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영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와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농업기술원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감사위원장 한이석 위원입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위원님들과 감사준비에 적극 협조해 주신 김순재 원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경기일보 정자연 언론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행정사무감사 활동 모니터링이 도정의 견제기능 강화를 통한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이 제고될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참석해 주신 언론사 관계자분께 위원회를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감사에 앞서 감사위원장으로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정책의 수혜자인 도민의 입장에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고 집행되었는지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의의 자료로 활용하고 우수사례는 장려하고 불합리한 집행은 바로잡아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도정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감사와 농업기술원 공무원 여러분의 성실한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 진행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에 의거 출석요구한 증인의 선서가 있은 후에 업무보고를 받고 이어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수감기관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순재 농업기술원장 나왔습니까?

네.

박인태 연구개발국장 나왔습니까?

네.

남윤우 기술보급국장 나왔습니까?

네.

유동운 행정지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이해길 작물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서명훈 원예연구과장 나왔습니까?

네.

최미용 지도정책과장 나왔습니까?

네.

윤종철 기술보급과장 나왔습니까?

네.

임영춘 농촌자원과장 나왔습니까?

네.

지정현 버섯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한영희 소득자원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이상덕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나왔습니까?

네.

다음은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순재 농업기술원장이 대표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하면 다른 증인들도 동시에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김순재 원장은 서명ㆍ날인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농업기술원장 김순재.

다른 증인들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김순재 기술원장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순재입니다. 평소 우리 도 농업ㆍ농촌 발전과 농업인의 소득향상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은 평년보다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평년의 70% 수준으로 초기 농작물 관리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수확기를 전후하여 일조량이 늘어나면서 농작물의 작황은 좋아졌으나 풍작에 의한 농산물 가격의 하락 등은 농업인들은 물론 모두에게 힘든 한 해인 듯합니다. 저희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근 급변하는 국내외 농업 변화와 이상기후에 의한 기상재해 등에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하는 등 경기농업을 한 단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였습니다. 지금부터 금년도에 추진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업무보고 3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1일 자 행정기구 정원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총무과장이 행정지원과장으로, 지원기획과장이 지도정책과장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연구개발국장 박인태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국장 남윤우입니다. (인 사) 행정지원과장 유동운입니다. (인 사) 작물연구과장 이해길입니다. (인 사) 원예연구과장 서명훈입니다. (인 사) 환경농업연구과장 강창성입니다. (인 사) 지도정책과장 최미용입니다. (인 사) 기술보급과장 윤종철입니다. (인 사) 농촌자원과장 임영춘입니다. (인 사) 버섯연구소장 지정현입니다. (인 사) 소득자원연구소장 한영희입니다. (인 사) 선인장다육식물연구소장 이상덕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당면 영농현황, 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업무추진,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기술원의 기구는 2국 7과 3소 21개 팀이며 인력은 연구직 67명, 지도직 32명, 일반직 36명 등 총 13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군 농업기술센터에는 20개 시군에 96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 예산은 총 393억 9,30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10.3%가 증액된 예산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부서별 기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당면 영농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기상은 평년보다 1.7℃가 높았으며 강수량은 평년보다 344㎜가 부족하였으나 후기 일조량이 많아 농작물은 평년보다 생산량이 늘었습니다. 주요작물의 작황을 보고드리면 벼는 7∼8월 가뭄과 고온으로 완전입수가 감소하였고 하반기 기상이 회복되어 포기당 이삭 수와 벼알 수가 평년보다 늘었으나 10a당 수량은 506㎏으로 전년보다 다소 감소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밭작물인 콩은 초기 가뭄으로 생육이 부진하였으나 등숙기에는 기상이 좋아져 생육이 회복되어 전년보다 증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과는 해거리, 착과량 감소 등으로 생산량이 3% 정도 감소되었으며 배는 결실 안정과 착과량 향상으로 4% 정도 증가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추는 생산면적 증가와 생육 후기 적당한 강우 등 기상여건 향상으로 생산량이 2% 늘어난 것으로 예측되며 김장채소는 가뭄으로 파종과 정식 지연 등 생육 초기 부진으로 전년보다 약 10% 정도 감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쪽입니다. 병해충 발생 및 방제는 미국선녀벌레가 23개 시군 6,195㏊에 발생하였습니다. 국비와 도 예비비 등 15억 원을 지원해서 적극적인 방제를 추진하였습니다. 그러나 내년도에도 방제가 소홀할 경우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어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초기부터 철저한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과수 화상병은 연초부터 체계적인 예방 위주의 방제로 19농가에 12.8㏊가 발생되었으나 모두 폐원 조치하였습니다. 전반적인 발생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며 철저한 농가교육으로 더 이상 발생이 확산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동계작물은 월동관리와 폭설 등 재해예방의 현장지도를 강화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농기술 현장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년도 목표 및 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안전하고 건강한 농촌건설을 목표로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 중점육성, 전국 최고의 농업기술 개발ㆍ보급,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를 중점 추진방향으로 설정하여 열두 가지의 세부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10대 품목 육성ㆍ보급은 최고 품질쌀 신품종 육성ㆍ보급 등 4개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쪽입니다. 첫째, 최고 품질쌀 신품종 육성ㆍ보급입니다. FTA 및 쌀 관세화와 쌀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여 기능성 및 가공용 품종을 집중 육성하고 생산비 절감을 위해 생력재배 기술보급을 중점 추진하였습니다. 밥맛 좋은 고품질 벼 신품종 육성 및 재배 확대는 경기미 대표브랜드 밥쌀용 2,632계통을 육성하였고 우리 원에서 개발한 신품종 고품질 벼 맛드림ㆍ참드림을 4,347㏊ 확대 재배하였습니다. 기능성 함유 가공용 벼 신품종 육성은 고기능성 벼 및 가공용 벼 신품종으로 발아현미, 유색미 등 기능성 가공쌀 1,390계통을 육성하였고 현미밥으로 적합한 경기9호를 품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고품질 벼 안정생산을 위한 우량종자 보급으로 경기지역에 맞는 고순도 우량종자 3,646t을 보급하고 맛드림ㆍ참드림 채종포를 운영해서 145t을 농가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쌀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벼 직파재배 289㏊와 최고품질 쌀생산 시범단지 12개소 1,892㏊를 추진하여 경기미 브랜드 제고에 기여하였습니다. 12쪽입니다. 둘째, 원예작물 신품종 육성ㆍ보급입니다. 세계화에 대응한 원예작물의 신품종 육성과 수출확대에 적합한 새로운 유망품목 개발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국제경쟁력 있는 수출화훼 및 소득작목 신품종 육성은 소비자 기호에 적합한 장미 5품종, 국화 4품종, 선인장ㆍ다육식물 12품종 등을 육성하여 품종 등록할 예정입니다. 특히 장미는 신품종 해외수출에 주력하여 26개 국에 21만 주를 판매하고 국화는 절화로 11만 본, 선인장은 278만 불을 수출하는 등 새로운 유망 소득작목으로 집중 육성하였습니다. 소득작목 신품종 육성은 학교급식용 녹색콩과 옥수수 5계통, 인삼 12계통 그리고 여름재배용 고온성 느타리버섯과 회복력이 우수한 잔디 2계통 등 새로운 소득작목 신품종으로 육성하였습니다. 수출확대를 위한 국내외 홍보는 서울 코엑스에서 지난 10월 6일부터 10일까지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와 선인장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우리 품종의 우수성을 전국적으로 홍보하였으며 오늘부터 11월 4일까지 네덜란드 국제화훼박람회에 참가하여 세계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셋째, 소득작목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입니다. 원예작물과 밭작물 종합관리 기술보급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 작목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밭작물 및 밀ㆍ보리 기술개발 보급은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잡곡ㆍ보리를 13개소에 491㏊ 재배하였고 밀ㆍ보리 적응성 검정을 위해 밀 5품종, 보리 6품종에 대해서 내한성과 수량성 등을 검토하였습니다. 버섯ㆍ인삼 안정 생산기술개발 보급을 위해 잎새버섯의 변온관리 등 버섯의 생산성 향상과 인삼 뿌리썩음병 억제 미생물을 선발하고 토양 처리기술을 개발ㆍ보급하였으며 버섯ㆍ인삼 특용작물 경쟁력 제고 및 신품종을 여주ㆍ포천 등 20개소에 39㏊를 보급하였습니다. 원예작물 생산기술 개발ㆍ보급은 다육식물 분화 수출기술을 확립하고 소비자 맞춤형 최고과일 생산단지를 안성ㆍ가평 등 33개소에 149㏊ 추진하였으며 채소ㆍ화훼 에너지절감기술 시범사업을 양주ㆍ광주 등 39개소에 101㏊ 보급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용 천연잔디 우량계통을 육성하고 평택ㆍ용인 등 4개 학교에 적용 실증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4쪽입니다. 넷째, 농작물 재해대응 기술개발ㆍ보급입니다. 친환경 재배기술 개발ㆍ보급을 위한 미생물, 천적 등 활용과 외래병해충 등 돌발 재해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종합방제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안정 생산기술개발은 친환경 유기재배에 적합한 참드림, 하이아미, 추청벼 등 품종 선발과 신간척지를 이용한 토마토, 세발나물 소득작목 재배기술을 개발하였으며 비료ㆍ농약 일체형 방제제 사용으로 농약살포 횟수를 4회에서 1회로 줄여 비용 및 노동력을 절감하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유용 미생물 실용화 기술개발사업은 방울토마토 수경재배용 미생물을 개발하여 수량을 14% 증가시켰으며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미생물 생산시설을 지원하고 9월 말 현재 8,000t의 미생물을 농가에 공급하여 악취 저감과 항생제 사용도 41%를 절감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농작물 병해충 종합방제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사이버식물병원을 통한 실시간 진단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시설채소 천적이용 및 친환경 생력방제 기술보급 시범사업 20개소와 외래 돌발병해충인 미국선녀벌레와 과수화상병 발생에 따른 긴급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농작물 생산환경 관리 및 교육은 수질ㆍ토양 등 5만 4,000점을 정밀분석 처방하였으며 GAP 기반구축을 위해 9,481명의 농업인을 교육시켰습니다. 15쪽입니다. 전국 최고 농업기술 개발ㆍ보급은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등 4개의 세부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먼저 도시농업 및 식물공장 활성화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로 도농상생 및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ICT 융복합에 의한 농업기술 개발과 상용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 및 응용기술 연구는 빌트인 수경재배기를 활용한 플랫폼 비즈니스모델 개발과 어린이용 텃밭놀이 키트 및 주말농장 활용 무인관수장치 시스템을 개발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농업에 적합한 가축분 활용 토양관리와 서울배추, 양평재래상추 등 텃밭 적용 가능한 토종채소 20종을 선발하여 도시농업 텃밭 채소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도시농업 붐 조성사업 추진은 수원 등 13개소에 공영 도시농업농장 73ha를 운영 지원하였고 경기도 초ㆍ중ㆍ고생 4,993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도시농업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도시농업 전문가 마스터가드너 39명을 양성하였습니다. ICT 적용기술 식물공장 상용화, 첨단농업기술 개발은 영상을 이용한 식물공장 모니터링 시스템을 개발하고 과수 병해충 예찰 및 방제 드론을 이용한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딸기 분무경에 적합한 전용배지를 개발하여 안정 생산에 적용하고자 합니다. 18쪽입니다. 둘째, 기후변화 대응 및 빅데이터 이용기술 개발입니다. 기상 빅데이터의 농업적 활용 등 기후변화 대응기술을 개발하고 농산물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한 변동 예측기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신소득 작목 및 안전 재배 기술개발은 사과, 배, 인삼 등 경기도 주요 작목 변화에 대한 예측 연구를 추진하고 기후변화에 따른 농경지 가뭄 위험성 예측모델을 개발 중에 있습니다. 아열대의 새로운 과수인 만감류, 체리 등 새로운 재배적응 기술개발과 포도ㆍ버섯농가에 ICT 융복합 기술을 이용한 스마트팜 모델 실증연구를 추진하였습니다. 온실가스 저감 저탄소 농업기술 개발은 고추, 배추 등 밭작물 신제형 비료시용 시 41%의 온실가스를 절감시키는 비료 개발과 밭 토양에서 온실가스를 19% 절감시킬 수 있는 저감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농업 빅데이터 이용 농작물 경영 변동 예측기술 개발은 포도 등 4작목에 대한 소비자 소비분석 자료를 발간 활용하도록 하고 쌀, 콩, 고구마 등 생산자 경영 변동조사를 실시하여 생산 예측에 활용할 예정이며 빅데이터를 이용 과수 동상해 및 병해충 예측시스템을 운영하여 기상에 의한 재해 피해가 경감되도록 하였습니다. 19쪽입니다. 셋째, 농가공식품 개발 및 곤충산업 육성입니다.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등 경기농산물 이용 가공식품 산업화와 유용곤충자원 발굴 및 상품화 개발로 농가소득을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소비자 맞춤 쌀 가공식품의 다양화 연구는 쌀국수, 냉동조미밥 등 간편식과 쌀스낵, 숙취해소음료 등 쌀 가공품 그리고 전통주를 개발하여 쌀 소비를 촉진하였습니다. 농식품 6차 산업화 기술 및 관광자원식품 개발을 위해 단오 수리취떡, 백중 감시루떡 등 세시풍속과 연계한 떡 만들기 키트를 개발하였으며 지역특산 고구마를 이용한 증류주 2종과 엿, 성형말랭이 등 고구마 가공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관광ㆍ자원하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곤충자원 인프라 구축 및 기술개발ㆍ보급은 모가슴풍뎅이 등 천적으로 축산농가의 파리방제기술과 라벤더 등 방향성 기피식물을 이용하여 화훼 농가의 총채벌레 50%를 감소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습니다. 또한 유용곤충을 이용한 소득화 시범사업을 남양주, 고양 등 7개소에 추진하였으며 곤충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획홍보전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넷째, FTA 대응 수출농업육성 및 지원입니다. 우리 원에서 개발한 성과물의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으로 실용화를 높이고 농산물의 소비확대와 지역 농산업 활성화에 의한 시장경쟁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농식품 판매 및 유통지원 사업은 세준푸드 등 2개 업체에 TV홈쇼핑, 인터넷쇼핑 등에 유통ㆍ지원하여 판매를 촉진하고 유통업체 구매담당자를 초청하여 상담회를 추진하는 등 하여 이마트 에 입점토록 하였습니다. 세계 시장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농식품 집중 마케팅은 상품 경쟁력 향상과 온ㆍ오프라인 유통채널을 통해 홍국막걸리, 맛드림쌀, 참드림쌀, 칼슘떡 등 입점판매와 직거래 판촉행사 등을 통해 매출이 증가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수출유망품목 해외시장 개척은 2개 업체가 중국 알리바바 등 중화권 전자 상거래 2점에 입점하여 판매 중이며 국내 전시회 등을 통한 바이어 상담으로 수경재배기 등 19건에 91만 불을 상담 추진하고 중국 상해ㆍ북경 등 해외 박람회 판로개척단을 운영하여 수출시장 개척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21쪽입니다. 따뜻하고 복된 건강한 농촌 만들기 사업은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 운영 등 4개 세부과제를 설정ㆍ추진하였습니다. 23쪽입니다. 첫째, 농촌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특산물 상품화로 6차산업을 육성하고 지역문화와 접목한 향토음식 자원화와 체험사업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생산에서 가공ㆍ유통을 연계한 6차산업 성공 모델 육성은 양평 딸기 등 지역과 연계한 수익모델사업 6개소를 추진하고 농산물가공사업 23개소를 운영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였으며 우리쌀 소비 전문가 3,150명을 쌀 소비촉진 전문리더로 양성하였습니다.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다움 환경조성 사업은 닥터블루베리농장 등 농촌 교육농장 21개소를 운영하여 농촌체험을 활성화하고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연계하여 628명의 학생에게 농촌체험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400명을 대상으로 학교로 찾아가는 현장학습을 운영하는 등 농촌자원 활용을 통한 농촌교육농장 육성으로 소득 사업화를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 안전관리 교육 및 환경개선 조성은 산업안전관리공단과 연계하여 185명에게 농작업 안전 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건 등 관련분야 전문가 13명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마을단위 컨설팅을 추진하였습니다. 24쪽입니다. 둘째,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 운영입니다. 노인 보유기술을 활용한 소득활동을 창출하고 농촌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운영으로 농촌생활 활력화 증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농촌건강 장수마을 육성사업은 꽃길 가꾸기, 벽화 그리기 등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마을을 만드는 데 2,920명이 참여하여 생활 활력화에 증진하였고 마을 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생활개선에 47명이 청소, 말벗하기 등 공동체 돌봄 활동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촌노인 사회활동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남양주ㆍ화성시 등 10개 마을에 247명이 참여하여 허브비누 및 향초 만들기 등 사회 맞춤형 활동 79회를 추진하였으며 실버식물농장 및 마을공동농장을 화성ㆍ여주ㆍ양평 3개소에 조성하여 전문가와 연계한 마을단위 소득화사업으로 57명의 일자리 창출과 6,000만 원의 노인 소득을 올렸습니다. 25쪽입니다. 셋째, 농업전문교육 및 학습단체육성입니다. 농업인의 전문농장 향상교육으로 경쟁력을 제고하고 농업인 학습단체의 자립역량 개발과 차세대 젊은 농업인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차별화된 맞춤형 농업전문가 양성은 경기농업대학의 곤충산업 등 4개 과정 100명을 교육하였고 딸기ㆍ시설채소 경기농업마이스터대학 39명과 귀농귀촌교육 480명, 농업기계교육 510명 등 실질적인 현장 전문교육으로 귀농ㆍ귀촌 정착과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농업인 학습단체 및 차세대 농업인력 육성은 농촌지도자회 1만 600명, 생활개선회 1만 900명, 농업CEO 175명과 4-H회 1만 800명, 품목별연구회 2만 2,900명 등 5개 단체에 5만 5,600명을 육성하여 선도 농업인으로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10월 8일에 실시한 젊은 농부 페스티벌에서 4-H영농회원이 직접 생산한 우수농산물을 현장 직거래를 통해 판매 경험을 체험하고 2,000만 원의 소득을 창출한 바 있습니다. 26쪽입니다. 신바람 나는 농업기술 확산입니다. 농업의 올바른 이해를 돕기 위하여 체계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하고 환경개선을 통해 농업기술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농업 정보 제공은 TV, 신문 등 매스미디어를 통해 새로운 기술과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농업기술전문지인 경기농업21 7만 2,000부를 제작 배부하여 농업인과 도시소비자에게 농업 정보를 제공하고 사과, 인삼 등 품목별 연구회를 대상으로 13회에 걸쳐 신문기획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경기농업 공감 프로그램을 통한 농업 홍보는 중학교 자유학기제를 이용한 농작업 교육을 70명 실시하였고 방과후 학습과 연계한 농업체험교육을 385명과 함께 운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원을 방문하는 고객에 대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시민과 농업인 등 연간 2만 5,000명이 방문하는 농업과학교육관을 연중 개방하여 농업의 이해를 넓히고 시설을 리모델링하여 도시소비자들이 찾아와 쾌적하게 관람하고 농업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7쪽입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지난해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건의해 주신 내용으로 처리요구 24건, 건의사항 21건 등 총 35건입니다. 이 중 완료사항은 35건이며 10건이 아직 추진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농업기술원에서 추진한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부족한 점,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받들어 앞서가는 경기농업이 실현되도록 농업기술원 전 직원은 최선을 다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서 존경하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서울 코엑스에서 농촌진흥청 주관 창조농업대전에 저희 농업기술원이 경영 강소농 분야 평가에서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어 시상식이 2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남윤우 기술보급국장이 시상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농업기술원)

