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 발언
천영기 의원 발언
이규상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규상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올 한 해를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해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연초에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되시기를 기원드리면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부터 45일간의 일정으로 제341회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남은 회기 중 우리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취업률 향상과 지역산업과 연계한 전문 직업인력을 양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엄창현 남해대학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될 행정사무감사는 의정활동을 비롯한 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 수집은 물론 불합리한 시책이나 잘못된 행정조치 등을 시정토록 하여 도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수감기관 관계자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위원님들 질의에 사실 그대로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에 따른 것이며, 위증할 시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엄창현 총장께서 선서를 할 때 답변할 관계자들도 함께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며, 선서가 끝나면 선서서에 서명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경상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경남도립남해대학총장 엄창현 교무부장 이상민 사무국장 노균석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 정보지원센터장 복혁규 평생교육원장 장두봉 국제어학원장 문홍태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이규상위원장
그러면 총장님께서는 간부 소개와 함께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반갑습니다. 남해대학총장 엄창현입니다. 먼 곳까지 직접 방문해 주신 이규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남해대학은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 덕분에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계속 지원 대학으로 선정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남해대학 전체 구성원들은 남해대학이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는 미래형 대학으로 거듭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반드시 대학 운영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석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교무부장 이상민 교수입니다. 노균석 사무국장입니다. 종합인력개발센터장을 맡고 있는 남기주 교수입니다. 정보지원센터장을 맡고 있는 복혁규 교수입니다. 평생교육원장 장두봉 교수입니다. 국제어학원장 문홍태 교수입니다. 마지막으로 산학협력단장 강사원 교수입니다. 각 부서 계장들을 중심으로 해서 실무진이 뒷줄에 배석해 있습니다. 별도 소개 없이 일괄해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부인사)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계속하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계속해서 주요업무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 현황, 2016년도 주요 성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인물은 부록에 실음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은 요청해 주시기 바라며, 요청 자료는 전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 시 일괄질의 일괄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을 건데,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해대학교 입학금 징수 실적을 보니까, 2016년도 한 해가 444명에 1억3,872만원이더라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1억원이 아니고 단위가 10억원,
천영기위원
10억원, 맞습니까?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 입학금은,
천영기위원
2016년도 입학금 징수 실적,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1억원이 맞습니다. 제가 등록금으로 착각했습니다.
천영기위원
10억원이면 상당한 금액인데. 맞습니까? 저한테 자료 제출했잖아요. 입학금 담당 어느 분이 하십니까? (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국 소관입니다.) 회계 담당이 누구입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사무국장인 제가 담당합니다.) 혼자서 합니까? 실무는 누가 합니까? (
피감사기관석에서 - 실무는 사무국에서,) 회계 담당하시는 분, 뒤에 앉아계시는 분 중에 회계 담당하시는 분 없어요? 빨리 서브를 해 주세요. 가르쳐 주세요. 자료 찾다가 시간 다 가겠네. 1억3,872만원입니다. 맞을 겁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제출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그렇습니다.) 제가 도립대학운영조례 제25조 입학금 및 수업료 부분을 보니까, ‘대학에 입학하는 학생은 정해진 입학금을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도립대학운영조례 제25조 입학금 및 수업료 부분입니다. 그리고 제26조에 보니까 입학금 등 결정, 즉 입학금 책정은 총장의 요구에 따라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총장님, 알고 계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알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실제 입학금 정책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으신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입학금은 최근에 변동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방금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께서 조례를 읽어주셨는데, 거창하고 저희들, 도립대학이 두 개이기 때문에 입학금을 똑같이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교육지원담당관실과 같이 해서 최근 몇 년간, 2007년부터 변동 없이 동결돼 있었습니다. 해마다 형식적으로 상위법령에 의해서 등록금이나 입학금 책정하는 위원을 갖도록 돼 있어서 서면으로 형식은 갖추고 있습니다만 2007년 이후로 10년 동안 변동이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을 대답하셔야죠. 자꾸 동문서답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입학금 책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하는지 여쭤봤습니다. 제26조에 보면, 총장의 요구에 따라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도지사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고 돼 있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그런데 실제 입학금 책정은 누가 무엇을 근거로 해서 정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입학금이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를 여쭤보는 것이 아니고요. 이해를 못 하겠습니까? 실제 입학금 책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근거로 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도립대학이라는 특성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도의 누구와 협의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도 교육지원담당관실이고, 교육지원담당관실이 생기기 전에는 정책기획관실이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교육지원담당하고 협의해서 결정한다, 어떤 근거로 합니까? 금액을 책정을 하면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도에서 동결 방침을 정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민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입학금이 원래 정해진 것은 어떤 근거로 책정되었는지 아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말씀드린 대로 2007년부터 동결이 계속 돼 있었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한 적도 없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도립대학교 운영조례에는 징수 관련된 규정만 있고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어요. 대학입학금, 어떤 용도로 쓰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용도는 일단 전부 자체 세입으로 잡아서 입학금은 따로 쓰고 뭐는 따로 쓰고 이런 식으로는 별도 사업예산처럼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천영기위원
세입으로 전체적으로 잡아서 학교 운영에 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사실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런데 도립대학 운영조례에는 징수 관련된 규정만 있고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는 내용이 없어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사업예산이라면 아마 그게 분명할 건데 이것은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천영기위원
총장님,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입학금 징수하지 않으면 대학 운영이나 재정에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심각하지는 않아도 아무래도 도에서 돈을 더 출연을 해야 되죠.
천영기위원
총장님, 최근 대학생들 9,700명 정도가 입학금 부과에 부당하다, 입학금 반환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입학금 반환소송에 대해서 총장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 개인적으로는 사립, 공립, 국립, 여러 가지 대학의 위상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들 등록금 총액이 관내에 있는 일반 전문대학의 절반 수준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문제가 있어서 입학금을 줄이거나 없앤다면 등록금을 인상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도에서 출연하는 도 지원 출연금이 증액되거나요. 그래서 저희들은 입학금을 끝내 디펜스해야 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사회적인 분야에 따라서 만약에 입학금을 추가적으로 징수를 못 하는 상황이 된다면 등록금을 그 액수만큼 증액을 하거나, 아니면 도에서 추가로 출연을 받거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들 등록금 수준이 사립대학의 절반도 안 됩니다.
