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창녕교육지원청과 마산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반갑습니다. 교육위원회 위원장 한영애입니다.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창녕교육지원청 곽권태 교육장, 마산도서관 손병우 관장을 비롯한 창녕 관내 교장 선생님과 소속 기관장 등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국내 최대의 자연 늪지인 우포늪과 가을이면 억새 군락이 멋진 장관을 연출해내는 화왕산이 있는 창녕에서 감사를 실시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매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는 교육위원님들의 의정 활동과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미흡하거나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정책은 시정토록 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인 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들의 성실한 답변과 신속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오늘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사전 검토를 하고 오셨을 것으로 압니다. 아무쪼록 보다 알차고 심도 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따른 것이며, 만약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선서 방법은 증인을 대표하여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 주시고, 마산도서관 관장 및 다른 출석공무원은 일어나셔서 함께 오른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경상남도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권태 교육지원과장 박소제 행정지원과장 조상구 창녕유치원장 이은희 창녕초등학교장 이경숙 명덕초등학교장 류경이 고암초등학교장 류승진 창녕성산초등학교장 박증천 대합초등학교장 정상영 이방초등학교장 양정숙 장천초등학교장 서광훈 유어초등학교장 이영주 대지초등학교장 오숙희 계창초등학교장 정숙자 영산초등학교장 강종기 장마초등학교장 조영봉 남지초등학교장 황인혜 동포초등학교장 고영정 도천초등학교장 이말련 길곡초등학교장 이승대 부곡초등학교장 김향숙 창녕중학교장 신정숙 영산중학교장 이두환 부곡중학교장 하옥둘 창녕여자중학교장 김정국 성산중학교장 감병호 대성중․고등학교장 박찬석 창녕옥야중․고등학교장 하재경 남지중학교장 권택현 남지여자중학교장 안갑수 창녕제일고등학교장 이효환 영산고등학교장 정희상 남지고등학교장 황선율 창녕공업고등학교장 조병암 창녕여자고등학교장 박태곤 창녕고등학교장 하갑원 창녕도서관장 이해숙 남지도서관장 최말숙 경상남도마산도서관 관장 손병우 문헌정보과장 강연희 운영지원과장 서영숙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를 시작하기에 앞서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위원님과 교육전문위원실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옥영문 부위원장님입니다. 김지수 위원님입니다. 서종길 위원님입니다. 심정태 위원님입니다. 이병희 위원입니다. 이상철 위원입니다. 교육전문위원실 백운갑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최치용 전문위원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업무보고 순서입니다. 오늘 두 개 기관을 공동 감사하게 됨으로 감사 일정을 고려하여 주요한 사항만 간략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곽권태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와 도교육청 및 창녕교육지원청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 곽권태입니다. 2016년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창녕교육지원청을 찾아주신 존경하는 한영애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옥영문 부위원장님, 김지수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심정태 위원님, 이병희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그리고 백운갑 수석전문위원님, 최치용 전문위원님! 전 창녕 교육 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여 창녕 교육을 한 단계 더 수준 높고 품격 있게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을 것을 약속드리면서,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 및 우리 지역교육청 간부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그리고 소속 기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남도교육청 임석관입니다. 박노근 정책기획관 오셨습니다. 조형래 의회담당사무관 오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입니다. 박소제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조상구 행정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관내 유․초․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산초등학교 강종기 교장 외 16명,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창녕중학교 신정숙 교장 외 8명, 중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창녕공업고등학교 조병암 교장 외 7명,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입니다. 창녕유치원 이은희 원장, 창녕도서관 이혜숙 관장, 남지도서관 최말숙 관장입니다. (간부 인사) 이어서 창녕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손병우 마산도서관장 발언대에 나와 간부 소개와 함께 주요 업무를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마산도서관장 손병우입니다. 평소 경남 교육 발전과 공공 도서관에 남다른 애정과 관심으로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존경하는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한영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우리 도서관 업무에 대한 귀한 지적과 고견을 주신다면 앞으로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도서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연희 문헌정보과장입니다. 서영숙 운영지원과장입니다. (간부 인사) 그럼 지금부터 기 제출한 자료에 따라 2016년 마산도서관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업무 보고 내용과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등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자료를 요청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를 요청하여 주시고, 자료는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창녕교육지원청에 폐지학교에 소송 걸린 내용하고, 그 이유는 어떻게, 장기 대부료를 못 낸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던데, 지금 무단 점유하고 있는 상황, 그다음에 형상변경된 것, 향후 소송의 결과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처리하실 것인지 하고, 그다음 학교 운동부 지도에 따른 외부 기관 지원하는 현황이 작년, 올해 고등학교 보니까 이전에 비해서 몇 배가 늘어났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 좀 주시고, 동포초등학교, 영산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창녕초등학교, CCTV 교체한 것 2014년, 2015년, 2016년 예산 받은 내용들이 있는데, 그 받은 내용을 실제 사용했던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CCTV 관련해서 내려온 공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철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상철입니다. 지금 교육장님이 근무하고 계신 지가 1년 얼마 됐죠?

1년 2개월입니다.

전임 교육장님의 1일 행사 참여한 것, 전부 다 뽑아 주세요. 지금 교육장님 말고 전임 교육장. 전체 다 주시고, 지금 창녕군 내 학교에 투자 사업 3,000만원 이상, 투자 사업이 결정은 했는데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는 것, 3,000만원 이상, 지금까지 안 된 것 뽑아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자료 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창녕교육지원청의 행복학교에 관련된 행복학교 예산 지원 내역을 포함한 현황하고, 그다음에 만족도 조사를 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 대한 결과, 그다음에 창녕 학부모네트워크협의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성과 운영 현황에 대해서 주시고, 그다음에 교무지원실 인적 구성 등 구축 현황에 대해서도 자료를 요청하고, 학교 업무 다이어트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자료 요청합니다.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감사라는 말 자체만 하더라도 좀 무거운 분위기인데 그런 분위기가 아닌 좀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곽권태 교육장님, 며칠 전에 저하고 통화했습니다, 그죠?

예.

전화 고마웠습니다. 저는 진해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심정태 위원입니다. 한 서너 가지만 먼저 여쭤보고 나중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때 추가적인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바’로 인해서 창녕 관내에 피해를 입은 학교 다소 있습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 관내 학교에서,

태풍 피해는 관내는 거의 없었습니다.

없었습니까?

예.

전혀 없었습니까?

예.

계창초등학교하고 명덕초등학교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주 미미한 겁니까?

특별히 큰 피해가 있었다는 보고는 못 받았습니다.

그거 한번 관심 가지고 지켜 봐 주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옥영문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인데, 창녕학생야영수련원 이 부분이 지금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내용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폐교가 되고 수련원을 하고 있다가 그게 안 돼서 매각을 하려고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 곳에 김 씨 문중 땅하고, 김 씨 문중의 개인 땅, 두 군데가 사유지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대로 매각하기는 어려워서 그것을 등기를 바로 잡아서 매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군청에 매각 의사를 타진했으나 군청에서는 매수할 의사가 없었고, 그 동네 주민들하고도 같이 회의를 했는데 매각하는 데 주민들은 찬성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가격으로 한 13억 얼마 정도 나오는데 그것을 매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오는 대로 다시 확인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녕 관내 사서 현황 잘 알고 계십니까, 사서 배치 현황,

사서는 지금 관내에 6명의 사서 전담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1명은 사서 교사고, 5명은 전담 사서로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을 가지고 있는 학교가 총 몇 개입니까?

지금 사서로 따지면 6개 학교인데, 학교별로 도서관 현황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

지금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어쨌든 도서관이 있는 학교가 총 35개 학교에 사서가 지금 6명만 배치되어 있죠, 그죠?

예.

그래서 이 사서 배치 현황을 보면, 본 위원이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정도인데, 이 부분이 미배치 사유를 보니까 교육부의 교육회계 직원의 총액 인건비제에 의해서, 그다음에 교육부의 교사 총 정원제로 인해서, 이런 이야기를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사서를 배치를 안 하고 영원히 이런 규제에 의해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손 놓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지금 현재 예를 들어 2명의 사서 교사를 발령 내면 수학 교사가 2명 줄어든다는 이런 상태기 때문에, 교과 담당 교사하고 인원이 같이, 경남에 500명의 교사를 발령 내면 그 중에 사서 교사도 같이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결국 교과에서 시수를 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사서 전담을 다 배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사서를 배치하려고 하면 도에서 75%, 학교에서 25%의 인건비를 부담해서 사서 전담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어디 가셨습니까? (

좌석에서 - 본청 회의가 있어서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런 어떤 부분이 저희들이 감사를 하러 나온다는 의미가 잘잘못을 가리자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개선을 해서 학교 일선에서 그것이 학생들한테 긍정적으로 전달이 되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뭔가가 시스템이 바뀌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여기에 교육장님이나 할 것 없이 질타를 한다든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큰 어떤 오류를 범해 가지고 정말로 누구보다도 더 신뢰받고 존경받고 해야 될 단체에서 저지르는 어떤 행위가 남한테 지탄의 대상이 된다면 윤리적으로 더 용납이 안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다면 저희들이 감사에 나온 주목적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전자의 의미가 많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나중에 기회를 더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혹시 교육장님 빛벌회라고 아십니까, 창녕에?

예.

거기 뭐하는 데입니까?

우리 창녕 관내 군수를 비롯해서 제가 알기로는 서른아홉 명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가 옵서버로 창녕지원청 지원 자로, 또 지청장, 지원장이 참석하고, 그렇게 하는 친목단체가 되겠습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관변단체 기관장들 모임 비슷한 그런 것이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든 두 달에 한 번씩 만나 가지고, “잘 사요, 어떻게 사요” 서로 걱정하고, 이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제가 18개 시·군의 교육장님 관내 행사 참석 현황을 쭉 받아봤습니다. 물론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몇 분 받아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양이 굉장히 많아요. 쭉 보다 보니까 정말 유독 우리 창녕교육장님께서 학생, 학교, 학부모 행사가 아닌, 다음에 국가 행사가 아닌데 참석을 너무 많이 하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라이온스 이런 데 회장 이·취임식 하는 데 왜 가셔야 되는가, 제가 실례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과연, 물론 시간이 남아서 지역의 행사니까 갈 수는 있습니다. 갈 수 있는데, 제가 체크한 것만 하더라도 오십두 군데입니다. 제가 볼 때 아주 후하게 이 정도는 가셔도 되겠다 할 정도를 인정해 주고, 정말 이 자리에 왜 가셨을까 할 정도로 그런 어떤 행사 참석에 간 부분이 방금 본 위원이 말씀드린 그 정도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육감님이나 교육장님이나 기관 단체장들이 오시면 자기가 있는 임기 동안 내가 이 지역에 교육을 어떤 방향으로 어떤 정책을 하겠다는 그런 설정을 제시합니다. 그렇죠?

예.

그런 어떤 부분에 더 열중하셔야 될 교육장께서 일반 모임에, 단체에 많이 참석하다 보면 시간과 노력을 뺏기지 않겠는가, 차라리 그런 데 갈 시간 같으면 학생들한테 더 열중하고,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 더 만나고 선생님들 더 만나고 아이들 등더리 한 번 더 두드려 주는 것이 차라리 교육을 하시는 입장에서 봤을 때 효율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솔직히 교육장님 앞으로 정치하시려고 그러나, 사실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그런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런 어떤 부분은 지양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참석을, 참석을 안 하면 또 서운해 하는, 여기는 참석하고 저기는 참석 안 해 주느냐 이런 일도 있고 해서, 가능하면 학교도 마찬가지이고 큰 다른 것이 없으면 참석을 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조금 선별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참고로 관내에 출장여비는 받지 않고,

그럴 시간 있으면 학교 한 번 더 방문하세요.

예.

학교 가셔 가지고 정말 일선에서 선생님들 고생하시지 않습니까? 옛날처럼 학생들이 스승을 아버님과 같이 동격으로 생각하고 존중과 존경을 받지 못하는 세대, 실질적으로 학습권은 보장을 해 달라 하면서 교권은 보장이 안 되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 선생님들 고생하시거든요. 교육장께서 나가셔 가지고 그런 선생님하고 소통도 한 번씩 더 하시는 것이 저는 교육자의 입장에서 올바른 길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 들리시죠?

나오긴 나오는데 적게 나오네요, 소리가 크진 않네요.