김순재 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우리 농정해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활동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이장희 언론인께서 방청하고 계십니다. 아울러 이번 강소농 창조농업대전 대상을 수상하게 된 우리 경기도 농업기술원 김순재 원장님을 비롯한 실국장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여성하고 차세대 육성에 있어서 창업기술지원에 있어서 이런 현황에 대해서 한 게 있는지, 있으면 자료 자세하게 하시고요. 내년도 계획도 어떻게 이게 진행됐는지 예산자료하고 그다음에 사업내용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실버식물농장 맞춤형 공동농정을 조성하셨다 그랬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예산하고 규모하고 사업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석 위원님.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올해 예산 2016년 395억 원이라 돼 있는데 국비 지원 받지 않고요, 도비 자체로만 진행하고 있는 사업목록하고 예산내역까지 알아볼 수 있게 좀 하고요. 그다음에 2016년도 도비 보조사업의 지원 비율, 77개 사업이라고 그러셨는데 보조비율 50% 하나, 40% 3개, 30% 73 했는데 표로 작성하셔 가지고 세부사업 퍼센트별로 어떤 사업들이 어떻게 내려가고 있는 것을 좀 사업명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 관련돼서는 올해 급속하게 6,198㏊ 되어있는데 31개 시군으로 표시해 주세요. 어느 시군이 제일 피해 면적이 많은지 이거를 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경기도 지역별로 구분하셔 가지고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요구하신 사항은 신속히 작성하여 모든 위원님들께 배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되 질의 답변 시간은 기본 10분, 보충질의는 5분 이내로 하겠습니다. 보충질의가 끝난 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실 경우 감사 진행사항과 시간 등 제반여건을 감안해서 추가질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 중 원장이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 업무 국ㆍ과장 등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의 동의를 얻은 후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원장님보다는 쌀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아시는 국장님이 나오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답변하는 데까지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경기도 1년 쌀 생산량이 얼마 정도 되죠?

한 40만 9,000t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40만 9,000t이면 우리 경기도에서 소비하는 1년 소비량은 얼마나 됩니까?

소비량이 한 40%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40%밖에 안 됩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얼마 전에도 한남대교 부근에서 우리 농민들이 쌀 수매 때문에 굉장히 애로사항을 겪고 있고 실제로 매년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 실제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 건 정말 우리나라 쌀이, 저도 지금까지 먹고 있습니다마는 소비량이 감소되는 건 지금 우리나라 쌀은 실제로 옛날부터 검증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오고 있습니다. 이 쌀을 먹음으로 해서 실제로 우리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지 연구된 게 있습니까?

인체에 미치는 영향으로 특별하게 나온 자료는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쌀은 과거에 저희가 탄수화물의 에너지원으로써 사용했기 때문에 쌀을 기본으로 해서 에너지원을 얻기 때문에 몸에 필수적인 요소가 되겠습니다.

지금 시점에 와서는 현대사회에서 살고 있는 우리 사람들의 인체구조상 쌀에 대한 유해성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재논의되고 연구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을 먹고 있는, 일반 대형병원에 가면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의 약 20~30%가 당뇨병을 앓고 있고 고혈압을 앓고 있습니다. 그러면 병원에서 절대 쌀밥 못 먹게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쌀 생산량은 자연스럽게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일례적으로 우리나라 지금 현재 당뇨병 환자가 쌀밥을 먹었을 때 예를 들어 평상시 혈당 수치가 150이라면 쌀밥을 먹고 조사했을 경우에는 300~400, 심지어 600까지 혈당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당뇨병 환자에게는 이게 굉장히 치명적인 음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쌀이 우리 인체에, 물론 옛날에 우리가 못 먹고 힘들었을 적에는 쌀이 식량 대용으로써 적합했지만 지금 현재로는 실제로 당뇨병 환자들이 이 쌀밥을 먹었을 때 혈당수치가 그렇게 올라가고 했을 때 좀 큰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염려가 되는데 앞으로 우리 농업기술원에서는 쌀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충분히 연구검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김주성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저희도 동의합니다. 사실 쌀의 주성분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변하기 위해서는 당으로 변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당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당 수치가 올라가서 당뇨환자들한테는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현재 국민의 약 30%가 당뇨병을 가지고 있는 환경에서, 아까 본 위원도 잠깐 와서 쌀로 떡을 만들었다고 그러고 쌀로 빵을 만들었다고 해서 저도 잠깐 빵 한 조각과 떡 한 조각을 먹어봤습니다. 물론 맛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당뇨병 환자나 고혈압 환자에게는 이게 결코 좋은 음식이 아닌 치명적인 음식이라는 거죠. 그 한 예로 실제로는 본 위원이 연구조사한 건 아니지만 베트남 쌀이라든지 이런 경우, 베트남 사람들은 거의 당뇨병 환자가 없다고 그래요. 그런데 베트남 사람들은 우리 국민들과 똑같이 쌀을 주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트남 사람들은 그 베트남 쌀을 먹음으로 해서 오히려 실제로 먹어본 사람들에 의하면 먹기는 힘들지만 당뇨 수치가 한 달 정도만 복용을 해도, 그 쌀밥을 먹더라도 당뇨수치가 현저히 낮아진다는 이런 연구결과가 실제로 나온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최소한도 정말 배부른 음식이 쌀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한테 쌀이 건강에 얼마나 유해한 건지, 그랬을 경우에 일정 어떠한 쌀을 개발해 가지고 국민들에게 보급을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연구과제로 삼아서 집중적으로 논의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 그러실 의향이 있으시죠?

네. 위원님 말씀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적으로 동의드리고요. 사실 저희가 최근에 국민들이 당뇨환자가 많아진 것들은 식생활과 상당히 영향이 많다고 봅니다. 특히 쌀이 계속 소비량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당뇨환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런 것들은 꼭 쌀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쌀을 대신할 수 있는 밀가루 식품도 당을 충분히 올릴 수 있는 그런 식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곡으로 사용하고 있는 쌀이나 밀가루 이 모든 것들이 당의 주요 원인이 되지만 사실은 그걸 제외하고 다른 걸 먹을 수 있는, 주식으로 대체할 수 있는 어떤 식품은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생활 쪽인 면에서 저희가 쌀 품종을 좀, 이번에 경기9호도 그렇고 그 전에 나온 것도 그렇고 현미로 먹어도 일반 쌀과 똑같이 식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쌀을 개발하는 게 경기9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도 앞으로 이런 기능성, 당뇨에 영향이 적은, 또 먹더라도 피해가 적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쌀 품종개발에 주력하고 있으며 금세 말씀드린 9호도 바로 지금…….

