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오늘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강평을 끝으로 감사를 종료한 후에 제3차 회의를 개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본청, 사업소 및 행정시와 유관 기관 출자·출연기관 등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결과에 대한 강평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발언 할 것 있습니까?

말씀하십시오.

강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10월 24일부터 오늘까지 8일간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19개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 전반에 걸쳐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과 우수 애니메이션 발굴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하였고, 외국인 투자자본 기준 설정과 고용계획 이행 및 토지 환매조건에 대한 페널티 부여 방안과 카지노 이전 시 문제점 등에 대하여 지적하였습니다. 1500만 관광객 시대를 맞아 안전한 관광지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방안과 관광객 맞춤형 온라인 서비스 웹 구축과 외국인 관광객 다변화 전략, 개별 관광객 증가에 따른 관광마케팅의 변화 등을 수립하도록 주문하였으며, 문화도시조성사업, 원도심재생사업, 지오브랜드사업과 주민행복사업 등 주요 추진 사업들과 현안으로 제기된 사항에 대하여 사업 추진의 적절성, 불필요한 예산지출 등 행정낭비는 없었는지, 또한 정책 추진에 따른 혜택을 도민들이 체감할 수 있었는지에 주안점을 두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부서 및 기관별로 주요사항만 지적하겠습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자료제출 기일을 지키지 않고 있으며, 자료 내용도 부실하여 향후 같은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제주도에만 있는 최초 창조신화인 천지왕본풀이 및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가 예상되는 제주해녀 문화를 조사 및 발굴하여 제주를 국내외에 알리는 문화 콘텐츠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인의 정신인 제주어의 사전 제작 시 체결한 2차 협약서의 불리한 조항을 조정하여 인터넷상으로도 볼 수 있도록 조치하고, 향후 제주어대사전을 제작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세심히 준비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지표조사에서 2014년도는 제주시 2위, 서귀포시 10위에서 2015년도에는 순위 밖으로 밀려남에 따라 관련 조례에 의거 문화정책 수요자인 도민을 대상으로 문화욕구 조사와 더불어 해소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넷째, 문화예술행사 및 정보를 집대성하여 도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한 ‘제주人놀다’ 제주문화예술종합정보 포털에 읍·면·동의 작은 문화행사를 포함하여 도민들의 놀이터가 될 수 있도록 정보수집 및 공유하는 기능을 강화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올해 태풍 ‘차바’로 인하여 탐라문화제가 제대로 추진이 안 된 것을 감안하여 축제평가위원회 회의 시 축제시기 및 장소에 대해 조정을 검토하고, 프로그램 변화 등을 통하여 외국인 등도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주테크노파크에서 제주의 우수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를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아시아CGI애니메이션센터는 선정과정에서 공고기간 중에 공고 규정을 바꾸어 컨소시엄 조항을 삽입하였고, 1개 업체만 응모하였는데도 재공고를 하지 않고 컨소시엄 업체와 수의계약 한 계약법 위반사항과 더불어 사업비 집행 과정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요구합니다. 일곱째, 동아시아문화도시 교류 사업의 대상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화·예술 관련 비영리단체로 1년 이상 활동실적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난 3월 3일 세무서에 등록되어 1년이 되지 않은 단체로 선정된 사유와 기타 제반사항 등에 대하여 감사위원회에 감사를 요구합니다. 다음은 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군인공제회에서 투자한 (주)록인제주가 2013년 사업계획 승인 후 사업권을 중국자본에 10%의 풋옵션을 남기고 매각한 사실에 대하여 향후 중국자본에 토지매각 시 공매로 매각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둘째, 중국 관광객이 이용하는 전담여행사는 중국과 우리나라 간 협약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침으로 운영되는 만큼 우리 도로 이관하기보다는 관광정책을 바꾸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단체관광에서 개별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셋째, 중문 주상절리가 문화재로 등록되기 전의 사업계획이 승인된 부영 사업 부지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 법률적인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넷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연결통로가 2016년 10월 5일 자로 준공되었는데도 부영 측에서 지하통로를 막아 버린 것에 대하여 관광국에서 적극 협조하여 개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지난 9월 도민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피살된 후 중국과 아시아 지역의 온라인을 통해 안전한 관광지라는 홍보 및 환대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여섯째, 외국인 투자사업에 대한 초기 투자자본의 기준을 설정하고 토지 환매 조건과 고용계획을 대비하여 고용율이 낮을 경우에 