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애써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한 집행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그리고 합목적성과 합법성 등을 점검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지적하고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 제시로 도민의 복리증진과 의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 의사결정 기관인 의회가 입법정책 기능 등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전반적인 의정 활동을 지원하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의회에 둔 사무기구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회사무처 소관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과 개선해야 될 사항을 지적해 주시고 바람직한 정책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등 다각적인 감사를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수감에 임하는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진지한 자세로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행정사무감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진행은 증인선서,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시에 앞서 증인선서 등에 관한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취지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9조의 규정에 따라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고, 위증인 경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은 함께 일어서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무처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할 경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2일 사무처장 정태근 (선서문 전달)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정태근 사무처장으로부터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소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석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회사무처 운영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의회사무처는 변화와 혁신, 도민과 함께하는 창조의정 구현과 지방의회의 본질적 기능인 주민대표기관, 자치입법기관, 행정감시기관으로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을 전개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이를 적극 실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15일부터 진행되는 제347회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예산 심의와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 등 매우 중요한 회기인 만큼 우리 의회사무처에서도 더욱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사무처 간부공무원 소개는 생략을 하고 앞으로도 저희 의회사무처에 대한 지속적인 애정과 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이 효율적으로 의정활동을 전개해 나갈 수 있도록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료 요구할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요구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업무보고 자료를 받았고 오늘 주요 보고 내용도 여러 위원님들 자리에 배치해 놓았으므로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갔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괜찮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업무보고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주요업무보고 첨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충홍 위원 발언신청) 고충홍 위원님.

고충홍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32쪽을 보면 의회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것이 나와 있는데요. 예결특위 전문위원 개방형 전환, 또 연설문 작성 행정7급 채용, 법률전문가 임기제 6급 채용, 상당히 바람직하게 이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 더 바람직한 것은 의회직을 신설해서 사무처 직원들의 임명권을 의장이 갖는 방안이 가장 좋은 바람직한 방안이지만 현행법으로는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고쳐야 하는 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 사무처장님이 계신데 안됐습니다마는 사무처장만이라도 개방형 임기제로 의장이 임명할 수 있도록, 선임할 수 있도록, 국회도 국회의장이 사무총장을 임명하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장본인이신데 껄끄러우시겠지만 답변해 주십시오.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원칙적으로 의회 기능의 독립성, 또 올바른 집행기관의 견제를 위해서 실은 완전한 인사권 독립으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현행법상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지방자치의 발전 단계 과정에서 볼 때 정부 단위에서도 지금은 조금 시기상조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서 다른 시도 의회와 비교해서 가장 선진적으로 앞서 나가고 있다. 특히 개방형 직위, 의장의 인사권 확립을 위한 부분은 그동안에 위원님들께서 꾸준히 집행부와 같이 협상을 해 주시고 독려를 해 주신 덕에 상당한 성과를 거뒀다고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결위 전문위원 같은 경우 다른 시도에서 볼 수 없는 개방형 직위, 의장의 인사권 확립 중에 굉장히 혁신적이고 확실한 인사권 부분의 독립을 가져왔다고 판단을 하고 앞으로 이런 기조를 삼아서 지금 의회의 핵심 기능인 입법기능에 좀 더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입법정책관 같은 정도는 우선 당장 개방형 직위로 수용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하고, 사무처장 부분까지는 지방자치 전체적인 발전 과정에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정과 의회가 그 어느 때보다 소통이 잘되고 있다. 협조가 잘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사실 의장과 지사가 협의를 하면 가능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131쪽에 보면 10대 의회 후반기 의장 혁신과제 추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과제에 이것을 넣어서 말이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야 하는 것이 어떤지.

의회 공무원의 인사부분은 이번에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의장이 사전에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돼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오늘 출범이 됩니다마는 미래기획혁신위원회가 출범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의회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 이 부분에 넣어서 같이 고민해 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장 혁신과제에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성균 위원 발언신청)

강성균 위원님.

몇 가지만 부탁 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13페이지에 보니까 의정체험을 통한 차세대 인재 양성이 돼 있는데 정말로 수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의회에 대한 관심도 유도하고 또 차세대 미래의 인재를 양성한다는 차원에서 굉장히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데 제가 봤더니 올해는 굉장히 많이 했더라고요. 500명이 넘는 학생들을 했는데 문제는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내년에도 충분히 할 수 있겠는가. 사실은 확대하면 할수록 더 좋은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가지고 있는 인력으로 충분하냐 하는 것이죠, 확대하려면.

인력은 늘 부족하다고 여기고 있지만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까지 선정하면 적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의 순증 쪽을 쫓아가는 데는 인력적으로 문제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께서 적이 알아서 판단하겠지만 가능하면 확대하는 것이 좋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력 문제도 좀 고민을 하시고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회 인력 부분은 실은 후반기 의정활동의 핵심이 대안 제시 쪽으로 가고 있고, 문제점 지적을 벗어난 대안 제시 과정에서 정책자문위원들이나 모든 인력 구조 면에서 과부하가 걸리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족함은 느끼고 있고 전체적인 인력 부족 부분을 집행부하고 꾸준히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비슷한 얘기인데 50 몇 페이지인가 보니까 사무직원 사기진작이라고 돼 있는데 사무직원 사기진작은 의원들이 의회활동을 충분히, 그리고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사기가 충전돼 있어야 된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중에 하나만 예를 든다면 해외연수는 연수이면서 또 사기를 진작하는 가장 큰 내용 중의 하나인데 해외연수 가는 인원이 거의 없더라고요, 하위직인 경우에. 공무직 한 명인가 있던데.

지금 저희가 하위직 기준으로 해서 한 20명 정도를 계획해서 매년 보내고 있고 공무직인 경우 금년에 6명, 이번 후반기는 11월 초순에 9일부터 보낼 계획입니다마는…….

11월 초순, 지금부터?

