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바쁘신 의사일정 속에서도 감사에 임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경제 활성화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살리기를 위해 노력한 1년 동안의 결과에 대해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집행부 및 산하 공공기관 등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에 도민의 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었는지, 예산낭비 사례가 없는지 또 사업추진 성과가 부실하지 않은지 등 하나하나 점검하여 주시고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어 감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금년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11월 14일까지 토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9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며 오늘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따복공동체지원단, 3일은 경기신용보증재단, 4일은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7일은 경기테크노파크, 8일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9일은 킨텍스와 경기대진테크노파크, 10일과 11일은 경제실과 황해경제자유구역청, 14일은 경기도일자리재단과 경기도기술학교 순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도내 대학, 연구소, 기업 등과 공공연구협력 사업을 추진하여 도내 기업에 시설장비 인프라 및 기술이전을 지원하고 도내 대학생을 위한 인턴 프로그램 및 맞춤형 인력양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가 그동안 추진해 온 일에 대한 성과와 개선사항을 확인하고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심도 있는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박태현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께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박태현 원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태현 원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정택동 부원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한양희 행정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의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박태현 원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해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태현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지역경제 활성화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남다른 관심과 사랑으로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남경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김준현ㆍ고오환 양당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원장 박태현입니다. 우선 어려운 경기도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 7월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이 경기도 과학기술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보시기에는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만 경기도와 서울대의 협력에 의해 설립된 국내 최초의 융합기술연구기관인 만큼 경기도 과학기술 발전과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주시는 지적 및 고견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여 우리 연구원이 더욱 발전하고 경기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택동 부원장입니다. (인 사) 한양희 행정본부장입니다. (인 사) 박유근 산학교육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듣고 자료요청하려고 그랬는데 이미 시작했으니까. 융기원에서 국제융합기술심포지엄을 했어요. 2014년도에 1회, 15년에 1회, 16년에 1회 했는데 14년부터 16년까지 발표자와 참석자의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하실 분, 원미정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융기원 정관하고 저희 경기도 조례만 좀 뽑아주세요.

김길섭 위원님.

김길섭 위원입니다. 융기원 자구노력, 자립방안하고 계획도 쭉 말씀을 하셨는데 자구노력한 결과, 내용들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좀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도 집행부와 회의한 회의록 있으면 주십시오. 2016년도 들어와서 도 집행부하고 회의한 회의록. 특히 계약 관련해 갖고, 계약만료 관련해서 회의한 내용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신청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조광주 위원님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평가서 있지요?

경영평가서요?

네, 그것 좀. 됐습니다.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네, 서진웅 위원님.

융합연구포럼을 운영하고 있어요. 거기에 참석한, 참여한 기업 사업장 주소하고 업종을 포함한 참여기업 현황자료 좀 부탁할게요.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박태현 원장님, 그럼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 융기원 Re-Building 계획,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3쪽부터 5쪽까지 연구원의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7쪽부터 22쪽까지는…….

원장님, 예산현황 좀 한번 설명해 주세요, 4, 5페이지에.

업무보고가 다 끝난 다음에 좀 위원님……. 네? 위원님!

5쪽 말씀드릴까요?

예산보고서는 중요한 거니까 그것 좀 해 줘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예산 및…….

위원장님은 그걸 물어가면서 해야지, 그걸 끊으면 안 되지. 지금 우리 원장님께서 4페이지, 5페이지는 위원님들이 동의를 하면 보고를 안 한다고 했기에 본 위원이 예산 및 시설현황을 보고해 달라는 거예요.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5쪽 예산 및 건물 현황입니다. 2016년도 예산은 172억 2,300만 원으로 일반회계 120억 7,500만 원, 건물특별회계 48억 2,700만 원, 교육특별회계 3억 2,1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건물현황은 6개 건물에 약 1만 8,000평 규모입니다. 38개 기관 및 기업에 92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쪽부터 22쪽까지는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입니다. 7쪽과 8쪽은 경기도와 함께하는 산학연 사업입니다. 첫째, 경기도 대학생 융합기술 창업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대학생들의 혁신적 아이디어의 기술창업 인큐베이팅을 목적으로 경기도 내 대학생 및 도내 거주 대학생 40개 팀에게 1:1 창업지도교수제, 맞춤 전문가 멘토링, 특허출원 지원 등을 통해 원스톱 맞춤형 청년창업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40개 팀 중 30개 팀이 창업을 하였으며 119명의 일자리 창출 및 약 1억 5,000만 원의 매출액과 30건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하였습니다. 8쪽 10월 현재 실전교육 중심의 창업캠프를 개최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성과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경기도 대학생에게 기술창업 기회를 제공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지역의 창조적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과 관련된 언론보도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술지원 및 공동연구과제 발굴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적으로는 총 10개 과제를 10개의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하였으며 11월까지 성과평가 및 후속조치를 논의할 계획에 있습니다. 경기도 지역에 기반을 둔 융기원이 연구원으로서 역할을 하고자 시작한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은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융기원이 경기도 산업계의 기술경쟁력 제고에 있어 그 중심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총 28개 도내 기업과 45개의 공동연구과제를 발굴하는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10쪽 융합연구를 통한 경기도 기업과 공동연구ㆍ기술사업화입니다. 융기원은 경기도 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원천기술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해양 미세조류를 이용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 연구, 전기자동차, 태양광 발전 등 친환경ㆍ고효율 소자 개발, Non-GMO 방식의 기능성 신품종 개발 등이 있었습니다. 융기원은 경기도 내 기업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술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세조류 활용 음식물쓰레기의 바이오에너지 전환기술을 개발, 그래핀 섬유의 효율적인 공정기술을 개발하여 3건의 특허를 출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는 화훼 전용 완효성 코팅 비료 기술개발 등 총 2건의 기술을 도내 기업으로 기술이전하였습니다. 11쪽 경기도 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연구원 창업 및 기업지원 실적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융기원 입주기업의 성장사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융기원에 입주한 경기도 R&D 기업들이 서울대 교수 및 융기원 연구진과의 연계활동을 통해서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라고 생각됩니다. 향후에도 융기원의 연구역량을 활용하여 경기도 기업들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쪽부터 18쪽은 경기도 학생과 기업을 위한 교육 사업입니다. 경기도 대학생 인턴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 소재 대학 재학생 및 경기도 거주 대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체험, 교육세미나, 융합포럼, 성과발표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진학 및 취업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2016년에는 총 207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90% 이상이 인턴 참여 후 취업 및 진로선택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하는 등 호응이 매우 좋은 사업입니다. 경기 대학생 인턴 사업은 그간 총 16회, 624명이 수료하였고 2014년 인턴참가자 3명은 융기원 창업기업인 엔트리움에 취업을 하였고 2016년 인턴참가자 중 5명 역시도 취업에 성공을 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융기원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경기도 대학생들에게 미래 설계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내 고등학교 1학년 120명을 대상으로 서울대 교수 강연, 연구체험, 멘토와의 만남, 퀴즈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에게 이공계 분야의 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총 240명이 수료하였으며 참가학생의 90% 이상이 융합기술에 대한 관심이 생겼다고 응답하였습니다. 융합과학 청소년스쿨은 그간 총 13회 1,246명이 수료하였으며 2008년에 비하면 현재 참여인원을 6배 이상 확대하여 보다 많은 경기도 고등학생들에게 융합기술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경기도 남ㆍ북부지역 학교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보다 많은 경기도 고등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쪽 SNU & G 컨텍아카데미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기업 및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하여 서울대 교수 등 최고 연구진으로 도내 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술교육과 경기도민을 위한 융합명품강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9월까지 17개의 기업교육에 640명, 2회 7개 대중강좌에 400명이 교육이수하였습니다. 컨텍아카데미는 2014년 개설 이래 작년까지 총 39개의 기업교육과 총 24개 강좌의 대중강좌를 실시하였고 총 2,307명이 수료하였고 수료자들의 만족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컨텍아카데미 사업은 지속적으로 기업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운영할 것이며 경기도 전 지역에 걸친 도내 모든 기업에 혜택이 골고루 주어지도록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17쪽 경기도 보안정책 및 보안기업을 위한 융합보안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보안 관련 공무원, 기업, 학생, 창업준비생을 대상으로 경기도 보안정책 지원, 보안신기술 R&D, 보안전문교육, 스타트업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16년 6월 경기도 사이버보안 집적밸리 조성 및 운영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고 경기도의 요청에 의해 융기원이 융합보안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으며 지난 7월 개소하였습니다. 현재 정보보안 관련 8개 기업이 입주하였으며 보안인재 양성을 위한 경기도 융합보안관 프로그램과 경기도 지자체 및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보안실무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융합보안지원센터는 경기도 내 보안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보보안 전문교육을 통해서 융합형 보안인력의 양성과 전문역량의 강화에 기여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18쪽 경기도 중소기업 리더를 위한 월드클래스융합최고전략과정입니다. 본 과정은 경기도 중소기업 CEO, CTO 등을 대상으로 전문강좌, 주말특강, 부부특강, 기업시찰 등의 프로그램으로 6개월 과정을 연 2회 운영 중에 있습니다. 16년도에는 8기 22명이 이수하였고 현재 9기 22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그간 총 239명이 수료하였으며 수강기업 중 G-STAR기업에 1개의 기업이 선정되었고 월드클래스300에 15개 기업이 선정되었습니다. 18쪽 하단 인도네시아 ICT 청년 초청 연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아주대학교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인도네시아 ICT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아주대학교에서 ICT 융합기술 강의 및 실습 그리고 융기원에서 ICT 관련 융합기술연구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이번 사업을 계기로 IT분야의 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대학과의 공동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과 20쪽은 경기도 지역지원 사업입니다. 19쪽 융합문화콘서트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도민을 위한 교양강좌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상반기에 총 3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3회 추가 실시할 계획입니다. 특히 경기도 각 지역을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 형태로 진행하여 경기도 각 지역에 평소 접하기 어려운 저명인사 특강을 제공함으로써 융합기술 대중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향후 의회 전문위원실과 적극 협의하여 위원님들의 각 지역구를 찾아가는 융합문화콘서트를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쪽 융합명품강좌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기업인, 학생, 학부모, 일반인 등 경기도민 모두를 대상으로 사회 저명인사를 초청하여 진행하는 교양강좌 및 문화공연이 어우러진 에듀테인먼트(edutainment) 프로그램입니다. 2016년 386명이 수료하였으며 경기도민 대상의 열린 교양강좌로써 융합기술의 대중화와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육기부사업입니다. 서울대학교와 융기원은 사회적 책무를 다하고자 경기도 내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는 포천 동남고 등 총 3회 진행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회 소외계층 및 경기북부지역 교육기부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하며 다양한 연구체험과 교육기부를 통해 경기도의 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쪽 경기도 미래를 위한 융합연구입니다.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자율주행 실증단지 조성 연구수행입니다. 본 연구는 중앙정부 과제의 수행결과를 경기도정에 활용하는 사례로서 ICT, 지능형자동차 주행기술 등 첨단기술 융합을 통해 경기도에 세계 유일의 도시형 자율주행차 실증 산업단지 구축을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음식물쓰레기 처리 및 바이오에너지 실증화 연구입니다. 본 연구는 음식물쓰레기 처리와 바이오에너지 생산기술을 접목시켜 폐기물을 자원화하는 고부가가치 창출사업화의 실증 및 기틀을 마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정부과제의 수행결과는 도내 기업으로의 기술이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2쪽 연구과제 수행실적 및 성과입니다. 융기원은 연간 100억 원 이상 국비 및 민간 연구비를 유치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사례와 같이 융기원이 하는 중앙정부 과제는 경기도와 무관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국가과제를 통한 연구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축적함으로써 경기도 기업 및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로 자연스럽게 연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4쪽에서 25쪽은 융기원 Re-Building 계획입니다. 24쪽 융기원은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력하여 국내 최초로 설립한 융합과학기술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지난 8년간은 연구기관이 경기도 지역사회에 정착하기 위한 기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간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융기원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게 된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융기원은 융합기술 연구ㆍ개발뿐만 아니라 경기도 기업의 성장지원, 도내 대학생들의 창업지원, 교육사업 등을 열심히 해 왔으나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의회와 도민들과의 소통은 부족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융기원은 정착기를 지나 경기도 지역경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도약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융기원은 경기도 내 대학과 함께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융기원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도내 대학과 함께 나누고 배우며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합연구를 통해 경기도 지역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융합기술을 통해 청년창업의 Pre-스타트업캠퍼스가 되겠습니다. 경기도의 청년들이 언제라도 융기원의 기술역량을 지원받아 창업하고 실패 시 다시 시도할 수 있는 Re-스타트업캠퍼스 기능도 수행할 것입니다. 융기원은 경기도에 뿌리내린 연구기관으로서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생각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회 및 경기도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서 경기도 대학, 기업, 경기도민 모두에게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6쪽부터 37쪽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조치결과입니다. 총 10건의 건의사항 중 8건을 완료하였고 2건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는 지난 7월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한 융기원의 개선내역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융기원의 모든 구성원들은 ‘융기원은 경기도에 기여하는 연구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융기원이 경기도를 대표하는 자랑스러운 연구기관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박태현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 하기 전에요. 오늘 행정감사에 도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참석해 주신 경인일보 전시언 기자님, 경기신문 조용현 기자님이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여튼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 5분으로 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현 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리에 앉아서 하시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질의를 위하여 중복질의는 가급적으로 양해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원장님, 행감준비 많이 하셨습니까?