저는 더불어민주당 김지수 위원이고요, 비례의원입니다. 창원에 있습니다. 보건교사에 대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교육장님 답변되시겠습니까?

예.

먼저 교육장께 질의를 드리고요, 추가로 보충해서 답변 주실 분 있으시면 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건교사가 제대로 배치되어 있지 않은 것은 제가 이해합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관내에 보건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곳을 봤더니, 보건실조차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오늘 제가 교육장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건실도 아니에요. 바로 베드입니다, 베드. 보건실이 있는 데도 베드가 없는 데가 있더라고요. 창녕 보니까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장, 대성중학교, 창녕옥야중, 창녕대성고가 지금 보건실이 있어요. 보건실은 있는데 베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가 왜 필요하느냐 하면, 몸이 아픈 아이들은 학교에 보통 안 보내죠, 부모님들이. 그런데 예를 들면 특히 여자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생리통을 갑자기 한다거나 이러면 약을 먹고 잠깐 따뜻한 데 누워서 한두 시간 쉬면 괜찮아집니다. 보건교사가 없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지만, 보건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를 설치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보건실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반드시 베드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가 없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정해 주십시오.

예.

다시 말씀드리면 창녕에 부곡초등학교 학포분교장, 대성중, 창녕옥야중, 창녕대성고등학교, 특히 창녕대성고등학교에는 전체 학생 수가 156명이에요. 여기 작은 학교도 아닙니다. 작은 학교도 아닌데 베드가 없어요, 보건실은 있는데. 특히 네 학교는 보건실은 지금 다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보건실이 물론 독립된 데도 있고 겸용도 있는데, 베드 설치하시는 것을 우선해서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해서 유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유치원도 예원유치원 76명 원아가 있어요. 창녕여중 병설유치원 81명이네요, 여기에도 전부 보건실은 있는데, 창녕은 대개 재미있게 보건실이 있는데 베드가 다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시정하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정을 하셔서 시정하신 결과물을 시정되신 대로 제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하나는 통폐합 관련인데요, 지금 창녕은 보니까 2017년 9월이네요, 목표 연도가 내년 9월이네요?

예.

이방초하고 장천초,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어느 학교를 합치나요, 장천초를 합치나요?

지금 창녕 관내가 상당히 초등학교 학생 수가 적은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기준을 보면 60명 이하는 통폐합 대상인데 1면 1교, 거기 원칙에 따르다 보니까, 예를 들면 유어초등학교는 이방·장천보다 작아도 1면에 하나니까 존속 시킨다고 보고, 이방·장천은 이방면에 2개 학교다 보니까 10여년 전부터 통폐합을 하려고 준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때까지 진전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올해 그 부분 적극적으로 통폐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통폐합이 안 되는 이유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다 자기 학교로 오기를 원합니다. 동창회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적극적으로 교육청이 관여를 해야 되겠다 해서, 양 학교의 학부모들과 면담을 몇 번 하고 설문조사도 하고 했습니다. 지금 통폐합을 한다 하는 데는 양쪽 학교에서 90% 이상 다 찬성을 했습니다. 했는데 문제는 자기 학교로 오라는 겁니다. 자기 학교로 통폐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교육청에 맡기겠다, 교육청에서 결정해 주기로 승낙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에서 또 이렇게 하면 양쪽에서 어느 학교든지 하나가 되고 안 된 학교는 또 반발이 있을 것 같아서 지금 용역을 주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용역을 주어서 두 학교와 전혀 관계 없는 곳에 기초조사를 해서 주어서 용역이 나오는 대로 “다 따르겠느냐?” 하니까 “다 따르겠다”고 그렇게 학부모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의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2017년도를 목표로 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 구체적인 것은 없는 거네요?

지금 진행된 것은 조금 구체적으로 된 것으로 보면, 이때까지 보다는 양 학부모들한테 통합에 찬성한다는 것은 다 받았고, 교육청에 일임하겠다는 것까지 받았고, 우리 교육청에서 기초자료를 용역회사하고 매칭을 해서 용역을 받으면 근접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제가 통합학교와 관련해서 여쭙는 이유가 아까 교육장님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특히 창녕에 학급 수, 학생 수가 조금인 데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번에 매뉴얼화해서 만드시지 않으면 상황이 되게 어렵겠다싶어서 여쭙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지금 이방초에서 학부모 찬성률이 89%, 장천초는 100%였어요. 그럼 교육장님 말씀은 학부모 설명회를 하기는 했는데, 이방초 어머님들은 당연히 우리 학교로 오는 것으로 알고 찬성을 하신 것이고, 장천초도 우리 학교로 오는 걸로 해서 찬성을 하신 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엄격하게 이야기하면 이 찬성률은 정확한 조사가 아니네요?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는 것까지는 학부모들이 찬성을 하는데, 자기 심리 기대로 자기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것까지는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것은 장천에 있는 학부모들도 이방 사람들은 이방으로 오기를 원할 것이고, 그런 것을 자기들도 이해를 다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계속 진전이 없기 때문에 교육청에 맡기겠다, 교육청에서는 용역에 맡기겠다, 여기까지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용역을 하는 게 먼저라고 생각 드는데, 먼저 이 두 학교 중에 어느 학교로 통폐합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용역 결과를 가지고 학부모 설명회를 하셨어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되면 용역 결과로 어느 학교가 나오면 응하지를 않거든요. 만일 장천이 나왔다 하면 이방에는 용역 결과에 응하지,

학부모 설명회를 여러 번 하셔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있다고 제가 보고요. 지금 제출하신 통폐합 찬성률은 큰 의미 있는 숫자는 아니라고 보겠습니다, 일단은.

일단은 찬성을 했다, 통폐합 하는 데는 학생들을 위해서 통폐합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까지만 학부모들이 이해를 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우리 학교로 왔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겠죠.

실무적으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 제가 인정하고요, 그럼 한 가지만 명확하게 하겠습니다. 여기 학부모 설명회 자료를 받았는데, 설명회 자료가 굉장히 모호해요. 이렇게 설명회 자료를 갖고 설명회를 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오케이 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정확한 자료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학부모가 “교육청에서 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하느냐?”라는 원성을 받지 않으시려면 처음에 조사 자료가 정확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동의가 되시죠?

예.

그런데 자료에 보면 여러 가지 중에 학부모들이 관심 있어 할 것들이 통학버스 문제일 것이고, 통학버스는 된다고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학생들에 대한, 특히 폐지된 학교의 학생들에 대한 지원 건인데요, 여기 보면 PC 구입, 교복, 체육복, 현장학습비, 특기적성교육비, 사학 연구비 등을 지원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지금 통폐합을 하면 40억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40억원 받죠.

40억원 중에서 일부를 폐지학교에 지원하겠다, 그러면 한 학교로 모아지면 지금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두 학교든 어디로 되든지 오래된 학교이기 때문에 규모에 맞게 학교를 새로 건축을 해야 될 것입니다. 건축비는 도하고 상의를 한 결과, 건축비는 따로 하고 40억원은 학생들이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쓰시는데, 예를 들면 교복과 체육복과 현장학습비와 특기적성교육비를 얼마나, 언제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학부모들한테. 마냥 계속 지원할 것은 아니시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니까.

예.

40억원을 전부 다 여기에 쓰실 것도 아니시잖아요?

예.

그러면 학부모 설명회를 할 때는 좀 더 구체적으로 학생이 필요하고, 이렇게 다 해 줄 것처럼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뚜껑을 열었더니 “아, 이것은 못 해 줍니다, 이렇게는 계속 못 하고 1년만 합니다, 2년만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면 학부모 입장에서는 황당한 거죠. 설명회 내용과 실제 내용이 너무 차이가 나면 안 되니까, 처음에 물론 설명회 하실 때 교육청 입장에서는 학교 통합에 찬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설명회 자료를. 대부분 다 엄청 학생들한테 계속 해 줄 것처럼 다 쓰셨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좀 더 사실 근거한 내용을 가지고 학부모들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힘드시겠지만 원칙이다 싶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당장 이방초하고 장천초 내년에 통합할 예정이시죠, 통폐합 예정이시잖아요?

예,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용역 나오고 하면 그것은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계획은,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이방초에는 2013년도에 장애인편의시설 때문에 4,500만원 시설개보수 하셨고요, 그다음 작년에는 담장 설치 5,000만원 쓰셨고요, 그다음 장천초에는 옥상방수와 교실바닥 교체로 2013년도에 12억2,000만원 쓰셨습니다, 그렇죠? 물론 안 쓸 수도 없는 돈이시겠죠. 안 쓸 수도 없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 학교는 통폐합을 당장 내년에 계획을 잡아놓으시고, 그러면서 작년에 담장은 이해가, 만일 예를 들면 교실바닥이 무너진다 이러면 개보수할 수 있다고 생각 드는데, 담장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였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통폐합을 목전에 둔 학교를 개보수를 한다, 그것도 어느 학교로 갈지 결정하지 않았는데, 어떤 기준으로 시설비를 쓰시나요? 이것은 제가 도교육청에 물어봐야 되는데,

위원님 적절한 지적이신데, 통폐합 학교는 원칙적으로 시설을 안 하도록 억제를 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 안전에 문제가 되는 것은 해 줘야 된다, 그래서 담장 부분은 안전에 관계되는 학교 뒤편에 토사가 흘러내리기 때문에 위험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학교에 다 사정이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감사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결국 논리를 가지고 접근하잖아요. 그런데 내년에 통폐합 학교에 계속 예산을 쓰고 있고, 그것도 양쪽 학교에 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예산 낭비한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지적 받을 수 있으니까 교육청이 좀 더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요, 간단한 것. 지금 행감 자료 제출한 것 보시면, 감사자료입니다. 106페이지 보면 최근 2년간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현황이 나오거든요. 창녕군에서 2015년도에 받은 교육경비가 5,800만원입니다.

작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지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셨네요.

예, 못 받고, 도서관에 5,000만원씩 지원비를 받는데, 그것 받은 겁니다.

창녕군이 엄청 재정이 어렵다, 이러면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올해 받은 것 보면 약 12억원이잖아요.

예, 3월부터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 정치거든요, 교육장님. 물론 2015년도에 급식 파동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생각 들지만 다른 18개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기초자치단체하고 적절하게 잘 정치적으로 협상할까, 그것은 교육장님의 정치 능력이십니다. 특히 군에서 받는 교육경비 보조금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지금보다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창원시나 이런 데 비해서 물론 예산 규모의 %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규모가 다르니까요. 너무 적습니다. 교육경비 보조금을 창녕군으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창녕군의회와 창녕군과 많은 정치적 활동,

예, 군수님하고 행사도 일부러 제가 자주 나가면서 하는 게 조금이라도 학교에 도움이 될까 싶어서 그렇게 하는데, 군수님 생각은 항상 말인지는 몰라도 “많이 도와주고 싶다” 항상 이야기는 그러면서 “정해진 그것 때문에 하기가 어려워서 미안합니다” 하는 이야기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해 주시라고 언제든지 말씀만 하세요”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패널티 받는 게 자기들 나름대로 두려운가, 쉽게 많이 도와주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계속 접촉해서 학교에 많은 지원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교육장님 어차피 결과는 숫자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구구절절 다른 이야기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숫자가 중요하니까 수치를 올리는데 중점을 더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자세를 바로해 주세요! 그럼 앉아서 할까요? 테이블에 손 지대고 답변하시려면 앉아서 하시든가. 저는 창녕초등학교 60회, 창녕중학교 29회, 창녕공고 5회입니다. 이상철입니다. 차바 태풍에 창녕군 초·중·고에 피해 없었습니까, 교육장님?

그것을 제가 보고는 못 받았는데,

되었어요, 조금 이따가 보고하시고, 그것을 보고, 차바가 어제 왔어요? 그것 보고를 못 받았다고 하면, 지금 위원들이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교육장님이 행사 참여하시는 것, 군수하고 하셔야죠. 존경하는 교육장님은 교육에 전념하셔야죠, 정치가가 아닙니다, 정치가가. 차바가 오고 하면, 초·중·고 몇 개입니까, 창녕에?

36개입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학포분교를 포함해서 36개입니다.) 그렇게 이야기 하셔야죠. 그렇게 할 일이 없습니까? 지진피해는 어떻습니까, 교육장님?

지진피해는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예.

