안 보여요? 좀 아쉬워요, 왜냐하면 벽화도 저기가 적으면 면적이 적으면 …하고 이런 센스가 있었는데 지금 부여에 홍익대 미대를 나온 사람이 어디 가서 일을 하고 있냐면 무주군청에 가서 일을 하고 있어. 무주군에 벽화를 다 그리고 있어요. 그런 인재가 부여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도 드렸는데 그걸 좀 안 하고 있더라고.

이 사업은 충남대학교 동아리 학생들이 재능기부 식으로 해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림을 그리고 무상이죠, 왜냐하면 재료비만 주고 거기에 따른 식비정도 해주면.

그래도 금액도 그전에 있었다는데, 우리 부여군 인재를 좀 이렇게 떠나지 않도록 해서 좀

저희가 그런 내용을 파악을 해 갖고 그분이 좀 요구해서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안 불러준대, 그래서 실과에다도 몇 번씩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번도 안 찾아 준대요. 그래서 기왕이면 부여사람이 그리면, 또 홍익대 미대면 최고의 자리 아닙니까?

알았습니다. 그건 제가 한번 파악해서…

그래서 거기에 맞는, 현실에 맞는 그림 좀 그리게.

알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성태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입니다. 2016년도 2회 추경 일반회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올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드렸고요. 위원님들 질문을 해주시면 더 소상하게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네요.

예.

337쪽 아까 국악단 창고 리모델링, 뭐 건물이 무허가예요? 양성화 조치한다는 게?

예, 구 임천 게이트볼장인데요, 게이트볼장이 현재 무허가입니다.

근데 아까 육일정 김남호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육일정 TV를 보니까 무허가라고 방송에 나왔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근데 관에서 개인한테는 무허가를, 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는 모르겠지만 관에서 어떻게 그런 위법을 할 수가 있어요?

육일정 말씀?

예, 그게 어떻게 해서 무허가예요, 그게? 군 예산을 가지고 집행했을 텐데.

그게 지금 육일정이 건물이 53년도 건물입니다. 53년도 당시에 육일정 건물을 짓다보니까 그게 이제 그때 당시 건축물대장에 등재를 못했던 부분이고요. 그게 계속해서 그렇게 이어왔는데 사실 저희가 도민체전하면서 2014년도에 도비지원을 받아서 2억 4천만원 투자를 해 가지고 거기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재정이 투입될 당시에 위원님 지적대로 양성화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가 공원지역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실무진들도 그 부분을 검토를 여러 가지를 해봤더라고요. 근데 육일정이 건축법상 거기에 등재를 할 수 없는 그런 시설이다 보니까 양성화를 못하고 지금까지 온 부분입니다.

현행법을 무시하고 임의적으로 했다는 얘기네요?

그 재정 투입된 부분은 저희도 좀, 저희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상급기관에서 보조금이나 아니면은 도비를 지원받아서 지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감독기관에서도 그걸 인정을 해주고 끝났나보죠?

그때 당시에 도민체전 자체가 너무 절박하다보니까

그럼 이게 임천은 게이트볼장도 어떻게 무허가예요?

거기 지금 게이트볼장이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사유지에 있죠?

저희 게이트볼장이 현재 지금 총 23개소가 있습니다, 부여군 관내에. 그래서 그 중에 지금 어떤 경우는 가능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양성화 자체가 불가능한 것도 있고 뭐 그런 케이스가 여러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임천 케이트볼장은 양성화가 현재 지금 가능한 걸로 현재 무허가지만 그래서 현재 지금 그 건물이 지금 현재 활용을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 게이트볼장을.

아니 저는 뭐 그걸 논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사업비를 집행을 할 때, 보조결정을 했을 때에는 적법한 서류가 다 완벽하게 꾸며졌을 때 돈을 집행해야 되는데 왜 그게 그냥 갔는지 나는 그런 것들이 의심스러워요. 그런 방법이 있으면 우리 부여군민들한테도 그렇게 쉽게 갈 수 있게 해 줘야지, 그렇죠?

육일정 부분

아니 육일정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육일정 부분은 오래 됐으니까 그렇다고 하지만 이 게이트볼장 양성화시킨다는 부분도

이 게이트볼장은 오래 전에 짓다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번에 재정지원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그걸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글쎄

양성화 예산을

내 얘기가 뭐냐면 관에서 하는 일을 업자선정을 해서 법을 무시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공무원들이 협의 내지는 승인을 해줬으니까 지었을 거 아니에요. 돈 집행할 때는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져야 돈도 집행하는데 그런 것들을 집행하고 지금에 와서 양성화한다는 일은 행정력을 낭비 내지는 추가예산 소모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깔끔하게 했으면 되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예.

외산 야구부가 숙소를 지을 때 우리 부여군에서 얼마 줬어요?

야구부가 3억 5천만원 투자됐습니다.

거기 TV나온 거 보셨죠?

예.

거기도 이제, 거기도 연탄불 거의 꺼져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 추가 후속조치로 거기에 뭐 보조금 지급을 하고 양도나 양성화할 수 없다라는 명시 안 돼 있던데 왜 안 했죠?

그게 무슨 말씀

보조금을 지급을 해서 한 사업에 대해서는

아니 보조사업이 아니고 그건 저희가 직접 지었습니다.

거기 땅은

땅은

재단에서 샀고

아니 유재욱 의장님, 전 의장님이 시설을 하신 거고요, 기부를 하신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야구부 숙소를 3억 5천 순수한 군비로 100% 다 등기를 해서 지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무상임대예요 그럼? 아니잖아요.

임대관계는 현재 지금 저희가 소유는 저희 부여군으로 돼 있고요, 운영은 지금 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니 그 학부형들이 한 달에 백만원씩을 걷어서

공공요금이니 다 내고 있습니다.

공공요금 다 내고 있는데 부여군에서 임대료를 받아요?

임대료 안 받고 있습니다.

안 받아, 그거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됩니다.

받아야 되죠?

예.

근데 왜 안 받아요?

아니 받으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관리 잘 하시고, 나는 그때 당시에 돈 좀 투자를 해가지고 지은 건물이라 그런 줄 알았더니 부여군으로 등기가 돼 있고만요?

예, 그렇습니다. 그건 보조사업이 아니고 저희가 직접 지은 겁니다.

아, 그래요?

예.

그때는 상임위 아니었으니까, 하여튼 관리 잘하시고 임대료가 많든 적든 현행법 무시하지 말고 잘하세요.

예.

337에 계백장군성역화사업 기반조성에 개발촉진지구로 2백억 추가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게 낙후지역 겸 개발촉진기구에요? 아니면 도에서 하는, 말하는 뭐 성장촉진이라고 하나

내내 그 사업의 연장입니다.

근데 이게 건설과에서는 지난번에 충화 북고리 공동선별장

예.

그 무량사 진입로, 백제호 주변 도로, 그때 당시 개발촉진 지구로 다 지원을 받았어요. 작년부터 우리가 대응사업 현장에 가보면 다 공사가 중단됐어요, 외산도 그렇고

그건 뭐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예.

현장에서 다들 뭐라고 하느냐, 추가로 낙후지역 겸 개발촉진지구로 받으면은 추가예산은 확보돼서 마무리하는데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낙후지역 겸 개발촉진지구로 추가를 요구한 데는 그 사업장은 다 빠져있어, 신규야 다. 뭔 소리인가 알아요?

아니 제가 잠깐 이해를 못했습니다.

전에 350, 맥시멈이 500인가 4백

470억

예, 그 돈을 1차로 받아서 사업을 추진한데가 북고리 쓰레기 진입로

예, 저희 서동요 둘레길도 그 사업을

예, 둘레길도 하고 무량사 입구 군도 26호선, 그 저기 어디야, 백제호 주변 도로 확포장, 이런 것들을 하고 시작을 해놓고 막바지에 얼마 남지 않은 것들을 빨리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나머지 개촉지구로 추가여분을 확보를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했는데 거기에는 다 빠져있고 엉뚱한 데가 다 들어가 있단 말이야, 지금 개촉지구로

추가

예고하는 데를

추가 신규사업이요?

예.

그건 제가 뭐라고 말씀…

아니 글쎄.

거기 장위원님, 그 부분 문화관광과 과장님

아니 내 얘기는 그래서 뭐 여기하고 담당, 해당도 안 되지만, 하던 걸 마무리하고 가야지.

아니 저희 둘레길 사업은 다 끝났습니다.

