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산하기관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및 제주시·서귀포시교육지원청과 8개의 직속기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는 기관별 주요정책의 추진상황, 예산의 집행상황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사항이나 잘못된 점이 있으면 시정·개선토록 함은 물론 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러면 감사기간 동안 지적되었던 사항 중에서 우선 도교육청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올해 처음 시행되는 도내 118개 학교의 잔디운동장 용역위탁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용역 입찰 시 다른 시도 소재 업체가 낙찰되어 제주도에 하도급을 줘 용역 관리함으로써 적기에 예초작업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더욱이 학생들의 직접적인 체육활동 공간에 제초용 농약 살포로 인한 유해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용역 관리 부실에 따른 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내 학교 간의 급식비가 학생 수 혹은 지역적 여건 등에 따라 격차가 생기고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물·축산물 및 일부 식자재 조달 낙찰가 차이까지 더해져 편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표준단가 기준을 마련하는 등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최근 전국적으로 지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제주 사회도 지진의 안전지대는 아닌 만큼 내진 설계 등 시설물 보강에 대한 철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이에 대한 학생 안전교육도 강화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인터넷 등 중독예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주에 정보화 관련 중독예방 전담부서가 마련되었지만 자료에 의하면 이용횟수가 현재까지 5건에 그치고 있어 중독 학생들의 치료를 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대안학교 설립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대안학교 설립에 깊이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주학생문화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방식의 대안교육은 그 과정을 더 연구·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관광단지 등 대규모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교육 유해환경 저촉 등 꼼꼼히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탐라교육원, 제주교육과학연구원, 과학고 그리고 서귀포학생문화원 등의 교육시설과 직접 관련 있는 만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교육청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제주특별법 특례 조항 활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주특별법 제214조(초·중등교육에 관한 특례)에 대통령 또는 교육부령으로 정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제주 실정에 맞는 자율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지만, 자율학교의 특례 조항 활용이 너무 미흡한 실정이며, 특별법 제213조의 유아교육에 관한 특례 활용도 미진한 상황입니다. 제주특별법 특례를 적용하여 진정한 교육자치의 기반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여덟째, 제주시 관내 공사립 유치원생만 6000여 명에 이르고, 취학 경쟁률이 최고 6 대 1에 이르고 있을 정도로 치열하여 공립유치원 확대 및 단설유치원 설립 등 유아교육의 환경 개선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시도와 달리 제주도는 단설유치원이 전무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유아교육 발전을 위해 유치원 설립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 번째, 우리 아이들의 학력 향상, 특히 기초학력 향상을 위한 대책 수립과 실천적 교육활동을 당부드리며, 아이들의 건강과 인성 그리고 학력이 교육활동에서 조화롭게 구현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실천적 노력과 정책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특히 도서지역, 농어촌지역 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심지어 폐지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각별히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육지원청과 8개 직속기관의 내용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진행 과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관별 행정사무감사 의원요구 자료제출 시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데 혼선을 일으킨 경우가 있었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지 못함으로 인해 감사 진행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가 모두 종료되지만 이번 감사기간 동안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서는 정확한 실태 파악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천적이고 성과지향적인 정책이 되도록 개선·보완하시기 바라며, 제도적으로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자세로 시정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결과보고서는 강평이 끝난 후, 바로 교육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내 열성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 준비 및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 내용을 도민들에게 상세히 알려 도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해 주신 여러 언론매체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그러면 강평을 마치기 전에 감사에 대한 소감이나 특별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은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집행부에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간단히 하십시오.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육위원회 소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