제가 알기로는 교육위원회에 지진피해로 인해서 보수공사 올라왔는데 없어요? 그것도 거짓말입니까? 교육장님, 지금 교육장님 뒤에는 초·중·고 교장 선생님들이 다 와 계십니다. 교육장님은 본연의 업무로 돌아가셔야죠. 왜 피해가 없습니까? 제가 자료 들이밀까요? 과장님 대답해 보세요. 피해 없습니까? 이렇게 하면 3일 해야 됩니다, 3일! 뭡니까, 위원들이 이렇게 멀리까지 오셨는데. 과장님 답해 보세요. 피해 있어요, 없어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외벽 균열 관계 때문에 210만원 정도, 지진피해는 창녕초등학교에 평소에 있었던 것과 복합적인 그런 관계로 해서 창녕초등학교 구조물 보강으로,)

창녕초등학교에 별관 쪽에 특수교육지원센터 있는 곳에 크렉이 간 곳이 원래 있었는데, 지진 후에 다시 한 번 조사를, 더 많이 벌어졌는지,

수석전문위원님, 우리 교육위원회에 지진피해로 인해 가지고 보수, 수리 올린 자료 좀 주세요. 지금 교육장님 답하시는 것과 행정지원과장님 답하시는 것이 말이 다릅니다. 제가 일일이 체크를 다 해 놓았어요. 차바, 지진, 이것은 막을 수 없잖아요. 다 일어났습니다. 일어났으면 교육장님 정도 같으면, 제가 부끄러워서 행사 이것, 우리 위원들 다 가지고 있어요. 부끄러워서 제가 이야기를 못 하는데, 교육장님이 가셔야 될 행사는 가셔야죠. 그것 누가 못 가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쓸 데 없는 데 가시는 시간 있으면 차바 태풍, 지진피해, 지금 제가 물어볼 게 수백 가지 있습니다. 나중에 답 해 보세요. 교육장님 본연의 임무로 학생들을 위해서 이 자리 창녕군에 교육장으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태풍 오고 지진 온 것 같으면 다 둘러보셔야죠. 그것은 자료를 보고 대답하는 것이 아니고 쭉 나와야 돼요, 쭉. 어디 학교가 그렇고, 피해 났고, 올라온 게 많습니다, 창녕 여기만 해도. 그것은 나중에 자료 보고 하기로 하고, 이방초등학교하고 장천초등학교.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나중 오후에 하십시오. 이방초등학교, 장천초등학교에 어느 학교든지 통폐합을 하게 되면, 저는 교명심의위원회 도의원 55명 중에 저 1명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번에 다섯 군데 교명을 바꾸었는데, 거기에도 여론조사를 이방초등학교에 다니시는 학부모님은 이방초등학교를 지지하는 것이고, 장천초등학교에 다니는 학부모는 장천초를 지지합니다. 하면, 그게 판이하게 갈라져 있으면 그것을 누가 조정해야 됩니까? 교육청에서 조정을 해 줘야 됩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셔야 돼요. 하시고 나서, 교육장님 설명 중에 40억원 지원되는 돈을 거기에 교복 사 주고 해 주겠다, 그것도 그런 돈이 아니에요. 그런 돈을 쓰라고 주는 돈이 아니에요, 교육장님. 그것도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40억원으로 교복 사 주고 다 해 줍니까? 진짜 장천초등학교가 이방초등학교로 오게 되면, 이방초등학교 거리가 있으면 통근버스를 만든다든지, 기숙사를 만든다든지 그런 아이템을 줘서 통합이 잘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는 게, 그 해결사가 교육장님이 되셔야 된다고. 그런 중대한 일들이 엄청 많습니다, 지금. 많은데도 불구하고, 존경하는 김지수 위원이 말씀하시는데 말이지, 그래서 군수를 만나러 가고, 군수가 뭐 해 줍니까? 군수가 뭐 해 줘요, 우리 교육청에! 또 물어봅시다. 넥센타이어가 창녕공고하고 MOU 언제 맺었습니까?

제일고등학교하고는 어제 맺었는데요, 창녕공고는,

그것은 말씀하지 마시고, 언제 맺었습니까?

창녕공고하고는 작년에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MOU 맺는 이유가 뭡니까? 교육장님 보실 때 MOU 맺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뭐라고 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학생들이 취직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요, 또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면 지원을 받는...

지금 창녕공고 나와서 넥센타이어 취직한 사람 있습니까? 2015년 5월 18일 했죠? 2015년 5월 18일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MOU 체결하고 창녕공고를 넥센타이어가 돈을 지급하고 샀어요. 아십니까? 교육장님 아십니까?

구체적인 것은, 내막은 사고 안 사고는 제가 말씀드리,

28억원을 지급했어요. 28억원 지급해 가지고 이사들이 다 가져갔어요. 그것을 모르시고 이런 행사 이렇게 다니면 안 되지요. 그것을 파악하셔야지, 사립이든, 국립이든. 28억원 지금 다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넥센타이어 관계자 앞으로 이전이 안 된 사항입니다. 기업들은 교육사업을 해야만이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거든요. 지금 창녕공고 교장 선생님 왔습니까? 거기 취직 몇 명 했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2015년도 이후로는 없습니다.) 없지요? (

예, 갔습니다.

그런 데는 가셔야죠. 거기는 가셔야 됩니다. 거기 MOU 했지요?

예.

거기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MOU 하는 목적이 뭡니까? (

공식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두 달에 한 번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식당 관계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에서 식당 감사 때 지적된 학교가 있었죠?

예, 급식 관련,

예, 급식 관련, 그 학교가 어디 학교입니까?

총 11건이 지적이 되었습니다. 학교는 5개 학교인데, 그중에 사립고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몇 번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어떤?

하고, 도에서 감사해 가지고 행정조치 할 것은 하고, 사소한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나가서 한 학교도 있고 그렇습니다. 양쪽에서 나가서 해서 한 것으로, 징계 할 것은 하고 했습니다.

그럼 시정조치는 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교육장님은 지금 허리 아프십니까?

조금 무릎이 그래 가지고, 괜찮습니다.

무릎 아프신 데도 행사는 잘 다니시잖아요? 굉장히 내가 불쾌합니다. 그럼 앉아서 하세요. 들어와 앉으세요, 내가 할 때는 앉으세요.

아니, 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가 낮아 가지고 숙이니까 자세가 그러는데, 그렇습니다. 말을 바로 하려고 하면 당기게 되고 그렇습니다.

식당에 지적 받은 내용에 대해서, 급식 지적 받은 학교에 대해서 지금 다 조치는 취했고 회의를 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대책은 어떻게?

예를 들면 창녕초는 1,000만원 초과 1인 수의계약한 이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를 했고, 남지여중 같은 경우는 이것도 마찬가지 1,000만원 초과되었는데 1인 수의계약을 해서 이것은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지고등학교도 계약 업무가 소홀하다 해서 경고 조치가 되었고, 창녕고등학교도 마찬가지 1,000만원 수의계약 부분이 있어서 주의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옥야고등학교 여기도 경고, 담당자 주의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 부분에 지금 경상남도 전체 군마다 그런 비리가 적발되어서 올라왔습니다마는 비리라기보다 행정 절차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문제가 발생한 학교도 있는데, 그게 진행되고부터, 발생한 것이야 조치를 했다지만 앞으로 재발 방지가 되어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죠?

예.

그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창녕군 내에 정말, 여기 지금 교장 선생님들 다 오셨는데 우리 교육장님이 각 학교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학교에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까?

작년에 제가 발령 받고 나서 전 학교를 다 방문을 했었고, 3월 1일, 9월 1일 정기인사로 해서 교장 선생님이 바뀐 학교를 위주로 학교를 방문하고, 특별히 가서 지도를, 가 봐야 되겠다 하는 부분이 있으며 가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셔야죠. 어쨌든 제가 맨 마지막에 대여섯 가지 질의를 하려고 꾹 참고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 교육장님이, 나중에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너무 무분별하게 안 갈 장소도 많이 가셨다고. 첫 질의에, 태풍 ‘차바’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에 대한 보수 공사 예산이 올라왔습니다. 제 눈으로 똑똑히 봤거든요. 그 태풍 차바에 아무 그게 없었다고 하면 그거는 교육장이 직무유기입니다. 여기 위원들이 자료를 다 보고 왔는데 그 정도는 캐치를 하시고 답이 나오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이 며칠 전부터 의회에서 자료를 다 검토하고 오는데 그에 대한 답을 100%는 못 하더라도 어느 정도 기초적인 것은 답변을 해 주셔야지,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답변을 잘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진 피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창녕초등학교에 예전부터 금이 가 있던 부분이었는데 지진으로 인해서 조금 더 어떻게 되었는지 한 번 가서 보라고 이야기를 일단 분명히 했었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크게 변동은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200만원 정도를 지원 신청했고, 장마초등학교 교장 사택 바닥 부분이 좀 내려앉았다 해서 350만원 신청을 했고, 차바로 인해서는 명덕초등학교 다목적 강당 외벽 콘크리트가 강풍으로 탈락됐다 해서 370만원 피해액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 시설은 재난용 거기에 가입되어서 복구비를 모두 신청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육장님. 창녕군 관내에 우레탄 설치한 데가 몇 군데입니까, 재설치.

우레탄은 창녕중학교하고, 창녕공고하고, 창녕고등학교 해서 세 군데입니다. 남지초등학교는 유해 성분이 검출이 안 돼서 상관이 없고, 창녕중학교는 예산을 배정 받아서 지금 바닥을 걷어내는 것까지는 다 했고, 마사를 위에 까는 작업을 곧 시작해서 마무리가 되겠고, 고등학교 두 학교는 수능 끝난 후에 공사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잘 하시는데, 그러면 우레탄을 같이 깔았는데 유해 성분이 검출 되고 안 되고 하는 학교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발생한다고 교육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사석에서 들리는 이야기로는 학교는 많이 발생한다, 왜 발생을 하느냐 하면 공사 기간이 짧다. 마르는 시간이 길고, 자연 건조도 되고 하면서 서서히 시공이 되어야 되는데, 학교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는 방학 때 아이들이 없을 때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유해 성분이 많이 검출이 되는 편이다 이렇게 사석에서 주고받고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다행히 남지초는 유행 성분이 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것도 맞고, 특히 제일 첫 번째 유해 성분이 많이 검출되는 이유는 비리입니다. 공사 입찰 관계, 공사 업체를 잘못 줘서, 적은 돈으로, 자기들은 돈을 많이 남기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성분이 많이 검출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이 다 오셨지만 앞으로 할 때는 어쨌든 우리 학생들한테, 이제 우레탄을 깔 일은 없겠지만 잔디라도 좀 신중하게 공사 업체에 맡겨야 됩니다. 이게 부실입니다, 부실. 돈 적게 투자해서 하려고 하는 그 부실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이거든요. 지금 통영이고 저런 데는 유해 성분이 검출 안 된 데가 많습니다. 유독 유해 성분이 검출되었다는 것은 돈을 적게 들이고 업체를 하다 보니까 검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감시 감독을 우리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들, 특히 교육장님이 해 주셔야 된다 이런 뜻이죠. 이해가 되십니까?

알겠습니다.

일단 제가 많이 하면 고향에 와서 제가 많이 한다 할 것이고, 나중에 밥 먹고 제가 좀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오후 2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 예.) 그런데 우리가 오전에 자료 요청을 해 놓은 게 지금 아무것도 안 온 것 같은데, 자료 요청한 게 와야만 질의하실 위원님도 계시고 하니까 자료 요청을 한 부분에 대해서 빠른 시간에 자료가 올 수 있도록 협조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교육장님, 일선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교육장님께 현안사업비로 돈 주라고 많이 하죠?

예, 그렇습니다.

창녕에 보면 교육장님 현안사업비 올해 얼마 받으셨어요?

금년에 5,06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쭉 보니까 2014년도에 9,900만원, 2015년도에 많이 줄었네요, 보니까 6,300만원.

6,300만원에서 올해는 더 줄었습니다.

이 5,000만원 가지고 학교 교장 선생님이 부탁하면 해 줄게 있습니까?

사실 조금 어렵기는 합니다.

좀 어려운 게 아니라 아주 어렵죠, 거의 못 해 주죠. 이 돈으로 몇 개 학교나 지원해 줍니까?

작년에는 6개 학교 지원을 해 줬습니다. 금년에는 5개 학교 지원을 했습니다.