천영기위원
원래 도립이나 국립은 싼 맛으로 가는 학교도 있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국립은 그렇게 차이가 안 나는데 전국에 있는 도립대학들이,
천영기위원
서울시립도 약하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도,
천영기위원
반값 등록금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래도 저희들은 50% 자체가 안 됩니다. 40 몇 %,
천영기위원
서울시립대학보다 쌉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 연간 등록금 총액이 평균 275만원입니다. 창원에 있는 다른 전문대학들은 580만원입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여쭤보는 것을 이야기하십시오. 사립에 비교하면 금액이 쌉니다. 사립에 비해서 싼 것을 이해 못 하시는 분은 없습니다. 서울시립대학도 시립입니다. 반값 등록금을 하고 있거든요. 제가 서울시립대학 대학원 출신입니다. 우리 다닐 때만 해도 200만원 되었습니다. 지금 100만원 정도밖에 안 돼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그것도 무상으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알고 계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박 시장이 그런 정책 의지로,
천영기위원
제가 알기로 입학금은 입학식 때 쓰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신입생 안내 행정에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학교도 알아보니까. 중요한 것은 제가 이따 묻기로 하고, 입학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고, 이것은 전부 수입으로 잡는다는 거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잡고 거기에 쓰고, 입학 시기나 오리엔테이션이나 행정 비용 일부 쓰고 나머지 사업비로 쓴다는 것 아닙니까? 총장님, 아까 그 이야기 맞죠? (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세입예산으로 편성하고, 세출예산은 학사 운영에 씁니다.) 그렇죠? 분명히 학사 운영에 쓰는 거죠? (
피감사기관석에서 - 예.) 사회에서 입학금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 대학별로 그 금액의 편차가 있다, 그리고 학생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 그래서 등록금에서 입학금을 제외하고 입학금을 징수하지 않아야 한다는 지적이 사회적으로 일고 있습니다. 총장님, 그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보시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도립대학이라는 위상 때문에 저 개인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방금 존경하는 천영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 분위기가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위기 때문에 양 도립대학도 입학금을 더 이상 징수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면 도 교육지원담당관실하고 협의해서 없애는 것도 방법이고요. 그런데 그 결과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어떤 식으로든 보충돼야 하니까 입학금 자체를 없애는 것은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서 도 지원부서와 협의해서 없앨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천영기위원
입학금 산정 기준, 사용처 그런 부분은 세입·세출로 잡기 때문에 명확하게 공개하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모든 예산의 용처는 오픈돼 있는 상태인데, 아까 입학금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지 않습니까? 입학금 1억3,000만원, 1억4,000만원 그것을 어디에만 쓰라고 명백하게 용처가 특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천영기위원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 아닙니까? 도립대학 운영조례에 보면, 징수 관련된 규정만 있고 용도에 대해서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해를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조례에서도 용도에 대해서 규정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은 조례 제정권이 없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총장님, 거기에서 문제가 생기면 건의를 하셔서 만들어가야 하는 게 총장님 역할이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천영기위원
총장님이 나는 모른다 이러면 총장을 뭐 하러 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원칙적으로는 그런데, 아까 제가 전후 정황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총장님이 말씀을 이상하게 하시는 것 같은데, 이 학교를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잖아요. 학교의 발전을 위해서 문제가 생기고 하면, 아까 교육지원담당입니까? 그쪽을 통하든지 지사님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개선해 가고 학교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우리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답변하시면 곤란하잖아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뇨, 그 부분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앞부분에 배경이 될 수 있는,
천영기위원
총장님, 자꾸 말씀 돌리지 마십시오. 단답식으로 하세요. 자꾸 말을 흐리지 마세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총장님, 지금 말씀을 잘 못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으면 이것을 고칠 생각을 하고 안을 만들어내고 해야지, 총장님이 핵심 간부들과 만들어서 지사님한테도 건의를 하고 학교를 발전시켜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우리는 그런 권한 없다, 시키는 대로 할게.” 이러면 아무나 총장 해도 됩니다. 그렇잖아요, 총장님. 안 그렇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 분명히 얘기하겠습니다. 도립대 운영조례에 보면 징수 관련 규정만 있어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입을 잡는다, 다른 학교는 입학금과 등록금 부분은 학사 운영과 분리합니다, 제가 알기로. 학교를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분리해요. 다른 학교의 문제가 입학금 용도에 대해서는 공개를 안 해요. 총장님, 그 부분 알고 계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도 언론에 나온 정도의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알고 계시냐고 여쭤봤는데 언론에 나온 것은 들어봤다 하면, 성실하게 대답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위원님, 성실, 안 성실의 문제가 아니고,
천영기위원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하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그렇게 답변드린 것은 제가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연구해서 아는 경우에는 제가 알고 있다고 답변을 드렸을 거고,
천영기위원
그러면 총장님, 제가 여쭤보면 답변을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그렇게 하십시오. 언론에서 나온 걸 알고 있다 그런 이야기는 하지 마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정확하게는 모르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위원장님, 부탁을 드립니다. 총장님이 답변을 성실하게 묻는 대로만 해 주시기를 지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규상위원장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천영기위원
그러면 입학금, 등록금, 이런 학사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까? 비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 학교에 대한 입학금, 등록금을 받아서 학사 운영에 쓴다고 하시는데 그 부분을 전체적으로 공개를 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공개는 어디에다가 공개한다는 말씀이십니까?
천영기위원
이해가 안 가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 의회에서 늘 결산할 때 저희들은 공개하는 것이고, 누가 개별적으로 정보공개를 요구하면 거기 응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모든 도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홈페이지에 그것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다 올라갑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참고로 다시 제가 보고 자료 요구할 것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국회에서 입학금을 실비 상당액만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개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법원 판결이나 법률 개정에 따라서 입학금 또는 적정한 입학금 산정이 될 수 있도록 대학에서도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총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필요하다면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필요하면 하시고, 사회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움직이겠다 이런 얘기이신지, 제가 여쭤보는 것은 우리 총장님 개인적인 견해는 어떠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지금 여기 공적인 입장에서 나왔는데 개인적인 견해하고 제 그것하고 어떻게 구분을 하죠?
천영기위원
총장님 견해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 개인 의견 말씀이십니까?
천영기위원
예, 총장님으로서 남해대학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수장으로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이 입학금 부분이 지금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고 또 국회에서도 법률 개정안이 발의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총장님이 이런 부분에서 개인적인 견해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 부분은 저 개인적인 의견은,
천영기위원
그러면 한 번도 생각해 보신 적이 없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 천 위원님 말씀 듣고 제가 아까 답변 드리면서 그랬는데, 2007년 이후에 등록금이 동결돼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많다, 적다, 어떻게 해야 된다, 저는 단 한 번도 신경 쓴 적은 없었습니다.
천영기위원
총장님, 제가 여쭤보는 것은 등록금이 많다, 적다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꾸 제 질의에 대해서 희석을 시키는 것 같은데,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입학금 부분에 대한 법원 제기, 소송 제기, 그다음에 국회에서 법률 개정안 발의 이런 걸 사회적으로는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장님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상위법령에서 규정하면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것은 준비가 돼 있죠, 마음의 준비는. 자꾸 제 개인적인 견해를 물으시는데, 필요하다면 그것은 해야죠.