아니 거기 하나만 지금 마무리가 돼요. 추가로 가는데, 나머지는 다 스톱됐어요, 지금 사업이, 그러고 신규사업을 한다는 것은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일을 돈 집약적으로 투자해서 마무리하고, 마무리하고 가던지 해야 되는데 다 찌트러 놓고 마무리하고 신규는 엉뚱한 데다 다 밖아 놓은 거에 대해서 내가 묻는 거예요. 338번지 구드래 관광 자원화, 문화재시굴 그 쪽에 장원막국수 앞에 저잣거리 하는 데 발굴조사하잖아요.

예, 그건 문화재사업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사업소

그건 문화재 사업소.

역사마을 사업입니다.

아니 예, 뭐가 나왔어요?

그건 제가 잘 그쪽 일은

일을 계속 않는 거여 지금.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학준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4시 2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정동현입니다. 농정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감음함)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정동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346쪽 부적합농산물 폐기처리 보상금, 이게 검사를 임의적으로 한 거예요, 아니면 자기들이 “아 이상하다”해서 한 거예요?

이것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는 조사를 전체조사를 해요, 중앙에서. 해서 조사대상은 금년도에 임천하고, 임천 장암 지토리하고 초촌 응평리, 외산 수신리, 석성 석성리 이렇게 해서 네 군데를 했는데 이 두개가 검출이 된 겁니다. 지난번까지는 은산면 금공리가 광산 독이 있고 해서 이게 처분한 바가 있습니다.

아, 그러면 440포라고 한다면 그 논 실질적으로 얼마 안 될 텐데.

4농가 6필지 16,317평방미터입니다.

근데 물로 농사를 짓기로 말하면 많은 면적들이 오염이 될 텐데 여기밖에 안 돼 있어요?

검출만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만. 그래서 이 보상은 수매가 1등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하고 사람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곡물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그 쌀은 어떻게 폐기처분해요? 아니면 실어가요?

예, 폐기처분해서 그 비용까지 계상이, 예산을 같이 세운 겁니다.

아니 어떤 방법으로 폐기처분 하냐니까요?

수거를 해서.

(집행부석에서) 소각.

소각을 해요? 어디나 놓고 소각을 한데?

(집행부석에서) 대전업체.

아 전문처리 업체가.

예, 전문업체.

거기에 349쪽 버섯 재배시설 현대화 사업은 이게 양송이에요, 표고예요? 뭐예요? 버섯이라고 하니까 난 이해를 못하겠네요.

양송이입니다.

양송이 농가도 현대화 사업하는데 왜, 기금이나 도비나 군비를.

이게 한 동당 5500만원씩 들어가는데

글쎄 현대화 쌀 많던데

동당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집행 잔액으로 이 돈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서 불용하게 됐습니다.

351쪽 액비저장조 개보수가 어디예요, 세군데?

지금 현재 액비저장조 개보수 지원사업은 초촌에 오두한씨 …가 되겠습니다.

3곳이라며요. 3기? 이 사람이 3개 다해요? 한 사람 거예요, 3명이 아니고?

(집행부석에서) 예, 한 사람 겁니다.

제가 한 번 말씀을 드릴게요, 본회의장에서 얘기하려고 해도 많은 사람이 듣고 하는데 그 외산에 …영농조합법인 알죠?

예?

…영농조합법인, 축사 좀 도면을 좀 갖다 주시고 관리이전 1년 남았는데요. 내가 1년 전이니까 확인을 해볼라 그래요. …영농조합법인 얼마 전에 기술센터에서 사료배압기 원래 생축사업인데 사료배압기 헌 놈 갖다 놓고 사진 찍고 돈 빼먹고 문제 거론했더니 치워놓고 관리이전 남았는데. 거기 왜 그러냐면 우사를 짓고 여태까지 소를 한 번도 안 키웠어요. 보조금 받은 설계도면도 보면 성주에서 헌 파이프 갖다가 오래됐으니까 새 건지 흔 건지 모르겠고 과연 설계대로 지어졌는지 마지막으로 한 번 볼라고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외산에 …영농조합법인 말썽이 되니까 원 주인이 나타나서 등기법인 대표를 바꿨더라고. 앞으로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것 좀 얘기 해주시고. 얼마 전에 TV에도 보조금 횡령사건으로 말나오더만, 어떻게 우리한테 탄원서가 들어왔어요. 그거 혹시 농정과에도 왔어요?

탄원서 농정과로는 안 오고 군수님 면담요청하고 의회 …알고 있습니다.

예, 다 왔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은 보조금 횡령한 부분에 대해서 벌금을 못 묻는다는 건 아니고 보조금 회수를 하는데 정상 참작 해 달라는 거예요?

정상참작을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들은 얘기인데, 지금 현재 반환금을 많이 부과했다, 첫 번째는. 두 번째로는 어려우니까 군에서 예산을 세워서 몇 년 예산을 세워서 다시 좀 줬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저는 직접은 못 들었는데, 제가 연가 중에 다녀가셔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분들로 하여금 부여군의 이미지라든지 굉장히 훼손을 시켰고 또 이게 검찰에서 된 부분을 예산을 세운다든지 이렇게 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저희가 공주, 청양, 부여, 논산해서 많은 부분이 적발이 돼서 저희가 일찍 고지를 했습니다. 고지를 했는데 저희는 농가 편의 입장에서 상당한 부분을 배려를 많이 했습니다. 이게 판례에 보면 전액을, 어떤 판례에는 전액을 회수하도록 되어있고 보조금준 거, 그런 불법사례가 있으면. 또 어떤 판례는 농가의 형편이나 여러 가지를 배려를 해서 정상참작 할 수 있다라는 그런 판례의 기준에 의해서 지금 현재에 검찰에서 50대 50으로 돈을 지원을 해줬는데 70% 공정이 있는 분도 있고, 80% 공정한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80% 공정을 했으면 20%가지고서나 보조금 20%가지고서 10%만 저희가 부담을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한 배려를 많이 해줬는데도 조용히 그냥 매야되는데 그렇게 또 찾아오고 탄원서 내고 그랬네요.

군에서 방침은 어떻게 세웠어요? 곧 죽어도 안 된다?

방침은, 방침은 세울 수도 없죠. 당연히 납부를 해야죠.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자체가 할 수도 없는데도

예, 잘 알았고 여기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설치지원에 대해서 자부담 금액이 얼마나 돼요?

지금 자부담이, 지금 융자가 17억 8200만원이고 자부담이 8억 9100만원입니다.

자부담 예치에, 자담에 대한 예치는 어떻게

지금 이분은 자담을 확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투자자를, 투자자를 이렇게 선정을 해서 같이 컨소시엄으로 해서 하려고 그것도 가능하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공법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면 입찰이 않고, 수의계약으로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홍산에 열병합 발전소 있을 때 이것이 또 대두가 됐었어요. 시끄러우니까 옥산에도 분뇨처리시설 들어와서 그걸로 인해서 그래 가지고 그 서천 분뇨처리장 바로 넘어가 경계, 서천군으로 경계인데 그러면은 또 쓰레기 처리장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동네가 또 시끄러워 가지고 중도 포기를 하고 그랬는데, 여기도 상당히 민원이 많이 발생할 것도 같은데 그 지역에서는 반대를 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만 또 내년 군의원들만 앞장세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업이, 근데 이번에 예산을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었나. 그래요, 이거 지역주민들하고 마찰 안 생기고 시끄럽지 않게 잘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내 저 장성용 위원님 추가질의를 해야 되겠네. 가축분뇨 공동화지원사업 이거 아까 말씀 도중에 행정에서 여기 지금 보완이 안 된 것이 뭐냐면 지역주민의 동의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예.

2011년 받은 거 다시 하고, 액비를 뿌리는 적정면적이 좀 안 맞는다 해서 농림식품부로 아까 올렸다고 했는데 결과는 안 나왔어요?

그 사업을 책정해줄 때 당시에 이렇게 해서 보완이 안 된 것은 보완을 하도록만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촉구를 지금까지 예산 올리면서, 예산을 상정하면서까지 계속 촉구를 했는데 이게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아, 농림식품으로는 안 올렸고만? 여기 이동식 보완이 안 된다고 아까 말씀 중에 그렇게 들었는데

예예.

안 올렸어요?