이병희 위원께서 각 지역의 도의원을 물어보니까 두 분 다 아무도 모르시던데, 예산 편성하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이 거의 다 하기 때문에, 특히 자기 학교에 관계된 일들은, 제 지역구는 장유입니다. 저는 일반 학교에 전화를 합니다. 전화하면 서로 뭐가 부족한지, 또 뭐가 문제점이 있는지 현안도 파악하고, 모르는 것도 있으면 서로 물어서 하는데, 창녕은 교육장님이 그런 말씀 한 번도 안 하셨는가 도의원 성함도 모르고 간담회도 안 하고,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우리 교육장님 도에 한 번도 근무 안 하셨죠?

예, 도에는 근무를 안 했습니다.

일선에 교장 계시다가 바로 교육장으로 오셨죠?

교육원에 좀 있었고요.

교육장님이 그런 것을 잘 모르니까 엇박자가 나 가지고, 현안사업비 가지고 뭘 해 줍니까? 아무 것도 못 해 줍니다. 1/10도 안 해 줄걸요, 아마? 우리 도의원들한테 이야기하면 웬만한 일들은 해 줍니다, 현안사업. 소통 좀 하시고, 교육장님이 본청에 근무를 안 하셔서 그것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은 다음에 감사 가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육장님 계실 때 지역구 도의원들하고, 특히 학교 관계 일들은 저희들하고 직접적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도의원 한 번도 부려먹지도 못하고, 뭐 하러 뽑아났습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 앞으로 학교에 교육장님이 못 해 주는 일이 있으면 올해 안 되면 내년에 해 줍니다. 요구를 하십시오. 도의원 뽑아놓고 부려먹지도 못하고 오늘 보니까 아쉽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창녕에 무상대부한 학교가 세 군데입니까?

두 군데입니다.

대합초등학교, 월영초등학교, 도천초등학교 세 군데인데,

도천은 계약을 해지 했습니다.

계약을 해지했는데, 10월 17일, 엊그제 해지 했습니까?

7월 6일 해지를 했습니다.

해지해 놓고 돈 못 받은 게 2014년부터,

3,600만원 정도 됩니다.

해지는 언제 했습니까?

7월 6일자로, 원래 8월 15일까지 계약기간인데 대표자를 만날 수도 없고 연락도 안 되고,

이 업체가 법인입니까, 개인입니까?

법인입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고 해서 몇 번 전화해 보고, 어쩔 수 없어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띄워 가지고 직권으로 해약을 했는데, 원상복구를 자기들 물품이라든지 우리가 명도를 받아야 되는데 어려워서 명도소송하고 다시 복구 해 주라는 소송을 그제 법원에 냈습니다.

이게 그러면 2016년도도 경영을 했기 때문에 2016년도 돈 아직 못 받았죠?

못 받았습니다.

총 합하면 한 5,000만원 됩니까?

다 합해서 3,600만원 정도 됩니다.

2014년도에 2,000만원 중에 500만원 받고 미납금이 1,500만원, 작년에 2,100만원 하면 3,600만원인데 올해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네요, 보니까?

다 들어가서 3,600만원입니다. 뒤에 5,000만원 이것은 다른 것 받았을 때 비용하고 다 합해서,

제가 자료를 2013년도부터 받았는데 2015년도까지 3,600만원이고 올해 것은 자료가, 미납금액이 안 적혀 있거든요. 놔두고, 어쨌든 이 업체가 법인 같으면, 법인 소재지가 어디입디까?

다른 데는 없고 주소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 아파트가 함안 대동아파트입니다. 우리 직원이 가서 만나려고 해도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우리 교육청에 한 번 들어왔다 갔습니다. 명의해지를 하겠다 해서 자기가 어쩔 수 없이 왔는데,

이것은 법인이기 때문에 개인을 만난다 해도 돈 없으면 못 받아요.

변호사에게 몇 번 자문을 구하고 했는데,

교육장님 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제가 봤을 때 99% 못 받겠네요.

그래서 최대한 법으로 해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법인 재산도 없고 개인적인 재산도 없고 그렇답니다. 직업학교를 했는데 직업학교 인가도 취소가 되고, 학생 모집이 안 되어 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서,

이것 계속 변호사비 주시지 말고 이 돈 개인 재산이 있어도 못 받습니다. 안 줍니다. 개인하고 법인하고 완전 다르기 때문에, 법인 돈 안 주었다고 개인 돈 줍니까? 못 받습니다. 처음부터 관리를 잘 하셔야죠. 이것을 다시 의논해 가지고 돈 못 받을 것 같으면 그냥 고생하시지 말고 빨리 불용처리하든지, 해결책 방법을 도교육청하고 의논해 가지고 그렇게 처리하십시오.

예, 일단 매각을 하든지 다른 대부를 하려면 물건하고 명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거기 안에 물건 있는 게 기계시설이 있습니까? 학원이라서 다른 특별한 시설도 없죠?

옛날 컴퓨터가 몇 대 있고, 잡스러운 게 있는데 그렇게 돈 될만한 것은 거의 없습니다.

처리하려면 돈만 더 들어가지 하나도 가치가 없잖아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정리해 주시고, 창녕공고 자료에 보면 작년 퇴학으로 15명인데 퇴학은 아닌 것 같고, 창녕공고 교장 선생님 계시던데? 2015년도 창녕공고에 15명이 자퇴를 한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게,) 자료에 보면 퇴학으로 해 가지고 자료를 냅니까? (

중학교는 퇴학이 없는데 고등학교는 퇴학이,

압니다.

아마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작년보다 퇴학 학생 수가 창녕공고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 이유는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숙사 전담 사감을 올해는 채용을 했습니다. 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이 줄었는데.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었습니다.

창녕은 그래도 상당히 양호한 게 자퇴해서 나간 학생 52명 중에 퇴학 처분 받은 학생이 1명밖에 없네요. 창녕공고 교장 선생님 앉으시고, 교육장님. 자료를 내가 청별로 다 받아봤더니, 작년에 감사 받으셨죠, 도교육청?

작년에 전체 감사 받았습니다.

감사 지적사항 200만원 이상 재정상 조치한 것 보니까 창녕이 하나도 없어요.

예, 없습니다.

잘 하셨고, 또 공무원 범죄 중에 기소된 것,

기소는 없습니다.

이첩 사항 그것도,

공소권 없으므로 올해 전부 다 처리가 되었고,

이번에 창녕이 아주 깨끗하게 잘 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속 좀 더 해 주시고, 음주가 몇 분 있는 것 같던데요?

음주가 한 분 있고, 나머지는 교통사고, 한 명은 폭행 관련...

교통사고야 어쩔 수 없이 나니까 상관이 없는데, 창녕은 범죄 건수가 많지는 않아요. 다음에도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학교가 총 36개 학교죠?

예.

중에 보건교사가,

9명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료에 보면 10명 되어 있는데 9명입니까?

9명입니다.

법적으로 18학급 이상은 보건교사를 두도록 되어 있다 말입니다.

두게 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두어도 되고 안 두어도 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면 혹시 보건교사 배치되어 있는 학교 중에도 18학급 미만 학교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대부분 18학급 미만입니다.

거의 다 18학급 미만이죠?

예, 미만이고, 초등학교 7명이 배치되어 있고, 중학교 1명, 고등학교 1명 배치되어 있는데, 명덕초, 창녕초는 그 학교만 하고, 5명의 보건교사는 없는 학교에 순회를 나갑니다. 한 교사가 2개 학교씩 맡아서 격주제로 학교에 가고 있습니다.

그럼 소속이 18학급 미만이면 발령을 낼 때 순환근무를 하도록 합니까? 아니면 그 학교에 계속 있습니까?

순환근무가 됩니다.

지금 보면 미배치 학교 중에 남지고하고 창녕여고만 15학급이거든요. 15학급인데, 이쪽에는,

사립입니다.

사립입니까?

예.

이방초등학교는 3학급이란 말이에요. 몇 학년이 없는 거예요? 학년별로,

복식수업을 우리 관내에는 4개 학교가 있습니다. 이방·장천·학포분교하고 4개 학교가 있는데, 학교별로 2학년, 4학년이 같이 수업하는 그런 게 있고, 학교에 따라서 편성해서 통합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교사가 없어서 학교에서 사고 나서 바로 응급실을 못 가서 학생들한테 그런 사고가 난 적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시스템이 가능하면 병원으로 빨리 후송하는 그런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사고가 났다 싶으면 바로 병원으로 우송을 하는 그런 추세입니다. 경미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처치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로 보건교사 선생님들 해 봐야 아이들 상처 나면 치료,

그렇습니다.

그런 것밖에 못 하죠?

예.

보건교사 방에 가면 진료하는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기구는 50여 가지 구비되어 있는데, 구비가 다 되어 있는 학교가 10개 학교입니다. 나머지는 구비가 안 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건교사 학교마다 다 해 주면 좋은데 인력이 없어서 고생이 많죠. 특히 촌에는, 도시는 병원이 가깝게 있지만 시골 학교 같은 경우는 병원도 멀리 떨어져 있고,

맞습니다.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을 건데, 이렇게 묶어서 권역별로 교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예, 순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 쉬고 바로 합니까?

조금요? (“쉬었다 하지요”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요즘 언론에 자주 회자되는 대우조선, 조선도 어렵고, 또 얼마 전 콜레라로 난리가 난 거제 출신 옥영문입니다. 이 자리에 와서 항상 조심스러운 게,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은 평생을 교육이라는 현장에서 계신 분들인데, 저희들은 교육에 대해 일천한 지식을 가지고 장님이 코끼리 더듬는 형상이 되지 않나 그런 우려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에서 나오는 우리 아이들 교육의 현실적인 부분에 가서 보면 그렇게 열심히 하고 노력하고 준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게 언론에 나오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애쓰시고 노력하신 현장에 계신 분들의 생각과 비록 일천하지만 쳐다보는 눈이 조금 달라서 교육환경이 개선되는 데 도움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편하게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에 차를 타고 오면서 감사를, 혹시 여기 오신 선생님들 중에 2년 전에 이 자리에 오신 분이 계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십니까? 저희들은 현장에 나가면서 그 지역구에 계신 의원님들을 항상 염두에 둡니다. 그분들은 따로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챙겨봐 달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창녕 같은 경우는 아까 소개되었든 이 지역 출신 이상철 위원이 계십니다. 차를 타고 오면서, “참 열악하다, 우리 환경이” 그래서 예산적인 부분도 그렇고, 비록 우리가 편성하지는 않습니다만 올라온 내용을 제대로 챙기고 하나 더 챙겨서 도움 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부탁을 하셨었고, 와서 정작 자기가 이 지역에 대한 열정이 높다 보니까 앞서서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 중에 과연 우리 교육장님, 학교에 계신 교장 선생님들이 지역에 있는 의원들하고 소통의 이야기를 아까 하신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연락을 안 합니까?”라고 하는 그 반면에는 별 필요성을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못 느꼈다는 내용도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내가 교육 현장에 있는데 내 지역에 도의원이 내 학교 교육하고 무슨 상관이 있나, 도움 되나, 그것을 도움 된다고 생각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면 당연히 그런 자리가 있었을 것인데, 여지껏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현실의 반영이 아닌가 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 어느 지역에 감사를 가서, 작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게 사학재단 법정부담금 납부가 일정한 비율이 안 된 학교들은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일괄. 그 자리에 오신 어느 교장 선생님은 학교 예산이 얼마가 깎여졌는가, 왜 깎여졌는가, 그 자체를 알지를 못하고 계시더라고요. 내년도 우리 학교는 이런 이런 시설과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교육환경으로써 이런 게 필요하다고 예산이 올라갔을 건데, 그게 몇 천만원씩, 몇 억원씩 깎였는데도 언제 깎였는가, 왜 깎였는가 그 내용도 모르고 이 자리에 와서 앉아 계시는 현실이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분들이 아까 한 위원님 말씀처럼 학교에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지역구에 있는 의원들과 같이 교감을 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왜 기울이지 않으실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사실은 시작을 했습니다. 2년 전에 계신 분이 한 분도 없다는 이 이야기는 뭔 말인가 하면, 1년 반, 2년 안에 다 교체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심하게 표현을 드리면, 와서 반년 정도 현황 파악하고 반년 정도 어떻게 해 볼까 하면 반년 있다 갑니다. 내가 이 고장에 부임되어서 온 자리에 우리 아이들 교육에 대해서, 이 환경에 대해서, 제 표현이 너무 과한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고심하고 한 번 해 볼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하시기 전에 다 가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있고 계획된 그런 계획은 아무도 가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을 주면 주고, 안 주면 일 안 하면 되고, 찾아가서 굳이 도의원이고 군의원이고 “이것 필요합니다” 할 내용이 아닌게 아닌가, 제가 의원 일을 몇 년 하면서 제일 아쉬운게 도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공무에 있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은 때로는, 저희들 편성권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우리 학교에 이 시설은 꼭 필요합니다”하고 도의원 시의원을 찾아가서 부탁하고 의논하시는 그런 자리가 제일 우선적으로 사실은 배정이 되고 편성이 되어지거든요. 제가 의원하고 있으면서, 거제 지역입니다. 꽤나 예산 편성할 때 교육장님께서 제가 교육위원인 것도 있지만 도의원 세 사람 불러서 “올해는 이런 이런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혹시 의원님들이 필요한 내용도 있느냐?” 아니면 “우리는 올해는 꼭 이것만큼은 해야 되는데 이것 예산 다루실 때 꼭 동료의원들한테 말씀하셔서 통과되도록 노력해 주세요” 이런 과정을 두세 번 거칩니다. 그러고도 무엇이 부족한데, 한 번을 만나지 않고 의논하지 않고 제대로 우리가 그 역할을 했다고 과연 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제가 여기 오면서 2년 전에 했던 내용이 제대로 되어졌는가를 챙겨보고 해야 될 내용으로 미리 저희들이 한 달 전에 받아 봅니다. 시작을 할 때 위원장께서 다시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요구를 하라고 해서 아침에 따로 심층 있게 챙겨보는 절차인데, 소문이 어디에서 났는가 아직 제 자료는 관제센터에 연결된 CCTV에 관심이 있어서 했는데, 아직 자료가 안 온 것 같습니다. 해질 때까지 자료 안 오면, 왔어요?