예, 아마 9일 출발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무직 6명, 일반직원 14명, 해서 연간 한 20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매년 있어도 못 가본다’ 하는 생각을 갖게 하지 마시고, 사기를 진작하는 데 가장 좋은 방법이잖아요. 여기 앞에 속기사 열심히 기록하고 있는데 속기사들도 갑니까?

물론 포함이 되고 공무직들도 공무직협의회에서 추천도 받고 이러면서 상당히 공정성 확보라든지 이런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능하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데 해외연수를 충분히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직원들 사기진작과 관련해서 지적해 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것과 함께 우리 사무처의 직원들, 의회에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전문적인 교육 연수 프로그램 있습니까?

자체 연수 프로그램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의사담당관실에 의사 관련된 자체 워크숍이라든지 입법정책관실에 정책자문을 위한 국내 워크숍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노력하다 봐도 아직은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내년은 올해와는 다르게 변화를 시켜서 계획을 세우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것은 제가 요구를 드리는 사항인데 주차장이 좁은 것은 어이할 수 없다고 치고 요즘 출산 문제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대대적인 토론회를 방송에서 하고 있던데 임산부 주차석 없지 않습니까?

예.

이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실은 의원회관 주차장을 정비하면서 두 면을 확충했고, 전기차 고속충전기 등 도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나름 고생을 했는데 미처 임산부를 위한 주차 공간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것은 즉시 시정해서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입니다. 다음은 도민의 방에 모니터, 큰 걸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있어서 오늘 처장님께 말씀드리는 건데.

시정하겠습니다.

다음은 올해 저희들이 의회 활동 하는 걸 보면서 제가 이것은 좀 아니다 싶은 것, 사실 이런 거 할 때는 사무처에서 조정이 필요하다 하는 얘기 하나만, 이것은 좀 강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의회에, 지난번에도 한번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 특별위원회가 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말 그대로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만들어지는 게 특별위원회거든요. 처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위원회가,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특별위원회는 거의 무소불위에 해당이 돼요. 그렇다고 상임위원회의 의견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묻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별 것을 다 하더라고요. 제주도의회가 무색할 정도로 특별위원회가 모든 걸 다 해서 이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하면서 아무도 그것을 조정하지도 않습니다. 누구 조정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처장님, 이 부분은 심각히 생각하셔 가지고 특별위원회 문제도 사무처에서 생각을 갖고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기능 권한 관련 부분은 아시다시피 운영위원회 소관에서 위원님들끼리 자체적으로 많이 논의가 진행되는 거라서 저희가…….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무처장님이 할 수 있는 일도 아니고 사무처가 하는 일도 아닙니다. 다만 공개적으로 이 말씀을 드려 두고 싶어서 오늘 감사를 이용해서 제가 처장님을 대상으로 하지만 드려두는 말씀이어서 사무처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앞으로 실무적인 검토 차원에서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저를 상대로 욕해도 괜찮습니다.

운영위원장님 들으시라고 하는 거니까. (김영보 위원 발언신청)

김영보 위원님.

김영보 위원입니다. 처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9월 28일 자로 부정청탁금지, 또 금품금지, ‘김영란 법’이라는 게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연적으로 공직사회의 청렴도에 대해서 도민 사회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은 별 신고된 내용은 없었습니다마는 사실은 한 달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의 모습에 더 관심이 많은 사항인데 사실 제주도의 청렴도가 상당히 낮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주도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4등급에 머무르고 있거든요. 작년에 전국 시도 중에 한 11위가 됐더라고요,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그러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영역이라든지 관리 감독이나 인사나 이런 걸림돌이 되는, 청렴도에 걸림돌이 되는 공직자들의 비위 행위가 있어서 4등급에 머무르는 겁니까? 우선 그런 걸 알고 싶습니다.

우선은 금년도에 발주한 청렴도 등급은 작년에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올랐지만…….

예, 3등급 올라서 11위가 됐더라고요.

17개 시도 중에 11위라서 내세울 수 없는 성적입니다. 그래서 실은 청렴도 부분은 저희가 확실히 잡고 가야 되겠다. 금년도는 11월 달, 이달에 현장실사도 오고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니 여러 가지 형태로 올 것으로 아는데 발표는 12월 초쯤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가 하는 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임하면서 청렴도 문제는 평가 항목에 관한 부분이나 저희가 수행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정리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행히 부패나 비리에 관련돼 있는 나쁜 사례가 금년에는 한 건도 없다.

그러면 등급이 상향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핵심적인 부분이 고객에 대한 설문평가 결과가 반영이 됩니다. 내부 고객과 전문가 고객, 또 의회에 접촉했던 고객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인데 이거는 말씀드리긴 좀 거북한테 하여튼 다 만점 주는 것에 대해서 거북해 하는 평가자들의 그런 게 반영됐는지 안타깝게도 그런 부분에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 것은 최선을 다하고 또 실은 의회가 대외적으로 부정적으로 도민에게 인식되어질 수 있는 부분이 이를 테면 이번 행감에서도 나타났다고 생각이 되는데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하고 질책보다는 행정의 좋은 방향을 제시해 주는 부분, 이런 노력들이 이번 청렴도 평가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특히 소위 ‘김영란 법’ 시행과 관련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자체적으로 전국 시도에서 제일 먼저 자체 서약식도 해 주시고 의원님들이나 사모님들에 대한 교육 관계에도 열심히 참여해 주시고, 이런 여러 가지가 모여서 청렴도가 상향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 보고 있습니다.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현장실사나 이런 게 11월까지 계속 올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는 16위, 작년에 14위로 알고 있고 거기도 4등급입니다. 이렇게 안 좋은 것이 의회에까지도 미치는 영향이 있다고 봅니까?

