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민철 의원 발언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의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그리고 5쪽부터 18쪽까지 안건별 검토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8쪽부터 서술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 9건에 대해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민간위탁 사무의 적절성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국제 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국제보호지역 관리 교육 훈련센터 설립비용이나 운영비 일정부분은 해당 유치지역에서 부담하여야 하므로 본 위탁사무에 대하여 제주도정에서 긴밀히 관여하여야 할 것이며, 예산 수반사항 등 주요사항에 대해서는 도의회 보고 및 의견을 청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자연생태공원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입장료 기준 위탁근거, 세부운영 방법 등을 규정한 조례 제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의 경우 센터 개원에 따른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이용자 만족도조사 실시 등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건립한 시설인 만큼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통사항으로서 민간위탁을 시행한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에 따라 “도지사는 매년 1회 이상 민간위탁 처리결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된바, 감사결과보고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한편 본 동의안들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3조의3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관 사무 중 민간위탁하려는 사무에 대하여 처음 민간위탁 사무로 결정하려는 경우에는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어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도의회는 민간위탁의 적법성 및 적절성을 판단하여 민간위탁의 가부를 심사하여 동의하는 사항이며 민간위탁 금액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절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향후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등 9건 일괄검토보고서 첨부)

고정식 위원입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이거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해서, 수의계약을 할 거예요? 3억 5000만 원 사업 예산인데, 여기 어디입니까?

현재 검토되고 있는 대상들은 조류보호협회에, 저희가 야생동물 관련 전문가 위주로 구성하는 게 필요해서 조류보호협회가 국가 용역이라든지 제주야생동물 관련해서 연구도 했고 도감도 많이 하면서 경력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도 있어 가지고 그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협회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까?

제주도에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특수한 부분들이 쉽지 않아서 저희가 일단 다양한 부분들 폭넓게 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검토하면서, 일단 저희가 그중에 해 보니까 조류협회가 그나마 최적의, 적합하지 않느냐는 얘기를 우리 실무진들 입장에서는 하고 있는데, 좀 더 폭넓게 어차피 도내 기관 중에 검토를 같이 하면서 해보겠습니다.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실질적으로, 이것 이번에 처음으로 하는 사업이네요, 신규사업으로 해서.

예, 이번에 30억 투자한 예산이 올해 말에 마무리돼서 이 부분을 저희가 내년부터 관리해 나갈 건데, 당초에는 저희가 프로그램 쪽은 전문가들한테 하고 전반적인 위탁은 마을에서 하려고 구상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아직은 덜 완비됐다. 일단 전문가들이 생물을 관리하면서 틀을 잡고 난 다음에 마을회 입장에서 좀 더 폭넓게 접근하고 싶다는 얘기를 해서, 저도 이장님도 만나보고 그런 얘기를 전달하고 해서 일차적으로 전문가들한테 위탁해서 틀을 좀 잡아 놓은 다음에 해내야 되겠다 싶어서 하고 있습니다.

수탁자 선정할 때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폭넓게, 전문가를 하면서 기준 잡아 가지고…….

예산도 굉장히 많은 예산이고 또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리라고 저는 생각해서 질의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과정에서 저희가 어느 정도 단계에서 위원님께 설명드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귀포시 생활환경과에서 동지역에 골목길 노면청소를 하는 것을 민간한테 위탁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전부 직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직영하고 있는데 직영하는 데 인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인력하고 장비가 턱없이 부족해서, 동지역의 이면도로는 또 차량이 5톤짜리여서 커서 골목길 같은 데 아예 들어가질 못하고 있습니다. 들어가서 청소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민간에 위탁해서 작은 청소차량 1톤짜리, 1톤 내외 차량들로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 이면도로에는 전혀 청소를 안 했습니까? 했잖아요?

거의 방치된 수준이었습니다. 동에서 일부 청소하고 그런 정도였지 전혀 못 했습니다.

이면도로라면 몇 미터 정도의 도로를 이면도로라고 합니까?

골목, 주요도로의 마을마다 마을진입로가 있고 마을진입로에서 이게 분류, 연결되어 있는 마을 안길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청소하시는 분들의 손이 닿지 못하는 부분을 이쪽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제주시 같은 데는 보면 대부분이 큰 도로를 위주로 해서 이렇게 청소를 하는데 서귀포 같은 데는 골목길도 대부분 이런 식으로 위탁해 가지고 앞으로 청소를 하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어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보면 굉장히 좋은 사업이면서도…….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서귀포에서 신규로 해 보겠다는 사업으로 정책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제주시에서도 같이, 서귀포에서 이렇게 한 번 함으로써 그것이 효과가 있다면 제주시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아, 죄송합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구좌에 지금 시설했죠?

예.

국비 약 50억 원, 도비 50억 원, 합계 100억 원을 투입해서 체육활동공간이라든가 집회장, 강의실, 진료실 이렇게 또 숙소, 숙박동도 있잖아요? 13실 이렇게 있는데, 위탁관리를 환경보건센터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또는 공공의료법인에 민간위탁 하려는 계획이죠?

예, 맞습니다.

전국적으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가 경기 수원이라든가 전북 진안이라든가 전남 보성 같은 데 운영되고 있잖아요?

예.

여기는 어디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병원 특징에 맞게 시지역이라든지 예를 들면 마을, 군 단위 그것의 특징에 맞게 지금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보성군의 경우는 보성군에서 직영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진안군이나 동해시 같은 경우는 자체 의료원, 또 동해시보건소 이런 데 하고 있고, 수원시의 경우는 아주대학교가 기반이 되기 때문에 아주대학교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물론 환경성질환 예방도 하고 관리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예방적 차원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저희들이 구좌읍 평대리에 이 센터를 만들 때 요구했던 것도 제주대학교 인근에 해야 되는 게 아니겠냐. 제주대학교 안쪽에 부지도 있었고 이렇게 했었는데 결국은 이쪽으로 결론이 났는데 과연 여기를 위탁받아서 할 만한 기관이 있겠느냐. 제주의료원이라든가 서귀포의료원도 상당히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입장이고. 그리고 병원급이 과연 할 수 있는 역량이 되겠느냐. 어떻게 진단하고 있어요?

아주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저희가 위치적인 한계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어디에 위탁할 거냐 하는 부분들 고민하면서 일단 기본적으로 조례상에 병원급이 되든 공모하면서 할 것이지만 그렇게 대상지를 하면서, 기본적으로 보면 제주대학교 같은 경우에도 해당될 수 있는 부분들, 또 제주환경보건센터가 거기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같이 연계해서 제주대학교 차원에서 사회적 기여도 있고 또 사회적 책임도 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라는. 그런 부분들 같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의 한계 때문에 일단 체류시간을 길게 할 수 있는, 비자림과 연계해서. 가서 예방적인 교육도 받고 치료도 받고 하면서 힐링도 하면서 비자림까지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루트도 개발하고 있고, 그 인근 마을하고도 연계시키면서 체류를 길게 할 수 있는, 건강적으로 걷기도 하면서, 이런 것도 같이 프로그램을 연계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센터가 이왕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운영을 좀 효율적으로 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의사들만이 하는 센터가 아니에요. 주로 명상도 하고 힐링도 하는 분야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된 전문가집단이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데 일반 의사들이 가서 할 수 있겠느냐. 아토피질환자 치료하는 거야 사실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주로 하는 업무고, 센터는 예방적 차원에서 힐링도 하고 명상도 하고 이런 분야에 더 강한 역할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이거를 과연 병원급이나 이런 데 해야 되겠느냐. 아니면 일반적인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기관이 맡아서 의사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보성군 같이 우리 도가 직영해도 나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의사 관리비가 10억 정도인데 10억으로 그렇다고 의사 몇 명 가서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지금 서귀포의료원에 의사 연봉 많이 받는 분은 얼마 받는 줄 아세요? 거기는 지금 적자가 10∼20억 이상 나고 있지만 의사들이 보통 연봉이 1억에서 최고 3억 5000만 원까지 받아요. 이런 의사가 가서 할 수 있느냐. 제주의료원은 아예 거의 노인치료에 관련된 의사들만 있고요, 내과적인. 그렇다고 제주대학교병원이라든가 이런 데서 과연 의사를 파견해서 제대로 된 프로그램이 운영되겠느냐. 전문가도 아니라 말입니다. 아토피와 관련된 의사가 몇 명이나 있겠어요? 상당히 많은 검토를 해봐야 될 게 아니냐, 이왕 운영하는 거면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 위탁만 주면 그것으로 나몰라라 할 것이 아니고 이것 만든, 당초 의지대로, 당초 목표대로 과연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냐 이런 검토도 없이 그냥 무조건 위탁주겠다. 위탁 주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센터라든가 병원급 이런 데다 주겠다. 이거는 너무 무책임한 발상 아닌가요?