네,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융기원에 자료요청을 하고 세 가지 정도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를 다 질의는 할 수 없지만 먼저 연구사업 관련해서, 중요한 게 또 융기원은 연구사업을 주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구사업 관련해서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융기원의 융합연구본부 연구사업 전반을 보면 최근 3년간 연구과제 수행실적이 2014년도에 135억 또 2015년도에 130억, 16년도 9월까지 99억 정도를 지금 현재 사용했고, 수행실적에 예산이 투입됐고 또 올해 당초계획 125억을 무난히 다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융기원 융합연구본부 지식재산권 실적을 보면 2014년도, 15년도, 16년도에 그렇게 큰 차이가 없어요, 매년. 그런 상황이고 또 제가 요구한 자료에 경기도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을 보면 이것도 14년도, 15년도, 16년도 건수는 정해져 있는 것 같아요. 공동연구과제가 협력관계 체결하고 14년도에는 14개 공동과제수행을 했고 15년도 10개 과제 또 16년도 현재도 10개 과제를 공동과제로 수행을 완료했다고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 그 현황을 보면 기술이전 현황을 봐도 2014년도에 2건 그리고 2015년도에 3건 그리고 2016년도에 2건 이걸로 현재 기술이전 실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그중에서 16년도부터, 시제품 개발된 14년도부터 지금 기술이전한 것에 대해서 시제품 개발 중이거나 제품개발 후속지원 예정이라고 지금 보고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런데 이런 현황을 쭉 훑어보니까 경기도가 그동안 융기원에, 2008년도부터 했지만 최근 3년도에 지원한 운영지원금만 해도 60억이 넘어요. 그런 상황에서 보면 이 기술이전 실적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미미하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문제점을 같이 검토를 해 보니까 우리 경기도 내 중소기업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구축해서 기술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기술개발사업 등 실질적인 기업지원 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매년 이 차이가 증대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또 공동과제 발굴 그것도 하나 했다고 하는데 이 공동과제를 제가 부록으로 자료를 쭉 보니까, 이게 선정과정을 제가 검토를 한번 해 보고 싶어요. 공동과제를 어떻게 선택을, 수요를 조사했을 것이고 참여한 기업들로부터 애로사항을 들었을 것이고 또 미래기술혁신을 이루기 위해서는 공동과제의 수요와 선정하는 과정이 어떻게 됐는지 그 자료도 나중에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공동과제 발굴에 심혈을 기울이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수사례가 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판단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을 통해서 앞으로는 더더욱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또한 R&D 수요가 있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 및 영세 중소기업의 기술적 어려움에 대한 지원은 거의 없습니다. 또 융기원의 R&D 연구비 수행활동에 따른 경기도 내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해 보면 2008년도에서부터 15년도까지 지출된 총 연구비가 융기원이 756억 원을 연구비에 쏟아부었다고 이렇게 하는데 수행실적을 분석해 보고 그 결과를 보면 경기도 내의 생산유발효과는 연구비에 맞먹어요. 그 이상 몇 배가 돼야 되는데 생산유발효과가 859억에 불과하다, 연구비가 그동안 756억이 들어간 데 비해서. 또 부가가치유발효과도 별로 높지가 않아요, 516명. 또 취업유발효과도 한 800여 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과연 경기도의 기술개발, 지식 또 경기도 중소기업의 미래, 과연 융기원이 제 역할을 하고 있느냐, 경기도가 지원하는 것에 비해서. 거의 미미하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이 융기원의 문제가 산학연에 있어서 상시 협력체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습니다. 도내 대학과 공동프로젝트 협력이 부족한 것은 물론이고 또 기업과의 어떤 소통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냥 융기원은 예산 확보에만 전력을 쏟고 있다 이렇게 우려를 저는 갖고 있는데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내 중소기업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정되었고 또 수행완료한 결과가 기업에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서에는 너무 미미하게 나와 있어요. 어떤 문제 해결, 생산과정이나 시제품 개발로 인해서 어떤 문제 해결을 이룩했고 시제품 개발로 인해서 경제적 또는 일자리 창출에 어떻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바 저희도 상당부분 수긍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단지 말씀을 드리자면 공동과제 발굴사업은 도에서 받는 저희 운영비의 일부를 가지고 할애해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 매년 35억씩 해 오다가 2014년부터 15억, 최근에 10억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 그 돈에서 운영을 하고 난 운영비의 일부, 그래서 올해 최근에는 5,000만 원 정도뿐이 거기에 할애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지금 우리 융합연구포럼을 수행하면서 산학 기관들 같이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시드머니를, 그 돈에서 지금 시드머니를 줌으로써 우리 연구원들이 각 회사들을 찾아다니면서 발굴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발굴된 것을 가지고 과제화를 하고 그 과제는 어떻게 보면 경기도에 사업비가 없기 때문에 주로 국가과제 같은 것을 어플라이(apply) 해 갖고 하는 그런 절차를 따릅니다.

그런데 원장님, 제가 볼 때 융합연구 관련해서 기업을 찾아가……. 그런데 도내 기업 참여가 현저히 낮아요. 융합연구포럼 참석한 인원을 보면 도내 기업 참여가 현저히 낮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하고 실제 여기 데이터하고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되도록이면 적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지역 의원님들한테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여러 번 공개를 해서 요청을 드렸는데 의원님들 지역구에 있는 그런 기업들, 애로사항이 있는 기업들, 저희들도 찾지만 추천을 해 주시면 그런 기업들하고…….

그건 잘못된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장애로 하는 것하고 융기원의 기능하고, 그것은 경기TP도 있고 대진TP도 있고 또 경기과학기술연구원도 있고 중소기업지원센터도 있고 그거 지역구의 의원, 그런 식으로 지금 답변하시면 안 돼요. 융기원의 기본적인 걸 가지고 저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의원님들 지역구 가지고 뭘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융기원의 목적을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일부분 수긍이 갑니다, 연구비 관련해서 지원이. 그런데 그간에 경기도에서 지원한 것에 비하면 융기원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인정하십니까?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소기업과 협력관계 구축방안과 기술컨설팅 실시는 물론이고 실질적 기술개발사업을 통한 기업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답변을 준 것 외에 추가적으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투자 대비 나오는 게 좀 미미하다, 성에 안 찬다 그런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저도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그런 얘기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1~2년에 나오는 게 아니라서 저희는 그런 퍼텐셜(potential)을 굉장히 많이 키워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런 금전적으로 나타나지 않지만 잠재적인 금전가치는 굉장히 키워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원장님. 2008년도부터 했으면 2009년, 10년, 11년, 12년, 지금 16년이에요. 그러면 적어도 과거 초창기에 5년~6년 동안에 했던 것은 2007년, 08년도에는, 그러니까 2008년이면 2010년 지난 다음에는 연구과제가 어느 정도 나오고 또 다른 연구가 시행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2012년, 13년도에는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고 2010년도에 연구했던 것들은 또 2013년도, 15년도에는 그 효과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고 또 하나는 도내 기업과 공동연구과제를 하지만 도내 기업을 그렇게 많이 끌고 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4차 산업혁명을 상당히 논하고 있습니다. 많은 일선 중소기업들이 부품산업을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기업인들이 지금 애로를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을 가지고 다가온 미래에 대한 불안을 많이 갖고 있어요, 제조업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제조업이 지금 중국에 다 잡아먹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조업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기술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그 상황에서 융기원이 어떠한 일의 과제를 또 현재 과제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는 중요한 역할이라는 거지요.

네, 그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아직 경제적인 가치, 금전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판교제로시티 미래자율주행자동차, 지금 4차 산업혁명 말씀하셨듯이 그런 것들이 앞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지금 자율주행자동차가 돌아다니고 있고 판교제로시티를 만들 수 있는 퍼텐셜을 갖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디에서도 그걸 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온리(only) 융기원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전적으로 융기원에 기획팀을 차리고 그런 사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돈을 벌고 있지는 않지만 말씀하셨듯이 그런 퍼텐셜을 저희는 키워왔다고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문제점을 지적했던 것과 질의했던 내용들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토론을 해 보고 싶고요. 저는 원장님에 비해서 문외한입니다. 저는 자료를 가지고 분석하고 질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소통하면서 하고 싶고 또 산학연 상시협력체제가 필요하고 도내 대학과 공동프로젝트에 대한 협력이 필요합니다, 중요하고요. 이에 대한 것을 원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앞으로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 실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너무 미비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원장님 이하 융기원 구성원 여러분,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고 또 업무추진 보고도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질의할 게, 사실 우리 융기원을 아주 중요한 연구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위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감사합니다.

연구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 사실 장기적으로 수행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 우리 융기원의 업무수행 과제 중에서 가장 긴 기간으로 해야 될 과제가 뭐가 있지요?

긴 기간이요?

네, 긴 기간.

지금 말씀드렸듯이 4차 산업혁명이 다가올 미래이고 먹거리라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계약된 수행과제 중에서 가장 길게 계약된 수행과제가 뭐가 있냐고요.

아, 길게 장기간 기획된 거요?

네, 장기간. 중소기업 기술이전 다 포함해서요. 계약된 것 중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연구기간 중에서 제일 긴 게 9년 과제, 국가과제 중에서는 제일 긴 게 9년 과제가 수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는 것 중에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만료입니까?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아마 3, 4년 지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 아시다시피 경기도와 서울대학교, 융기원 간에 운영협약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2017년, 내년 5월에 계약만료 되죠?

네.

운영협약 중에 있습니까, 지금도?

운영협약……. 그럼요.

아니, 만료가 되면, 지금 재협약을 위해서 우리 TF도 구성이 되고 하잖아요?

네.

거기에 따라서 만약에 재계약이 안 되면 큰일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큰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연구과제들이 많이 있을 텐데 당장 내년 5월에 계약 종료되면 연구과제 수행은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사업도 계속해야 될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자료요청도 했습니다만, 자구책이나 그에 따른 자립화 노력도 제가 작년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질의를 드린 거고요. 지금 제가 자립화 노력 쭉 한 결과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자료가 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사실 지원을 받아서 하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잖아요.

네.

자립화 노력을 쭉 보니까 긴축경영, 비용절감 노력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연구과제 수행하고 간접비 구조개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실 제일 중요한 게 수입 증대 방안 발굴이고 추진인데 지금 긴축경영하는 것, 내용 보면 임금 동결하고, 물가 다 오르는데 임금 동결한다고 되나요? 신규채용 제한하고 상시 연가사용 촉진하고. 이 부분이 자립화라고 볼 수가 없어요. 이것은 오히려 구성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정말로 수입 증대 방안을 발굴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수입 증대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사실은 노력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거예요.

네.

앞으로 긴축경영 이거 필요합니다. 낭비 제거하는 거 필요하지요. 그런데 임금 동결하고 신규채용 제한, 그러면 우수한 인력이 많이 있는데 신규채용해 갖고 연구사업하는데, 특히 과학기술은 계속 축적이 돼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이런 부분은 저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내용 중에서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래서 긴축경영하는 건 저는 동의합니다. 비용절감하는 것도 동의합니다. 그런데 연봉을 동결하고 노사합의 4년째 동결했어요. 지금 물가 오르고 다 오르는데 동결한다고 해서 이게 자립화가 아니라고 봅니다. 혹시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절대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구조조정 문제를 언급했는데 고액연봉자 자연퇴직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지금 여기 55세 이상 자가 3명이 되시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연퇴직은 어차피 정년 되면 퇴직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구조조정이 아니고 정말로 구조조정을 하려면 인적 구조조정 말고 다른 구조조정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17년 5월에 경기도하고 계약이 만료되면 경기도의 조치계획이 아니고 융기원의 앞으로 계획 좀 말씀해 주십시오.

만료되면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으로서는…….

내년인데 지금부터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네. 재협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 저희가 지금 사력을 다하고 있는 게 재협약입니다. 재협약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융기원이 없어지는 거니까 더 이상의 무슨 계획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재협약을 위해서 저희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결국은 서울대와 경기도 간의 협약이기 때문에 서울대와 경기도가 윈윈할 수 있는 방법,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드리고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지요. 재협약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재협약이 상대가 있는 거고, 그렇지요?

네.

경기도가 도저히 융기원하고 재협약이 필요 없다 했을 경우 방법이 없다고 했잖아요?

네.

그런 얘기가 어디 있어요? 방법이 없으면 안 되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대가 얼마 지원했지요, 매년? 5억 지원하지요?

네, 5억씩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도는 계속 지원금액이 줄어들었어요. 그렇지요? 15억까지 내려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30억에서 15억 내려왔어요. 그런데도 살림살이 잘하고 계시잖아요.

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30억에서 15억이 내려왔는데 그럼 15억이 없어졌어요.

네.

자구책 했잖아요. 그렇지요? 여러 가지 경영성과들, 사업성과들이 아주 좋아요. 연구성과들이 좋은데 지금 자구책 중에서 서울대가 5억 지원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서울대하고 얘기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요. 가서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그러면 서울대가 어느 정도까지 지원해 주기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지금까지 나온 얘기 중에서.

저희는 한 7억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융기원 원장님의 목표가 7억이에요?

아니요, 목표는 10억입니다, 10억.

10억입니까?

네. 지금 서울대는 7억 정도로 아마 그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 것 같고 저희 목표는 10억입니다.

저는 10억도 작다고 생각해요. 그동안 경기도가 지원한 금액으로 봐서 또 융기원의 중요성으로 봤을 때. 지금 15억인데 7억, 많으면 10억. 그렇지요? 10억 지원하면 경기도는 5억만 지원하면 되겠네요, 앞으로. 그렇습니까?

그런데 서울대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대 측의 얘기입니다. 이게 현금만 지불하는 게 아니라 여기 와서 교수들의, 굉장히 고급인력의, 서울대 그 사람들의 월급을 지불…….

원장님, 지금 인건비 얘기하지요? 교수님들 인건비 얘기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교수님들 그렇게 하셔야지. 국립대 교수인데 당연히…….

서울대에 있어도 될 사람들이 여기 와서 경기도 연구기관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걸 서울대가 얘기하는…….