당초에는 저희가

행정에서 그러니까

행정에서 이것이 안 돼 가지고 문제가 있습니다라고 해서 군수님 검토의견을 회수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과거에는 이런 서류가 미비가 되면 딱 잘라서 되고 안 되고 했는데, 1차적으로 우선 협상 대상자로 해가지고 미비서류는 갖추도록, 사후에 갖추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사후에 그래서

제가 한 번 말씀드릴게요.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행정에서 보완서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이걸 지금 예산에 올렸는데 예산에 올려놓고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이것도 안 해 놓고 이것도 안 해 놓고 이것이 부족하다고 그랬다는데 이거 의원님들 어떻게 하라고 이거, 그걸 얘기 해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모든 걸 다 갖춰 놓으시고 했을 때 이걸 올려놨어야지 이거 안 되는 건 이건 안 되는 거 아니야, 민원이 해결 안 되면.

그니까 이제

올리지 말아야지

아니 이게 농식품부에서 책정을 해주지 마셔야 되는데, 농식품부에서 사업을 책정해 주지 마셔야 되는데 어쨌든 잘 알고 계십니다마는 과거에도 과거 사업에도 가지고서나 환경, 이쪽 신문 이쪽에서 막 인터뷰하고 강압하고 이런 부분들도 있었고, 또 예산이 선정이 결정이 됐는데 이 서류를 중간에 이제 보완이 이루어지면 예산은 또 세워져서 특별한 무리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인허가를 받아야 이것도 돈이 내려왔어도 이게 집행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허가가 다 사항이 절차가 이행됐을 때. 행정절차가 이행됐을 때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 세 가지는

그러면 조건부를 걸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 되는 것이 뭐냐, 민원해결을 하고 오라, 이게 조건부 아니여. 그리고 또 여기 지금 액비를 적정면적이 확보를 못했다는 거 아니야 지금 뿌릴 데를

예예.

이런 것이 확보가 된 상태, 모든 것이 인허가를 갖출 수 있는 행정이행절차가 됐을 때 이게 올라 와야지, 이것도 안 되고 이게 올라온다는 것은 좀 집행부에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아시고, 아까 장 위원님 말씀하셨던 아까 그게 다겹보온 그거요, 48농가? 민원 들어온 게?

예예.

근데 이제 농가들도 문제가 있고 제가 늘 생각하는 게 뭐냐면 보조사업의 단점이 딱 그거야. 기본적으로 개인이 사업을 하려면 전체를 100으로 봤을 때 한 70정도면 하는데 이 행정에서 하는 그 사업은 여러 가지 절차, 복잡하게 있잖아요. 뭐 설계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하고 그래 갖고 이게 아주 업자들이 봉으로 알아. 이게 지금 마진의 폭이 많다. 그러면 농민들이 이걸 줄이고자 경비를 줄이고자 해서 이렇게 한 것인데 저는 다른 걸 지적 할라는 게 아니고요. 아까 뭐, 무엇을 우리가 좀 세우고 얼마를 덜, 과다하다 이것은 둘째 문제고 행정에서 강력하게 법 규정에 맞게끔 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금을 받은 농업인들이 했다하면 과할 필요도 없어요. 당연히 아까 말씀하실 때 좀 우리가 봐줬다고 그랬는데 그건 맞지 않는다고. 행정도 다시 한 번 정말 농민들이 그런 걸, 아니 무지에서 모를 수도 있잖아요. 강력하게 규제하고 단속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도 행정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보조금 지급 당시에 철저하게

그걸 몰라서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 정도면 넘어가겠지 했을 거 아니야 그 양반들이, 그니까 그런 것도 법에 저촉이 되니까 어떻게 하라고 좀 잘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그러고. 또 한 가지는 여기 아까 보니까 348쪽인가 민간자본보조 보니까 반납대금이 많이 있네요, 그렇죠? 그거하고 그 밑에 양돈시설하고 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 시설원예 농작물 레일운반기, 원예작물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 이것이 지금 4800만원이 저기 됐다는 거 아니에요? 안 쓰고 반환한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고품질 고추생산 기반구축 사업은 저희가 1억을 예산을 세워서 추진을 했는데 1인, 1인이 규모를 10평 20평 심고 줄 수 없으니까 3백평 이상으로 이렇게 한정을 했어요. 그렇게 하다보니까 워낙 고추 재배자가 하는 민원에서 예산을 확보를 해서 세워서 지원을 해주다보니까 그게 수요조사를 저희가 고추재배 면적을 가지고서 했는데 신청을 않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 사업을 시행을 할 때 수요 요구가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니면 자체 행정에서 평가를 해서 이런 것은 이런 농민들한테 우리가 좀 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라고 했을 텐데, 이게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시행을 하나도 안 했다? 특히 원예작물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같은 것은 1500만원인가요?

예.

근데 이것도 토양개량 사업이라 하면 제가 볼 때는 없어서 못 쓸 것 같은데, 어째 이것이 돈을 사용을 않고 반납을 한다니까 이유를 모르겠네요, 한 번 그것 좀 말씀을 해보셔요.

이게 현재 면적장애 경감용 밀기울사업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동당 2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이게 보조사업을 가지고 있다가 촉구를 하면 나 못하겠다고 이런 사태가 많이 벌어져요.

그런 게 있어요?

예, 처음에는 배정을 전부 다해서 조사를 해서 배정을 다 해줬어요. 그래서 이제 연말되니까 이제 촉구를 많이 하면 난 못하겠다고…

그런 문제가 있다?

예.

농민들이 한다고 하고 않는다?

예예.

그럼 이런 방법은 어때요? 이게 지금 보조가 몇 %죠? 자부담이 %죠?

50%.

그렇다고 하면 그런 병폐가 있다하면 확실히 해야 할 사람들 제가 볼 때는 많이 있을 것 같아요. 부여군 관내에 농사짓는 사람들이 지금 여기에 말하는 반환한 돈, 사용하고자 하는 돈이 많을 텐데. 그리고 원래 신청할 때 50% 자부담을 …에 한 해서 그런 것도 어떤 가, 아니 지금 바로 생각하는 건데, 그런 방법으로 해야 되지 이게 필요로 한 사람은 많은데 반납을 한다 하는 것이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선정을 재선정도 하고 몇 번 했어요, 했는데 이제 저희가 조기집행이라든지 재정집행이라든지 불용처분해도 되는데 연말까지 가서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하고 필요하신 분들은 또 몇 년 예산 도비, 국비 확보를 해서 지원하도록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 노력은 많이 하셨는데 하여간 어쨌든 이런 일이 없게끔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신청할 때 자부담을 입금하는 걸로 이렇게 하면 제 생각으로는 괜찮을 것 같고 그 밑에 양송이 뭐야 이거, 양송이 영농조합법인 시설장비 지원?

시설자금

이것도

이 부분은 이게 이제 도비, 도의원이 주신 사업비인데 이게 법인이에요, 석성에 이재남 법인대표인데 이분이 도의원님한테 얘기해서 도의원 사업비로 해서 했는데 이게 실제 자부담을 50대 50으로 해서 자부담 하라고 하니까 자부담 능력이 법인에서 없는 거예요, 자부담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또 자부담 못하고 군비로 뭐 실내 주방용기를 또 해달라고, 군비 세워서 해달라고 또 그냥 그런 것도 건의도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고 민간자본사업보조에 있는 350페이지 조사료생산 경영체 장비지원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보니까 6천만원이 이렇게 또 반환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30헥타르라는 것이 조사료 그렇게 돼야 하나? 딱 원래 저기 돼 있나요? 30헥타르

규정이 30헥타르 이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이것이 몇 년 전만 해도 누구나 서로 할라해요, 그렇죠? 근데 이 사업이 벌써, 그래서 수요가 없으면, 수요가 없으면 사업자체를 이걸 세우지 말아야지, 그렇죠? 수요가 없으면.

이게 도비 보조사업이니까 이게 각 시군마다 이렇게 일정금액씩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요조사해서 예산을 배부해주는 경우도 있고.

잘 알았고, 아까 어딘가 버섯재배사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현대화

아 현대화 사업 말고 이게 개인들 이렇게 해주는 거? 지원사업? 반환하는 거 없나? 아까 얼핏 들으니까 있는 것 같은데, 그 얘기인가는 몰라도.

잔액, 집행잔액 남는

집행잔액?

예예. 한 동 하는데 5500씩 들어가는데 1250만원이 남았는데 한 동을 할 수가 없어서. 한 동을 할 수가 없어서 돈은 1200인데, 큰데 동은 한 동을 할려면 그 돈이 들어간다고.

버섯재배사 현대화사업 그건 요구가 많이 있을 텐데 서류가 그런 것 좀 적극 수요가 많은 쪽으로 이제 해야 돼요, 농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해야 되니까.

그래서 도비확보를 위해서 협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도하고.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질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동현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이영범입니다. 평소 선진의정으로 군민 안녕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헌신하고 계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이영범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하시는데요, 요새 세명기업사 민원 들어온 거 없어요?