페널티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하여 건전한 관광개발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계유산본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내년부터 시행하겠다는 한라산과 성산일출봉의 탐방예약제는 탐방 코스별 적정 인원수, 해설사 배치, 예약 방법 등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책을 강구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후 발표해야 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세심히 분석하여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읍민속마을 목조문화재 보존관리를 위하여 운영 중인 성읍관제센터의 방재시스템 기능을 개선하고, 월드컵경기장 내 통합관제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다른 국립공원에서는 여러 지표를 활용한 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여 문제해결 방안을 갖고 있음에 따라 한라산국립공원에서도 도입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한라산국립공원에 먹는샘물로 지정된 9개소 중 상하수도본부에서 관리하는 3개소를 제외한 6개소에 대하여 한라산의 청정한 이미지 및 도민·관광객의 안전한 건강관리를 위하여 수질분석 등을 통해 음용여부를 판단하고 안내문 부착 등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세계유산본부 홈페이지 ‘열린마당’의 관람후기에 등재된 불친절한 공무원 및 해설사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조속히 답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제주도 내외 식생이 집약된 한라수목원이 중국인 관광객들이 공항에 가기 전에 머무는 곳이므로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유료화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일곱째, 세계유산본부 관광지에 근무하는 해설사 및 안내요원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를 모시고 소양·친절교육을 체계적으로 시행하고, 관련 조례에 따라서 포상 및 경고를 통한 체계적 운영 방안 모색 및 관광지에 대한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진흥원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제주 청년작가전에 참여한 도외 대학생 수상자가 최근 3년간 극소수로 이에 대한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한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하고, 작품 심사 운영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바랍니다. 둘째, 청년작가전에 입상한 4명에게 다음해 전시 등을 지원해 주는 것 외에는 없는 실정이므로 청년미술작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문화예술진흥원, 아트센터, 서귀포예술의전당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문화사랑 회원제도를 문화예술진흥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속자연사박물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민속자연사박물관은 1일 2500여 명의 많은 입장객이 방문하는데도 적자임에 따라 인상하려는 입장료와 주차료는 경제적 논리와 더불어 박물관으로서 품격을 유지하고 운영 면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한라도서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한라도서관에서 개최되는 수준 높은 강연을 현장에 참석하여 보지 못한 도민들을 위하여 동영상으로 홈페이지에 올려 다시 볼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한라도서관 지하 1층 강의실에 지하 특유의 냄새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제습기 비치 및 배관시설을 개선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에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도립미술관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이중섭, 백년의 신화’전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전시를 끝내고 부산 시립미술관에서 전시를 하지만 제주에 유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서귀포시와 논의해서 전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둘째, 제주도립미술관 전시실 중요 장소에 10년 넘게 장기간 한 작가의 작품을 전시하는 사례를 개선하여 제주작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및 기증과 기부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셋째, 미술 전문가인 교육학예사를 채용하여 어린이·청소년 및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술교육을 시행하여 제주 미술인의 저변 확대에도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돌문화공원관리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돌문화공원 총괄기획단 운영규정의 인사, 복무규정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관련 법규 및 조례 등의 범주에 맞게 개정하고 다음 행정사무감사 시부터 민관합동추진단에서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돌문화공원 내 50m의 초대형 설문대할망 상징탑 건립은 돌문화공원 2단계 2차사업 기본계획에도 없고 2011년 예비타당성조사, 2012년 타당성 조사 용역에도 없는 사업임에도 지난 3개월간 도 경관위원회에 세 번이나 심의 신청하여 부결되었음에도 지난 10월 14일 재차 심의 신청한 것과 관련하여 근거 없는 사업을 사업계획에 포함하여 추진한다면 도에서 발주한 용역이 의미가 없으므로 사업을 재검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시민들은 쓰레기를 분리·배출하는데 행정에서는 혼합수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럽에서처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별로 배출하여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언합니다. 