저희 공직자 중심으로 더 많은 반성과 치열한 자기 혁신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보고, 이 부분은 도민들께 잘했다고 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하여튼 뼈를 깎는 노력이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평가지수를 가지고, 청렴도 지수를 가지고 발표가 되면 도민 사회에는 그걸로 각인되고 인식돼 버리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좋은 평가, 청렴도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겠다. 어떤 걸림돌이 되는 비위 행위는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뿐만 아니고 내부적으로 평가항목에 반영될 수 있는 요소들은 전부 완벽하게 갖추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다만 설문에 관련된 부분이나 현지 실사단이 와서 도민 사회의 여론 수합 과정에서 부정적인 부분이 있는지는 따로 판단할 수가 없어서 그래도 금년은 조금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한번 지켜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주도교육청은 그래도 늘 1위를 유지하더라고요. 우수 1등급을. 그런 걸 보면 노력하면 가능하다. 공직사회나 우리 사회의 궨당 문화, 그런 여러 가지 지역적인 문화 특색도 있지만 다른 기관은 1등급을 받고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또 의회도 올해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었다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고, 청렴에 대한 교육도 처장님이 더 신중을 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전국 시도의회에서 제일 먼저 서약식도 해 주시고 여러 가지 수범적 사례들이 있기 때문에 잘될 걸로 봅니다.

이 부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김희현 위원입니다. 감사기간에 우리 의회 직원들 수고 많습니다. 홈페이지 개편 작업하고 있죠?

예.

네티즌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이번에 설문조사를 하는 것 같던데.

금년 말까지 2억 9800만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홈페이지를 포함해 가지고 전체적인 개편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반응은 좋습니까?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웹 접근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장애인, 노인, 인터넷 정보 취약계층이라고 해서 많이 있는데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 아마 네트즌들의 의견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32조를 보면 장애인 차별금지라든가 권리 구제, 이런 여러 가지 사항에서 별칙 규정도 주고 있습니다. 장애인 관련해서도. 우리 제주도 내 관공서나 공공기관들 보면 실태조사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우리 의회에도 보면 저번에는 A급인데, 물론 지금도 A급입니다. A급인데 93%인가요? 다른 도나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고 있고 들쑥날쑥하고 있어서 2014년도 비교해도 조금 내려앉았더라고요. 삼점 몇 %가?

예.

접근성 방안을 위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특히나 우리 의회는 다른 데하고 달라 가지고 가능하면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은데 고민을 하고 있나요?

이번에 홈페이지 웹 소스 기반 개편이라든지 그동안에 각각의 시스템을 계약에 의해서 붙여놨던 것들을 완전 통합하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번 작업이 끝나면 근본적으로 인터넷신문에 대한 콘텐츠 제공 기능이라든지 각 개별 의원님들의 홈페이지 구축 부분이라든지, 특히 보완성 강화라든지 각각의 외국어 홈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괄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는, 일원화 체제가 구축이 된다고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주시는 것 중에 장애인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은 제가 미처 체크를 못 해서 혹시 누락됨이 없는지 한 번 더 상세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보니까 도의회인 경우에 2014년도 대비 3.6점이 감소해서 평균 95.8점인데 물론 A등급 받았습니다. 그런데 3.6점이 감소했죠, 2014년보다? 제주도청이 100점, 시청에도 100점, 서귀포시청도 99.2점, 교육청도 96.1점, 이렇게 되고 있는데 2년 전과 비교해서 좀 약화됐다. 지금 품질인증마크 있나요, 우리 의회가? 웹 접근성 품질인증마크.

이번에 개편이 되면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하고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때 업그레이드시키고, 이런 것도 중요한데 만들어 놓고 가만히 놔둬 버리면 안 되는 거니까. 지금 운영 관리 제대로 하고 있나요? 담당자가 있나요?

예, 전담 직원이 있고 굉장히 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기존에 자료를 추가적으로 올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매달 실무적으로 각 의원님실의 활동상황까지 포함해서 체크해서 올리도록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 홈페이지에 행정사무감사 제보를 받습니다. 신문에나 인터넷신문에는 나왔던데 우리 의회에는 요게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올라갔나요? 내가 못 봤나요?

그것도 올라가 있고요.

어디에, 우리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어요?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추가적으로 한 것은 지금 광양로터리 전광판에다가 어제부터 행감에 따른, 또 도정질문에 따른 도민 제보를 받는다는 것을 또 다시 올려놓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하여튼 잘 정리해 주시고요. 간단한 거 하나만 더 얘기하면, 좀 전에 강성균 위원님도 얘기했는데 장애인 전용 주차장도 만들어져 있는데 아까 임산부, 특히 전기차 관련해서 보니까 신문에도 나왔는데 그림의 떡이다 해서 나왔더라고요. 전기차에서 장애인이 내리면 휠체어 타고 내려야 되는데 그런 준비가 미흡하다. 왜냐하면 다른 데보다도 우리 의회가 계속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취약계층에 대한, 어려운 이웃에 대한 이런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보호하고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작 우리 의회가 그러지 못하면 도민의 시각이 조금 의회 쪽을 타박하지 않겠냐. 도청이나 다른 관공서보다도 취약계층이나 장애인이나 어려운 데 대한 관심을 더 가져야 된다. 의회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도정이나 정책 방향을 제시할 때도 어려운 이웃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지적도 하는데 우리 의회 자체가 그런 부분에 조금만 소홀하면 더 큰 문제로 지적되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고민해야 되고, 또 의원회관인 경우에는 여자·남자화장실이 몇 군데 돼 있죠?

층마다…….

다 돼 있죠?

예, 층마다 다 돼 있습니다.

본관에는 1층만 돼 있죠? 여자 남자 구분됐습니까?

예, 전부 돼 있습니다.

장애인화장실?

장애인화장실은 별도 구분 없이……. 본관 화장실은 1층 한 군데고 의원회관은 각 층마다 돼 있습니다.