하청수질오염하고요, 조사를 해달라고 해가지고 조사를 했고 또 그러고 친환경 벼농사를 이제 짓는데 하천이 오염돼 가지고 친환경이 우려가 된다 해가지고 지금 토양검사를 의뢰를 지금 했습니다.

결과 안 나왔어요?

토양검사 결과 안 나왔습니다.

거기 오래 전부터 민원 있었고 우리가 현장도 시찰을 갔고 거기에 금붕어를 키운다, 그 내부적으로 잘 아는 사람은 금붕어를 키우는 물은 저기 산 정상에서 계곡수를 담아서 거기서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그 물이 오기 때문에 물고기는 전혀 관계없다는 거예요, 똥물하고 관계없이. 그 물하고 관계없어요. 근데 현장 밑에서 양어장 있는 데 양어장 물고기는 사는데 그 밑에서 지금 냄새 난다, 악취난다 모래로 파내라 막 난리가 났잖아요. 그럼 이건 분명히 그 사람들이 하는 게 그거예요. 이건 위장이다, 계곡에서는 파이프를 설치를 해서 양어장에다 넣지 실질적으로 계곡에서 침출수는 전혀 여기하고 관계없는 거라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은 “아 물고기도 살으니까 물이 좋구나”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거 완전히 위장한 거라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현재 이제 하천수하고, 하천수에 저질이라고 하는데 하천에 가라앉은 퇴적물이, 퇴적물을 검사 의뢰를 이제 했습니다. 해 가지고 검사결과를 이제 봐가지고 하천수하고 토양오염 수치를 이제 받아보고 나서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그래요, 결과 나오면 의회에 좀 한 번 보고 해주시고. 아 지역주민들 상당히 전화가 왔었는데 요새는 안 오네요. 그렇게 하고 각 농장마다 어디라고는 내가 얘기는 않는데, 분뇨 무단방류 포집도 해가서 걸렸는데 통보를 해달라고 해도 계속 연락을 안 해주는 거야 민원인들한테. 그 사람들은 처벌내용이 정확하게 정상적으로 처분이 됐는지 안 됐는지 확인해서 상급기관에 감사청구를 할라고, 내내 홍산이에요, 뭔 소리인가 알죠?

예예.

포집해서 걸린 거, 무단방류하다 걸린 거 이런 것들을 민원인들이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를 해도 본인들한테 얘기 안 해준다는 거예요, 법적으로 안 알려주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자기 주소하고 전화번호 하고를 저희들한테 밝히면은 저희들이 다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공문으로.

그렇게 해줘요, 우리한테 아주 지쳐죽겠어요, 지쳐죽겠어

예, 알겠습니다.

농장주인하고 애매하게 관계 속에서 우리하고 관계없이

예.

법대로 규정대로 궁금해서 오면 알려주고 해야지 꼭 사업자를 안고 돌아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도 어렵다는 얘기요, 법대로 처리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생태교란생물 가시박 제거사업 인부임을 왜 반납했어요? 옥산이나 돌아다니다 보면은 가시박이 많던데.

시기가 이제 싹이 움틀 때 그것을,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시기가 지나가지고

아니 그러면 봄에 싹이 움틀 때 뭐하시고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지금에라도 걷어서

지금 걷으면은 이미 씨가 다 저기 돼 가지고

아니 이거를

효과가 없다고 이제 상부기관하고 상의를 해봤었어요, 환경부에서도 지금은 해도 무의미하니까 예산만 낭비될 테니까, 내년도에 다시 세워가지고

이거 뭐 순수한 군비 같은데, 가시박 제거사업 인부임은. 뭐 상급기관한테 뭘 자문을 받고 그만치 일을 안 했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옥산이나 저기 가면은 지난번에도 감사 때문에 백마강 밑에 가봐요, 완전히 가시박이 덮었어요.

근데 거기까지 손을 댈려면은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아니 주어진 예산한도 내에서 하는 데까지 해야죠, 이걸 반납했다면 이게 말이나 되는 소리래요. 358쪽 가축분뇨관리 세부계획 수립용역을 하셨잖아요.

예예.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원래 이거 AI나 구제역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외부에 있는 가축분뇨는 들어오는 건 안 맞잖아요, 외부의 것, 타시군 것. 법률적으로 하자 없어요?

가축분뇨를 재활용 신고를 할 때 외부에서 가져다 이렇게 재활용하겠다 하면은 그건 합법적이고요, 대부분이 우리 관내에 있는 그것을 갖다가 재활용 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유도가 아니라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타지역에 축산분뇨나 아니면은 그와 유사한 것들은 반입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명시를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잘 아는 사람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똥차 운전을 했어요, 분뇨차량. 자기가 사장보다 돈을 더 번대요. 거기다 경기도 근방 어디 가서 독극물 조금 실고 분뇨나 넣고 와서 쏟으면 사장은 아니지만 돈은 내가 몇 배 더 받는다고 하고 자랑스럽게 얘기하는데 아까 농정과에서도 벼 재배농가들 중금속 오염돼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우리가 그렇게 의심하면 안 되지만 타 지역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는 부여군에 반입하지 않는다는 걸 꼭 명시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359쪽에 노후 경유차 폐차지원은 연식에 관계없이 본인이 기준이 어디다 둬요, 이건?

조기폐차 대상인데요, 6가지 이제 사항을 충족을 해야 돼요. 대기 관리 권역 또는 심층지역에 2년 이상 연속하여 등록된 경유자동차 검사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운행차 정밀검사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자동차, 지자체

아니 배출허용기준 이내라고 하면 안 맞죠. 배출허용기준 이상으로 나오는 것들이 폐차대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지자체장

폐차장 굶어죽게 생겼네.

이것은 저기 제가 별도로

그래, 그래요. 알았어요, 내가 궁금한 거 물어볼게요. 초촌에 비위생 매립장 주변 정비공사가 있는데 면단위 매립장이 있어요, 아니면 군에서 운영하는 데예요?

예전에 각 면단위로 매립시설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초촌이 이제 매립지가 정비가 안 돼 가지고 정비를 했는데 예산이 좀 부족해가지고 2천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여기 초촌도 있는데 남면도 회동리에 있고 홍산도 정동리에 있는데 상당히 불편하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면별로 돈이 주어지는 예산한도 내에서 다 정리를 하시고 이렇게 좀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태호 위원 거수)

(의석에서) 저기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예.

민간위탁에 분료처리시설

예.

민간위탁, 그것이 예산이 삭감됐네요? 뭐 남았나?

저희가 이제 정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들어간 돈이 임금이라든가 거기서 저희들이 판단해가지고 적합한 부분만 돈이 지급되고 있고요. 예산은 서있는데 11월, 12월분을 지출해도 돈이 남기 때문에 그 남은 돈을 삭감을 하는 겁니다.

원래 예산 세울 때

예.

분뇨처리 업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예

그거 어떻게 계산하는 거예요?

용역을 줍니다.

아니 용역을 주는데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부여군 관내에 있는 몇 톤으로 하는 것인지 몇 가정을 두고 그렇게 하는 것인지 이게 해갈 때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그 처리요?

예, 처리하는 거

분료처리장이 원래 일일 70톤을 처리할 수 있는데 지금 한 40톤에서 50톤이 들어와요, 일일요. 근데 40톤이 들어오든 70톤이 들어오든 인력이라든가 모든 시설이 돌아가는 건 동일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작년에 이제 작년에 예산이 10억, 10억 280만 …

아니, 삭감한 이유만 말씀하시면

예산이 계약한 원래 이제 예산이 서있는 금액하고 저희들이 계약한 금액이 있습니다.

뭘로 계약을 하냐니까, 그러니까 톤으로 하는 것인지 각 호수에 별로 하는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거야.

분뇨처리장은 분뇨처리시설 운영, 운영으로 합니다.

잘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지금 40톤이 들어오든 70톤이 들어오든 거기에 법적으로

관계없이?

근무하는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기술 인력이 있기 때문에 운영비는 별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장성용 위원님이 아까 가시박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 좀 궁금한 거 있었는데 지금 보면 삭감, 절감 이렇게 해놓은 것을 보면 지금 뭐 폐기물 쓰레기 사업, 수거사업 이거 다 어떻게 그냥 전혀 안 했나 봐요? 다 반납하게?