저희도 상당히 공감합니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5∼6개월 동안 타 시도 사례도 많이 보고 어떤 게 가장 맞는 건가 하면서 저희도 내부적으로 조직이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도 고민을 같이하면서 했는데 어느 한 기관을 특정지어서 하기는 힘들다는 결론은 났습니다. 그러면서 제주대학교에 하든 어떤 병원에 하든 기본적으로 예방적인 차원이나 어떤 프로그램 운영 같은 경우에는 환경관련 단체들도 자기네 할 수 있는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방적 차원의 프로그램을 위한 활동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하게끔 저희가 만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적으로 의료인이 큰 틀에서의 그림은 그려줘야만 나머지 서포트할 수 있는 부분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큰 대상자로서 하나는 위탁대상자로 하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관련해서는 컨소시엄 형태로 제주도 내에 있는 관련 단체, 기관과 같이 연계시키자. 그러면 어느 정도 틀이 될 것 아니냐는 차원에서 이 안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치료가 주냐 아니면 예방이 주냐, 이게 초점이 맞춰져야 되거든요.

사실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구조이긴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병원급에 위탁 줬을 때…….

그 방법은 저희가 위탁을 주되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을, 치료라는 부분도 그쪽에서 하지만 프로그램이라는 부분들은 컨소시엄 형태로 제주도 내에 있는 어떤 환경관련 단체든 보건관련 단체들하고 같이 연계시켜 가지고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예방적인 차원에서 하는 부분들을 같이 연계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방 차원에서는 차라리 보건소가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는 노하우가 더 많거든요, 일반 병원보다는. 보건소가 예방적인 활동들을 많이 해 왔지 않습니까? 질병에 관련해서는. 예방 차원에서 많은 역할을 해 왔기 때문에 보건소가 주로 맡아서 분류해야 될 것 아닌가. 전문가들, 보건소가 주 체계를 맡고 일단 의료계통의 일부, 그다음에 예방계통의 이런 치유. 지금 구좌읍 평대리로 가는 이유가 거기가 자연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갔단 말입니다. 결국은 그런 좋은 자연 속에서 아토피를 예방하는 역할을 하려고 이 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이 부분은 좀 저는 염려가 됩니다.

그런 기회를 저희한테 주시면 조직하는 파트하고 얘기하면서…….

아니 제한해서 들어와서 그래요. 이 안에 보니까 환경보건센터나 병원급 이상 이런 데 이렇게 위탁을 주겠다 해서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더 폭넓게 검토를 해 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조건은 공모하면서, 검토해서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지금 노루생태관찰원 제주시에서 운영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떤 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도 조류협회에다 위탁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노루생태관찰원은 절물휴양림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관리형태가 다르다는 거죠?

예.

지금 조성되고 있는 자연생태공원하고는 좀 다르게 운영될 것이다는 생각이 들고. 그 지역주민들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마을하고 사전에 충분한 어떤 협의가, 협의과정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설관리라든가 야생동물관리, 그다음에 생태체험 프로그램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것들은 전문기관에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시설관리 부분 같은 경우는 그 지역주민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설관리에 효율성을 기할 수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좀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이번에도 1리, 2리 마을이장님 다 만나 뵙고, 상당히 구상하는 것도 다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갖고서 당초 그렇게 갈 거다. 가는데 지금 시기가 아직 완성이 덜 됐기 때문에 이 과정 속에서 일단 전문가들하고 동물 관련이든 조류 관련해서 연결시키면서 하되 결국은 주민들이 원하는 시점에서 주민도 할 수 있게끔 틀을 잡아갈 거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단계에서도 아까 시설이든 그런 부분들 마을들이 처음부터 같이하면 좋을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지 간에 같이 연계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연계시켜야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처음부터 명확하게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거 위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3년이 결코 짧은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는 어떤 소득을 창출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일자리 창출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기대를 갖고 있는데 전무하다고 했을 때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겠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노루생태관찰원하고는 운영·관리 형태가 다르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면 이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예, 연계해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충분한 협의를 거치면서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하겠고,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충분히 다 공감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지금 수의계약으로 수탁기관을 정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아까 앞서 동료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걱정의 말씀도 있는 것 같고 해서, 제주특별자치도 조류보호협회가 어떤 데입니까?

조류보호협회는 기본적으로 법정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생동물관리를 위한. 그 단체가 한국조류보호협회 도지회, 야생동물연구센터, 야생동물구조관리센터, 이 세 군데가 사실은 저희 법정단체로, 야생동물관리하는 단체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조류보호협회 관련해서는 강창완 씨가 대표자로 되어 있는데 수년간의 야생동물에 대한 전문지식 뿐만 아니라 관련해서 전문가로 활동을 해 왔습니다. 전문가들 그룹으로 지금 활동을 해 온 단체이기도 합니다.

조류보호협회에서 활동해 온 내용에 대해서 전혀 저를 비롯해서 위원님들이 확인이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은 제가 소상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동의를 요하는 내용인데 수의계약자로 딱 정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들어오면 이거에 대한 책임은 의회도 같이 져야 되는 거잖아요. 관련 그 수탁기관에 대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에서 그냥 동의안을 덥석 처리하기가 어려운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그러면 차후에 이것 정하지 않고 가면서 공모를 하든 어떻게 하든 하겠습니다.

수탁기관을 지금 딱히 수의계약으로 한다고 명시해서 정할 것이 아니고 민간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나름대로 판단을 하겠지만, 그것에는 저도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겠지만 딱히 수의계약을, 딱 수탁기관을 정해서 온 것을 관련 정보도 부족한데 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 충분히 어떤 말씀인지 알 것 같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 발언신청)

안창남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이나 김경학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해 주셨는데…….

고정식 위원님도 하셨습니다. 지금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와 관련해서 위탁 동의안이 올라와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경학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거든요. 조류보호협회로 딱 이렇게 명시해서 올라온 것은 상당히 잘못이다. 노루생태나 노루 문제와 관련해서 야생동물보호협회가 상당히 많은 역할을 해 왔거든요. 당연히 노루와 관련해서는 야생동물협회 쪽에서 전담해야지 조류협회에서 전담한다는 게 난 맞지가 않다. 이 부분은 분명히 아까 김경학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다시 여러 단체에 경쟁입찰을 하든가 해서 해야지, 이것 3억 5000만 원이 사업비인데 쉽게 이렇게 결정해서는 안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분명히 판단하고요. 다음으로 상하수도본부장님.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지금 서귀포 동지역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재래식 화장실이 몇 개 정도 서귀포에 남아 있습니까?

서귀포에는 지금 일반주택이 5인에서 10인까지로 정화조가 6900개소가 있고 또 오수처리시설인 경우는 560개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BTL사업으로 해서 우·오수분리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귀포시는 현재 추진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70% 정도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오수분리 사업이 진행되면 예전의 정화조를 폐쇄하고, 재래식을 없애고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빠르거든요.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우·오수분리 사업하는 게 정화조까지 전부 해소하려고 하는 사업 아닙니까? 물론 지금 한꺼번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시급하게 정화조를 사용하는 것을 못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오수관으로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수세식으로 전환하는 데 예산을 지원해서, 수세식으로 전환해야 지하수도 좀 더 잘 지켜지고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뭐냐 하면 서귀포. 제주시는 관계가 없습니다. 아까 쓰레기 관계도 말씀하셨는데 서귀포에는 골목이 상당히 좁다 보니까 3.5톤 이하가…….

그건 이해합니다.

그것 때문에 수거가 안 돼서…….

