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감사위원장 이재준 위원입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2017년도 예산안 심사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도정 전반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므로 심도 있는 감사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본 위원회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얻고자 하는 소기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감사에 충실히 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를 하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균형기획실장 및 각 담당관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셔야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동법규정에 의하여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셨습니까?

네.

비상기획관 나오셨습니까?

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균형발전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나오셨습니까?

네.

DMZ정책담당관 나오셨습니까? ○ DMZ정책담당관 이길재 네.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해 균형발전기획실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간부인사와 업무보고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어제의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의안을 상정했는데 그것이 본회의에서 상정을 못한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여기에 계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자들한테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면서 추후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대책들이 마련되어야 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간략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박정란입니다. 경기도민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존경하는 이재준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준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조학수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극 통일기반조성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길재 DMZ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태영 군관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기이 배부해 드린 업무보고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추진성과, 2016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은 금년도 변경내용만 설명드리고 기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쪽 경기북부 현황 중 인구수는 2015년 12월 말 기준 335만 명에서 금년 9월 말 기준 338만 명으로 3만 명이 증가했으며 공무원 수는 2015년 12월 말 기준 3,186명에서 금년 10월 1일 기준 3,335명으로 149명이 증가했습니다. 6쪽 북부청 연혁 및 담당사무는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북부청 인력 및 기구현황입니다. 북부청 조직은 10월 1일 기준으로 2실 4국 1본부, 1실 2관 11담당관 27과 6사업소이며 정원은 총 1,175명이나 1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경기일자리센터,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고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신설되는 등의 사유로 총 정원이 1,163명으로 약간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8쪽 북부청 예산현황입니다. 3회 추경까지 예산규모는 3조 9,412억 원으로 당초 예산규모 3조 3,535억 원보다 5,877억 원이 증액됐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400억 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운영지원 108억 원, 수도권 환승할인 기관별 손실보전 392억 원, 도로ㆍ하천 관련사업 1,705억 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균형발전기획실 조직 및 정원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의 조직 및 정원은 1관 7담당관 25개 팀, 정원 146명이며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은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등 5개 부서이며 행정관리담당관과 비상기획담당관은 안전행정위원회 소관입니다. 10쪽 부서별 주요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11쪽 균형발전기획실 예산현황입니다. 2016년 제3회 추경 기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 예산규모는 2,837억 5,600만 원이며 기금은 남북교류협력기금 1종으로 15년도 말 기준 129억 5,800만 원에서 금년도 70억 원을 지출할 계획이었으나 올해 초 북한의 핵실험으로 대북지원사업이 중단돼 9월 말 기준 4억 9,300만 원을 지출했습니다. 다음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 추진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으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체계적 지원 등 6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5쪽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지원입니다. 경기북부 발전을 위한 현안과제의 장애요인 해소를 위해 국회, 중앙정부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주한미군 공여구역법 등 법령 제ㆍ개정 및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경기 동북부 낙후지역 규제개선 추진에 따라 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북부 현안에 대해서는 시군 및 경기연구원 등과 협력하는 한편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도 내실 있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추진입니다. 지난해 12월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지난 7월 경기북부발전전략위원회를 개최해 8개 부문 19개 사업을 중점 이행사업으로 선정했으며 8월부터 9월까지는 그 이행사항을 점검해 예산확보 독려, 협업사업에 대한 소관 부서를 지정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이 미수립된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을 독려하는 한편 경기연구원과 협력해 10개년 발전계획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효율적인 재정운용과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금년도 예산은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에 힘입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사업의 재원을 확충했고 사업계획 단계부터 재원확보 방안, 사업규모의 타당성 등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강화해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해 도정 현안 및 역점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확보에도 최선의 노력을 경주했으며 앞으로 국회에 제출한 국비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전략적이고 능동적인 도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대상으로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방송, 인터넷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도정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으며 정기간행물 등록 민원처리기간을 25일에서 10일로 대폭 단축하고 금년도 접수된 122건 모두를 10일 내에 처리해 민원만족도를 크게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서울역, 광화문 등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 전광판과 G-버스, 지하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맞춤형 홍보를 실시하는 등 홍보 효과를 극대화했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상스튜디오 공유를 통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입니다. 북부청 영상스튜디오의 인력과 장비를 활용해 대학생,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취업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도내 중소 및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영상홍보물 제작과 케이블TV 홍보지원을 통해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위해 영상취업 준비생을 대상으로 하는 제1기 영상아카데미를 운영해 21명이 수료했으며 그중 1명이 취업되었습니다. 또한 사회적경제기업 두 곳에 대한 홍보영상을 제작 중에 있으며 유망 중소기업 3곳을 선정해 기업 홍보영상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1기 운영성과를 토대로 11월 중 2기 영상아카데미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0쪽 정보이용 확대 및 네트워크 인프라 확충입니다.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보통신인프라를 구축하고 도민에게 변화하는 환경에 적합한 정보화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화마을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마을특산품 판매 및 농촌체험에 대한 다각적인 홍보와 전자상거래 지원 등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청사 내 정보통신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 등 자료보안 강화에 철저를 기하는 한편 정보통신공사업 민원처리기한도 단축해 민원서비스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1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으로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쪽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총 40개 사업에 2,9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현재 전략사업 40개 사업 중에 23개 사업이 진행 중이며 준공 3개, 공사 중 11개, 실시설계 중 9개 사업입니다. 시군별 주요사업을 설명드리면 여주시 제2영동고속도로 동여주IC 설치사업과 양평군 중부내륙고속도로 강상IC 설치사업은 금년 11월과 12월에 준공예정에 있으며 동두천시 소요산 관광 벨트화 연계 구축사업과 포천시 한탄강 생태경관단지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5개년 기본계획에 따라 2017년도에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을 수립해 낙후지역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미래도시 경기북부를 위한 반환공여지 개발입니다. 반환이 완료된 16개 기지 중 10개 기지에 대해 사업을 착수했으며 나머지 6개소는 개발을 추진 중입니다. 금년에는 반환기지 개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 반환공여지 제도개선 협의회를 구성해 국비지원 확대, 개발에 따른 각종 세제혜택을 위한 국회와 중앙부처 설득 및 법령 개정 노력을 지속 추진했습니다. 아울러 제2차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수립에 따라 주변지역 지원사업 대상 확대, 시군 분담비율 개선 등 도의 의견을 적극 건의했습니다. 다음은 35쪽 접경지역 및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추진입니다. 고양 등 7개 접경지역 시군과 파주 등 5개 임진강 평화문화권 시군을 대상으로 생활기반 확충, 소득증대 등 지속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278억 원의 국비가 지원되었으며 2017년에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국비 276억 원과 신규사업으로 한탄강 주상절리길 조성사업에 국비 46억 원을 확보했으며 지난 8월부터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변경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7년 신규사업인 포천 38선길, 역사체험길 등 2개 사업에 국비 1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37쪽 통일기반조성담당관 소관으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9쪽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북한의 4차ㆍ5차 핵실험 이후 정부의 민간차원 교류 및 대북지원 잠정보류 방침에 따라 일정 기간 남북교류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남북대화 재개 시 도민안전 및 재산보호와 직결된 사업의 최우선 논의 및 재개 필요성에 대해 정부 건의를 추진하는 한편 다제내성 결핵환자 치료 지원 등 따뜻하고 실효성 있는 인도적ㆍ호혜적 사업을 추진하고 지자체 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통일준비 역량을 강화하고 국내외 민간협력네트워크를 통한 실천적인 통일준비 노력을 위해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대북지원 국제회의 등을 추진했습니다. 향후 남북 간 합의 후 중단된 사업에 대한 보완ㆍ연구 등을 통해 남북관계 개선 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통일 준비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입니다. 통일 미래세대 양성을 위한 도ㆍ도교육청 간 통일교육 협조체계를 구축해 통일 인문학 기행, DMZ통일열차를 공동 추진하고 민간자원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통일교육 모델 발굴을 위해 공감 통일 동아리를 운영하고 있으며 도내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지역사회 리더 양성을 위해 지역통일교육센터와 연계해 사회통일교육 확대로 통일공감대를 확산하고 공직자 통일교육의 단계적 실시로 통일 대비 전문인력을 양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자체 통일교육 역할 확대를 위해 관련기관 간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고 민간자원이 참여ㆍ주도하는 통일교육을 확대시키겠습니다. 다음은 41쪽 통일 관련 남북 연계시설 인프라 구축입니다. DMZ 세계생태평화공원의 경기도 유치를 위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다핵 거점지역 조성방식으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아닌 상생ㆍ협력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통일경제특구법의 조기 제정을 위해 국회, 통일부 등에 적극 건의해 법률안 4건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최근 남북관계와 북한의 핵실험 등으로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지만 통일 관련 인프라 확충을 위해 국회, 정당, 중앙부처 등을 대상으로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쪽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경기도 거주 북한이탈주민은 8월 말 기준으로 8,177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남북한 주민의 지역사회 내 소통ㆍ통합 지원을 위해 남북한주민 멘토-멘티 결연 사업, 북한사투리 교정 등 언어소통교육, 시군 지역사회 소통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취업지원 등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해 전입초기 생활안정 지원, 맞춤형 취업교육과 취업박람회를 개최해 다양한 직업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북한이탈주민 지원기관 간 네트워크 및 협력을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 강화를 위해 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정책포럼, 하나센터 성과보고회 등을 개최했습니다. 다음은 43쪽 DMZ정책담당관 소관으로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 및 개발 등 4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DMZ 일원의 조화로운 보전 및 개발입니다.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은 2018년까지 총 182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현재 1ㆍ2단계 기반시설 개선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 11월 2단계 기반시설인 진입도로, 배수로 조성을 완료하고 2018년 12월까지 오수시설 등의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수리에코타운 조성사업은 총 177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금년 9월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와 10월 내일의 기적소리를 준공하였으며 습지체험학습원은 실시설계 중으로 2017년까지 모든 사업을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6쪽 캠프 그리브스 보전ㆍ활용 추진입니다. 민통선 내 유일한 반환공여지인 캠프 그리브스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안보교육, 문화예술 등의 활용공간으로 전환ㆍ조성하는 사업으로 2016년 5월 1사단으로부터 안보관광지로 지정 승인되었으며 6월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이 승인되었습니다. 2018년 3월까지 역사공원 조성과 군 대체시설 조성을 마무리하고 도와 국방부 간 기부대양여 절차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9월 캠프 그리브스 문화재생사업 1차 전시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운영 중인 DMZ체험관은 9월 말 기준 1만 2,000명이 이용했습니다. 다음은 47쪽 융ㆍ복합 관광프로그램을 통한 DMZ 관광 활성화입니다. 평화누리길 걷기 및 종주투어, DMZ 자전거 투어, DMZ 평화가족 한마당, 평화통일 마라톤대회 등 10대 DMZ 관광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관광객 8만 6,000명 유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 결과 9월 말 기준 계획 대비 76.7%인 6만 6,000명이 방문했습니다. 앞으로도 DMZ에 대한 전 국민적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48쪽 DMZ 가치 홍보 및 국내외 위상 제고입니다. 금년 1월 DMZ 일원 보존 및 활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되어 체계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법적 토대를 마련했으며 5월 DMZ SNS 홍보단인 DMZ 프렌즈 35명을 선발하고 발대식을 개최했으며 6월에는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총회와 연계한 DMZ 국제워크숍을 개최했습니다. 9월에는 DMZ 생태관광 지원센터 준공 기념 DMZ 포럼을 개최했으며 생태계서비스 파트너십 아시아사무소 업무협약을 체결해 DMZ 환경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 제고에 노력했습니다. 앞으로도 DMZ의 가치 홍보와 위상 제고를 위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군관협력담당관 소관으로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군관협력 추진 등 3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1쪽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군관협력 추진입니다. 국가안보와 지역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군관협력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군사규제 합리화 및 갈등해소를 위해 도-3군 간 군관정책협의회를 통해 군사규제 관련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군관 소통채널 강화를 위해 군관 합동 워크숍을 개최하였으며 군관협력지원단을 운영하여 군사시설 관련 갈등을 적극적으로 중재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군사시설 주변지역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률안 제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는 용치, 낙석, 미확인 지뢰 등 군사장애물도 단계적으로 철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군과의 협력강화 및 장병 사기진작을 위해 군 위문공연과 작은 음악회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2쪽 도민과 미군이 함께하는 한미협력사업 추진입니다. 도내 미군관련 현안문제의 주도적 해결과 지역주민 불편사항 해결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소통체계 운영 및 강화를 위해 한미협력협의회, 주한미군 유관기관 정책토론회와 주요 지휘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있으며 주한미군 우호증진과 지역주민과의 유대강화를 위해 전입장병 한국어ㆍ역사ㆍ문화강좌를 운영하고 주한미군을 대상으로 안보 및 문화체험을 실시하는 한편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탐방, 미8군 군악대 도내 행사 무료공연 지원 등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미협력을 위한 소통체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미군과의 우호증진사업 및 주민 유대강화를 통해 한미우호관계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3쪽 수원 군공항 이전사업 추진입니다. 수원시와 국방부가 기부대양여 방식으로 기존 공항 5.2㎢를 신 공항 14.5㎢의 규모로 확대 건설해 이전하는 사업이며 총사업비는 7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2015년 6월 4일 국방부로부터 군 공항 이전 건의서가 최종 승인되어 본격적인 이전후보지 선정을 위해 국방부와 관련 지자체 간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향후 경기도에서는 이전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이전지역 간 협의 조정을 통해 갈등을 최소화하고 이전후보지 개발 시 지원방안을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57쪽부터 68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ㆍ처리요구ㆍ건의사항은 총 38건으로 모두 조치 완료했습니다. 건별 세부 조치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자료로 보고에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도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균형발전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하되 질의시간을 제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시간을 드리고 추가질문은 5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의 추가질문이 끝나면 감사 진행상황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 추가질문을 계속할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부득이하게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표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그전에 자료 좀.

네, 우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한꺼번에 해 주시죠.

제가 감사 20분 전에 미리 좀 말씀드린 보충자료가 아직 도착 안 했어요.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용내역 현황을 구체적으로 달라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금방 줄 수 있는데 그렇게……. 빨리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용역계약 기획예산담당관 그쪽 업무인데요. 지금 업체 소재지가 안 나와 있어요, 업체 이름만 나와 있고. 경기도 어디, 서울 어디 이것만 딱 적시해서 주라고 그랬고 그다음에 입찰방식에 대해서 누락돼 있어요, 수의계약인지 경쟁입찰방식인지. 그래서 입찰방식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 달라고 했는데 보완자료가 지금 안 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제가 자료를 좀 요구하겠습니다. DMZ담당관 쪽, 지금 DMZ 관련해서 중앙정부사업도 있고 경기도 자체사업도 있는데 혹시 중앙정부하고 지금 연계돼서 매칭사업이나 혹은 중앙정부사업 주도로 경기도의 DMZ 일대에 진행되는 사업내역이 있으면 일체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수원 군 공항 이전 관련해서 지금 국방부 쪽에서 계속 입장발표가 나오고 있고 협의를 거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방부 혹시 통지한 공문 있잖아요. 군관협력관, 국방부가 경기도 쪽에 통지한 공문이나 그다음에 시군협의절차 거친 내역들 그러니까 연혁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현재까지. 그래서 수원 군 공항 이전 문제가 어디까지 지금 정리됐는지 그 자체를 살펴보기 위한 거니까요. 보충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오완석 위원님.