제가 잠깐 얼마 전에 TV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일반적인 쌀 수확의 방법은 거의 씨를 모판에 올려서 모종을 가지고 일반 논에 모종을 하잖아요. 그런데 연구결과에 의하면 씨로 논에다가 바로 직파를 해서 수확을 했을 때 오히려 한 1.4% 정도의 수확량이 증가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어요. 여기에 대해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이앙재배하고 직파재배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사실은 직파재배가 1.4% 증가했다는 거에서는 사실은 저희 시험결과와 맞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파재배를 하는 이유는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인건비라든지 어떤 비용절감 차원에서 직파재배를 저희가 권장하고 있고요. 직파재배는 또 나름대로 저희가 한 1,800㏊ 정도를 보급하고 있습니다마는 적합한 토양이 그곳에만 재배를 해야만이 수량을 많이 올릴 수 있지, 전체 다 대상의 토지라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기계이앙으로 농업이 이뤄져 있기 때문에 기계이앙으로 가면서 점진적으로 농업 인구가 감소되고 고령화됨에 따라서 직파재배를 권장하는 걸로…….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경기도가 실제로 한 40만 t의 쌀을 생산해서 그중의 약 40%밖에 소화를 시키지 않는데 앞으로 그 농지를 이용해서 대체농업이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입장이잖아요. 앞으로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그 40만 9,000t이 우리 경기도민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6개월 치, 그러니까 40% 정도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40만 t이 우리 경기도민이 6개월 먹을 분량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쌀을 생산해 가지고 농민들이 수매를 못 해 가지고 아주 곤란을 겪고 있잖아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실제로 우리 쌀 생산량에 비해서 우리나라에서 소비할 수 있는 양은 부족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물론 수입쌀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겠지만 앞으로 이러한 것들이 우리 경기도는 실제로 쌀을 수입해서 먹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타 도에서 들어와서 먹는 양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경기미는 경기도민들이 먹을 수 있는 양이 한 6개월 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어떻게 수치상으로 보면 부족한 면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경기쌀은 대한민국의 브랜드쌀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쌀을 선호하는 국민들도 많지만 가격이 타 도에 비해서, 타 도에서 생산되는 쌀에 비해서 한 30%, 적게는 한 10% 정도까지 높은 가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일반음식점이라든지 대중적인 면에서는 그런 데의 소비가 타 도에서 들어온 것들로 대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아무튼 저희…….

길게는,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자면 일단 지금 현재 우리나라 쌀이 결코 우리 인체에 그렇게, 먹고살기는 하지만 그렇게 득만은 아닌 실도 많다는 부분을 생각해서 쌀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좀 더 연구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성 출신 박윤영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에 이렇게 행감장소를 와서 보니까 아주 깔끔하게 정리가 잘 돼 있어서 행감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원장님은 농업기술원에서 평생 봉사를 해 오셨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이시면서 농업박사님이시죠?

석사입니다, 박사는 아니고.

석사세요?

네.

석사나 뭐 박사나.

박사는 못 땄습니다.

그러니까 꼭 학위는 아니더라도 이 분야에 제가 보기에는 아주 박사님이십니다. 원장님 부임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7월 4일 자로 됐으니까 딱 네 달 된 것 같습니다.

4개월 되셨어요?

네.

국장으로 계실 때 느꼈던 바와 지금 원장으로서 느낀 바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제가 연구직 출신의 원장입니다. 따라서 한쪽만 보다가 지금 양쪽을 다 보는, 지도직까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사실은 지도직 쪽에서 거의 사업을 최근에 안 해 봤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아무튼 연구사업은 제가 많이 알지만 지도사업 쪽에서 많이 모르는 면들을 지도원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사업을 잘 이끌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경기도의 비전이 무엇인지 아시죠?

따뜻하고 복된 일자리 창출, 안전하고 따뜻한 복된 경기…….

네?

안전하고 따뜻한 경기도, 일자리가 많은 경기도.

일자리가 많은?

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해도 같은 질문을 했거든요.

작년에 외웠었는데 올해 잊어버렸습니다.

그새 잊으셨다고요. 그런데 지금 그 정도도 많이 알고 계신 거 같아요. 내년에 또 오면 제가 똑같은 질문을 할 텐데요, 그때 계실는지 모르겠네, 그때까지는 계시죠?

내년까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도의 비전은 우리 경기도 공무원이 지향해야 하는 등대와 같은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의 농촌은 어떻습니까? 농업인들이 순수 농업생산으로써 벌어들이는 연간 수입이 얼마나 될지 한번 원장님 말씀해 보시죠.

경기도의 농가소득은 한 3,880만 원 정도 되는 걸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타 도보다는 높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은 오히려 타 도보다 떨어지고 농외소득이 지금 많은 거로 나와 있습니다.

3,300만 원이라 그러셨으면 월…….

3,800만 원.

3,800만 원이면, 왜 무슨 어디서 근거가 있어요, 그게?

도정지표, 조그마한 책자의 간부용이 있습니다.

월 평균 1,126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가 달라서 그런가?

조그마한 지표자료, 과장님들 주는 지표자료에 보니까 농정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아, 그래요?

경기 주요지표라 그래 가지고 거기 분야별로…….

글쎄, 이거를 잘 못 봐서 그런지.

죄송합니다. 제가 확인을 다시 한 번 해 보겠습니다.

3,800만 원이면 글쎄 농사도 지을 만한데요, 그 정도면. 아마 그건 제가 볼 때에 그렇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연 평균 1,126만 원 정도로 월 평균 94만 원에 불과한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왕 제가 질문한 김에 3,000평 농사를 지었을 때 농민이 얼마나 1년 수입이 될 것 같습니까?

벼농사 같은 경우에는…….

벼농사만 지었을 때.

한 500만 원 내지 600만 원 정도 이렇게.

500만 원~600만 원.

네.

그것도 제가 자주 질문을 하는 내용인데 알고 계시네. 그거밖에 안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800만 원 정도라면 아주 큰돈인데 그것도, 하여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경기도의 비전대로 공무원 한분 한분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러한 심각성을 인식하시고 경기도의 비전대로 일자리 넘치고 안전하고 따뜻한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 헌신해 주시기를 아주 바랍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가 성과를 인정받아서 지난 10월 19일 날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대상 단체상을 수상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가요, 지정현 소장님?

지정현 소장님 참석했습니다.

지정현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어제네. 금번 11월 1일 자로 농업기술원 조직개편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거기를 보니까 총무과를 행정지원과로, 지원기획과를 지도정책과로 이렇게 바뀐 거죠?

네, 그렇습니다.

농업기술원에 크게 연구직과 지도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모르지만 제가 8대 때도 있었지만 농업기술원 조직이 그때와 큰 변화가 없었던 거 같아요. 원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은 그간 농업기술원의 조직을 보며 아주 변화무쌍한 농업환경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무엇보다도 현실에 안주하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조직개편은 반드시 아주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금번 조직개편은 과 명칭 변경만 있었지만, 그렇지요?

현재까지는 인원 조정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인원 확보가 안 돼서 지금 팀 자체를 전체적으로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기구명칭만 변하고 내년 초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직관리팀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부서 간 협업이라든지 연구와 지도 분야, 융복합이라든지 구체적인 어떤 발전방향이 있으시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의를 해 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위원님들께 요청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그간 농업기술원에서는 절화용과 분화 종자개발에 노력을 하셨죠?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5년 기준으로 국립종자원에 등록된 화훼품종 총 2,906개 중 국산 품종은 1,707개로 전체의 58.7%를 차지했어요. 이 중 1,780개는 정부기관에서 육성한 것이라고 하는데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품종은 몇 가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품종개발이 과거에는 식량작물 위주로 해서 개발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80년도부터 화훼라든지 어떤 소득작물에 대한 품종을 육성해 왔기 때문에 품종개발이 상당히 적은 건 위원님 말씀마따나 맞습니다. 최근에도 2015년도에 지금 화훼분야만 로열티로 우리나라에서 한 56억 정도가 지불되고 있고요. 장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가 품종을 작년까지 만든 게…….

알았습니다. 시간이 1분밖에 안 남아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래서 수치상 외국산 품종의 절반에 못 미쳐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해외로 나가는 로열티가 아까 56억이라 그랬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국산품종이 시장의 냉엄한 선택을 받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시장에서 통하는 품종을 개발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병해충에 대한 완벽한 정보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농업기술원에서는 어떤 병해충에 대한 정보를 농가에게 제공하는지 설명을 해 주시죠.

지금 저희 농업기술원에 사이버식물병원이라는 웹이 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농민들이라든지 도시민이라든지 어려운 병해충에 대한 질의를 거기서 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해외에서 들어오는 그런 병해충을 위주로 해서 중점적으로 예찰하고 방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기상재해 및 병해충에 강한 품종을 개발하시고 또 이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농민들에게 제공해서 농민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화훼품종 개발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책자를 보니까, 2016 업무보고에 보면 김장채소가 가뭄 등 기상여건이 불리해 파종 및 정식이 지연되고 있어서 초기생육이 부진하여 전년 대비 무가 생산량이 13%, 11% 감소했다고 그러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50% 이상 감소가 됐어요. 왜 그러는지 배추가 다 썩어가더라고요. 그게 무슨 병인지 혹시, 그런 얘기를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날이 더웠다가 최근에 날이 요즘에 쌀쌀해지면서 세균성병이 많이 번지고 있습니다. 배추무름병이라는 병이 될 수가 있는데요. 아무튼 기상과 관련돼서 최근에 또 비가 이렇게 자주 오게 되면 배추무름병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비가 많이 왔다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 말씀…….

자주.

자주요?

네.

자주 왔는데 지금 우리 화성 얘기를 해서, 화성에서는 비가 안 왔어요. 비가 지금……. 마무리하겠습니다. 비가 많이 지금……. 우리 화성 같은 데 비가 많이 왔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드렸다고 생각하고요. 아무튼 비가 최근에 자주 온 것이 병하고…….

왜냐하면 지금 저수지가요, 우리 화성에 다니다 보면 저수지에 물이 없어서 벌써 3년째 저수지가 축구장이 됐어요. 한번 보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비가 지금 안 와서 난리예요, 난리. 비가 안 와서. 왜냐하면 지금 아스콘이, 아스팔트 자동차 운전을 하면 비가 오면 조금만 와도 ‘아, 오늘 비가 많이 왔다.’ 이렇게 사람들이 으레 인식을 하는데 실제는 지금 농사철이 다 끝났지만 농촌에서는 심각한 상황이에요. 한번 보세요. 그거를 어떻게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제가 그걸 알아보니까 다른 데서 한다고 그래서 저도 관뒀는데, 가뭄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분들은 다 아마 가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말씀을…….

가뭄에 대해서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건데 이 사람들이 지금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뭄이 상당히 심각하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김치백 위원입니다. 하여튼 본예산 세우시고 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우리 원장님 이하 기술원 집행부에 수고의 격려를 보냅니다. 지금 자리하신 기술원 집행부가 한 30여 분 이상 오신 것 같아요.

네, 팀장급 이상은 참석을 했습니다.

거의 절반 오신 것 같네요, 한 67분 연구도 계시면.

연구직이 67명이고요. 지도직이 또 한 32명 있습니다.

한 100여 분 되시네요?

네.

일단 업무보고 자료 24페이지 보시면 농촌마을 따복공동체 조성ㆍ운영에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하세요, 보니까. 거기에 마을 내 취약노인 대상 생활개선, 취약노인 대상 청소, 가스 점검, 말벗하기 그리고 게이트볼, 한글 배우기, 운동시설 정비. 이게 우리 특화된 기술원의 사업으로 맞는 건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런 봉사단체는 아니지만 생활개선단체회에 속해 있는 회원들이 그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시군하고 같이 협력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원 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건 고유업무에 속해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유업무라기보다는 농촌 소외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사업을 행정적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복지개념의 사업인데 이걸 어쨌든 농업기술원이라는 특화된 기술원에서 이것까지 하셔야 된다는 게 조금, 그러면 이걸 전담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전체 기술원에 계신 분들이 봉사활동…….

전담 부서는 없고요. 저희 농촌자원과하고 생활자원과에서, 두 과에서 그런 생활개선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있습니다. 많은 사업 중의 일부를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전담해서 그 사람들을 육성, 양성하고 그것만…….

아니,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기술원 고유업무만도 벅차실 텐데 이런 복지사업까지도 같이 겸하시려면 인력 운영에 조금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생활개선회가 한 1만 800명 정도 되는데요. 그 회원 중에 지역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저희가 뒷받침 조금 해 주는 거지, 그분들의 어떤 활동사항이나 급여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봉사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고유업무인데 봉사면 업무시간 외에 좀 시간을 할애해서, 어차피 관계된 농촌이기 때문에 봉사활동을 한다는 개념인지 아니면 업무의 한 일환으로써 복지개념을 따로 업무를 보셔야 되는 건지.

그건 아닙니다. 후자는 아니고요. 전자가 되겠습니다.

후자는 아니에요? 제가 노파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기술원에 특화된 고유업무하는 데도 인력 운영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하는데도 농촌 복지 관련까지도 같이 겸해야 된다면 좀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사항을 제가 조금 보충해 드리면요. 다시 한 번 보충해 드리면 저희가 사업을 하는 건강장수마을이라는 곳을 한 9개소를 저희가 육성했습니다. 그런데 건강장수마을에 있는 생활개선회원이 그 마을 거기만 대상으로 해서 하는 거지, 전체 경기도를 다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에 보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농업정보를 제공해요. 이거 굿모닝텃밭은 저작권이 어디에 있나요?

저작권이 우리 기술원에 있습니다.

기술원에 있어요?

네.

판매수익도 별도로 있나요?

아직 집계는 안 됐는데요.

판매수익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10% 받고 있습니다.

10%?

네.

요즘은 정보를 제공하고 받는 게 시대의 흐름이 반영돼서 굉장히 접근성이 좋습니다, SNS나 이런 것. 그렇죠? 그래서 SNS는 농업홍보를 주로 전개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좋은 정보도 왜냐하면 SNS를 통하면 사실 쉽게 또 정보 습득 내지는 접근성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또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지적사항 중에서 농업기술원에서 개발한 가공기술을 이전받잖아요, 업체들이.

네, 그렇습니다.

이게 대체적으로 다 사업성공이 되는 건가요? 성공률이 높습니까?

이전해 가는 업체에 대해 사실은 저희 로열티가 굉장히 적습니다. 매출액의 1%에서 많으면 3%인데요. 그런 부담감이 사실은 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대체기술을 해 줌으로 인해서 기업에서 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제품개발이라든지 품질향상이라든지 해서 매출을 좀 늘리는 정도지, 이게 그렇다고 저희 기술이 그 회사를 좌우하는 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그래서 매출에 좀 도움이 되는가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전혀 도움이 안 되면 기술이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그런 건 보고를 받나요? 아니면 현황파악을 하시나요, 주기적으로?