그 금액이 얼마예요? 여기 기록된 거는 40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안 오면 40억 경기도한테 달라고 할 거예요?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것도 마찬가지로 융기원의 역량이라고 봅니다. 원장님을 포함한 융기원의 역량이라고 봐요. 우수한 교수님들을 많이 우리 융기원에서 일을 하시게끔 하는 것도 융기원의 실력이고 역량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가장 중요한 재계약이 안 될 경우 융기원의 계획이 뚜렷하게 나와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대책이 없다, 계획이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 지금 7억까지 서울대하고 얘기를 하는 중인데 저는 최대한 그런 성의를 보이시면 경기도도 마찬가지로 협상에서 나름대로, 도 집행부가 지금까지 지원을 계속했는데 없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래서 이 훌륭한 연구기관이 계속 성장 발전하려면, 지금 도약기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도약기 다음에 계속적으로 발전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래서 그러려면 정말로 필요한 융기원의 자구책하고 또 서울대하고 협상, 최대한의 지원대책을 가지고 경기도하고 협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 지적재산권 관련해서 수익금이 얼마지요?

미미합니다. 그렇게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만…….

제가 얘기할게요. 지금 수익금 1억 원이 초과돼 가지고 경기도하고 융기원 또 연구원들과 분배한 사례가 있습니까?

경기도하고 융기원 분배한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면 수익금은 다 융기원에 귀속되는 겁니까?

귀속되는 건 아닙니다.

그럼요?

융기원이 지금 어느 정도, 그게 발생한 게 오래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융기원의 예산으로 잡혀 있습니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지식재산권 수익인데 이 수익 빨리 좀, 물론 좋은 연구결과가 있어야 되겠지만 올려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시간을 좀 지켜 주시고 추가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고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나중에.

감사합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제가 하겠습니다.

네,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가장 큰 과제는 설립 이후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 5월 달에 만료가 되지요. 그래서 내년 이후 새로운 10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그 미래비전을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지가 아마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현안사안이자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서는 그것을 제2기라고 표현하고 차세대융기원을 Re-Building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첫 번째로 운영과 더불어서 차세대연구원의 미래비전에 관한 토론을 하나 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몇 가지 본 위원이 관심 갖고 있는 사안에 대한 짤막한 질문들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도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께서 자료요청을 할 때 공통적으로 요청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료를 살펴보니까 융합기술연구원의 이후 미래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많은 위원님들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런데 답변을 해 주셨지만 여전히 본 위원이 느끼기에 융기원의 이후 미래에 대한 정확한 상이 전달되어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그런 건데요. 하나는 과연 서울대가 이 융기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포지션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지, 조금 전에 7억 말씀을 하셨고, 목표는 10억인데 7억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이 정확하게 느낌으로 전달이 되지 않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은 경기도가 융기원에 얼마만큼 재정투여를 할 것인가와 관련돼서 30억에서 25억에서 지금 15억으로 줄었고 했는데 과연 융기원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를 설득시키고 이해시켜서 경기도의 재정투자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플랜이 없는 것 같다라고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말씀 좀 총괄적으로 해 주시지요.

지금 김현삼 위원님 말씀하신 그것 저희도 상당히 공감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경기도를 위해서 결국은 해야 될 일이 융기원의 미래비전은 제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디플리 인벌브(deeply involve)돼서 기여를 하는 거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융기원에서 연구하는 테마들 IoT, 자율주행, 딥러닝 이런 것들이 다 4차 산업혁명의 코어기술들인데 융기원은 그동안에 그걸 축적해 왔습니다. 굉장히 축적된 기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시적으로 바야흐로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갔을 때 누구도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곳에 우리는 준비된 연구기관으로서 앞으로는 경기도 산업발전, 먹거리 창출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저희 위원들이나 도 집행부 입장은 융기원 전체 예산 중에 도비가 들어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과를 중심으로 과연 경기융기원이 도내 산업발전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는가를 중심으로밖에 볼 수 없는 한계는 있습니다. 저는 그런데 좀 아쉬운 게 눈에 드러나는 성과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융기원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정명은, 사명은 기초기술을 축적하는 건데 조금 전에 원장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융기원에 그동안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융기원의 설립취지, 그것이 중요한 설립취지이고 목적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 그리고 경기도민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시키고 설득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참 아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성과중심으로……. 저는 당연히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민 세금이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를테면 눈에 드러나는 가시적 성과,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보여지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경기연구원 설립취지에 맞게끔 기초기술을 축적하는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런데 많은 성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제대로 홍보되지 않고 있고 이해되고 있지 않고 설득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예를 들면 올해 같은 경우에도 홍보비로 쓴 돈이 1,500만 원 그런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중부일보하고 경기일보인가요? 그 두 군데에 재정지출을 조금 했던데. 그러니까 경기연구원 1년 예산 전체에 비춰봤을 때, 융기원 전체 예산에 비춰봤을 때 홍보예산이 너무 적은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것은 꼭 언론사를 상대로만 하는 홍보를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양한 형태의 홍보가 필요할 텐데 홍보와 관련된 노력이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고. 그리고 또 제가 우리 연구원 원장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니까 월 200만 원, 1년에 2,400만 원을 쓸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전년도 보니까 240만 원 정도밖에 안 썼더라고요. 물론 아까 존경하는 김길섭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위한 다양한 노력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를테면 업무추진비를 아끼고 이런 것들 다 동의하는데, 그런데 너무 소극적이다. 예를 들어서 기부금 모집한 것도 제가 보니까 그동안 작년에 500만 원인가요? 500만 원 했던데 올해는 얼마 했죠? 올해 기부금 들어온 게?

올해 지금 한 기업이 1억을 쾌척한 기업이 있습니다.

1억 했습니까?

네.

전년도에 500이던데 올해 그 자료는 없던데, 보니까. 그래서 이런 기부금이랄지 홍보랄지 이런 것들은 결국 원장을 비롯한 경기융기원 간부진들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능성이 있는데 홍보 집행내역이나 융기원 원장님의 업무추진비 내역이나 이런 걸 보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소극적인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조금 들어요.

그 부분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 김현삼 위원님 지적은 너무 감사한데요.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하시는데 “왜 업무추진비를 경기도에서 안 쓰냐?” 그런 지적이 많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경기도에서…….

아니요. 그러니까 말씀이, 그런 지적이 있어 갖고 사실 제가 업무추진을 안 한 게 아니라 이런 말씀드리는 게 좀 뭐한데 제 개인 돈을 많이 썼습니다. 서울에서 회의를 하고 그럴 때 제 개인카드를 써 갖고, 제가 융기원에서 받는 돈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 개인 돈을 지불해서 업무추진비 대신으로 썼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쓰면 “왜 경기도에서 안 쓰냐?” 그런 지적이 많이 있어서, 사실은 이걸 홍보하려고 하면 경기도에서 하는 것보다 서울에서나 외국에서 하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거든요. 그걸 좀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융기원에서 뭐랄까요, 적극적이고 보다 공격적인 그런 경영이 필요하다고 보여져요. 그런데 당연히 원장님께서는 이공계 전공이시기도 하고 오랫동안의 어떤 사회적 경험을 갖고 있어서 경영부분에 있어서도 많은 축적된 노하우가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보면 이공계 출신들의 이를테면 테크노크라트(technocrat)들로 구성이 돼 있어서, 이건 뭐 선입견일 수 있습니다만 이를테면 경영 이 부분에 대한 마인드가 대체적으로 부족한 것 아닌가, 실적으로 보면. 그래서 경영능력을 갖고 있는,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는 리더십의 확보 또는 지금 현재 간부진들의 리더십 확보를 위한 노력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야 성과와 더불어서 기초과학기술에 대한 축적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도민을 설득하고 집행부를 설득하고 도의회를 설득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에 부원장과 제가 토론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삼성 갤럭시7 왜 이렇게 된 건가?” 그때 나왔던 토론의 결과라고 할까요. 너무 성과중심의……. (위원장을 향하여) 딱 1분만 더 하겠습니다. 너무 성과중심의 기업운영이 되다 보니까 튼튼한 펀더멘털(fundamental)이 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토론에서 이런 얘기가 쭉 나왔었는데 저는 융기원이 제2기 Re-Building을 하는 과정에서 성과와 더불어서 기술축적에 관한 관심도 지속적으로 가져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융기원이 성과연봉제 실시하고 있나 요?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인센티브…….

일부라고 하면 어디까지를 얘기하는 겁니까?

20% 정도에 대해서는, 급을 나눠 가지고 인센티브를 20%에 대해서는 성과…….

그 20%라고 하는 것은 이를테면 급수가 높은 고위직들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전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과연봉제 실시여부와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성과연봉제와 관련돼서 드리고 싶었던 결론은 뭐였냐면 이 융기원은 다른 조직하고 틀려서 금방 드러나는 성과도 있지만 어떻든 장기간의 연구결과로 그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시되어지는 조직인데, 성과연봉제라고 하는 게 그런 것 아닙니까? 이를테면 실적을 측정해서 실적이 높은 사람이 실적이 적은 사람의 연봉을 심하게 말하면 가로채는 그런 방식 아닙니까? 저는 연구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연구영역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가 시간이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저는 성과연봉제는 가급적이면 실시하지 않는 게 좋다 그런 취지에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융기원은 도민의 세금이 투여되는 기관인 만큼 당연히 경기도의 산업발전에 얼마만큼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도 받고 질의도 하고 있습니다만 더불어서 이를테면 연구기술기관으로서 기술을 축적하는 노력도 대단히 중요한데 그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원장님을 비롯한 간부진이 도 집행부나 도의회, 도민을 상대로 하는 홍보가 대단히 부족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강화조치를 부탁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제1기를 마무리하고 제2기를 준비하면서 도 집행부와 도의회하고의 끊임없는 의사소통 노력을 통해서 제2기에 정명을 어떻게 세울 건가 이런 노력에 대해서 보다 많은, 그것은 예산의 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와 더불어서 미래비전을 어떻게 세울 건가와 관련돼서도 좀 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유임입니다. 국내 최초로 융합과학기술 전문기관으로서의 융기원을 운영해 오신 여러분들의 수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지난번 하반기 우리 상임위 업무보고 시 본 위원이 지적했던 부분들을 다시 점검하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우리 조례에 의해서 융기원이 경기도의 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는. 그런데 법적으로 융기원은 서울대학교 법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바로바로 답변해 주세요.

네.

서울대학교 법인인데 경기도 조례에 의해서 마치 경기도의 연구원인 것처럼 운영하면서 법률 위반을 8년 동안 해 왔다는 거지요. 예산편성 원칙과 여러 가지 운영의 문제점들이 많이 노출됐습니다. 이 부분을 치유해야 된다. 법적인 잘못된 부분을 치유해야 되고 치유의 방안들을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문제를 지적했기 때문에 마지막 법적인 부분이 치유되고 원래의 목적대로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추적하면서 함께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연구원에서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과정에 참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이 상임위에서 되었던 이 부분들을 정리해 가는 데 있어서 이 내용을 이사회나 운영발전위원회에 보고를 한 적 있습니까?

아직 이사회가 지난번 행정감사 이후에 한 번도 안 열렸습니다. 지금 11월 달에 잡혀 있습니다.

서면이나 전화나 어떤 형태로든지.

이사회에 보고는 안 했지만 서울대에는 제가 끊임없이 연구처, 기획처를 통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총장님이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까? 이사회의 일환인 서울대학교 총창님이.

네, 알고 계실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요. 총장님한테 직접 보고는 안 드렸지만 처장님하고 기획처장님하고 연구처장님한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전달이 됐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우리 융기원은 서울대학교 법인 연구원입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대가 출연한 법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년 동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이루어졌을까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어떤 형태로든지 책임을 져야 될 거고요. 연구원의 잘못이라고 하기는 힘들지만 이 부분도 함께해 왔기 때문에 저는 서로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원래 목적대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로 점검을 하면 우리가 조례와 서울대와 경기도 간의 운영협약서에 의해서 예산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했는데 우리 협약서 1조에 보면 내용은 뭐냐면 경기도의 공유재산관리를 위수탁한 게 법적인 유일한 거예요. 나머지는 여러 가지 유권해석 및 확대해석을 통한 예산지원 및 편성이고 서울대학교는 우리 경기도에 7개 동, 현재 쓰고 있는. 7개 동 맞나요? 몇 개 동이죠?

6개 동입니다.

6개 동에 대한 공유재산을 위수탁한 거고요. 위수탁을 했으면 그 건물관리를 통해서 나오는 수익금은 경기도의 일반회계로 와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상태로는 건물회계로 48억이 지금 있는 상태지요?

네, 건물회계로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답변 중에 이 48억을 우리 연구원의 일반회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서 자립을 도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일부. 지금 현행법에 의해서는 이 예산은 그동안 경기도의 일반회계로 와 있어야 되는 거지요. 매년 그런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이런 불법적인 부분들이 계속 지금 와 있다는 거지요. 이것도 지금 정리해야 될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 연구원의 현금자산은 얼마인가요?

현금자산이요? 지금 서울대가 출연한 5억이 출연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2015년도에 이월한 37억은 2016년도에 다 사용 중입니까? 이월한 금액. 기조실장님이 답변해 주시죠.

경영기획실장 유영민입니다. 저희 회계에 이월금 잡혀 있는 현금자산은 다음연도 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항목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까 5억 현금자산도 지금 집행 중에 있는 현금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산은 아니잖아요?

네, 자산은 아니고…….

그럼 현재 자산은 어떻게 있어요? 연구원의 자산 내역을 좀…….

네,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사회를 보면 거의 서울대학교 법인이기 때문에 서울대 분들이 대부분 이사회로 참여를 하고 있는데 올해 이사회를 열었나요? 2016년도.

올 초에 열었습니다.

예산편성 의결할 때.

네.

그리고 또 연말에 한 번 더 여나요?

네, 지금 11월에 예정돼 있습니다.

운영발전위원회는요?