오완석 위원입니다. 자료 중에 일부 누락이 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우선 경기도 내에 있는 대학의 북한학과 설치현황이 파악이 됐나 모르겠습니다. 이게 조례사항인데. 그다음에 설치에 대해서 장려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다음 개성한옥보전사업 현황하고 진행사항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5년도 교류협력사업 중에 보면 남북한 주민 결연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자유총연맹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사업내역하고 결산내역까지 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캠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역하고 결산내역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시군 거주현황이 안 나온 것 같아요. 이것 좀 부탁을 드리겠고.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도가 출자한 기관, 공공기관 같은 데죠. 이런 데다 편의시설이라든가 편의시설 설치를 한 경우가 있는지. 이것도 조례사항인데 이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의 산하기관 취업현황이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보니까 자료는 냈는데 세 군데인가만 표시돼 있고 구체적으로 몇 명인지 표시 안 된 것 같아요. 이것도 좀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이 경기도에서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한 사례 이런 것들이 취합이 돼 있는지, 홍보할 만한 것. 이런 사례가 있다, 내세울 만한 자료가 있는지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균형발전실에서 경기관광공사에 위탁한 사업내역을 좀 정리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자료요청하실 분, 임채호 위원님.

임채호 위원입니다. 용역비 지출현황 및 대행업체에서, 감사자료 231쪽 보면요. 경기도청 북부청사 내진보강공사 감리용역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2016년 12월 31일까지 준공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가 안 됐던 부분 그다음에 그 밑에 보게 되면 경기도 북부청사 업무용차량 임차계약서 계약서하고 집행내역을 좀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부설주차장 관리용역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집행을 했는데 잔액이 이렇게 남아있는데 아직 기한도래가 안 돼서 집행이 안 된 건지 그거에 대해서도 자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밑에 보게 되면 경기도청 북부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출입관리용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2월 31일까지 도래가 안 됐는지 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다음에 북부청사 통근버스 임차용역도 마찬가지고 2016년 12월 31일까지 집행이 안 돼서 잔액이 남은 건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질의하면서 자료를 추가로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균형발전기획실장 등 증인들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실무자의 답변을 들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에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첫 번째로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오완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원 출신 오완석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시느라 고생들 많이 하셨고요. 제가 자료요청한 걸 중심으로 해서 한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고요. 거기 보면 사용내역하고 그다음에 사업, 출연금 이렇게 해서 쭉 자료를 보내주셨는데 2012년 이후에 출연금이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 집행만 계속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조례에, 2015년도 4월 달에 사용한 내역만큼만 추가로 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아마 그렇게 조례가 개정이 된 것 같은데 2016년도 예산에 이게 반영이 또 안 됐잖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2016년에 반영 안 된 사항은 아마 기금이 조금 충분하다고 판단을 한 것 같고 도의 재정이 그렇게 좋았던 것 같진 않습니다. 내년에는 또 남북관계가 지금 이런 소원한 관계라 저희가 금년에는 또 5억 원 정도를 사용했는데 남북관계 때문에 2017년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남북관계가 급랭이 된 거는 이해를 하겠는데 예산문제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는 것 같고요. 여하튼 보면 당초에 270억 정도, 280억 정도가 기금이 조성돼 있었는데 매년 사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료에 보면 반 토막 정도가 났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잘 아시겠지만 아까도 우리 실장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남북관계가 급랭이고 관계 호전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북지원사업을 할 수가 없죠. 당초에 남북협력기금을 만든 거는 대북인도지원사업에 중점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건데 2012년 이후에 전혀 사업이 진행 안 된 건 사실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정부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조. 전혀 노력은 없고 그냥 상황이 이러니까 우리 이 김에, 그러니까 이 상황에 무슨 크게 사업할 게 있느냐 핑계대서 그냥 적당히 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이후에 자료를 보면 대북인도지원사업 비용이 거의 지출이 안 됐어요. 그거는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내년에도 그럴 것이다, 이 냉각 안 풀릴 것이다 그렇게 예측을 하시는데 물론 이게 국가사업이고 국가 정세에 따라서, 국제 정세에 따라서 이게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지만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접경지역이 많고 또 어떻게 보면 남북관계에 따라서 경제가 좌지우지는 아니지만 여하튼 많은 영향을 받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존에도 여러 가지 사업을 해 왔죠.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은 사업을 해 왔고 기금도 선도적으로 조성을 해 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업들이 지금은 다 중단돼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들을 손 놓고 있을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면 좀 더 다른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민간지원이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남북교류 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그런데 그런 노력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지금 남북관계가 이 상태지만 앞으로 재개될 경우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교류기금에 대해서는 저희 실무부서에서는 내년도 좀 확보하려고 그랬는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추경에 확보해 주겠다는 약속은 받았고요.

아니, 그런데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하겠다는 말만큼 얼마나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재난관리기금을 재난이 발생해야 만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남북관계 호전은 우리가 바라는 거고 내일이라도 당장 남북관계가 호전이 돼서 경기도가 사업하고자 했던 것들을 당장 진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개성한옥사업도 있고 개풍양묘장사업도 있고 말라리아사업도 있고 지금까지 했던 사업이 쭉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들 당장 해야 되고 당장 겨울에 호전돼 가지고 폭우가 와 가지고, 북한에 폭설로 인해 가지고 재난이 왔을 경우에 2011년도인가 2010년도인가요, 그때 저희 경기도에서 50억 지원했습니다. 그때 폭우로 인한, 물난리로 인한 피해 때문에 지원했거든요. 그것과 마찬가지 그런 거지 않습니까? 기금이란 것들이 그런 건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그냥 호전되면 그때 하겠다. 그때는 돈이 생기나요? 돈이 안 생기죠.

위원님, 지금 현재 여유자금으로 저희가 128억은 있고 금년 2016년도에 70억 정도를 사용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잔액이 이 128억이 있기 때문에 호전이 되면 당장 저희가 사용…….

그 70억 정도의 사용하고자 했던 사업내역이 있나요?

네.

그 사업내역을 저한테 지금 말씀하실 수 있나요?

기존에 하던 사업들을 이어서 하려고 저희가…….

기존에 하던 사업들 하는 것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새로운 일들?

네.

그러니까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정부의 외교부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교류가 안 되는 사업들이기 때문에 쉽지 않은 건 사실이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뭡니까, 유진벨재단을 통해서 결핵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사업을 좀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금년에는 그래서 통일 대비해서 교육이라든가 회의라든가 타 지자체와의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2012년도에 그때도 당시에 이 자리에서 제가 감사를 했었는데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좀 준비를 하시고 관계가 호전됐을 경우에 우리가 사업을 좀 선도적으로 진행하려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항상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랬을 때 기회를 잡고 우리가 경기도에서 뭔가 좀 하고 있다는 것들을 하는 거지 이미 다 진행이 되고 남들이 하는 것 다 일이 벌어진 상태에서 한다는 건 그건 준비가 돼 있지 않은 거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남북관계가 호전이 되고 그다음에 남북교류협력을 통해서 진행되는 사업들이 특히 접경지역이 가장 많은 경기도로서는, 또 북한이탈주민이 가장 많은 경기도로서는 엄청 중요한 사업들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그런 준비를 해 왔었는데요. 사실은 금년도에 북한형 따복공동체지역단이 종합개발사업도 계획을 했고 또 통일자전거 연계해서 평화통일페스티벌도 한번 해 보려고 저희가 준비를 했고 DMZ을 활용해서 남북연계 관광이라든가 개성이 우리 경기도의 옛 땅이잖아요. 그래서 개성지역에 시범사업도 하려고 그런 계획을 세웠고 기존에 추진하던 말라리아사업이라든가 개풍양묘장사업 같은 걸 계속 추진을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이래서,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기재위 위원님들께서 관심이 많으셔 가지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더 많은 사업을 발굴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준비돼 가고 있는 사업을 자료로 내주시고요. 이번 예산 할 때 기금에 관련된 부분도 물론 우리 상임위에서는 고민을 하겠지만 여하튼 그 부분도 사업을 정말 필요한 사업들이 발굴이 돼야 예산이나 기금 같은 경우 출연하는 것도 자유롭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실속 있는 사업들을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단기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사업들을 많이 발굴하셔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실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늘? 제가 드릴 질의가 가장 좀 가벼운 질의가 될 것 같아서 첫 번째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렇게 두 번째 질의를 드리게 됐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이탈주민이 8,200여 명으로 전국 30% 정도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어요. 상당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이탈주민들이 우리 대한민국 경기도에서 생활을 하면서 이들이 가지는 어려움, 그 어려움은 어떤 것이 가장 크다고 생각을 하세요?

가장 큰 문제는 제가 개인적인 답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위원님.

그거 파악된 게 없습니까, 통계적으로?

저희가 돌봄센터를 운영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 넘어온 이탈주민이 저희 도공무원으로 다섯 분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에 아마 한 분씩 채용이 다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선 이분들이 자기가 경험했고 자기가 힘든 부분을 알기 때문에 이분들의 상담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이 이탈주민분들께서 우리 경기도에서 살아가시면서 어려움으로 느끼는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도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를 질의를 드린 겁니다.

저희가 그래서 가장 이분들이 겪은 건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어 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북에 남겨진 가족들에 대한 죄책감도 있고 또 여기 와서 자기들의 현실 목표하고 틀리기 때문에 많은 절망감도 있고 이런 심리적인 요인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심리적인 상담 같은 걸 통해서 저희가 개선을 하고 있고 또 사회적인 요인으로는 와서 우리 생활에 적응을 잘 못해 가지고 세대 간의 갈등도 있을 수 있고 또 문화적인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취업에 어려움이 있어서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사업을 선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언어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도 했고요. 취업캠프라든가 취업박람회도 했고 그다음에 취업을 위해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저희가 발굴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혹시 조언을 주시면 저희가 더 발굴을 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지금 쭉 말씀을 해 주셨는데 가장 큰 어려움은 궁극적으로는 실업문제일 것 같아요. 어쨌든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겪은 거나 이러한 고충들이야 어차피 시간이 해결해 줄 문제겠지만 이들이 대한민국에서 정착을 하면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이 가장 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도에서 다른 지자체하고 달리 특색 있는 사업을 하는 게 뭐가 있는지?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에 취업박람회를 말씀하셨는데 그건 어떤 방법으로 어디에서 개최가 된 겁니까?

작년까지는 남부 쪽에서 했습니다. 아무래도 북한이탈주민이 북부지역보다는 남부지역에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남부지역에서 했고 금년도에는 저희가 의정부실내체육관을 빌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남부 쪽에서 개최했을 때도 북부청에서 관장을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우리 남한에 있는 직업들을 이탈주민들이 잘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다양한 직업을 저희가 소개도 해 주고 또 현장에서 현장면접을 통해서 바로 취업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 했을 때는 한 330명이 면접을 봐 가지고 현장에서 5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재면접을 하기로 153명이 약속이 됐고요. 그래서 이탈주민들한테는 이런 사업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남한에 와서 취업에 성공한 저기를 알려주기 위해서 취업캠프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본 위원이 앞서서 말씀을 드렸듯이 가장 어려운 문제가 실업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취업박람회 같은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해서 이 사업이 유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지난 추경 당시 때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행사를 계획했던 부분이 있었죠? 예산이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음악회.

음악회?

네.

그 예산이 2,000만 원이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문화적 가치를 극복하기 위해서,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런 행사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그 행사 한 가지만 이렇게 봐서는 그게 큰 효과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한 사업을 하고 싶다면 이러한 박람회 같은 행사에 그러한 부분을 함께 추진을 해서 큰 틀 속에서 한 부분을 차지할 수 있는 이런 행사가 되도록 추진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먼저 추경에 올라왔을 때 사업 자체에 대한 것은 부정을 하고 싶지는 않았는데 방법에 좀 문제가 있고 단독으로 해서 이거 2,000만 원이라는 돈이 뭐 작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 돈을 투자해서 얻는 것이 실효성이 별로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산이라는 것은 꼭 작다고 그래서 그것이 절감을 하고 그런 것은 본 위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2,000이고 1,000이고 작은 돈을 들여서, 예산을 줄여서 이렇게 행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값어치가 없고 어떤 효과가 없었다면 그것은 예산을 절감한 것이 아니고 예산 낭비예요. 그래서 그런 방법의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과거와 다르게 탈북자가 과거에는 생계형 위주로 이러한 분들의 탈북자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자에 보면 전문인들, 중국인 식당에서 했던 집단이탈자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렇듯이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이러한 분들도 많이 탈북을 해 오고 있어요. 특히나 태영호 공사 같은 경우 이런 분도 있겠지만 이러한 분들은 정부차원에서 어떤 책임을 져서 앞으로 삶에 대해서 보장을 해 주시겠지만 그 외의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들의 몫이거든요, 지자체에서. 그래서 탈북자들의 부분도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 이탈자들이 우리 주민으로서, 대한민국의 지역공동체로서 빨리 적응을 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이탈자들의 성격이 다양해진 만큼 우리의 프로그램도 좀 더 세분화되고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셔서 새로운 삶을 가지기 위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찾아오신 분들이 희망과 꿈을 가지고 생활을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 고맙습니다. 위원님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을 해서 새로운 게 뭐가 있나, 어려운 점이 무엇이 있나 잘 살펴서 사업을 개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양근서 위원입니다. 우선 몇 가지 간략하게 확인 좀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난 8월 달에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기억하시죠?

네.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이 조례가 갖는 의미가 큽니다. 어떻게 보면 주한미군기지가 주둔해 있는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으로 지방정부가 주한미군기지에 대한 일종의 환경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수립을 해 놓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는 조례이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 있었던 미군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누출사태 때문에 미군기지 환경사고로 인한 경각심이 굉장히 전국적으로 긴장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잘 조례를 관리를 해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월 3일 날 시행이 된 걸로 돼 있거든요. 구체적으로 그럼 어떻게 이 조례를 추진하고 있는지 잠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조례는 사실 저희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주도적으로 저희만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환경기초조사라든가 이런 건 환경부 업무가 되겠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도의 환경국하고 함께 관련부서를 조직부서하고 협의를 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11월 7일 날 저하고 기조실장님하고 부지사님하고 다 모여서 문제를 갖고 관련 주무부서를 지정하는 회의를 하려고 날을 잡아 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확정이 되면 서로 협조를 해서 진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 3일 날 시행이 됐고 지금 벌써 2개월이 넘게 시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이 조례를 관장할 주무부서가 지금 정해지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물론 그동안 몇 차례 협의는 진행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미군문제가 끼어 있어서 이걸 다루기 힘들어서 이를테면 실국끼리 서로 핑퐁게임 하듯이 떠넘기려고 하는 건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미군 관련부서에서 이 업무를 맡은 게 아니고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맡았는데 균형발전담당관실의 주 업무는 지금 현재 주둔하는 미군기지 내가 아니고 주한미군이 떠나간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담당 업무를 하고 있는데 조직관련 부서나 환경관련 부서에서는 아마 미군주둔지역하고 떠나간 지역하고 구분이 잘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임시로 균형발전담당관실에서 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11월 7일 날 협의 조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담당부서가 정해질 텐데 어느 실국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조례도 살펴보고 법도 찾아보고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는 환경국에서 하는 게 맞고 저희가 미군부대에 혹시 갈 일이 있거나 그러면 한미협력팀에서 같이 하는 거는 도와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국이 주무부서로 하는 게 맞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판단에도 이 조례는 대체적으로 환경부의 환경사고 이행절차 세부지침을 근거로 해서 조례가 상당 부분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환경부하고 경기도는 환경국이 그걸 맡아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어요. 대신 주한미군과의 네트워크랄지 그동안 또 미군협력사업도 균형발전실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적극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만 아예 맡기지 마시고 같이 협조체계를 만들어서 잘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 북한이탈주민이 매년 늘어나고 있네요?