저희가 매년 연초에, 한 3월 달쯤에 그 회사로부터 매출액 신고한 금액에 대해서 로열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개발한 담당자들이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컨설팅…….

어쨌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품종들이 개발되고 이러면 특허권들이 우리 기술원에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건 개발자 중심인가요? 아니면 개발에 어쨌든 참여한 모든 연구원 내지는, 그 지분들은 원활하게 잘 이렇게 협의가 됩니까?

특허출원 신청, 품종등록 허해서 나중에 저작권 신청을 할 때 거기에 사전에 신청할 때 당시에 이름이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 이름하고 지분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사인을 받아서 그걸 신청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원활하게 잘 되신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도비보조사업 부담비율을 좀 높여 달라는 위원들의 지적도 있었는데 이게 도비부담이 나름대로는 책정이 돼 있는 거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아까 윤영창 위원님…….

그런데 그걸 기술원에서 나름대로 별도 책정을 또 하시나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보통 30%, 50% 이렇게 보조를 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업 같은 경우에는 시군의 요구가 많아서 좀 확대할 수 있을 경우에는 30%…….

그걸 좀 확대시키려다 보니까 더 비율을 낮추고 그러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귀농인데 대체적으로 귀농의 어려움들이 많죠, 사실은. 그래도 요즘은 좀 좋아진 게 귀농ㆍ귀촌을 준비하더라도 사실은 준비기간을 최소한 1년에서 3년 단위로 갖는 율이 귀농ㆍ귀촌자들 보면 한 50%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 준비를 하신 분들은 조금 귀농ㆍ귀촌해도 안착률이 좀 높다고 보여지는데 우리 기술원에서 귀농ㆍ귀촌프로그램이 대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이 되죠? 1년 단위인가요, 아니면?

귀농ㆍ귀촌프로그램은 1년 단위 교육을 하는데요. 기초부터…….

1년 정도면 어떻던가요? 대체적으로 좀 안정화가 되나요? 귀촌ㆍ귀농하시는 분들이?

기술적인 면에서는…….

습득을 하고?

네, 거의 습득을 해서…….

그래서 15년도 귀농자들 보니까 어쨌든 교육수요생 254명 중에 29%가 귀농ㆍ귀촌을 확정해서 정착했고 69%는 아직도 준비단계고 이런 건데 교육을 통해서 어쨌든 귀농을 했는데 잘 안착이 됐는지도 계속 이렇게…….

컨설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고 있습니까?

네. 왜냐하면 그분이 필요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자꾸 저희한테 요구를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문제점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오전 질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김종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종석 위원입니다. 농업정책 관련돼서 한번 여쭐게요. 원장님은 지역특산물 해서, 과일이라든가 농작물을 지역특산물로 해서 선전하고 이렇게 하는 정책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사실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농업에서는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인데요. 지역특산물을 특화한다는 의미는 예를 들어서 화성의 포도, 그러면 포도를 하는 농가 재배를 포함한, 화성에서 포도를 생산하는 농가뿐만이 아니라 모든 농가가 다 잘 먹고 잘살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그렇습니다.

이건 사실은 대기업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고 하면 농업정책의 방향이 어느 특정지역에서 농산물을 특화해서 우리 지역은 이 특화된 그것만 집중하게 되면 실제 유통업자와 생산해서 전국에서 팔아먹는 대기업만 돈 버는 거고요. 거기에 해당되는 농민들은 몇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관점을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보는가 하면 지역에서 다양한 먹거리를 생산해서 그 먹거리를 그 내부에서 소비해 주게 만들어주는 게 오히려 실질적인 농민들의 생산증대에는 도움이 된다라고 보는데 일부 동의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한발 더 나아가서 우리 경기도는 서울이라는 수도권의 어마어마한 시장 그다음에 경기도 자체의 대도시를 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농산물들의 다양성만 확보를 하고 그러면 싱싱하기 때문에 훨씬 더 농가소득을 올릴 수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 떨어져 있는 다른 지역의 어려움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특화시켜서 하는 전략들을 경기도가 그대로 받아 가서는 저는 더 효과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그러면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연구를 하는 분야 또한 어느 부분들, 그냥 특정된 부분들만이 아닌 다양한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먹거리들의 다양성, 경기도에서 생산되는 생산물의 다양성을 확보하는 데 무엇보다 좀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일부 동의하십니까?

네.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든 작목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중에서 어떤 특화된 품목을 중점적으로 연구와 지도를 하고 그 이외의 품목에 대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서 부수적으로 같이 하면서 농민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을…….

일단 저는 그 발상의 전환을 촉구드리는 것이고요. 또 하나, 농약이 들어간 채소라든가 농산물을 먹으면 우리가 바로 죽습니까? 인체에 바로 유해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이 또한 대기업 논리라는 거예요. 내가 면역력이 약해 가지고,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농약으로 해결하지만 인체에 무해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면역력이 좀 세서 유기농에 대한 것들을 먹어서 그걸 소화할 능력이 있으면 유기농을 먹으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농약을 치는 것이 죄를 짓는 것처럼, 사회적인 분위기와. 농약을 치면 모든 게 다 유해한 것처럼, 이 부분들에 대한 논리들과 싸워내지 못하니까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피해가 온다는 거예요. 이 부분들도 대기업의 논리에 다름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청정, 무농약 여기에서 팔아먹고 있는 대부분이 어디입니까? 자본력 있는 대기업이라고요. 그렇게 농약의 방향을 몰고 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농민들의 혜택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유념해서 관련 연구들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용의 있으시죠?

네, 그렇게 같이 병행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 드론 보급현황 관련돼서요. 아까 16년 5월 30일 날 체결을 하셨어요. 관련기술을 2019년에 개발해서 시범사업에 보급한다고 합니다. 이거 지금 현재 일부는 활용단계까지 와 있지 않나요, 어떻습니까?

일반적인 드론을 이용해서 어떤 생육예측이라든지 또는 관찰 또는 일반적인 사항은 돼 있습니다만 농약을 친다는 거라든지 농업적으로 이용하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지금 하셔서 2019년이면 앞으로 4년, 4년 후면 드론이 어디 우주 나간다는 소리 나올 정도로 시간적으로, 그때 가서야 보급해서 뭘 하겠다라는 것들은 연구를 함에 있어서도 시급을 다퉈서 서둘러서 해야 될 게 있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해서 하게 되면 주요내용을 보니까 연구 MOU 체결내용에 보면 부담비율을 연구비를 반 반씩 하게 돼 있어요. 맞나요?

맞습니다.

그 이후의 저작권, 지적공동재산권도 반씩 하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는, 그다음 이 업체에 대해서는 설립연도는 보니까 3년 전에 설립됐는데 세부자료 보니까 농업항공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한 특화업체다 그랬는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그 사항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출하신 자료를 보시면 2013년도에 이 회사가 설립되었다고 나오는데 그 밑에 보면 이 회사가 드론 부분들에 대해서 특화해서 회사를 설립한 건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일을 했던 건지, 안 맞잖아요. 10년을 특화했다는데 회사는 3년 전에 설립됐으면 그것 자체가 어쩐지 저쩐지 상황파악해 가지고, 그건 다시 오후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제가 알기로 드론은 10년 동안 연구를 했지만 농업분야에 관련된 연구는 2013년이다 이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반대로 말씀하신 거라니까요. 회사 자체의 설립이 3년 전이고 방제업무를 한 것은 10년 이상이 됐다고 나와 있다니까요. 그건 나중에 말씀하시기로 하고요.

네.

돌발해충 미국선녀벌레의 피해규모가 13년 15㏊, 14년 23, 15년 45, 16년에 6,198에 했다는 소리는 궁극적으로 경기도는 실패했다는 소리잖아요. 왜 이렇게 된 거예요? 어떤 해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자료를 지금 못 찾았는데요. 혹시 어느…….

그러니까 그 수치는 제가 말씀드린 게 여러분 자료 본 거니까, 15에서 45㏊가 지난 2013년부터 15년까지 매년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올해 들어서 6,198㏊로 어마어마하게 늘어났다고요. 그러면 뭔가 대책을 안 세웠으니까, 3년 동안 이 벌레가 없는지 몰랐던 것도 아니고 대책들을 안 세우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확 늘어난 거 아니에요. 원인이 뭡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작년도에 한 42㏊ 정도로 아주 적게 발생, 시군에 나타났는데 이 벌레 특성이 눈에 보일 때에는 적게 나타나지만 사실 증식할 때는 산속에 가서 산림에 가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게 방제가 산림하고 농경지하고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농경지 쪽에서는 방제가 되지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슨 말씀인지 다 알겠고 결과가 중요하다니까요. 13년에 이미 나타났으면 어떤 벌레가 폐를 얼마나 끼치는지는 모르겠어요. 실제 피해가 있든 없든 생태계 자체가 파괴되기 때문에 새로운 종이 나타나서 한다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하나하나 세워야지, 어떤 이유인지도 모르고 특성은 이래서 갑자기 45㏊에서 6,000㏊로 늘어나는 것은 어떤 이유든 간에 연구와 대책이 부실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무튼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네. 이 부분들에 대한 근본대책 세워 주세요. 마지막으로, 시간을 제가 체크를 못 해서…….

말씀하세요.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전략과 관련돼서 질의할게요. 도시농업 활성화 응용기술 여러 가지 하셨네요. 지금 저게 주방기구를 이용한 것하고 와이너리형으로 만들어 놓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와이너리 저것은 그러면 나중에 시중에 제품을 생산ㆍ판매하시겠다는 거죠?

기술이전업체한테 줘서 업체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걸로 해서 활용해서 하는 건 얼마 정도 금액이 향후에 나올 것 같습니까?

저게 지금 저희가 판매가를 한 100만 원 정도에 예상하고 있습니다.

100만 원 정도로. 그러면 도시농업과 관련돼서 사실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중, 그다음에 소득이 높으신 분들은 그 내용들을 하실 때 사드시지,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들이 골목에 남은 자투리땅에서 생산물을 하시거나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맞죠?

네, 옳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해 줘야 될 게 뭡니까? 그와 관련된 품종 선정하고 잘 키워먹을 수 있게 하고 그런 큰 비용 들어가지 않게 하는 것들을 개발해서 보급해 줘야 될 게 우리 경기도 공공의 연구영역에서 할 부분이지. 사실은 저 부분들에 대한 거 같은 건 기술이전이든 인력과 예산은 우리 예산이 들어가 투입돼서 연구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이 경기도민의 다수에게 확대될 수 있는 연구를 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뭐……. 그런데 와이너리 형태의 저것을 100만 원이나 사서 놓고 집에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얼마나 있겠냐는 거죠. 그러면 대상 선정 자체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그에 대한 의견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도시농업은 일반 대상으로 하는, 일반 도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텃밭이라든지 옥상정원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병행해 나가면서 저런 산업화기술도 개발해서 서민뿐만 아니라 진짜 중산층 이상도 바빠서 텃밭에 못 나가시는 분들이 가정에서 키울 수 있는 그런 기술도 개발의 필요성이 있다 생각해서 개발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매년 한 144개 정도의 연구과제 하시는 거 같아요. 이게 연구과제가 계속 연구되는 연구과제입니까? 매년 신규과제로는 몇 개 정도 1년에 들어가서 하고 계십니까?

144개 과제는 보통 우리가 과제기간을 2년 정도 잡습니다. 긴 건 한 3년 잡고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면 매년 한 50% 정도는 신규로 들어오고 2년 후에 마무리되고 그러는데, 보통 한 40개, 신규가 40, 계속이 한 60%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연구는 다그쳐서는 될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예컨대 무슨 잔디 하나를 연구하시더라도 제대로만 하시면 그 자체가 지자체라든가 학교운동장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수요와 우리 사계절, 겨울 추운 것 때문에 죽는 문제, 여러 문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연구의 다양성을 넓혀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선택과 집중에 따라서 연구결과들을 가져와서 그 자체로 우리의 소득과 경기도 농민들이 또 소득을 농업인들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특화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또 지금 질의해 주신 김종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으시면 14시 2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평의 김윤진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어떻게,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어요?

네, 맛있게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선 제가 일단은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 농업인에 대해서 전문화 확대, 육성하는 그런 사업에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기존에 자료도 많이 요구를 했는데요. 지금 각국에서 이제 FTA 체결로 인해 가지고 농산물 수입이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래서 이거에 대비해서, 물론 많은 남성ㆍ여성 구분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여성의 섬세함을 또 이런 거를 기대하면서 농업의 생산력이 약화되면서 우리가 먹거리 안전에 최대한 일단 불안요소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우리 여성들이 소비자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여성인들의 많은 역할이 점점 필요하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미 여성 농업인은 거의 농가 인구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인들의 잠재의식을 개발하기 위해서 특별히 우리 기술원에서 하는 사업을 제가 받았는데 전문인력을 배출하기 위해서 여성 경영인으로서 준비한 사업들이 지금 사업을 받아 보니까 여성들이 많이 할 수 있는 사업을, 창업 기술은 이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셨다 하는데 기존에 창업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은 몇 개소나 하셨어요?

지금까지 한 게 창업 사업이 한 5개소 나와 있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파악은 안 되는데.

올해가 5개고 기존에 배출한 업소가 83개소로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92년부터 한 건 총 8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83개소에서 물론 신규로 자꾸 배출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창업한 곳에 대해서 어떤 검토라든가 확인해서 수입량이라든가 매출에 대해서 확인을 좀 더 세심하게 해 본 적 있으세요?