운영발전위원회는 아직 못 열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게 아까 법적 치유, 법적 치유 내에는 예산 흐름의 치유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48억에 대한 행방도 예산 심의나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정돈을 해야 될 상황에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 6월에 협약기간이 끝나는데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우리 부원장님께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해 주신 자료에 보면 도약기로 해서 지금 앞으로 융기원이 가려고 하는 게 청년창업 지원이나 지역 문제, 지역 기업 해결이나 Re-스타트업캠퍼스 등등 주로 사업 부분으로 도약기의 업무계획들이 마련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는 보여지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전국 최초의 융합기술연구원이잖아요. 그리고 오히려 4차 혁명의 경제시대에서 필요한 기술들을 개발하는 게 더 집중이 돼야 된다. 연구원으로서 더 집중을 해야지 누구나 하고 있는 창업지원이라든가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서울대학교의 사업은 아니지요. 경기도가 해야 될 사업을 우리 융기원이 도약기에서 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저는 원래 사업 취지하고 맞지도 않고 지금 대한민국이 필요로 한 연구기술을 확보하는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게 도약기에 더 맞다는 판단입니다. 부원장님 의견.

김유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융기원은 사실 경기도의 희망이기도 하고 우리나라 전체의 희망이기도 합니다. 사실상 연구기관들이 많이 있지만 융기원과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준비하고 있는 근원적인 기관은 없다고 보셔도 과언이 아니고요. 또 전 세계적으로 보더라도 몇몇 아주 선진국들만 진작부터 준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사실상 없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Re-Building 계획 중에 이렇게 사업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 있는 것은 아까 원장님께서도 서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경기도에 와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경기도의 현안에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실리콘밸리에서도 보시다시피 최고의 기술이 이제 아주 젊은이들이나 또는 현장에서도 지금 막 발현되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입니다. 우리나라는 그게 완전히 분리돼 있는 상황이라서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연구하는 사람 따로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선진국이 앞으로 되면 결국은 그게 분리가 안 되는 시대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게 좋겠고요. 이사회나 여기에 한번 주요과제로 의논이 됐으면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발전위원회가 주로 산학연 관련한 그런 업무들을 논의하는 위원회인 것 같은데 오히려 연구에서 전체 연구방향을 정하고 두 번째로 일자리나 기업이나 이런 거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보다는 심화연구를 해 주면, 예를 들어서 지금 연구를 해서 이걸 기업화했는데 새로운 심화연구가 돼야 될 아이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산학연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많은데 그냥 아이디어와 아이템만 가지고 기업을 창업했는데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하죠, 당연히. 그런 부분, 특히 바이오나 우리가 융합기술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들은 한 번 더 심화연구를 해서 기술보완을 해 줘야 그 기업이 시장으로 갈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는 게 아니고, 기업을 직접 지원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통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원이 찾아간다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업무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경기도도 그에 따른 예산을 지원하는 데 큰 무리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아주 저희 마음을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간절히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자료용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다 생각을 해야 이 사업계획들이 올바로 나올 수가 있고요. 그래야만 이 관계들이, 저는 그동안 있었던 불법적이고 이런 부분들이 치유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박태현 원장님 이하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질의할 사항은 첫째가 업무보고 시에, 5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지금 예산규모가 170억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일반회계가 120억, 그렇지요?

네.

그다음에 건물회계, 교육회계는 이게 사실상 예산규모라고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예산이기는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랑 분리돼 있기 때문에 따로 적어놨습니다.

그렇습니까? 분리돼 있습니까, 이게?

네.

건물회계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회계는 지금 이 건물에 들어오는 임대수입.

임대수입.

네. 임대수입을 그대로 건물의 메인터넌스(maintenance)에 쓰는 그런 회계가 되겠습니다.

그게 건물회계입니까, 회계명에?

네, 건물회계라는 항목으로 잡혀 있습니다.

대학교에?

네? 우리 경기도 예산에.

건물회계로다가.

네, 잡혀 있습니다. 경기도 예산에.

교육회계는 뭡니까?

교육회계는 저희가 판교에 컨텍아카데미라는 기관을 설립해 갖고 기업맞춤형…….

그러면 이게 건물회계, 교육회계라는 것이 우리 회계명 조례상에 있는 건가요? 우리가 받았다면.

조례상에 있는 건 아니고…….

그럼 임의 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잘못했네. 건물회계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자산을 얘기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맞는 거고 교육회계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지만 건물회계라는 것은 좀 한번 재구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회계법상에 맞지 않는 거예요, 건물회계는. 그렇게도 한번 지적을 해 두고.

네.

그다음에 일반회계 중에서 우리가 전입금이 얼마입니까, 출연금이? 빨리빨리 좀 답변해 주세요.

출연금이요?

우리가 150억이지요? 아니, 15억이지요?

네, 15억입니다.

그러면 15억이면 여기에 경기도 사업비 17억이 또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어떤 사업입니까?

경기도 사업비는 8억하고 9억 이게 대학생 인턴사업하고 그다음에 대학…….

어떻든 간에 그렇습니다. 융기원의 출연계획 동의 맡을 때 우리 위원님들이 15억만 해 준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여기 또 17억이 들어갔다 이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우리 경기도에서 잘못했든지 융기원에서 잘못했든지 이 17억도 합해서 32억이 출연금이에요, 실제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된다면 15억 주고 17억 준다면 뭐 얼마든지 출연동의를 받아서 조금 받고, 많이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위원님, 이 17억은 사업비입니다.

순수한 사업비죠.

네, 사업비입니다.

그럼 사업비면 왜 17억이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사업계획 낼 때 15억 이상의 17억이 필요하고 32억이 필요하다고 우리가 받아야 돼요, 사업계획을 할 때. 이게 맞는 거지 이게 무슨 예산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원장님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분명히 고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맞지요? 거기 누가 잘 아세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확실히 얘기해 봐요.

기획실장 유영민입니다.

그러면 예컨대 우리가 12개, 13개 경기도의 출연기관이 있다면 그 사람들이 그냥 쉽게 동의를 받아서 나중에 얼마든지 예산에 세워서 줄 수가 있다. 이거는 안 되거든요. 제일 잘하는 데가 관광공사입니다. 관광공사에 우리가 직접 안 준다 할지라도 또 출연동의를 받아요. 그런데 이것은 안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해요. 이것도 역시 제가 볼 때는 법상으로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건 꼼수지, 꼼수예산이에요.

위원님, 그런데 이 상황을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예산은 저희가 예산…….

아니, 시간이 없어서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 10분이면 딱 끕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요.

네.

네, 원 위원님 말씀하신 거 건물특별회계 부분하고 이 사업비 부분은 별도로 자료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구한 자료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261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앞서서 우리 김유임 위원이 좀 언급을 하신 것 같아요.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 개최. 이것이 우리 차세대융합기술원 설립목적에 콘서트가 가히 부합이 되는 겁니까? 기여하는 겁니까?

융합기술콘서트입니다.

이게 2014년도 3회, 2016년도 3회 이렇게 총 10회 정도 양 연도에 됐는데 이것이 가히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정관상에 부합이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이것이 어떠한 융합기술원에 대한 표시를 한다고 그럴까요? 어떤 뭘 하기 위해서, 생색을 내기 위해서 콘서트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게 가히 정관상에 나오는 지역경제라든가 우리 과학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이것이 저변확대에는 가능해요, 저변확대에는. 그렇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융기원의 설립목적에 도달하지 못한다고 보는데 우리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는 저변확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과학기술문화 보급으로 해서 지역도 찾아가고 여기 있는 주민들 찾아가서 과학기술을 알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과학기술의 정관상에 지역경제라는 게 나왔습니다, 경제라는 게. 과학기술 보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아는 거고요. 그렇다면 이 지역경제 활성화 토크콘서트를 하려면, 제가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각 자치단체마다 대학이 있고 공장 다 있습니다. 한 학년, 산학, 학교 대 학교, 여기 융합기술로 볼 때 같이 매칭해 갖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해요. 예컨대 여주라면 여주대학교에서 여기 와서 기술보급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런 분야가 더 훨씬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확실히 답변해 보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네.

이거야 부천 가서 하고 평택 가서 하고 김포에 가서 하고 동두천에 가서 하고 이게 가히 되겠느냐? 아니, 거기 해당은 돼. 되지만 그것을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전체 경기도 1,300만 대상으로 할 때는 그리 그렇게 맞지 않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요?

네, 취지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추진을 한번 그렇게 해서 이것을 활성화시키는 방법 또 우리 정관에도 그런 부분을 변경해 줘야 될 것 같아. 정관상에 교육분야가 없어요, 지금 제가 보니까. 우리가 사명이라는 것은 정관 아니겠어요, 원장님?

네.

그럼 정관을 현실에 맞게끔 이것을 만들어서 우리가 재정리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한 부장님 한번 얘기를 해 봐요. 한 부장님이 하거든, 행정이. 맞아요, 틀려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뭐라고요? 확실히 해야 돼요. 여기서 떠드는 거로 하면 안 된다고. 이것은 분명히 정관을 정리해 주셔야 돼요. 옛날 정관 그대로 갖고 그대로 현실에 맞게끔, 제가 이런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지사가 “어디 해 봐라.” 하면 하고 그러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정관에 부합되는 행사 또 그런 것을 해야 될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가 융기원의 성과지급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성과지급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운영되고 계시나요?

성과지급이라는 게…….

성과급.

성과급 지급.

성과급은 왜 주는 거죠, 성과급을?

사기를 북돋고 모티베이션(motivation)을 주기 위해서 주는 걸로…….

네? 사기진작?

사기진작과 동기유발.

동시개발?

동기유발.

그러면 사기진작과 동기유발. 그러면 성과급 타는 사람들은 일을 배 한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체로 많이 받으려고 열심히들 하죠.

열심히 한다고요. 그러면 우리가 현원이 지금 43명이죠. 42명?

네, 42명.

42명에 5명 빼놓고 37명 다 줬어요.

아, 그것뿐만 아니라 똑같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논문 내고 특허 내고 지적재산권 하면 거기에 따라서 아이템 바이 아이템으로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인센티브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체 직원들이 42명 아닙니까, 현원이.

네.

이 중에 37명을 성과연봉을 지급했다 이겁니다. 그러면 5명만 못 줬거든요.

네.

그럼 그 5명에 대해서는 너는 월급만 타 먹고 동기유발도 안 시키고 성과도 없으니까 안 준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받은 사람을 보고 자극이 돼 갖고 열심히 해야지…….

아니, 확실히 해 주셔야 돼요.

못 받은 사람…….

그런데 또 한 가지, 성과연봉 지급기준이라는 것은 있죠?

네, 있습니다.

있다면 그 지급기준이 가히 잘 맞아야 돼요. 이것은 노사협의에 따라서 다시 변경하자면 변경하고 전부 다 그렇게 줬다 이겁니다. 그건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줄 때 작년에 해 보니까 틀리니까, 나만 못 탔으니까 노사협의회에서 인사평가를 다시 한 번 하자. A등급은 몇 %, B등급은 몇 % 하자. 이렇게 다시 변경을 하더라고, 여기서. 이러면 안 된다. 우리 공무원마냥 전체 인원의 몇 %라는 것이 변경할 수 없는 이런 성과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직원들이 열심히 할 거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칠 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나름대로 규정을 갖고 있습니다. 융기원…….

규정을 한번 바꾸셔서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기진작이 되고 동기유발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서 과학기술 보급이 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융기원의 성과급은 다른 공공단체보다도 좀 적어요. 적은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급하는 방법이 다른 공공기관하고는 아주 다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볼 때는 출연금 중에서 거의 10%라는 것이 성과급으로 나가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성과급 기준이 지금 원장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동기부여나 성과의 성과급이 아니라 주기 위한 성과급이 된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칠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장님이 고치는 게 아니라 한 부장님이 고쳐야 되나, 누가 고쳐야 돼?

기준을 저희가…….

아니, 박유근 본부장이 고쳐야죠?

아니, 저희 행정본부에서…….

행정적인 것하고 같이…….

그렇게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원장님, 연구원에서 사실 연구과제라는 것 자체가 단기적으로 끝날 수 있는 일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장기적인 어떤 비전을 갖고 미래에 대한 어떤 향방을 가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좋은 연구라든지 또 아니면 이 연구를 통해서 좋은 제품이라든지 현실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비즈니스 문제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여기 보니까 중소기업 자회사 설립도 지원하셨고 그러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유통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가 되지 않습니까? 나는 유통하는 사람들이 주가 되는 것보다는 생산하는 사람이 주가 되는 그러한 일을 좀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지금 도소매 위주의 모(母)기업, 특히 두리시스템테크놀로지라는 주식회사에서 바이콘코리아라고 설립을 했더라고요. 유통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뭐라고 보십니까?

유통해 갖고 마진을 남겨서 돈 버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게 먹고사는 문제인 건 분명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먹고살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기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유통에 끌려가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대한민국 시스템이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웬만한 기술, 좋은 기술을 만들어 놓으면 대기업들이라든지 전부 잠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분명히 고민하셔야 된다. 단순하게 이제는 연구만 해서 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장기적인 연구가 미래의 판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R&D, 요즘에는 비즈니스까지 나오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연구는 우리나라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족한 나라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과정에서 괴리됐던 거거든요. 미래의 어떤 비즈니스 문제, 이런 문제가 연구만 하다 보니까 그 연구가 나와 보면 이미 카피가 돼 있든지 별의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각 대학이라든지 아니면 정말 연구기관들도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건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선진국들은 이미 그냥 연구만 하는 게 아니라 비즈니스 문제랑 어떻게 결합을 시켜낼 것인가를 갖다가 연구하시는 분들이 다 이제는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제 말이 틀린가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차세대융합기술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하셔야 됩니다. 특히 지금 보면 중소기업들이랑, 기술사업화 이전이라고 해서 도내 기업들이랑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부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갖고 있으십니까? 보통 기술 도움을 주시는데, 사실 중소기업들이 돈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하나 개발하는 데 있어서 3,000만 원 정도는 들어갈 겁니다. 사실 중소기업 화장품들이 굉장히 좋은 것 많아요. 그런데 홍보를 못 했기 때문에 못 파는 거거든요. 왜? 사실 대기업들이 다 잠식했지 않습니까, 화장품을. 그런데도 수많은 중소기업들이 그걸 하죠, 젊은이들도 창업을 하고 있고. 지금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어떤 그런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몇 건씩 하셨더라고요, 한두 건씩. 보통 1년에 한 두세 건, 그렇죠? 굉장히 제가 보기에 뭐 2,000~3,000만 원짜리. 그런데 거기에서 자부담은 한 몇 % 시킵니까, 보통 중소기업들한테?