천영기위원
필요하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참고로 2016년 10월 25일 연합뉴스에 나온 대학생 9,700명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총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것 같은데, 제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읽어드리겠습니다. “대학생 9,700여명이 입학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입학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36개 대학 총학생회가 참여하는 입학금 폐지 대학생 운동본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민변입니다. “참여연대는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각 대학과 정부를 상대로 입학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이들 대학 학교법인과 대한민국. 운동본부는 수차례 부당성이 지적되어온 입학금은 입학에 소요되는 비용을 현재의 초과하는 금액을 근거 없이 징수하는 부당이익이라며 대학의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인한 법률행위이자 현저한 부당과잉징수라고 주장한다.” 그 뒤에 좀 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입학금은 입학금 용도에 맞게 쓰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남해대학은 입학금을 쓰고 여유가 있는 그 돈을 전부 세입·세출을 잡아서 학사 운영에 진행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법적으로 맞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데 위원님, 또 제가 이렇게 답변 드리면,
천영기위원
아니, 법적으로 맞습니까? 입학금은 입학금에 관련된 부분만 쓰도록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데는 입학금 부분을 세입으로 다 잡아서 학사 운영에 등록금하고 같이 사용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이 법적으로 맞는 것인지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여기서 법이라 그러면 우리가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법령이 조례인데, 조례의 용처는 특정되지 않고 징수에 관한 부분은 돼 있다고 돼 있었지 않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다면 일단 조례 위반은 아닌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조례로 규정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내부 분석을 해 보고, 연간 1억8,000만원이면 많이 남는 게 아니라 오히려 모자랄 겁니다. 요즘 입학할 때 저희들이 오리엔테이션까지 많이, 학생들 등록 포기를 막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남는 게 아니고 오히려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입학금을 오히려 증액해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여하튼 저희들이 그 부분 한번 검토해 보고 필요하다면 말씀하신대로 도하고 협의해서 입학금 액수를 줄이거나 없애거나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회계담당을 총장님이 하십니까? (
균석
노균석사무국장
피감사기관석에서 - 입학금 관계는 사무국 소관입니다.) 제가 요구합니다. 입학금 세입과 입학금에 관련된 세출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자료 제출해 주세요, 우리 위원님들 모두에게. (
피감사기관석에서 -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우리 총장님이 그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용도를 잘 모르시는 것 같기도 한데, 입학금은 입학금 용도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총장님, 도립대학 운영 조례에서 징수 관련된 규정만 있고 용도에 대해서는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정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말씀하신 그 부분 파악해 보고 도하고 협의해서 도 쪽에서 조례 개정 작업할 필요가 있다면 그렇게 요청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알겠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고 제가 한 꼭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질의 조금 정리 됐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한 꼭지만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 먼저 하시죠.
이규상위원장
먼저 드릴까요?
천영기위원
예, 그다음에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섭위원
간단한 것 몇 개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세입·세출 부분에서 말씀을 많이 하시던데, 모든 세입은 세입총액 원칙에 의해서 전부 인건비라든지 학사 경상경비라든지 학교에 필요한 시설경비 세출 편성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또 하나 물어볼 것은 아까 남해군의 지원을 받는다고 세입에 내용이 나오던데, 어떤 내용으로 남해가 부담을 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앞서 제가 평생교육원 사업 프로그램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남해 관광 종사자들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한테 위탁교육 할 때 주는 게 있고, 그 외 저희들 산단 혹은 학교 전체 운영하는 데 연간 한 1억5,000~1억6,000만원 하고 사업비 해서 총 2억원 규모 정도로 매년 남해군이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2억원 정도 된다, 그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이종섭위원
많지는 않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리고 현황에서 미취업 비율이 62.1%가 나오던데, 나머지 38% 정도 미취업자는 어떻게 합니까? 졸업하고도 학교에서 일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우리나라 전체 4년제 대학 평균 취업률이 한 55% 정도 되고 전문대학이 60% 수준인데, 올해 여러 가지 전반적으로 어렵고 해서 조금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 69% 하다가 올해 62%, 근 7%가 빠져도 도립대학 중에서는 1위 순위를 유지할 수 있는 정도로 전반적으로 어려운데, 방금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 말씀하신 취업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대책은 비단 저희 남해대학 문제만은 아니고 우리 기성세대 전부의 숙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들은 평생지도교수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게 졸업하고 1년은 집중적으로 추수지도를 하고 2년차부터 10년까지 최소한 취업여부라든지 연락처 유지 여부라든지 계속해서 평생지도교수로 하는 방법 이외에, 또 아까 잠깐 보셨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잡(job) 카페나 저런 쪽에 졸업생들도 언제든지 와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생각이 되어서 졸업생들한테는 추가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렇겠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이종섭위원
졸업 후에도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는 이 말씀이다, 그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아까 기숙사를 봤는데, 우리 학생 전체 수용능력이 됩니까, 아니면 일부만 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체 수용인원은 576명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144개 실에 4인 1실로 하니까. 그런데 전체 남학생, 여학생 비율이 한 2:1 정도 됩니다. 60%, 30% 그러니까 2:1 정도.
이종섭위원
60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남학생이고 30이 여학생이고 그러니까 2:1 정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남학생 기숙사는 본인이 원하는 것을 다 못 채우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경우에는 여학생 기숙사 아래층에 일부 수용을 하고, 적어도 1학년은 저희들이 수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학년 지나서 2학년 올라가고 머리 좀 크고 하면 자기들끼리 방 얻어서 따로 자취를 하거나 이런 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기숙사가 많이 모자란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2학기 지금 이 시점에는 오히려 방이 많이 남게 되면 3명이 방 하나를 같이 쓰게 한다든지 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취업을 2학년 마치고 취업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학년 중에도 중반에 나갑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있습니다.
이종섭위원
그런 학생들 보면 기숙사 시설이 여유가 있을 수 있겠다, 그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섭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우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우범위원
총장님, 조금 쉬십시오. 쉬시고, 취업 관련 교수님 계시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우리 남 교수님.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종합인력개발센터장 남기주입니다.
박우범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께서도 지금 제가 한 2년, 3년 뵙는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제가 기획행정위원으로서 뵈니까. 항상 남해대에 오면 활기도 있고, 취업률도 좋고, 또 재학생 입학률도 좋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은 좋습니다. 한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설명을 하셨는데 지금 해양 관련 업체들이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항공산업 관련 쪽으로 학생들이 취업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 데이터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학생들이 항공사 관련 몇 명이나 취업했는지?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정확한 데이터는 지금 조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작년 것도 없나요? 올해부터 그런가요? 지금 데이터가 없다?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저희들이 어느 회사에 입사를 했다, 취업을 했다는 데이터는 있는데, 그 회사 업종이 조선업종인지 항공업종인지 현재 업종별로 조사되어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박우범위원
아까 설명하실 때는 분명히 항공산업 관련으로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취업을 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알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리고 여기 그 관련 질의에서, 학교에서 지금 학생들을 취업하는 것까지는 좋고, 아까 잡 카페도 들렀었고 저도 2년 동안 지켜봤는데, 다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혹시 학생들이 취업을 할 때 그 업체에서 보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조사한 게 있습니까? 학생들이 처음에 입사를 하면 초봉이라든지 연봉이 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혹시 그런 것은 학교에서 조사를 하는 게 있나요?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전수조사를 해서 정확한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저도 학과에서는 교수이기 때문에 상·중·하로 대충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쪽에 취업하는 친구들은 연봉이 많게는 2,700만원에서 3,300만원 정도, 30% 정도 학생들이 그쪽으로 취업하고 있고, 중간층의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전문대학을 졸업하면 남학생하고 여학생의 차이는 있지만 연봉 2,500만원 정도를 받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위에 있는 학생들은 취업을 하면 적게는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소득은 그렇게 분포되어져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렇습니다. 우리 산청에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이라고 카이 공장이 와 있습니다.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실제 우리 군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많이 가지고 우리 군에서 투자도 많이 했습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 군민들이 생각할 때도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들어오니까, 거기 우리 군민들을 우선적으로 채용한다고 했는데 뒤에 실제 내용을 알고 보니까 하청의 하청업체들이 다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밖에 간판만 한국항공우주산업입니다. 안에 들어가 보면 실제로 건물은 삐까번쩍한 데 일을 하고 있는데 하청의 하청업체에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꼭 드리고 싶은 질의는 우리 학교에서도 취업률만 따질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도 취업 관련 부서가 있죠?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취업지원을 하는...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고용정책단이 있습니다.