앞서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시범사업이나 기술지원 사업을 하면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이 없어지는 사업도 있지만 지속적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저희가 좀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창업을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향후 관리하는 대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업소당 3,000~5,000만 원씩 해서 가공시설을 지원해 주고 법인을 시설해서 지원해 줬다고 하시는데, 과연 83개 업소가 현재 몇 개 업소가 지금 유지된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최근에 저희가 사업만 3년 이상 된 것들은 컨설팅 지원사업에서 많이 제외하고 있지만 최근에 한 13년, 14년, 15년 한 사업에 대해서는 성공적으로 기반을 닦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정확하게 그 개소 수에 대해서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원장님, 제가 보니까 3년 동안 관리하신다고 돼 있는데 지속적 관리를 하셔 가지고, 창업만 시켜놓고 3년 지난 후부터는 당신네들이 노력하면 수입에 대해서도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같은데, 지금 92년도부터 하신 83개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관리를 하셔서 이거에 대해서 확대를 할 수 있게끔 더 노력을 해 주시고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83개에 대해서도 자료를 더 요구하겠습니다. 그래서 3년 치의 관리가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해서 앞으로 새로 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성 경영인을 좀 더 많이, 관리는 기본이고 앞으로도 더 확대해 가지고 여성 경영인들이 창업할 수 있도록 기술이나 지식이나 홍보에 대해서, 이분들에 대해 좀 더 다양한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여성 경영인을 육성토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했던 거에 대해서 좀 더 관리를 해 주시는 방안도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업청년 인재육성에 대해서 기술원에서 특별히 하신 사업이 뭐가 있으신가요?

작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업무보고드린 거와 같이…….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하셨어요?

청년사업 추진으로, 제가 자료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기억을 못 해서.

지금 제가 사업 업무보고에서는 올해부터 3개 업소에 대해서 지금 신규로 관리하신 거를 봤습니다. 맞나요?

네, 맞습니다. 3개소 용인ㆍ광주ㆍ포천 3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실업률이 2016년 현재 두 자릿수로 나타났습니다. 11년 만에 최악으로 지금 실업률이 두 자릿수로 나타나고 있는데 지금 늦은 감이 있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 이거 육성 방안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젊은 농부가 육성될 수 있도록 지원 사업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정해양국하고 같이 본사업 계획서 금년도에 신규 사업으로 올렸는데 농정해양국 사업으로 채택이 돼서 그쪽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하는 걸로 됐습니다.

그런데 청년농업인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한데도 이제 와서 대체를 해서 3개소를 시작했다는 거하고, 또 내년에도 보니까 4개소 정도더라고요. 지금 창업에 대해서 기술 개발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이제서 4개소인데, 기존의 실업계고, 농업계고 학생들에 대해서, 졸업생들에 대해서 다양한 직업의 전문화 교육을 하고 또한 농촌자원을 발굴하려면 농촌의 아이들도 중요하지만 도시 아이들도 이렇게 농촌에 대해서 직업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에 확대하신 내용이 있으세요?

기존에 확대한 내용은 별로 없고요. 사실은 도시농업인들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귀농ㆍ귀촌교육도 실시하고 있고요. 특별하게 사업자금을 주어서 유입하는 그런 내용은 저희는 없습니다.

제가 거듭 얘기하지만 너무 늦은 감이 있어요.

맞습니다, 위원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원장님, 이거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농촌실업 청년인재육성에 대해서 좀 더 이거에 대해서 자원 발굴에 있어서 해소방안 대책을 마련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 앞으로 사회적 발전의 활력에 있어서는 우리 청년들을 가장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여기에다 청년 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해 주시는 교육 방안이라든가 이런 대책에 대해서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위원님. 그 사업 말씀마따나 저희 그…….

대책강구에 대해서도, 방안에 대해서도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존경하는 김종석 위원이 잠깐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 그 대책에 대해서 방제비 도비가 올해 처음 들어갔죠?

그렇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외래해충에 대해서 저희가 심각성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선녀벌레처럼 이렇게 확산이 크게 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에 면적이 확대됐더라면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금년에 대체했을 텐데, 면적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금년에 6,200㏊까지 확대될 줄은 저희도 짐작을 못 했습니다.

면적은 2014, 15년. 올해가 지금 30배나 확대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2년 만에 30배가 확대되도록 지금 면적에 대해서 이렇게 점점점 확대를 하는 데에 대해서도, 예산 규모는 국비에 의존하고 지자체 예산으로만 했지 도비 확보에 대해서 원장님이 이거에 대해서도 대응을 해 주셨어야 되지 않나요? 긴급 투입비로 12억이나 올해 갑자기 투입하면서 예산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 대비해서 병충해 방제에 대해서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거 대처할 시간이 충분하셨어요?

금년에는 미흡했던 것으로 저희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예비비도 한 12억 원 정도 도비를 풀어서 최선의 방제를 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3억 원 정도 도비를 확보해서 시군에서 비용을 더 부담해서, 한 70%정도 시군에 부담해서 내년에는 초기에 일찍 방제를 해서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이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제 올해야 확산이 갑자기 많이 돼서 긴급 대처비를 방출하셔서 하셨는데 이것도 내년도 3억을 지금 선녀벌레 방제비로 세웠다 하시는데 앞으로는 이상기온이 더 확산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그때마다 병충해 종류별로의 대체 비용은 없이 이거에 대해서 돌발 상황에 대해서 대비하는 예산액에 대해서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십니까, 내년에?

충분하지 않습니다. 부족하리라 보지만 저희가 예산 확보 과정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3억 원 정도밖에 확보를 못 해서, 일단은 본예산에 3억 원으로 초기 방제를 하고 확산 기미가 있으면 다시 예비비로 건의해서 추가 방제하는 쪽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모든 거에 대해서는 사전에 방제가 중요한 거지 발생한 다음에 방제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병충해. 그래서 지금 3억을 세웠다 하셨다고 제가 예산내용은 봤는데 내년에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충분히 확보하셔서 대체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윤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주의 원대식 위원입니다. 점심식사하시자마자 현장 또 안내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쌀값이 하락하죠?

그렇습니다. 지속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하락하는 원인은 뭐라고 보세요?

물량이 소비에 비해서 많아서 그렇습니다.

물량이 많죠, 소비에 비해서. 그건 아주 정확한 답인데 그러면 기술원이 가야 할 방향도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기술원이 어떻게 가야 된다. 그렇죠? 이제까지 우리 대한민국의 먹거리 주종인 쌀을 다수확 위주로 와서 성공을 했습니다. 하여간에 쌀이 남아돌아가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는 품질 위주로 가야 된다. 그렇죠? 나왔죠, 답이. 과잉생산이 되다 보니까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을 가지고 계신가.

일단은 쌀 생산량을 조절하기 위해서 정부적인 대책 등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적정 생산면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고요. 그에 따른 밭작물이라든지 또는 변동직불제 같은 거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일단 적정 생산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소비확대 측면이 되겠습니다. 저희 기술원 자체 전체적으로 쌀을 이용한 식품가공 등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쌀 소비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행사 등 제품개발을 통해서 쌀 소비들을 해야 될 테고, 나머지는 또 재고 대책이 되겠습니다. 해외에서 들어오는 47만 t에 대한 가공용으로 이용한다든지 하고요. 우리 농업기술원에서 할 수 있는 건 품종을 좋은, 품질이 우수한 품종으로 해서 수량이 다소 적더라도 그런 계통으로 육성을 하고,

수확이 적더라도, 지금 답변 원인과 수습방안 같은 것도 다 정확하신데 밭작물 같은 경우에 몇 년 전에 실패를 겪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쌀이 남다 보니까 논에다 논콩을 심어라, 그렇죠?

네.

논콩을 심었는데 결국에 가서는 수매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네.

실패를 봤다고요. 그런데 밭작물을 심도록 유도하겠다. 이것은 정책이 쫓아오지 못하고 그냥 임기응변적인 답변 같은데,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정책적으로 변동직불금이 확정은 안 됐습니다마는 논에 밭작물을 도입했을 경우에 손해 나는 부분에 대한 직불금을 정책적으로 건의해서 밭작물을 유도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이제 다수확 품종에 대해서는 성공을 했어요, 그렇죠? 분명하게.

네, 그렇습니다.

쌀이 부족하다 그러면 논만 유지되면, 수도작만 유지되면 다수확 품종을 심으면 충분하게 다시 부족분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패러다임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고품질 쌀을 해서 판매하느냐 이런 쪽에다 중점을 두셔야 되지 않느냐. 그렇잖아요?

네, 옳은 말씀입니다.

진정한 농민은 굶어죽을지언정 씨앗은 먹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종자에 대해 그만큼 중요한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종자가 기술원에서 제일 중점적으로 갈 곳이 본 위원은 종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품종육성 방향도 수량성보다는 품질 쪽에서 완전히 차별할 수 있는 품종으로 육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저희가 한번 또 이렇게 종자를 잘 개발해 놓으면 몇십 년 가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다가 상당하게 좀 방점을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우리 수발아 현상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준비하고 계세요?

품종 자체 만들 때부터 사실 수발아 검정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기상 여건에 따라서 저희가 시험하는 거 이외에도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품종이 수발아 되는 조건이라 그러면 품종 등록하는 차원에서 등록이 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지금 경기도 쪽에서는 수발아 현상이 상당히 안 왔지만 저 밑의 지방에서는 왔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에도 온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비도 상당히 철저하게 해야 된다. 그때 와서 지금 선녀벌레 대처하듯이 예비비해서 뭐 방제를 한다? 늦는 것 아닙니까. 지금 발생이 됐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된다 해서 경기농민들이 쌀값 하락에 울고 방제에 늦어서 또 손해를 보고,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봐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 신규사업 내역에 경기쌀 대표품종 브랜드화 및 보급하겠다, 사업내용에. 그걸 보면서, 경기쌀 대표품종이 뭐예요?

사실은 이 사업계획을 세울 때, 아까 쌀 소비하고도 관련된 말씀입니다만 출구전략이 있어야 되겠다. 생산이 됐으니까 판매가 돼야 되는데 소비가 안 돼서 판매가 안 됨으로 인해서 해외에 한번 팔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 품종으로 개발된 참드림쌀ㆍ맛드림쌀을 중심으로 해서 재배육성단지를 만들고 마케팅을 곁들여서 중국에다가 다만 우리 경기도에서 한 100t 정도 지금 수출이 되고 있는데 한 200t, 500t이라도 해서 우리 경기미를 좀 중국에 팔아보자는 쪽으로 해서 이런 단지조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100t이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돼요? 쌀로 따지면.

얼마 안 됩니다, 사실은. 얼마 안 되는 양이지만 그래도 그런 걸 저희가 시범적으로 함으로 인해서 정책적으로 또 확대가 되면 나중에는 1,000t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기쌀 대표품종을 제가 왜 물었냐 하면 상당히 농협 RPC와 관계가 잘 유지돼야 돼요. 농협은 농협대로 자기네 살 방안을 찾기 위해서 다수확인 품종에 대해서 다수확을 심으면 RPC가 판매하는 양이 있잖아요, 1년에.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1년에 5,000t을 판매할 수 있는데, 최고치로 봐서는 5,500t 정도 판매를 할 수 있는데 다수확 품종을 농민들이 생산성을 선호하다 보니까 한 7,000t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1,500t이 남는다고. 이걸 못 팝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팔지를 못하다 보니까 밥맛은 좋으면서 좀 다수확이 아닌 품종들을 RPC에서 권해요. 그럼 농민들은 어떻게 해요? 옛날처럼 한 가마, 두 가마 이렇게 가정집에다 판매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농협 정책을 좇아갈 수뿐이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기술원이 잘 판단을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 지금 이게 경기쌀을 브랜드로 했는데, 농민이 브랜드화를 만들어 놨는데 이거 심지를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수출을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사실은 저희가 만든 쌀 품종이 추청벼보다는 한 10% 정도 수량이 증수되고 또 여기다 비료를 더 주면 더 많이 나올 수 있는 소질이 있는데 그에 따라 또 품질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따라서 저희는 진짜 브랜드화하려면 정량의 시비를 거쳐서 고품질을 생산해서 그걸 값을 더 받는 쪽으로 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수매도 참 어렵지만 수출 쪽으로 한번 그래서 생각해 보고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하여간 좋은 성적,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맛드림하고 참드림의 차이는 뭐예요?

맨 처음에 육성된 게 맛드림 품종이 2012년도에 품종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건 한 8월 7일경에 추수되는 중생종 계통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당초에는 이 품종을 한수이북지역, 포천ㆍ연천ㆍ가평ㆍ파주 이쪽 지역에 보급하기 위해서, 대체품종이 없기 때문에, 그쪽에 삼광벼만 심기 때문에. 그래서 그쪽 목표로 해서 만든 품종이고 참드림은 추청벼를 대체하기 위한 그런 품종으로 남쪽지방을 위주로 해서 적응성을 가지고 있는 품종으로 대표품종을 만든 품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맛드림이 기후 이런 거에 상당히 민감하던데요. 생산량 차이가 많이 나던데, 이게. 어느 해는 상당히 생산량이 아주 좋아요, 진짜. 그런데 어느 해는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지더라고요.

맛드림 품종 자체가 조금 위원님 말씀마따나 굉장히 민감한 점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특성이 포기가 잘 벌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농가들이 봤을 때 포기가 좀 많이 벌어서 물꼬가 안 보여야 되는데, 그러니까 비료를, 추비를 굉장히 많이 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와서 청미도 많이 생기고 품질도 나빠지고 위원님 말마따나 수량성도 떨어지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건 기술지원으로 얼마든지 커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데 농민들 욕심에는 비료를 좀 많이 줘서 쓰러지질 않으니까.

에이, 농민들이 그렇게 욕심 안 부려요.