골목이 좁기 때문에 작은 차량으로 가서 수거하는 것은 이해하는데, 골목은 좁더라도 우·오수관은 매설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예, 그건 빨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오수관 분리하는 작업으로 해서 재래식을 빨리 줄이고 수세식으로 빨리 전환하는 데 집중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예, 그 작업은 빨리하겠습니다.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귀포시 생활환경과 위탁업무와 관련해서,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운영하겠다 하고 있는데 위탁비용이 10억 8000만 원입니다.

서귀포시 안전환경도시국장 김향욱입니다.

앞으로 어디에다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정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입찰해서 하게 될 겁니다.

입찰해서 하는데, 자원회수센터는 서귀포시에서 만들어 놓고 위탁을 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건물은 지었습니까?

예, 다 지었고 재활용선별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선별하는 업체는 보통 어떤 업체에다 위탁을 주게 됩니까?

재활용선별 사업을 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사업자가 어떤 업종입니까?

재활용선별 업무만을 업으로 하고 있는…….

그런 업체가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제주도에 제가 알기로 대구공업사라고 하는 제주시 업체에서 하고 있는데…….

서귀포에 있습니까?

서귀포에는 없습니다.

도내에는요?

도내에는 있습니다.

몇 개 업체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입찰을 해 보면 대구공업사라고 하는 공업사 하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결국은 공개경쟁입찰 한다고 해도 없으니까 수의계약 되지 않겠습니까?

유찰되면 수의계약으로 가는…….

그렇게 되겠죠. 참 이런 게 문제인데, 결국은 어느 업체를 위해서 위탁관리 주는 형태가 될 수가 있다 말입니다. 앞으로 생활자원회수센터가 하나만 생길 것도 아니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면 몇 군데 설치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거든요.

아무래도 저희들이 재활용선별 관련해서 굉장히 홍보를 많이 하고 교육도 많이 강화하다 보니까 재활용 쓰레기가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는 쓰레기매립장에 있는 겁니까?

예, 쓰레기매립장 내에 있습니다.

어차피 제가 알기로는 사업자가 없기 때문에 수의계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요. 이 업무가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약할 때 제대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심사보류가 아니라…….

공모로 하겠습니다. 공모로 하는데 심사보류라는 게……. 수정하겠다는 겁니다.

예.

상하수도본부장 김영진입니다.

현재 경원산업에서 작년 말부터 3.5톤 차량으로 수거하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어서 그게 선흘에서 갔다 왔다 하다 보니까 수익의 문제도 있고 적자폭이 좀 많다 보니까 협조를 구해서 작년 12월 달부터 처리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게 너무 수요가 많이 밀리다 보니까 상당히 주민불편이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불편해소 차원에서 하고 있는 건데, 이게 수익이 나면 업체에서 그냥 3.5톤 이하짜리도 구입해서 하겠는데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계속 줄어들다 보니까…….

저희들은 만약 공개모집을 하게 되면 3.5톤 이하 차량을 보유한 업체로 하는데…….

3.5톤 이하로 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을 한 번 더 검토해서 차량이 실지 그 이하까지 가능한 것인지…….

모집할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예,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기후변화 적응대책 2017년 세부추진상황 평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국제보호지역 교육훈련센터 워킹그룹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2회 세계리더스보전포럼 사전준비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수탁기관 선정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공모선정으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환경성질환 예방·관리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분뇨 수집·운반 업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해피바이러스 만개한 봉개 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동지역 주요 및 간선, 이면도로 노면청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생활자원회수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가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의 정비와 「골재채취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1조에서 골재채취 허가기간의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안 제13조에서 복구비 예치방법 중 일부 규정의 삭제, 안 제22조에서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1월 1일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제64조에 의한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권 유예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의 정비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농어촌도로 정비허가 사항변경 신고기한 연장과, 안 제8조제1항에서 전기차 충전기 등 농어촌도로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안 제8조제2항에서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기간을 연장하고 있고, 안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사항을 생년월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그 인용조문을 관련조례에 반영,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 정비와 건축법령 일부개정사항 반영 및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분야별 전문위원회 활성화를 위한 건축위원회 구성인원 확대와 안 제18조의 5, 6에서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도지사의 감리자 지정 및 감리비용 기준을 마련하였고, 안 제20조의4에서 주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별표 3에서 오피스텔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대지안의 공지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그 인용조문의 정비와 「주택법」 중 공공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그 인용근거 및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2조에서 임대주택건설에 대한 용적률 완화와 안 제16조에서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 강화, 안 제17조에서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 범위에서 도지사가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 설치를 신설하고 있고, 안 제20조에서 공동주택인 경우 세대별로 임시사용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포상금 관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택법」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별도의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는 소규모공동주택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는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는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감사 요청 및 실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각각의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안녕하십니까?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제주기점 국제노선 운항항공사업자에 대해서는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에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고 기준탑승률 미달로 인한 적자운항, 운항일로부터 1년까지 적자를 일부 지원하는 조례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행 조례로는 적자보전 적용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원요건을 6개월 이상 연속 운항하고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 그리고 지원기간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는 지원범위 확대를 통하여 안정적인 국제노선 취항으로 제주관광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조례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0항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하여 의사일정 제19항 제주라마다 앙코르 성산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 진정의 건 등 10개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로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시선유도표시, 중앙분리대, 과속방지 시설, 장애인 안전시설 등의 도로안전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도로안전시설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없이 시설물 보수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 조례 제정으로 인해 앞으로는 도로안전시설의 유지·관리기본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집행기관에서는 본 조례 내용이 「도로법」 및 「도로의유지·보수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중복된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관련법령에 따라 지방도 18개 노선에 대해서는 계획을 수립·운영하고 있지만 자체 재원으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구체적인 계획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아집니다. 또한 과속방지턱, 장애인 점자블럭 설치 등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체계적인 계획수립 및 신고제도 운영을 통해 관리를 함으로써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제정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농어촌 도로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을 주로 하는 안건으로서 통합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별 제안이유 및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3쪽 종합검토의견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 「골재채취법」 및 「도로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 사항을 우리 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관련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하천·바다 골재의 채취 허가기간과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을 각각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것은 「골재채취법」에서 규정하는 골재채취 예정지와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기간과 동일하게 정하기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최근 각종 대규모 개발사업과 아파트 등 민간 분야 건설경기 활성화에 따라 향후 골재수급 부족사태가 예상되고 있음에 따라 지난 2015년 12월 골재채취 공영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결정된 골재채취 안정적 수급을 위한 한시적 공영개발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해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법」 전부 개정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5쪽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제주특별법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농어촌도로 점용허가대상 확대 및 농어촌도로 점용자의 점용공사 완료에 따른 도로복구 검사기간을 연장하는 등 규제완화를 통해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건설진흥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우선 주요 개정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식 텐트를 가설건축물에서 제외하고 있고, 4쪽입니다. 공사감리자의 모집 및 지정에 관한 사항과 감리비용에 대한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녹지지역의 건축물에 대한 조경기준을 삭제하고 있고 기존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받지 않던 오피스텔에 대하여 대지안의 공지기준을 적용하여 건축선과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의 사선제한이 폐지되어 고층 건축물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업무용인 오피스텔이 실제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서 오피스텔의 주거환경 여건을 공동주택과 같게 하여 입주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법 조문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건축법령 일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개정된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임대주택건설에 대하여 법률에서 정한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의 상한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고 완화된 용적률의 60%까지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도시형 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세대당 0.7대로 강화하고 있습니다. 5쪽입니다. 그리고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주차장 수의 10%를 전기자동차의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세대수가 증가하는 리모델링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가구가 많을 경우 임대주택 수요 등을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어 총 주택수의 1% 초과사업에 대해서 리모델링사업의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또한 분양권 전매 등에 대한 신고절차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전부 개정되고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법되는 등 「주택법」이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써 일부 조문의 경우 자구수정이 필요하나 그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본 조례안의 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의 주요사항을 살펴보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교육, 공동주택 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공동주택관리 비용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주택법」 중 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분리되어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 시행되면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공동주택을 투명하고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공동주택관리 분쟁을 효과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공동주택 입주자의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조항별 검토 의견입니다. 지원대상 확대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조례에서는 최근 1년 이상 당해 항공사가 운항실적이 없는 노선에 한정하여 신규노선 개설, 또는 신규노선 증편 시에만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기존 미수익 노선에 운항 중인 항공사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미수익 국제노선의 손실의 일부를 보전해 줌으로써 노선운휴 방지를 위해 적절하다고 사료됩니다. 지원요건 확대 및 지원기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으로서는 “지원범위가 당초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경우”에서 ‘도지사가 정한 기준탑승률에 미달하는 등 규칙으로 정하는 경우’로 함으로써 그 범위를 확대하는 사항과 지원기간도 현행 1년에서 관련 사업자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5쪽, 종합 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국제노선 취항에 대한 손실의 일정부분을 보전해 줌으로써 항공사의 노선 운휴를 방지함은 물론 제주 기점 국제노선을 운항하는 항공사업의 국제 신규노선 개발 및 안정적인 국제노선 취항으로 국제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개정하는 조례로서 본 조례개정은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라마다 앙코르 성산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 진정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진정 개요 및 요지, 검토사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쪽, 검토 의견입니다. 본 진정의 건은 호텔신축 공사로 인해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호텔 사용승인 이전에 호텔 인근의 우수처리 계획을 검토하고 현재의 호텔공사 및 준공 후 발생한 용천수에 대해 처리계획을 마련해서 호텔신축으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을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일괄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라마다 앙코르 성산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 진정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업체는 33개 업체가 있고요.