11월 중순이면 3만 명이 넘을 거라는 예상입니다.

3만 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말씀하시는 거고.

네, 전국에.

올해 8월 말 현재 경기도는 8,177명으로 집계돼 있는 상태고 2013년부터 올해까지 4개년 동안 계속 7.6%, 7.4%, 6.7%, 5.5%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평균 한 6.8%, 7% 정도 증가를 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년 추세에 비했을 때 증가속도가 굉장히 급증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급증한 것입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죠?

지금은 북한에서 감시가 너무 심해져 갖고 조금 감소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시점을 말씀하시는 거죠?

2011년까지 늘다가 12년부터 점차 조금씩 줄고요. 다만 경기도에 유입하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경기도가 는 거고 전국적으로는 조금 감소를 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주는데 경기도 쪽으로는 유입인구가 많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지금 매년 7% 정도 경기도 북한이탈주민이 늘고 있는데 이분들의 경우는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다가 이사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탈북한 이후에 법적 절차에 따라서 일정기간 교육받고…….

하나원에서 교육 마친 다음에.

곧바로 정착하면서 경기도로 정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많다는 얘긴가요?

경기도에 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처음 올 때 이분들을 임대주택을 해서 내보내기 때문에 경기도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북한이탈주민 지원책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관련 예산들은 어떤가요? 최근에 많이 증액을 해서 반영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저희가 국가에서 보조되는 예산이 있고 저희 도 자체적으로 하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다른 시도보다는 지역사회통합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위해서 저희가 도비…….

어쨌든 지금 전국적인 추세는 북한이탈주민이 감소하고, 감소한다기보다는 증가율 자체가 둔화되고 있는 거죠, 말하자면?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경기도 쪽은 그와 반대로 계속 이쪽에 정착하려고 하는 주민들이 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세부적인 지원대책도 수립해야 되지만 그 관련 지원예산도 맞춰서 순증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역적응센터를 운영한다거나 시군지역협의회 운영하는 이런 부분은 국비가 지원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취업지원을 하는 사업이라든가 저희가 취업박람회 또 정착지원을 위해서 인식개선교육 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도비를 들여서 경기도만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요. 지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굉장히 많습니다, 경기도에. 그렇죠?

네.

주한미군기지로 사용하다 주로 반환받는 기지들인데 여기에 대해서 특별법으로 반환할 때 그냥 반환하는 게 아니라 환경조사를 해서 오염된 문제를 다 해소한 다음에 반환하게끔 돼 있죠?

네.

그런데 환경오염조사를 하고 환경오염을 제거하는 역할을 맡는 주체가 한 군데가 아니네요, 보니까. 환경오염 정화를 실시하는 주체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국방부도 있고, 일단은 국방부가 반환하기 전에 환경조사를 해서 오염된 것은 다 제거를 한 다음에 제출하는 거고, 말하자면. 반환을 하는 거고?

반환된 부지에 대해서는 국방부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군주둔부지 주변지역에 대해서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요?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그러니까 환경부 소관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주체가 누구냔 얘기예요. 반환하려고 하는 대상 기지에 대해서는 국방부가 해서 넘기는 거고, 그렇죠? 환경부는 그 기지는 안 하고 그 주변지역에 대해서만 한다는 얘긴가요?

공여구역 주변에 대해서는 환경부.

그러면 경기도는요, 지방정부는요?

기초자치단체에서 만약에 조사를 하게 되면 그 비용을 국방부에다 요구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체계가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특별법에 따르면, 그러니까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있잖아요. 여기에 따르면 국방부가 일단 주한미군으로부터 기지를 반환받아 가지고 일단 1차로 환경조사를 하죠. 그래서 환경문제가 있으면 그걸 다 제거한 다음에 넘기는 거예요, 지방자치단체로. 그런데 1차적으로 국방부가 환경조사를 제대로 했는지가 중요하잖아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검증하는 절차가 있습니까?

죄송하지만 우리 과장님 답변…….

아니, 아니요. 그러니까 이 체계에 대해서 실장님이 잘 이해를 못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1차로 국방부에서 합니다. 해서 넘겨요. 그러면 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환경부가 2차로 5년마다 한 번씩 주기적으로 환경조사를 또 하게끔 돼 있어요. 그것이 일종의 검증과정인 거예요.

네, 맞습니다.

별도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방부가 환경조사를 제대로 했는지, 제대로 된 건지 이것은 검증을 안 해요. 환경부가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방부의 환경조사가 제대로 됐는지는 어디서 걸러지냐? 환경부에서 할 때 걸러지는 거예요. 그런데 국방부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안 하고 있을까요?

반환공여지에 대해서는 지금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완료된 데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보셔야 돼요. 지금 경기도에서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방부에서 1차로 토양, 지하수의 오염, 환경오염을 조사했더니 총 대상 24개 반환공여구역 중에서 19개가 오염이 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 오염물질이 뭐냐면 토양 같은 경우에는 TPH라고 해서 주로 석유, 기름을 쓰면 토양이 오염되는 이런 물질이죠. 그다음에 니켈, 아연, 납, 카드뮴. 카드뮴도 있어요, 구리도 있고. 이것은 굉장히 중금속들 아닙니까. 중금속들로 많이 토양이 이미 오염이 돼 있고 지하수도 마찬가지예요. 지하수도 대부분 석유, 기름 물질에 의해서 오염이 된 걸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4개 중에서 19개가 일단 국방부 조사에서 오염이 된 걸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이 오염이 된 것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화를 해서 제거를 해 가지고 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환경부가 다시 국방부로부터 반환받은 이들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했어요. 그 결과가 궁금하잖아요. 그 결과에 대해서 혹시 확인해 보셨습니까? 거길 보면 환경부에서 다시 조사를 했더니 상당수가, 그러니까 국방부에서 환경정화를 완료해 가지고 주게끔 돼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기지들 중의 상당수가 환경부에서 다시 조사했더니 다시 또 오염된 걸로 나타나요. 지금 제출된 자료를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이를테면 의정부에서는 2개 기지 그다음에 파주에 4개 기지, 5개 기지네요. 하남시에 2개 기지 이런 식으로 이미 국방부에서 철저하게 환경조사를 하고 정화를 했다고 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환경조사랄지 환경정화 자체가 사실은 제대로 안 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이 자료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 차원에서 뭔가 대책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정리 좀 해 주시죠.

네.

저희는 여태까지 위원님께서 의견을 주시기 전까지는 환경부에서 완전히 오염 정화가 되면 저희가 받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다시 한 번 그것의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당연히 하셔야 되고요. 지금 시도지사가 이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에 대해서 환경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게끔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국방부, 환경부를 믿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도 차원의 별도의 환경대책들이 수립이 돼서 그 종합계획에 반영돼야 된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환경국하고 의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적인 것이 돼 갖고 저희가 깊이 파악할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저희가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 하나 더 요구를 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행감자료 236쪽 보면 Tour de DMZ 추진현황인데 지금은 강원도하고 같이 공동개최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홍보물은 리플릿이죠? 그것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비용부담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거기다가 또 사업의 성과물, 이걸 하면서 그 성과물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42쪽을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존경하는 김승남 위원이라든가 양근서 위원님도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유태인 자녀 교육법을 보면요. 물고기를 10마리를 잡아주는 것보다 잡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래요. 자녀 교육법을 그렇게 한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듣다 보면 탈북이주민이 재탈남을 하고 있는 상황도 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이것 기대만큼 남한사회가 힘들다는 것, 자본주의사회가 힘들다는 것을 느끼는 그런 부분을 호소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잘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42쪽을 보면 추진상황, 우리 북한이탈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이 됩니다, 남한으로 이탈을 하게 되면. 그러면 지역사회와 함께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 살아온 여건이 틀리죠. 북한사회랑 남한사회가 살아가기가 틀려요. 그러다 보면 살아가려면 우리 자본주의사회에서는 경제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경제력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힘들다. 그래서 이러한 추진상황에 쭉 여러 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정부지원이 있고 경기도지원이 있습니다. 정부지원은 어떤 것, 어떤 게 있는가요?

북한이탈주민이 오면 지역사회에 적응하기 위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 맡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운영되는 비용들, 지역적응센터 운영비라든가 또 시군에 그분들을 포함한 지역협의운영회를 구성토록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운영비라든가 이런 것…….

그게 얼마 돼요, 1년에?

시군에 많지는 않습니다, 시군에 부담하는 것. 그런데…….

2016년 예산은 얼마예요, 정부지원?

정부보조가…….

우리 경기도에 내려온.

경기도에 내려온 게 11억 되고요. 그게 시군으로 나눠지는 거고요.

경기도 예산은 얼마입니까?

경기도 예산은 5억 6,000이 되겠습니다.

5억이요. 그걸로 이러한 추진상 이 사업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유태인 자녀 교육법을 말씀드린 것은 바로 이 사람들한테 복지는 뭐예요? 일자리예요. 경제력은 일자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이런 과정이 중요하죠. 멘토-멘티 결연도 해 주고 참 좋습니다. 언어소통을 위해서, 자꾸 북한사투리 쓰면 거리감 있고 그런데. 그전에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데리고 반공교육장으로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강연도 하고 보수도 주고 이런 걸 제가 본 적이 있죠.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에요. 몇 명이 안 됐을 때는 가능한 일자리가 될는지 모르는데. 이제는 영구적인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냐? 경기도에서 이러한 5억이라는 이 예산, 정부에서 11억이라는 예산. 우리 경기도의 인구가 8,100명입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매년 4%씩 증가한다라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추세인데 이러한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이 북한에서 하던 적성에 맞는, 자기가 하던 일하고 일단 상담을 통해서 나는 북한에서 농사를 지어왔다 그러면 농사를, 우리 따복 귀농이라든가 따복 농사지원방법 있잖아요. 그런 데에 그 사람들하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때론 한의원이나 의사를 했던 사람도 오고 교사를 했던 사람도 와요. 그런 맞춤형 일자리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에서 안 나서잖아요. 지자체에 지원만 해 주고 이런 상황이면 어떻게 해요. 이제 경기도민입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실무부서에서 그 사람들 제일 중요한 거는 한 명, 한 명 일자리가 필요한 사람들은 정말 그 사람이 적성에 맞는 것하고 뭘 하고 싶은가 면담을 해 가지고 체크를 해 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시키고 기술도 가르치고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 줘야 돼요. 그것이 바로 이탈주민들에 대한 경제적 자립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이 안 되나요?

네, 맞습니다. 위원님.

일단은 학생이 있고 아이가 있을 겁니다. 구분을 하면 됩니다. 학생은 공부할 수 있게끔 해 주고 노인이 있을 겁니다. 노인은 우리나라 노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이 되고 이렇게 갈 겁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일자리, 청년이라든가 기존 가정주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상담을 해서 한 명, 한 명 리스트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관리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일자리를 할 수 있게끔 또 경기도기술연구원 있잖아요, 용접이나 이런 거 다 가르치는데. 그런 데 또 맞는 사람은 그런 걸 맞춰주고 또 기사나 이런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그런 것도 맞춰주고. 우리가 그냥 이런 지원에 의해서 어떤 이 정도 일자리, 취업박람회를 열어서 그 사람들 상담만 시켜주고 관리, 케어를 안 해 주면 같은 값이면 북한주민 안 씁니다, 그렇죠?

네.

우리 도가 나서서 그것도 매칭을 해 주고 그 사람 기술이 있어야 되고 찾는 직종에 따라서 이걸 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제대로 이탈주민 관리가 되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삶을 헤쳐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이분들 한 분, 한 분들 취업이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돌봄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에서는 북한이탈주민 다섯 분이 근무하는데 남부 쪽의 민원실에 두 분이 근무하고 또 우리 북부 쪽에 세 분이 근무를 하셔 갖고 먼저 와서 여기 정착을 했기 때문에 그 어려움이라든가 취업이라든가 자격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인 상담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경기도 몇 명이 있습니까?

다섯 명이 있습니다.

다섯 명에다가 지자체에 한 명씩 있다 그랬나요?

네.

그러면 제가 주문을 드리는 건 이 다섯 분과 지자체하고 협의를 같이, 그 담당 지자체 한 명과 협의를 해서 우리 8,177명에 대한, 학생 빼고 노인 빼고 정말 일자리를 찾고자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상담카드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에 대한 케어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드셔야 된다고 보는데. 그래야 다른 것보다 제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어떻습니까?

네, 위원님 좋은 생각인데요. 이분들이 저희 하나원에서 나오면서 이러이러한 데가 있다고 소개를 했을 때 본인들이 찾아오지 않으면 이것도 정보보호법에 의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는 거기 이탈주민들하고 담당자들은 친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우리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러이런 걸 하니까 당신 개인정보도 여기 등록해서 우리가 케어를 해 주마. 거기다 직장도 될 수 있게끔 조인도 해 줄 테니까.” 이렇게 하는데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네,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감 지적사항으로 집어넣어서 그러한 기록카드를 할 수 있게끔, 개인정보까지 여기다 등록하라는 건 아니고 우리한테는 이름 중간을 지운다든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다음 추가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영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이하 우리 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실장님, 제가 먼저 한마디 조금 드리고 가야 되겠는데 수원에서는 자료 요구하면 의정부에 자료가 다 있어서 못 준다고 그러고 의정부에 막상 오니까 용역계약 하나 이렇게 파악을 못해서 좀 걱정입니다.

위원님, 그건 양해를 해 주세요. 용역관련은 우리 여기에 있는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고 또 담당부서가 틀려 가지고 저희가 요청을…….

여기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게 있잖아요, 용역비. 그러면 회계과로 넘길 것 아니에요?

네.

거기서 제가 딱 2개 얘기했습니다. 계약방식 그다음에 업체 소재지 딱 2개 요구했거든요. 빨리 해서 받으면 되죠. 일단 자료 먼저 주신 과장님이 참 고통스럽네요, 저한테. 거기부터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의 증진에 관한 조례 있죠?

네.

거기 2조 기금의 조성에 보면 2항 재원부분이 나오고요. 도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은 없는 거죠, 지금? 도 출연금 외에는.

네.

이제 3항을 제가 질문드리려고 그래요. “도지사는 일정규모의 기금을 유지하기 위해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도지사께는 직접 물어볼 수 없고 실장님께. 기금 일정규모는 어느 정도가 일정규모가 돼야 됩니까? 경기도가 통일을 선도적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금의 일정규모는 실장님께서는 어느 정도로 파악을 하고 계세요?

이 당시의 일정금액은 2015년 남아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고. 그건 굉장히 떠 있는 얘기고요. 경기도가 이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남 지사께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국회 외통위 있을 때도 그랬고 상임위원장 할 때도 그랬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보여 왔고요. 또 핵심 추진사업 중의 하나잖아요. 그러면 기금 수요나 예를 들면 기금 지출에 대한 일정 정도 기초적인 학술적인 연구들이 좀 돼 있어야 되지 않나요? 경기도의 자치단체 규모로 과연 어느 정도 기금 확충액을 가지고 있어야 지금 지사가 얘기하고 있고 또 수요가 예견되고 있는 이런 사업들을 충분히 수행해 낼 수 있느냐. 경기개발연구원 기금용도에 보면 쓸 수가 있어요, 또. 이 기금의 지출사업으로 그런 것도. 그렇죠?

네.

그런데 일정규모란 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러면 목표치가 있어야 되죠.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도 예를 들면 기금목표치를 딱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향후 2020년까지는 얼마. 그래서 기조실하고 협의하고 내용을 정리해 놔야 거기에 실장님처럼 “2015년도가 정답입니다.” 그러면 2017년도 가서는 “2016년도가 정답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실 것 아니에요.

아니, 조례가 제정될 때 당시…….