죄송합니다. 여튼 그런 특성을 비료를 많이 줘서 쓰러지지 않아서 좀 비료의 양이 과다하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저도 대대로 이어서 농업을 하는데, 저도 토론회도 많이 해 보고 하는데 요새 인위적으로 비료를 많이 주려고 들지를 않습니다, 지금 자체가. 일단 그 특성을 제가 왜 묻냐면 그 벼에 대한 특성을 충분하게 농민들한테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좋은 품종을 브랜드화한다는 품종을 해 놓고 그 기술이 이 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게 기술력이 전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 농민들이 “맛드림이 수확이 좋대.” 하니까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도에는 엄청 났는데 올해는 안 나고 이런 게 상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새 겨울철 되면 영농교육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교육을 철저를 기해 달라. 그래서 농민들이 진짜 좋은 걸 좋게, 충분하게, 그렇잖아요. 미질도 떨어질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잘못 시비를 한다든가 하면 미질도 떨어지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확실하게 좀 해 줬으면 하는 뜻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교육을 철저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보급 단계부터.

다음 시간에 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의 염동식 위원입니다. 원장님을 비롯해서 기술원 모든 공직자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점심식사들 맛있게 하셨나요?

네, 맛있게 했습니다.

특별히 자료요청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식사는 다 하셨으리라고 믿고요. 제가 3년 치 농업기술원의 예산현황을 보니까 지속적으로 예산을 별로 확보하지를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작년, 그러니까 올 예산이죠. 올 예산부터는 그래도 종자보급소가 빠져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복구하고도 꽤 많은 예산을 챙겼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동안에는 종자보급소까지 포함해서 파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개선하지 못하는 예산을 쭉 해 오시다가 그나마 조금 좋아지는 듯한데 올해 보니까 지금 2016년도 기준해서는 400억도 안 되네요, 그래도.

올해 예산이 422억, 아니 내년 예산이 422억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올해가…….

올해 393억입니다.

올해가 390이잖아요, 394억. 지금 이 예산 가지고 기술원에 기대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늘 지적해 주고 계시는 거지만 기후변화에 따른 대체작물이라든지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우수한 품질들의 농작물을 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저는 판단하는데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위원님 덕분에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나마 금년 예산도 많이 확보가 됐고 내년도도 한 7% 이상 예산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사실은 저희가 요구하는 예산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 건 사실입니다.

경기도 전체 농업예산을 들여다 보면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치고 가장 형편없는 예산을 지금 계속 지원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공직자 여러분들께서 고생을 하신다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예산 확보를 위한 정확한 데이터나 그런 것들을 기획실이나 이쪽을 통해서 설득하고 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로 부족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인정하시나요?

네, 위원님…….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데이터와 꼭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될 사업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대시를 해 주시고 챙겨주셔야만 예산이 반영될 수가 있습니다. 기획실에서 쥐어 주는 파이에 기대서 거기에 맞춰서 모든 걸 처리하다 보면 농업예산은 계속 어려워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FTA도 그렇고 여러 가지 국제적인 여건이 상당히 나빠짐에도 불구하고 농업에 지금 투자되는 예산을 보면 경기도의 성장 수준에 맞춰서 지금 현재 파이 가지고는 기본적인 파이보다도 성장 속도, 성장률에 따르는 것보다도 더 많이 세워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제가 요즘 예산을 챙기고 그러면서 보니까, 여기 김호겸 부의장님도 계시고 김주성 위원님도 계시고 김종석 위원님, 박윤영 위원님 그리고 박승원 대표님도 계시고 또 새누리당 쪽에서는 윤영창 위원님, 원대식 간사님, 김윤진 위원님, 저를 비롯해서, 더군다나 예결위에 김치백 위원님도 계십니다만. 지금 농업예산을 최고로, 어려운 농업예산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최대로 활용하셔야만 된다고 하는 것 다시 한 번 강조하니까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항상 얘기해 주시고 늘 소통해서 예산이 추경에라도, 미리 챙기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네, 위원님께 적극적인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요즘 보니까 아까 직파에 관련해서 우리 존경하는 김주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나요? 아, 김종석 위원님께서 하셨나요? 이 직파 관련해서 직파가 논의 형태든 아니면 여러 가지 조건이 맞지 않아서 직파 확대를 못 하고 있다라고 아까 대답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확대가 아니고요. 직파할 수 있는 곳이 적지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적지라는 기준은 어디다 두고 계세요, 원장님은?

일단 물 빠짐이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물 관리가 수월할 수 있는, 그러니까 물 빠짐과 물 관리가 수월할 수 있는 지역. 산간 고랭지나 골짜기나 이런 데는 안 되더라도 평야지 쪽에는 가능하리라고 봅니다, 대부분 다.

원장님 생각하고 저하고는 좀 많이 틀려요. 저는 현장에서 직파를 다년간 농사를 짓고 있는데 오히려 빠지고 어려울수록 논에 들어가지 않고도 벼를 먹을 수가 있어요. 로터리 치고 나오면서 바로 뿌려놔도 적정량 다 먹습니다. 그래서 직파를 하자는 거예요. 지금 농촌이 고령화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그래서 웬만한 논들은 이앙기가 지나갈 수 있는 데는 다 무논직파를 하면 완벽하게 소화가 되고요. 이앙기가 들어가지 못하고 트랙터만 들어가서 빠지지 않는 정도라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대충 볍씨 뿌려놔도 우리가 소기의 목적대로 수확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직파가 필요한 것이고 직파기술이 좀 더 보급돼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 지금 어르신들 못자리 하고 뭐 하고 그러는데 상토지원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이, 타 도는 다 대주는 데도 있지만 경기도의 지금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결과적으로 그러한 노동력을 좀 도와드리고 또 저기 하려면 어쨌든 이 직파재배를 확대 보급시켜줘야만, 앞으로 5년 안에 평균연령이 거의 60세 이상이 될 겁니다. 그거 언제까지 우리가 모판 들고 돌아다니면서 이거 지을 거예요? 그러면 기술원에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금 원장님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이것 보급 못 해요. 적지 찾아서 보급하려고 그러면 적지가 어떤 게 적지인지, 기준에 맞지도 않는 적지를 얘기하신다고 그러면 이게 보급되겠습니까?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 일반 묘판을 이용하는 기계이앙재배를 했을 경우에 현재 보급되는 상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농가의 문제가 사실은 노동력밖에 특별하게 많이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직파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새로운 직파재배용 기계가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제약 요인에 의해서 적지하고 기계하고 이런 것들이 아마 직파재배를 확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앙기 빠지지 않을 정도면 충분하다니까요.

네.

그리고 지금 쌀이 남아돌아서 대책을 강구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잡곡을 재배해야 된다, 또 일부 경기도에서도 한 15% 이상은 잡곡을 재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농촌공사에서 젊은 사람들한테 농지를 임대해 주는 곳들은 의무적으로 지금 잡곡을 심게 돼 있죠?

네, 그런 정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죠?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선제적 조건으로 예를 들어서 조사료를 생산하고 아래쪽에는 청보리나 이런 것들 재배를 확대해서 청보리 축제도 하고 막 이런다는데 만약에 경기도에서 그거의 일환으로 예를 들어서 관광하고 맞물려서 청보리 재배하고 콩 재배하고 이런 것들을 단기화시켜서 같이 맞물려서 우리도 벤치마킹을 해서 한다고 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위원님,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능해요?

네.

가능하다고 그러면, 그것들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우선 데이터나 또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소득분석도 같이 따라가 줘야 되거든요. 물론 직불제 가지고 변동직불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채워줄 수 있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거 말고 실질적으로 소득분석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한번 시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 농업기술원에서 소득전망이라든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리고 또 농가에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이에 대한 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지겠습니까?

사실 논에 밭작물, 청보리 같은 것들을 심었을 경우에 축산농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축산농가와 일반농가, 청보리를 심은 농가의 어떤 소득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생각하는 게. 그래서 예를 들면 축산농가는 그걸 수거해서 수입하는 가격을…….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 해 봤으니까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챙겨볼 수 있는 그런 나름대로의 데이터는 가지고 계시느냐 이 말씀이죠.

사례를 조사하고요. 그거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언제까지 가능하겠어요, 이게? 그런 데이터가 나오기까지는 얼마나 가능하겠습니까? 이게 과거에 양평에서……. 시간이 좀 오버됐는데 제 추가질의 시간까지 다 써도 되겠습니까?

그럼 그렇게 활용하세요.

과거에 양평에서 이걸 한번 시도해 보려고 한 30만 평 해서 지원해서 이거 해 보려고 그랬었던 건데 그때 이게 어떤 이유에서 안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한 것들이 자료가 확보되지 않아서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남아돌아가는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또 양질의 논을 그대로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고 분석해서 이 사업이 가능하면 그런 사업도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네. 위원님, 적극적으로 저도 동참을 하고요. 양평에서 지금 옥수수 곤포 수확기가 한 3억 정도 가는 기계 2대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운용되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논에다가 옥수수를 심어서 기계를 운용해서 그걸 사료용으로 곤포를 만들어서 하기까지에는 상당히 운용하는 차원에서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이나 조사료 확보 차원에서는 충분하게 설득력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사업을 운용하는, 3억짜리 기계를 연중 활용해서 할 수 있는 인력을 일단 확보해야 되고요. 그거 임대를 할 수 없으니까 확보해야 되고, 또 농가에서 그거에 대해 어떤 옥수수 심었을 때 벼보다는 더 많은 소득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또 축산농가에서는 곤포 옥수수 사료가 일반적으로 하는 거보다는 같거나 더 낮아야 된다는 그런 다 각기의 어떤 장단점이 있어서.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한, 예를 들어서 지금 관행적으로다 내려왔던 어떤 직불제나 이런 거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개선책으로, 이점이 있잖아요. 쌀이 남아돌아가서 어려웠던 부분 이런 것들까지 다 감안해 가지고 돈으로 환산한다 그러면 그런 어려움을,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계속 돈으로 계산하고 예를 들어서 농업에 대해 우리가 요구하는 게 다원적 기능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농업을 함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도시민들이 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 학자들 간에 다 틀리긴 하지만 연간 우리나라 예산하고 맞먹을 정도로 농업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논리로 해서 그러면 농가에 이렇게 지원하는 거 이런 문제도 해결하고, 아니, 곡물 남아서 저장하려면 저장비가 얼마입니까? 관리하는 데 관리비가 얼마예요. 이런 거 저런 거 다 계산한다고 그러면 돈으로다 당장 산술적으로만 얘기할 게 아니라 그런 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얘기를 해야 이게 개선책이 나올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가 이 사례를 한번 조사해서 내년 초에 업무보고할 때 그런 사례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아무튼 추가질의도 더 이상 할 시간도 없을 것 같아서 이걸로 마무리 짓고요. 필요한 건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다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음은 보충질의 시간입니다. 원활한 감사의 진행을 위해 보충질의 시간은 5분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식 위원입니다. 우리 버섯연구소에서 버섯 농가들한테 기술교육하고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버섯 농가들의 최고의 애로점이 뭐라고 보세요?

잘 못 들었는데요.

버섯을 재배하시는 농가들 있잖아요.

네.

그분들의 최고 애로사항.

애로사항이요? 거기서 지금 기술적으로는 많이 향상이 되셔 가지고 판매에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값이 싼 게…….

값도 좀 싸니까 전부 다 수출 쪽으로도 많이 신경을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표고버섯 같은 경우에 표고버섯을 생산하려면 배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 배지 값이 너무 비싼 거야.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향이 있느냐 이런 거를 많이 묻더라고요. 우리 기술원에서도 그런 방법을 좀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나, 그렇잖아요? 우리 쌀농가들도 직불제도 하고 하잖아요.

네.

쌀농사 하시던 분들이 그쪽으로 갈 수도 있게 방향을 틀어주는 것도 한 방법이지 않느냐. 그게 뭐 꼭 그분들한테 배지를 갖다가 우리가 전체적으로 다 보조를 할 수는 없지만 뭐 20%라든가, 왜냐하면 결국은 농민이 믿는 건 공직자들이거든요. 공무원들이거든. 공무원들이 이끌어줘서 간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네.

벼도, 볍씨도 “이거 심으십시오.” 하니까 농민들이 심었던 거고. 그런 부분에서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사실은 식량작물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으로 안정 생산해야겠다는 그런 기조가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많이 있는데요. 버섯이라든지 이런 소득작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그런 지원책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경기도에서 한번 해 보는 거죠.

그래서 배지 같은 경우에 표고버섯은 사실은 산림청에서 계속 연구해 오다가 최근에 이제 저희가 봉지재배라 그래서 배지재배를 하고 있는데, 국내산 배지재배 가격이 톱밥이라든지 미강이라든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중국에서 배지 자체를 수입해다가 버섯을 키우는 이런 양상인데, 저희 농업기술원 버섯연구소에서는 염가배지 종류를 찾아서 배지가격을 낮추는 쪽으로 저희가 지금 연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배지에 맞먹는 그런 가격으로 재배를 해도 버섯 생산에 지장이 없는 그런 쪽으로 배지개발 쪽에 가능한 싼 배지를…….

아니, 어떠한 방법이든 지원을 보조해 주든,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배지의 원가를 낮출 수 있는, 그렇잖아요?

네.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원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면.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참나무에다 이렇게 길게 해서 했었잖아요.

네.

그런데 그거 잘 안 나는 이유는 뭐예요?

물론 균사가 원목 자체 잘, 뭐랄까? 잘…….

포자가 잘 됐느냐.

스며들면 버섯 나는 건 큰 문제가 없는데 초기에 관리가 잘못돼 가지고 균사가 잘 활착이 안 되면 나무 자체만 썩어버리지 균사가 먹어서 버섯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제가 원인을 봤을 때는 균사 뻗을 때 그 환경을 제대로 관리를 안 해 줘서…….

아니, 종자의 문제도 있어요, 그게? 표고버섯에 넣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구멍 뚫어서.