채취량 말씀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경학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을 비롯해서 임성수 국장님,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고 치르느라 애쓰셨습니다.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지역의 주요현안 관련해서 여러 가지 고충도 있었을 텐데 어쨌든 모두가 다 제주발전을 위한 나름의 고민의 흔적들이라고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들어와 있는 거죠. 이것 국장님이 답변하실 겁니까?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주요 골자는 보니까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일부 조문의 수정 이런 것들인데 내용을 보니까 주요한 게 그런 것 같습니다. 골재채취 예정지 기간이 5년이었는데 이것을 삭제해 버리는 거고, 또 하나는 9조 같은 경우는 골재채취 금지구역 지정항목이 통째로 날아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골재채취 사용기한, 그러니까 허가기간이 하천이나 바다골재는 5년에서 10년으로, 산림골재는 전부터 10년 했습니다만. 육상골재만 5년으로 하는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인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가 골재채취 예정지라고 하면 무엇을 얘기합니까? 간략하게. 우리가 골재채취 관련 인허가를 득할 때 여러 가지 절차가 있지 않습니까? 산지관련 심의도 거쳐야 되고, 산림 같은 경우는. 여기서 과정 중에 그 인허가상의 인허가를 득한 데를 골재채취 예정지로 지정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과 무관하게 앞으로 향후 골재채취를 위해 필요한 곳이라고 해서 골재채취로 지정하는 건지. 또 하나는 골재채취단지라는 있거든요? 골재채취단지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석산, 지역별로 있는 석산에, 그러니까 개별석산을 골재채취단지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규모 이상, 최소한 100만㎡이상이라든가 어느 정도 규모가 됐을 때 골재채취단지라고 하는지 일단 개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먼저 골재채취 예정지입니다. 예정지는 하천이나 공유수면을 대상으로 하게 됩니다. 아직까지 저희 도에서 한 사례는 없습니다. 이것은 골재채취가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 미리 정해 놓는다고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으로 봅니다, 공유수면에 대해서. 그다음에 채취단지 이것도 하천하고 공유수면도 대상이 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지는 골재채취단지에서 제외됩니다. 산지 외에, 그러니까 하천, 공유수면 플러스 육지골재를 채취할 수 있는 지역, 이 지역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양질의 골재가 있는 지역이다 싶으면 사전에 지정하는 건데, 이것도 지금 단지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규모를 동반하는 겁니까?

예.

기준이?

예.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최저기준이 어느 정도입니까?

아까 같이 하천인 경우는 50만㎡, 면적이.

육상인 경우에?

육상인 경우는 아직 그 기준이 안 나와 있습니다.

제주도는 없는데 육지는 있습니까? 육상 같은 경우에.

육지도 단지 지정한 사례는 제가 파악을…….

없죠?

예.

그래서 제가 조금 의구심이 드는 게 조례개정안이 들어와 있지만 실제로 제주도에 실효성이 없는 개정안이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실효성이 없는 데도 불구하고 개정해야 되는 사유가 뭐예요? 골재채취단지의 지정과 사용기간을 늘려야 되는 하등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실효성이 없는데.

우선은 법령, 상위법이 개정됨으로써 골재채취 예정지나 채취단지나 5년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법이 10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춰서 예정지 지정기간을 연장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제인가요? 시민단체에서 이 개정안에 대해서 우려하는 성명을 냈던데 그것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이 개정 조문에 대해서 오해가 있어서 그러한 성명을 낸 겁니까? 아니면 거기서 걱정하는 것은 어떤 거예요?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지요.

신문에 보면 산림하고 하천, 바다까지 난개발로 할 것이냐 이런 취지의…….

그러니까 시민단체에서 우려하는 것은 이번 개정안에는 내용이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떤 겁니까? 단지 지정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겁니까? 뭡니까?

이게 10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하고 있는데…….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부분에 있는 겁니까?

예. 하고 있는 건데, 사실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이때까지 해 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 석산의 경우는 사용기간이 몇 년입니까?

보통 5년 정도입니다.

일반 석산의 사용기간이 5년인데 그것을 10년으로 늘리는 것은 아니죠? 그건 해당이 없는 거죠?

예.

그것은 무엇으로 규정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습니다. 지금 이거는 「골재채취법」에 의한 골재채취 허가에 관련된 거고요. 산지는 토석채취허가입니다,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지금 건축비가 상당히 상승했잖아요. 상승했는데 일부에서는 그게 골재난 때문에 건축비가 상승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잖아요, 어떻습니까? 골재채취가 건축비에 미치는 영향은 어느 정도입니까?

미치는 영향은 좀 적습니다.

극히 미미하죠?

예.

제가 자료를 확인해 본 바로는 전체 건축비에 레미콘 비중이 5% 정도, 그중에 골재비중이 20%입니다. 전체 건축비의 1%인데, 만약에 골재가격이 30% 상승한다 해도 전체 건축비는 0.2% 상승하는 데 불과하다. 그러니까 골재 때문에 건축비 상승이 되고 있다는 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고요.

영향이 좀 적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많은데 공급이 쫓아가지 못하니까 2014년 기준 루베당, ― 루베라고 하겠습니다 ― 8000원인데 지금 현재 루베당 2만 2000원이 넘었고, 지금 2만 4000원, 2만 7000원까지도 얘기가 들린다는데 이게 그렇게 3배 이상 상승됐는데 문제는 생산비가 그만큼 상승된 건 아니잖아요. 골재가격은 3배가 상승했지만 생산비가 그만큼 상승된 건 아니다. 그건 뭘 얘기하느냐 하면 골재를 석산, 그러니까 토석을 채취할 때 인건비, 중장비 대여료랄까 이런 것들이 상승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고스란히 토석채취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다, 이 골재가격의 상승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단지 원석…….

일반적으로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이런 것은 아니고 원가구성 요인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그것을 뭐가 얼마, 뭐가 얼마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생산원가가 상당수 올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면 골재가격이 3배가 올랐다고 하면 막대한 이익을 취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렇게 추정 가능하잖아요?

그것까지…….

추정 가능하잖아요? 우리 고운봉 국장님이 너무 말씀이 조심스러워.

아니 그것까지 제가 미처 판단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8000원짜리가 2만 4000원이 넘어가면, 3배 이상 상승하면 우리가 생산원가, 예를 들어서 중장비 가격, 기름, 인건비, 여러 가지 생산원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원가를 구성하는 요인들이 있잖아요? 그게 같이 상승하지 않는 이상은 상당 부분은 어쨌든 간에 석산업자의 이익으로 귀속되고 있는 건 맞잖아요.

직접원가도 있고 간접원가도 있고…….

아니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되지 뭘 그렇게 어렵게 답변합니까, 너무 조심스럽다니까, 국장님은.

그렇게 보셨으면 죄송합니다.