방금 왔습니다.

그래서 해질 때까지 자료가 안 오면 안 물어보고 그냥 안 가겠나 싶어서, 일부러 늦게 가져오는가 싶어서... 교육장님, 오전에 답변 내용 중에 지자체 교육경비 보조 하는 내용에 2015년도가 5,000만원 되어 있고, 한 해 지나서 11억 얼마인가 주신 자료에 그렇습니다만 무상급식 논란에 있어서 작년에 그런 문제가 있었고 일정 부분 50%, 50%해서 되어졌습니다. 답변 과정 중에 지자체 단체장께서 “나도 교육에 관심이 많고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 가지 규제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 역할을 했을 때 패널티”라는 표현을 쓰십디다.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씀하는가 싶어서 제가 묻습니다.

우리 군청에 보니까 14.04%더라고요, 자체 비율이. 인건비를 군에서 제대로 내지 못하는 그런 지자체는 교육경비 보조를 하지 못한다는 그런 조항이 있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만일에 학교에 부탁을 하면 해 주고 싶은데 해 주고 나면 혹시 도로부터나 다음 예산이 삭감되어 온다든지, 자기들이 패널티를 받을,

지자체에서 패널티를 받을까 우려스러워서 그렇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창녕은 교육경비 지원 조례가 되어 있습니까?

예.

예산 범위 몇 % 되어 있습니까? 보통 예산의 범위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게 유명무실한 편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게 그 이야기입니다. 이 조례가 개정된 것은 2007년이거든요. 그럼 2007년부터 2015년까지 그동안 다 지원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왜 작년만 유독 이 조항을, 이때까지 있던 조항을 놔두고 계속 지원을 했는데 2015년 갑자기 이 조항이 나서서 지자체가 교육청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을까요? 혹시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무상급식 관계로 도 본청과 교육청이 대립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무상급식비는 계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도 이의 없이 되었는데,

애둘리 말씀을 돌리시지 말고 혹시 지자체에서 당해 교육청에 교육비를 지원해 주면 도에서 불이익을 당할까 싶어서 그렇게 합니까?

예,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지원을 못 받으신 거죠?

예.

올해는 근본적으로 무상급식이 해결되어진 겁니까?

그런,

결국 우리가 돈 더 내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졌죠?

예.

그런 염려 때문에 작년에 줄어들었었고 올해는 받았다?

예.

지금 국가가 난리 난 것처럼 사람 뽑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정책을 임하느냐에 다수의 시민들이 불편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자리인 것 같습디다.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선거란 자리를 깊이 생각하셔야 될 자리이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대부 관계는 서종길 위원님이 말씀을 하셔서 제가 다른 내용은 접어두고, 지금 명도소송 준비를 하고 계신다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대부를 하고 나서 과정 동안 불법 시설물을 한 게 있죠?

기부채납한 부분도 있습니다. 자기들이 지어서 기부채납을, 자기들이 필요로 해 가지고 건물 동을 짓고 했는데, 그것은 전부 우리한테 기부를 했다는 등기까지 다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적해 놓은 불법 건축물을 해 놓았다는 것은 기부하지 않은, 남아 있는,

맞습니다. 급식소입니다.

그 부분은 그러면 그분이 불법으로 시설을 한 것은 맞는데, 지금 명도소송 준비 중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산은 확보하셨습니까?

명도소송은 지금,

결국 나중에 집달리로 붙여서 쫓아내려면 예산이 확보가 되어져야 될 내용 아닙니까?

예, 되어져야 됩니다.

지금 그것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아닙니까?

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물었던 불법 건축물은, 불법이지만 내 소유라고 했을 때 그것을 명도소송에 같이 포함해서 하는 겁니까?

예, 모든 것을, 명도소송하고 철거해 달라는 두 개를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게 법인과 개인의 자리가 되어져서 어느 곳을 다 챙겨봐도 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당장 결손처리 할 수는 없죠, 제도상?

예.

몇 년을 갑니까?

정확하게 몇 년이라는 것은 없는 것 같고요, 명도소송을 해 놓고 돈을 받는 노력은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정 시점 가서는 결손처리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말이 두 필 있다는, 최근에 가보니까 말이 두 필 있는데 그게 그 사람 것인지, 다른 사람 것인지 판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임자가 누구인지 그것부터해서, 지금 차량 2대를 압류를 해 놓았는데, 그 차량 2대에서 스물다섯 군데에서 압류를 해 놓았답니다. 그래서 별 큰 의미가 없는 것 같고요.

이런 대부해 주었던 시설물에 대해서 이런 건이 경남에 몇 건이 보이는데, 주민들이 필요해서 사용하려 보니까 민원이 제기되고 한 이런 건이 있는데, 하나 아쉬운 것은 대부 계약을 하면서 사실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염려를 해 보셔야 될 것 아닙니까? 대부자의 조건에 있어서 재산상의 어떤 이런 부분을 담보하는 그런 내용들은 안 들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제가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빌려주는 조건만 맞으면 일단 대부는 다 된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어느 시점이 되어서 사용료를 못 내는 것 같으면 이런 문제도 예견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거기에 대한 보장책은 없을까요?

앞으로는 보장이 되어야 되지, 이번에 느낀 게 영업이 잘 되면 문제가 없는데 영업이 이번과 같이 안 되었을 때 문제가 생긴다는,

세상에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 아닙니까? 다 돈이 문제인데,

앞으로 대부 계약을 할 때에는 그런 부분까지 살펴봐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CCTV 관계 때문에 질의를 드리고 싶고, 제가 2년 전에 여기 와서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CCTV를 관심을 두고 질의를 드렸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표현을 했었는데, 지금 통합관제센터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교육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예, 2015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생겼는데, 군청에 본부를 두고 있는데,

2015년 몇 월인지 아십니까, 전부 연결된 게?

예?

2015년 몇 월에 다 연결되어졌습니까?

2월,

2월부터 같이,

초등학교만 연결이 되어 있고, 거기에서 네 명이 3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만든 목적은 혹시 아시는가요?

학생들 안전을 위해서 하는 게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아이들 학교 안전을 담보하는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겠습니다만 국가가, 지자체가 예산을 들여서 초등학교 아이들의 등하교시간 내지는 방과후 시간까지도 전문요원들이 모니터링해서 어떤 급박한 일이 생겼을 때 신속하게 움직여서 그 문제를 예방하자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보다 우선 되게 이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CCTV 화소가 우선적으로 개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고 제가 그때 질의를 드렸었고, 그런 CCTV 교체 건에 있어서 학교 내에 보다는 이것이 우선적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2년이 지나와서 제가 자료를 쭉 봤습니다. 말씀처럼 2015년에 개통이 되었는데, CCTV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2013년부터, 관제센터가 2013년 연말부터 생기기 시작하고 2015년 연말까지 모든 게 다 되는 것처럼, 벌써 2년, 3년 전에는 2013년 후반부터는 관제센터라는 이야기와 거기에 모니터링 하는 CCTV 화질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론으로부터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화소가 일정한 부분 담보가 되어져야만 모니터링 하는 사람들이 그 사항을 바로 판단하고 경찰관이 거기 상주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분이 그 내용을 그대로 파악하고, 현장에 기동순찰자에게 가는 이런 원스톱 시스템으로 가 있는 제도입니다. 그 CCTV 화면이 제일 깨끗해야 될 것 아닌가 우선적으로 해서 추진된 것인데, 대합초등학교. 학교 CCTV 관제센터 연결된 것하고 신설된 자료를 제가 다 받았습니다. 2015년 2월에 CCTV 교체를 했어요. 보니까 2015년 2월 같으면 아까 말하는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그런 시점이란 말이죠, 그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때 혹시 7대의 CCTV를 교체하셨는데 몇 만 화소를,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똑같아요. 아마 한 회사가 두 학교에 가서 단 것 같은데, 단 달이 같아요, 그 시점이. 41만 화소도 같고, 비용도 같이 나온 것 보니까. 그러면 그때 계셨던 선생님들은, 벌써 내가 도의 공문이 내려간 것을 다 체크를 했거든요, 2014년부터 2015년 계속 간 것을. 특히 관제센터하고 연결되는 부분은 우선적으로 교체를 하라고 지시가 내려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41만 화소를 다느냐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아까 첫 번째 학교는 올해 8월에 올해 내려간 200만원을 가지고 6대를 바꿨습니다. 서신 김에 한 분만, 남자 교장 선생님이 대답을 해 주십시오. 200만원을 받았던데, 6개를 바꿨거든요. 이거는 비용이 어떤 식으로 해서 바꿔진 겁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제가 실장한테 물어보니까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서 바꾼 것만 알고, 제가 연도는 안 봤습니다. 그거는 제가 관심이 있어서 물어 봤습니다. 우리가 몇 대고 하니까 9대인데 2대는 41만 화소고, 나머지는 200만 화소다 이까지만 제가 확인하고, 바뀐 시기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왔습니다.) 저희들이 감사를 와서 제일 혼란스러운 부분이 내가 온 지 이제, 보통 우리가 11월에 오잖아요. 9월에 인사를 합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9월 1일자로.) 그럼 이 200만원 올해 받은 돈을 가지고 6대를 어떻게 바꿨는지 그 내용은 잘 모르시죠? (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창녕군의 전체 교장 선생님 모셔놓고 제가 원래 좀 소프트한 그런 사람인데 인상 자체가 좀 그렇다 보니까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린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충정으로 창녕교육청 전체 학교를 생각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점 이해를 좀 해 주시고, 교육장님. 법정부담금 아시죠?

예.

제가 창녕군 내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예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뛰고 있는데, 특히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을 5% 미만으로 한 학교가 많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교육장님, 법정부담금은 어디에 쓰이는 겁니까?

