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규 의원 발언

의장님, 신상발언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삼용의원입니다. 그간 의회에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의원은 그동안의 일들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는 2016년 7월 7일 의장, 부의장 선거 및 상임위 선거 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전·후반기 의장 연임 반대와 2016년 5월 16일 4명 의원의 단합으로 의원 3명은 투표를 거부하고 4명이 투표하여 직책을 나누어 가지는 중구의회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2016년 8월 23일 의원간담회에서 이의제기와 의사일정도 모두 파행이 거듭되어 의회 기능이 불투명한 상황으로 전개되었습니다. 2016년 9월 1일 운영위원회에서 신중하게 논의되어야 할 성내3동 주민 행정지원센터인 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대한 심의에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심의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정상 절차를 무시하고 각 협의회 회장을 비롯한 주민을 참석시켜 심의위원의 선거구에 유언비어를 조작하여 추후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까지 동원하여 압력 행사를 자행하였습니다. 2016년 9월 2일에는 전날의 파행에도 불구하고 의장, 운영위원장 독단으로 방청객 70여 명을 무단으로 참석시켜 본회의장에서 안건 심의 참석 동료의원에게 야유와 압력 행사, 운영위원회 심의를 무시하고 의안을 재상정하여 뒤집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의장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고 유언비어로 선거구 주민에게 지역 의원의 명예와 선거에 악영향을 주었으므로 그 책임을 의장과 관계공무원에게 묻고 의장은 사퇴하기를 바랍니다. 2016년 9월 26일 홍인표의원의 5분 자유발언에 대하여도 의장은 사태 해결과 조처를 취하지 않은 채 의회의 상황을 무시하고 자신의 이득과 영달만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계속되는 파행 속에 11시 본회의는 무산되고 밤 10시 본회의를 날치기 통과시키려는 의장의 일방적인 통보로 동료의원은 날치기 본회의 통과를 반대하였으나 의장의 명령으로 의회 사무직원이 의원을 폭행하고 상해를 입히는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의원을 보좌하여야 할 의회 직원이 의원을 폭행한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일부 의원이 개인 TV와 전화기, 물컵 등의 기물을 던져 부수는 등의 난동이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본회의를 강행한 의장은 그 책임을 기필코 지고 반드시 사퇴하여야 할 것입니다. 2016년 10월 21일 전날의 폭력사태로 운영위원회가 파행되고 25일에는 또 다시 동 주민자치위원장 십여 명을 동원하여 의회 기습 방문,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의회를 방문하였으나 통보받지 못한 의원의 반발과 참가한 자치위원장의 동료의원 모독 발언으로 의안 심사도 못 하는 혼란으로 의회는 또 다시 한바탕 난리가 나는 등 의장은 그 책임을 지고 반드시 사퇴해야 하며 민·형사 처벌도 감수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의장은 의회 운영이 개인의 이득과 영달보다는 의회가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의원 없는 의장은 있을 수 없고 의회의 파행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의회가 이렇게 파행이 거듭되어서 본의 아니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는 사안에 대하여 큰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 오상석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2017년도 도심재생문화재단 출연 계획안 등 6건에 대하여 우리 운영행정위원회에서 10월 24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따라 10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재석의원 5명 중 참석 2명, 불참 3명으로 처리하지 못했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중호의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중구 관광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우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10월 27일까지 심사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라는 통보에 따라 10월 25일, 26일 양일간에 걸쳐 복지도시위원회를 개의하였으나 재석의원 5명 중 참석 2명, 불참 3명으로 처리하지 못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20조의3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배삼용의원입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는 동안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16년 10월 7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으며 10월 2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심사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2,024억7,400만원보다 264억4,700만원이 증액된 2,289억2,100만원으로 일반회계 2,270억7,300만원, 특별회계 18억4,800만원 그중 의료급여기금은 3억6,6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14억1,700만원, 지하수관리는 6,5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요구액 2,270억7,300만원 중 28억9,024만8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을 재난재해 목적 예비비로 계상하여 가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요구액 18억4,800만원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중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는 제234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안이 의결되었고 제2차 본회의에서 5명으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제235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계획서가 승인되어 10월 11일부터 11월 4일까지 25일간 특별위원회가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제1차 회의에서 조사계획서를 작성하였고 제2차 회의에서 조사대상 업무 보고 및 증인 채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3차 회의에서는 집행부의 조사대상 업무 보고와 상인조직 역량강화사업에 대하여 2명의 증인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중간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방천시장 CCTV 촬영, 방천시장 현황조사, 방천시장 차광막 설치공사 등에 대한 조사를 위하여 조사기간을 60일 연장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있습니다.

재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