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철 의원 발언

그러면 지금부터 제346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동의안 4건에 대하여 통합심사하고,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자료 제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께서는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김정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제주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항상 우리 기획조정실 업무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격려를 해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성 세정담당관입니다. 한상기 서귀포시 자치행정국장입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경례! (관계공무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문동 청사가 1978년 2월 27일에 건립되어 건물이 노후하고 협소하여 지역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으며 대규모 공동주택 신축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주민센터를 이용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가중됨에 따라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로는 서귀포시 중문동 1871-3번지 외 1필지 3305㎡를 매입하여 연면적 2000㎡, 총사업비 65억 원을 투입,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의 중문동주민센터를 신축하여 주민복지 서비스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센터를 찾는 지역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아무쪼록 이번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첨부)

예, 김정학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명삼 민군복합형관광미항갈등해소지원단장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존경하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서귀포시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는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서귀포시는 위원님들의 관심과 지원에 힘입어 사교육비 절감과 미래인재 양성을 목표로 자기주도학습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서귀포시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먼저 말씀드리면, 자녀의 자기주도학습을 돕기 위해서 학부모의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이해가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이용자들에게 보다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센터 핵심과정인 자기주도학습 분야 부모과정을 지속적이고 단계별로 체계화된 교육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간위탁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2017년 12월까지이며, 교육장소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또는 관내 교육 가능한 장소에서 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공개입찰로 수탁자를 선정한 후에 협약체결하고 자녀의 자기주도성 코치를 위한 코치부모양성과정 운영 그리고 기본과 심화과정 등을 통해 자녀의 효율적인 자기주도학습 지도를 도와 사교육비 경감과 학습 효율을 향상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그 외의 자세한 내용은 민간위탁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충홍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서귀포시 소관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첨부)

이정아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천우 전문위원님께서는 의사일정 제1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해 간략하게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천우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2쪽입니다. 본 동의안은 중문동주민센터가 1978년에 건축되어 건물 노후 및 주차 공간 협소로 민원인들의 주민센터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으며, 많은 관광객과 지역주민들이 방문하고 있으나 현재 상담 장소나 편의시설 부족으로 행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어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청사가 신축되면 민원인 불편해소와 다양한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등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및 관광지역으로서 관광, 문화 등 다양한 행정수요를 아우르는 공공복합 복지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만,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시 조건부 사항이기도 한 현 중문동주민센터의 사후 활용방안 마련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4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 등 3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세 건의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지난 2016년 7월 12일 자로 시행됨에 따라서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다음 2쪽 안건별 주요내용과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는 한꺼번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본 안건은 관광미항 건설과정의 주민단체의 활동상황, 언론기록, 해양생태 연구 자료를 포함한 백서발간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본 사업은 민간위탁 사업으로 편성 적절성 여부를 따지기에 앞서서 강정마을주민 특별사면 및 해군기지 진상조사 등 마을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우선하여 처리해야 할 합당한 사유에 대한 추가적인 상황이 필요하고, 지역 내 갈등 해결 과정을 백서에 게재할 수 없어서 본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갈등을 촉발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민간위탁사무에 관한 조례 제3조 민간위탁사무의 기준을 검토한 결과 본 사업을 적용할 만한 민간위탁사무 기준이 없어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관광미항 건설 이후 발생한 생태계 영향조사는 반드시 실시되어야 할 사항으로 2016년도에 실시한 환경영향조사의 내용을 분석한 결과 관련 분야 특수한 전문지식이 요구되므로 민간 위탁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사업은 서귀포시 평생교육지원과에서 올해 처음 실시한 사업으로 높은 주민 호응도에 따라 우수강사 확보, 찾아가는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위해 확대 운영코자 민간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요구되는 전문성 및 수요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민간 위탁코자 하는 취지를 고려할 때 민간 위탁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 검토보고서 첨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등 3건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김천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경식 위원 발언신청)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강경식 위원입니다.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됐는데, 단장님!

서귀포시 주민생활지원국장 이정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전도적으로 해서 어쨌든 공개 공모를 해서…….