직원들 4대 보험,

그 부담금을 내어서 사회에 환원하는 것도 아니고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내야 되는 부담금을 5%를 못 냈어요, 전부 다. 1%, 2%, 그 외 안 낸 사립학교도 있고. 그래서 도의회에서 모든 투자 사업을 중지 시켜라, 제가 일부 학교에 대해서 예산이 올라왔기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부담금을 내지 않아서 내가 그 교장 선생님들에게 ‘부담금을 빨리 내시오.’ 하면서 도의원이 발로 뛴 적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관내에는 아시다시피 사립학교가 많습니다. 그중에서 지적하신 대로 법정부담금이 평균 16%가 되는데, 100% 납부한 학교도 있습니다. 반면에 전혀 납부하지 않은 학교는 없고, 1.1%가 최하고, 그 가운데인데, 이걸 평균을 내보면 16% 정도 납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그런 것을 느꼈겠습니다마는 저도 사립학교에 이게 꼭 필요해서 해 줘야 되겠는데 해서 행정과장하고 의논을 하면 법정부담금이 문제가 돼서, “3%가 안 돼서 참 어렵습니다.”라고 할 때는 좀 답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 회의를 할 때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조금 철저히 납부를 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교장 선생님에게 주지를 자주 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제가 체크를 해 봤는데 사립학교의 부담금 비율이 굉장히 저조하고, 그 부담금은 직원들의 4대 보험에 들어가는 돈인데 그걸 꺼리고 안 낸다는 자체는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다, 오늘 존경하는 창녕군 내 사립학교, 공립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다 오셨는데, 어쨌든 저도 창녕을 고향으로 둔 한 사람으로서 그 부담금에 대해서는 정말 세금보다도 더 내주셔서 어느 학교든지, 장마초등학교, 명덕초등학교, 창녕초등학교, 창녕여고, 신창여중, 남지고등학교 이런 데서 예산 때문에 교장 선생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예산을 좀 주기 위해서 발로 뛰다 보면 탁 걸리는 게 예산담당관이 “법정부담금이 안 들어왔습니다, 왜 창녕이 이렇게 많습니까?” 사실 우리 모교에도, 제가 졸업한 데도 많이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교장 선생님하고 통화도 하고 했는데, 그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좀 내주셔야만 예산이라든지 지역 도의원이 뛸 수 있다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존경하는 우리 옥영문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 정말 잘하고 있는 정책도 있습니다마는 정말 바꿔야 되는 안 좋은, 책임감을 못 느끼게 하는 그런 직무 전환을 하고 있는데, 자리에 연속성을 줘야 되거든요. 교육장이나 도청의 국장이나 과장이나 이런 자리는 최소한 2년, 3년 정도를 자리를 줘서 그 사람이 업무 파악을 하고, 업무에 전념할 수 있고, 또 도교육청이 발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우리 도교육청은 그냥 쉬어가는 자리로 인사 배분을 하는 것 같더라고. 자 다 됐으니까 당신은 도서관장으로 가시오, 다 되어 가니까 당신은 저기 가서 한 1년만 있다가 퇴직하세요 이렇게 되면 그 사람이 업무에 전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일 병폐가, 제일 잘못된 것이, 요즘 기업은,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찰 1기가 지금 서장을 못 단 사람은 공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뭐냐, 젊은 사람도 직무에 연속성을 줘서 그 사람들도 파격적으로 나이에 비해서 하시는 것은, 제가 연장자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리에 보냄으로써 쉬어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좀 연속성이 있게, 그 조직에 발전이 있게 최소한 2~3년은 줘야 되는데, 좀 이따 내가 마산도서관장에게 질의하겠지만 이런 분들이 못 해서가 아니고, 어느 정도 퇴직을 앞두고 쉬어가는 자리로 간다면 업무에 무슨 추진력이 있고,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제가 박종훈 교육감한테도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하나의 병폐다, 좀 고쳐야 된다 앞으로. 인사혁신이 좀 일어나야 된다, 우리 위원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에 대해 우리 교육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사에 대해서 제가 주제넘게 이렇다 저렇다 말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경력도 중요한 것 같고, 또 열정이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다 겸비가 되어서,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임하느냐, 그 업무를 안 해 봤지만 어떤 열정을 가지고 그 업무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은 많이 달라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휴식시간에 잠깐 교장 선생님 몇 분하고 대화를 하면서 들었는데, 제가 오해를 한 것 같고, 이것은 제가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교육장님이 수고하셨다는 이야기는 이방초등학교와 장천초등학교의 통폐합에 부임해 오셔서 적극적으로 나섰다는 점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새삼 느꼈고,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잘하셨다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장님 잠깐 들어가 계시고, 우리 도서관장님, 잠깐 봅시다. 관장님, 부임 언제 하셨죠?

금년 7월 1일자 했습니다.

언제 끝나십니까?

이번 12월 말일자로 공로연수에 들어갑니다.

몇 개월 남았습니까? 몇 개월 근무한 겁니까, 올까지 하면. 처음 부임해서 마치는 날까지 몇 개월입니까?

반년입니다.

반년 동안 우리 도서관장님은 그냥 명패만 갖다 놓고 도서관장님입니까? 어떤 정책을 반년 동안 하실 그런 의향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안 그래도 옥영문 위원님께서 이 사회에서 우리가 과연 자기 자리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가에 하는 그 말씀을 저도 들으면서 깊이 있는 생각을 했고, 저희 도서관은 이용객이 학생들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저희 마산도서관은 좀 협소합니다만 하루 이용객이 2,350여 명 정도 될 만큼 이용객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저희 이용객들이 불편하지 앉은 그런 도서관, 그리고 저희 교육청에서도 지금 ‘책 읽는 경남’이라는 주제를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서관시스템도 통합하였고, 그런 면에서 저희들은 첫째는 고객 만족도와 독서하는 문화를 진흥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도서관의 역할은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고 봅니다. 하나는 옛날과 같은 자료의 보존 기능, 그리고 책을 읽는 그런 기능에서 지금은 지역 주민들이 힐링을 해야 되는 공간, 그런 것까지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마산의 중심이 되는 도서관으로서 그 두 가지를 조금 더 만족스럽게, 고객이 인정할 수 있도록 나름대로 그런 데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관장님이 부임하셔서 마치는 기간까지 이런 부분을 마산도서관을 한번 바꿔 보겠다 하는 정책이라든지 포부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 도서관에서는, 지금 각 기관마다 어떤 전시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도서관에서도 ‘푸르미르’라 해서 복도에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역점 사업인 경남의 문학 이런 것을 중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마산은 유명한 문인들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런 분에 대한 작품 그런 것을 연속적으로 게재하고, 또 굉장히 유명한 문신 작가의 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작품이 비싸서 사기는 어렵지만 거기 계신 사모님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들이 열두 점을 돌아가면서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시하고 계시는 것은 맞고,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도서관장님이 진행하는 것을 2~3년이 가도 나의 정책, 내가 도서관장으로서 어떠어떠한 잘못된 것, 좀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것,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을 펴나가는 데 우리 관장님이 지금 남은 임기 동안 관장님이 마음먹은 대로 다 일이 처리될 수 있습니까? 또 뒤에 후임자한테 인수인계해야 됩니까?

6개월 동안에 제 뜻을 다 펼칠 수 있다면 조금 무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지만 지금 도서관은 사서들의 전문성, 그런 분들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져서 나름대로는, 제가 짧은 기간의 도서관장을 하고는 있지만 아마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정부 정책이나 어느 단체의 정책은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오너가 바뀜으로써 모든 정책이 바뀝니다. 그거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데,

말씀하세요.

말씀 끊어서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도서관의 운영에 대해서는, 저도 행정을 좀 오래 했습니다마는 저도 학교에서 관리자에 따라서 학교가 굉장히 변화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저도 마산도서관에 가서, 제가 이야기를 하면 자주 제가 근무하는 방, 저희들 실도 있고, 근무하는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하는 부서에 가서 티타임을 가지면서 이야기를 하면 도서관은, 저희 도서관 같은 경우는 ’54년도에 개관을 했으니까 좀 역사가 오래 됐는데, 거기서 이야기들이 특이한 것보다는 첫째가 이용자의 만족도니까 이용자들이 뭘 원하느냐에 맞춰서 저희 도서관이 가야 되다 보니까 조금은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처럼 6개월 만에 제 뜻을 다 펼치고, 제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그렇지만 나름대로는 직원들 간의 공감대 그런 것은 잘 이루어져서, 처음에는 사실 6개월밖에 안 남아서 직원들에게 폐를 끼치는 것이 아닌가 해서 참 심적으로 부담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도 마음이 편해졌고, 많이 다가갔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리의 연속성이 남았을 때 자기 위치를 망각하지 않고 추진력이 보태지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우리 관장님이 일을 안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관장님 잘못이 아니고 앞에 서두에 제가 교육장님에게 말씀드렸듯이 이런 모순점이 마산도서관만이 아니고 전체 교육청에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고,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지금 우리 정책관이나 이런 분들이 도의회 교육위원회하고 그걸 하다가 한 1년 하고 나면 떠납니다. 떠나면 처음에 오는 사람은 또 배웁니다. 배우다가 좀 알려고 하면 떠나거든요. 그러면 예산을 다루는 의회하고 교육청하고 무슨 대화가 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런 인사가 문제가 있다, 여기에 계신 교육장님이나 도서관장님이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고 업무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최소한 2년 정도는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뜻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마산도서관의 1년 예산이 얼마입니까?

7억8,600만원입니다. 금년 예산입니다.

연간 도서구입비는 얼마죠?

순수하게 도서구입비 책정이 1억8,500만원 정도입니다.

그게 몇 % 정도 됩니까?

한 30% 됩니까?

30% 안 되지, 되나? 거기에서 차지하는 인건비는 얼마죠?

인건비는 그와는 별개로 나옵니다, 저희들 인건비가 바로 배정되어서 내려오니까. 그런데 공무원이 아닌 자의 인건비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우리 관장님이 부임하셔서 마산도서관에서 시민들한테나 학생들한테 1년에 몇 번, 어떤 행사를 하십니까?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행사,

행사라는 개념이 모호합니다마는 도서관은 연중 행사가 이루어집니다. 일요일마다 영화를 상영하고, 관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도서관 견학을 오면 도서관 체험 행사를 하고,

잠깐만요. 제가 얘기하는 것은 도서관 내의 행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김해도서관이나 저런 도서관에는 움직이는 도서관을 해서, 차량에 책을 싣고 각 동마다 다니는 그런 행사는 없어요?

버스가 있습니다. 이동도서관이라고 합니다.

그거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스물두 곳에 정차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책을 대출을 하면서 일주일 단위로 같은 지역을 반복합니다. 지금 버스는 1대입니다.

그것도 그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게 1년에 차지하는 예산의 비중은요?

위원님, 실제 거기에 대한 예산은 별로 많이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차만 운행하면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책도 우리한테 있는 책을 가지고 가서 그것만 하기 때문에 별로 들지는 않는데, 정확한 것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것을 알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게 예산에 비중이 많지 않으면 정말 마산 시내라든지 도서벽지라든지 도서관이 없는 데는 그걸 좀 더, 예를 들어서 1년에 100회 하는 것 같으면 150회 정도로 50회 정도 더 늘리면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동도서관의 이용 고객이 조금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어드는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창원시에서 작은도서관을 62군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저희들 관할이 회원구하고 합포구인데, 이 두 구역에 작은도서관이 31개가 포진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 저희 도서관 오는 것보다 가까운 데 만들다 보니까 지금 이동도서관의 이용객이 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줄어들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좀 더 벽지라든지, 위원님 말씀대로 위치가 안 좋은 데는 더 자주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어쨌든 마산도서관장님으로서 유종의 미, 남은 임기가 적더라도, 하루가 남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오늘 질의했던 그 부분에 어쨌든 도교육청의 전체적인 인사시스템이, 정말 여기 계신 교육장님을 비롯해서 교장 선생님들 전부 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시스템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어쨌든 전문성을 키우고, 그 조직을 발전시키려면 한 2년 정도는 줘야 되지, 6개월 정도 1년 미만을 주면 어떻게 복지부동 안 하겠습니까? 저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6개월 있으면 가는데. 내가 도서관장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어떻든 임명하는 사람에게 2년 동안 연속성을 부여해서 책임감을 주고 이렇게 하면 교육청이 더 활활 타오르는 화산처럼 더 발전을 안 하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 부분을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병희 위원님.

교육장님 하루 종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선 먼저 여기 표를 보니까 초등학교 학생 수가 대충 2,200명이거든요. 고등학교 학생 수도 대충 2,160명 돼요. 그런데 중학교 학생 수가 1,200명이거든요. 이 사이에 1,000명은 어디로 갔나요, 중학생이?

관내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했을 때 고등학교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원이 상당수가 됩니다. 옥야고등학교도 있고, 공고도 있고, 그런 숫자가 상당수가 됩니다.

그게 있다고 쳐도요, 1,000명 차이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중학교 학생 1,270명 중에 고등학교가 2,200명인데, 대충 관내 외부 유입이 1,000명이라는 이야기거든요, 이 표를 보면.

그렇게는 안 되는데, 인구 감소가 계속 그런 사항이, 고등학교하고 중학교 인원 감소가 계속 일어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초등학교는 6년이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산하고 조금 다르고,

아, 초등학교 6년 때문에,

중·고등학교는 3년씩이니까,

예, 그러면 여기 창녕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에 외부 유입이 1,000명 정도가 된다?