둘째, 인구유입 증가에 따른 쓰레기, 교통,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주인구와 이주인구의 상한선인 수용능력을 도와 협의하여 추진하기 바랍니다. 셋째,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예술인 빈 점포 임대사업으로 13개소, 3년 계약할 당시 임대지침에는 6개월마다 사업을 평가토록 하고 있음에 따라 행정의 신뢰 및 사업목적에 맞게 추진되도록 평가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쓰레기 발생량 증가로 공무원들이 퇴근 후 자생단체와 함께 쓰레기 단속 및 계도활동을 하기보다는 일자리를 늘리는 차원에서 어르신의 일자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도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건립된 제주아트센터가 개관 후 보수 140회, 휴관 6개월임에 따라 근본적인 해결책 강구로 정상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유치원, 학부모 단체 등에서부터 확산될 수 있도록 의식 개선교육 등을 점진적이고 계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랍니다. 일곱째, 우당도서관 및 탐라도서관에서는 「도서관법」에 따라 매년 9000권의 도서를 구입토록 한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귀포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우리나라를 최초로 유럽에 알린 하멜의 상선표착지가 용머리해안 및 대정읍 신도리 등으로 알려짐에 따라 관광객들이 혼선을 빚고 있음에 따라 올바르게 정립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서귀포의 영화 축제인 ‘신스틸러 페스티벌’이 시민 공감대 부족, 도내 예술인 참여 배제, 참여 관중이 적은 것은 공모사업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적기 예산 미집행 및 서귀포에서 행사 하루 전날 서울서 공연한 것 등이므로 향후 행사의 적정성과 투명성, 사업대상자 선정 후 지원 방안에 대하여 신중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관광객의 안전을 위하여 설치한 용머리 철재다리는 해안절경을 해치는 흉물이고, 하멜 상선전시관은 주변 자연환경과 맞지 않으므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여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넷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서의 서귀포와 새섬을 잇는 세연교는 다른 지역의 다리 모형이므로 서귀포 지역의 특성을 살린 형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국 최초의 시립미술관인 기당미술관의 명예관장이 위촉 안 된 지 3년, 홈페이지 관리 및 홍보가 안 되어 다른 미술관에 비해 입장객이 많지 않음에 따라 조속히 명예관장 위촉을 통하여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여섯째, 이중섭미술관에서는 미술작품 구입 이전에 평가위원 2명이 미술작품을 평가 후 미술작품구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등 절차와 관련하여 평가위원 선정 및 작품 선정에 대한 규정을 만든 후 추진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문화예술재단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Visit Jeju’ 스마트관광 플랫폼을 조속히 구축하여 관광객 패턴에 맞는 양방향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첫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와 부영호텔을 잇는 지하연결통로가 2016년 10월 5일 자로 준공 되었는데도 부영 측에서 통로를 막아 버림에 따라 관광국의 협조를 받아 개통될 수 있도록 조치하기 바랍니다. 둘째, 지난 2년간 개최한 행사 60% 정도가 도에서 주최 또는 주관한 행사입니다. 전문 PCO와 협력하여 자력으로 대규모 행사를 유치하는 데 노력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관광공사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접근성 문제로 면세점의 매출액은 낮지만 판촉 마케팅 및 다양한 상품 진열 등을 통하여 매출액이 늘어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소관 지적사항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에 1069개 업체가 가입되어 있음에도 ‘탐나오’ 사이트에는 약 23%만 가입되어 있습니다. 유사 사이트인 쿠팡, 인터파크 등에 대응하여 도내·외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미지 홍보에 노력하기 바랍니다. 이번 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들에 대하여는 겸허히 받아들여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특히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7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제도적으로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지난 감사기간 동안 도민을 위하여 고민하고 연구하면서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문에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 여러분께도 고마운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이 주어진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도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우리 위원회 감사활동 과정을 도민에게 소상히 보도하여 주신 언론기관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2016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