아니, 그러니까. 그건 구체적인 어떤 조사나 경기도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어떤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기금소요액을 파악해 줘야 돼요. 그래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목표치를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300억이다, 500억이다, 1,000억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야 일정액이 딱 나오는 거지 이게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반되는 논리와 명분을 담아주는 게 진짜 하는 일이라고 저는 봐요. 그게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로.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전년도 기금사용액 이상의 출연금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된다.” 반영하셨어요?

2016년에 반영을 못했고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7년도 아직 반영을 못했습니다.

2013년도 제로. 그런데 전년도에 얼마 썼냐? 204억 썼어요. 아니, 20억 썼네요, 20억. 아니, 204억 썼어요. 204억을 썼어요. 아, 2001년부터 12년까지구나. 집계돼서 그러네요. 2012년도에 얼마 썼어요, 그러면? 그다음 연도부터 합시다. 2013년도에 출연금이 없어요. 그런데 2013년도에 쓴 돈은 한 4억 정도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4억 이상의 출연금을 반영을 시켜놔야 되죠, 조례에 따르면?

네, 그렇습니다.

2014년도에 제로예요. 그렇죠?

조례 제정은 2015년입니다, 그 개정된 내용은. 그럼…….

오케이. 자, 그러면 16년도 합시다. 실장님의 의견을 백 번 따라서 16년도 합시다, 15년도부터. 자, 15년도 몇 월 달에 제정이 됐어요? 5월 17일? 아니, 아니. 언제요?

4월 2일입니다.

15년도 4월 2일?

네.

16년도 예산에 반영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네.

그런데 16년도 제로. 그렇죠?

네.

그러면 15년도에 22억 썼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 이상의 출연금은 반영을 시켜야 된다가 조례 취지 아닙니까?

네.

그리고 뭐라고 돼 있어요.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기조실에서는 뭐라고 그럴까요? “일정규모, 우리 생각 틀리다. 이게 120억이 맞다, 지금 잔액이 있는 것.” 이렇게 주장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현재 기조실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근거를 만들라 이거예요. 그리고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기금목표를 딱 담아라 이거죠, 매해 얼마씩. 해서 그걸 기초적인 연구와 데이터로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게 이후에 일하셔야 되는 거고요.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기금의 용도 관련이에요. 일단 첫 번째, 개성공단사태 2월 10날 났을 때 자, 2015년도에 한 번 사건 나고 잠정 중단되고 그다음에 2016년도 2월 10날 나고요. 지금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개성공단 도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판로지원사업, 남북근로자 보건의료지원사업, 개성공단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 신설이 2015년도 4월 8일이에요. 15년도 사태 나고……. 아, 15년도인가요, 그때? 잠정 중단된 게. 네? 13년이죠, 13년. 개성공단 지원 조례가 15년도에 만들어졌고 13년도, 16년도 이렇게 터졌죠. 그러면 15년도 4월 8일 날 났어요. 그런데 지금 지출현황을 보니까 개성공단 도내 입주기업 지원을 위한 판로지원사업이 없어요. 그리고 개성공단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무부서잖아요, 여기는. 그렇죠?

네.

기금을 실제 지출하는 주무부서인데 개성공단 사태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예를 들면 해외바이어들 다 끊겼잖아요. 지금 끊겨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기금 출연금으로 바이어들 언제 한 번 이렇게 모아놓고 혹은 남아 있는 재고 어떻게 처리할지 지금 걱정이 태산이고 개성공단 입주기업 도내 38개 기업은 직원들을 아직도 고용을 유지시키고 있어요. 남아 있는 재고들을 정리를 시켜야 어떻게든 버텨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 게 다 판로지원사업 아닌가요? 그리고 개성공단 연계 남북교류협력사업 아직 구체적인 게 없고요. (발언제한시간 타종 울림)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면. 그리고 내용 중에요, 여성평화걷기. 제가 기금용도사업 지출명을 아무리 살펴봐도 여성평화걷기가 기금용도에 과연 들어오냐를 가지고 심각하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소년축구대회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중국에서 북한이 참여하는 어떤 유소년축구대회를 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행사가 없는데 중국을 보내는 것 물론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면 맞는데. 그래서 의지를 가지고 이걸 계속 추진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주도적으로. 대회를 아예 중국 베이징에서 열자, 상해에서 열자 해서 북한 유소년축구를 데리고 나와라. 매년 열어줘야 이게 의미가 있는 사업들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야 연속성이 있고 여성평화걷기에 대해서는 저에게 해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담당과장이 답변을 드리면 안…….

그러니까 이 용도는 제가 보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목으로 잡아서 지출하는 사업이 맞아요. 기금용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금용도에 맞게 정리해야 될 거예요. 그다음에 국제ㆍ국내 학술행사들 그건 중단된 상태에서도 정말 다양하게 지금 준비하고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모아놓고 개성공단 어떻게 향후계획을 세워야 되느냐 이것도 토론회, 간담회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너무나 아쉬워요. 쓸 일은 많은데 지금 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상입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나득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나득수 위원입니다. 실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경기남부에 비해서 경기북부 지역이 발전이 낙후됐다고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보면 북부지역의 재정자립도도 38.1%다. 그렇죠?

네.

남부지역은 한 55.2% 정도 되고. 그렇다면 남부와 북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한 대책은 우리가 계속 수립하고 계시는 거죠?

네.

구체적으로 어떠 어떤 것이 있나요?

저희가 북부발전 10개년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2015년 12월에 그 계획을 완료했고요. 그 계획안에는 저희가 북부 발전을 위해서 해야 할 사업들이 8개 부분의 19개 사업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업 중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게 교통망 확충이라든가 관광산업인프라 확충이라든가 공공기관 이전 등 그런 노력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 북부지역에 도로망이 부족하기 때문에 5대 핵심도로를 해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요. 그다음에 산업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일산에 테크노밸리를 했고 포천에 K-디자인빌리지하고 K-컬처밸리 등 지역 선도사업에 저희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추진해 가지고 저희가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2012년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에 의해서 낙후된 6개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투자를 하고 있고요. 또 북부지역이 워낙 규제사항이 많기 때문에 수도권 규제라든가 군사보호지역 이런 규제 같은 걸 저희가 완화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작년 행감 때하고 올 지금 현재하고 뭐 변화된 정책은 있나요? 변화된 정책은 있습니까?

일단 북부지역에 공공기관 이전해 온 기관이 경기연구원 북부지…….

아니, 그러니까 대정부차원에서 개정된 사항이 있냐 이거죠. 없죠, 아직까지 없죠?

정부차원에서는 계속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이죠?

네.

그러니까 우리 북부지역의 수도권이 과밀억제권역이라든가 성장관리권역이나 자연보전권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중복적으로 규제를 당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차원에서 그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어떤 우리의 노력, 우리 경기도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진행 중이라는 거죠?

저희가 국회도 많이 찾아가고 행자부도 많이 찾아가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뭡니까,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법을 철폐를 하자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철폐, 다른 지역에서 반대가 많기 때문에 철폐는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연천이라든가 이런 우리 북부지역만이라도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 입장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이 법이 철폐가 되면 저희들한테 상당히 유리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럼 일단 그 해당된 군이 연천군, 가평군 쪽 2개 군 정도 됩니까, 대상이? 우리가 거기라도 좀 완화해 달라 그렇게 되는 겁니까, 지금?

연천ㆍ포천 저희 북부지역 대부분…….

전체적으로 다요?

네.

그러니까 북부지역 전체를 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적용을 해제해 달라 이런 뜻인가요?

네, 우선은 다는 힘드니까 연천하고 가평이 가장 낙후됐으니까 두 지역 우선적으로 해제를 해 달라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건의가 지금 계속적으로 안 받아들여지고 있죠?

네.

앞으로 계획은 어떠십니까? 언제쯤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될 때까지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이게 추진이 안 되고 있으니까 저도 답답합니다. 많은 노력을 꼭 기울여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북한이탈주민 취업현황을 보니까 이게 2014년 12월 말 기준이에요. 그런데 2016년 현재라든가 2015년 말 기준은 없나요?

한 53% 정도는 취업이 됐다고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53% 정도요?

네.

그러면 2014년 자료하고 거의 비슷하네요?

네.

그렇습니까? 정확한 데이터 수집이 안 되는 겁니까?

경기도 14년도가 53%인데 저희가 15년 저기는 아직…….

아직 파악이 안 된 겁니까?

네.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경기도 2년마다 저희가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2년 주기로. 이게 전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2년 주기의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왜 그렇게 2년 주기로 하죠?

저희가 직접 파악하는 게 아니고 남북하나재단에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착 문제점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은 가치관이 우리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사회ㆍ문화적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고 경제적 불안정성 그다음에 심리ㆍ정서적 불안정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그분들한테도 적극적인 교육과 지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지적했지만 교육사업이라든가 취업박람회 이런 것들이 그냥 행사성으로만 일관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사성만이 아니고 성과는 좋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북한이탈주민들이 우리 남한의 직업세계에 대해서 잘 모르는 면도 많이 있고요. 그다음에 금년도에도 취업박람회 해서 49개 업체에서 참여해서 현장에서 면접을 해서 취업시킨 인원이 금년도에 53명인가 있고요. 그분들이 취업하는 업체에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인식을 또 새롭게 가진 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탈주민들 산업체, 그러니까 채용한 산업체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시는데 어떤 인센티브죠?

고용노동부에서, 정부에서 북한이탈주민 한 명당 취업을 했을 적에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한 달에 50만 원인가 1인당 50만 원씩 해서 인턴제 해서 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무원 채용현황을 보니까 대부분 시간선택제로 채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정규직은 아직 없습니까?

정규직은 한 명이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공무원 시험을 봐서 들어오신 분입니다, 여기서 시간제로 근무를 하다가.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일반임기제가 저희 도에 한 분이 계시고 나머지는 전부 시간제임기제입니다.

정기적으로 공무원시험 응시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거는 힘든 얘기죠.

시험 응시하는 데에 있어서 인센티브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 정규직으로 행정 8급, 9급 시험 보기는 힘든 부분인 것 같고 저희가 바라는 거는 무기계약직으로 취업을 도나 시군에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몇 가지만 확인하고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북부 규제합리화TF라는 게 있죠?

네.

지금 활동은 하고 있습니까?

네, 우리 규제개혁추진단에서 하고 있고 단장이 기조실장님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같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활동사항은 자료가 있나요?

규제개혁추진단에 의뢰를 해서 저희가 받아 드리겠습니다.

그건 이따 오후에 다시 한 번 확인하겠고요. 여기 영동고속도로를 가다 보면, 양평하고 아마 원주하고 경계지역에 보면 양평 쪽에는 제조업이 아닌 여러 가지 간판이 붙어 있고 원주 문막 쪽에는 첨단업종, 의료기기회사 등등이 쫙 붙어 있는 걸 저는 갈 때마다 보는데 이게 수도권규제지역과 경계에서 조금 벗어나는 강원도는 비규제지역이기 때문에 이게 그런 차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경제가 서로 좀 불균형이 있어서. 이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82년에 제정되어서 지금까지도 별로 달라진 게 없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에서 맨날 수도권규제를 얘기해도 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그런데 여기 보면 특히 자연보전권역 양평, 가평, 여주, 이천, 광주 쪽 이런 데는 지금 여전히 대기업 신증설 같은 건 되지도 않고. 이런 규제 때문에 북부에서 맨날, 경기도에서 북부발전을 얘기해도 이게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균형실장님께서 정부나 지사님한테 이런 것들을 풀기 위해서 어떤 제안을 하셨고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계속적으로 지사님께서도 건의를 하고 계시고요. 저희도 지역 국회의원들 만나면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 국토부 국정감사 때도 이 얘기가 나왔고요. 지역 국회의원들 중심으로 그 필요성을 계속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맨날 말만 이렇게 무성하고 조금도 달라진 게 없어서 답답한 마음에, 북부발전을 위해서 여기 아까 나왔던 얘기 있죠? 북부발전 10개년 계획 이것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지금 국도비, 시비, 민간사업비가 8조 이상이 투입되는 사업인데 보면 북부발전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네, 발전위원회가 있습니다.

역할은 뭐예요?

네?

위원회 역할은 뭡니까, 기능이?

발전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도 했고요. 북부발전을 위한 의견,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시해 주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3개 분과위원회.

문화관광통일분야하고 산업경제분야하고 교통건설분야하고 해서 하고 있고 2부지사님이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촉직위원이 스물세 분이 계십니다.

숫자를 더 늘렸네요, 28명으로?

네, 28명입니다.

이런 위원회 역할도 중요하고 그런데 발전적이고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이 돼야 될 텐데 여기 대응방안에 보면 예산확보 독려 및 공동대응, 이행 독려 이런 대응방안들이 나와 있는데 이건 어떤 부분이에요?

저희가 우리 균형발전실에서 이 계획은 세우지만 사업부서는 각 국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을 위해서 독려도 해야 되고 예산확보를 위해서 하라고 그러고 저희가 추진사항을 점검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게 좀 내실 있는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몇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가 지금 예전하고 달리 하루에 몇 명씩 들어가죠, 한 3,000명씩?

연간 거기 임진각 그쪽에 580만 명이 왔습니다, 금년에. 그래 갖고 평화누리행사로만…….

아니, 아니. 캠프 그리브스.

네, 캠프 그리브스. 1만 2,000명 정도 넘게 왔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는 1일 250명씩 사전예약을 해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그런 절차 없이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관광객이?

지금은 들어갈 수는 있고요. 캠프 그리브스는 저희가 수용인원이 240명이기 때문에 여기는 예약을 받아야 되고요.

하루 몇 명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용인원이 240명입니다.

하루?

네.

그다음에 DMZ 생태탐방로 임진각 출발해서 에코뮤지엄을 거쳐서 초평도까지 가는 이게 개통이 돼서 이것도 참가신청을 인터넷에서 해서 아무나 들어갈 수가…….

네, 그 행사……. 지금은 뭐라 그러지, 거기를.

이게 홍보가 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좋은 관광코스인데도.

주말에는 현장예약을 해야 되고 평일 날은 그냥 들어갈 수 있고.

하루에 이렇게, 그러니까 탐방로 같은 데는 1일 관광객이 들어가서 이용할 수 있는 숫자가 얼마만큼…….

한 번에 한 300명 정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00명 정도, 하루에 300명?

네.

홍보를 좀 많이 하세요. 그래서 300명 아니라 많이 좀 관광을 할 수 있도록. 그건 안 되는가요, 기능적으로? 곤란해서 그렇게만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네, 거기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육군 보병1사단하고 협약을 했습니다.

지금 경기북부 10개년 계획 그다음에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등등 해 가지고 정말 상당한 인풋을 투입해서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많은 투입을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좀 여러 가지로 미미합니다. 그래서 특색 있는 기획을 실장님께서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 포천이나 연천, 가평 어느 군데 가면 70년대, 80년대 시간여행 간 것 같은 영화세트장 같은 데도 굉장히 많아요. 이거를 낙후됐다고 봐야 할지 전통적으로 우리가 그걸 보존을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런 것에는 전혀 손을 안 쓰고 그냥 SOC랄지 일정부분 그런 인프라에만 보면 많이 돼 있는데. 가평하고 여기 보면 몇 군데는 또 도시재생사업 같은 게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는 대부분 보면 관광지 다시 손보고, 그거는 그대로 놔둬도 그냥 관광객들이 올 텐데. 거기에 편의시설 만드는 데 돈 들이고 그렇게 할 게 아니고 환경미관 개선하는 그런 데 좀 돈을 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종사하는 공무원들을 스위스나 선진국에 가 가지고 시골마을을 어떻게 도시재생을 하는지 실습도 보내서 TF를 꾸려 가지고 목적예비비 같은 걸 받아서 한달지 그런 방향은 안 되는가요? 가보면 특히 북부 같은 데 보면 난개발로 인해 가지고 20년 전, 30년과 조금도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가 남부하고 달리 제조업도 부실하고 해서 여러 가지 발전이 더딘데 그런 쪽에 집중을 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다른 쪽에 뭔가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획을 해 보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쪽 지역에 일단 규제가 많아 갖고 이런 거 하나 하는 데 저희가 힘든 부분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규제가 중앙정부에서 하는 규제 같은 거는 당연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지 않고 우리 경기도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도…….