공모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그러니까 공모를 받을 만한 기관이나 단체가 있냐 이거죠.

저희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몇 가지만 불러 주세요. 한 군데만 얘기하면 괜히 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그렇고. 예를 들면 그런 기관이 과연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했는데, 제가 구체적인 기관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어쨌든…….

있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서너 군데 그래도 할 만한 기관이 이런 게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저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리더십센터하고 오름연구소하고 몰입연구소 해서 세 군데, 그 외에도 더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이 과연 있나, 학원까지도 해서 하려고 하나, 그런 의문이 있어서 질의드리는 건데, 유관 기관·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학원은 안 하고 다른 전문기관에 해서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할 때에 물론 우리 도청이 주도해서 이런 기관을 만들었는데 ―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를 만들었는데 ― 이것을 할 때는 교육청과도 협의를 합니까?

저희가 교육청도 협의하지만 각급 학교로 공문도 보내고 하면, 처음 시작할 때는 좀 적극적인 참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번 안덕중학교가 저희한테 와 가지고 안덕중학교 학생이 굉장히 호응이, 좋은 점수도 받고 하니까 이제는 학교마다 전부 와 가지고 저희한테 요청해서 오히려 수요가 넘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물론 학부모도 하지만 밀접하게 학생들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할 때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나가야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하고 있냐고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할 것 아니에요, 공모를 통해서? 그렇게 할 때는 도만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공모는 저희가 교육청을 통해 가지고 모집, 학교별로 안내도 하고 그렇게…….

지금 말씀을,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해서 핵심을 잘 답변하십시오.

예,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공모를 하면 공모와 관련해서 도가 위탁을 줄 거잖아요?

시가 위탁을 줄 겁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과 관계가 밀접하기 때문에 공모기관 선정할 때도 교육청 인사를 같이 해서 공모심사위원회를 한다거나 어떤 협의들을 긴밀하게 하면서 하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본 겁니다. 학교에 공문 보내고 이런 걸 물어봤습니까?

저희가 심의할 때는 당연히 전문가들과 또 교육청도 포함시켜 가지고 그렇게 선정해 가지고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교육청과도 긴밀하게 협조를 얻으면서 함께 위탁기관 선정이라든가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야만 성과를 거둘 수 있거든요. 동떨어져 놀지 말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경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경희 위원 발언신청) 홍경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는 원래 학생,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최종적인 것은 그거 아닙니까? 역량 강화를 하는 거?

예, 궁극적으로는 학생이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하도록 하는 게…….

역량 강화인데, 여기서는 부모가 도와주는 것, 부모에 대해 자기주도학습에 대한 코칭을 하는 것에 대해서만 민간 위탁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하는 어떤 역량 강화를 위한 그런 것은 안 들어가고요, 이 위탁에.

예, 이 프로그램에는 부모를 위한 코칭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의 프로그램이네요? 한 번 할 프로그램?

이게 저희가 올해…….

이미 한 번…….

예, 한 번 했었는데, 이게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좀 더 확보하고, 또 이게 전문성 있는 그런 데 위탁을 줘서 운영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6회에 120명의 부모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건 1회에 20명씩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1개 20명을…….

이게 토털 120이라는 거죠, 6회에?

20명을 해서 여섯 번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20명의 학부모가 이 교육을 받아 보니까 반응이 좋아서 좀 더…….

좀 확대시켜서 여러 학부모들이 해서, 자녀들을 코칭하는 게 좋다고 해서…….

예상으로는 몇 명 정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한 프로그램 하면 요즘은 100명 하게 되면 거의 100명이 꽉 차 버리는데 많은 인원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기별로 짜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지원관인가 평생교육진흥원, 거기의 도움을 받지는 않습니까, 혹시?

거기도 도움을 받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도움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예, 거기도 받고 있습니다.

자기주도학습에 대해서는, 거기는 주로 학생, 청소년들에게 자기주도학습을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역량 강화 그런 부분에 전문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여기는 부모를 위한, 그러니까 부모가 학생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모가 어쨌든 학생들을 위하고 본인들도 알아야…….