물론 예산 문제라든가 장소 문제라든가 모자라긴 하지만 사실 우리 의회에도 장애인이 있고, 또 의회에 참관하는 분도 여러 분 있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신경을 쓰라는 겁니다. 어떻든 간에 그게 조금 불편하겠지만 좀 전에 임산부 얘기도 했고 전기차 관련 부분해서도 얘기했고, 가능하면 비가림 시설도 해 주고 보이지 않은 데로, 이렇게 해서 다른 관공서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이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아, 의회가 정말 어렵거나 취약계층이나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잘하고 있지만 더욱더 사무처장님이 고생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대도민 의회의 개방성 확보를 위해서 실은 이번에 전기차 충전기, 급속충전기 두 대를 추가해서 석 대를 운영하고 있고, 도민에게 뭐라도 다가서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이를 테면 전기차 충전시설을 장애인이 활용하는 데 대한 불편이라든지 이런 세세한 부분에는 실은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우리 위원장님의 지적에 맞춰서 적어도 한 군데 정도는 장애인 전기차 이용자를 배려하는 시설을 포함해서 좀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지금 사무처 직원들은 평균 재임기간이 얼마나 되나요, 평균?

직종에 따라서 조금 다릅니다. 이를 테면 사무운영직 같은 경우는 한 3년 정도 돼 있고.

같은 자리에서?

예, 나머지 일반직인 경우는 1년 반에서 2년 정도.

그래서 좀 다르구나. 집행부인 경우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하거든요. 이번에 감사나 업무보고를 받아 보면 집행부가 전문성이 없어요. 가장 큰 이유가 잦은 인사에서 오는데,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한 걸 보면 집행부보다 업무는 방대한 데도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전문성 있게 되고 있거든요.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요즘 밤에 의회 앞을 지나다 보면 불이 훤히 켜져 있는데 대부분 보면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공휴일 없이 근무를 하시더라고. 참 안타까움도 느끼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제가 지난번에 사무처를 상대로 우리 위원회 얘기도 했는데 직원이 업무에 비해서 너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문제는 지금 사회가 그래요. 일반인들은 토요일, 일요일 날은 노는데, 쉬는데, 의회사무처 공무원들은 못 쉬고 있다. 이게 어느 공무원의 넋두리입디다. 그중에 의회사무처도 뭐라고 합니까. 상당히 힘든 그런 부서로 분류가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그런 것들을 집행부에도 이렇게 해서 고생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주는 것도 뭡니까, 그 직원의 사기진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분야에서도 신경을 써 주시고. 하실 말씀 있습니까?

우선 현우범 위원장님께서 저희 공직 선배님으로서 후배 직원들이 고생하는 점, 지적해 주신 점 정말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주말에 가끔 나와 보면 직원들이 주말인데도 계속 나와서 근무하고 있고 고생하는 점 알고 있고, 실은 지금 의회가 변혁기로써 과거에서 탈피해 가지고 대안 제시에 관련된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 나가는 과정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이번에 실은 사소한 것이지만 모범공무원 표창 같은 거, 이런 거 의회에도 하나 줘라.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어제 도 인사부서에도 의회 공무원들 수고하는 거 알아줘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하여튼 노력해 주시는 거 알아주는 만큼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상당히 한가한 부서로 했는데 이제는 격무 부서로 분류가 되더라고, 제 느낌이. 그런데 이것을 집행부나 도민들이 알아줘야 되는데 그게 미비한 것 같아요. 하여튼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 의회의 주차 문제를 얘기했는데 저는 이 주차 문제가 사실은 여기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하고 뭐하고 해서 의회에 온 분들이 주변에 다 차를 세우게 되는 실정이거든요. 의회 때문에 주변에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땅이 없으니까 주차장을 이 정도밖에 못 하겠다. 이렇게 나설 게 아니라 주차에 대해서는 주차타워라도 지금부터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의회에 오신 분들 때문에 주변에 주차난이 있어서는 안 되잖아요. 주변에 피해를 줘서는 안 되잖아요. 한번 큰 차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에 지금 차량등록 대수가 한 48만 대 돼 가고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라도 주차난 해결하는 데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장기가 아니고 차는 말이에요. 지금 심지어 이렇게 하는데 내년에 전기차만 해도 7000대 늘리겠다는 거예요. 장기가 아니고 금방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분석을 지금 해서 내년 추경에라도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저희도 가끔 지역의 일을 하다가 여기 와 보면 주차할 데가 없는데 의원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선 도민들이 왔을 때 불편이 없도록, 주변 상가에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회가 더 앞장서야 된다.

하여튼 위원님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주차 관계에 대한 분석부터 세밀히 시작을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내년도부터…….

터가 좁으니까 안 된다. 이런 차원을 벗어나 가지고 이걸 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회는 광역의회죠?

예.

지금 타 시도에서 광역의원들이 오면 예우도 해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타 시도에서 기초의원들이 왔을 경우에 예우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지금 우리 제주도의회는 특별하게 기초의회 업무를 하는 의원 아닙니까, 특별자치도 의원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기초가 없는, 광역만 하는 것같이 외부에서 이렇게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타 도에서 오신, 연수나 이렇게 많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기준을 만들어서 기초의원들에 대해서도 예우를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연구를 해 보세요. 인력도 없고 이렇게 한데, 제가 과중한 요구일 수가 있지만 그게 제주도의 이미지에 관한 사항이고 또 기초의원, 우리가 기초의원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 얘기될 부분도 상당히 많거든요.

지금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갖는 특수성, 그러니까 광역과 기초를 아우르는 특수성 때문에 실은 다른 시도, 광역이든 자치단체 의회의 벤치마킹 대상이 많이 되고 있고, 특히 자체 연수나 벤치마킹을 위한 대상지로 제주도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분들의 요청에 저희가 특별자치도의회 홍보를 포함해서 적극적으로 예우해 나가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것에 필요한 예산도, 지금 내년 예산을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과거와 달리 기초의원으로 온 분들에 대한 필요한 예산도 이번 예산에 감안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 발언신청) 부공남 위원님!