그쪽이 식수원보호지역도 있고 또 이래 갖고.

그러니까 일반 가로정비, 도시정비 같은 거는 중앙정부하고 상의 없이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단 말이죠.

한 번 깊이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님 그냥 앉아서 답변을 해 주세요.

네.

지금도 대북전단 보냅니까?

네, 민간단체가 보내고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정부 입장은 헌법상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규제할 어떤 법적 근거는 없고 단지 주민들의 안전에 위해가 되는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찰력을 동원해서 약간 통제하는 그런 면은 있습니다. 경기도도 똑같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공개보다는 비공개를 유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사전에 파악하는 것도 어렵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활동할 때 그때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비상기획관님이 보기에는 대북전단 보내는 게 북한체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리전 차원에서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삐라 같은 것 주워서, 저희들 어렸을 때. 후방에도 그때는 삐라가 뿌려지고 그랬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뭐 별 느낌이 없는데 우리가 그거 보고 북한에 가고 싶다, 북한이 좋은 데다 이런 생각 안 했는데요?

저희들하고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어느 정도 전단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효과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이 보내야 되는가요?

권장까지는 아니지만 활동하는 그런 측면에서는 특별히 통제할 그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시간이 돼서 이따 오후에 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형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많이 힘드시죠? 동두천 출신 박형덕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서 취임 이후 우리 경기북부를 위해서 정말 발로 뛰는 행정을 보여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또 각 실과장님들도, 우리 담당직원들도 열심히 하시는 모습에 항상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북도가 사실 인구가 338만 명에 육박하고 전국 광역자치도 중에서 한 5위 정도로 상당히 큰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물론 각종 중첩된 규제, 모든 면에 어려움이 있어서 발전의 속도가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물론 옛날에 비해서 많은 발전은 한 것 같지만 경기북부청이 생긴 이래 행정적인 측면에서는 그렇게 크게 달라진 면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실장님, 일하시면서 물론 사업 이런 부분 말고 우리 경기북부청의 행정적인, 남부청의 불균형적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느낀 점이 있으면 한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저희 공무원들이 느끼는 행정력은 지사님이라든가 모든 회의라든가 이런 게 대부분 남부 쪽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왔다 갔다 하는 부분이 직원들이 힘든 부분이지 그 외에 조건이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좋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사면에 있어서도 원거리, 그러니까 남부지역 거주자가 북부지역에 근무할 때는 생활관도 충분히 있고 또 인사가점도 주고 있고. 또 대신 북부에 계신 분이 남부 쪽에 근무하게 되면 똑같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근무환경이라든가 이런 거는 예전에 비해서 많이 좋아진 걸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북부청에도 기획예산담당관이 계시고 하지만 우리 북부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예산 부분은 아무래도 지사님 편에 서서 경기도가 하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획예산과에서는 우리 북부에 있는 실국을 대상으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기북부 기획예산실에서는 북부 예산에 대한 편성이나 이런 걸 한 실국에서도 하질 않아요?

배분된 액수에 따라서 저희가 북부청 소관 실국에 대한 심의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그 예산은 그 지역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또 활동하시는 공직자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반영이 안 돼요?

네,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그것부터가 불균형적인, 지역균형이 아니고 불균형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경기북부청에서 노력을 해 보신 부분이 있어요?

예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북부지역의 예산이 복지예산이 늘어 가지고 SOC 예산이 줄은 걸 감안하면 그렇게 큰 불이익을 당한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 북부청의 소관 실국 예산편성 심의권은 하나도 없죠. 그죠?

축산산림국하고 우리 균형발전실 건 저희가 하고 있고요.

아, 두 개 있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물론 실장님이 고유권한은 없지만 그런 부분은 제가 볼 때에는 예산편성 심의권도 경기북부에, 지금 많은 실국이 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물론 실장님이 결정권한은 없지만.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더 준비를 해서 도정질의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부터가 너무 역차별을 당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특별조정교부금 지원 권한도 우리 부지사한테도 전혀 한 푼도 권한이 없잖아요. 특히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해서 물론 조정교부금에 있어서 우리 지사의 고유권한이라 하지만 그래도 북부 시군의 지역을 총괄하는 부지사에게도 권한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에 대해서는 부지사님 세 분하고 지사님이 상의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딱 따로 떼어서 생각한다기보다도 같이 논의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 북부지역에는 균형발전사업, 특히 SOC사업, 기타 많은 사업이 산재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항상 예산을 심의할 때 보면 남쪽과 북쪽의 예산편성의 배분율도 차이가 많이 나지만 경기북부청에서 정작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을 누가 대신 해소시켜 주지 못하게 되면 일을 제대로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물론 여기 북부에 오신 위원님들 계시고 북부에 의원들이 서른세 분이나 계시지만 이런 부분은 북부청에 근무하시는 공직자분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연구를 해 보고 숙제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원님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인 정보나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좀 주십시오. 네?

네.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아까 몇몇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 경기도에도 북한이탈주민이 계약직으로 몇 분하고 정규직으로 한 분 이렇게 취업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한 달 전쯤에 우리 북부청에 근무하던 북한이탈주민이 관둔 사례가 있죠?

개인사정으로 그만두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모 직원이 조사를 받고 남부청으로 전출 갔죠?

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개인 신상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가 있나요?

개인 신상 문제고 그분은 원래 그만둘 예정이었긴 한데요. 아무튼 조금의 불미스러운 일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들께 건의를 드리는 건 일단 다섯 분이 네 분은 시간제임기제고 한 분은 일반임기제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매년 계약을…….

실장님, 제가 실장님의 그 얘기를 듣자는 게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분이 피해자라고 저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자세한 내용은 내가 자료가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분이 피해자라는 것을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그렇다고 치면 목숨을 걸고 탈북을 해서 대한민국에 희망의 끈을 갖고 살아보겠다고 넘어왔는데 정작 경기도에서 그런 분들을 계약해서 채용을 했는데 그분들이 피해를 입고 정작 피해자는 직장을 잃어야 되고 또 그게 또 어떻게 됐냐 하면 그것에 대한 원인을 제공한 분은 아무런 징계 그런 것도 없고 전출로 그냥 끝났다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금 개탄을 금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이게 경기도에서 일어났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분들이 일반정규직이 아니라 계약직이기 때문에 매년 계약을 새로 해야 되기 때문에…….

아니,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그분이 계약직이라도 계약기간이 끝났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직 얼마 남았나요?

남았는데 이제 계약을 조건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남았어요?

개개인마다 틀립니다, 들어온 시기에 따라서.

그분이 어느 정도 남았는지는 모르죠?

네.

그런 부분은 한번 자료로 주시면…….

그런데 그분은 원래 다른 일 때문에 여기를 떠나야 되는 직원이었고요. 그래서 개인적인 일로 떠나야 되는 사람이었고요.

물론 실장님 답변 내용대로 정말 그분이 떠나야 될 때 돼서 떠났다고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분의 인권이 침해되고 그분이 가슴에 상처를 입고 대한민국에 희망을 걸고 온 사람이 또 한 번 그런 아픔을 겪었다 한다면 그런 일은 발생이 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가 조심을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실장님이 잘 좀 상황을 파악하셔서 본 위원에게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에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 후에 계속 감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서 2시 1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입니다. 먼저 간단한 것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추경 때 우리가 태풍전망대인가? 아, 열쇠전망대. 그렇죠? 거기 5억 7,000만 원 아마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저희가 의결해 드렸는데 저도 그 현장에 가봤었어요. 한두 번 가봤는데 아주 열악하고 정말 사람이 앉을 수가 없었어요, 보니까. 내가 봐도 오히려 거기 의자에 있는 오물 같은 지저분한 것이 내 옷에 묻을까봐 못 앉을 정도였었는데 그 사업추진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우선 이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올리겠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 주셔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실시설계 중입니다. 그래 가지고 설계용역이 12월까지 끝나면 바로 1월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이면 준공이 돼서 우리 경기도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아주 좋은 통일에 대한 안보의식도 주고 관광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그거 아주 어려운 진통 끝에 예산이 수립됐는데 지금 실장님 말씀마따나 좀 특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고 거기 찾는 분들이 왔을 때에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과거하고는 다르구나,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하셔서 철저히 감독도 하셔 가지고, 그 5억 7,000만 원이란 돈이 작은 돈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돈에 맞게끔 제대로 사업이 됐는지 꼼꼼히 챙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보니까 말라리아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행감자료에 보니까 2011년까지만 약 24억이 투입됐고 그 이후로는 지원이 없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저희가 북한지역하고 같이 공동방역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협의는 됐었는데 남북관계 때문에 저희가 공동추진 중단이 됐는데 15년 4월 7일 날 공동추진하기로 다시 협의는 했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꼭 남북한 협의 하여야만 되는 일인가요, 말라리아환자 퇴치운동을?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원하는 건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모기가 날아오니까 공동방역이고요. 일반 우리 이쪽 지역의 방역은 각 지자체 보건파트에서 소독하는 거고 저희는 북한지역에서 말라리아모기가 오기 때문에 같이 공동방역을 해야만 합니다.

지금 우리 일반인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이 감염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올해도 6월 말까지 보니까 81명이 감염됐어요. 그렇죠?

네, 환자가 더 늘었다고 합니다.

이런 거 볼 때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북측에서 유보를 시켜 가지고 저희가 북쪽에 있는 그쪽을 방역을 못해서 그런데요. 이게 빨리 저희도 재개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니, 이런 기사가 인천일보나 중부일보 이렇게 나오고 경기신문에도 말라리아환자에 대해서 보도가 됐었는데 이런 보도를 군에 보냈던 우리 부모님들이 볼 때에 많은 걱정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만일 우리 군인이 쓰러지면 군대가 쓰러지는 거고 군대가 쓰러지면 나라가 위태롭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인데 실장님, 좀 더 지사님께서 각별한 관심 갖고 공동방역에 대해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철저히 관심을 갖고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준비를 잘 하고 있겠습니다.

다음에 내년도에 가서 혹시 감사 때 또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때 가서도 또 이런 식으로 반복된다면 우리 감사하는 의의가 없으니까 실장님 책임 하에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데 말라리아 방역소독이 이쪽 남한 쪽만 해서는 소용이 없고 북쪽에 같이 해야 되는데, 북쪽 안에 가서 같이 방역소독을 하려면 북측에서 허락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만약에 말라리아균에 감염되는 민간인이나 군인이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그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어요? 세워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대책은…….

북한만 바라보고 있어야 되나?

아니요. 말라리아모기가 접경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보건당국에서 질병관리본부나 우리 경기도나 인천이 방역소독을 해서 말라리아모기를 퇴치를 하는데 북쪽에서 넘어오는 말라리아모기를 저희가 같이 공동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남북관계가 개선이 되면 저희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 나온 김에 연속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남북교류협력기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북교류협력을 증진시키라는 기금이잖아요. 특히 개성공단사태 이후에 2015년도에 이 개정 조례 발의하고 본회의 통과됐던 걸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의 피해상황들이 너무나 심각해요.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투자가 저는 미래 개성공단사업과 남북교류협력 증진에 아주 귀중한 단초를 마련해 준다. 이분들은 개성공단이 재개되면 바로 들어갈 분들이에요. 그리고 현재 남북개성공단물류단지를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판로지원사업이라는 부분을 좀 자체적으로 내부규정을 한번 만들어 보세요. 어디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지금 버티고 있는 이분들에게 해외바이어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이랄지 그분들 다 초청해서 판로지원들을 다시 모색해 준달지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판로지원 아닌가요? 그리고 물류단지 내에 생산가능 거점들 지금 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다 각자 지출해서 지금 용역비 내고 다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생산 가능하면 여기서 생산된 것들이 다시 바이어들 찾아서 수출되는 건데 그게 다 경기도 부가가치 아닌가요? 그리고 경기도 법인세할 주민세 10%는 다 시군에 파주, 다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다 또 일자리 창출하는 거고.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정말 고마워해야 돼요, 경기도는 지금. 이거 하나 하고요. 그리고 적정기금은 얼른 연구용역 하나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역 줘서 이 기금 자체에서도 연구용역을 줄 수 있습니다, 조문이 보니까. 그래서 줘서 과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남 지사님은 보니까 본인 입으로는 정말 남북교류의 선도적인 역할자, 자임자 역할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출연금은 한 푼도 안 주셨어요. 이게 무슨……. 말만 립서비스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실장님이 도지사께 말씀드려서 “아니, 도지사님은 이거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출연금 한 푼을 주시지 않는 이거는 도민들 속이는 거다. 출연금 제대로 주고 적정한 기금, 경기도가 선도하려면 기금 출연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설득을 시켜야 될 실무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셔 갖고 제가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감한 문제, 수원 군공항 이전문제. 특별법 있죠?

네.

지금 국방부 공문을 보니까 국방부가 6개 시군을 지정했나요, 먼저?

네, 국방부에서.

국방부가 여기, 여기 이전예비지역 해서 안산, 여주, 이천, 양평, 평택, 화성 이렇게 지정을 해서 공문을 보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 협의 없었어요, 경기도하고?

네, 없었습니다. 아마 국방부에서 용역을 줬던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줬는데 미리 경기도 내 이런 시군에 이전예비후보지가 있다. 그러면서 서로 소통하고 그런 건 없었어요?

공문으로 온 거는 없었고요. 6개 시군에 직접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제일 처음의 공문은 10월 5일 날 개최한다고 했는데 국방부 자체 문제 때문에 11일 날로 바꿨어요.

네, 국정감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11일 날 보니까 이 6개 시군 중에 안산, 화성은 참석을 안 하고요. 나머지 4개의 시군하고 경기도가 참석을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4개 시군 입장은 분명히 나왔던 거죠?

그렇습니다.

반대한다고?

네.

우리는 반대한다. 그리고 안산, 화성도 입장이 정리됐나요?

일단 참석을 계속 안 하고 있습니다, 안산하고 화성은.

그 이후에 공문을 보니까요. 안산, 화성의 경우 참석대상도 조정할 수 있고 일자도 정해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안산, 화성은 아예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참석을 안 하겠다는 것.

참석을 아예 안 하겠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그마한 군부대 이전하는 문제도요. 굉장히 민감하고 어려워요. 그런데 정말 소음피해로 지금 도시 곳곳에 있는, 대구, 광주, 수원 이런 게 도심 속에 있어요. 그런데 장기적으로는 저는 불가피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소음피해 피해보상액만요. 매해 1조예요. 그러니까 배상판결 나오고 주변의 주민들 소음피해비용만, 배상액만 매년 1조예요. 그러면 여하튼 역사가 어찌 됐건 이건 장기적으로 옮겨져야 하는데 이전대상후보지에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나 그전에 정말 민주적으로 주민들의 의견들이 잘 수렴되고 갈등조정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성패는 달려있다고 봐요. 그 중간에 경기도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특별법을 만드는 과정에 저도 직접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 중의 하나인데 앞으로 기회비용이나 주민피해들을 예상한다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해야 되는데 경기도가 중추적인 역할을 해 줘야 된다. 그래서 주민갈등 어떻게 최소화하고 정말 파격적인 인센티브, 주민들이 동의할 만한 그런 민주적 결정과 인센티브를 어떻게 해 주느냐가, 경기도 그냥 마냥 뒤로 뺄 게 아니라요. 중재자, 갈등조정 역할을 어떻게 해 주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걸 지금 실장님이 맡으셨다. 책임만 좀 알려드리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셔도 돼요.