서귀포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역량이 강화되는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많이 참여를 하시나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20명 했는데, 요즘은 부모 프로그램 하면 100명 모집하면 100명 이상이 오셔 가지고 더 해 달라고 하니까 저희가 했다는 겁니다.

아무튼 서귀포,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라는 것은 결국은 학생, 청소년들의 자기주도학습을 잘할 수 있는 지원센터거든요. 결국 그것을 위한 단계라고 보는데, 학생들의 그런 역량이 증진될 수 있게 하는 것도 앞으로 많이 신경 써야 되지 않을 건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도 학생들을 위해 가지고 97개 과정 해서 5500여 명이 이렇게 프로그램도 했는데, 갈수록 많이 확대해 달라고 호응이 뜨거운 상황입니다.

하여튼 서귀포가 제주시보다 먼저 생겨 가지고, 제주시는 지금 생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선도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좋은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홍경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입니다. 강명삼 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강경식 위원님께서도 얘기 있었고 또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강정해군기지 문제와 관련해 해결할 사안들이 상당히 많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마을주민들이 원하는 진상조사라든가 구상권 청구 철회, 강정주민 사면복권 문제, 핵심 사안들이 줄기차게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갈등을 해소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다시 양산할 수 있는 요인들이기 때문에 백서발간은 대단히 신중히 처리해야 되겠다. 그리고 지사님께서 진상조사에 대해서 때를 지나쳤다는 게 예전에 말했던 입장입니까, 아니면 거기에서 좀 더 마을주민들이 바라는 어떤 형태든 진상조사를 같이 머리 맞대 가지고 해 보겠다는 겁니까? 명확히 좀 밝혀 주십시오.

이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원철 위원 발언신청) 다음은 박원철 위원님.

이게 사회협약위원회에서 나온 얘기, 갈등조정위원회에서 나온 겁니까?

조금만 하겠습니다.

예, 강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명삼 단장님이 아까 이상봉 위원님 질의 과정에서 진상조사 사업이 시기를 놓쳤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해군이 동의를 안 하면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시기를 놓쳤다는 것은 어떤 시기를 놓쳤다는 거죠?

단장님, 제가 마무리 말씀 드리겠는데, 지금 여러 가지 강정의 문제를 풀기는 지사님도 쉽지 않다는 건 압니다.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 원희룡 지사님 오셔 가지고 강정 문제와 관련된 부분이 여러 가지 갈등요인들이 많이 있지 않아요?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느 하나도 해결한 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상조사도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말 바꾸기 하면서 안 해 버렸고, 그다음에 구상권 철회 문제도 안 돼 있고, 사면복권마저도 안 돼 있고, 어느 하나 된 게 없습니다.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한두 개라도 해결되면서 실마리가 풀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역발전계획, 우리 강정주민들 아무리 뭐한다고 해도 그거 받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진상조사, 한번 그렇게 발언했다고 하더라도 다시 ‘진상조사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도 누구, 도민들이, 욕할 사람이 없습니다. 강정주민들도 환영할 겁니다. 그런 자세로 해서 문제를 진정성을 가지고 풀면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런 노력을 좀 하시도록 하는데 저는 자꾸 소통이 전혀 안 되고 있다, 자기주장만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도민들이 진상조사 필요하다고, 공무원들도 그렇게 설문조사에서 나왔잖아요. 만족하지 못하고 다음 후세대에 가서 또 다른 진상조사 보고서가 나오더라도 지금 수준에서라도 지사가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노력을 해 주시는 게 도백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자꾸 회피하니까 저는 상당히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단장님이 다른 좋은 대안들을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의 건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중문동주민센터 신축부지 취득 및 청사신축)의 건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은 구상권 철회 및 진상조사 등에 앞서 시급히 처리해야 할 사유가 부족하고 민간 사무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아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민군복합형관광미항 백서발간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민군복합형관광미항 건설에 따른 생태계의 영향에 대한 지역사회의 우려를 감안할 때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정해역 해양생태 환경조사 민간위탁에 따른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봉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교육 수요자에게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역사회에 파급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이 있습니까?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서귀포시 자기주도학습지원센터 “부모가 도와주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이상봉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