종균에 대한 문제, 종균의 차이도 있어요?

종균의 업자들에 따라서 다수의 활력에 대한 차이는 있을 수가 있습니다만 최근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문제가 생기면 소송으로 이어져 가지고 종균업자한테 커다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종균 생산하는 데는 아마 철저히 기해서, 저희가 또 느타리나 표고 같은 경우에는 종균 배양소에 활력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왜 묻냐 하면요. 똑같은 나무예요, 같은. 그런데 종균을 A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고 B라는 곳에서 구입을 했어요. 이건 제가 직접 해 본 거예요. 그래서 종균을 해서 느타리를 했는데 같은 날 같이 해서 똑같은 장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건 활착이 잘 돼서 상당히 이게 느타리가 아주 힘 있게 나왔고 하나는 상당히 상품성 가치가 아예 없이 나왔더라고, 그래서 이게 농민들이 이거 잘못하는 날이면 큰 손해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1년 농사 망치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최근에는 종균 가지고 문제 되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리 쪽에서 조금 미흡하면 그런 사례가 발생할 수, 종균 자체는 저는 거의 뭐 없다고 이렇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배지 값을 낮추는, 원가를 낮추는 방법을 연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우리 유용미생물 생산해서 보급하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충분합니까?

점점 더 모자라고 있습니다. 사실 1만 t 계획으로 해서 한 20개 시군에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센터에서 거의 무료로 공급하다 보니까 축산농가에서 소비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규모로 쓸 수 있는 축산농가가 많아지게 되니까, 축산농가에서 많이 갖다 쓰다 보니까 사실 소규모 과수원이라든지 일반 채소 재배하는 농가에서는 사실은 물량이 모자란 추세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배양하는 배지 값이 상당히 비쌉니다.

농가에는 얼마에 보급을 해요? 예를 들어 뭐 ㎏면 ㎏, t이면 t 이렇게 했을 때.

공짜로 주고 있습니다. 돈 안 받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게 너무 농가들이 좋아하거든. 좀 귀찮아서 그렇지 농가들한테. 왜냐하면 그게 아파트 축산농가가 먼저 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유용미생물이 상당히 필요해서 행감조치 결과 보니까 98%가 좋아한다고 나왔는데 98%가 아니라 100%겠죠. 100% 좋아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좀 잘해서, 많지 않습니까? 축산농가와 아파트 주민과의 갈등 이런 부분에서 좀 유용미생물을 확대 보급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현재 시군 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산량이 1만 t 정도가 되는데요. 이거 생산량을 더 늘리려면 어떤 시설을 더 확충하든지 이렇기 때문에 사실은 시설 확충하는 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려고 해도 최근에 시군 보조사업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최소한의 어떤 인력을 활용하는 운영 인력을 저희가 보조해 주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하여간에 좀 더 알고 계시니까, 어쨌든 뭐 돈에 관한 문제지만, 예산에 관한 문제지만 자꾸 건의하셔서 저희들도 또 더 필요한 만큼, 남경필 지사님도 편한 거예요. 자꾸 찾아와서 민원이 나오면 더 골 아픈 거예요, 자꾸만.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행감조치 결과에 종자연구 만전을 기해 달라, 계속 노력을 해 달라 그랬더니 완료했다고 행감조치 결과가 왔어요. 종자연구가 완료가 되는 겁니까? 이건 좀 아니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위원님 말마따나 종자연구를 안 하는 한 완료가 있을 수 없는 사안인데요.

완료를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완료했다 그래서 기술원이 없어졌나 했어요.

죄송합니다. 지속적으로 새로운 개통을 연구하는 데는 또 계속사업으로 하겠습니다.

그래 주십시오.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는 건 기술원하고 우리 농정국, 축산국입니다. 사실 농민들이 기대하는 건 그거예요. 따뜻한 말 한마디 원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다 어려운데 “이건 저희 부서일이 아닙니다. 이건 저쪽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는 싸움 나고 포크레인 끌고 들어오는 사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포크레인이 농촌에 없으니까 트랙터라도 끌고 들어오는 사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열심히 해서 농민들의 어려운 해결사항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우리 경기도 농민들이 정말 기술원과 우리 농정국, 축산국을 믿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세요. 또 추가질의하지 마시고.

수원 출신 김주성 위원입니다. 제가 농정해양위원회에 7월 달부터 왔단 말이에요. 물론 업무보고를 하셨겠지만 지금 실제로 행정감사인데 2016년도에 일단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겠다고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업무보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여기 2016년도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집행과정이 남아 있는 그 예산사업계획서가 없어요. 지금 현재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와 그다음에 집행부가 업무보고 형식의 형태만 나와 있지, 이 393억이라고 하는 예산 집행내역이 없어요, 지금.

그 집행내역은 연말까지 정산을 해서 내년 결산감사할 때 보고를…….

아니, 어떻게 연말정산이 문제가 아니라 행정감사 시에 지금 현재 집행과정이 어떻게 돼 있고 집행 플러스가 얼마가 돼 있는지 이걸 행정감사 시에 보고를 하셔야지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그 자료를 보고 왜 이 사업은 이리 지지부진하냐, 이 사업은 잘하셨습니다 하는 내용을 얘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연말에 결산보고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때는 이미 늦었죠. 지금 행정감사가 뭡니까? 2016년도의 사업 집행과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자리 아니에요? 결산보고를 받는 자리가 아니라 지금 현재 진행과정에서 앞으로 11월 달, 12월 달 남아 있는 과정에서 집행이 미진한 부분들은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여유가 있는 것이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만 가지고 행정감사를 어떻게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자료도 없이 행정감사를 어떻게 하냐고요, 지금.

예산사항에 대해서는, 사업에 대한 예산 집행사항에 대해서는 회계연도가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진행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 현재 예산은, 앞으로 예산심의할 건 2017년도 것 예산심의를 하잖아요. 현재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는 건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어떠한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고 했는가, 그 진행과정을 전체 감사를 하는 거 아니에요? 이 감사과정이 전연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 이건 업무보고만 그렇고.

예산사항에 대해서…….

그러면 올해 처음으로 농정해양위에 온 위원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전연 모르는 상태에서 행정감사를 해야 되는데 최소한도 올해 사업은 어떻게 했습니다 하는, 그다음에 어떤 사업은 100% 달성했고 어떤 사업은 진행과정에서 65%라든지 70% 진행과정에 있습니다 하는 그 보고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단 말이에요, 지금.

제가 챙기지 못해서 먼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는 12월 31일 날 종료된 다음에…….

그때는 결산이고, 그때는 최종 2016년도 결산이고 지금은 지금까지의 행정적인 절차, 그다음에 여기서 사업진행 과정을 감사를 받는 자리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런 자료도 없이 지금 현재 이걸 위원들이 요구한 자료하고 집행부가 제출한 업무보고에서 여기서 1년 동안 393억이라고 하는 예산을 어떻게 쓴 자료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지금.

그 자료는 제가 최근 자료로 해서 위원님께 빠른 시일 내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리가 안 된 건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죄송한 게 아니라 이게 너무나 지금……. 위원장님, 이건 너무나 잘못된 행정감사인 것 같습니다. 어떤 자료를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한단 말입니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진행 사업내역을 가지고 그 진행과정을 검토하고 그걸 행정감사를 해야지, 아무런 자료도 없이 지금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부가 업무보고만 한 걸 가지고 토대로 해서 위원님들이 그동안에 2년간, 3년간 했던 자료들만 가지고 실제로 행정감사를 하고 있으니 이 393억에서 인건비를 뺀 나머지 사업비가 어떻게 진행됐는지를 가지고 행정감사를 해야지.

그런데 위원님, 그건 우리 위원님들께서 신중히 결정을 내리셔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거고 거기에 맞게끔 행정감사가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그 문제는…….

아니죠. 이건 2년간, 3년간 진행된 과정을 우리 위원들이 각자 위원별로 자료를 요청한 거고 2016년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농업기술원에서 사업진행한 과정을 위원들한테 보고해야 그 진행과정을 보고 잘 된 건 잘 됐다고 그러고 못 된 건 못 됐다고 하는 건데.

그걸 조금 양해해 주시면 예산심사하실 때 모든 사업의 공정률이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때 좋은 말씀하시는 게 올바르다고 봅니다.

그때, 오늘은 어차피 많이 진행됐으니까 말미에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하기는 그렇고 예산심의 때 2016년도 집행과정, 사업별 집행과정을 정확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업별로 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또 좋을 듯합니다. 김주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치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앉아서 답변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몇 가지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에 연구하시는 분들, 어쨌든 선진기술 습득 내지는 선진기술을 교육받기 위해서 해외연수 이런 프로그램들이 있으시죠? 지원정책이 있나요?

있습니다. 공통여비로 해서 가는 비용이 있고요. 그다음에 과제사업별로 해서 개인별로 학회 발표라든지 국제학회 발표라든지 또 이런 것들 해외연수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원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 번씩 다 해외에 갔다 오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부족한 형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부족하다 뭐 이러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좀 원활하고 그렇게 해야 더 연구에 도움이 되지 않나요?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많은 걸 보고 배워야 적용하고 응용할 수 있는 게 연구분야인데 사실 해외연수를 비용 자체를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견학이나 이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 자체가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또 필요하면 예산담당관실의 공통여비를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여비 쓰기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어쨌든 연구가 굉장히 창의적이고 또 신기술 개념이고 이렇기 때문에, 물론 정보습득도 중요하지만 그런 기술도 사실은 다 세계적 기술도 보지 않으면 더 나은 기술이 개발되고 연구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지원해 주시는 데도 앞장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파 모내기기술인데 앞서서 원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고 중요한 건 경기도에서도 적합한 토양조건이어야 그것도 좀 유리하다, 그렇죠? 그러면 경기도가 사실은 대동소이하지 않을까요, 토양조건은?

저희가 한 8만 정도의 논이 있는데요. 그게 이제 평야지, 산간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평야지 쪽에는 가능하리라 보고요, 산간지 쪽에 직파를 하게 되면 직파 기계라든지 또는 물관리가 조금 수월치 않기 때문에 아마 조금 곤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014년, 15년, 16년 이렇게 현황자료를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직파모내기 시군별 추이가 조금 증가를 해요. 그건 나름대로…….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사실 15년도에 한 1,700, 1,500, 1,600㏊정도입니다.

뭐 한 1,700.

그래서 금년도에 한 1,800㏊…….

1,800.

네,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직파가 현장에서 조금 뭐 이렇게 증가한다는 건 직파면적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한 두어 군데 용인하고, 세 군데인가요. 김포하고 양평하고. 여기는 줄어요? 그러니까 이 세 군데 시군은 직파면적이 16년에서는 오히려 이렇게 주는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건 왜,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직파재배를 하는 데 필요한 직파재배기도 확보가 용이해야 될 테고요. 일반 이앙기하고는 다르니까요. 또 기존에 재배하던 대농가들은 육묘판을 이용해서 기존적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아마 직파 재배를 하려면 새로운 기계도 필요하고 또…….

아니, 이제 제 말씀은 15년도에 30㏊를 했어요. 그러면 16년도에 시범적으로 했던 데는 유지를 안 하고 그나마도, 유지를 안 하겠다는 건 직파가 기존에 하던 거보다 해 보니까 별로 뭐 아닌 거 같다 이런 현장의 목소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 가지고.

필요성은 있는데 아마 확실하게 이렇게 몸에 와 닿는 그런 농가들의 그게 없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효과는 분명히 생산비 절감 차원에서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파가 이앙재배 대비 70% 이상 노동력이 절감된다. 70%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노동력 절감에서는 좋은 재배법인데, 이게 어쨌든 시범적으로 하더라도 그다음에 조금씩 직파하는 재배농가가 증가해야 되는데 감소되는 상황들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 일부하는 데가 그렇고요, 대부분…….

아니, 저는 좋은 건 계속 이렇게 증가되어야 된다는 사고를 가지고 있어 가지고. 혹시 줄어든다는 건 현장에 또 다른 목소리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네, 옳은 말씀입니다.

네. 그래서 그것도 한번 잘 또 챙겨보시고.

챙겨보겠습니다.

기술원에서도 주관하는 행사하고 홍보가 있어요, 그렇죠?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쌀 관련해서 16년도는 뭐 11월, 12월 아직 남았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15년도를 보면 대충 해마다 하는 행사들이 보여지는데 쌀 관련된 행사도 한 3건, 선인장, 국화 이렇지만 어쨌든 원예에 관련된 것도 다 합치면 한 4건. 그래서 곤충 1건 이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번 제안을 드립니다. 쌀 관련된 행사가 쌀을 주제로 하는데 각기 행사가 틀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분산시키는 행사가 옳은 것인가, 아니면 아예 집중시켜서 한 곳에 그 모든, 대부분 규모를 더 크게 하는 거죠. 그렇죠? 세 가지 행사를 한 군데다 담으면 농업기술원이 주관하는 어쨌든 쌀 관련 행사가 규모가 이제 커지는 거죠. 그 행사 안에서 심포지엄도 하고 각종 뭘 연계시켜서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대신 규모가 크다는 건 볼거리도 더 많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왕이면 행사에 또 관객이나 관람동원도 해서 좀 더 관계자들만 가는 행사가 아니고 일반 경기도민도 참여할 수 있는 쌀 관련행사로 좀 부각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원예 관련행사도 선인장도 좋고 국화도 좋다는 얘기죠. 다 이제 그거를 개별행사로 갖는데 이거를 좀 한꺼번에 같이 공동으로 하면 굉장히 규모가 또 커지고 볼거리도 더 많다. 그래서 관련 학회도 거기서 열어도 되고 심포지엄도 열어도 되고, 대신 경기도민이나 학생들이 규모 있는 행사를 관람하기 위해서 관람 코스도 개발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조그만 행사로 분산시키는 거보다는 아예 더 한 곳에 집중시켜서 볼거리를 더 풍성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좀 좋은 방안이지 않을까 이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그런데 이게 같이 모아서 같이 하게 되면 시너지 효과도 충분히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시기적으로 안 맞는 경우가 있습니다.

