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화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시작 전에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방청석에는 언론사 기자분들이 몇 분 와계시는데요. 소개를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경기매일에 김인창 국장님, 일간경기에 한영민 기자님, 신아일보에 박순만 기자님 이 자리에 와계십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적극적으로 보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국을 시작으로 11월 11일까지 각 기관별 2016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산하단체 기관장 전원이 참석하셨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감이 진행되는 동안 기관장이 배석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럼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공공기관장님들 소개시간을 갖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희준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공공기관장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서 공공기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설원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인 사) 정재훈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입니다. (인 사) 한규택 월드컵관리재단 사무총장입니다. (인 사) 최규진 경기도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장호철 경기도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입니다. (인 사) 박헌용 경기콘텐츠진흥원 원장입니다. (인 사) 서용우 DMZ 국제다큐영화제 사무국장입니다. (인 사) 홍승표 경기관광공사 사장입니다. (인 사) 김동진 한국도자재단 경영지원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공공기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개 받으신 공공기관장들께서는 내일부터 실시되는 공공기관 행정사무감사에 많이 협조해 주시고 또 감사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후반기 첫 행정사무감사니만큼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에 대해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염종현입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언제나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시기 위해서 밤늦게까지 수고해 주신 이희준 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공무원님들께 위원장으로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9대 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첫 행정사무감사입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집행부에서 추진해 온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살펴보고 건설적 비판과 격려를 통하여 앞으로의 대안과 방향을 모색하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감사일정에 따라 2개 체육회를 포함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는데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먼저 문화체육관광국 행감을 진행한 후 이어서 2개 체육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17년도 예산안 심사에 활용하고 나아가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만큼 감사에 임하는 문화체육관광국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집행부의 행정업무 추진실태를 감사하는 것이니만큼 낭비성ㆍ전시성ㆍ홍보성 사업을 집중적으로 감사하여 소기의 성과를 거두실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감사에 앞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첫 번째 행정사무감사 기관인 문화체육관광국의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증인으로 참석하신 분들께서는 호명하면 “네.” 하고 크게 답변하고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의 참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 나오셨습니까?

네.

최병갑 문화정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전기송 종무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박덕진 체육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김양희 문화유산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홍덕수 콘텐츠산업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라호익 관광과장 나오셨습니까?

네.

고광춘 한류월드사업단장 나오셨습니까?