맞잖아요. 그렇게 추정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한 범위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추정이 가능하잖아요?

재료 중에서 이윤이 어느 정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아니 제가 그 이윤이 몇 %냐를 떠나서 루베당 8000원 할 때 손익분기점을 겨우 넘을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3배가 됐기 때문에 그에 대한 차익, 골재가격 상승에 대한 이익분은 고스란히 석산업자가 취하는 건 맞잖아요?

예, 이익이 발생하면 석산업자가…….

이익이 얼마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당시에 비해서 상황이 상당히 좋아졌다. 엄청 좋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기간 연장에 대해서도 상당한 갈등이 있습니다. 엊그저께 환경심의위원회도 안건으로 올라왔었는데 요석산업, 다려석산. 그리고 얼마 전까지 진통을 겪었던 대흘리의 영진기업인가 그 문제도 그렇고. 항상 지역민들하고 갈등이 있는 건 뭡니까? 이건 뭐냐 하면 석산개발로 인해서 고스란히 주민피해로 이어지고 있다. 그게 기본적으로 비산먼지, 소음, 그다음 차량, 대형차량의 이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가 주민피해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반발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골재채취 산업이 우리가 국가보위에 연관된 산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강정 해군기지 할 때만 하더라도 여러 가지 문제를 떠나서 그래도 지금 당국에서 얘기하는 건 형식적으로나마 주민의견을, 주민들이 수용했기 때문에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 조례에 보면 골재채취 금지구역의 지정조항도 통째로 사라졌습니다. 물론 상위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가 없는데, 문제는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석반개발을 반대하는 경우에 그런 주민요구가 인허가 과정에 반영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지역주민들의 의견은 골재채취 허가 바로 할 때는 아니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라든가 하면서 주민설명회 또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영상 있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서) 관련 영상은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관내를 돌아보면서 사진을 촬영해 봤습니다. 지금 송당에 석산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사업체가 있어요. 그 토지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구좌지역 전체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각 마을마다 현수막을 다 걸고 있고. 그렇게 다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데 지금 인허가 과정에 이러한 반대의 목소리가 제도적으로 반영돼서 지역주민이 반대하면 개발을 못 하도록 해야 되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 석산개발로 인한 이익은 고스란히 업자가 취하고 주민들은 그 고통을 고스란히 받는데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장치가 마련될 수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역주민들이 반대하면 허가는 안 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허가는 안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인허가 할 때에 지역주민들의 반대, 지역주민들의 찬반에 의해서 인허가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너무 억울하잖아요.

아까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이 그러한 고통이 예상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하는 거죠. 그런데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아무런 그것에 대해서 제한조치 없이 인허가가 나간다고 하면 억울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그 의견에 대해서 평가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불편사항들이 해소될 수 있도록 충분한 저감대책도 마련하고…….

그 장치를 마련할 거예요? 국장님,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각 행정절차, 그것에서 나옵니다. 저희들은 단지 골재채취 허가…….

제가 시간을 너무 오래 끌면 죄송하기 때문에. 조례상에 골재채취 금지구역의 지정 조항도 삭제돼 버렸잖아요? 그러면 인허가 과정상에 지역주민들의 저런 반대의 목소리가 반영돼서 지역주민들이 거부하면 그 석산개발을 못 하도록 막아야 되는데 이런 조문도 사라져 버리면 어떡할 거냐는 거지. 그럼 억울해서 어떻게 살겠냐 이겁니다. 제가 지금 배지 달고 이 자리에 앉아서 도정을 걱정한다 운운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아픔 하나 치유하지 못하면서 제가 도의원 노릇할 수 있겠습니까? 짐싸고 집에 가서 머리띠 두르고 거리에 나서야지. 그러한 제도적인 헛점들이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한 말씀만 해 주십시오.

어쨌든 저희들도 허가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그런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안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토론회도 한번 했었는데요. 골재채취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전환에 관한 토론회를 했었는데 이게 주민의 고통을 수반하는 이런 사업이 지역주민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신규 석산,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하나는 석산개발이 결국은 환경훼손을 수반하고 또 미래의 우리 후손들이 써야 될 자원을 미리 다 갉아먹는 것이기 때문에, 써 먹는 것이기 때문에 아껴두고 말이죠. 우리가 수입이든 대체가 가능한 것들이 있으면 밖에서 가져다가 쓰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또 환경훼손의 방지를 위해서 석산개발을 최대한 억제하고 또 불가피한 경우에 석산개발을 하더라도 신규 허가에, 신규로 나가는 것만큼은 무조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서 그 이익이 도민 골고루 귀속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작년 12월 달에 그렇게 해서 정책토론회에서 일단 골재, 우선 한시적인 공영화를 추진하는 것으로 모아서 현재는 지금 자원조사 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타당성조사 용역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에 한번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신규 허가에 대해서는 무조건 공영개발 방식으로 가야 된다, 저는 강력한 주문을 드립니다.

타당성조사 용역할 때에 그런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창남 위원입니다.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제23조 대지안의 조경과 관련해서, 제4항 녹지지역 안에서 조경하는 면적, 그 조항이 있는데 이것을 이번에 삭제하고 있네요. 왜 삭제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조경까지 할 뭐가 없다고 해서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그 시행령이 개정된 배경을 보게 되면 이게 권익위원회에서, 권익위원회 권고에 의해서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도 그 사항을 이 조례에 반영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만 특별하게 이 조례를 두고 자연녹지 안에서 건축행위를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약 15% 정도는 조경을 하도록 했고, 특히 도로변 자연녹지에서 건축행위를 할 때는 조경도 전면부에 배치하도록 제한을 해 왔다 말입니다. 이제까지 다른 토지주들은 그런 조항 때문에 해 왔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자연녹지 지역에 건축행위가 건폐율이 20%밖에 되지 않는데 자연녹지 공간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 이럴 경우에. 20% 나머지 외에는 전부 시멘트로 포장해 버리거나, 이렇게 해서 주차장을 만들거나 했을 때 녹지로서의 역할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 부분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왜 굳이, 아무리 국민권익위의 권고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규제완화 차원에서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까지 해 왔던 것하고는 좀 형평성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고 싶고요.

위원님, 이 조례 제23조를 보면 “대지안의 조경” 이렇게 해서 여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지금 ‘생략’ 이렇게 되어 있고, 제4호에서 녹지지역 안은 별도로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러면 녹지지역인 경우는 조경을 아예 안 한다는 것은 아니고 제1호부터 제3호에 보면 연면적 2000㎡ 이상인 경우는 조경 15% 하는, 이것을 같이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큰 건물만 이렇게 조경하도록 하는데 지금까지는 도로변은 다 조경을 앞쪽으로 배치하도록 전부 유도해 왔거든요, 건축허가 줄 때. 도로변 쪽으로 조경을 하도록 해서 지금 제한받는 자연녹지들 많았어요.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그 앞에 조경했던 것들 전부 밀어버려도 할 말이 없거니와 그러면 도시경관이 말이 되겠느냐는 거지. 제주도에 그래도 도로변을 지나갈 때 자연녹지 지역은 조경을 앞쪽으로 배치함으로 해서, 주차장이나 이런 건 뒤쪽으로 배치하고 이런 좋은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이게 또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은 상위에 있는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에 맞춰서…….

시행령이 개정된 근거가 없는데요?

시행령이 개정이, 이쪽이 개정됐습니다.

시행령이 어떻게 변경됐어요?

2013년 3월 그때에…….