자부담, 타부담이라기보다는 공동과제가 발굴되면 그걸 가지고 프로젝트화하는 것에서는 외부에 공모를 통해서 연구비를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돈을 받는 게 아니라 물론 여력이 있는 기업은 중소기업이 자체프로젝트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융기원하고 같이 공동프로젝트를 발굴해서 국가과제라든지 도내과제라든지 그런 프로젝트화하는 작업을 우선 먼저 추진합니다. 그래서 연구비를 따서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기술이전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사실 중소기업들 출발 자체가 열악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런 나름대로 여력이 되는 연구와 관련해서는 연구원의 역할이거든요, 사실은. 대기업들은 얼마든지 자기네 자본 갖고 연구를 해내고 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차세대융합기술원에 보면 두산글로넷이 들어와 있어요. 그거 대기업 아닙니까?

네, 대기업의 계열회사.

그런데 그게 들어오게 된 계기가, 거기가 화장품을 해요. 그런데 여기 입주기업 성장사례에서 대표적인 사례로 거기도 나왔어요, 보니까. 그런데 매출규모를 보면 2008년 자본금, 중소기업들 테너지부터 시작해서 두산글로넷까지 5개를 이렇게 13페이지를 보면 돼 있어요. 거기에 보면 중소기업들 매출 3억에서 2015년에 성장속도를 한번 봐 보세요. 그리고 두산글로넷이라는 대기업 성장속도를 한번 봐 보세요. 과연 대기업이 이런 차세대융합기술원의 어떤, 여기는 사실 어느 정도, 정말 대기업이 여기까지 들어와서 일하는 것 자체가 나는 모양, 옷이 안 맞다고 보여요. 매출성장도 봐 보세요. 굉장히 약하지 않습니까? 자본 갖고 출발하고 얼마든지 어느 여건에서 할 수 있는 데인데도 불구하고 여기 들어와서 고작 화장품, 여기에 기능성 화장품 이거 하겠다고 150억 원을 갖다가 자본규모로 해서 했는데 매출규모는 일반 중소기업들이랑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부분들부터 사실 잡아나가야 됩니다. 전반적인 사회시스템이 지금이야 좋을지 몰라요, 대기업 위주의 성장사회에서는. 그런데 앞으로 대기업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일자리는 중소기업들이 만들어내고 중소기업들이 성장해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다 이렇게 공공성을 갖고 해 나가는 거잖아요. 차세대융합기술원도 그래서 경기도에서 건물 임대료도 안 받고 서울대와 협약을 맺어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매년 사업비 지원도 있을 테고 연구과제 지원 그리고 기본지원도 있는 거고 이렇게 운영지원과 관련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나는 이런 대기업들까지도 여기 끌어들여서, 대기업 자회사들이라든지. 지금 보면 여기 용역도 마찬가지잖아요. 나는 그 문제가, 이제 중기센터 가면 내가 질문을 하겠지만 아직도 사회적 책임에 대한 부분을 생각들을 안 하고 계셔요, 공공기관에서조차도. 왜냐하면 사실 기본적인 영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기업 자회사들이 이름만 바꿔서 중소기업식으로 접근해서 들어오는 것은 사실 공공기관에서 막아야 되거든요. 왜? 거기는 얼마든지 프로젝트를 통해서 국가사업을 따내고 있고요. 수많은 일을 하고 있거든요. 중소기업들이 국가프로젝트를 얼마나 따겠습니까, 현실적으로. 그러면 경기도 같은 이런 자치단체가 운영의 주를 갖고 가는 데에 있어서는 적어도 중소기업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를 갖다가 고민하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한테는 바깥에서든 여기에서 성장하는 것이든 열매 따먹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 얼마든지 있거든요. 왜? 투자유치 이런 거 얼마든지 거기는 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 사업성장이라고 보면. 중소기업들이 사실 항상 사업을 하다 보면 자금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역할을 해 줄 수 있는 게 바깥에서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고민을 하셔야 돼요. 제 생각이 틀립니까?

잘 알겠습니다. 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 십분 공감하고 명심하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벌써 시간이 됐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조광주 위원님 시간 지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고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지금 정국도 어수선하고 경제를 들여다보면 언론매체마다 경제지수, 소비 이런 모든 게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 아시죠?

네.

이런 와중에 우리 융기원을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도 했는데 저는 행감을 어떤 뱡향으로 할 거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과위의 모든 공공기관, 또 융기원이나 이런 쪽 전체, 또 집행부 11개 과에 265명이 있는 거기 전체를 저는 이런 방향으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융기원을 보면, 여기 연구원이지 않습니까? 연구원이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연구의 한 70~80%는 연구하는 데 모든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원장님은, 연구의 목적이지 이게 창업지원 이런 거가 원래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듯이…….

간단하게.

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해야지 되니까 연구가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청년지원사업 이런 유사한 내용의 지원사업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것은 줄기는 한 줄기인데, 한 줄기이지 않습니까? 우리 도의 한 줄기에 거기에 여러 회사들이 있고 또 자회사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하는 주인, 한 주인에서 중복사업 같은 것들이, 융기원도 중복사업이 많거든요. 그것을 경쟁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에서도 사업을 하나씩 늘려주는 것들이 전부 다가 정말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열매를 따먹을 수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본 위원이 볼 때는 전시적이고 그림적인 예산이 엄청나게 많더라. 어떻게 이해하실는지 몰라도 사업을 해 보고 기업을 해 본 사람 입장에서 들여다보면, 지금 내년도 예산이 400조 7,000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 예산이, 글쎄요. 정말 제대로, 어느 칼럼에서도 나왔는데 예산심사를 제대로 한다면 최대 100조에서 50조는 줄일 수 있다. 국가의 예산이 올라가면 우리 지방광역단체도 예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융기원은 설립목적이 경기도하고 대한민국의 최고 학부인 서울대학교하고 융합을 해서 신기술 한번 연구해 보자고 한 10년 전에 시작돼서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여기 세 번째 박태현 원장님하고 이렇게 행감을 하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금년도 사업 설명하는 거나 전년도의 거나 비교를 해 보면 성과도 같고 모든 게 다 같습니다, 이렇게 다. 특별히 스타기술이 없어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 요즘 또 제로시티에 완전히 매몰돼 가지고 거기를 지금 또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의 연구를 앞으로 융기원이 그대로 유지하고 발전하려고 그러면 세계적인 기술연구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리고 창업 지원이나 청년 취직 문제나 이런 문제들은 내가 봤을 때는 과기원, 중기센터가……. 과기원이 폐지되고 흡수통합이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도 자구책 노력해서 여러 가지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런 데 다 넘겨주고 연구목적으로 가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당하신 말씀이십니다.

그냥 지당합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

그럼 앞으로 창업지원 사업 같은 이런 것들을, 한 가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자금지원 중심으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창업교육이 미흡하고 창업은 아이디어와 기술이 중요한데 다양한 아이디어와 기술수요에 대한 대응이 미흡하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서 아무리 지원해 줘도, 우리 경상도 속담인지 대한민국 속담인지 모르지만 반글치라고 압니까? 반글치?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렇습니다. 쉽게 풀이하면 과거를 보려고 과거 준비해서 과거를 지원하러 가면 늘 떨어져요, 농사꾼 아들인데. 과거도 떨어지고. 농사도 못 지어요, 매일 공부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반글치라고 그럽니다, 우리 경상도 속담이 이해가 될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학교에서 공부해 가지고 막 나가는 학생들 여기에 잡아놓고 있지 말라는 거지요. 현실이 얼마나 차고 냉정하고 야속한데 세상 속으로 뛰어들어서 자기가 1차 지망했던 데 떨어지면 2차 가고 3차에서 안 되면 갈 데 천지입니다. 북부지역에 섬유 강소기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이겁니다. 제발 우리 청년들이 우리 같은 기업, 강소기업인 이런 기업에 좀 와 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런 데 가서 부딪치지도 않으려고 그럽니다. 우리 산아제한으로 한 가족에 아이 하나 아니면 둘이잖아요. 그 아들을, 딸을 조금 3D성이 있으면 안 보내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왜 우리 경기도 전체 지원기관에서 이 친구들을 잡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 친구들은 현장에 가서 부딪쳐 보고 세상물정을 알아야 창업도 하고 하는 겁니다. 기술원에만 있으면 뭐합니까? 바깥세상이 자기를 전부 속이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얘기가 좀 긴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주목적인 연구 말고 창업지원하고 대학생들 일대일 이거 하는 이런 부분들, 이것들을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고 위원님 말씀 아주 일리가 있고 저희도 공감을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저희 융기원에서는 아까 중기센터도 말씀하셨지만 좀 차별화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도의 기술을 요하는 그런 창업들은 고도의 기술에 대해서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일대일 멘토링을 하고 창업지원을 해 주는 그 전문가가 달라붙는 거가 저희는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만요. 원장님!

네.

그거를 여기서 할 이유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 실력이 되면 이 친구는 이미 굴지의 연구소나 이런 데 회사에 취직을 다 했습니다. 여기 와서 얼쩡거리는 친구들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야심이나 자기가 해야 하는 신념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왜 붙들고 자꾸 그림만 그리냐고. 내 말 아직 이해 잘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융기원뿐 아닙니다. 중기센터, 과기원, 경기TP 전체가 다 이렇습니다. 나는 중복사업을 이번 참에, 경영활성화 이참에 정리를 하자. 그런데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를 자꾸 합니까?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게 뭐가 차별성이 있다는 겁니까? 교수 한 명이 일대일로 강의를 해 가지고 그 친구를 사회에 내놓으면 뭘 할 수 있습니까? 여기에 잘 표현해 놨잖아요. 뭐라고 표현했는지 알아요? “자금도 그렇고 모든 여건이 안 맞아서 실적이 없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 말에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고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업무분장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경기과학기술진흥원도 그렇고 중기센터도 그렇고 각 롤 어사인먼트가 확실히 돼서 저희 융기원은 융기원으로서, 융합연구기관으로서 코어 역할을 하는 데 충실한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구조조정을 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두고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차세대기술융합이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여기 경기도 인프라 및 예산지원 플러스 서울대 우수 연구인력이 결합된 게 융합이라고 돼 있습니다. 우리 도내에 융합단체가 언제부터 현재까지 몇 개 회사들이 융합, 이업종 간 지식ㆍ기술 융합교류 이 단체가 몇 개 단체 있는지 아세요? 전혀 카운트가 안 돼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이 조례도 발의했는데 며칠 전에 광교홀 1층에서 822개 업체 4개 지부, 20년이 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경기도에 이런 융합연구센터가 있는지도 몰라요. 또 하나도 지원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때까지 가봤는데 그 정도의 열기가 그렇게 뜨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보세요. 기술 융합하는 융기원 따로, 지금 기업 하고 있는 사람들은 허당에 가서 지금 헛발질하는 거거든요. (위원장을 향하여) 나는 지금 5분 더 쓰고 보충질문 안 하겠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800개가 넘는 업체들이 정말 한 몸, 이업종 간 융합하는 거, 교류하는 거 이런 거를 정말 하고 있는데 그런 회사들하고는 전혀 교감이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묻겠는데요. 융합이라는 말을, 여기 사업이 몇 개 있는데 융합이라는 말이 경기도하고 서울대학교 우수 연구 간 융합입니까, 이업종 간 지식ㆍ기술 융합입니까?

후자입니다.

후자입니까?

네.

그런데 그 실적이 내가 보니까 별로 없어요. 이업종 간 융합 해 가지고 한 실적, 기술도 한 게 네다섯 개 되는 것 같은데 요즘은 우리 일상생활에 전부 다가 이업종 간 융합돼 있는 게 옷에서부터 가구까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말하는 융합이라 함은 지금 이렇게 해서 바이오 이런 걸 만들었다 해서 융합이 아니라 여기는 타이틀이 융합입니다. 그러면 도내 많은 그런 기업들하고 서로 소통하면서 융합을 해야 되는데, 이게 일본이 70년대에 오일쇼크 첫 번째 왔을 때 불황 타개책으로 시작된 게 융합이 시작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 융기원 이 연구단체가 3년 전이나 지금 보는 얼굴들이 그대로고요. 뭔가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원장님이 창업한 연구소라면 주식가치가 얼마나 됩니까?

주식이요?

주식으로 보면 가치가 어느 정도 되냐고요?

제가 거기에는 문외한이라서 잘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이거 자본잠식 다 됐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개인기업이라고 생각을 하면. 전혀 모르시지요? 작년에 성과물이라고 내놓은 거 첫 장에는 신문보도를 내놨습니다. 금년에도 똑같은 건데 이렇게 내놨어요. 그래서 내가 한 가지 더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금 제로시티, 이제 4차 산업이 우리의 미래 먹거리라고 보면 본 위원한테 제로시티에 대해 제출한 자료를 보면 “판교제로시티 구축 사업은 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이 가능하도록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융기원 연구진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융기원이 보유한 자율주행자동차 기술 수준은 어디쯤입니까?

세계 정상급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계 정상급?

네.

“융기원 독자기술로 개발한 자율주행기술이다.” 했는데 이게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자율주행자동차는 기술적으로 거의 완성단계이나 상용화 측면에서 50% 이하 수준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이게 진짜 제로시티에 세계적인 최초의 기술로 융기원만 가지고 있는 노하우로 하는 거 맞습니까?

제로시티에 융기원만 참여하는 건 아니…….

아니, 거기는 무인자동차만 하는 거잖아요.