저희 입장에서 최대한 갈등중재라든가 이런 역할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아까 한두 가지 확인 좀 하겠습니다. 캠프 그리브스를 일반인들이 들어가려면 사전에 예약해서 1일 250명만 예약을 받아서…….

300명.

300명?

네.

그래서 더 개방을 하고 싶어도 이건 구조적으로 안 된다는 거죠?

네, 군부대하고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협의가 필요해서. 아, 그래요? 그렇군요. 그다음에 비상기획관님께 앉은 자리에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인데요. 얼마 전에 여러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탈북자를 받을 준비를 해라 이런 얘기도 있었잖아요?

네.

정치적으로. 그런데 북한체제의 한계 또는 북한주민들의 생활의 어려움 등등 해서 예측 못할 그런 사태가 올 수도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국가고유의 일이긴 할 수도 있는데 우리 경기도는 또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차원에서는 중장기적인 무슨 대책이 있습니까, 이런 걸로 해서?

탈북주민들이 경기도로 전부 다 온다는 것은 무리가 있고요. 탈북, 그러니까 휴전선을 넘어서 우리 주민들이 내려온다는 이런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휴전선을 통해서 주민들이 내려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국외로 탈출해서 들어오는 방법으로 오는 게 가장 현실성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국가가 주도가 되고 경기도가 서포트하는 형식으로 돼야지 경기도 자체의 판단은 사실상 거의 어렵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부하고 의견을 나누거나 그런 기회들은 있나요?

없습니다, 현재까지는.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자원배분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인데 우리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지원을 받은 만큼 좀 성과가 미미해요. 효율이 별로 없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죠?

사실 그동안은 북부에 많은 예산이 투입된다거나 북부를 더 많이 생각해 준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북부 쪽에 도로라든가 이렇게 북부에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데요. 이 효과가 나오려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실장님 오신 지 얼마 되셨어요?

넉 달 됐습니다.

언제까지 계시겠어요? 인사권자가…….

저요? (웃 음)

여기 제가 온 지 지금 3년째 접어들었는데 실장님이 네 분인가 바뀌셨어요. 너무 자주 바뀌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위원님이 붙잡아 주세요. 감사합니다. (웃 음)

너무 자주 바뀌면 저희들도 익숙해질 만하면 가시고 정책의 일관성을 지난번에 물었더니 시스템에 의해서 잘 굴러가니까 실장이 자주 바뀌어도 큰 문제없다 그런 답변을 받았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수립되고 책임 있는 실장님께서 최소한도 그 정책이 일정부분 착근이 될 때까지는 좀, 그리고 또 후임자가 와도 변함없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좀 지속돼야만 북부가, 계속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적정한 산출이 나오려면 그런 것들부터도 좀. 혹시 지사님이 다른 데로 가라면 “제가 한 6개월 더 있다 가겠습니다.” 그렇게 해 보세요.

네, 조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알고 그만하겠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임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호 위원입니다. 통일기반담당관님 좀 나오세요.

통일기반조성담당관 박극입니다.

수고가 많으시고요. 2016년 본예산에 얼마가 잡혔었습니까, 예산이? 담당관실 예산이.

담당관실 예산이요? 기금하고 뭐…….

네, 전부.

기금은 올해는 기금예산 70억으로 지금 예산이 잡혀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예산은…….

일반예산.

네? 일반예산…….

당초 본예산에 얼마 잡혔냐니까요?

16억 5,000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16억 6,800 그거 그대로 다 이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적게 잡혔죠?

지금 저희 담당관실 사업들의 상당부분이 기금사업으로 많이 구성이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2015년도에는요? 당초예산이 얼마 잡혔어요? 그거 다른 직원이 저거 해 봐요, 보조해 줘. (관계공무원, 통일기반조성담당관에게 개별설명) 아니, 2016년 본예산에 얼마 잡힌 걸 모른다는 말이에요? 15년, 16년. 지금 16년 1월 6일 자로 북한의 4차 핵실험 때문에 중단이 된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16년 사업이 없잖아요. 대북교류사업이 민간차원 교류가 중단이 돼 버렸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5년도 사업은 얼마고 16년도 사업이 얼마냐 그걸 헤매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자, 좋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되고요.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를 피해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소나기가 오면 소나기를 피해 가라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가 남북 경색이 된 것이 사실 이명박 대통령 때 금강산 여행객 사망 이후에 급격히 저기됐죠. 그래도 교류는 해 갔습니다. 그렇죠? 한옥 지원이라든가 기타. 이런 걸 해 가면서 북한이 4차 핵실험인가 그걸 하면서 그때서부터는 민간교류도 다 끊어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통일기반담당관이나 부서가 뭘 해야 되는가, 뭘 도대체 준비를 하는가?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도 할 거고 통일을 준비하는 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도 하고 통일 관련 남북 연계시설 인프라 구축도 하고 북한이탈주민 안정적 사회정착 지원. 그러니까 4번, 네 번째 북한 지원 아까 설명 들어 가지고요. 이탈주민의 안정적 지역사회 정착 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고 나머지는 그냥 짜 맞추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더욱더 북부지역의 어떤 관광인프라라든가 전체적인 북부 발전에 상당한 저해를 갖고 있습니다. 군사적인 부분, 경제적인 부분 이런 게 어려움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을 준비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중단된 상황에서 우리 담당관님의 생각을 지금 현실을 직시해 가지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금 저도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렇게 남북관계가 단절이 되고 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빠른 시일 내에 빨리 복원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아니면 의원님들 또 저희 도민, 전체 국민들이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큰 걸음으로 바로바로 되지는 않겠지만 천천 황소걸음으로라도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요. 저는 남북문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꼭 통일문제가 남북당국 간의, 또 남북 간의 교류만은 다는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우리 국민들이 동참하지 않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같이하지 않는 통일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시기 때 좀…….

짧게.

내공도 좀 쌓고 통일에 대한 인식도 좀 바꾸고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준비시기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통일 관련 남북 연계시설 인프라 구축에 보면 추진상황이 통일경제특구법 제정 지원에 대해서 나왔어요. 법안이 3회에 걸쳐서 했다고 그랬어요. 통일경제특구법이 제정이 됐다, 받아들여졌다 했을 때는 어떤 효과가 있는가요?

일단은 통일경제특구법이 됐다고 해서 처음서부터 지금 현재 낙후돼 있는 우리 경기북부 지역이 일거에 다 개발이 되거나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시간도 오래 걸릴 거고. 하지만 상징성 그다음에 지금까지 많은 피해를 보았던 우리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활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는 바로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시간이 경과돼서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을 하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의 위원님들도 여기 계신데 우리가 지금 인프라 예산을 많이 지원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지사가 야심차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자구책, 우리 지자체들이 나름대로 어떤 남북관계가 좀 완화가 돼야지만이 관광인프라라든가 특색 있는 사업을 펼치면서 관광객을 유치한다든가 아니면 그쪽으로 기초를 한다든가 이런 게 유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게 경색이 되다 보니까 강원도서부터 경기북부 쪽으로는 전부 그냥 찬바람만 불고 관광객도 안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일기반담당관 부서에서는 이런 사업을 좀 짜임새 있게 해서 실질적인 교류가 될 수 있는 방안 같은 것도 연구를 해라 이거예요. 암만 경색이 돼도 민간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것이 있는가? 어떤 국제사회를 통하든. 그래서 실제 교류가 될 때, 그러면 통일기반담당부서가 있을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걸 나름대로 연구도 좀 해 가면서 또 실질적으로 교류가 될 수 있는 모색을 좀 해라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고요. 앞으로 그런 쪽으로 준비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준 위원장, 나득수 간사와 사회교대)

임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완석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십시오.

오완석입니다. 자꾸 질문이 중복이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부분이 여러 위원님들께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다문화나 이런 것에 비해서는 인원으로 봐 가지고는 엄청나게 적죠. 또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다문화정책보다 예산면으로 봐 가지고도, 지방에서 쓰는 예산면으로 봐 가지고도 상당히 적습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봐요. 북한이탈주민 한 분의 역할 그다음에 한 사람이 대한민국에 와서 정착을 해서 성공하는 케이스는 저는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고 또 이게 장기적이고 지루하지만 여하튼 어쨌든 간에 성공모델을 좀 만들어 내고 그래서 조기에 정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빨리 갖추고 성과를 내야 된다라는 게 저의 생각인데 아마 그건 북한이탈주민에 대해 고민하는 분들의 대부분의 생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경기연에서도 연구한 결과를 보면 이분들이 대부분 넘어오는, 이탈해서 한국에 오는 이유가 대부분 제가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기연의 발표에 의하면 쉽게 말해서 먹고살기 힘들어서, 생활하기 힘들어서 넘어오는 부분이 대부분이라고 그래요. 사실 그게 맞습니까, 그 통계가?

그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 또 와서 계신 분들 보면 북한에서 꽤 잘살던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흔히 말하는 숙청당하고 도망 왔다 이런 건데 지금 북한이탈주민의 구성비율을 보면 여성이 70%예요.

네, 그렇습니다.

편부모가정이 대부분이고 50대와 60대 연령층도 많고 또 보면 정확히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과거의 정치이데올로기에 의해서 무슨 숙청당해서 도망 왔다 이런 분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어려운 지역에 살다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넘어오신 분들이 많다라는 게 통계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 대한 정책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북한에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한국에 왔는데 한국에 오니 더 먹고 살기 힘들다 이건 더 큰 문제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착을 하게 하려면 자기들은 어렵게 힘들게 목숨을 걸고 사선을 넘어왔는데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 후세들까지 북한에서 사는 것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왔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도와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그런 것들이 잘 정착이 되고 성공을 해서 이게 홍보가 되고 선전이 돼야 탈북하시는 분들이 마음 놓고 한국에 와서 할 수 있고 또 마음 놓고 믿고 정착을 하고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여러 가지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은 피상적이고 그냥 일반화된 이런 사업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경기연이나 아니면 정부에서도 이탈주민의 정착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많은 연구가 나온다고 봐요. 아까 어느 분이 답변하셨듯이 보호하고 지원하고 이런 대상은 사실 아니거든요. 이분들이 함께해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다, 같은 민족이고 같은 동족이다 그리고 같은 나라다라는 걸 느껴야 되는데 잘 못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물론 다문화하고의 인식의 차이랑 좀 다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꾸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런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 또한 중요하다. 그걸 단기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 보면 취업캠프라든가 이런 것들 그다음에 성공사례집 이런 것들 보면 여기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캠프도 자유총연맹에 돈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여기 보면 진행비가 이 사업비가 2,000만 원인데 집행을 1,950만 원을 했어요. 진행비 1,429만 원이 대관료, 음향임차, 차량임차, 식비, 보험료. 결국은 그냥 밥 한 끼 사준 꼴이 돼버리지 않았는가. 여기 보면 250만 원 주고 사회자, 특강, 발표, 공연비 230만 원, 현수막ㆍ배너 27만 원, 팸플릿 이런 건데 이게 북한이탈주민 취업성공캠프의 당초에 하고자 했던 목적과 과연 맞는 사업인지? 자유총연맹 이런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어느 집단 어느 단체에 그냥 사업 하나 주는 형국이 돼서는 안 된다 싶어요. 북부에 예산 없다고 자꾸 그러시는데 이런 세세한 부분들까지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동원돼서 왔는데 보니 식당 근사한 데도 아니고 식당에서 그냥 쭉 해 놓고 밥 한 끼 먹고 TV보다 훨씬 못한 공연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할까 저는 그런 고민들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캠프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강연이라든가 문화라든가 결연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냥 주최하는 측의 편의나 그분들의 무슨 성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북한이탈주민들이 필요한가? 그분들이 와서 단 한 사람이라도 감동을 받고 ‘아, 내가 한국에 좀 어렵게 넘어왔지만 주변에서 참 힘들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나는 살맛나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 잘살 수 있을 것 같다. 정착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희망을 과연 갖는지 저는 이게 좀 의심스러워요, 사실 보면. 제가 수원 아주대가 지역구라 취업박람회 가봅니다. 이제 두 번째로 가봤는데 이분들이 사진 찍는 걸 싫어해요. 다문화행사에 나가면 다문화분들은 사진 서로가 찍으려고 그래요. 의원이라고 그러면 아이고 사진 찍자고 그러고 의원님 오셨냐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북한 이분들은 우리가 행사 때 페이스북에라도 올리려고 사진 찍자고 그러면 극구 반대합니다. 그리고 안내하시는 분들도 저분들은 사진 찍고 노출되는 걸 싫어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다르죠. 제가 말씀하는 게 꼭 다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지만 아직도 그 벽을 못 넘고 있다라는 것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분들이 행사나 아니면 우리가 만드는 사업에 함께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이 그분들한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을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자꾸만 우리나라 취업하기 어렵고 또 취업도 맞춤형, 맞춤형 그러는데 통계가 나오지 않습니까? 경기연에서도 발표했듯이 또 지금 여기 정착사례집의 성공사례라고 했듯이 대부분 여성분들,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요리사라든가 아니면 여성분들에게 맞는 그런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육도 좀 다양화시키고 해서 한 분이든 두 분이든 정말 맞춤이 돼서 자기가 그 교육을 받고 한국에 정착하는 데 도움이 되고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그런 사업이 돼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지금까지 한 사업들이 전혀 쓸모없는 사업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왜? 적은 돈 가지고 하다 보니 또 여러 가지 여건상, 주위 환경상 하다 보니 그리 된 건데 저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깊게 고민을 해야 된다 싶어요. 아니, 뭐 언제 될지 압니까? 그리고 통일비용이 1조 달러라고 그러는데 우리나라 GDP의 4분의 3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이 투자는 전부 다 통일비용이라고 봐요. 이탈주민 한 분이 제대로 정착하는 게 저는 통일에 큰 힘이 되고 또 통일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하나의 커다란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의 사업을 좀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사실 그런 행사는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조사도 해 보고 그래서 그런 행사를 만들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그런 행사를 좀 더 내실 있게 운영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들도 깊은 고민을 같이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생각할 때 그러면 “이 행사가 좋았습니까, 나쁩니까?” 나쁘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저희 도에 같이 근무하시는 이탈주민들이…….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좀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그다음에 행사 취지, 목적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잘 짜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리가 직접 공모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담당관실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위탁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그 행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는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이걸 관리하는 게 저는 행정에 요구하는 역할이라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승남 위원입니다. 군관협력지원 관련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좀 쉬시겠어요?

감사합니다.

협력담당관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상기획관이요? 군관협력담당관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누가 하셔야 되나?

제가 하겠습니다.

네.

비상기획관 김재준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희가 군관협력지원사업을 하는 이유가 뭐죠?

경기도는 우리 군의 60% 이상이 밀집돼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군이 밀집되어 있다 보니까 군사시설 보호법에 의한 규제도 또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원활히 규제도 좀 완화시키고 또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군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군관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그대로 군사규제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민관군의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 도에서 군관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행감 요구자료 38페이지의 도 전체 군관협력사업 추진현황을 보면요. 2014년도 18억 6,000만 원, 2015년도 25억 8,000만 원, 2016년도에는 89억 4,000만 원이 투입됐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자료대로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69페이지 군사시설보호구역 규제완화 실적을 보면 2014년도 49.4㎢, 2015년도에는 47.7㎢, 2016년도에는 1.55㎢가 해제 및 완화가 됐어요. 그렇죠?