어떻게 개정됐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하면서 이것을 완화시켜버리면 문제가 안 됩니까? 제주에서 건축허가 할 때 자꾸 이 조례가 바뀜으로 해서 제주의 자연경관을 더 망치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건축물을 인도에서 50㎝를 떼라고 했다가 1m 떼라 했다가, 이게 자꾸 왔다 갔다, 30㎝ 떼라 했다가 자꾸 변경되니까 도로변의 건축선이 들쭉날쭉하거든요. 조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경도 지금까지는 계속 도로변으로 조경을 해 왔는데 앞으로는 시멘트로 전부 발라버려도 뭐라고 제재할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굳이 이런 것을, 제주도 실정에는 상당히 맞는 조례였는데 이런 것을 하루아침에 없앤다는 것은 나는 이해가 잘 안 간다. 조례라는 것은 법령의 범위 내에서 크게 제한받지 않으면 지역실정에 맞게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게 한번 지정이 되면 그래도 수십 년은 가야지, 1∼2년 사이에 이렇게 해서 하다가 조금 있으면 안 좋으면 또 고쳐서 나무 심도록 하고. 지금 제주시 건축선 한번 보십시오, 도로변에 가다가. 건축선 보면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 다 도시계획과 관련해서 아니면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조례가 자꾸 변경되면 더 문제가 크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음으로 국제항공노선 확충 지원 조례와 관련해서.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내용은 타당하다고 인정은 되는데 국제항공노선 가는 게 지금 일본노선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노선이죠?

예.

나머지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는 외국에 여러 노선을 다니고 있지만 흑자가 나니까 거기는 다니는 것이고, 일본 같은 경우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제주가 출자한 항공사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취항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주항공이 막대한 이익금을 내고 또 제주도도 약 100만 주 정도를 이익배당으로 해서 무상증여를 받았고.

예, 무상수주.

그러면 무상증여 받을 게 아니라 그걸 포기하더라도 제주항공이 제주가 출자한 항공사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뭔가 독려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노선이 지금 2개 노선밖에 없어서 예전에 출향 도민이라든가 또 거기 관광객들이 오려고 해도 상당히, 제주로 직접 오는 노선이 거의 없기 때문에 오고 싶어도 사실은 꺼려한다. 서울이나 부산 거쳐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 유치에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뭔가 노력들을 하고 계신가요? 지원은 둘째 치고, 지원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안창남 위원님 말씀 공감합니다. 공감하면서 사실은 제주항공이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운항을 했었습니다. 오사카노선을 했었는데 탑승률이 너무 저조하다 보니까, 사실 그때 당시에 저희들도 연간 7000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는데 워낙 적자가 나다 보니까 운항을 폐쇄했는데, 그래서 지금은 대한항공만, ’81년부터 대한항공이 나리타하고 오사카 이렇게 2개 노선, 일본의 경우에는 2개 노선을 그렇게 뛰고 있는데 현재 대한항공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탑승률이 너무 저조해서 회사 쪽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있는데 제주항공은 사실 금년도에 무상수주로 100만 주를 저희들이 받고 그리고 배당금도 4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받아서 저희들 하면서 제주항공과 협의한 게 어쨌든 간에 일본에 국제노선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제주항공은 저희가 주식도 가지고 있지만 특히 출범 당시부터 제주를 기점으로 한 공항기이다 보니까 절대적으로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들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 구체화하려고 얘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주도민도 일본관광 가기를 꺼리는 게 뭐냐 하면 대한항공 타고 가면 제주에서 저녁에 들어가요. 또 일본에서 나올 때는 새벽에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게 여행이 되지 않는 거예요. 저녁에 들어가서 하루 여행하고 그다음 날은 새벽에 나와야 되니까 2박 3일 하면서도 여행이 하루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가 맞지 않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운항하는 여객기가 너무 작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180석 내외의 석입니다. 비행기가 작은 편이고…….

예를 들어서 제주도민이 좋아하거나 아니면 국내에서 일본여행 갈 때 좋아하는 구간인 후쿠오카 같은 경우에 이런 데도 직접 가는 노선이 없다 말입니다. 물론 부산으로 해서 많이 가는데 그러면 어느 한 노선이라도 더 제주항공이 담당하게 하고. 어떻게 보면 나가고 들어오는 게 안정적으로 확보돼 있어야 여행객들도 들어오고 나갈 거 아닙니까? 점점 일본관광객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 어떤 대책이 없다. 그리고 제주항공에 분명히 제주도에서 파견한 직원도 거기 가 있지 않습니까, 고위직으로. 그러면 과연 이 역할을 어떻게 하는 것이냐?

제주도 입장에서 보면 아웃바운드보다는 인바운드가 가장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입니다, 재일교포도 있고 해서. 다른 데 부산이나 인천 이렇게 이용했을 경우는 시간적인 낭비나 아니면 비용적인 부담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제주와 직항노선이 있어야 되겠다 해서 저희도 지속적으로 제주항공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게 안 될 것 같지만 제주를 거쳐서 환승해서 일본으로 가는 중국관광객들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꼭 도민만이 아니라. 그러면 그런 항공편이 충분히 확보됐을 경우는 그럴 가능성도 있는데 지금은 워낙 없다 보니까, 어려우면 점점 더 어려워지고 풀리면 또 풀리게 되는 거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역점을 둬야 된다. 일단 지원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적자나는데 그래도 대한항공보다는 소형항공인 제주항공이 적자폭은 더 적을 것이다, 운행하게 되면.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외국인 관광객, 특히 일본관광객 수로 보면 최고 정점에 있을 때가 2010년도입니다. 18만 명에서 19만 명 가까이 갔는데, 작년도 연말 기준으로 보면 6만 명입니다. 정확히 5만 9000명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이런 단순비교로 인원수로만 보면 3분의 1로 줄어있는데 그것은 노선 없는 부분도 있지만 엔화에 대한 부분도 있고 한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저희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관광만이 아니라 농수산물, 1차산품을 수출하는 데도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기여를 하고 있거든요. 신선한 1차산품이 수출되기 위해서는 직항노선으로 가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도 상당히 심사숙고를 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적자 나면 당연히 보전해 주는 것은 우리 제주도에서 해야죠. 그 부분은 제가 공감하고요. 대신 제주항공이 아니면 아시아나항공이 노선을 같이 운행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정식 위원입니다. 안창남 위원님 질의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실질적으로 예산이 3억씩 잡혀있는데 올해 예산 얼마나 썼습니까?

제도적으로 오늘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문제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3억 확보가 되어 있는데 집행을 못 하고 있습니다, 해당 노선이 없어서.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돈을 확보했으면 그 제도를 고치든지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대한항공이 계속 노선을 유지하는 것이 정치적으로 노선을 유지하는 거예요. 사업적 논리로 했으면 벌써 폐쇄시켰습니다. 지난번에 아시아나항공과 대한항공이 다 폐쇄시킨다고 해서 관광업계에서 들고 일어나서 우리 지사님이 직접 가서 회장을 만나서 당분간이라도 지탱을 시켜달라고 해서 지금 유지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저도 보면 1회에 100만 원도 너무 적습니다. 현실적으로 투자하는 기업에는 확실히 줄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을 해야죠.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규정에 보면 기준탑승률이 있습니다. 62% 미만인 경우에는 100만 원. 편당 그렇습니다. 그리고 55% 미만인 경우에는 1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부분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바꾸는 부분인데 이때 당시에 한 게 2012년도 2월 달입니다. 그래서 시간적으로도 많이 흘렀습니다. 5년은 좀 못 됐습니다마는 흐르다 보니까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아나항공이나 제주항공은 경제성이 없기 때문에 다 폐쇄시킨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것을 계속 유지하는 기업에는 로열티를 별도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오는 기업이라든가 지금까지 몇 년 동안 하면서 막대한 자기네 손해를 본 기업하고 똑같이 차등을 두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기업은 돈이 안 되면 안 하지 않습니까? 이익이 없으면 안 하죠. 그런데 그것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것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면서 국제항공노선을 증편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 빨리 집행하십시오. 올해 하나도 안 했다면 말이 됩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운봉 국장님, 주택 조례 관련해서 지난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인가 숙박시설하고 원룸 관계, 주차장 관계를 얘기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번에 조례를 바꾸면서 원룸이 세대당 0.6대에서 0.7대로 바뀌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현실적으로 더 강화시켜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주도에 주차 문제가, 실질적으로 숙박시설에 너무나 탄력적으로 적용하다 보니까 그분들 대부분이 그쪽 지역에 차량을 다 주차해서 지역주민들이 엄청나게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이 사항도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0.7대 이거를 더 강화시키면 안 됩니까?