박우범위원
제가 거기도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처음 취직할 때 제대로 취업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데이터가 정확하게 나와 주면 조금이라도 보수가 좋은 쪽으로 학생들을 유도할 수 있고 또 그쪽에 맞춰서 우리 대학에서 학생들을 키울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맞습니다. 박 위원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취업의 양보다는 사실 질을 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업종이라든지 연봉이라든지 데이터를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취업률, 입학률 다 1등 해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그다음에는 우리 학생들이 취업한 그 질도 1등이 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또 한 가지만 간단히 묻겠습니다. 자격증 부분에 있어서 지금 여기 관광조경디자인학과 학생들 자격증 취득률이 어떻게 됩니까? 혹시 가지고 계시는 것 있어요? 관광조경학과 학생들 2학년 졸업하면 자격증 취득률이 어느 정도 됩니까?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이런 것 정도는 준비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여기에 취업률이 나와 있는데, 취업률을 위원님들이 당연히 물을 것인데 이게 지금 바로 안 나온다면 질의를 할 수 없잖아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박 위원님, 저희들 자체 규정에 필수 취득해야 되는 자격증을 따로 뽑아놓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그것 말고 또 하는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박우범위원
그러면 조경학과면 조경사 자격증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그래서 이 학생들이 2년 동안 그래도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자격증을 몇 % 정도 취득을 하는지, 여기 교수님도 계실 텐데,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자격증...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아닙니다. 관광조경디자인과는 제가 그 과 교수가 아니라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비즈니스사무과에 있는데, 저희 과 같은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학생들의 자격증 취득률이 졸업시까지 전공과 관련된 자격증은 한 70% 정도의 학생들은 자격을 취득하고 있습니다. 전공 관련 자격증.
박우범위원
그러면 이 과에 자격증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박우범위원
그 자격증 다 포함해서 자료를 한번 주십시오.
기주
남기주종합인력개발센터장
예,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범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안철우 위원입니다. 총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총장님 잠깐,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안철우위원
우리가 현장 감사를 오는 이유는 잘 아시잖아요. 저는 남해대학을 처음 와봤습니다. 오는 이유가, 학교가 학교로서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 등 면학분위기 이런 것을 사실 한번 보기 위해서 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왔습니다만 우리가 감사 전에 현장에 가서 학생들도 보고 했는데 밝은 표정들을 보고 저는 굉장히, 저는 거창입니다. 거창에도 거창대학이 있는데 은근히 남해대학하고 거창대학하고 순기능으로서 경쟁 관계에 있고 해서 그런 것은 좋게 봅니다만, 남해대학을 오늘 와서 보고 거창대학에서 볼 수 없는 새로운 면모도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아까 항공 분야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설명을 똑똑히 못 들어서 그런지, 향후 항공 분야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일단 답변 드리고,
안철우위원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특성화사업 방향은 해양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업기간 5년 내에 저희들이 갑자기 교육부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해양산업이 아닌 다른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게 원칙적으로 허용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 대외적으로 표방하는 것은 해양산업 특성화 대학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해당 과의 내부적으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나라에 조선 관련 학과가 제일 먼저 생긴 게 서울대학이었는데, 그때 제일 처음 생길 때 그 학과명이 조선항공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내부의 로직을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아마 해양조선 쪽과 항공 쪽이 내부적으로 전혀 이질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과 교수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어차피 조선해양은 최근 정부에서 한 20조원 규모로 경기부양정책을 펼친다고 말은 하지만 전체적으로 해양산업이 조금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올해 학과 교육과정 편성할 때 과 교수님들하고 상의해서 조선해양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항공과 관련된 과목을 한 5개, 그러니까 양쪽 다 변용 응용 가능한 과목을 5개, 메카트로닉스학과에서는 6과목, 또 스마트융합정보과도 2과목, 전기과 이런 식으로 교과 과정 내용을 항공조선 다 같이 하는 쪽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과는 조선해양과로 두고 그 속에 과목 정도를 신설한다는 뜻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개인적으로 그것은 좀 안 맞다고 보는데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일 앞에 대전제를 단 게 지금 사업기간 중에 과명 변경이나 구조변경을 못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아니, 과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원이라든지 이런 큰 틀의 개념이 아니고 2년제 전문대학, 또 특성화 대학이라면 한 분야에서 뭘 할 수 있는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생들을 가르쳐야지, 얼마만큼 공통된 부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선하고 항공을 같이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제가 미리 그 단서 전제를 달았는데, 그 해당 과 교수님들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가능한 쪽으로 해서 확대했다는 뜻입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전체적으로 조선해양 부분이 많이 침체돼 있고 하지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맞습니다.