네.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를 받는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을 비롯한 여러분들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먼저 선서를 해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및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도 동시에 함께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하여 이희준 문화체육관광국장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선서자를 따라 오른손만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문화체육관광국장이 각각 서명한 선서서를 모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업무보고를 받고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해야 되는데 위원장으로서 현안에 대해서 모두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오늘 아침 조간신문과 어제 방송 그리고 어제 도의회에서 진행됐던 도자재단 대표이사 선임에 대한 문제로 경기도 전체 도민들께서 어떠한 생각을 갖고 계신지를 목도하셨을 겁니다. 도자재단은 경기도 통폐합 기관 선정에 있어서 경기문화재단과 통폐합 대상기관이었던 것은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그러나 도자재단이 그동안 자구노력을 열심히 노력한 부분, 자생력을 60%까지 키웠던 부분을 인정하고 또 도예인들의 각종 서명과 위기의 도자재단을 구해내야 된다는 강력한 요망이 있었고 또 이 자리에 계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한 열네 분의 우리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해 주셨기에 오늘 도자재단이 통폐합 대상에서 빠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외람되게도 이번에 남경필 지사께서 한국도자재단의 대표 임명과정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그런 행태가 벌어지고 있는 게 현시점입니다. 도자재단의 통폐합 대상에서 구제해 줬던 가장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한국도자재단은 대단한 전문성을 요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 별도로 독립을 해서 한국도자의 문화정책방향을 구현해 내는 것이 옳다라고 전문성을 강조한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로 선임되는 분의 이력을 보면 그 어디에서도 도자재단과 관련된 것은 물론 경영전반에 관해서 이력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정당의 지역위원장으로서 직전까지 총선에 출마한 경력이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전문가랍시고 기관에 내려와서 기관을 엉망으로 만드는 사례 또한 있습니다. 유능한 정치인이 와서 기관의 업무를 잘 수행해 낼 수 있는 경우도 저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협치의 정치를 하고 있는 우리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에서는 연정의 정신에 맞도록 지금껏 효과적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직전 사례만 보더라도 임해규 경발연 원장께서도 부임을 하실 때 지역위원장직을 내려놓고 부임하신 바가 있고 조금 상황은 다르지만 경기도 연정부지사는 당직을 내려놓음은 물론 탈당까지 한 바가 있습니다. 비전문가가 얼마나 기관을 또 해당 분야를 어렵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엄청난 사태에서 반면교사 삼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의 문화ㆍ체육ㆍ관광의 최근 3년은 비전문가 자칭 실세란 분이 내려와서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뿐만이 아니고 대한민국 전체를 블랙홀로 빠뜨리고 있는 이런 현실입니다. 상황이 조금 다르기는 하지만 우리 도자재단은 도예인들이 열망하고 또 우리 도에서 권유하고 또 도자재단 자체에서도 원하는 바와 같이 전문가가 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백번 양보해서라도 그분이 도자재단의 대표이사로 임명이 된다면 적어도 최소한 도민에 대한 예의로서 현직 지역위원장 자리는 내려놔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적어도 위원장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고 묵과할 수 없다. 그리고 계속 임명이 진행될 시에는 어떠한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라는 것을 미리 강력히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지금껏 한국도자재단의 대표이사 임명, 선임과정에 대해서 문화체육관광국 이희준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위원님들께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희준입니다. 한국도자재단 대표이사 채용경과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자재단 대표이사는 금년 3월 6일 날 사임을 했습니다. 일신상의 사유로 해서 사임을 했는데 그 이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 통폐합 논의가 한창 진행 중이라서 후임자 인선에, 그리고 더더군다나 통폐합 대상의 하나로 올라가 있어서 후임자 인선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 못하고 있다가 지난 9월 초에 공공기관 통폐합 조례가 의회에서 가결되면서 그 당시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도자재단이 통폐합 대상기관에서 제외됨에 따라서 저희가 대표이사를 뽑는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경과를 말씀드리면…….

남양주 출신 송낙영 위원입니다. 국장님, 9월 23일, 10월 공개모집, 10월 25일 순위 가려서 27일 이사회 의결했다 이런 여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과정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정치인 입장이잖아요, 이분이. 그렇죠? 정치인이고, 정치인이라 모든 걸 배제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단, 이분이 갖고 있는, 도자재단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 많잖아요. 자구의 노력을 통해서 다시 한 번 통폐합에서도 빠졌던 부분이고 자구의 노력을 하고자 했는데 이사회에서 자체 정당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자기가 정치인 입장이란 말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자리의 전문성을 갖고 이 자리에서 재단을 이끌어갈 수 있겠어요? 아니,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하시면 어떠세요? 그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개인적인 소신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국장님한테.

이 자리에서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고요.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지 못하겠다는 것은…….

제 입장을, 어차피 이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개인의 입장으로 제가 이 자리에 선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어제 조승현 의원께서 5분발언을 하셨는데 5분발언 하신 내용 관련해서 도자재단 발전을 위해서 당협위원장을 갖고 계신 분이 이렇게 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본회의에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도 좀 조승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공감하신다?