1,000명은 아니고요.

여기 표로만 보면 1,000명이,

여기 자연적으로 점점 내려갈수록 숫자가,

실제로 학생 수 감소가 창녕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전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표가 의아해서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지금 창녕에는 여기 행감자료 118페이지 보니까 시·군별 교장 초빙 공모제가 시행되고 있지 않는데, 맞습니까? 공모제 교장 선생님이,

다섯 군데 공모제 하고 있습니다. 중학교 한 군데, 초등 네 군데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해당없음’이라고 하셨죠? 시행 현황표를 내게끔 되어 있는데,

몇 페이지요?

118페이지입니다.

아, 이게 현재는 다섯 학교인데, 올해 한 학교는 없습니다. 올해 시작한 학교는 없다는 겁니다. 한 번 임명하면 4년 기간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표를 만들어 주실 때 시행 현황이지 않습니까? 2016년에 시작을 하지 않더라도 현재 다섯 군데 하고 계시면 그것을 삽입하시는 게 맞죠.

예, 알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20페이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기초학력과 관련해서요, 지금 창녕에 기초학력 부진아 현황을 보니까 자체 진단평가입니다. 창녕에서 만드신 시험지로 평가를 하신 것 같은데, 초등학교 4학년부터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4학년은 영어가 좀 덜하네요. 소위 말해서 국영수과에서 학습부진아가 10%대입니다. 교육장님, 4학년이면 인생 10년 살은 아이인데, 인생 10년 살은 아이들이 벌써 부진아로 분류되는 게 10% 아이들이에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금 많은 것 같은데, 올라가면서 중학생이 되었을 때는 부진아가 거의 많이 해소가 되고 그렇습니다.

결과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시죠. 지금 이것만 보면 4학년부터 5학년, 6학년까지 동일한 숫자가 갑니다. 6학년 때 보면 수학은 딱 10%, 기초학력 부진아가 2015년 보면, 영어도 10%대 넘어가고, 과학만 빼고는 사회, 골고루 다 부진하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갑자기 중학교 가면 학력이 좋아진다고요? 그것을 어떻게 믿지요, 제가?

위원님, 죄송하지만 몇 페이지?

120페이지입니다. 교육장님, 제가 이것을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창녕이 아무래도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곳이다 보니까 이런 학생들이 다수 있을 것 같아요. 창녕 교육에 있어서 핵심은 아까 이야기한 소규모 학교 통폐합도 큰 숙제일 것 같고요, 그런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초학력 저하, ‘부진아’라는 표현도 맞지 않죠. 부진아라는 표현은 참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이런 언어도 부진아 대신에 기초학력... 뭐 다른 표현을 써 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기초학력이 부족한 우리 아이들, 이제 인생을 거의 10년밖에 안 살은 이 아이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소위 말해서 시골에서. 창녕교육청에서 뭔가 대안이 있는지 여쭈어보는 거예요.

학교별로 두드림학교도 하고,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도 있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하시는 사업들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창원에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 말고 조금 더 특화된 이런 아기자기한 프로그램을 창녕에 맞게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제언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기초학력 부진아하고 뒤페이지 연결시켜 보면 수준별 이동수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초등학교 때 기초학력이 부족한 아이들이 10%인데, 수준별 이동수업은 오히려 중학교, 고등학교 때 훨씬 많이 실시를 하더라고요. 물론 이것은 선생님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학급 수가 적은 문제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 오히려 학력 격차를 고등학교 가면 좁히기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논리적으로만 본다면 기초학력부진 아이가 초등학교 때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제로 수준별 수업은 중학교 때 더 많이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조건이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학급 수 부족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수준별 수업이, 기존에 제도가 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런 거죠. 이런 학력이 부족한 이 아이들이 창녕교육지원청에서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창녕이라는 특색이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발생하는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창녕군이랑 이야기하셔서 교육경비 보조금 많이 받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아까 거제 옥영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은 10%, 보통 시세의 10%로 제한하고 있어요, 교육경비 보조금을. 그런데 창녕은 제가 아까 찾아봤어요,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 아까 유명무실하다 하셔서 찾아봤더니 2011년에도 개정을 했습니다. 유명무실한 조례가 아니에요. 계속 개정하고 있고요, 여기 창녕군 교육경비 보조금 조례는 오히려 더 크게 되어 있어요. 그냥 예산이 허락하는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군세가 낮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런 학력 부족의 문제, 그리고 수준별 이동수업의 한계, 부족의 문제를 창녕군수, 창녕군의원님들하고 충분히 상의를 하셔서 예산을 가져오셔서 투자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124페이지 교복 공동구매 여쭙겠습니다. 공동구매가 중학교 때는 67%대 되다가, 고등학교는 2015년도에는 37%였다가 2016년도는 25%로 떨어지거든요. 특별하게 교복 공동구매를 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공동구매를 지금 아이들은 선호하지 않는 경향도 많습니다. 메이커를 항상,

선호하죠.

선호를 하다 보니까 그런 점들이, 고등학교 갈수록 그게 조금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공동구매를 하지 않고 개별로 유명 브랜드를 구입할 경우에 교복에 대한 부담이 훨씬 높아질 텐데도,

맞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돈 얼마 차이 나는 것을 상관하지 않더라고요, 시골에도. 그런 점이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공동구매는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하나요?

그렇습니다. 학교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이런 와중에 분명히 교복의 가격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아이들, 상처 받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학교운영위에 권고지침을 내리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이것은 창녕공고하고 창녕제일고 교장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공고 아이들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거의 직업 현장으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졸업하기 전에 이 아이들에게 최소한의 필요한 근로기준법과 관련된 교육을 하고 계시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제일고 이효환입니다. 우리가 필요한 노동기본법 교육을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노동교육 하고 계시나요? 직업과 인성이었나요? 직업과... 과목이 있는데, 진로탐색이었나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창녕에 있는 특성화고나 공고는 전부 다 아이들이 노동법과 관련한 교육은 기본적으로 다 시키고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서종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장님, 학교 운동부 있죠. 창녕고등학교 축구부가 있는데, 이 학교에도 학부모들이 돈을 거두어서 코치들 돈을 준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나중에 창녕고등학교 교장 선생님 같이 일어나셔서 교육장님이 못 하시면 해 주시고, 이게 ‘김영란법’에 걸려 가지고, 교육부에서 공문을 교장 선생님 별도로 받았습니까? 학교 코치들 급여 주는 것, (

피감사기관석에서 - 코치 월급은 학부형을 통해 가지고 학교회계로 편입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질의를 정확하게 모르시는 것 같은데, 학교의 권고를 받아서 학부모들이 돈을 내어서 주는 학교가, 거의 다 그럴 거예요. 지금 교육부에서 공문 내려온 게 보면 체육진흥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투명하게 처리하면 봉급 주는 것은 상관이 없다고 이렇게 공문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냐 하면, 훈련 중에 식사 후 간식 제공하는 것은 안 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교장 선생님 이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혹시 안 받았어요? (

지금 김영란법 관련해 가지고 정립이 안 되어 가지고 다듬어지는 대로 분야별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도 내려올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 시행된 지가 한 달 넘었는데 창녕고등학교 학교회계에서 봉급 주었습니까, 급여? 교장 선생님, 축구부 코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주고 있습니다.) 주고 있죠?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한 것 받고 한 번 더 확인하고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마이크를 한 번 더 잡았습니다. 유어초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혹시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학교 CCTV가 몇 개인지 알고 계신가요? (

피감사기관석에서 -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그것을 언제 설치했는가도 알 수가 없을 것이고, 제가 선생님을 잠깐 뵙자고 한 것은 자료를 내가 받아보면서 많은 학교가 2014년도 바꾸라고 했는데도 40만 화소로 한 데도 있고, 화소가 연도마다 다 차이가 나는데, 이 학교가 유독 2011년도에 200만 화소를 다 설치를 했어요. 선견지명이 있으신 교장 선생님이 있어서 했던 것인가, 아니면 아 자료가 잘못된 것인가 그것을 내가 확인하고 싶어서, 혹여 나오시면서 확인하고 오셨는가 하고 해서 모신 것이고, (

관제센터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3대이고, 연결 안 된 것이 2대이고,

제가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주안점을 두고 CCTV를 다루는 것은 학교 안에서 자체적으로 보는 그것을 이야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산 들여서 인건비 주고 통신료 주면서 하는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혹시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중에서 1년 이상 계신 분 있습니까? 혹시 어느 학교십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명덕초등학교 류경이입니다.) 혹시 부곡초등학교는 1년 넘으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작년 3월 1일자로,) 그러면 되겠네, 작년 11월하고 올해 9월하고 각각 200만원씩 받아서 3대씩인데, 이 비용은 어떻게 해서 200만원 가지고 3대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떤 데는 6대 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도에서 받은 돈하고 학교 자체 예산을 보태서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가 싶어서. (

예, 군청에서,

우리 교육청에서 지자체로 주는 돈이 얼마입니까?

군청에 우리가 주는 돈이 1,376만원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그것은 통신료이고요.

회선비이고, 인건비하고 해서 3억8,000만원쯤 됩니다.

그렇게는 창녕이 안 되고, 유선비가 아까 말하는 그 돈이고, 인건비가,

합계가 금방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교육청에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 회선비 합해서 9억원 정도... 아, 9,000만원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다 해 가지고 1억 몇 천만원쯤 주지 않습니까?

9,000만원 정도,

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혹여 학교에 계시는 선생님들이 이 내용을 조금 소홀히 하시는 것 같아서,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학교 안에 자체 CCTV는 말 그대로 학교 안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고, 이것은 1년에 돈을 1억3,000만원 정도 줍니다, 지자체에. 인건비하고 통신비를 주어서 우리 학교하고 연결되어 있는 관제센터를 쳐다보고 문제 있는 것을 예방하자고 인건비를 주고 있다고. 이것이 돈을 주고 있는 시설물이 먹통이 되어 있으면 아무 의미 없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시급하게 이것을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3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아직까지 이것이 마무리가 안 되어져서 제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교육장님 다시 한 번 부탁을 할게요. 다음에 다시 도의원이 들어올런가, 안 올런가는 2년 뒤가 다시 여기가 되기 때문에, 내년이라도 도교육청에는 오시죠?

예.

통합할 때 그때 오시죠?

예.

그때 제가 창녕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 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제가 그냥 턱 없이 욕심을 내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 주어서, 사람을 쓰면서 정작 기기가 먹통이 되어서 이것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면 남이 들어도 우스운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옥영문 위원님 제가 거제 있을 때부터 CCTV에 제일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신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래서 애정이 CCTV에 많이 계시기 때문에 당연하게 오늘 질의를 많이 하실 거라고 제가 생각했는데, 지금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회계, 돈 관계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한 군데는 내려주는 200만원하고 학교회계하고 해서 숫자를 채운 것 같습니다, 중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초등학교는 이런 게 24시간 통제를 관제센터가 하다 보니까 안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앞으로는 중학교, 고등학교도 연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창녕중학교에 현안사업비로 1,400만원 하라고 주었더니, 하기는 했는데 연결이 된 줄 알았는데 관제센터하고 연결이 안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왜 안 되었느냐고 하니까, 회선비가 한 달에 9만원, 그런 관계도 있고 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과도하게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인건비까지 주어서 케어 하려고 하는 것은 정작 학교에서 관심이 없어서 활용을 제대로 못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재차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저는 도의원 교육위원 하면서 3년 안에 초등학교 CCTV 관제센터 화소 바꾸어서 제대로 케어 되게 하고, 중·고등학교까지도 한두 개 선 정도는 연결하고자 싶은 마음에 자꾸 강조를 했는데도 3년이 다 되어 갑니다만 아직 다 마무리가 안 되어서 아쉬운 마음이 들고, 아무튼 부탁드리는 게 아이들 안전하고 직결된다는 생각을 한 번 더 염두에 두셔서 우선적으로 관제센터하고 연결된 것만큼이라도 화소를 높여서 아이들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것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는 행복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행복학교는 없고 행복맞이학교가 되어 있죠?

예.

행복맞이학교가 있는데, 2015년도에 행복맞이학교가 있고, 2016년도에 행복맞이학교가 두 학교가 있죠?