부공남 위원입니다. 우선, 우리 의원 의정활동비로 국외여비가 있죠?

예.

국외여비가 올해 예산액이 1억 2700만 원이네요. 이게 어떻게 산출됐습니까,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의원님들의 국외여비는 예산편성지침상 1인당 200만 원 기준으로 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25%를 해서 통상 한 분에 250만 원 상당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처장님께서 지침상이라고 그랬는데 그 지침이 어떤 지침인가요?

행정자치부에서 각 지방에 내려 보내는 예산편성지침이 되고 있고, 행자부가 이 편성지침에 위배될 경우에 교부세를 삭감하는 등 굉장히 강경조치를 취하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는 의원님들이 정책을 심의하고 예산을 심의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우리 의원님들이 지구촌 어느 곳이라도 1년에 한 번 정도는 세계화 추세에 발맞춰서 또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또 집행부와 여러 가지 심의과정에서 질의와 응답을 통해서 소통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레벨이 맞춰지기 위해서 저는 1년에 한 번 정도는 지구촌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여비가 현실화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침이 있다고 하면 그러한 지침은 각 시도 의회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것을 개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지금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비와 관련해서는 전국 시도 의장협의회나 존경하는 운영위원장님, 전국 시도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나 이게 지속적으로 지금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번에도 의정비 부분은 아마 중앙 건의 의제로 채택이 돼서 행자부에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 실은 저도 이 부분은 개인적으로 너무 지나친 의정활동의 제약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속히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도록 되었으면 좋겠다. 예를 들면 200만 원 가지고 지금 갈 수 있는 되게 제약, 그러니까 선도적인 지방자치 의정을 구현해 나가는 쪽에 견학하는 데는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은 더 제약 부분이 풀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만, 제주도의회 차원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전국 시도 의회가 같이 협력해서 이런 부분은 아무리 봐도 저는 불합리하고, 좀 심하게 말하면 미개한 사고에 의해서 나온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도 이렇게 제약을 받는가요?

…….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까?

실은…….

저는요, 올해도 집행부에서 국외 해외연수가 있어서 거기에서 기회를 줬는데 거절했습니다. 저는 거절했어요. 집행부에서, 한 번은 갔다 왔고 또 한 번 기회를 주던데 저는 안 가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집행부하고 가는 것은 그렇고, 우리 의회 차원에서 당당하게 의원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세계화에 눈뜨고 또 전문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무처장님이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번에 도의회하고 도교육청하고 정책협의회가 11월 7일 날 있는 것 같아요? 11월 7일 날 있는데, 지난번에 도하고 제주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적에 제가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도교육청하고 제주도하고는 행정협의회가 있다. 그다음에 이번에 도하고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한다. 이제 도의회하고 교육청이 정책협의회를 한다고 하면 제주도, 제주도교육청, 도의회가 정책협의회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했는데, 도하고 도의회하고 정책협의회를 할 적에 정책협의회 자료가 나왔는데 첫 장을 걷어보니까 협력 발표문이 나오더라고요?

예.

협력 발표문 해서 도지사님하고 그다음에 의회 의장님이 사인을 해서 내용이 나오고 이렇게 했던데, 이번에 도교육청 관계자를 불러서 물어 봤더니 그에 대해서는 발표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교육감하고 도의회 의장님하고 정책협의회를 하는 큰 틀에서의 협의문, 합의문, 발표문 이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없습니까?

도교육청과의 정책협의회는 그러니까 법제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처음 시도되는 부분입니다.

도하고 의회도 처음 시도된 것 아니에요, 이번 정책협의회가? 아닌가요?

정책협의회가 도하고는 조례로 돼 있어서 정례회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고요.

아, 조례로 돼 있어서요?

교육청과는 아직 조례…… 저희가 지금 안을 작성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게 없이 처음 시도되는 부분이라서 지금은 여러 가지, 더 나아가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책협의회가 원만하게 잘되면 좀 더 발전적으로 나갈 수 있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교육이라고 하는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놔서 교육자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도하고 교육청하고 의회가 함께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가져 보기 때문에 앞으로 처장님 말씀한 대로 그런 부분은 차후에 발전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회관 지하에 체력단련실 있죠?

예.

체력단련실 많이 사용합니까? 많이 사용해요?

지금 의원님들도 상당히 즐겨 사용하시는, 상시적으로 사용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의원님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저는 지하에 있어서, 체력단련실이라고 하면 공기 순환도 잘되고 사용도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의원님들 보면 상당히 바쁘시더라고요. 또 의원님들이 바쁘다 보니까 사무처 직원들도 당연히 바쁘고 해서 많이 사용하나? 사용하지 않으면 공간도, 위치도 별로고 해서 저것을 다른 방법으로 활용할 방법은 없나, 그런 걸 고민해 보십사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직원들 활용이라든지 의원님들 활용도는 높은 걸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부공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린다면 그저께 전국 운영위원장협의회 회의를 했고, 이 부분에서 지금 의원이 예산편성 할 수 있는 게 9개 비목밖에 없습니다. 그 9개 비목 내에서만 의원이 의회 예산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의정활동 관련된 9개 비목 이것을 확대하는 것하고, 다음에 증액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행자부에 건의하는 걸로 했고, 다음에 중국 의장협의회에서도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용범 위원 발언신청)

김용범 위원님.