네.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규제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해를 거듭하면서 사업비는 늘어났는데 그 반면 규제가 완화된 실적을 보면 반대로 감소가 됐어요. 2016년도 같은 경우가 1.55인데 지금 이건 2016년도 전체 해제 및 완화된 것이 전부 취합이 되지 않아서 이런 건지, 아니면 이 통계가 지금 현재 통계가 맞는 건지 그것부터 말씀을 해 주시고 준다면 왜 이렇게 주는 이유가 뭔지, 앞으로 좀 더 이것을 해제를 시키고 하는 이러한 방법을 어떤 방법이라도 추구를 해서 좀 더 이것을 많은 규제완화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먼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통계를 내는 시점이 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2016년도 현황은 전반기까지의 현황이고 2016년도 후반기가 되면 국방부가 6월, 12월에 군사규제 합리화를 위한 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12월 달까지의 현황을 종합해 보면 포천비행장이나 수색비행장의 비행안전구역 행정위탁 확대 이러한 면적들을 포함하면 예년수준 이상으로 합리화는 될 것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이 존재하는 이유가 우리 주민들, 도민들의 아무튼 지금까지 감내해 왔던 그런 희생에 대한 조금이라도 보상을 더 해 주기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대 국회에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련된 특별법이 19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자동폐기 되었는데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노력을 해서 이 관련 법안들이 빨리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계속해서 저희들 군부대하고도 또 여러 가지 협력을 많이 실시해서 이런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련된 규제가 조금 더 완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지금도 보면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조건이 이제 군부대의 시설이 상당히 현대화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한구역을 설정한 목적이 보면 기밀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민간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제한을 하는 목적이? 그런데 지금 시설이 현대화되다 보니까 그런 안전사고에 대한 이유로 해서 제한구역을 넓게 둘 필요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부대가 새롭게 막사가 지어졌든지 시설이 현대화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도가 선도적으로 나서서 제한구역이 축소가 될 수 있도록 이런 노력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현대 과학기술이 굉장히 발달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많은 부분을 규제했던 부분들을 이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군 쪽에서는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고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해제하려는 부분이 상충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군관협력지원단이라든지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 노력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득을 시켜서 과학기술을 접목해서 규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네, 기대를 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승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양근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균형발전실장님, 앉아서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균형발전실의 설립목적 자체가 낙후된 북부지역에 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종 정책사업들을 전개하기 위해서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경기도 북부 쪽에 주요 개발사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쭉 훑어봤어요. 굵직굵직한 개발사업 위주로 대략 10여 개가 되는데요. 대략 이 사업들 규모가 총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짐작이나 가십니까?

10년간 8조…….

얼추 잡아도 대략 43조가 되거든요.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이걸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합니다.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근거해서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주로 경기도 주도로 이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2,900억이에요.

도비는 1,950억입니다.

다음에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2014년부터 23년까지 기간이고 여기에는 5,886억 원이 들어갑니다. 접경지역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여기는 2011년부터 사업기간이 가장 깁니다. 2030년까지 해서 총 8조 1,536억 원이 들어갑니다. 다음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이것은 2014년부터 2016년 올해까지 해서 벌써 1,060억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에 지역균형발전 5개년 계획과 별도로 경기북부 10개년 발전계획을 또 수립합니다. 이 계획에 근거해서 2025년까지 자그마치 8조 4,044억의 사업비가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마 이건 남경필 지사 들어온 이후로 새로 신규로 시작한 사업인데 경기북부 5대 핵심도로사업이라고 해 가지고요. 20년까지 해서 총 8,719억을 또 쏟아 붓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열거하기에도 숨이 벅찰 지경인데요. DMZ 브랜드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 캠프그리브스사업,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도 다 묶어놓은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2022년까지 1,695억 원을 쏟아 붓습니다. 또 이것 외에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K-컬처밸리사업 이건 민간투자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이것도 1조 4,000억짜리 사업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또 북부 쪽의 포천이죠? K-디자인빌리지사업 이것도 기관사업비 2,000억 포함해서 민간투자사업까지 포함하면 7,000억짜리예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또 각종 북부지역에 미군기지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미군기지 반환공여지에 대한 중앙정부 지원사업만 하더라도 2조 3,663억 그다음에 공여지 외에 공여구역ㆍ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건 또 1조 3,893억. 이것만 다 합치면 벌써 24조 4,396억 원이나 들어갑니다. 2030년까지 사업기간이 장기간에 잡혀 있는 접경지역 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2020년에서 2022년까지 대략 5년 내에 다 이루어지게 돼 있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다 또 하나 더 보태볼까요? 지금 자료제출한 것 보면 접경지역 지원사업 외에 별도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발전종합계획이 또 있습니다. 구분됩니까? 지금 그렇게 구분해서 자료 주셨거든요? 이 사업은 2011년부터 30년까지 무려 18조 8,000억 원짜리 사업입니다. 이렇게 포함하면 43조 2,396억 원이나 지금 사업이 잡혀 있어요. 이게 도대체 저는 감당이 안 되는 사업들인데 사업내용을 대체적으로 보면 비슷비슷해요. ‘평화’ 들어가면 무조건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렇죠? ‘평화’ 들어가면, ‘DMZ’ 들어가면 다 사업이 되는 거고. 어쨌든 북부지역에 대해서는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랄까요, 아니면 브레이크 없는 자동차가 질주하듯이 여기는 엄청나게 대형예산 개발사업들이 집중이 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균형발전사업하고는 달라요. 국가균형발전사업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거의 모든 자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국토 균형발전이 안 되는 거죠. 그다음에 나라 전체의 어떤 성장에 한계가 되는 거고 오히려 발목을 붙잡는 역할을 해서 집중돼 있는 자원을 지방으로 이전시키면서 균형발전을 꾀하는 것이 기본설계안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경기도에서 북부발전, 균형발전 이야기하는 것은 그런 관점이 아니고 그러니까 남부나 서부, 동부에 경기도의 무슨 자원이 초집중이 돼서 지체현상을 일으키고 있거나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결국은 골고루 쓰여져야 될 예산을 골고루 쓰게끔 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북부지역이 좀 낙후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조금 더 쓰자라는 취지에서 출발한 건데 제가 보기엔 너무 과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이것 외에도 군과의 협력사업이랄지 이런 것들 다 제외한 겁니다. 그리고 북부청이 있으면서 이 대형개발사업 외에 지금 경기도 본청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업부서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복지사업들 다 하는 거고 다 마찬가지잖아요, 환경도 다 있고. 똑같이 좌우로 투자하면서 북부에다만 예외적으로 지금 균형발전사업이라 해 가지고 이 대형개발사업을 하는데 내가 보기에 너무 많고 중복되는 사업들도 많고. 여기에 대해서 아마 당장은 답변이 불가능하실 것 같고 차제에 과연 이러한 예산 투자가 적절한 것인지, 적절한 규모로 또 제대로 효율적으로 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어요. 점검은 제가 보기에는 GRI가 됐건 아니면 다른 기관이 됐건 간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위원님. 잠깐 답변을 드리면 그 사업들은 대부분 국비사업이고…….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도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의해서 6개 시군 지원하는 거랑 10개년 계획 그 사업은 저희 도에서 주축이 돼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대부분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약 43조 2,396억 원에 달하는 전체 사업비의 상당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지원을 받아서 해요. 그런데 더 재밌는 이야기를 해 볼까요? 그러면 해당 시군에서는 일종의 매칭을 하면서, 대응을 하면서 예산을 편성하느냐, 예산부담을 감당하느냐? 그렇지를 않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캠프 그리브스사업. 이게 359억 원짜리 사업이에요, 그렇죠?

네.

국비가 61억 원이고 도비가 105억이고. 원래는 군에서 193억 원을 대는 걸로 돼 있습니다, 시군에서. 그런데 이걸 도비로 대체를 해요. 도비로 193억을 다시 대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방에서는 부담을 안 하는 거예요, 기초자치단체에서. 그다음에 임진각ㆍ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이게 182억짜리인데요. 국비가 84억이고 마찬가지로 시군비 없이 도비 198억으로 지금 집행이 됩니다. 생태평화벨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77억짜리인데요. 여기 자료에 제출한 것에 보면 국비, 지방비 각 50%라고 했는데 지방비 내역을 보면 시군비 없어요. 50% 절반을 도비로 100% 다 주는 거예요. 시군 전혀 부담을 안 하는 거죠. 다음에 임진각 관광지 기반시설 조성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182억짜리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 84억, 도비 98억, 시군비 지원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 이건 5,886억 원짜리 대규모사업인데 자, 이건 확인해 보죠. 이건 국비가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부분 됩니다. 2,704억이에요. 그다음에 민자가 사업이 490억이고 지방비가 2,692억이라고만 지금 설명서에 나와 있는데 지방비는 어떻게 부담을 하죠? 이 지방비 2,692억 누가 부담합니까?

이거는 시군비가 되겠습니다.

도비는 없고요, 이것은?

네.

전체는 이거 맞습니까?

네, 2014년 이전에는 도비가 9% 이렇게 지원되는 게 있었는데 저희가 2014년부터는 도비지원이 전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방금 예로 들었던 임진강 평화문화권 지역개발사업만 제외하고 나머지 사례만 들더라도 시군이 예산부담하지 않고 국비하고 도비로만 추진하는 사업들이 이것 외에도 사실은 굉장히 많을 겁니다, 하나씩 다 뒤져보면요. 그리고 저는 이것도 문제라고 봐요, 이렇게 하는 것도. 물론 다른 시군에 비해서 북부지역이 재정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고 하는 명분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른 지역의 형평성을 고려하셔야 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개발사업들이 본질적으로 보면 무슨 조성사업, 무슨 조성사업 대부분 비슷한 사업들이고요. 결국 본질적으로는 일종의 대형 토목ㆍ건축ㆍ개발사업들이에요, 건설사업들이에요. 토건사업에 불과한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저도 개인적으로 의회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균형발전사업의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외에도 이를테면 실질적으로 북부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어떤 삶의 질을 제고시키고 지속적인 수익창출이 가능한 형태로 무슨 사업을 창출하는 사업들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이런 개발사업, 대형 토건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사업이 너무 좀 무절제하게, 방만하게 집중되고 있다 이런 평가를 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실장님께서 한번 용역을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용역을 하셔서 이것 개선대책을 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용역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양근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현호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이현호입니다. DMZ 거기다가 세계생태평화공원을 유치하죠?

네, 저희…….

그 사업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사업인가.

아, 그건 아직 시작된 게 없고요. 우리 경기도하고 강원도하고 해서 저희가 건의문을 냈습니다, 저희 경기도에 유치할 수 있도록. 그런데 아직 국가에서 사업 시작이 안 됐고요.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게? 지금 남북교류가 단절된 상황인데 이 사업이 실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하시는 거예요?

저희 입장에서는 DMZ에 세계평화공원이 들어서면 관광이라든가 모든 게 저희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도지사 명의로 건의문도 냈고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노력을 하시겠지만 지금 남북이 교류가 단절된 상황이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어떤 의지 가지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가능한 사업인가 한번 되묻고 싶고요. 괜히 시간만 낭비하고 노력만 낭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통일부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 쪽에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철원하고 연천하고 고성지역을 묶어서 국가에서는 북한지역까지 어우러져서, 북한 동의 없이는 힘들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반복되는 업무보고 받았던 거거든요, 이게 처음 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추진도 아무런 성과도 없었어요, 그죠? 성과 없잖아요?

일단 통일부에서 15년 8월에 용역은 완료를 했다고 합니다.

하여간 실현 가능성이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지역균형발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도내 지역발전도가 낮은 시군을 6개로 지금 선정해 가지고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6개로 된 건 왜 6개로 선정했을까요, 그게?

그거는 저희 GRI에서 용역을 해서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낙후된 걸 지표로 해서 선정을 한 겁니다.

선정위원회에서 한 거예요?

네, 선정위원회 심의도 받았고요. GRI에서 연구용역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선정위원회 보니까 그 해당 지역의원도 있더라고요, 도의원.

그거는 저희가 2012년에 그 조례가 만들어졌고 계획을 할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안 계신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현재 보니까 지역의원 있는데 저는 도의원이 위촉된 것에 대해서는 나쁘다는 건 아닌데.

지금 저희가 새로 구성하면서 기재위 위원님들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기재위원인데 해당지역 의원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 해당지역 의원이 있으면 아무래도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한번 고려해 주시길 바라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의도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선정이 되면 지원기간이 5년이에요, 그죠?

네, 5개년 계획이기 때문에 5년씩 저희가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또 5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다시 또 선정을 할 거 아니에요?

저희가 2017년에 새로운 계획을 세우려고 하고 있고요. 그때는 6개 시군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지표가 달라지기 때문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현재 지원받던 데서 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건?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5년이란 것이 너무 길지 않나. 이걸 한번 3년 주기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저희 조례에 5개년 계획으로…….

아니, 조례는 바꾸면 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형평성에 어긋날 것 같아요. 보면 어떤 한 지역에만 오랫동안 해 주다 보니까. 이거는 북부권이 아니라 31개 시군을 상대로 하는 거죠, 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5년 동안이 너무 길지 않나 해서 저는 한번 실장님께 지원 대상 파악주기를 3년으로 하면 어떤가 이렇게 제가 실장님께 여쭤보는데 실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대부분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도 GRI랑 한번 같이 연구용역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3년 주기로 해 가지고 물론 그동안에 지원해 줘 가지고 발전이 좀 과거보다 나아져서 해당이 안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회전이 좀 빨리 돌아가게끔. 다른 시군에서도 이렇게 지원받고 하고 싶은 시군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네.

그런 데도 돌아가면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제가 기간이 너무 기니까 3년 주기로 하자는 말씀을 드려본 거고요. 또 2017년도에는 지역균형발전 시행계획안을 수립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연도별 시행계획이 어떤 건지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이제 저희가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니, 아직 계획 안 세운 거예요?

네, 지금 2016년도고요. 2017년도에 그다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5개년 계획을. 우리 본예산 통과되면 그 예산을 갖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하셔 가지고 지역균형발전에 큰 도움이 갈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춘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문답식으로 묻겠습니다. 우리 경기북부 발전 10개년 계획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보니까 10년 계획에서 2016년부터 106개 세부사업에 8조 4,044억 원을 투자한다고 돼 있는데 그렇다면 이게 매년 8,000억이거든요. 이게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저희가 각 실국에서 저기를 받아 가지고 예산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번에 점검해 가지고 실현 가능치 않은 건 정비를 하고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조금 전에 양근서 위원님도 질문하시고 이현호 위원님도 질의를 하셨지만 사업이 사실 경기북부에 엄청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 이루어지는 건 하나도 없어요, 거의 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 저는. 그래서 실현 가능성 있는 그런 사업을 발췌해서 성과를 거두어서 뭔가 좀 보여 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보여 주지도 못하면서 사업은 방대하게 펼쳐서 진행은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관심이 적은 위원들은 마치 경기북부에 엄청난 예산을 집중투자를 해서 경기도가 많은 일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으로 비칠 수 있는데 정작 경기북도에 이루어지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수원비행장 오히려 동두천에 오시면 제가 환영시켜 드릴게요. 그 정도로 절박한 경기북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해 주시고요. 지역균형발전사업이 특별회계법에 의해서 이게 만들어진 예산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번에 기재위 예산 심의할 때 보니까 비참할 정도로 정말 어렵습니다, 이게. 정작 받아야 될 예산을 일부 많은 위원들은 인식을 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못 하는 위원님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또 매번 예산 때마다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찾아다니는데 물론 우리 과장님들이나 국장님 고생하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좀 더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든지 찾아서 하셔서 예산 때마다 어려움 없이 그렇게 역할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도 물론 노력을 하겠지만 그래도 집행부에서 하시는 설득력이 아마 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고생스럽고 힘드시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한 것만큼 꼭 일에 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 좀 당부드리고요. 비상기획관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협력사업예산이 2014, 15년에 비해서 2016년은 벌써 89억 4,000만 원이거든요. 14, 15년도에 비해서 올해는 몇 배 이상 증가되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뭐죠? 특별한 부분의 사업이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2010년도부터 최근 15년도까지 3군사령부 진입도로가 지방도321호선하고 같이 연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포장사업을 계속 요구를 했었는데 최근에 군관정책협의회에서 하는 게 타당성이 있다고 결정이 돼서 70억 원이 여기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래서 대폭 증가되었습니다.