안철우위원
국가가 얼마 전에 발표한 것 보면 조선 빅3는 구조조정을 통해서 그대로 다 살려둔다고 한 이유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향후에 반드시 필요한 산업이고, 또 국내 조선 기술, 해양플랜트 기술 같은 것, 또 향후 세계적인 조선해양산업의 미래가 회복되리라는 전망 때문에 하기 때문에 전문대학이지만 그래도 학문을 가르치는 학교라면 너무 시류에 휩쓸리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취업률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너무 휩쓸리다 보면 한 5년 후에 다시 조선해양 경기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학교니까 학문으로써, 취업률 이것도 좀 밸런스 있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항공 분야도 향후에 미래가 밝은 산업이긴 분명합니다만 조선해양플랜트도 지금 당장의 경우가 좀 안 좋다고, 아까도 설명할 때 항공 분야를 좀 늘리고 조선해양 부분을 줄이겠다는, 처음 보고할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고육의 책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학교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이번 2017년도 수시 1차 모집에 거창도 조선학과가 있고 저희들도 조선해양학과가 있는데 거창은 모집 인원의 절반만 응시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이 0.5:1이었고 저희들은 경쟁률이 1.2:1이었습니다, 조선해양공학과가. 그리고 거제라든지 통영이라든지 그쪽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이고, 지금 앞서 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부에서 경기부양에 우선발주 11조원, 그리고 회사 경영 정상화에 6조원 해서 한 20조원 규모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전문대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날 때까지 저희들이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바로 만들어서 바로바로 공급해야 되기 때문에, 2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안철우위원
예, 그래서 저도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리 2년제 학교지만, 저도 단서를 달았는데, 지금 항공 분야보다 그래도 조선해양플랜트 분야가 우리 한국이 세계적으로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서는 훨씬 앞서 가 있는 건 분명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지금 항공 분야가 당장 경기가 낮게 보일는지 모르겠지만 짧은 시간 내에 우리가 힘쓸 수 있는 것은 그래도 저는 조선하고 해양플랜트라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특히 이런 부분을 우리 총장님이라도, 총장님이 제 말에 동의를 좀 하신다면 이런 부분이라도 좀 더 강조하셔서 우리 도하고 혹시 상의할 때가 있으면 그래도 우리는 조선해양플랜트 특성화로 꾸준히 해야 됩니다, 향후 에 올 호경기를 대비해서 우수한 인력을 확보해야 되는 차원에서라도 우리 학교가 해야 될 책무라는 그런 말씀을 총장님한테 기대했는데, 총장님은 물론 취업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만 총장님이라도 그런 깊은 생각을 좀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위원
한 말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류에 따라서 학교가 왔다 갔다 되지 않아야 된다는 기본 철학에는 저도 100%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애당초 정부 국비 재정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해양산업 특성화 대학을 표방했던 것도 저희 남해대학이 입지하고 있는, 그리고 당시 경상남도가 50년 미래 전략산업 중의 하나로 조선해양플랜트 쪽을 적극적으로 부양하겠다는 그게 있어서 저희들도 지역산업과 연계시켜서 그렇게 했었는데, 방금 안 위원님은 취업률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결정을 내린 것 아닌가라고 얘기하셨는데,
안철우위원
취업률도...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취업률도 중요한데, 오히려 저는 장기전망 때문에 우리 교수님들하고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조선업이 제대로 시작된 게 1차 대전 전부터 해서 영국하고 독일이 그 당시 세계 조선업을 주도하고 있었는데 지금 그 나라들이 일본에 다 뺏기고, 그 나라들은 조선은 거의 피폐해서 엉망입니다. 제가 80년대 초에 독일을 갔었는데 그때 독일의 조선업이 막 무너지는 것을 제가 직접 목도했습니다. 그다음에 영국도 지나가다 보니까 도시 자체가 완전히 고철 덩어리, 공동화 되어 있는 것을 봤고,
안철우위원
총장님, 저는 조선해양 부문에 한 10년간 근무를 해 봤기 때문에 그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한마디만 더 드리겠습니다.
안철우위원
국가가 조선사업 빅3를 구조조정을 통해서라도 다시 살린다는 정책이 그러면 잘못된 겁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잘못된 게 아니고, 그 인원 6만을 4만으로 줄인다 그러잖아요.
안철우위원
그러니까 인원 감축 등을 통해서 처음에는 빅3 중에 한 군데 정도는 없애지 않겠나 이런 걸 했는데 국가가 빅3를 그대로 유지시킨다는 뜻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아직도 대한민국 조선해양플랜트 관련된 기술들이 괜찮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다는 뜻으로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미래가 완전히 없다고 그래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융통성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안철우위원
조금 전에 외국 사례 들은 것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제가 얘기를 마무리를 못 했는데 그것까지 마무리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일본으로 갔다가 우리나라로 왔다가 지금 중국으로 갔다가 인도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옛날과 같은 조선업계의 영화가 대한민국에 돌아오지 않을 걸로 저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안철우위원
그러면 국가 정책도 일부분 잘못된 것이 있다는 뜻이다, 그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잘못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국가에서 조선업을 부양하면서도 상시종사원 6만을 4만으로 줄인다고 바로 어제 발표했지 않습니까?
안철우위원
아니, 그 줄이는 부분은 빅3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줄이는 겁니다. 그 줄이는 이유는 빅3를 그대로 존속시키기 위해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회사를 살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방금 총장님 말씀하신 그런 의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데 6만에서 4만으로 줄이면 새로 만들어지는 학생들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어디 있습니까?
안철우위원
그러니까 취업 같은 것이 앞으로 힘들어지니까 2년제 학교로서 한계가 있다 그 부분은 저도 충분히 동의합니다만 그래도 대학이니까 그 양쪽을 밸런스 있게 해 달라는 이런 뜻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시류에 편승하지 말라는 말씀 제가 잘...
안철우위원
지금 조선해양플랜트에 전문적으로 답변하실 교수님 안 계십니까?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산학단장에서 조선해양공학과에 재임하고 있습니다. 강사원입니다.
안철우위원
교수님, 짧게 답변해 주시면 좋겠네요.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예.
안철우위원
교수님이 보는 지금 현재와 가까운 장래, 그리고 조금 먼 미래 우리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의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지금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이게 근본적인 게 이 사업 자체가 국제경기에 관련된 문제이고, 그리고 유가가 하락한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해양플랜트가 어렵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3, 4년 정도 지나야 회복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예측하기로는 2025년 되면 우리가 종래에 했던 그 수준까지는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지금 우리 학교 학생들도 조선해양플랜트 세계적인 경기하고 반 타이밍은 늦겠지만 취업이나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우리 학교 학생들 가까운 장래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아까 우리 총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저희들이 전문대학이니까 2년 정도의 과정이어서 지금 들어오는 신입생들이나 재학생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난감한 수준입니다. 4년제 정도면 돌아오는 시기에 대응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안철우위원
그렇죠?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예.
안철우위원
어제인가 뉴스를 보니까 조선마이스터고등학교도 보니까 응시율이 많이 줄어들었더라고요.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예, 그렇습니다.
안철우위원
그래서 그게 아마 그런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지금 학교가 조선해양플랜트학과를 그대로 유지시켜야 되는데, 지금 학교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유지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지금 단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까 총장님께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항공산업 쪽으로도 연계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여기 사천 국가산단에 들어와 있는 업체들도,
안철우위원
항공산업하고 연계해서 이야기하지 마시고, 지금 조선해양플랜트학과 거기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학교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 지금 작년 우리 감사 건의, 요구사항에 보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에 대해서 비슷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학교가 하는 추진실적에 보면 지금 회사들하고 하는 트랙교육과정 부분, 자격증 부분 이런 게 있는데, 이것 사실 요즘 시대로 봐서는 아주 상식적인 추진실적인데, 제가 요구하는 답은 이런 상식적인 것을 넘어서 특성화 학교로서 교수님이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해야 되겠다 이런 뭔가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단지 경기만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들이 그걸 타개하기 위해서 저희 대학 전체가, 사실 경남이 조선해양산업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취업처도 조선해양 부분이 60% 정도 됩니다, 저희 대학 졸업생들 취업처가. 그래서 조선해양공학과는 말할 것도 없고 다른 학과들마다 그런 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아까 거기에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저희 대학은 취업 약정형으로 저희들이 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졸업생의 30% 정도 취업 약정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올해는 40%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꼭 조선산업이 아니라 조선해양 쪽의 연관 산업 쪽으로 하다 보니까, 항공 쪽이나 기계융합 쪽으로 기자재 업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교육과정을 조금 반영하고 있고 학생들도 그런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너무 큰 요구일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우리 도립남해대학에 거는 기대가 도민들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런 과는 다른 일반 전문학교에 없는 과이기 때문에 기대가 많고, 경기가 나쁘면 좀 줄이고 다른 것 연계할 생각하고, 경기 좋으면 학생 수 늘리는 이런 개념을 조금 넘어서서 발군의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정말 상식을 뛰어넘는 지도방법을 통해서 우리 도립남해대학 조선해양플랜트학과 학생들이라도 제대로 공부해서 취업률을 높이고 하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원
강사원산학협력단장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조선해양 관련된 산업체들하고 저희들이 특수 분야의 용접이라든지 특수 분야의 비파괴검사라든지 이런 쪽에 협약을 맺어서 그쪽의 인력을 정말 전문적인 필요한 인력으로 양성해서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총장님 잠깐, 이것하고 관련 없습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대학명 영문표기에 대해서 그때 거창대학과 한번 상의를 해 보셨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해 봤습니다. 그게 영문표기는 그냥 신고사항이고 교명 변경은 조례로 아마 개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안철우위원
필요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양 학교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영문표기를 통일되게 해야 안 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안철우위원
지난번에 거창대학총장님하고 상의 안 하셨죠? 분명히 얘기해 보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상의 안 한 게 아니고 거창대학총장님이 저하고 상의 안 하고 일을 저지르신 거죠.