이제 폐비닐을 수거해 가지고 저희 환경관리공단으로 처리를 하면 관리공단에서 저희들한테 실적이 날라옵니다. 실적대비 저희들이 부담금으로 돈이 지급 되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저희들이 확실히 많이 이번에는 처리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논산하고 청양이 kg당 보상비가 더 쌔가지고 부여군 것이 다 그 쪽으로 다 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래도 부여군 내에 우리 실적으로 많이 잡혀가지고 예산이 좀

다시 한 번 여쭙게요. kg당 수거비용을 비닐을, 폐비닐을 수거하시는 분들 있잖아

예예.

그분들도 다 그게 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남아서 반납하는 게 지금 말씀 잘 하셨어, 그간에 부여군이 kg당 수거 비용을 덜 책정을 했지, 청양이나 논산보다 그렇죠?

예예.

많이 뺏겼죠?

예예.

그럼 금년에 더 계상을 더 해서 이걸 맞춰서 해야지 남은 거, 법적으로 하자 없다면.

내내 이제 여기서 그쪽으로 뺏겨서 그쪽에 예산을 부여군으로 들어와요, 간접적으로 이렇게 그 사람들이 편법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도 청양하고 논산하고 동일하게 지금 보상금을 주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책정을 더하면 청양이나 공주 것이 부여 걸로 둔갑해서 들어온다?

예예,

그럼 그간에도 부여군이 수거하시는 분들이 그러면 논산이나 청양이 높아서 이렇게 청양이나 논산이 뺏고 부여사람 걸?

예, 많은 부분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쓰레기수거 사업 이런 것을 정말로 꼭 필요한 사업인데 이것을 남겨서 반납한다는 건 이해가 안 가니까 그걸 꼭 좀 해서 정말 잘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민간위탁에 보면 거기 청소대행 이런 거 있죠?

예예.

11월 달, 12월 달 증액사유가 뭐요?

그러니까 예산을 저희가 이제 용역을 줘 가지고 지금 이제 재활용 선별장이라든가 쓰레기 수거가 다 지금 임금이 동결이 됐습니다. 작년하고 동일한데 예산이 군 재정에 부족하다 보니까 한 번에 1년 치를 예산을 세운 게 아니고 추경 때보다 적당하게 10월달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금액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은 11월, 12월분이 예산이 들어서 있는 것을 이번에 세우는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계상을 하나? 제가 볼 때는

첫 번째는 이제 저희들이 6월말까지는 조기집행이 있습니다. 조기집행이 있기 때문에 7월 달까지 돈을 지급할 금액만 본예산에 지금 세우고 있고, 1회 추경 때 9월 내지 10월달까지 집행할 금액만 예산을 세우고 그 나머지는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12월까지 집행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참 이게 궁금해서, 왜 어째 민간위탁만 증액이 되는가 하는 궁금증이 있어 가지고

위탁 용역비는 다 그렇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은 한 번 하는 데 얼마씩이에요? 원래 1년 그거 용역 할 때, 위탁비 용역할 때.

인건비 선정 2천만원 정도입니다.

2천만원?

예.

그러면 추가하는 것은 관계없겠네요? 왜냐하면 한 번에 딱 세워놓고 하니까, 추가 용역 없죠?

예예, 매년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이것은 올해 이제 2016년에 도비를 지금 저희들이 2억을 받았습니다. 2억을 받았는데 그 도비가 늦게 교부가 되는 바람에 이번 2회 추경 때 세워가지고 2017년까지 사용할 겁니다.

17년도까지?

예.

지금 현재 자원 재활용 학교

예.

자원 재활용 학교 업무추진

예.

자원 이게 뭐예요?

깨끗한 부여 만들기 사업을 집행을 하는데 이제 여비가 되겠습니다.

아니 자원 재활용 학교가 어떻게 운영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마을 이장님이라든가 새마을부녀회 이장님들, 그런 분들을 이제 쓰레기 분리수거라든가 재활용하는 그런 것을 교육을 시키고 현지 견학하고 하는 것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지금 이게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 온 거네 보니까, 도에서 내려온 거죠?

예.

깨끗한 부여 만들기 추진해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는데, 본 위원이 생각한 게 뭐냐면은 이게 맞지 않는 사업으로 봐요, 예?

이것이 이제

이게 쉽게 말해서, 왜 맞지 않는 사업으로 보냐면은, 마을 재활용 공동집하장, 마을 농촌마을 재활용품 재료비 과거에 다 있었던 것 아닙니까, 이거?

그건 아니고요. 충청남도에서 지금 도에서 이제 지금 올해까지 2년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게. 그래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가서 브리핑하고 보고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따오는 건데 그 깨끗한 충남 만들기 충청남도 도비가 일정 금액이 있습니다. 일정금액을 시군별로 우리는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돼야만 저희들이 현재 이제 지금 공동집하장 같은 경우는 재활용품을 갖다가 선별할 수 있는, 선별해서 분리해서 배출하는 용기 같은 것을 설치하고, 깨끗하게 지금

아니 이런 시설이 과거에 회관 옆에

없었습니다.

왜 없어요? 회관 옆에 수거함 다 있지 않습니까? 의료 수거함, 쉽게 말해서 저기 뭐야, 빈 캔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것을 청결하게 이제 하나의 클린하우스 형식으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비 안 맞게.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기존에 마을주민들이 분리 배출해 가지고 놔, 놓지 않습니까? 수거를 안 해, 수거를 않고 하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 병 같은 경우도 병에 …도 수거함에 차면은 수거를 해 갖고 가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옆에 다 쭉 놔. 기존에도 그렇게 수거체계가 잘 못됐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한다는 것이 조금 그러고

이번에 설치를 하면서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하고 그러고 정책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수거가 안 되는 부분도 개선하고 해서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를 이분들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분들은 쉽게 말해서 선별장에 근무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분리 배출하는

(집행부석에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책, 직책하고 이름

환경위생과 김윤관입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는요, 말 그대로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클린스테이션이라고 재활용 …내에 뿐만 아니라 원래 배출 장소에 홍보계도요원으로 활용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시골양반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주고 어떻게 통에다 배출을 하고 이런 부분에 용도를 쓰는 인건비입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특별조정교부금 2억, 군비 2억 해가지고 4억이잖아요?

예.

그래 가지고 10월, 지금 11월, 12월에 2개월 동안 이 사업이 세팅 될 수 있나요?

내년까지 합니다, 2017년도까지. 왜냐하면 늦게 이게 교부가 됐기 때문에 작년에 1회, 2회 차에서도 저희들이 2016년도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석에서) 아니 나 한 번 질의해야겠어.

예.

김윤관 주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재활용 분리배출 도우미 4명 180 있죠? 지금 말씀하신 게 뭐라 했냐면 현장에서 분리수거를 하는데 그분들한테 계도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했죠?

네.

아니 지금 부여군 관내에 각 마을마다 쓰레기 분리수거 다 통이 다 있을 텐데 네 분이 해?

저희가 설치하는 그 사업 시설에 대해서 가장 심각하고 꼭 필요한 곳에 저희들이 설치를 하는데 그런 위치에 저희들이 나가 가지고 하는 겁니다.

설치를 몇 군데 해요?

내년 20개소 계획하고 있습니다.

20개소를 네 분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계도하고 그렇게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정착화 될 때까지는 현지에서 배출을 할 때부터 홍보전담 주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이 질문 하실라다 말았는데 거기 보면 국외업무여비 이렇게 950만원인가? 우수정책 연수해서?

그것은 이제 도에서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을 하는 시군, 그러니까 공모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시군에 대해서 국외여행이 지금 잡혀있습니다. 잡혀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자치행정과에 지금 국외여행을 갈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우리는 자체적으로 예산이 없으니까 거기에 갈 수가 없다하니까 도에서 그러면 이 여비를, 이 예산을 여비로 세워가지고 참여를 하라 그렇게 얘기가 돼 가지고 이번에 두명에 대해서 해외연수 여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럼 이건 학교 관계자에 한해서 가겠네요? 학교에다가 지금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지금 깨끗한 충남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는 공무원들이 선진국에 있는 쓰레기 관리, 그리고 재활용품 관리에 대한 그리고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견학을 가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조정 교부금 도에서 받은 것이 이게 학교에 설치해서 하자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자체적으로

재활용 업무추진?

우선적으로 클린하우스는 부여 시내를 설치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마을회관에 설치를 원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설치를 해 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클린하우스라는 게 뭐여?

내내 재활용품을 갖다 분리해서 이렇게 배출할, 보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니까 이제 비만 안 맞게 비가림만 해주고

비가림하고 용기 같은 것도 깨끗하게 보기 좋게, 그리고 누가 봐도

기존에 있던 거 하고는 다르다?

예예.