글쎄, 그건 뭐 네.

이게 쌀 하다가 쌀하고 화훼하고 같이 해서.

아니, 그건 별도인데, 쌀과 화훼는 별도인데, 화훼 같은 경우는 사실 물론 시기적으로 개화 시기가 틀리지만 기술원이 하는 게 그 개화하고 상관이 없지 않습니까? 전시회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게 출품 자체가 이제 농가에서도 많이 나오고 참여를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이제 금년도에 장미ㆍ국화 생생전시회하고, 선인장 페스티벌하고 각각 하다가 올해 합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동종분야는 같이 하고.

네,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개념은 물론 여태까지 연구 노력하고 이런 것을 사실은 또 발표하는 거고 뭐 이런 홍보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홍보로만 끝나지 말고 좀 더 다른 관람 차원이나 아니면 뭐 이런 쪽에 또 전시효과, 전시성과 이런 쪽에 고민을 했던 거고요. 한번…….

검토는 해야겠습니다.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목적 자체가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그거에 따라서.

마무리 좀 해 주시죠, 위원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히 이건 한번 또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로컬푸드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좀 유통하는 시스템이 구축돼야 되는데 이걸 과연 그러면 어디서 연구를 해야 되고 어디서 이런 시스템 마련을 좀 체계적으로 매뉴얼화 시킬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혹시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사실은 로컬푸드는 지역 농산물을 판매하는 데 중점을 두는 거기 때문에 판매장을 만드는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현재 농협에서 판매장을, 농협 차원에서 판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게…….

제 생각은 그거 이제 따로따로, 이건 판매 개념으로만 생각해 버리면, 왜냐하면 로컬푸드가 사실은 귀농ㆍ귀촌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해서 뭔가 거기서 조금이라도 생산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 생산이 판매에 대한 고민에 빠져 버리면 소비자한테 유통시키는 이 과정과 연계가 안 되면 귀농ㆍ귀촌해서 자기 혼자 먹고살 것만 재배하고 먹고살아야 될 것인가는 많은 귀농ㆍ귀촌자한테는 답답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게 소비까지 연결되는 유통, 소품을 생산, 소량을 생산하지만 거기까지도 뭔가 이게 시스템이 연결되지 않으면 어려움이 있다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면서요. 사실은 생산 자체하는 거에 대해서, 판매하는 농산물에 대해서는 진짜 소비자가 믿고 먹을 수 있는 그런 생산물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개개인이 이거를 진짜 어떤 귀농ㆍ귀촌이나 이러한, 어떤 사람들은 물론 잘 하겠지만 마을의 어떤 특화된 품목들이 안정성을 가지고 출하가 돼야 로컬푸드도 그 지역에서 활성화되는 거기 때문에 한번 그런 제도적인 작목들도 많이 검토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좋은 기술적인 기술을 개발해서 이양을 시켜줘도 결국은 판매와 뭐 어떤 이런 쪽에서 연결이 안 되면 사실은 큰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어서 그런 고민을 제가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염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동식 위원입니다. 수발아 관련해 가지고, 뭐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발아 현상 때문에 먹는 건 발아현미도 먹으니까 큰 문제가 없는데 종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종자는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지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육종으로 하실 때 똑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채종단지에 보급되는 것은 특별히 좀 관리를 해 주셔야 될 거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해 주십시오.

사실 저희가 품종 등록을 할 때 수발아 조건을 항온항습기에서 해 가지고 충분하게 검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이 오버가 되면 절대 품종 등록을 안 해 주는…….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없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냥 답을 원하는 게 아니고 생각하신 대로, 제가 뭘 요구하는지는 이해하셨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에 나중에 혹시라도 기후변화 때문에 수발아 현상이 많이 두드러지게 되면 종자로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랬을 때 대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도 좀 고민하셔야 될 것 같다, 앞으로.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좀 고민해 주십시오.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토양개량제 중에 석회질을 우리가 뿌리지 않습니까, 가끔. 그런데 생석회가 좋은 겁니까, 석회가 좋은, 기존에 쓰는 석회. 요즘 뭐 생석회를 얘기하는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누가 아시는 분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석회는 물과 반응하기 때문에 사실은 밭토양에 줬을 때 반응 작용이 일어나고요. 그다음에 일반 농업용 석회는 들어가서 알칼리화를 시키는 그런 효과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농업용 석회를 써야지, 생석회를…….

생석회를 쓰면 안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험성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염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겸 위원입니다. 경기농업발전을 위해서 또 기술혁신을 통한 선진농업을 선전하고 계시는 우리 김순재 원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노고에 감사의 말씀드리고요. 특히 행감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장님 지금 우리 농업이 상당히 어렵죠?

네, 어려운 시기입니다.

다들 힘들다 그러죠?

네, 그렇습니다.

동감하시죠?

공감합니다.

특히 FTA로 인해서 우리 농업환경이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서도 요즘은 쌀 농가들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정말 농사짓는 쌀 농가들, 또 농자재는 오르고 여러 가지 농산물의 판로는 막히고 설상가상으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고 있는데 이럴 때 우리 기술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합니다.

우리 농업기술원이 농촌진흥법 1조에 의해서 설립이 돼서 주로 연구개발하고 농촌지도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오랫동안 이렇게 지켜보니까 여러 가지 품종개량이라든가 품종개발이라든가 기술지도를 통해서 여러 가지 열심히 이런 지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래도 많은 아쉬움도 가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 사례를 볼 때에 우리가 주요 벼 재배 품종이 추청 벼하고 아끼바리 아닙니까, 고시히카리?

네, 고시히카리.

이게 사실 추청 벼하고 고시히카리가 거의 전국의 80% 이상 차지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데 그 품종이 본 위원이 볼 때 한 50~60년 이상 된 걸로 기억이 돼요. 그러시죠?

그렇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술원에서 참드림이라든가 맛드림, 또 경기9호 등등 이렇게 좋은 쌀을 우리가 보급하고 있다고 언론에 홍보는 많이 됐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어느 농가에서 그런 거를 심어서 크게 소득을 올리고 좋은 반응을 얻은 내용은 많이 못 봤어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사과도 보면 후지라든가 신고, 캠벨 등등도 상당히 오래된 품종이고, 최근에 서울 킨텍스에서 먼저 장미 전시회 했었죠?

네, 했습니다.

상당히 아주 좋은 장소에 우리 경기도농업기술원의 우수성도 또 이미지 제고라든가 상당히 위상적인 많은 노력을 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런 재미 좀 보셨나요, 어떻게?

사실은 첫 회라서 홍보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은 장소를 일단 코엑스에서 한다는 거 자체에 저는 의미를 크게 뒀습니다. 서울시민들, 서울은 또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큰 의미를 뒀고요. 내년부터는 아마 농가들한테 더 많은 소득증대 효과가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딥퍼플이 우리가 제일 자랑했던 장미 품종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개화 시기가 짧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때요? 그게 사실이에요?

농가가 길러서 수송, 유통하는 과정에 차이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습식 유통이라 그래 가지고 물통에 담아서 이거를 차가운 냉장시설을 해서 유통하면 개화 기간이 보통 11일에서 12일 정도 가는데 그냥 더운 여름에 그런 시설이 없이 바로 가게 되면 한 2~3일 만에 그냥 팍 시들어 버리는.

재배 기술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면?

농가들의 어떤 유통 기술이 조금 더운 시기에 특히 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장미도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 한 경기도의 70~80%가 외국 거를 아직까지도 우리가 로열티 주고 지금 쓰고 있죠?

70% 이상이.

70% 정도.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분발해야 되는 문제도 거기 있고, 또 우리 잣막걸리, 산양산 막걸리, 자색 막걸리 이런 건 상당히 우수한 막걸리 같아요, 본 위원이 먹어봐도. 그런데 시중에 볼 수가 없어, 어떻게.

술 시장은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막걸리 그러면…….

아니, 장수 막걸리 아니면 막걸리 볼 수가 없으니, 질 좋은 막걸리가. 그래서 어떤 이런 문제.

확대 보급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떡도 개발한 거 같은데 시중에 많이 볼 수가 없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연구개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전에 우리가 농장도 둘러봤습니다만 여러 가지 연구원님들 많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많은 연구실적과 많은 연구원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대중적이고 실용적으로 우리가 좀 대중화시킬 수 있느냐, 그래서 이것이 농가에 보급돼서 과연 우리 농가소득에 직결될 수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의문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래서 지금 술 문제에 대해서 저런 것도 사실 40여만 원 가까이 되는데 저런 문제도 좀 그렇고,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대중성 있는, 대중화시킬 수 있는 품목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지도를 철저히 해서 어려운 농민들한테 큰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가 수출이나 마케팅 같은 것도 기술원에 업무가 많은가요, 그게?

있습니다. 팀 자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건 아무래도 우리 기술원 쪽보다는 농정국에도 그런…….

농정국에서 하는 수출사업은 전체적으로 농산물 전반에 대한 가공부터 수출하는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요. 우리 기술원 쪽에서 마케팅하는 것들은 기술원에서 개발한 상품이 기술 이전돼서 업체를 중심으로 해서.

아, 거기서?

네. 우리 개발된 기술 중심으로 해서 그 업체가…….

우리 것은 바이어들을 통해서 우리가 따로 해 가는 거죠?

네. 조금 한정돼 있는.

지금 우리 쌀 때문에 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이 중복적으로 여러 가지 대안도 주시고 여러 가지 좋은 말씀 주셨는데, 농업은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미리 예측 가능한 농업을 통해서, 쌀이 지금 최근에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쌀 농가들 도청에서 많은 시위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가 그런 걸 미리 대비해서 쌀 생산을 줄이고 또 수급안정을 위해서 대체작물을 미리부터 우리가 연구해서 농가소득을 높일 수 있는 대체작목으로 우리가 시범사업을 미리 내놔서 이럴 때 우리가 그것이 보급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이라도 우리가, 앞으로는 더할 거 같으니까 앞으로도 지역특성에 맞는 대체작목을 개발해서 거기에 집중해서, 아까 원장님 말씀마따나 농업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집중을 해서 이런 타 작물을, 콩ㆍ사료ㆍ수수ㆍ감자ㆍ밀ㆍ보리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역특성에 맞는 그런 것도 연구해서 우리가 보급을 해서 농가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품종도 개발하고 이런 시범사업을 우리가 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쌀 재고가 벌써 한참 됐는데 요즘에 아주 절박한 문제가 돼 있어요. 그리고 이 쌀을 우리가 품질로 경쟁을 해야 되는데 지금 맛드림이나 참드림 이게 최근의 기능성쌀이라고 말씀 주신 거죠? 이번에 한다는 게.

밥맛에서는 전국에서 2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런 것을 집중적으로, 원장님도 각 시군기술센터 계속 다니고 계시죠?

네.

영농교육도 하고 계시잖아.

네, 그렇습니다.

이럴 때 집중적으로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이걸 심어서 품종을 좀 바꿔서 이제 기능성 좋은 쌀, 진짜 우리가 그런 걸로 경쟁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또 어느 보도에서 보니까 쌀맥주, 쌀화장품 또 기능성쌀, 쌀을 이런 걸로 연구할 필요도 있고. 본 위원이 쌀 가공을 위한 조례, 그러니까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는 하나 더 해서, 아까 여기 떡 만들고 빵 만드는 것 같은데 그런 것마냥 웰빙떡 쌀방앗간을 여기서 봤는데 가정이나 부락에서도 우리가 소규모로 이런 쌀을 이용한 가공식품을 만들어서 이것을 인터넷에서 이런 걸 판매해서 쌀도 소비가 되고 또 농가소득도 올릴 수 있는 이런 걸 해서 이것도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조례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것들을 우리 기술원에서도 다양하게 좀 개발해서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 동의하시나요?

네, 동의합니다. 적극적으로 같이 함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요즘에 농민들의 이슈가 되고 있는 쌀을 이용한 이런 여러 가지 가공산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집중을 좀 해 주시고 대체작물 이런 것도 좀 시범사업에 집중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우리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될 것이 농촌 후계세대의 육성, 또 현재 농업농촌을 지키고 이끌어가고 있는 지도자들, 각 농민단체들 이런 분들이 진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있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있고 영농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 주고 정책적으로나 예산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원장님도 동의하시죠?

네, 동의하고 있습니다. 사기진작 차원화할 수 있는 사업을 했었었는데 마땅히 안 돼서 좀 안타까움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후계세대의 육성 그다음에 농정국에서 가장 각광을 받고 있는 사업이 맞춤형 농정사업이 있는데 후계세대의 육성이라든가 젊은 4-H라든가 후계세대, 또 현재 농민단체 이런 지도자들의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좀 맞춤농정과 같은, 얼마전에 젊은농부 영농정책기술사업, 일종의 이런 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선진농업 시찰이라든가 등등 이분들이 진짜 우리 농업농촌을 지키고 가는 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게끔 우리가 제도적ㆍ정책적으로 뒷받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기술원에서도 이런 사업을 많이 좀 만들어내고 이분들한테 긍지를 살릴 수 있고 자부심을 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교육이나 또 이런 것들을 개발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새로운 사업발굴을 통해서 아무튼 학습단체나 후계영농 4-H와 같은 분들을 적극적으로 농업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분들은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줄 테니까 이런 사업들을 많이 좀 개발하시고 예산 적은 것 있으면 의회하고 협의해서 이런 예산 반드시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호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