무인자동차를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필요하고 센서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인주행자동차의 기술이 여러 가지, IoT 기술, 센서 기술, 빅데이터 기술이…….

네, 하여튼 본 위원이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요구한 자료를 보면 자율주행 기술이 전부 다 여기에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융기원에서 가지고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 신문에 잘생긴 얼굴이 하나 있어요. (관련 자료를 들어 보이며) 김재환, 내가 보니까 저분 같은데. 여기 이분이 참 명쾌하게 신문에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한 줄 얘기해 주면 “현재 저희가 만든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부품은 자동차 차체를 빼면 자율주행차의 핵심부품은 100% 외국산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과 독일 제품이 대다수인데 우리나라는 워낙 자동차 강국이기도 하고 미국은 약 5년 전에 실리콘밸리에서…….” 이런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이게 차체만 빼고 모든 게, 한 개의 부품도 해당하는 게 없다고 하고 실장께서 이 얘기를 이렇게 했는데 뭐가 이게 전부 다 우리 융기원 기술이라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융합기술이기 때문에 부품은 다 사옵니다. 부품만 있다고 해서 이 자율주행자동차가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 부품을 다 조합해 갖고 오케스트라 지휘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지휘자가 바이올린도 연주하고 트럼펫도 연주하는 건 아니지만, 트럼펫 주자, 바이올린 주자가 다 있지만 지휘자가 있어야 이 오케스트라가 움직이듯이 지금 융기원에서 하는 거는 부품은 다 사와서 조립을 해서 그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기술이라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최고 강한 서울대학교하고 경기도하고 융합해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게 조립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니까 조립만…….

부속은 하나도 우리 거는 없잖아요?

네, 부속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는데 그러면 하여튼 외국에서 사와야 될 것 아니에요, 차가 움직이려면.

그렇습니다.

움직이려면 그걸 조립하는 그 기술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얘기…….

조립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단순한 조립이 아니라…….

김재환 실장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 좀 한번 해 보세요.

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고오환 위원님 정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리할게요.

김재환입니다. 자율주행연구실장입니다.

인터뷰 내용 좀, 어떤 생각에서 이런 인터뷰를 했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네. 자율주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요즘에 흔히 말하는 인공지능과 같은 소프트웨어 기술이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그 인공지능기술을 자동차라는 하나의 하드웨어 속에 담아서 주행을 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이고요. 제가 지금 독자적으로 개발하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소프트웨어는 결국에는 여러 가지 하드웨어들, 센서라든가 차체라든가 이런 부분을 소프트웨어로 서로 융합을 시켜 주고 연결을 시켜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독자적인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단지 이 센서에 대한 부분이 국내에는 그러한 센서들이 아직 없고요. 모두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이제 정리를 하겠습니다, 원장님. 그런데 이건 좀 부끄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10년이 넘도록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융기원이 뭔가를 좀 변화를 주고 우리가 확 달라진 분위기에서 행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매년 같은 얘기고 매년 같은 성과고 추진 중이고, 아까 김길섭 동료 위원께서 얘기했던 연구 지적재산수익도 전부 다 내가 봤을 때는 스케일이 너무 작고요. 이런 부분에서 참 안타깝다. 2017년도에는 먼저 해야 될 게 본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구조조정을 좀 해야 된다. 연구에 충실하고 어떤 기술을 가지고 5년 뒤에는 세계적인 신기술을 만들 것이냐 여기에 역점을 두고 창업, 보육 이런 부분 지원하는 거는 분명히 이제 구조조정하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 중기센터도 하고 과기원도 하고 전체로 해서 그 틀에 집어넣어야 합니다. 3D프린팅 어디 있다고 어디 어디, 이거 다 따로 할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북부에 있으면 남부에 있으면 되는 거고. 이렇게 세 군데, 네 군데 있을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지요. 하여튼 앞으로 새로운 융기원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근철 위원입니다. 원장님, 어쨌든 많은 준비를 하시면서 많은 것들을 느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이번 행감이.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전체적인 이번 행감을 치르면서 행감의 과정 그리고 제가 융기원을 보는, 융기원의 입장을 충분히 제가 들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생각하는 대안 또 본 위원의 생각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융기원에 7월 19일 날 첫 업무보고받고 느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많은 부분들을 우리 융기원 또한 느꼈을 거라고 보고요. 제가 1차적으로 이번 행감은 행감장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 답변하는 형식보다는 그 전에 본 위원이 먼저 공부하고 정리를 해서 융기원에 질의서를 내고 그 질의서의 답변을 받고 또 추가적인 질의서를 제가 내고 답변 받은, 두 번에 걸쳐서 받았지요, 제가. 그 결과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첫째는 업무보고 지적사항에 대한 정체성의 문제를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개선안을 저희가 보면서 ‘아, 이것이 기본적인 토대’라는 생각이 먼저 들어서 일단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렇다라고 하면 과연 이 정체성이 나왔을 정도로 융기원의 8년의 역할이 무언가 그런 고민을 좀 해 봤습니다. 첫째는 융기원이 연구하는 연구인력만 있다 보니까 대외적인,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도민들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역할이 한계가 있었다.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그 첫째가 도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좀 부족했던 부분, 그리고 거기에 따라가는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이나 산하 관련돼 있는 모든 분들이 연구인력이다 보니까 정무적인 판단능력이나 대외홍보에 대한 부분은 좀 미흡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8년에 대한 이 효과적인 부분들을 많은 도민들에게 알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약했던 부분이 있다. 그런 실례로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업무추진비를 많이 쓰라고 얘기하는 것은, 당연히 줄여야 되는 게 맞지만 최소로 원장님이나 부원장님 또 거기에 따라가는 모든 본부장님들 정도는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외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경비가 필요하고 그 경비가 올바르게 쓰여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측면에서 보면 융기원의 앞으로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 첫째고요. 그 두 번째는 융기원이 과연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현재까지의 과거 8년과 미래 10년을 내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려면 첫째는 융기원이 국가사업을 하는 게 많이 있지요? 국가사업을 수주해서 그걸 통한 기술력을 증대하고 세계적인 융합기술과 R&D, 많은 것들 그리고 또 앞으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까지도, 미래 먹거리에 대한 부분까지도 고민해야 되는 것이 융기원이라고 보면 그것은 현재도 하고 있고 과거에도 했고 미래에도 해야 하는 최고의 사업이지요. 그것이 우리나라의 기술력이고. 그렇다라고 하면 도민들을 위해서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도내에서의 사업들을 이제는 좀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 첫 번째는 중소기업 기술력 확대를 위해서 역량강화가 필요하다. 이것은 꼭 경기도에 있는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것들을, 기술력이라든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이런 것들을, 차후에 제가 정책적인 얘기를 할 건데 그런 부분들이 중소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게 첫째고요. 두 번째는 도내에서 자라나는 청소년이나 또 지금 아이들이나 또 그것을 통해서 경기도로 내려와 있는 부모님들에게, 미래에 자라나는 아이들의 부모들에게까지도 교육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과학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은. 그러려면 여기서 하는 사업들이 많잖아요. 제가 한번 봤죠, 문화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내부적으로 몇십 명 모아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발로 뛰어다니면서 경기도에 있는 곳곳에 가서 31개 시군에 찾아다니면서 이런 콘서트나 이런 사업들을 해서 융기원의 역할과 융기원의 기술력을 홍보할 필요도 있고 그것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을 두 번째로 봤고요. 세 번째는 경기도 사회문제들이 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하는 지금 많은 사업들이 있잖아요. 기술력 갖고 있는 것, 농업이나 에너지든 조류독감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음식이나 바이오문제 이런 모든 기술력들을 현실에 맞는, 경기도에 맞는, 도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문제적인 것들이 지역별로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융기원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을까. 기술력을 갖고 있으니까 과기원하고는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죠? 과기원은 뭡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그 사업을 추진해 주는 중간과정이고 융기원은 뭐예요. 말 그대로 기초, 기초과학기술을 하는 곳 아닙니까? 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을 경기도하고 융합될 수 있게끔 하라는 거예요. 융합이 뭡니까? 두 개의, 여러분들이 나노가 됐든 그다음에 생명이 됐든 정보가 됐든 이것들을 융합하는 기술이잖아요. 그것이 원초 아닙니까, 이것 만들어진 계기죠? 그런 부분들에 역할을 해야 되는 게 두 번째. 세 번째는,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네 번째죠, 네 번째. 정책연구팀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갖고 있는 노하우, 지식들을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브랜드만 갖고 올 것이 아니라 서울대의 지식들을 경기도에 끌어와서 또 경기도융기원의 과학기술의 기본적인 현장중심의 밑뿌리가 갖고 있는 것들을 통합해서, 우리 경기도의 정책이, 융합기술에 대한 기본적인 정책이 미흡하잖아요, 원장님. 그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 융기원의 이런 역할들. 과기원이 하는 정책팀하고 또 다르다. 이해 가십니까?

네.

이것이 제가 아는 네 번째고요. 그걸 통해서 우리 융기원이 31개 시군에 어딜 가 있든 모든 도민들이 정보라든가 융기원에 대한 기술력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 마지막 세 번째는 융기원의 미래 10년을 얘기하겠습니다. 본 위원 말고도 많은 위원님들이 도민들이 알고 있는 대로 ‘6개의 건물을 공짜로 융기원이 쓰고 있다.’ 이런 인식이 아주 팽배합니다, 그죠?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그러려면 서울대의 역할이 필요하다. 서울대가 뭡니까, 서울대가? 서울대 총장님이 교육부장관의 지시를 듣나요, 대통령의 지시를 듣나요, 직접적으로? 그거 아시나요? 서울대가 제가 알기로는, 정확치는 않습니다, 저도. 교육부장관님 밑에 서울대가 산하기관으로 있지만 국립대 서울대는 대통령령에 의해서 대통령의 지시를 받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서울대는 국가 거예요, 국가 거. 정부에서 관할하는 국가 거예요. 그런데 서울대 안에 경기도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는? 경기도 안에 서울대가 들어와 있는 겁니다, 그죠?

네.

우리 김유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융기원의 제일 문제점이 뭐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도의적인 거하고 법률적인 건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경기도융기원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경기도융기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울대 산하기관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연구기관이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리가 일단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러려면 예산을 7억을 갖고 오고 5억을 갖고 오고 10억, 이거 의미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서울대가 큰 뜻을 갖고 있으면 서울대와 경기도가 동등하게 발전시키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고 서울대도 이제는 중앙정부에서 역할을 하는 거지만 실제 어느 땅에서 하느냐, 경기도 땅에서 하면 경기도민들을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죠? 그런 역할을 첫째로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지금 현재에 있는 이 건물들의 시세가치를 우리가 따져볼 필요가 있다. 지금 무상임대 주는 부분도 그렇고 건물임대료에 대한 수입ㆍ지출의 문제, 48억에 대한 문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건물을 평당 우리가 쓰는 것이 얼마죠? 평당 얼마로 되어 있어요? 5만 원인가요? 얼마로 되어 있나요, 저한테 지금 준 게. 시세가치가 너무 떨어져 있다. (위원장을 향하여) 저 추가 안 하고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시세가치가 현실에 맞지 않다. 이런 것도 융기원이 좀 알 필요가 있다. 이해 가시죠?

네.

그것이 두 번째고요. 그런 것들이 정리가 돼야 미래 10년의 그런 가치를 갖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원장님뿐만 아니라 모든 융기원에 계신 분들은 이제는 서울대의 인식을 벗어날 필요가 있다. 여러분들 마인드가 바뀌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원장님이나 부원장님은 서울대교수를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월급도 거기서 받기 때문에 충분히 서울대 입장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렇지만 여기 온 이상 이제는 여기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인식을 해 주셨으면. 여기 사람이 돼야 나머지 직원들도 여기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안 바뀌면 나머지 직원들이 안 바뀝니다. 바뀔 수가 없습니다. 왜? 그냥 2년 있다 떠나고 또 겸직하고 한 2년 더 있다가 떠나시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오든, 누가 오더라도 서울대교수가 아니라 융기원 원장으로서, 융기원 사람으로서 인식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거, 그것을 우리 박 원장님이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제가 앞으로의 미래 10년을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얘기를 안 듣는 이유는 충분히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니까 이 세 가지에 대한, 제가 말한 것에 대한 것만 정리해 주세요. 답변을 주시죠.

감사합니다. 잘 알아들었습니다.

말씀을, 뭐 여기에 대한 답변을…….

지금 말씀하신 게 여러 가지 많은 말씀하셨지만 일단 융기원의 정체성 말씀하셨고 도민홍보가 필요하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국가사업보다는 도내사업, 중소기업 이런 것에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청소년 부모교육에도 확대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개발된 기술력이 결국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용이 되면 좋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경기도의 미래적인 정책개발이 필요하다, 기술적인 정책을 포함해 갖고. 그다음에 종합적으로 말씀하신 게 융기원의 미래 10년에 대해서는 서울대의 역할이 필요하고 사고전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건물의 시세가치를 다시 한 번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서울대 인식에서 탈피해 갖고 경기도의 인식을 가져라라는 게 지금 말씀해 주신 요지로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충분히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가요?

네, 공감하고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준현 위원장대리, 남경순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질의 마치셨나요?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고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본질의 마지막인데요. 여러 위원님들이 여러 내용들을 얘기했기 때문에 가능하면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정리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가 융기원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는 것은 과연 융기원의 경기도에 기여도 그리고 기존 기관의 정체성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것이 가장 많은 문의사항인 것 같아요. 저희가 새롭게 구성되다 보니까 그간에 논의되었던 사항들을 충분하게 함께 공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자료들과 원장님의 답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인식할 수밖에 없는데 좀 아쉬운 점은, 박태현 원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자세나 내용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적극적인 수용과 적극적인 의사토론을 해 주셔서 감사한 마음은 드는데 나름의 기관의 정체성은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원칙을 좀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을 갖는데요. 저희 의회와 경기도 그다음에 융기원 3개 기관이 계속적인 여러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야 되겠지만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의 원칙적인 내용들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습니다. 연구내용에 대해서도 그렇고 실적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은 기대치와 욕구는 있을 수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늘 수용하다 보면 사실은 기관 자체의 정체성이 저는 없어진다고 보거든요, 여러 가지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리고 그간에 저희가 업무보고하고 행감 하는 과정 속에서의 문제제기하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원론적인 답이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을 조금 오히려 쉽게 넘어가시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근거를 찾아 답변하셔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주신 자료를 보면 융기원이 지금 건물임대 관련해서 무상사용에 대한 근거를 뭐로 갖고 집행을 하고 계신 거죠?