예, 잘 알았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영범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5시 4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인학입니다. 안전총괄과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집행 잔액 및 예산삭감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신규사업 및 변경된 사업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인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김인학 안전총괄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는데요. 381쪽 무정리 세천 정비사업 설계 끝났어요? 어디 사업장은 몇 군데예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이것도 설계용역 줬어요? 아니면.

예.

용역이에요?

예.

어디 어디예요?

지금 지난번에 무정리하고 조현리 경계

예, 하천이요, 소하천.

리 경계에서 상류 쪽으로.

아래, 아래로 가야 맞기는 맞는데.

예, 맞는데 리가 변경이 돼 가지고 아래가 그 무정리를 벗어나기 때문에

무정리 일부 걸고 아래로 하면 안 되나? 고속도로 다리 …밑으로요.

그 부분은 저희도 이제 국토부에 …하고 상의를 했는데요. 일단 상류를 하고 하류부분은 별도로 다시 이제 다른 사업으로 검토를 해서 검토를 해보자고 이렇게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래쪽에 문제가 있지 위에서는 별 문제가 안 되는데, 거기가 상생 56만평 산업단지 조성하는 데도 편입되는 필지거든요? 위에로는?

예.

근데 나중에 그 사업을 한다고 지금 뭐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굉장히 왔다 갔다 하던데 그때 다시 설계가 나온다고 할 때는 다시 변동이 있으면.

그때 이제 산업단지에서 이제 어차피 하천계획 별도로 투입 될 건지, 아니면 …하천을 살려놓든지 뭐 그건 계획을 검토를 해봐야

그 아래가 무정리 일부 걸고 아래쪽을 해주면 좋을 텐데 참, 그렇게는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이걸 가지고 홍산에 가서 면장님하고 협의를 해봤었어요. 해봤었는데 결론이 이제 그냥 현 계획대로 하자 그쪽으로 그렇게 요청을 해서 사실 저희들도 아래쪽도 했으면 좋겠는데 뭐 지역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저희들도 사실은 하기가, 변경을 하기가, 왜냐하면 기왕에 사업계획에 무정리로 승인이 나있기 때문에

당초 이장회의 때 유인물로 해서 홍보할 때는 상천리로 보고를 했었어요.

상천리 쪽은 별도로 있습니다, 같이.

이거하고 같이 있죠?

예.

지금 무정리 일부 걸고 아래쪽으로 더 내리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요.

면장님하고 다시 한 번 별도로 협의를 해서

예, 이상 수고하셨어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남호 위원 거수) 예, 김남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한 가지만, 아니 이거하고, 이 책자하고 관계없고, 용배수로 건설과에서 하시죠?

예.

저번에 저 규암 외리 가셨을 때 누가 나오셨었지?

(집행부석에서) 외리?

저 비 왔을 때.

(집행부석에서) 아, 예전에요?

아 작년에도, 금년에도 제가 한 번 가서 누가 나왔을 텐데?

(집행부석에서) 김원준 씨가 나왔었는데

몇 번 나왔었는데 거기는 원래 배수로를 보니까 밑에가 좀 높아요, 위에 보다. 그니까 위에서부터 하더라고 거기 아파트 앞에, 그 앞에서부터 공사를 하는데 사실 밑에서부터 해야 하는데 그 금액이 적은 금액이 아니라 엄청 큰 금액이에요. 왜냐하면 박스로 해서 위에로 안 벌어지게 또 안쪽에 다 해놨더라고. 근데 그거 보니까 면적, 피해 면적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 해마다. 그걸 좀 과장님이 내년, 뭐 금년에는 어렵지. 내년 예산이라도 세워서 한번 현장 가보시고, 주민들하고 대화하고. 기반공사를 가면 알아요. 기반공사 갔을 때 제가 비올 때마다 해마다 몇 번가서 “예, 알았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했는데 관심 좀 가져주시고 주민들이 농사짓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릴라고.

(집행부석에서) 노력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꼭 좀 한 번 해서.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재진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남민현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남민현입니다.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으로 헌신 노력하시는 김종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과 같이 설명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각별하신 배려로 저희 과 예산을 원안대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민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남민현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먼저 과장님, 제 생각과 같아서 감사하고 고맙고 육묘장 가로수 보식용 수목정비?

예.

그 지금 현재 있는 거 어떻게 처분하실 거예요?

일부는 저희가 이제 우리 부여군에 있는 각 기관단체 학교 같은 데다 보냈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런 자료들이, 이런 나무가 있으니까 이런 나무들에 대해서 좀 필요하시면 저희가 실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알아보니까 몇 주가 들어왔냐면 145주 정도가 들어왔어요. 배분을 할 거고

나머지는?

나머지는 실제 보면 측백나무 같은 그런 경우도 좀 있고. 또 여기에 보면 산지의 여건하고 안 맞는 그런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업비는 일부 조정을 해서 여기에 지금 뭔 나무가 있냐면 소나무 같은 경우 480주가 있고 그 다음에 해송이 한 156주가 있고, 측백나무가 한 90주, 느티나무, 은행나무가 한 470주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것들은 정리하고.

정리 어떻게 하실 거냐고.

거기에 좀 나무 같은 나무가 …베어낼 건 베어내고, 그거 또 쓸 만한 것은 가서 이식하고, 측백나무 같은 경우 다 베어낼 겁니다, 측백나무 같은 경우 베어내 버리고

그러고 거기다가 지금 육묘장이 몇 평이에요?

육묘장이 한 3쳔평 정도 됩니다.

지금 묘목을 심을라고 하시다는 묘목은 수종이 뭐예요?

제가 지금 심을라고 하는 것은 거기다 지금 이팝나무 한 200주 정도 심고, 왕벚나무를 한 200주 정도 심고, 수양 벚나무라고 그거 한 200주를 심고, 자귀나무도 한, 자귀나무라고 있는데 그것도 한 100주정도 심을까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면적이 많이 남을 텐데?

기존에 있는 것을 옮겨 심어야죠, 뭔 얘기냐면 지금 …같은 거 했는데 바짝바짝 붙어져 있잖아요. 그니까 그걸 떼서 공간 확보를 해줘야 하니까 그렇게 이식을 시킬 생각이죠.

소나무는 제가 보니까 별로 이렇게 가치성이 없는 것 같아, 가보니까 해송이하고 소나무는 생긴 것도 그렇고 이거 전혀 뭐 저기도 아닌 것 같아, 우리 조선소도 아닌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수종을 제가 이제 아니, 제가 이거 어떻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제가 생각했던 아까 뭐 다 했는데, 여기다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적단풍인가?

적단풍이요?

예, 적단풍을 심어서 활용은 어디다 하든지 간에 많이 심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조그만 적단풍, 특히 여기 궁남지 같은 데 생각하는 거야. 궁남지 같은 데 …인데, 적단풍을 딱 심어서 양쪽에 어울리면 4계절 우리가 지금 4계절 테마 관광지를 만들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한 번 생각을 해본다는 생각이고. 지금 아까 현재 남아있는 지금 우리가 공문을 보내서 각 기관에 보내서 필요한 나머지는 지금 제거를 해야 된다 했는데 저는 제거하는 것에선 동의를 하고 싶지 않은 것이 뭐냐면, 지금 은행나무도 거기 많이 있고 그런 것 같은데 특히 측백 같은 거, 둔치에 활용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둔치에 왜냐하면 둔치로 어차피 이것 갖고는 우리가 생각하는 소기의 목적은 달성할 수 없을지라도 하여튼 일부분이라도 거기다 식재를 해가지고 은행나무 숲을 만든다든가 예를 들어 1만평, 2만평이고 해야 되면 나중에 필요했을 때 또 사다 심는 것보다는 약간 둔치에다가 법적으로는 좀 쉽지 않지요?

둔치라고 말씀하시면 어디를 말씀하시나요?

둔치라 하면 여기 저기

금강변 말씀하시는

아니

(의석에서) 그쪽에 밑에

둔치가 제방 넘어요.

(의석에서) 제방 넘어.

그니까 금강변, 금강변 말씀하시는

예예, 그래서 제방 너머인데, 거기도 토양을 봐야지. 완전히 백사장으로는 안 되고 저기 뭐냐 보면 토질이 좋은 데가 있어요. 퇴적층으로 해서 그런 데로 해서 이게 지금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 왜냐하면 사람이 당장 그 자리에는 쓸모가 없을지라도 언젠가는 또 필요할지 모르니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비용이 이제 좀 많이 들을 것 같은데, 한 번 심도 있게 생각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려요.