일부 공감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득구 연정부지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당적까지 버리고 왔습니다. 투명하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겠다고 왔는데 이 부분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니에요? 잘못된 것 아니에요? 내 자신이 수렁에 빠진 도자재단을 구하기 위해서는 내가 당적을 버리고 어떻게든지 이걸 이끌어나가고자 하는 게 맞는 거지! 그리고 이사회 자체에서도 이걸 통과시켰다는 자체가 맞는 거예요, 그게? 순위 가려서 2명 중에 하나를 올렸다는 게 이해가 가는 거예요? 제 자신은 지사님께서 그렇게 안 하셨다고 봅니다, 저는. 누군가의 외압이 들어갔고 했던 부분 아니에요,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니냐고요, 이게.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밑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참모로서 “도자재단을 이렇게 이끌어 가서는 안 된다.” 하셔야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대학교수들 하는 얘기를 들어볼까요? 자기가 정치인들, 총장 나가잖아요. 정당 다 버리고 들어갑니다. 한데 어떻습니까, 이 부분은? 도자재단을 위해서 자기 자신의 살신성인 일하겠다는 그 의지는 전혀 없는 거예요. 난 내가 여기 좀 있다가 만약에 선거가 있으면 다시 복귀하고 위원장 직책 갖고 있다가 하겠다는 의도 아니에요? 그런데 밑에 계신 분들이 이걸 올바른 직언을 해 드려야 되는 게 맞는 부분이죠.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인사권자가 아니시니까, 그게 맞는 것 아니에요? 지금 언론 이런 데에도 몰매 맞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직언을 제대로 해야 지사님이 그걸 많은 경기도민을 위해서, 1,300만의 도민을 위해서 살림을 꾸려나가는데 그 부분의 역할을 해 줘야 되는 게 여러분들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그 역할이 전혀 보이지가 않는 거잖아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는데 이 부분은 크게 잘못돼도 잘못된 부분이라고 인정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까지만 하는데 각성해야 됩니다, 이제는 국민들이. 정회를 요청해 갖고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심도 있는 논의를 한 다음에 행감을 시작하는 부분이 맞는 거지. 이상입니다.

송낙영 위원님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그래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이 중요하시니까 더 몇 분 위원님들 말씀 좀 듣도록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여러 가지 도자재단에 대한 부담이 갈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도자재단은 전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경고까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경 위원입니다. 제가 문광위로 온 지가 7월 달이었는데요. 도자재단의 통폐합과 관계돼서 도자재단 직원들이 많이 연락도 오고 “이걸 폐합하면 안 됩니다.” 찾아도 오고 많이 그러면서 자구책을 찾겠다고 많이 노력들을 하고 있어서 또 집행부와 이런 의논,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도자재단을 그러면 다시 한 번 살려보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통폐합에서 빠지게 됐는데 지금 이 상황이 벌어지니까 저희 위원들은 조금 난감합니다. 아까 송낙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자재단 이사회는 거수기인가요? 지금 시기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비선실세가 최순실이다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 남경필 도지사의 비선실세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너무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 문광위 위원으로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 없는 부분이고 저희가 분명히 듣기로도 기회를 드렸습니다. 위원장직을 사퇴하고 오시겠다고 하면 저희가 그 정도까지는 수긍을 하겠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당협위원장직을 유지하면서 도자재단 대표까지 하겠다 이거는 욕심일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광위 위원들 자체도 무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국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은주입니다. 실은 도자재단 대표 선임과 관련해서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물론 이 도자재단이 경기도 산하기관이고 행감에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다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다른 의견은 없지만 지금 여기가 도자재단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문광국에 대한 전체적인 행정사무감사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자재단이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그 도자재단의 행감을 미루든지 아니면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심도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 이외의 것을 전체적으로 지금 미룬다라는 것은 조금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을 진행하되, 하면서 도자재단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위원님들과 집행부가 상의를 해 봐야 되는, 협상해 봐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의견은.

국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박용수 간사님.

파주 출신 박용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 거론하셨듯이 이 문제가 우리 국장님께서 인사 임명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이거는 좀 임명권자의 입장을 정리해서 저희가 통보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국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정감사가 2016년도 결산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서라도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잠시 요청합니다.

박용수 간사님 정회 요청하셨는데요. 정회 요청 전에 하실 말씀, 윤화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