이게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주차장 조례에서는 0.9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것을 거기까지 맞추고는 싶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게「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조례로 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보면 50% 범위 내에서 강화하든 완화하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0.6대에 50%면 0.9대까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게 적용대상이 원룸입니다. 면적이 50㎡ 이하거든요. 그런데 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게 되면 면적이 60㎡ 이하는 0.7대로 되어 있습니다. 원룸은 50㎡ 이하인데, 60㎡ 이하도 0.7대인데 그보다 더 하는 것이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은 아쉽지만 이번은 최대한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있고, 대신 저희들이 여기에서 맹점이 있어서 아예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차장 기준을, 규정을 이번에 6단계 제도개선에 포함해서 가져오려고 그 과제를 추가해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그리고 이번에 임대주택 용적률을 많이 올렸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것에 따라서 용적률을 올리면 고도제한도 많이 풀립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용적률만 올리면 뭐합니까?

「주택법」에서 이 제도를, 주택사업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 물량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이것을 한 겁니다.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기준만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지금 250㎡을 하고 있는데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500㎡까지 확대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을. 거기에서 완화되는 것만큼의…….

500㎡가 아니고 500% 아니에요?

예, 죄송합니다. 완화되는 것의 60%를 공공임대로 해서 원가로 저희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좀 이해 안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바깥에 나가서 큰 대지에 건물을 지으면 용적률을 높여서 위로 안 가면 옆으로라도 지으면 되지만 시내중심가 같은 데는 작은 땅에서 용적률을 높이면 이것 현실성이 하나도 없는 조례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위로 어느 정도 용적률을 풀어주면, 위로 올라가는 고도를 좀 풀어줘야 이것이 맞아서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고도기준 적용 관련되는 것이 일부 있긴 있는데 완화되는 효과는 있을 겁니다.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합니다마는 저희들 지난번 행감 때도 잠깐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현재 우리가 고도에 대해서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이번에 그것이 없어지게 되면 아마 이게 우리가 꼭 필요해서 고도가 정해진 지역 외의 지역인 경우에는 그래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질의할 때 구도심지역에 어떻게 하면 건축붐이 일어나고 유입이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달라고 계속 얘기한 것이 이런 것들이 그것에 맞춰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면 전혀 이것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우선 이것은 그렇게 할 수 있는 기반을 깔아놓는 거고, 하나의 초석을 다지는 과정으로 보면 되실 거고요. 원도심지역에 대한 것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과 연관하면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법을 개정하면 그것을 골고루 혜택받을 수 있도록 배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고, 그런 식으로 답변만 하면 이것은 전혀 현실성이 없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조례를 개정하면 몇몇 부분적으로만 혜택을 봐서는 안 될 거 아닙니까? 대다수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을 같이 개정해 주는 것이, 그래야 서로가 조례에 대한 뜻도 맞는 거고. 그냥 일방적으로 이렇게 용적률만 80%짜리를 500% 올려봐야 현실적으로 아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실효성이 없는 거잖아요. 모르는 분들은 이것을 갖고 많이 풀렸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행정에서는 같이 맞춰서 누릴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해 줘야만 타당성 있는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많은 부분 고민하면서 개선사항을 만들어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안창남 의원님이 발의하신 도로안전시설, 과속방지턱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냥 아무 데라도 해 달라면 다 해 주는 겁니까, 현재는?

그렇지 않습니다. 다 해 주지 않고 설치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이 뭐냐 하면 방지턱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과속하는 데 가서 방지턱을 세우면 효율성이 있는데 어떤 데 가보면 30m 단위로 설치한 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차가 다니라고 한 건지. 이런 것도 어느 정도 기준을 세워서 도에서 컨트롤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양 시만 할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이 조례도 도에서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조례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 줘야만 그런 불편사항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도로관리에 대해서는 도에서가 분명히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종전하고 달리 도로관리사업소 자체가 도로관리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기준을 지방도하고 시군도 같이 해서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중앙분리대 계속 설치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플라스틱으로 된 것. 그것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시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간이 중앙분리대 식으로 된 거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것을 설치해서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시민들로 하여금 도로 진정하는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고 교통 쪽에서는 이것을 함으로써 무단횡단이 방지되어서 상당히 교통사고, 인명사고가 줄었다고 해서 적극 더 해 달라는 실정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설치하는 재료, 그 재료가 지난번에 중앙언론에도 나왔지만 불량제품들이 많이 나와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더라고요. 저는 설치하는 것은 굉장히 찬성합니다. 왜냐하면 지역별로 보니까, 저도 경찰에 알아보니까 인사사고가 엄청나게 감소됐다는 거예요. 사망사고가 전혀 없어지고, 우리 다니는 데는 불편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것이 차단된다면 저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료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혹시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보고 해서, 어쨌든 많은 인명사고가 줄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다만 재료상의 문제는 없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고운봉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축 조례 관련해서 중앙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3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무허가축사 개선 업무가 추진되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무허가 주차 개선입니까?

축사.

아, 축사. 예, 알고 있습니다.

현행 도 건축 조례에 보게 되면 가설건축물 관련해서 연면적이 100㎡ 이상인 간이 축사용, 가축운동용, 그다음에 가축의 비가림용, 그다음에 비닐하우스 이런 부분들이 해당된다고 되어 있고 반드시 기존 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허가 축사의 양성화죠, 사실은.

그렇습니다.

3개 중앙부처에서 합동으로 해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축산 부서인 경우에는 가급적이면 양성화 기간 중에 소규모 축산농사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할 것 아닙니까, 당연하게? 그런데 이게 2018년도 3월 24일까지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축 조례 개정과 관련해서 일부 행정시에서 의견들이 들어온 게 있죠?

예, 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위원님 말씀한 대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2015년도부터 시행됐는데 3년간 유예된 겁니다. 그 기간 동안에 소위 말하는 무허가 축사에 대한 양성화 관련이 되어 있는데, 이 법률은 2014년도에 개정됐습니다만 저희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한 “기존축사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 하는 것은 2009년도에 이 조례에 되어져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건축 조례 개정을 입법예고했더니 서귀포시에서는 기존축사 외에, 기존축사 유무에 관계없이 전부 다 양성화할 수 있도록 개정 요구는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저희들은 그 사항이 축사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얼른 포함시킬 사항은 아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짚어봐야 된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만 필요하다면 다시 한번 공론화를 거쳐야 되지 않을까 해서 이 사항에는 반영시키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는 갑니다. 다만 중앙부처에서도 그게 인정이 되어서 여러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해서 만들어 낸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현장에 와서 적용시키려니까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결과적으로 공무원들이 잘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가급적이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살리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개정 요청을 한 건데, 물론 양면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법하게 지금까지 챙겨왔던 축산농가들하고 형평성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2018년도까지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한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 주십시오. 그래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필요하다면 소규모 축산농가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것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축산정책과 관련된 중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 단지 건축 조례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정도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당부의 말씀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축산부서의 의견을 듣겠습니다. 들어서 거기에서 공론화과정을 거치고 정책적인 판단이 되면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건축부서만이 아니고 축산부서, 환경부서 이렇게 관련된 부서와의 충분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그런 부분 쪽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예,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입니다.

제주도는 섬이어서 다른 시도와 달라서 특히 뭍나들이 부분하고 또 자기가 가고 싶은 시간에 예약을 해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불편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사실 주식보유도 전체의 25%를 차지했었는데요, 물론 자본 증자를 하다 보니까 지금은 7.75%입니다.

7.75%입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 주식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무상증여된 부분도 있고.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제주항공을 통해서 제주도민들의 생각을 반영해서 이용에 편리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저희들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2011년입니다.

항공편이…….

예.

제주에어 이사.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도 얘기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제주항공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공감을 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9월 달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국제노선 신설하는 관계입니다. 이게 다시 옛날에 했던 것처럼 복원해야 되겠다. 저희들 굉장히 필요하다. 관광객들 많이 떨어졌다, 지금.

어쨌든 그것은 회사 쪽에서도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하자고 해서 바로 다음날 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해하고 공감하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런 다양한 노선에 대한 저희들 검토하고 제안도 하고 협의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학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 중에 누가 말씀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는데 말씀이 없는 것 같아서.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여기 보니까 도시형생활주택 중 원룸형 주택의 주차장 설치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세대당 0.6대입니까?