둔치를 활용해서 그렇게 한다하면 모든 게 다 소화가 사실 해결이 쉽게 될 텐데요. 그간에는 이게 보니까 2009년에 이제 육묘장을 만들었더라고요. 2009년이면 근 7년이 돼 가는데, 돼가면서 그늠을 처음에 묘목 갖다 심잖아요. 묘목 갖다 심으면 조만한 거니까 바짝바짝 심었을 텐데, 이제 그런 나무 같이 만들어 놓으려고 하면 중간중간 치는 나무든 별로 볼품없는 나무는 정비해 갖고 어느 정도 간격을 둬서 나무다운 나무를 가꾸어 왔어야 하는데 이제 그렇게 안 되다 빽빽하게 가꾸다 보니까 나무로써의 그렇게 별로 못 느끼는 그런 나무가 돼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쉬운 게 뭐냐면, 근데 저기 지금 보면 여기 구교리 여기 지금 제방에다가 나무 위에다 저기 거 캐다가 보식하고 그랬잖아요.

(의석에서) 은행나무.

은행나무.

예.

예를 들어 엊그저께 TV에 한 번 나오더라고 어디 은행나무 해갖고 사실 멀지도 않아, 다만 몇 백 m인데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와 갖고 보고 그러는데, 그래서 그런 생각에서 혹시라도 하는 생각에 노파심에서.

저는 와서 뭘 느꼈냐면 저희 이제 시내에 가로수가 소나무하고 이팝나무하고 또 우리 그걸 많이 심었음에도 불구하고 육묘장에 그게 없어가지고 우리가 사다 심는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세대에 뭔가 준비하느냐 다음에 한 5년이든 6년이든 7년이든 시간이 지나가면 나중에 한두 주씩 필요하면 그때 거기서 옮겨다 심으면 되지 않느냐 그렇게 관리 좀 하자

맞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 갖고, 필요한 것만

이팝하고 소나무는 적정순으로 지금 저기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예예. 거기에

아니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있는 나무를 폐기처분하는 것보다는 어쨌든 어디다 보식을 하든지, 아니 상태를 보시고 뭐 저는 아직 안 봤으니까.

현실적으로 봐서 우리가 금강둔치를 활용해서 모든 것 다 감안하리만 할 수 있다 하면 가장 좋은 방법이… 다 우리 부여군민들한테 다 혜택이 가는 거고 그런데 이제 각종 이런 규제나 또 법령의 한계 때문에 저희들이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삼례 위원 거수)

예, 이삼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축제 때문에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수고하시네요. 저기 다름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김태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거기에 편백나무 같은 것도 좀 가꾸세요. 꼭 필요할 겁니다, 이제. 그리고 아까 이팝나무 같은 거, 그런 거 남은 거 있으면 그냥 갖다 무조건 심어 봐요 둔치에다, 예?

예, 이팝나무

집단으로 좀 심어 놓으면은 정말 멋져요, 나무라는 건.

예.

그렇죠?

둔치 말씀하시는 거?

예예, 아까 우리 말씀하셨잖아 금강변에.

예.

그것도 좀 설계를 좀 해가지고 예쁘게 심어놔야지 예? 지금 어쨌거나 그때 그걸 할 때 나무를 심었잖아요. 그때 심은 거라고 혀, 갖다 심어놓고, 예? 다 못난이니까 합시다, 그렇게.

이제 그게 공무원들이 자꾸 업무를 회피한다고 말씀하실지는 모르지만 현실적인 거를 생각하면 이게 좀 그렇습니다. 뭐 좀 한 번 해 볼라고 하면 우리가 할라고 하면 우리끼리 규제하는 게 사실 많습니다. 이제 국토관리청해서 여러 가지 제도사항, 법률사항 얘기를 이제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면 저희가 그걸 또 현실로 가서 집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 해보고 이제 그 얘기하신다고 할 텐데요, 여러 번 제가 행정경험상 말씀드리는

저기도 있더라고요, 백일홍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도 집단으로 심어놓으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런 관계 말고 저희가 이제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가 다시 한 번 찾아보고

예, 보식하실려면 수종을 백일홍도 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편백나무 이런 것도 가꾸어 놓으시면 필요로 할 때가 있을 겁니다. 3천평이면 대단한데 그래도 크죠,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서) 아니 추가로 아까 여기 말씀하신.

예, 김태호 위원님.

아까 저기 숫자가, 숫자가 뭐 왕벚이 2백, 수양버들이 2백 이것은 숫자가 너무 적고

적어요?

아니 말도 안 되지, 그걸 어디다 한 구간을 우리가 계획하고 할 수 있는 양이 안 돼. 그것은 적은 것 같으면 숫자 좀 많이 좀 늘려 달라, 그래야 그 사업을 하는 것이지 그 쬐끔 2백 갖다 어디다 심어, 우리 위원장님도 갖다 어디다 심는다고 하더니 임천 어디다. 그건 안 들으니까 해서 뭐 근경이 한 3cm가 된다든가 이 정도까지만 키워서 출하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해서 좀 숫자를 좀 많이 늘려주십사 하는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양을 좀 늘려보겠습니다.

(의석에서) 저기 그리고요. 인건비가 들더라도 거기 가꾸는 사람 하나 둬요. 그래서 예쁘게 키워, 예? 거기 가치가 있잖아요. 십만원짜리가 몇 백만원도 되잖아, 그렇죠?

예, 이해를 했습니다.

(의석에서) 그렇게 해서 가꿀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도 하나씩 투입을 시켜서 해보시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시는데요. 거기 TV에 나왔다고 그러던데, 혹시 보셨어요? 황수철씨?

저는 아직 그분 얘기는 아직 듣덜 못했거든요?

부여군에서 이분 보조금 나간 거 있죠?

저희 산림녹지과에서 보조금 나간 거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없어요?

예.

팀장님 혹시 아세요? 없어요?

(집행부석에서) 보조금 나간 건 없어요.

없어요?

예.

그 사람 사무실 저기죠? 규암 옛날 김치공장.

구룡, 아니 구룡

김치공장 …옆에

그니까 구룡 내산서, 구룡에서 내산 가는.

그니까 법인 이름이 뭐에요?

예과원인가

(의석에서) 예과원?

거기가 가림.

(의석에서) 가림?

가림영농조합법인.

근데 왜 이렇게 시끄럽데? 원래 그 포도나무는 수입을 못하게 되어있는데 자기가 수입을 해서 …겠다고 돈은 다 받고 이제 와서는 들어오다 방역에 걸려서 다 폐기처분시켰다고.

제가 알기로는 어떻게 된 거냐면 나무로 가꾼 게 아니라 종묘로, 종묘로 갖다가

글쎄요.

씨를 싹 틔워서 심은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종자로 갖고 왔다고요?

종자로

그렇게 얘기 않던데?

그렇게 지금 제가

피해가 농가가 얼마나 돼요?

저희한테 정식으로 신고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지금.

없어요?

예.

밖에서만 시끄럽네요?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도 시끄럽고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 시끄러운 것 같은데요. 우리 부여군에 농가들이 그분한테 포도나무를 구입을 해서 피해를 봐 갖고 어려움이 있다 그렇게 알고

난 그래서 혹시 그 사람은 포도나무 밭 기반조성을 다 해놨다고 그러더만 한 사람이 이탈하고 뭐가 어쩌구 저쩌구 해서 혹시 부여군에서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업체인가 싶어서.

아직은, 저희한테 달라고 한 것도 없고, 뭐 저희가

아까 김태호 위원님하고 이삼례 위원이 좋은 말씀 많이 하셨는데, 우리가 지난 과거에서 거기다 육묘장이라고 돈을 들여서 인건비를 들여서 심어 놓고 이제 와서는 관리 않고 베어낸다, 이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뭐 내가 멏 번 본회의에서 얘기했지만 옥산에 파출소 옆에 오엽수인가 소나무 그렇게 빨리 자란 것들, 부여군에 있는 조경한다는 사업장에서 무조건 다 주겠다 해도 실질적으로 관계 공무원들은 뭔 이유 때문인지 입찰 가서 깔끔하게 끝냈지, 그런 얘기 전달해서 전화 온 거나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 반송 저 누구야, 이대현 의원님도 해마다 반송 수백만원씩 심어놓고 전지비도 안 나와서 다 베어내겠다라고 하는 이 시점에서 예를 들어 시내에 있는 이팝이 팔뚝만한데 그놈을 보식해서 심을라 해도 그 규격이나 사이즈가 대충 근경이나 흉고직경이 맞아야 그게 서로 어떤 어울림이 되는 거지 보식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일률적으로 어디 하천에 메타세콰이어 심어서 조성해야 맞는다든지, 사실 심는 것도 좋지만 보릿고개 나는 해마다 지나가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남들은 단풍 일찍 와서 빨개서 보기 좋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생명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누가 한 번 비료를 준 사실도 없고, 병해충 방제한 사실이 없어요. 그 단풍은 먹을 게 없고 힘겨워서 단풍을 미리 진 거예요, 그게 내가 볼 때는 생식과정에서. 생육과정에. 그러면 심어놓고 실질적으로 관리 않는 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3천평에다 또 나무 심어놓고 그늠이 커서 이전도 못하고 관리 못하고 또 훗날 또 베어내네 마네, 사실 지금 나무값이 굉장히 폭락이 돼 가지고 조달청 …단가는 쌔지만 인건비 가지면은 마음 편하게 행정력낭비하시지 마시고 관리 둘 것도 없고, 그렇게 해야 만이 경쟁력이 있지 거기다 심어 놓고 관리하고 그늠 캐서 옮겨서 사이즈가 정확히 맞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볼 때는 안 맞는 것 같아, 과장님 생각은 어때요?