서울대, 아까 조례에 보면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다.” 그런 근거가…….

상위 법령에 있죠, 저희 자료를 주신 것에. 우리 김길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 그래서 자립책, 자립방안 관련한 자료 보시면, 6페이지에 있네요, 관련 법령. 그래서 초기에 아마 경기도와 서울대가 협약을 체결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면서 행정적으로 그런 여러 분야들을 점검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충분한 점검을 통해서 정립을 하고 지금까지 집행됐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는 아쉬운 점은 기관의 정체성이 뭔가에 대한 거를 아직도 제가 잘 모르겠어요. 뭐냐 하면 이 자료에 보면 저희가 서울대학교 법인으로 돼 있잖아요.

네.

제가 정관 요청을 하고 조례 요청을 했는데 정관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관이에요. 이것은 지금 법인의 정관을 주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 조례를 보면 “경기도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도 행정적으로 조금 더 면밀하게 전문가하고 검토를 해야 되긴 한데 일반적으로 경기도가 어떤 기관을 설립해서 위탁을 할 때 외부 법인이나 학교나 이런 데다 위탁을 합니다, 기관운영에 대한 위탁을. 그런데 지금 경기도 조례에 의하면 저희가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을 설치하고 위탁을 준 형태잖아요, 조례에 의하면?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위탁 관련한 게 개정이 됐다고 그래서, 아까 검토해 보니까. 이게 초기에 제정됐을 때는 위탁 개념이 아니었나요? 지금 운영하는 것을 초기에 어떤 형태로 받은 거죠?

위탁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원을 위탁받은 거잖아요, 운영 위탁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기관 위탁을 받으면 자체 법인사업은 따로 있고 법인이 받은 거예요, 서울대에?

네.

차세대융합기술원이라는 법인을 설립하신 거고 법인이 경기도기술연구원을 받은 건데. 그러면 보통은 법인사업이 따로 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제안하는 기관운영에 대한 사업목적이 있어요. 그것은 운영하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되게 저는 모호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지금 주신 자료에는 법인 형태는 서울대법인으로 돼 있어서 형태를 유지하기를 희망한다라고 하고 지금 경기도랑 아마 협의하는 과정에 공동법인 형태에 대한 부분을 논의하시는 것 같은데 형태가 저는 좀 특이한 거예요. 저희가 그간에 경험했던 경기도 산하기관 개념도 아니고 그다음에 경기도가 기관 설립을 해서 법인이나 기타 기관에 위탁운영 형태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굉장히 모호한 형태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되게 혼란스러운 거예요.

공동법인 얘기는 나왔지만 거기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는 안 하고 현재…….

아니, 아니. 여기 주신 자료에 그런 내용들도 검토하는데 “서울대는 서울대법인 형태를 유지하길 희망한다.”라고 쓰여져 있어서,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린 게 아니라 기존에 여러 가지 경기도의 산하기관 내지 그다음에 어떤 기관을 설립해서, 광역센터를 설립해서 위탁하거나 어떤 사업을 위탁하거나 이런 형태를 보면 대부분 어떤 법인이 위탁을 받아서 경기도가 설립한 목적에 맞는 사업을 운영하게 하고 운영비를 지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융기원의 형태는 굉장히 두 개가 혼합되어 있어서 저희가 늘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질의하시는 내용들도 그렇고 명확하지 않게 되어 있다. 그리고 서울대법인이라는 것 자체가 공공법인이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가 이해하기가, 사회복지법인이나 일반법인이랑 또 달라서 어떤 근거를 정확하게 가지고 답변을 하시고 명확한 원칙을 갖고 일관성 있게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리를 정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집행부와 의회와 기관이 기관운영 형태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개별 개별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라 정말 전체적인 검토를 해서 어떤 운영형태인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한번 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그걸 다 공유하셔서 다음에는 다시 이런 형태에 대한, 정체성에 대한 논의로 시간낭비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아마 현재 운영에 대한 부분이 계속 모호해서 저희가 위탁을, 기존에 제가 상임위에서 산하기관 내지는 어떤 기관, 센터를 만들어서 위탁할 경우 대부분 운영비ㆍ사업비를 100%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법인한테 줄 경우는 경기도법인을 설립하면 자체 수익사업이 있고 플러스 부족한 부분은 출연금으로 지원해 주기도 하고. 그런데 지금 여기 융기원에 지원해 주는 예산목록을 보면 건물……. 그런 경우 앞서 얘기한 것은 임대료에 대한 책정도 예산으로 아예 운영비로 지원을 해 줍니다. 그런데 여기는 무상임대 사용은 상위 법령에 의해서,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22조 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무상 양도”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는 서울대학교에 공유재산 및 물품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 근거에 의해서 지금 무상사용에 대해서 임대료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따로 예산책정을 하지 않는 거고. 기본출연금으로 드리는 거는 인건비도 지금 서울대에서 주시나요?

여기 직원의 인건비는…….

직원 인건비는 출연금에서 나가는 거잖아요.

경기도의 운영비를 출연금으로…….

그리고 또 별도의 사업비는 개별 그 때때마다 경기도가 요구하는 사업에 대한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기관의 성격이 정확하게 정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운영에 대한 형태도 굉장히 저는 모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질적으로 저희 경기도가 협약을 맺을 때 요구하는 사항이 경기도 산하에 정말 융복합 기술연구를 하는 연구원으로서의 요구로 이것이 설립됐다라면 사실은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그런 연구목표의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게 맞고 그렇지 않고 단기적인 어떤 사업 내지는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했다라면 그냥 이 법인에다 사업위탁을 주면 되는 거거든요. 이런 성격들이 아무튼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저희가 출연금 내지는 사업비를 지원할 때의 성격도 굉장히 모호하고 목적이 불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시간을 할애하셔서 3개 기관이, 의회, 집행부 그다음에 융기원 기관이 아주 적극적인 근거들을 가지고 협의해서 정확한 하나의 정리를 해 둘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해 주시길 기대하고요. 현재는 이런 부분들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지원체계가 되지 않다 보니까 수익모델에 대한 방안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단기적 대안으로 보면 저희가 경기도에 기여도를 얘기하면서 연구성과에 대한 요구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아주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페이퍼로 주신 것 그대로 그냥 볼 수밖에 없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성과가 숫자나 금액으로 딱 얘기하면 ‘아, 있구나!’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저는 일반적인 연구기관으로서 할 때 연구과제를 분리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융기원으로서의 저희 경기도가 서울대의 어떤 아주 전문적인 우수한 연구자들에 의해서 저희가 그런 장기적인 비전을 만드는 연구가 필요한 장기과제가 있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구조도 있어야 되고 또 단기적으로 경기도에 기여하려면 단기과제를 통해서 경기도가 필요한 연구과제를 선정해서 적극적으로 결과물을 나타내고 그다음에 그것이 또 기업에 연결돼서 기술지원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연구과제로 구분해서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과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절차들이 필요한데,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했던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이걸 담당하는 과가 있지만 아마 그 연구내용에 따라서는 여러 과들이 같이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담당 과들하고 협의하는 회의들을 정기적으로 가지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운영회의를 갖고 있습니다. 운영회의를 매주 하고 전체가 모이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담당 과학기술과하고만 하는 건가요?

아, 경기도랑요? 네, 과학기술과하고만 합니다.

연구과제에 보면 대부분 다른 과 관련한 그런 연구과제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연구과제 주제를 정하는 회의를 기획하셔야 될 것 같고, 1년 계획을 할 때. 그래서 그 주제에 대한 수요파악을 하시고, 단기과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네.

장기과제야 당연히 융기원의 근본적인 그런 목적에 부합되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연구하셔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기여도, 경기도에 기여도를 당연히 저희 경기도 차원에서 요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경기도의 요구에 부응하는 연구과제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각 과와 정기적인 회의구조를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경기도 현황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 것 같아요. 물론 각 과에서 요구하는 연구과제로 파악할 수도 있겠지만 이 융기원이 할 수 있는 연구분야에서의 경기도의 비전을 만들 수 있는 경기도의 급변하는 여러 가지 현황들을 분석해서 연구과제를 정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물 자체가 저희는 이 분야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적합한 연구과제를 선정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절차적으로 선정절차 과정들을 충분하게 객관적으로 갖는다라면 거기에서 정해진 연구과제가 경기도에 필요한 과제라고 저희가 신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절차들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요청한 자료에 결과보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기술이전 실적 보면 날짜도 있기는 한데 몇 개 기관에 한정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업명을 말씀드리기 뭐하지만 한 기업이 3개의 기술이전을 하고 또 한 기업이 2개 이전하고 또 하나는 하나. 사실 전체로 봤을 때 한 4개 기업에 3개, 2개 이런 식으로 기술이전을 했는데 이게 어찌하다 이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이 기업의 적극적인 요구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유가 뭐예요?

아마도 연구특성상 기업이랑 하다 보면 하나 하고 나면 또 그거에 꼬리를 물고 그렇게 나타나는 게 자연스럽게 쉬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야가 비슷한 아이템들 분야이기 때문에.

이거 유산균 발효를 통한 인삼 생물전환 소재를 활용한 화장료 조성물에 대한 노하우 기술, 이거 관련한 연구파트는 어디에서 하시는 건가요? 이 업무분장표를 제가 요청을 했는데.

식의약창발연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요?

식의약창발연구센터.

그 분야에서 이 3개의 성과가 다 한 연구의 결과로 나온 건가요?

한 연구가 아니라, 실험실에서는 하지만 프로젝트별로 나누어서…….

이 질문의 요지는 어쨌거나 많은 기업들이 서울대 융기원의 어떤 기술, 연구결과에 대한 혜택을 받고자 할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렇다라면 나름의 기회 내지는 정보의 편중 때문에 그런 기회들이 균등하게 가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검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업무분장 관련해서도 사실은 연구파트랑 사업파트랑 분리가 되어 있는지를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 보려고 하는데 뒤의 업무분장표를 보니 위에 연구파트가 있고 각각 사업별로의 파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보면 한 사업당 2명 내지 3명 정도의 업무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담인지 아니면 행정부서에서 각 사업이 떨어졌을 때 일정 정도 그 업무 자체를 수행하는 정도에서 배분을 하는 건지.

사업…….

제가 업무분장표를 달라고 했는데 되게 간단하게 주셔서, 각 사업 한 가지씩만 써 주셨어요. TF 형태로 해서, 예를 들어서 전체 총괄 행정부서가 있는데 거기에서 대학생 인턴사업이다 그러면 TF로 그거 관련한 사업이 있을 때 여기다 배정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건지 아니면 지속사업들이, 교육센터나 이런 건 지속사업인가요?

네.

그럼 그건 아예 고정돼서…….

팀이 있습니다. 교육사업팀이 있고 연구성과팀이 있고 연구확산팀이 있고, 그래서 그 팀별로 역할이 분담돼 있고 사업이 떨어지면 제일 맞는 사업팀에서 그 사업을 담당합니다.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어쨌거나 여기가 연구기관으로서 주 핵심의 업무는 아마 연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요구나 이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저희 조례나 정관에 의해서도 기타 사업들, 교육사업 내지는 인력양성 등 여러 가지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업파트에 필요한 인력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려되는 점은 여러 요구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조직이 굉장히 비대해……. 그러니까 그것에 맞춰서 조직을 계속 보충하다 보면 사실 단기적 과제나 이런 것에 의해서도 계속 인력보충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차 질문한 거고요. 그 취지에 따라서 이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준현 위원님께서 5분 정도 하신다는데 사실은 우리가 2시에 따복 거기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이 5분씩 또 추가질의를 하시면 식사도 못 하고 그냥 2시에 넘어가야 되는 상황이 돼서 혹시 위원님들이 진짜 궁금한 사항이라든가 이거 몇 분만 받고 서면으로 질의하는 게 어떤지 위원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공동연구과제 발굴 선정과정에 대해서 답변서를 받았어요. 이것에 대해서 좀 확인을…….

그러면…….

1분씩만.

1분씩만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 우리 식사도 못 하고 따복공동체지원단 거기를 가야 되니까. 김준현 위원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짧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내년 2017년 5월 31일이면 우리 경기도와 협약기간이 만료되지요?

네.

지금 운영협약서상에 보면 제19조 협약기간과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협약기간 종료 120일 이전에 협의절차를 거쳐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준비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 보면 재협약TF팀을 꾸려서 운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서울대 그리고 경기도 실무자들 간에 교류도 있고요. 제가 수시로 양쪽에 보고도 드리고 그런 추진의견의 조율을 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예산이 수반되는 협약의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득하도록 돼 있습니다. 때문에 원장님과 관계자들은 수시로 남경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논의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여기 배석한 집행부 과학기술과에서도 융기원의 협약기간 연장에 따른 논의 내용들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수시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출된 자료에 보면 1차 TF 회의와 2차 TF 회의가 두 차례 4월 달, 5월 달에 진행이 됐네요?

네.

1차 회의는 올해 4월 19일 날 융기원에서 했는데 보니까 당시 송한준 위원님께서 “융기원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서 재출발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심도 있는 향후 운영방안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지사와 다음에 서울대학교 총장님 간의 입장확인을 거쳐서 차기 회의 시에 보고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니까 5월 달에 있었던 제2차 회의에 서울대학교와 융기원의 의견과 다음에 경기도의 의견이 제출됐어요. 당연히 서울대학교와 융기원에서는 “융기원의 존치가 필요하다. 때문에 협약변경을 1차 때와 마찬가지로 5년간 연장해 가지고 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운영비 분담과 관련해 가지고는 연간 최소경비 30억 원의 23억 원을 경기도가 부담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기도에서는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여기 보고자료로 돼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네.