안철우위원
아뇨, 그 이후에...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상의했습니다.
안철우위원
그 이후에 상의하셨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상의했습니다.
안철우위원
제가 거창대학총장님께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안철우위원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화통화기록까지도 제가 제시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상의했습니다.
안철우위원
아니, 됐습니다. 됐고요, 총장님 견해로는 지금 남해대학이 가지고 있는 컬리지(college)를 유지해야 되는지, 거창대학은 유니버스티(university)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총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느 게 맞다고 보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고등교육법이 바뀌어서 대학으로 하든 대학교로 붙이든 알아서 하고 그 기준이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컬리지, 유니버스티...
안철우위원
총장님의 견해는 어떠냐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만약 유니버스티로 해야 된다면 거기에 대한 논리를 따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왜냐하면 경남도립 캠퍼스가 2개니까. 또 그게 아니라면 양 대학이 독립적으로 병존한다면 유니버스티는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은 듭니다.
안철우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총장님이라는 호칭도 컬리지 상태에서는 어색한 것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좀 다릅니다. 그것은 교명도 그렇고 총장, 학장도 임의로 쓰도록 해 놨는데,
안철우위원
그것은 임의로 쓰는 것이지, 어느 컬리지에 총장이라는 호칭이 있어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요즘 다 그렇게 씁니다.
안철우위원
최근에 와서 임의로 하니까 그렇게 쓰는 것이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나름대로 학계의 기준이 종합대학에 있는 단과대 학장을 학장이라고 하기 때문에 학교의 규모가 작든 크든 인사권하고 예산집행권을 가진 사람은 총장으로 쓰는 게 지금 대부분 관례입니다.
안철우위원
옛날에도 그랬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옛날이 아니고 최근에 풀리면서,
안철우위원
그러니까 최근에 그렇게 된 것이지, 최근에 그것은 총장으로 쓸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쓰는 것이지, 어느 컬리지에서 총장이라는 호칭으로 했어요, 옛날에는 한 적이 없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옛날은 그런데 지금은 다...
안철우위원
옛날이 아니라 불과 10년 전만 해도 어느 컬리지에서 총장이이라는 호칭을 썼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데 안 위원님, 제가 바꾼 게 아니고 여기 오니까 제가 총장이었습니다.
안철우위원
문교부에서 그걸 했기 때문에 총장의 이름을 쓰는 것이지, 그 전에는 어느 컬리지에서도 총장이라는 호칭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컬리지’를 두고 총장이라는 호칭을 쓰는 것도 어색하고 하니까 두 학교가 잘 상의하셔서, 적어도 앞에 이름은 괜찮겠지만 ‘컬리지’, 하나는 ‘유니버스티’ 이 자체가 같은 도립대학으로서 맞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통일시키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철우위원
준비하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안철우위원
알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총장님, 명칭이 나오니까 제가 또 아쉽습니다. 10년 전에 제가 발의를 한 겁니다. 양 대학의 학장을 총장으로 하자고 했는데, 이제 이게 나오는데,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김성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준위원
김성준 위원입니다. 엄창현 총장님, 이상민 교무부장님, 노균석 국장님, 남기주 센터장님을 비롯한 학교 관계자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한다고 고생 많습니다. 저희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다자녀 장학금, 등록금 면제 관련 저희들이 한번 질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 대학도 지금 면제를 하고 있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성준위원
그게 언제부터 시행됐습니까? 올해부터 시행됐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2010년부터 다자녀는 도에서, 2011년부터인가?
김성준위원
총장님, 2011년도 경북도립대학이 전국에서 최초로 다자녀 등록금 면제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남해도립대학이 2010년도부터 했으면 전국 최초이게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요, 2010년도에는 셋을 다 안 주고 셋째에게만 주다가 완전히 세 자녀 다 확대된 게 2012년,
김성준위원
세 자녀 다 확대되는 게 아니라 세 자녀부터 지원되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성준위원
셋째 자녀부터 등록금 면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요, 지금 그 과정이 처음에는 셋째만 주다가 그다음에 다자녀 같은 경우 세 자녀를 다 줬습니다. 그랬는데 도 교육지원담당관실에서 정부에서 주는, 박근혜 정부 출범하면서,
김성준위원
정부에서 예산 편성이 되어서 전국적으로 다자녀들에게 혜택을 주기 시작한 게 2014년이거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러면 남해대학도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도에서 도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그것을 먼저 신청을 해라, 신청을 하고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다자녀를 주겠다고 그래서 종전에 저희들이 연간 다자녀 혜택 대상이 도비로만 400명 가까이 되었는데, 여기 있습니다. 자료를 제가, 2013년도에 422명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받았고 2014년도에 371명, 2015년도에 324명인데 올해는 168명밖에 못 받았습니다.
김성준위원
168명, 왜 이렇게 줄었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도에서 도 예산을 줄이기 위해서 국가장학금을 먼저 신청을 해라, 그리고 거기에서 못 받는 경우에는 도에서 나온 재원을 가지고 추가적으로 주는 걸로 하라고 해서, 일단 저희들이 국가장학금을 먼저 확보를 하는 바람에,
김성준위원
국가장학금을 확보를 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정부는 셋째 아이만 주는 것인데 그것은 2015년도에 42명이고 2016년도에 87명으로 거의 2배 늘어났고, 그 다음 해 도의 방침이 다자녀 대상도 국가장학금, 그러니까 생활소득분이 그쪽으로 해서 먼저 국가장학을 받도록 하라 해서 그쪽으로 하는 바람에 도에서 주는 다자녀 재원은 저희들이 조금 줄였습니다. 절약했습니다.