김 위원, 질의했어요.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이것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아까 잠깐 밖에 나갔다가 신문을 검색했는데 타이틀이 이겁니다. “제주미래포럼 구설수, 시민복지타운 논란, ‘설득용?’, 국장님, 내용 아시죠?

예?

오늘 제주발전연구원에서 행복주택 추진방향을 주제로 한 포럼을 개최했다는 내용인데요. 제주행복주택 어떻게 추진해야 하는가를 주제로 28회 제주미래포럼을 개최했다 이 내용입니다. 토론회 내용이 행복주택에 대한 홍보일색이다. 그것에 대한 비판기사입니다. 이게 그동안 계속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과정이고 또 도에서는 일관되게 마스터플랜을 세워서 주민의견을 최대한 수렴해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마스터플랜을 세우고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들이 결국은 당위성을 홍보하는 과정으로 전락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3시부터 하는 건데 상공회의소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회 일정 때문에 저는 못 가봤고요. 이게 그전에 김경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이것은 중간에, “계속 과정별로 해서 충분하게 토론회든 공청회든 의견을 듣는 과정을 마련할 겁니다.” 했는데 이것이 처음 시작입니다.

지적되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역기능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고 무조건 장밋빛으로만 말이죠. 목적의 정당성만 강조하는 그런 식의 토론이 의미가 있습니까? 그리고 그 과정 속에 찬성과 반대 입장 주민들을 대변하는 사람들을 같이 앉혀놔서 결국은 반반이다, 50 대 50이다, 이런 구도로 몰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들, 이해관계인들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해서 과연 누구한테 득이 되겠느냐, 저는 그런 우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 것은 지난 거고 차제에 정말 진정어린 주민의 목소리를, 주민의견을 수용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과감하게 아니다 싶으면 접으세요.

충분하게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한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의견수렴을 한다고 해서 형식적으로 그렇게 하고, 일방적인 설득, 홍보,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게?

형식적으로 가지는 않겠습니다. 충분히 내실 있게 그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치겠습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제가 지역주민들하고 4회에 걸쳐서 간담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했다고 해서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어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확인된 것이지만 4회에 걸쳐서 간담회를 하고 협의했다는 내용이 전혀 사실과 부합되지 않다. 지역주민들이 찬성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라고 제가 관련 자료를 보면서 판단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을 안 할 게요. 어쨌든 간에 여러 가지 의회에서도 지적하고 있고, 우려하고 있고, 지역주민들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그렇게 홍보해서 밀어붙이려고 할 것이 아니고 출구전략을 마련하는 게, 다른 대안을 찾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진정성 있는 토론을 거쳐서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예, 공항확충지원본부장 임성수입니다.

없습니다. 2005년도에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저희들하고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안창남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안전시설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골재채취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도로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열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택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함으로 심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하여는 첨부된 조례 수정안과 같이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가열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공동주택관리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첨부)

강연호 위원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연호 위원입니다. 서귀포시 성산읍 김한영 외 2인으로부터 제출된 제주라마다 앙코르 성산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피해방지 진정의 건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하겠습니다. 진정의 건은 서귀포시 성산읍 고성리 298-5번지 호텔 신축공사에 따른 주변지역의 피해방지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진정으로서 진정 민원에 대하여는 집행기관에 호텔 신축공사로 인한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처리대책을 강구하도록 의견 제시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는 것으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도시건설국장 고운봉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오늘 과업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국제대학교 이인호 교수입니다. 제주대학교 박철민 교수입니다. 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교수입니다. 지금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은 2014년 12월에 제정된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 제9조에 의해서 유니버설 디자인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용자 형태를 반영한 제주특성에 맞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추진을 위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면 공공건축물 등 시설물 전반에 걸쳐서 여성, 어린이,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이용자와 복지, 문화, 공공시설물 등 시설물에 제주형 가이드라인 및 중·장기계획을 마련하기 위하여 3개의 비전을 설정하고, 접근, 이동, 이용하는데 장애물이 없는 제주, 범죄, 사고, 자동차로부터 안심이 되는 제주,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는 함께 만들어가는 제주, 정보를 나누고 함께 공유하는 제주, 소통과 협력을 통해 함께 실천하는 제주 등 9개의 실천목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본 용역이 완료되면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본 계획이 내실 있게 수립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 연구계획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 용역에 참여하신 한국복지대학교 성기창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첨부)

환경도시위원회 전문위원 강상준입니다.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견청취 사유 및 기본계획 주요내용 등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10쪽,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유니버설 디자인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제주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과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의견제시의 건은 고령화 사회의 심화, 장애인 인구층의 지속 증가, 국제화로 인한 외국인 방문객의 증가 등으로 도시, 교통, 건축, 공공디자인 등에 연령, 성별, 신체능력, 국적 등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배려하고 안전하고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여 다양한 사용자의 공평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계획이나,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렵게 구성되어 있어 유니버설디자인 원칙에 맞는 간단하고 직관적인 사용이 가능하도록 세부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도식화하는 그림형태의 매뉴얼로 작성하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 유니버설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수립(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서 첨부)

오늘 회의가 많이 길어졌고 또 위원님도 몇 분 자리에 안 계시고 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서 세세하게 이것을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차제에 다시 한번 보고받을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은 어떨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보고는 받고 부족하다면 한 번 더 기회를 갖는다든지 이런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예, 좋습니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제가 질의만 몇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오늘 신석하 단장님께서 왜 출석을 안 하셨죠? 이에 대한 설명도 없이 그냥 막 진행하면 우리 의회가, 위원회의 기능이 저하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용역을 어디에다 줬습니까?

제주국제대학교 산학협력단하고 계약되어 있습니다.

산학협력단 단장께서 안 나오시고 용역보고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책임연구원이 안 나오면 어떻게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습니까? 우선 그 부분 분명히 지적하고요. 다음에 반드시 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전해 주시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용역이 얼마짜리 용역입니까?

1억 7800만 원입니다.

1억 7800만 원 정도의 막대한 예산을 들이고 여러 교수님들이 머리를 맞대고 좋은 안을 만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단 보고서 내용을 대충 훑어봤거든요. 그런데 유니버설디자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세계가 통용하는 디자인이 있고요. 또 여기 제출된 용역보고서에는 도내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일부 시뮬레이션도 있고 여러 가지 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유니버설디자인이 누구를 위한 겁니까? 노약자를 위하고 고령화된 노인층을 위하고 보행에 불편한 사람들을 위하고 그런 건데, 글쎄 보고서가 저희들이 글을 읽기도 힘들 정도로…….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저희들이 보고서를 보려고 해도, 사진을 보려고 해도, 와서 한번 글을 읽어보십시오. 우리 위원들이 한번 보려고 해도 글도 읽지 못할 정도로 이렇게 보고서가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어르신들은 읽겠어요? 돋보기 껴도 안 보일 정도인데 와서 한번 보십시오, 교수님들. 이런 형태의 보고서하고 본보고서도 전혀 흑백으로 해서 이게 떡인지 된장인지 모르게. 저 내용 봤습니다. 일정 부분 봤는데, 이런 형태로 보고서를, 형식적인 보고서로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여기서 들어서 이것을 판단해야 됩니까? 인쇄비가 얼마나 차이난다고 인쇄를 이렇게 불량하게 한 보고서를 냅니까? 기본적인 게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유니버설디자인이 정말 누구나 편하게 이용하고 볼 수 있고, 이런 기본적인 시스템이 기본인데 보고서 자체가 그런 게 안 되어 있단 말입니다. 사진도 잘 찍지도 않았고. 지금 한번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화북 김석윤 가옥 안내판 변경에 디자인이 바뀌었다는데 이것으로 판단됩니까? 뭐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가로등시설 마찬가지입니다. 나무 있던 것을 보행폭 확보하면서 가로등을 하는데 지금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다는 게 가로등이 이번에 존경하는 하민철 위원장님께서 지적했지만 보행자의 안전을 위하는 보행로와 가로등은 도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차량통행을 위한 가로등 아닙니까? 이게 보행에 도움이 됩니까? 누구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에요? 저는 아예 보고 자체를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보고서를 새로 만들어오든가. 이것 한번 읽어보세요, 가져가서. 이 책 요약본 한번 가서 읽어보십시오, 국장님. 읽을 수 있는가. 다음에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