지금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목적 사업은 뭐냐면은 기존에 조성된 사업이 있습니다. 있는데 많이 지금 빽빽이 심어져 있거든요? 빽빽이 심어져 있는 것을 이제 잘 크도록 나무말대로 하면 감벌 같은 걸 해가지고 어느 정도 …둬야 하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다 아는데 여태까지 그 나무가 빽빽하다, 밀식이 돼 있다, 이전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할 때는 그때그때 그 장소를, 옮길 장소를 적재적소하게 찾아서 옮길라고 계획은 안 되고 이제 와서는 밀식 돼 있응게 베어서 나르고 재관리해야 된다는 얘기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밀식 됐, 이 얘기는 지금 저희가 육묘장을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기 이팝나무 같은 경우는 은산에서 가로수를 조성하면서 저희가 이제 8백 주를 기 활용을, 이 나무를 활용을 했습니다. 또 보릿고개 및 왕벚나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여기저기 보식하면서 활용한 게 2백 주 정도 됩니다. 또 해송은 위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송림공원에다 해송도

재단 앞에 심어 왔는데 해송이 원산지가 일본이어요, 나 이해를 못하겠어. 같은 돈을 주고 왜 해송을 심냐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활용할 가치가 있지 않느냐 이제 그런 차원에서 가는 거지, 우리가 뭐 육묘 뭐 조경업을 하는 분들한테 피해를 주거나 그분들한테 하는 건 아니고 나름대로 그렇게 예산 절감하는 방안이 되니까 그런 차원이지

내가 생각할 때는 예산 절감이 아니라, 아 잘 알았습니다. 이상이에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기 과장님.

예.

홍산에 우리 나무해 가지고 편백나무인가?

(의석에서) 심었슈.

있죠?

네, 편백나무 숲을 조성했습니다.

거기 가보셨어요?

가보진 않았어요.

한 이주 지난 것 같은데, 의원님들이 한 번 업무보고 때인가? 왜냐하면 그 얘기 언제 했냐면은 제 기억으로는

(의석에서) 작년.

엊그제 숲 가까기

(의석에서) 숲 가꾸기.

의정협의회 때 그 얘기가 나와 가지고 했는데 한 2주 된 것 같은데 시간 내서 한 번 가 보셔요.

예, 가보겠습니다.

미비점 있고 그러면은 잘 좀 검토 좀 해주시고, 왜냐하면 예산 많이 들여가지고

그때 위원님께서 말씀 해주셔갖고 얘기를, 저희가 실무자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를 덩쿨 제거사업을 거기 한 번 해보자 그랬더니 뭔 얘기 우리 실무자들 얘기하냐면 거기는 5년 이내 되면 풀베기 사업해주고 5년 이상 이면 5년부터는 이제

(의석에서) 가지치기.

가지치기 해라, 그 사업하기 때문에 거기는 안 해도 관리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또 덩쿨도 많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길래 제가 이제 가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 가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민현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였다가 16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여농업 발전과 농업기술센터에 지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으시고 지원과 협조를 하여 주신 산업건설위원회 김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보조금 심의자료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으로 갈음함)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이병석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소장님 앉으세요.

예. (장성용 위원 거수)

예,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25쪽 ICT융복합 사업 그 농가들한테 지원해주는 구체적으로 안을 좀 제출해달라고 했는데, 어떠한 사업을 농민들하고 같이 간다는 얘기인지 결과 나왔어요?

자료를 참 이걸 하나 복사를 해서 드려야 되는데.

드리세요. 나는 농가들한테

예, 농가에 다 센서식으로 다 설치를 해서 농가에 …농장이라든지 다른 지역에까지 다 자료를 공유하고 이래 적정온도가 맞는지 자기가 수시로 방에서도 체크하고 해외 가서도 이렇게 체크할 수 있는 그런 기능입니다.

끝나셨어요?

아니 오걸랑요, 그거 자료 안줬잖아요. 우리 10농가인가 15농가인가요?

15농가 정해놨습니다.

뭔 사업을 같이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의석에서) 구두로 하시면 안 돼?

뭔 사업을 지원 해줘, 농민들한테.

센서가 4가지가 있는데 온도, 습도, 일조량이라든가 그런 걸 농장에 제일 필요한 위치에 대해 센서를 꽂아서

아니 15명이라 한다면 명단도 나왔을 거 아니에요, 누구 지원해주는 거.

예, 그거 명단은 지금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 시설

안 가지고 오셨어요?

시설팀에서 여기에 또 보류되고 이래서 지금

아니 예산은 달라고 하는데 무슨 보류가 돼요? 명단까지 확정해 두고 사업이 어떤 사업인지 대충 나와야 될 텐데. 명단도 안 나왔네. 어느 농가를 중심으로 해주는 건지, 시설원예인지 아니면 딸기인지 아니면은 토마토인지.

주로 토마토를 15농가를 선정을 해놨습니다, 가안으로.

거기도, 거기 농장도 토마토 생산하기 때문에 토마토 농장, 그럼 세도로 집중적으로 보령이나 일부 있고 그렇겠네요?

예예. 그 면별로 대표 농가를 정했습니다.

그거 좀 농가 좀 봤으면 좋겠고만, 대체 누가 사업을. 명단 여기는 없어요?

예, 여기는 안 가져왔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사업이 이제 확정되면.

저기 장위원님, 질의 중에 죄송하지만 소장님!

예.

이 예산 설명 끝나시고 명단 팩스로.

예예.

확인해서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아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사업자 선정이 안 된 것 같아. 아니 사업자가 아니라 금액이 얼마나 돼요, 이게? 15농가 1인당 설치비하고, 배기센서 이 4가지를 다 해준다는 거예요?

예예, 다 농가마다 해주고 중앙처리 장치도 들어가고 이게 기기가

중앙처리는 여기서 할 거 아니에요.

단국대 교수 쪽 거기서 합니다.

거기는 뭐 산학으로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고 농장장 보니까 50대 초반 같던데 거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학교 것은 아닌 것 같고.

산업 쪽에 교수입니다. 교수인데

젊은 사람이 농장장이요?

농장장은 참 아니고, 정재진 교수라고 그건 교수고, 농장장은 일반농가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의정협의회 할 때 이 얘기를 하다가 이경영 의장께서 냄새가 난다, 그래서 내가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 뭔 냄새가 난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는데, 예? 그걸 해명해라, 사과해라, 뭐 마음은 그 뜻이 아니다. 아, 욕해놓고 마음은 그 뜻이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들어보셨죠? 그때. 냄새가 난다 소리를 들으셨죠?

예예.

참나 이해를 못하겠네. 참 이거 정말 냄새 안 나게 할라면 예산 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내가. 만인 앞에서 말이야, 기자들 있고 민간인 있는데 거기서 냄새난다? 그 뜻을 어떻게 받아들이겠냐고 누구고 간에.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태호 위원 거수) 예, 김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질의 한 번 보충질의를 드려야겠네. 이 사업이 커넥티드 사업이에요?

예예, 연결하는

저는 이 사업이 현재 지금 남면에 있는 산악 뭐해서.

씨드림

단국대, 씨드림.

예예.

씨드림 자체에다가 이걸 기계를 설치하고 부여군 관내에 있는 농사를 토마토 농사를 짓는 분들한테 나는 거기서 정보를 다 수집을 할 거 아니에요, 여기서 이 기계가.

예예.

그래서 공유를 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사업내용을 보면 장성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걸 보면 15농가를 선정을 해서 이와 똑같이 해준다는 말씀이시네?

예예,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