김성준위원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시행하자마자 채택을 잘하셨고요. 앞으로도 면밀히 챙겨서 자녀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게끔 하셔야 되는데,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2014년도에 1,225억원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김성준위원
그 당시에는 1학년만 했다고요. 2015년도는 1학년, 2학년 하고. 올해 2016년도는 1학년부터 3학년까지만 하고요. 내년부터 전 학생에게 다 지원이 되게끔 돼 있는데 학교도 그런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도 방금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중앙정부에서 주는 것이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36명, 42명, 올해 87명, 계속 증가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이런 정부 지원과 남해대학의 노력으로 학생들을 많이 유치를 해야 되는데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던가요? 남해대학이 다자녀에게 주는 장학금 제도가 잘 되어 있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던데,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있기에,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대학 모집 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방금 김성준 위원님 정확히 알고 계시다시피 도립대학들도 다 주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도립대학 내에서도 그 부분이 조금 차별화되고 있고, 아는 사람은 아는데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돈이 조금 적게 든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그 학교를 선택하거나 하는 비율이 그렇게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렇겠죠. 대대적인 홍보라는 것은 학교가 그만큼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학생들이 더 온다, 덜 온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는 말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홍보 내용에는 저희들이 충분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김성준위원
그래서 남해대학이 2014년부터 했다고 그랬습니까? 도립대학이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발 빠르게 해서 내년부터는 더더욱 학생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를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정부에서 주는 예산만큼은 더더욱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알겠습니다.
김성준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위원장
김성준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위원
전현숙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얘기가 조금 전에도 나왔는데 장학금을 주는 기준이 소득 수준 70%, 학업 성적이 30% 이렇게 점수화해서 합산을 해서 순위 결정을 하는 것으로 돼 있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설명을 잠깐 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제출한 요구자료 58페이지, 59페이지 두 페이지를 봐서, 위에 있는 교내장학, 밑에 교외장학은 대부분 그쪽에서 특정을 해서 어떻게 주라고 자기들이 선발 기준을 정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입할 여지는 특별히 없고,
전현숙위원
그것은 학생까지 정해서 오는 건가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학생까지 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우선 의용소방대원 자녀 장학, 이것은 의용소방대원 자녀라야 되는 기준이 있지만 나머지는 자기들이 어느 정도 포괄적인, 일반적인 기준 정도만 제시를 하고요. 위에 있는 도표, 교내장학을 보시면 제일 위에 입학성적 우수, 재학성적 우수, 성적 향상 이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성적과는 특별히 상관없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입니다. 그리고 59페이지에 있는 기준도 원래는 소득 기준 50%, 성적 기준 50%였는데, 지금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이갑재 위원님께서 소득 기준을 강화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의견을 주셔서 저희들이 50:50을 70:30으로 개정을 한 게 바로 59페이지 이 내용입니다.
전현숙위원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 만약에 성적이 좋으면서 저소득층인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그냥 성적 장학생으로만 되고 소득분위에 따른 장학 혜택은 없는 것인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동일한 조건인 경우에는 본인이 선택할 수 있고 학생한테 유리한, 액수가 많은 쪽을 우선 배정합니다. 그리고 장학 유형에 따라서 중복 수혜가 가능한 것이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교외 장학금인 경우에는 등록금 범위를 초과해서 주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학교 와서 돈 버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는데, 그것은 교외에서 특정 학생들한테 주라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은 자체 재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쪽 요구 조건대로 하다 보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 남해대학이 보니 저소득층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많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에 들어와서도 일상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까지 보전을 해 주고자 소득 수준을 70%까지 높여주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렇다면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에 대한 특별한 조치나 특별한 관리가 따로 있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한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것은 58페이지 상단에 보면 재학 성적 우수, 성적 향상 장학 해서 따로,
전현숙위원
10% 내에 대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거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를 않고 전적으로 성적만 갖고 합니다.
전현숙위원
성적만으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그외의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제외되겠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성적 기준의 장학은 성적 좋으면 무조건 주고 밑에 있는 이것은 형편이 어려우면 주는데, 오른쪽에 있는 기준은 그런 기준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외부에서 들어올 때 적용할 때 가능한 한 소득 기준을 70%로 하고 성적 기준을 최소화로, 그리고 비율은 70:30이지만 인터벌을 보시면 최상위 그룹 성적이 30이고 최하위 그룹이 12인데 전체 편차가 18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위의 소득 같은 경우는 소득 기준으로 보면 최하위가 70이고 최상위가 25니까 차이가 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소득 기준이 전체적으로 장학생을 선발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치도록 돼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저는 당부를 하고 싶은 것이, 소득 기준을 적용을 하고 했던 조치들은 참 잘하신 것 같아요. 잘하신 것 같은데, 남해대학이라는 지역 특성상 공부를 잘하거나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와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소득 기준이 조금 더 많이 적용되거나 낮은 평준화 쪽으로 가기보다는 성적이 괜찮거나 공부를 좀 더 괜찮게 하는 능력 있는 친구들은 조금 더 관리를 해서 더 좋은 성적을 내고 더 좋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도 다르게 부여가 되어야 하지 않나 하는 제안을 해 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 위원님, 방금 관리를 말씀하셨는데 관리 방법을 장학금 확대 지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현숙위원
장학금 확대 지급,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구체적인 것은 방법을 제가 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성적이 조금 더 괜찮은 친구들 또는 학교에 들어와서라도 성적이 조금 더 나은 친구들은, 지금 이것이 평준화된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은 조금 더 관리해서 내가 조금 더 나은 능력을 발휘했을 때 좀 더 나은 혜택이나 이런 것들이 적용될 수 있구나, 입학을 하면 누구나 졸업을 하고 누구나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조금 더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주어질 수 있는 인센티브에 관해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 위원님, 58페이지 하단에 교외 장학금 선발 기준을 보시면 여기에 있는 교외 장학은 대부분 성적을 물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다 기본 성적이 들어가 있는 거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뇨, 기본 그것도 있지만 여기에는 동일한 조건이면 성적우수자가 아무래도 유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 위원님 말씀 주신 취지는 저도 100% 공감을 합니다만, 굳이 별도의 관리 대책을 추가하지 않아도 공부 잘하는 아이들은 어떤 식으로든 혜택은 다 받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가, 장애 학생들이 어느 정도 있나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현재 저희들은 시설을 바꿔야 될 정도의 중증 장애 학생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학교 시설을 보완해야 될 정도로는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학교시설을 보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장애인인 학생은 이 학교에 몇 명 정도, 몇 % 정도 있나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한 명도, 그러니까 장애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다니다가 다친 게 아니라 이미 장애인 등급을 갖고 있는 경우를 말씀하시죠?
전현숙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한 명도 없습니다.