예, 강연호 위원입니다. 2회 추경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내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너무 고생들 많으십니다. 아까 의회 홍보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대외적인 홍보, 물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바람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10주년을 즈음해서 도민인식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 의회가 주관이 돼서. 우리 의원들은 보통 인터넷신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됩니다, 결과를. 언론 보도자료 주기 전에 우리 의원들한테는, 도의회가 주관이 돼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건데 언론보도 낼쯤 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한테 문자 메시지라도 하나 넣어주는 게 좋지 않겠는가. 왜 우리 의원들이 꼭 언론보도를 통해서만 이것을 알아야 되겠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회 홈페이지상에 결과가 게시됐습니다라든가 이런 문자 메시지를 하나 넣어주시면 언론을 통하기 이전에 우리 스스로 그 자료를 볼 수가 있겠다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영보 위원님께서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의회 청렴도 제고 관련 사항입니다. 처장님, 작년도에 제주도의회가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 11위, 보통 이하가 되겠죠. 거기에서 가장 미흡하게 지적됐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습니까?

국민권익위가 조사하는 설문조사의 평가에서 저희가 좀 낮습니다.

평가대상이 3단계로 구분돼 있죠? 우리 내부 하게 되면 공무원, 그다음에 고객 ― 도민이죠 ― 그다음에 전문가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낮게 나온 평가대상이 어느 쪽입니까?

지금 지역주민들…….

지역주민이죠. 고객의 평가가 가장 낮게 나오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처에서는 어떤 식의 분석이 된 게 있습니까?

평가지표가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직무 관계자, 또 전문가, 지역주민, 이·통장, 고객인데 거기에 대한 설문평가, 그다음에 반부패 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 신뢰도 저해행위 이런 것들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의회 관련해서 부정적 보도가 났던 부분들 이런 것들이 우선 도민들, 지역주민들의 평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처장님, 앞서 답변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부정부패, 비리와 관련해서 우리 도의회가 육지부와 비교했을 때 거의 없는 편이죠? 부정, 부패, 비리와 관련해서…….

그렇습니다.

거의 없는데 최종 평가결과는, 측정 결과는 이렇게 보통 이하로 떨어진다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처장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도민들이 우리 도의회에 대한 평상시의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냐 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청렴도 측정이란 게 우리가 쉽게 생각을 하면 부정, 부패, 비리 이것과 관련해서만 측정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안 그렇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취급하고 있는 업무 전반, 그리고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활동 전반에 대한 사항들이 전부 포함이 됐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업무의 적정성이라든가 책임성, 신속성, 민원 처리의 공정성 이런 부분들이 다 들어가고, 예산의 편성과 집행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디다, 보니까. 여기에 보게 되면 작년도에 11위 하니까 아까 처장님 답변 중에 올해는 좀 긍정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고 해서 한편 마음이 놓이긴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도 우리 도민들의 머릿속에는 작년도의 예산 관련이라든가 인사 관련해 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머릿속에 남아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처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강연호 위원님께서 공직의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지금 청렴도 부분 개선 노력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계시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가 내부적으로 평가지표와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노력은 다하고, 그다음 지금까지 의원님이나 의회사무처 직원의 부패, 부정행위와 관련해서 적발되거나 문제됐던 점이 한 건도 없고, 다만 지금 문제는 대의회에 갖는 도민의 인식이라든지 전문가 집단이 갖는 도민의 인식, 이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은 최근 들어서 아까도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행감 진행과정에서도 불편하지만 그래도 과거의 관행에서 탈피하려는 의원님들의 노력 모습이 계셨고, 또 대안 제시를 중심으로 한 행감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이번 추경과정에서 보여 주셨던 성숙한 대도정과의 협치 문제, 교육청과의 협치 정신에 의한 도민 중심의 의정활동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성숙되어지면 도민들이 의회를 바라보는 시선이나 평가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평가되는 부분들이 새로운 전기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사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전국 17개 시도 광역의회 중에 11위밖에 못 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이 많다. 그래서 의회사무처에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몸소 실천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올해 측정결과는 어쨌든 좋은 방향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이상봉 위원 발언신청)

예, 이상봉 위원님!

이상봉 위원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용범 위원님께서 얘기를 했었는데 상임위원회 회의 시 질의에 대한 홍보자료가 사전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 전에도 그런 문제가 나왔었다고 얘기를 잠깐 들었는데 근본적으로 차단할 방법이 없습니까? 비단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아닐 때도 자료들이 바로, 의논하는 과정인데 의논하는 내용이 시간적으로 집행부가 먼저 알고 있는 경우들도 발생했었는데, 이것은 웃으면서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아주 심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몇 시입니까, 9시입니까? 기자실에 와 가지고 집행부가 대기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들어가지 않고 앞에 있다가 바로 거기서 복사하고 심지어는 전문위원실에 가 가지고 그 내용을, 10시부터 행감은 시작될 건데 벌써 복사해서 나눠 가져서, 질의를……. 그런 얘기 못 들어봤습니까?

보도자료 배포 시점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보도자료 배포 시점은 예를 들어 가지고 도의원들이 어떻게 해 나가는가, 활성화시키기 위해 가지고 홍보자료를, 기자들이 기사 작성하기 위해서 편의를 도모하고 이런 큰 속에서 그건 문제가 안 됩니다, 예를 들어 9시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행부가 그 시간에 갖고 있다는 게 문제죠. 그럼 누군가가 협조를 하고 있다는 것인데, 행정사무감사뿐만 아니라 다른 자료들 또한,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도 집행부가 찾아와 가지고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했던 경우들도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있고…….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정책자문위원들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질의내용 중에는 도정을 비판하는 내용도 있고, 옹호보다는 행정사무감사 특성상 지적하는, 비판하는 견해가 많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그러면서 집행부 얼굴들 보면 사람인지라 서로 난처하고 그러다 보면 내용들이 위축되는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을 거고…….