예.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학교의 꽃이기도 하고 한데, 아침부터 일찍 오셔 가지고 이렇게 참여하고 계시는데, 한 말씀도 안 하시고 가시면 섭섭하실 것 같아서 제가 오늘은 교장 선생님 한 분, 한 분에게 다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 행복맞이학교는 영산초등학교 강종기 교장 선생님, 창녕초등학교 이경숙 교장 선생님 두 분 일어나셔서 행복맞이학교 지정 이후에 기존과 학교 운영에 있어서 달라진 점이 무엇인지 간단하게 한 말씀씩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영산초 교장 강종기입니다. 행복맞이학교는 배움 중심의 수업에 열중하지 않았나, 거기에 대한 연수기관 및 도 연수원에 가서 받아서 거기에 집중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배움 중심이라는 추상적으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창녕초등학교 이경숙입니다. 제가 창녕초등학교 9월 1일자 발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행복학교 동아리형을 창녕초등학교에서는 작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학교 학생들이 안정이 되어 있다는 것을 느꼈고, 그다음에 학생들이 욕설을 안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항상 학생들과 함께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 사소한 다툼은 있을지 몰라도 학교 폭력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제 느낌을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정말 아이들과 함께 하면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6년도에 행복맞이학교가 두 학교가 있는데 대지초등학교 오숙희 교장선생님과 장천초 서광훈 교장 선생님께서도 일어나셔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달라진 점. (

피감사기관석에서 - 대지초등학교 교장 오숙희입니다. 저희는 2016년도 학교형 행복맞이학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는 그 이전부터 작은 학교를 살리고자 선생님 몇 분이 같이 모여서 저희 학교에 오셨습니다. 그렇게 오셔서 지금 몇 년 동안 앞에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2016년도에 이렇게 행복맞이학교를 하였는데, 지금 저희 학교는 보면, 우리들이 하는 것은 교육 과정 재구성하고, 평가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래서 서열식의 평가가 아닌, 우리 아이들을 모두 한 줄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여러 줄로 할 수 있는 그런 평가였고, 그 평가에서도 옛날식의 통지표가 아닌 모든 애들을 평가한 것을 가정에 그대로 돌려보냅니다. 선생님들의 노력이 엄청난데 그것은 제가 다 보여드릴 수가 없고, 그다음에 모든 행사를 사계절로 모아서 집중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결과 저희 학교는 거의 폐교 위기에 있었을 만큼 학생 수 30명 이하로 내려갔던 학교였는데, 지금 저희 학교에는 초등학생이 64명, 그다음에 유치원이 13명, 그런데 자꾸 전학을 오는데, 저희가 대안학교 비슷하게 되어서 이상하게 조금 부적응한 아이들이 다른 곳에서 많이 오고, 대구․거제 이런 데서까지 학교의 소문을 듣고 와서 저희가 조금 고민이 많습니다, 그 부분에. 그런 부분을 보면 저희가 행복맞이학교를 하여서 그 결과는 아주 만족도가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장천초등학교 동아리형, 서광훈 교장 선생님. (

피감사기관석에서 - 저희들도 힘들지만 아침 일찍 오셔서 저희 교육청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 현안에 질의를 해 주셨고, 앞으로 또 많은 지원을 해 주시겠지요? 교육위원님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동아리형이 뭐냐 하면 행복학교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자기 주도적으로, 자율적으로 스스로에게 변화를 줄 수 있느냐 하는 그게 요체인데, 그걸 학습으로 도입을 해 보면 배움 중심 수업이라는 명제가 나옵니다. 기존에 사실은 우리 아이들이 즐거워하는 수준으로 선생님이 지도를 하셨지만 특별히 행복학교라고 했을 때 배움 중심으로 어떤 특별한 점이 좀 있느냐 하는 것에 우리가 키포인트를 맞춰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수업 방법의 개선입니다. 거기에서 교사는 촉진자가 되고, 기존의 교사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 중심이 되어서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교사는 지원자가 되고, 촉진자의 노릇을 하는 그 수업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동아리형을 신청해서 도로부터 200만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어떻게 하면 배움 중심의 수업 과정을 도입해서, 선생님도 배워야 되니까요. 저희 학교는 준 벽지 학교로서 다 경력이 있는 선생님들이지만 특별히 배움 중심으로 해서 우리 경남에도 좋은 선생님들이 계시지만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일찍부터 교육 방법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음악은 재미있는 시간이지만 음악의 여러 가지 교육 방법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느냐, 예를 들면 자폐증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라도 선생님이 어떤 수업 방법을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전문가들을 모시고 우리 선생님들의 학습 지도 능력 신장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월부터 진행을 했었고, 인근 시․도에서 훌륭한 분을 모셔서 3회에 걸쳐서 주요 교과, 그다음 예체능 교과를 중심으로 하고 있고, 앞으로 11월, 12월초까지 모두 5개 과목에 대해서 지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선생님들이 자발적으로 굉장히 열심히 참여하고 있고, 내년쯤에는 그런 교육 기법을 바탕으로 해서 학교에 많은 변화가 오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무지원실 구축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창녕에 2개 학교가 선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덕초등학교 류경이 교장 선생님과 동포초등학교 고영정 선생님, 두 분께서는 지금 교무지원실 구축을 하면서 달라진 것, 구축비가 1,000만원씩 지원되었죠, 한 학교에. 지금 컴퓨터, 의자, 책상, 기타 사무용품 구입비가 그렇게 되어 있고, 지금 교무지원실 근무 인원도 다섯 분, 네 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교장 선생님 두 분 일어나셔서 교무지원실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가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축 이후에 개선된 점이 무엇인지, 어려운 점이 있는지, 보완해야 될 점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교장 선생님 일어나셔서, (

피감사기관설에서 - 명덕초등학교 교장 류경이입니다. 저희 학교는 도로부터 교무실 구축을 위해서 1,000만원을 받았는데, 저희들이 지원한 이유는 저희 학교가 원래는 교무실이 3층에 있었습니다. 3층에 교실 반쪽, 이러다 보니까 사실 교무실에는 교감 선생님과 교무행정원이 두 사람이 있어서 다른 선생님과의 소통이라든지 회의라든지 이런 것을 하기가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3층이다 보니까 민원인이 오거나 학부모님들이 왔을 때 교무실 방문도 어려웠고, 또 누가 드나드는지 확인하기도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지원 받고, 저희 학교 예산을 조금 보태서 교무실을 1층으로 옮겼습니다. 1층으로 옮기다 보니, 새로 리모델링을 하다 보니까 장소도 넓어졌고, 그래서 교무실에는 교감 선생님을 비롯하여 교무부장, 연구부장, 그리고 인성부장, 교무행정원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 경감 차원에서, 주로 업무를 부장 선생님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이런 부장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업무를 처리하다 보니 업무 처리 시간도 짧아지고 업무에 대한 협의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민원인들도 교무실이 보통 다른 학교도 1층 아니면 2층에 있다 보니까 오면 보통 1층에서 찾거든요. 그래서 방문하기도 좋고, 이번 리모델링을 함으로 해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동포초등학교 교장 고영정입니다. 저희도 1,000만원의 예산을 지원 받아서 교무실이 원래 반 칸에 시설이나 기자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낙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의 예산으로 컴퓨터, 파티션, 그다음에 업무 추진하는데 필요한 기자재를 보충하였습니다. 교무실에 원래 교감 선생님하고 행정원이 두 명이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부장 선생님들까지도 근무할 수 있게 되어서 업무 지원에 효율성을 기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다 질의를 하게 되면 오늘 밤을 샐 것 같아서 이만하고, 교육장님에게 하나 더 묻겠습니다. 지금 창녕에는 영어마을 운영 지원 해 가지고 지원금이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영어마을이라는 것은, 언어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아닌데, 교육 대상이 지금 초등학교 4학년부터 6학년, 중학교 1학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걸 장기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하는지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고, 운영 주체라든지 예산 지원 내역이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어마을은 2014년도까지는 우리 교육지원청에서 했는데 그 이후 2015년도부터 군청으로 이 사업을 모두 이관을 했습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예산 관계라든지 문제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기에는 벅차다, 제가 오기 전의 일입니다. 그래서 앞의 교육장님이 군수님과 한꺼번에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저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군청에서 전적으로 관리를 하고, 예산은 제가 볼 때 9억 얼마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만 저희들이 보내주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4․5․6학년 1년에 20시간, 오후를 이용해서 일주일간, 하루에 4시간 해서 중학교 1학년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버스나 이런 것은 군청에서 대주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에서는 관리 체계에 대해서 조금 멀어졌다, 그죠?

예.

일단 언어가 달라지는데, 배워온 아이들이 좀 달라진 점이 있습니까, 영어를 배우고 온 아이들이.

제가 직접 학교 현장에서 그걸 들은 것은 아니지만 교장 선생님들과 이야기해 볼 때 아무래도 도움은 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학교 교장 선생님에게도 여쭙고 싶지만 생략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산도서관 관장님께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마산도서관장 손병우입니다.

오신 지도 얼마 안 됐고, 남은 기간은 더 얼마 안 남았는데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38페이지에 보면 미반납 분실 도서 관련해서 보면 미반납 도서가 매년 수백 권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죠? 2015년, 2016년도 그렇고. 조치 현황을 보면 문자 발송이라든지, 전화라든지, 등기우편으로 반납을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는데, 만약 이 사람들이 끝까지 반납하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볼 때는 이렇게 독촉하고 해도 반납을 안 할 것은 같은 느낌도 드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떤 노력을 하시는지, 대처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도서도 사실은 도민의 세금으로 구입하는 것인데, 되도록 미반납 되지 않고 다 회수가 됐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에 복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께서 제가 좀 단기 근무를 하는 데 대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그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장기 근무도 중요하지만 근무하는 사람의 열정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열정을 가지고 6개월이 2년이 될 수 있는 만큼의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해마다 대출해 가서 미납 되는 도서가 한 200여 권이 더 되더라고요. 그런데 2016년도에 권수가 많은 것은 아직까지 독촉하는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대출 기간이 2주입니다, 처음 빌려 가면. 2주인데 본인이 조금 덜 읽었다 하면 전화를 해서 일주일 더 연장을 해 드립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책을 열 권씩 빌려가서 3주간을 볼 수 있습니다. 3주가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서 문자가 자동으로 날아갑니다. 지금 다 됐습니다, 반납할 때가 됐으니까 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면 저희들이 2차, 3차 유선으로 저녁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반납이 되었다고 독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면 저희들이 등기우편을 하는데, 이렇게 해서도 끝까지 안 들어오는 것이 1년에 한 200여 권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적 처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적 처리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보유 도서의 7%의 범위 안에서는 할 수 있으니까 오손된 것, 훼손된 이런 도서를 할 때 같이 넣고, 이 기간은 2년 경과 후에 할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합니다마는 수취인 불명이라든지, 끝까지 미반납 될 경우에는 저희들이 그렇게 처리를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되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미납 도서가 덜 생기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옥영문 위원님.

제가 위원장님이 마무리하시기 전에 이게 단순 오기인지, 아니면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자세인가 싶어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창녕고 교장 선생님 오셨습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지금 학생 수가 154명 맞습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제가 마무리 말씀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감사 오신 교육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고, 저희들이 2년 전에 감사를 왔을 때 그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 저희들도 아! 정말 기간이 짧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감사를 받으러 오실 때는 사실은 자료를, CCTV 같은 것도 미리 자료 요청을 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청을 했을 때는 질의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안 오셨습니까,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저는 최소한 자료를 요청했으면 이런 부분은 뭔가 물어보겠구나 생각을 하고 수박 겉핥기 식이라도 한번 보고 왔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준비를 안 하신 것 같고, 학교 교장 선생님들께서는 그냥 오늘 나한테는 아무 일 없겠지, 질의를 안 하시겠지, 내가 답변할 일은 없겠지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오시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의 없는 답변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교육장님께서도 감사가 있을 때는 학교장 회의를 한번 하셔서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준비는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감사 받는 기본적인 일이라고 생각하고, 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학교의 꽃이고, 지방자치단체장에도 속합니다만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에서는 내가 교장으로 제일 높고 하지만 우리 기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으니까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심도가 낮게 제가 볼 때는 감사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럼 부분을 많이 감안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좀 준비를 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2년 뒤에 또 올 것이기 때문에 항상 준비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님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첫날인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창녕교육지원청 교육장과 마산도서관 관장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셨던 여러 사항 중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보완하고 시정하여 우리 경남 교육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 처리 및 건의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여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할 것이니 지체 없이 처리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창녕교육지원청과 마산도서관에 대한 2016년도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