또 한미 친선 교류협력사업이 있네요. 여기 보니까 지금까지 예산이 집행된 걸 보면 상당히 형평성에 맞지 않는 내용을 볼 수가 있어요. 경기북도에는 몇 억 되지 않는데 남쪽에는 예산이 좀 더 많이 진행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형평성을 고려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알기로는 미2사단 창설 100주년이 아마 올해인가 내년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내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동두천뿐만 아니라 의정부의 경기 전체 미군병력이 반 이상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슨 계획이라든가 미군 측에서 협조 요청해 온 것 없습니까?

미2사단이 제가 알기로는 1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에서 창설이 됐었는데 내년도가 100주년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수립되지 않았지만 동두천에서 행사하는 걸로 알고 있고 충분히 아무튼 그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북도는 각종 규제로부터 어려움도 있지만 사실 군 관련 협조가 없으면 상당히 생활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다못해 사업을 하려 해도 군사보호시설 해제 동의를 안 해 주면 건물 하나 지을 수 없고 또 재난을 당했을 때 군 병력 없으면 해결하기도 힘들고 농사짓기도 어려운 게 경기북도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하고 협력체제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기획관실이나 균형발전실에서 노력을 좀 해 주시고 특히 한미 간의 범죄관계 또 기타 모든 게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잘 이루어지지 못해서 사고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미군들이 한국을 좀 더 많이 알고 또 그분들이 우리의 정체성을 잘 앎으로 인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협력 파트너십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형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나득수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득수입니다. 우리 정보화마을사업을 시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정보화마을사업과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하고 있는 마을공동체사업, 사회적경제사업 이 사업과는 어떻게 구분이 되는 건가요?

네, 당연히 구분이 되고 있고요. 정보화마을사업은 오래전의 행자부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따복이나 사회적기업 사업들이 정보화마을 이걸 조금 참고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인데요. 저희 지금 정보화마을에 진행되는 건 대부분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공동생산해 가지고 판매하는 데 인터넷 지원을 한다거나 판매를 위한 인터넷 지원이라든가 관리자 인건비를 지원하는 그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생각 같아서는 지금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업을 따복공동체지원단에 위임을 한다든가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나 해서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따복사업은 저희 도 자체사업이 되겠고요. 정보화마을은 행자부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도 행자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합니까?

네,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예산은 어느 정도?

많은 예산은 아닌데요. 1개 마을당 1,200만 원인가 이렇게 약간의 인건비하고 공동판매를 위한 인터넷 지원 그런 사업비라 그렇게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 경기도에서 50개소를 지금 시행하고 있다고 하죠?

6개 시군 12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북부지역에는.

아, 북부지역에는?

네.

경기도 전체적으로는 50개고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성공단사업이요. 아무튼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다는 어떤 기초를 저희들한테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개성공단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도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 같아요. 피해를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 자료에 보면 긴급특별경영자금을 200억을 지원했다고요?

네.

그 200억은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금을 대부를 해 준 건가, 아니면 그냥 무상으로 지원해 준 건가? 자금 원천이 어떤 건가 그걸 좀 알고 싶습니다.

자금 대부가 되겠습니다.

무상은 아니죠?

네.

이차보전금이라든가 이런 걸로 해서 된 겁니까? 대부를 해 준 겁니까?

네.

정확한 자료는 가지고 계세요?

정확한 사업은 저희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업지원과를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을 통해서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무상은 없네요, 무상은?

네.

그렇다면 세제지원이 있죠. 세제지원은 어떤 세제지원인 건가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반적으로 파악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경제실에서 한 거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세금 감면이나 면제가 아닌 징수유예 수준 정도 그 정도가 되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못합니까?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걸 말씀드리면요. 취득세 등 신고 납부세목의 기한을 6개월에서 최대 1년까지 연장을 해 줬고요. 그다음에 고지서가 발부된 지방세 부과액 및 체납 이런 것의…….

그러니까 징수유예를 해 줬다는 거죠?

징수유예를 해 줬고요.

기간만 좀 연장해 줬다거나.

자동차세는 면제를 해 줬고 또 세무조사를 유예해 줬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보상은 없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유상보상은 없었다는 거죠?

네.

우리 경기도 차원에서 어떤 무상보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생각해 보지 않으신 건가요?

무상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죠? 우리 경기도에서는 지원한 게 아무것도 없죠?

네, 정부에서.

중앙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 경기도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문드릴게요. 남북교류협력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다 정지된 상태입니까?

직접적인 사업은 저희가 중단한 상태지만 재개할 때를 준비하는 사업들은 저희가 계속해 왔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하고 서로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회의도 했고요. 또 광역단체하고도 저희가 주도적이 돼서 회의를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남북교류사업은 지금 남과 북이 교류협력사업이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거는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개풍양묘장 조성사업도 지금 중지 상태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가 중앙부처에 인도적 차원의 교류사업은 진행하도록 건의도 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나득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30초만.

네, 장동일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한 가지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조업이 북부는 이렇게 좀 약하고 지역경제가 남부에 비해서 그런 조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지금 보니까 북부에 7담당관 25팀으로 구성이 돼 있죠, 조직이?

네.

그런데 DMZ관광팀만 있어요, 관광 쪽에는. 그래서 DMZ관광팀을 관광담당관으로 격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저희 북부에는 DMZ관광팀이 있는데 도 전체로 보면 문화관광국으로 해서 있고요. 관광과가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광과인데 북부에 이거를 관광담당관 과로, 그러니까 일종의 과죠. 격상할 용의는 없습니까? 건의할 용의는?

남부청에 있는 관광과에서 총괄…….

과를 여기로 옮겨달라고 하든가 여기 별도로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든가. 북부에 관광자원이 풍부한데 앞으로 북부가 먹고살기 위해서는 관광을 굉장히 중요한 정책으로 가져가야 될 텐데 너무 인력이나 조직이 약해 보인다 그런 말씀입니다.

지금 저희 도가 기능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관광…….

실장께서 한번 건의해 보세요.

네, 관광까지 북부로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을 위원님이 건의하신 걸로 해서 추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웃 음)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이 아까 물으셨는데 제가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아서요. 캠프 그리브스는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되고 있고 생태탐방로는 1회 300명인데 하루 두 번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헷갈려서 두 번 여쭤봤는데 계속 그렇게 답변이 나와서…….

죄송합니다.

제가 틀린 걸로 알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해서 잠깐 질문 좀 하나 할게요. 미군반환공여지를 하면서 남부 쪽에는 평택특별법까지 제정을 해서 많은 엄청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이전해 가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이 없어요. 그때 당시 사실상 이거를 미군기지 이전으로 만 생각했지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부분하고 연결을 안 시켰던 거예요. 특히 그때 당시 미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니까 미군기지가 이전하면 좋은 것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줬죠. 거기다가 더 하나 정부가 경기북부 지역주민들을 우롱한 게 있습니다. 모든 곳에 다 대학을 유치해 주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대학 계획이 총 7개 지구에 428만 ㎡를 대학을 유치하겠다고 부지를 내놨는데 그중에서 착수한 곳은 3개밖에 안 되고 82만, 미착수된 곳이 네 곳으로 343만 그러니까 약 19%, 부지면적 따지면 19%만 대학이 지금 2개가 들어와 있고 하나가 GB 해제 중이라는 거죠. 이렇게 경기북부지역에 미군이 주둔하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던 지역들에 대해서 주민들을 오도하고 대학이라는 좋은 선물을 갖다 준다고 해 놓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해 주고 특별한 지원금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군 평택기지특별법이 아니라 미군반환공여지에 대학 유치했던 지역들에 대해서는 이 약속 불이행에 대한 특별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때 이것이 아니었다면 사실상 지역주민들은 분명히 지역의 산업이나 경제 그리고 먹거리를 걱정했을 겁니다. 그런데 대학이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좋은 시설로 바꿔주니까 아무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안 했던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어쨌든 강력하게 요구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기반시설도 사실상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정부부담으로 해야 됩니다. 어차피 옛날에 우리가 지방자치제 이전에 이게 미군기지로 묶여 있던 겁니다. 그때는 모든 기반시설이 다 정부의 책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땅을 우리 도나 시군이 매입을 하라 이거는 너무나 억지주장이고 정부편의주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도의회에서 결의안도 채택하고 할 거니까, 필요한 경우에. 그러면 그 백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우리 논리를 개발해서 좀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하나가요. 요새 보면 저희 지역에서 많은 민원들이 대두되는 거예요. 경기북부지역은 다 이 문제가 있을 겁니다. 전차 방어선 이렇게 되면서 왕복 2차선이에요, 양쪽은. 그런데 방어벽이 있는 곳에는 1차선으로 돼서 사람이 못 지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뭐가 있냐면 농기계나 사람이 인도가 없으니까 이 길로 지나가요. 그런데 야간이나 비오는 날은 반대방향에서 오는 차를 못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망사고가 많이 일어나서 여기에 이 옆처럼 인도를 양쪽 중에 한 곳이라도 뚫어 달라. 그래서 1.5m 폭만 해서 박스터널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라도 보강을 해 달라는 민원들이 많은데 사실상 우리 군관협력담당관실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해서 정부에, 사실상 방어에 문제가 생긴다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주민들이 이제는 이런 지역까지 다 민가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완석 위원님.

간단하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경기도시공사에서 연천에 산업단지 신규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 알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저희한테 보고할 때 경기도예산 160억 정도를 지원해 줘야 토지매입을 저렴한 가격으로 해서 분양하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했는데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협력한 적이 있나요? 협력하고 있는 게 있나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여기서? 경제실에서 하는 겁니까?

네, 경제실.

부서가 다릅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재준 위원님하고 김승남 위원님이 자료요청을 한 것인데요. 제가 작년의 속기록을 보니까 작년에도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은데, 홍보비에 대해서. 지금 여기 균형발전기획실 1년에 홍보비가 얼마 정도 됩니까?

10억 정도 됩니다.

10억 정도요? 제가 자료를 잠깐 보니까 언론사가 많이 있어요, 지방지도 있고 지역 일간지도 있고. 그런데 눈대중으로 봐도 차이가 많이 나요. 같은 지역 일간지인데도 연간 지급한 홍보비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은데 지급기준이 뭡니까?

저희가 발행부수라든가…….

같은 지역 일간지라도? 그런데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3대, 4대 메이저 이런 데도 차이가 많이 나요.

A, B, C로 나눠서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저기인 거는, 뭐 지나간 것은 그렇고. 최근에 있던 경기 미래첨단 교통안전엑스포 관련돼서 검색을 해 봤더니 여기 보니까 전국 일간지, 우리가 들어서 알만한 전국 일간지 몇 군데가 560만 원, 560만 원, 460만 원 이렇게 받아갔는데 경기 미래첨단 교통안전엑스포에 대한 기사는 한 건도 없어요. 이게 어떤 기준으로 분배하는 건가요?

지금 몇 년도 건지 제가…….

2016년도. 2016년도 8월 29일 날, 홍보비 집행내역의 일자가 8월 26일로 돼 있는데 이 일자가 무슨 일자입니까? 광고비 나간 일자예요? (관계공무원, 균형발전기획실장에게 개별설명) 배너광고예요?

네, 배너광교.

그럼 중앙 전국 일간지에는 전부 다 배너광고로 합니까? 어디 포털배너예요, 아니면……. 그런데 포털 검색에 네이버, 다음 검색이 전혀 안 되던데, 기사가. 다른 데는 되는데. 여기 보니까 일부 신문은 되는데 지금 모 일간지, 제가 거론 않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메이저급 전국 일간지에 기사가 경기 미래첨단 교통안전 엑스포라고 치면 네이버나 다음에 전혀 검색이 안 돼요. 기사 안 내고 그냥 준 거죠.

기사가 아니고 아마 지면광고로 냈을…….

아니, 지면이건 뭐건 다 검색에 걸리죠. 검색에 안 걸리는 기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색기에? 이게 9월 2일 날 행사인데 8월 29일 날 집행했다는 거죠? 물론 엑스포 기간이니까 미리 홍보하기 위해서 돈을 집행한 거겠죠?

네.

그다음에 관광공사에서 위탁한 사업 중에 일부 보니까 이것도 모 신문사에서 한 것 같은데 여기에도 사업비가 들어가고 또 홍보비도 들어가고, 중복적으로.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을 했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냥 심사마다 등급에 따라 가지고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일률적으로 기사 날 때마다 분산해서 작성한 거 아닌가요? 그런 건가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그런 거죠?

네.

제가 더 이상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여하튼 이건 그렇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경기관광공사 위탁사업을 제가 받았는데 13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을 관광공사에 위탁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대부분 저희 DMZ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성 있고, 저희가 직접 운영하기에는 힘드니까.

그럼 이 사업을 예산을 우리가 그쪽에 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여기 진행하기가 어렵다면, 무슨 인원이 부족하다든가 전문성이 부족해서 어렵다면 관광공사에 위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차라리 이 사업을 전부 다 넘겨주고 출연금을 더 높여서 거기서 알아서 하게끔 해야지 도에서 받아 가지고 위탁주고 뭐 이런 이중적 절차를 꼭 밟아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행정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는데.

출연금으로 주지 말고 저희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사업에 대해서는 공기관대행사업비로 주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별로.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는 거죠. 그게 장단점을 따져봤을 때 무슨 법적인 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관리에 대한 문제가 있는 건지.

관리 측면에서 출연금일 때는 저희가…….

과거에는 관광공사에 사업을 안 주다가 지금 북부청에서 하던 사업들을 관광공사에 이관을 하면서, 넘겨주면서 기관대행행사로 전부 다 준다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이중적 절차기 때문에, 물론 작년에 보니까 수수료 문제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수수료 문제인데 그거는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건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해결됐는지 모르겠어요. 수수료를 예를 들어서 2억 5,000을 받으면 2억 2,500만 주고 2,500 수수료를 부서에서 남기고 이런 게 있던데.

그 문제는 아니고요. 관광공사에 출연금으로 줬을 경우에는 사업하고 남은 잔액이 그대로 출연금이기 때문에 반납이 안 되는데 대행사업비로 했을 경우에는 정산을 해서 저희가 잔액이 남을 때는 반납을 받습니다.

정산해서 반납 받아본 적 있어요?

네.

많습니까, 반납 받을 게? 하여튼 뭐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지금 시간이 그래서 계속 질문하긴 좀 그렇고 이게 지속적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게 그런 거겠죠?

네.

이 부분도 좀 더 좋은 방법이 없는지 한 번 더 강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 위원장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겸허히 받아들여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늘 감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개선을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도 조속히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북부청 균형발전기획실 중 기획예산담당관, 균형발전담당관, 통일기반조성담당관, DMZ정책담당관, 군관협력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2016년도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