위원님, 전 생각을 달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9시든 10시 타임이든 보도자료로 대언론에 제공이 되면 이건 오픈된 자료입니다. 이게 10분 단위든 30분 단위든 집행부에 갔든 이런 부분까지를 의회 공무원들이 제공하거나 이런 걸로 인식되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시점에 대한 부분은 실은 이게 의회의 활동상황을 홍보하기 위해서 기자들에게, 언론인에게 제공되는 부분인데 알리기 위해서 이미 배포된 부분은 그 시점상 이것은 공개된 자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개 시점을 어느 타임에 하는 게 더 적정한지에 대한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무처장님 답변 중에도 일리 있는 부분이 있는데 가장 핵심은 그 내용이 집행부 손에, 질의도 하기 전에 상대방이 질의 내용들을 알고 있어 가지고 서로가 행감에 대한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 아까 기자들 뭐한 것은 사실상 맞습니다. 홍보자료 나가는 속에서 오픈된다, 공개되는 것.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자실에 배포한 거지 기자실에서 담당하는 분들이 다시 집행부에 복사해서 주거나 아니면 대놓고 들어가서 한 부를 전문위위원실이라든가 복사해 가지고, 그런 게 목격됐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사무처장님 생각에, 의견에 저는 달리하는데요.

의원님들 활동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홍보하거나 극대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자료제공 시기부터 아니면 언론에 대한 취재에 협조, 편의성부터 여러 가지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것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사무감사 기간 아닐 때라도 그런 내용들이, 아는 사람은 딱 몇 사람밖에 없는데 벌써 사진 찍어 가지고 와서 얘기를 했다는 부분들도 직접적으로 들었었고, 그러면 행감을 준비하면서 벌써부터 사람이 되게, 서로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의원 또한 마찬가지고 그것에 대한 자료 협조를 부탁했던 그런 경우들,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 뭐한 대로 의원들이 자유롭게 의정활동을 해 나가면서 도정을 견제해 나갈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용범 위원장님 말씀에도 답을 했습니다마는 사무처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해서 주의를 다시 한번 환기하겠습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행정사무감사 질의자료, 의원들 질의자료를 전부 수집해 가지고 사무처장님이나 의장님께 보고합니까?

보도자료 나온 부분은 보고하고 있습니다.

아니, 보도자료가 아니라…….

질의했던 내용이 아니고 오픈되는 사항, 아까 말씀드린 보도자료, 공보계 보도자료, 어떤 질의를 하겠다, 정리된 것은 저희들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타임은 언제입니까?

저희들 엠바고를 금년도부터는 보도자료 서식을 만들어서 10시, 실무자들이 엠바고 몇 시면 보도자료 나갈 겁니다. 엠바고를 정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9시 배부다 하면 9시 배부하고 있고, 10시면 10시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보도자료만 내쳤는데 금년에 저희들 보도자료 서식을 바꿔서 제일 뒤에다가 실무자가 누구고, 정책자문위원이 누구고, 몇 시에 보도자료 엠바고 나가는 그런 것까지 금년도에 정비를 조금 했습니다.

그게 어떤 취지로 하는 겁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의원들의 질의내용을 총 합쳐 가지고 의장님께 보고한다고 했습니까?

예.

그리고 사무처장님한테도, 2부를 하는 겁니까?

보도자료에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의장님이 전체적으로 의회 움직이는…….

나와 있는 보도자료가 아니고, 나오지 않고 공개가 되지 않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공보계에서는 보고를 해야 될 거기 때문에 질의자료를 빨리 주시라,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금년에 그렇게는 안 해 봤습니다.

보고하는 자체가 그렇습니다, 저의 견해로는. 행정사무감사가 그날 끝나면 동향들, 상임위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다,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아까같이 보도자료로 나왔던 경우도 있고 취합해 가지고 사후 보고해도 그날그날 행정사무감사 전반에 대해서 의장님께 보고드릴 수가 있겠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닌데 사전에, 시작도 하기 전에 어디 검사 맡아 가지고 행감 시작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심사숙고 할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기 전보다 그날 후에 그리고 다음날 전에 있었던, 오늘 있었던 것 그리고 얘기 나왔던 것에 대해서 의장이 현안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이런 거 있을 때 그 내용들을 취합해 가지고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것에 대해서 총무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볼 땐 괜히 오해를 하게 되는데, 의원 입장에는. 의장님…….

위원님, 사전보고는 저희들…….

사무처장 정태근입니다. 제가 보고받는 입장에서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예, 얘기하십시오.

사전에 취합해서 보고하거나 그건 없고, 보도자료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홍보 관련된 부분은 판단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보도자료는 전부 수합해서 의장님께도 한 부 드리고 저도 받아봅니다.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회별로 오늘 행감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어떤 분야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부분은 취합해서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전 보고는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작은 오해가 쌓여서 더 큰 불신이 생기다 보면 사실상 서로에게 뭐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사무처장님이 신경 써 주셔 가지고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최근 공공기관이 SNS가 활발히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의회도 페이스북, SNS 홍보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저희가 쌍방향 홍보 전략을 세워 가지고, 저도 생소합니다마는 인스타그램이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도입하려고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특별자치도의회 검색하면 지금 페이스북 해서 2개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보셨죠? 그런데 구독자 수도, 참가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상태라 가지고, 페이스북 요즘 라이브 방송이 최근 되게 유행되고 있는 부분들이고 젊은 청년들도, 젊은 층들도 많이 하기 때문에 SNS 서포터라든가 구성할 방법이라든가 도의회에서 아까같이 공유하고자 하는, 홍보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활발히 추진한다면 더 좋지 않겠나. 아까 향후계획에 보니까 SNS 온라인 홍보활동 강화 항목이 쓰여 있던데 이 내용들을 의회에서 전문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도 검색해 보면 공공기관 의정활동이든 자치단체든 해 가지고 SNS 같은 경우에 응모해 가지고 상 주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방정부들이 받았던 경우들도. 이번을 계기로 해 가지고 SNS도 활성화시켜 가지고 페이스북, 라이브 같은 경우도 젊은 층들도 참여해 가지고 의회에 관심 갖고 의회의 정책내용들 홍보하는 데 신경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년도가 의원님들 활동 3년 차 되는 굉장히 중차대한 시기인 것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원숙한 의정활동 모습을 도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나름 열심히 새로운 홍보 전략을 가지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켜봐 주시면 좀 더 다듬어서 홍보활동을 세련되게 잘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우범 위원 발언신청)