그다음에 “향후에도 운영비 지원을 할 것인지 및 안정적으로 시설제공 방안들을 별도로 강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운영비 지원방안과 관련해 가지고는 “적어도 융기원이 무상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연간 임대료로 환산했을 경우에 최소 300~400억 원 이상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라고 여기 적시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3페이지에 자립화를 위한 세부 추진계획 및 실적에서 보면 타 연구기관별 출연금 비중현황을 비교한 표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해 가지고 2015년 예산 대비해 가지고 지원금 비중이 12.5%로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당연히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지적을 하셨지만 17억 원의 사업비 예산은 빼버린 거예요. 빠졌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를 보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든가 혹은 한국과학기술원, KIST가 한국과학기술원인데 여기만 해도 27%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기초과학기술 전문으로만 연구를 하는 곳이다 보니까 융기원보다 지원금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겠지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책연구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 비중이 생각보다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물론 우리나라의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연구비 비중과 그다음에 기업의 연구원 비중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는 건 압니다. 그다음에 외국의 사례에 비추어 봐도 상대적으로 부족한 거는 저도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는 그 외에 못지않게 사업비 예산이 의외로 많다는 게 간과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내년도 사업비 예산들이 더 추가가 될 텐데 올해의 경우에는 17억 원이 우리가 지원이 됐어요. 지원이라는 표현은 좀 어렵겠지요, 융기원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다시피 융기원의 존립목적은 실제로 경기도 내 중소기업의 R&D 역량들을 강화해 주는 지원기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본래의 목적과는 조금 다른 사업비 예산들을 많이 적극적으로 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그에 대해서는 원장님도 동의를 하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서울대학교와 융기원에서 지금 요청하고 있는 최소 운영경비 30억 원의 23억 원을 지원해 달라 이러면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 거의 70%에 육박하지요. 물론 전체예산 비중 대비해 가지고는 20%가 좀 넘겠지요. 20% 가까이 되겠지요. 그러나 아까 건물 무상사용에 따른 임대료수입만 해도 연간 30억 원에 이릅니다. 이런 어떤 유무형의 지원들을 다 감안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연구기관별 출연금 비중현황과 관련해 가지고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은 결코 지원이 적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건물은 다른 출연기관은 다 지어서 준 거기 때문에 거기도 무상으로 쓰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그것까지 감안을 하는 거는 공정한 비교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표 비교에 있어서는.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 자체 건물 내에 마찬가지로 임대료수입이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겠지요. 그렇지요? 물론 저도 거기에 따른 회계장부를 들여다보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하고 있는지는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알기로는 예를 들어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임대수입을 준 데가 있고 그리고 또 생기원이나 한국과학기술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무상으로 제공한 데들도 있어요. 그것은 기관마다 편차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융기원은 어떻습니까?

여기 임대료수입은 건물회계로 잡혀 있어서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쓸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에 따른 자구노력들이 이제 앞으로 협약종료기간 120일 전부터 논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종합적인 논의들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제기하셨던 정체성 문제가 여기에서 같이 해소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예산의 논란들은 설사 협약기간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지금처럼 계속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하셔야 된다는 거지요.

네, 잘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김유임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마무리하면서 자료를, 초단기 연구를 해 달라는 요청인데요. 내년도 예산심사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11월 말 정도 진행될 텐데 그때까지 두 가지를 좀 고민해서 자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청년창업 육성 역할을 하는 게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청년창업 일자리 때문에 창업 육성 이렇게 계속 그런 사업화가 되고 있는데 저는 청년들이 창업해서 기업으로까지 성공적으로 간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 특히 우리나라 현재 경제성장률상. 그다음에 청년 입장에서 보면 그런 육성에 들어왔다가 자기 인생의 라이프 스텝이 꼬이는 그런 게 되게 많을 것 같아서 청년창업 육성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 현재 상황을 토대로 해서 한번 연구 하나를 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 연구를 통해서 삶의 질을 높여가는데 대체로는 상품화해서 소비재로써 도움을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연구 자체가 삶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는 없을까? 그러니까 소비재로 구입하지 않고 우리의 연구결과물들이 바로 직접 국민의 삶에, 그냥 연구만 가지고도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연구 아이템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예산심의 전까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유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경기도 공동연구과제 발굴 사업 선정과정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게 보니까 우리 협약에는 경기도가 요청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는데 경기도에서 요청하는 정책과제라든가 미래과제에 대해서 경기도하고 이게 논의가 안 된 것 같아요, 그죠? 그냥 협약은 해놓고 이건 없는 것 같아. 그래서 2014년도에는 자체적으로 선정했고 15년도에는 의회가, 그죠? 15년도.

네.

15년도에는 의회가 요구해서 시군의 우수기업들 추천받아서 협약했잖아요, 그죠?

네, 그렇습니다.

16년에는 그것도 없으니까 다시 연구센터 자체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그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경기도가 협약을 해 놓고 이게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경기도 자체에서는 이게 보니까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 융합기술, 앞으로 미래 먹거리 이런 걸 자체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말이 공동연구지만 기업의 어떤 미래기술보다도 그냥 어떤 현장애로기술이라든가 이런 걸 여기서 수렴해 갖고 해결해 주는, 한마디로 테크노파크나 과학기술원에서 하는 역할을 여기서 똑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맞죠?

네, 일부 그렇습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돼 있다, 방향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조례도 마찬가지고 정관에도 마찬가지고 여기서 하는 중요한 역할은 앞으로 우리가 혁명적인 경제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거고 차세대 성장동력을 어떻게 만들고 찾아낼 것인가고 또 하나는 지금 여기에서 주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앞으로 융합기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하지만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지금 IoT사업이라든가 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하는 IT사업이라든가 인공지능이라든가 또 빅데이터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중에 여기서 생각하는 건 아까 말하는 판교제로시티에서 일어나는 자율자동차 또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저는 주문을 할게요. 융기원의 기본적인 본래의 목적에 충실해 줬으면 좋겠고 또 이게 지금 경기도가 말이 거창하게 공동연구과제인데 공동연구과제 지금 여기서 같이 협의한 게 하나도 없죠? 자체적으로 한 거죠?

그렇죠. 아, 그런…….

그러니까 경기도하고 우리 과학기술과하고,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의 공동연구가 뭐냐? 우리 경기도가 앞으로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있고 기업들도 지금 스마트팩토리 많이 하고 있어요, 일부 선정돼서. 삼성에 선정된 데 있고 또 다른 기업에 선정돼서 지원받아서 자부담하고 해서 1억, 2억 투자해 갖고 하는 데들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기업들은 그렇게 발버둥치고 있는데 경기도는 지금 이렇게 차세대연구원하고 앞으로 기업의 스마트팩토리라든가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우리 기업들이 또 생산유발을 시키고 미래 먹거리 창출하는 게 중요한 목적인데 그러한 공동연구는 하나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도에서. 이건 심각한 문제라는 거죠. 이런 것을 지적해서, 저는 참 이게 차세대융합기술원을 가지고 뭘 도에서 하겠다는 건지 나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또 하나…….

서진웅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자체적으로 산학연 하고 있잖아요. 기업 참여시켜서 공동연구하고 있잖아요. 연구소와, 예를 들어 카이스트 같은 경우는 외국의 유수대학 또는 연구소하고 공동연구하는 경우 가끔 있어요, 바이오로봇이라든가. 여기는 지금 공동연구하는 것 있습니까, 공동연구과제로?

외국과제랑, 외국이요?

아니요, 어디든.

그럼요.

어디 하고 있어요?

생산기술연구원하고도 하고 있고요. 자동차 부품이라든가…….

아니요, 제가 말한 건……. 그것은 자체적으로 융합기술 관련해서 여기서 목적이고 경기도 공동연구과제를 가지고 안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몇 분 더 하실 건지?

이 부분만 하면 돼요.

3분이라 그랬는데 5분 하세요?

3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원장님,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또 나왔습니다. 아까 업무보고한 것 중에 예산관계를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건물회계 중에 48억 2,700만 원 예산이 잡혔어요. 여기서 62.5%밖에 징수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제가 알기에는 시기 미도래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실무자께서는 그것 좀 밝혀주시고요. 지금 건물회계라고 했습니다. 여기 아무리 차세대융합 협약서에, 수탁 협약서에 봐도 그런 규정이 없고요. 또 여기 운영 조례에도 없습니다. 또한 경기도의 추진업무에 재무회계 규칙에도 없어요, 지금. 전부 다 일반회계로다가 준해서 처리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1만 8,000평이라는 큰 건물에서 나오는 임대료를 차세대융기원에서 좌지우지한 거예요, 주인은 경기도지사 건데. 이것은 지금 회계처리상에 크게 잘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의 지시에 의해……. 지시가 어디, 지시 없어요. 전부 다가 같은 법규에 의해서 정리하고 거기서 운영한다고만 나왔지 지시는 제가 자료요구한 데도 없고 아무 데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다음에 모든 건물회계의 조정내역은 사전에 갑과 조정협의를 하도록 돼 있는데 조정협의 내달라니까 조정협의도 없어요. 이러니까 우리 원장님 이하 직원들이 이건 내 건물이다 그냥 마음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미수입, 미임대료 이런 부분이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행정용어로 따지면 회계질서, 재무질서 문란을 시킨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또 두 번째, 교육회계도 매한가지입니다. 이것도 내가 보니까 교육회계라는 것도 일반회계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요. 양쪽 다, 건물회계, 교육회계. 그러면 일반회계에 수입을 잡아 갖고 정당히 사용을 해야 된다 이거죠. 또 건물회계는 복식부기에 의해서 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그렇죠?

네.

복식부기 처리도 안 돼 있단 말이야. 이러니까 이게 벌써 2014년도에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코, 우리 위원장님한테 건의합니다. 이것은 정리가 돼야 됩니다.

네.

정리 안 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든 특별회계로 만들려면 경기도인 갑한테 의뢰해서 특별회계를 만들어야 돼요. 아까 김준현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처럼 중소기업센터, 회계를 만들란 말이야, 별도로다가. 만들어 갖고 운영을 해야지 이렇게 해 갖고서 운영되는 게, 이게 되는 겁니까? 이거 안 돼요.

간략히만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초에는 저희가 분리하지 않고 일반회계 내에 건물회계로 관리를 했었는데요. 이사회나 경기도 측에서도 얘기하고 건물에 대해서는 따로 회계를 관리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그렇게 했었는데 한번 그 근거에 대해서는 확인을 양측에서 해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다시 보고드리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돈 근거라는 건, 세입ㆍ세출 모든 근거는, 공적회계는 근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어떤 큰 회사, 삼성 뭐 큰 회사에서는 몰라요. 그렇지만 이건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분명히 드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달라는 얘기를 합니다.

네, 정확한 근거를 찾아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확인하셔서 분명코 우리 위원님들한테 한번 이것에 대해서 보고를 해 주셔야 돼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게 맞는 거예요. 이거 올해 지적을 안 하면 내년도에도 또 이렇게 나온다고.

네, 알겠습니다. 건물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융기원에서 쓰지는 않고요. 수입 받은 것에 대해서 건물메인턴, 유지ㆍ보수ㆍ관리 쪽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분만 하세요.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정관을 보면 융합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이런 게 돼 있죠?

네.

그리고 사업내용에 있어서 사회적 책임의 역할로서 융합기술의 보급ㆍ육성을 위한 사업 들어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융합기술 연구성과 실용화 촉진 및 관련 기업의 창업지원 들어가 있죠?

네.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너무 사업내용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여태까지 연구원이란 특성만 자꾸 강조가 되는 것 같아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업내용에 이 부분 왜 들어갔겠어요. 그동안 위원님들이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부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런 사업내용 다 들어가서 포함된 거 아닙니까? 지금은 브랜드를 어떻게 하겠다 하시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 연구소가 브랜드를 알리기 위해서 뭐 해요. 단순하게 연구만 해 갖고 끝나는 시대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적 책임의 역할을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서 접근할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원장님도 정확한 답변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임성을 갖고 앞으로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제가 총체적으로 얘기하겠습니다. 융합기술원이라는 게 전체적인 틀로 봐서는 정보나 생명, 나노에 대한 융합이라는 뜻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요.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총체적으로 따져보면 설립목적에 맞지 않는 것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위원님 전체적인 거고. 여기 전체적인 거가 위원님들이 우려하는 것은 6개 동을 무상으로 쓰고 있는 거라든지 회계라든지 이런 모든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셔서 아까 김준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20일 전에 재협약을 해야 되면 우리랑 논의를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지금까지의, 설립한 지가 이제 10년 됐나요?

8년 됐습니다.

네?

8년 됐습니다.

8년 동안에, 지금 모르겠습니다. 저희가 후반기에 경제위원회에 와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들여다볼 때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8년 동안 운영을 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정말 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도 회계라는 건 잘 모르지만 건물회계라는 건 여기서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공동과제 발굴ㆍ선정이라든지 임금동결이라든지 이것은 자구노력에 해당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셨고 또한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융기원이 해야 된다라는 말씀도 있었고 또 법적 치유에서 6개 동의 무상사용에 대한 거라든지 임대료에 대한 수입이라든지 이것에 대해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고 또한 저변확대도 좋지만 기술보급으로 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 가장 우려하는 건 2017년도 5월 30일 계약만료에 향후대책이 없다라는 것도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오늘 지적해 주신 고견은 여기 융기원 원장님이나 직원들이 잘 메모를 해서 얼마만큼 다시 재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하여튼 한 3시간 동안 했지만 긴 시간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16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에 걸쳐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박태현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향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의 효율적인 운영과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6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상으로 2016년도 경기도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