현우범 위원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우선 논란거리가 돼서, 보도자료는 의원님들이 이걸 질의하겠다고 해서 도민들에게 알릴 사항이니까, 다만 타이밍이 문제이고, 그게 언론기관에 가기 전에 집행부에 간다는 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것인 것 같은데 타이밍 관계만 조절하면 될 것 같고,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앞으로 할 일입니다. 도정질문과 예산 심의가 있는데, 저의 의정경험으로 보면 도정질문이 정리가 안 될 때 집행부로 넘어가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사전에 얘기하는 부분들도 많거든요. 어떤 부분은 빼 달라. 어떤 부분은 이렇게 하라 하는데, 이게 48시간 전에 정리가 돼서 정식으로 가기 이전에는 그런 것은 하지 않도록 사무처 직원들이 각별하게 명심해야 될 부분이고, 특히 예산 관계, 이건 누가 조금 문제 있다 얘기하면 누가 예산을 깎았다. 이렇게 해서 집행부, 아니면 관련 단체에다가 해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은 반드시 기밀을 지켜야 될 부분이거든. 어느 의원 한 사람이 깎는 게 아니고 위원회 합의에 의해서 하는데 마치 어느 의원이 문제를 분석해서 내놓으면 그 의원이 이걸 깎는 모양으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남은 회기만이 아니고 의회사무처가 계속 지켜야 될 불문율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답변은 듣지 않고 문제 제기하는 것으로 끝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희현 위원 발언신청) 김희현 위원님.

저도 현우범 위원님과 같은 생각으로 얘기하려고 했는데, 사실 보도자료는 의회의 홍보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공개된 자료이고, 또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 사항을 언론사에 협조 요청해서 보도하는 부분들인데 그 부분을 너무 타이트하게 하면 우리 홍보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질의한 것에 대해서 너무 열심히 하시는 공무원들이 앞장서서 나타나서 자료를 빼 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면 홍보도 못 하는 우를 범할 수가 있거든요. 보도자료는 의원들이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공개된 자료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아까 말대로 시간 타이밍 조절해서 정리하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좀 전에 돌아가면서 하려다 하나 안 했는데, 의정체험 차세대 리더 양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의정활동에서 옴부즈맨 활동이라든가 자문위원 활동, 대학생 의정체험,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열린 의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성과는 좋죠?

예.

제가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족도 수준도 높은 편입니까?

이번에 의정참여 부분에 대해서 만족도 조사를 하니까 “만족한다.”가 89% 이상이어서…….

그렇죠. 이게 아주 좋은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의정체험 모의의회라든가, 고교 모의의회라든가 경연대회, 또 의회 방문의 날 운영,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말씀한 대로 만족도가 높은 편이기 때문에, 어쨌든 선진국이나 이런 데서도 아동·청소년을 위한 의정활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진행하고, 또 민주시민으로 교육받으면서 이런 활동에 대해서 많은 대안들을 만들어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청소년들의 의정활동이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많은 도움도 되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청년이나 이런 분들이 일정기간 동안 자신들의 좋은 사항들 발의하고 제안하고, 또 도의회의 의견수렴도 거쳐서 청년들이 자기네가 필요한 의정활동 경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예산에까지 반영할 수 있는 방안으로 좀 더 확대하자. 물론 그건 의회에다가 요구하는 사항이겠지만, 그 나온 내용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청년이나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결과물을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반영해서 일정 부분이라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렇게 된다면 청년이나 이런 사람들의 모의체험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동·청소년 의회, 예를 들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겠다. 그래서 도청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청년, 학생, 노인, 이주민, 소외지역 이런 데 의정활동을 해서, 가칭 찾아가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까, 의정 프로그램? 이런 활동들을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아닌가 해서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 간단히 듣고 끝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안을 해 주셔서, 특히 대도민 의정참여 확대 부분에 건설적인 제안이라고 생각을 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님들 사이에서 나온 얘기를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는데, 김용범 위원님이나 이상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제가 직접적으로 체험한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은 9대 때부터, 8대는 제가 모르겠고 9대 때도 계속 있었던 내용이고 문제 제기 했던 일 아닙니까? 심지어 예산 심의하는 데 삭감되지도 않은 예산을 가지고 담당 국장이 전화 와서 삭감시키지 말아 달라고 말이지. 그러면 이건 누군가가 제보했다는 건데, 여기 의회직원만 제보했다고 볼 수 없어요, 단정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런 부분은 정말로 윤리에 해당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무처장께서 책임을 지고 직원들한테, 사무처 직원들 교육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이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희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정체험, 거기에 초등학생도 오죠?

네.

의사담당관! 초등학생, 중학생 같은 경우는 스피치 연습을 계속 강화시키고, 민주시민의 역량을 강화시켜 주기 위해서 자기 정책제안을 5분 발언 형식으로 ― 우리 의원이 하는 ― 그런 것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단순히 의회 흉내만 낼 게 아니고. 죄송합니다, 흉내라는 표현을……, 의회 모방만 할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자기네가 필요로 하는 스마트폰 문제 아니면 두발 문제, 복장 문제 이런 여러 가지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문제를 갖고 5분 발언 형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회도 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런 것도 가능하다면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박성수입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운영 내용에 대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들을 내년도 계획 수립할 때는 반영시켜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임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사무처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심도 있는 질의와 고견을 제시해 준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으로서 간단한 강평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처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업무에 반영함으로써 우리 도의회가 보다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오늘 지적된 사항이 다시 지적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해서는 정리 및 협의를 거친 후 감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1월 3일, 내일 9시 30분에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