전현숙위원
그것은 이유가 뭔가요? 장애인인 학생들이 입학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학생들이 아예 처음부터 지원을 하지 않는 건가요, 아니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들이 입학 조건에 특별한 제한은, 헌법에도 보면,
전현숙위원
입학 조건에 장애인 학생들이 들어오지 말라고 하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이 학교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나는 이 학교에 들어가는 것조차 불가능하거나 들어가도 수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구나 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어요, 장애인 학생 입장에서 판단을 한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드렸을 때 학교의 시설을 고쳐야 할 만큼 중증인 장애인 학생은 입학된 학생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그 말씀은 만약에 중증 장애인 학생이 입학을 한다면 시설을 보완해야 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학교에 남아있기는 한 건가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산이 허용되면 저는 그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현숙위원
어떤 부분,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를 들면 계단을 휠체어가 올라올 수 있도록 보완한다든지,
전현숙위원
학생들이 들어오고 나면, 또는 입학을 원하는 학생이 있으면 그때 그런 작업들을 하실 건가요, 아니면 미리 장애인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전제 하에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장애인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차피 예산 집행은 사후에 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적극적으로 유치할 생각이 아니더라도 장애인 학생이 입학을 원할 때 내가 여기에 가도 되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의 기본적인 시설은 돼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 위원님, 제가 여기 4년차인데, 옆에 계신 교수님들 한 20년 되셨는데,
전현숙위원
예산의 문제나 효율성의 문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기본적인 시설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 기본적인 시설이 되어 있느냐를 여쭤보는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는 4년차라서 잘 모르겠는데 다른 교수님들하고 그 부분을 몇 번 얘기를 해 보니까 단 한 번도 장애인 학생이 적극적으로 입학 의사를 밝힌 적은 없는 것으로 제가 보고받았습니다.
전현숙위원
그러니까 반복되는 얘긴데요. 제가 만약 장애를 입고 있다면, 제가 언어장애가 있거나 청각장애가 있거나, 아니면 휠체어를 타는 장애가 있거나 그렇다면 내가 저 학교에 입학을 해서 공부를 할 수 있겠구나, 아니면 저 학교는 내가 처음부터 들어가 봐야 내가 수학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겠구나가 판단이 서요, 그렇죠? 그러면 이 학교에 들어가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그 학교가 아무리 좋은 학교고 내가 들어가고 싶은 학교라도 지원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총장님께서는 그동안 아무도 적극적으로 입학하려는 의사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데, 입학할 수 있는 의사표현을 하게끔 안 만들지 않았냐는 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니에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전현숙위원
그래서 시설에 관한 부분이 덜 된 부분이 있다면 보완을 하면 좋겠다, 그 한 줄이에요. 골자는 그건데, 그런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보완할 의사가 있으신지, 그다음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서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은 언어장애도 한꺼번에 있어요. 그런 사람은 일반 비장애인들과 같이 수업을 듣기가 참 힘듭니다. 대부분의 학교에서 그런 데는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수화통역사가 한 명 배치가 되어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죠? 그런 정도로 적극적인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 기본적인 시설 정도라도 준비를 하겠느냐는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산 문제와 결부된 거라서 제가 지금 여기에서 책임질 수 없는 지위에서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것도 그렇고 도 예산부서와 한번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총장님이 의지가 있으시다면 예산을 청구를 하게 돼 있고 도와 논의를 하게 돼 있는 것이고요. 적극적인 의지가 없으시면,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논의해 보고 그 다음에가 아니고요. 일단은 본인에게 의지가 있으신지 없으신지 그것을 묻는 거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기본적으로,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을 기본적으로 출입하는데 계단 옆에 있는 휠체어를 댈 수 있는 정도의 시설은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되어 있고,
전현숙위원
만약에 휠체어 장애인이 온다면 2층 건물일지라도 엘리베이터 설치가 되어야 하고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하나하나 지금부터라도 학교 전체를 찾아보고 둘러보고 하겠다는 생각부터가 있으신지 저는 궁금한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런데 전 위원님, 이것은 개인 의지와는 무관하게 도에서 대학에 대해서 향후에 어느 정도 투자할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도 중요한데, 저희 학교에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잖아요.
전현숙위원
휠체어 장애인은 아예 못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도에서,
전현숙위원
한 번도 우리 학교에 장애인이 적극적으로 입학할 의사를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은 휠체어 타고 있는 사람은 내가 가서 공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의에서부터, 그다음 답에서부터 우리가 대화가 안 된 거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희 대학의 재단은 도입니다.
전현숙위원
입장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도에서 투자할 의지가 없으면 저희들 개인 의지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전현숙위원
그러면 도와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논의해 볼 의향은 있으신 건가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논의는 해 보겠습니다.
전현숙위원
감사합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 30페이지에 보면,
이규상위원장
길게 할 겁니까? 정회를 좀 했으면 싶은데요.
전현숙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료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야기가 되었던 부분이긴 하던데, 전임교원 확보율이 54.8%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전현숙위원
이 부분은 이미 되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요. 초빙 및 산학 중점 교수가 있습니다. 전임 부교수·조교수 있고, 초빙 및 산학 중점 교수 표시가 되어있는 부분이 67페이지, 어쨌든 초빙되는 교수님, 산학 중점 교수님들의 역할이 주로 어떤 역할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산학협력 중점 교수를 특정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전부 다 초빙하고,
전현숙위원
전부 다 말고 산학협력 중점 교수만 일단은,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글자 그대로 기본 경력에 산업체 경력이 20년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들 수업시간에 가르치는 것도 중요한 역할이지만 업체와 업계 정보, 그러니까 최근 동향으로 어떤 직무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원한다, 그리고 학생들을 업계에 취업시킬 때 연결 다리 역할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수업도 하지만 부수적으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현숙위원
기업체와 학교 학생들을 연계해 주고 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전현숙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좀 요청을 하겠습니다. 30페이지부터 있는 자료를 보면, 외래강사 초빙 및 강사료 지급내역이 있는데 날짜별로 나와 있어요. 이것을 학과 중심으로 정리를 하거나 아니면 강사 중심으로 정리를 해서 주시면 보기가 편하겠습니다. 날짜 중심으로 해 놓으니까 한 분 한 분 따로 봐야 돼서 어렵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글쎄요,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왜 이렇게 작성을 했는지, 요구가 그래서 그랬는지는 저도 이해가 힘들 정도로,
전현숙위원
그래서 학과 중심으로 정리를 해 주시거나 아니면 강사님 중심으로 정리를 다시 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학과보다는 한 강사가 두 개, 세 개 학과를 시간 강의를 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강사 중심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하시겠습니까?
전현숙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양이 좀 많을 수도 있겠지만 이 강사님들하고 초빙강사, 산학중점교수 강사님들의 근로계약서 있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전현숙위원
근로계약서하고 급여 지급 내역을 첨부해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이상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잠깐만, 30페이지 이 자료에 대해서 잠깐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여기에 있는 것은 초빙·산학중점교수 등 비전임 교수님들의 기본급여는 포함이 안 되어 있고 초과 강의료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들이 자료를 생산할 때 개인별로 한다면 기본급여 플러스 초과강의료 이런 식으로 하면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습니다.
전현숙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전현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감사를 위해서 잠시 중지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42분 감사중지
15시 51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철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철우위원
총장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조금 전, 정회 전에 전현숙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총장님이 장애인 시설 관련해서 도 예산이 문제지 총장의 의지는 중요치 않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셨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안철우위원
총장님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래서 “상의를 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그렇게 수정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도에서 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할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안철우위원
아니요. 이미 그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했었어야 됩니다. 단, 도의 재정이 열악해서 예산 확보를 못 했다면 아까 전 위원님 관련 질의에서 “백방으로 노력했으나, 아직은 확보를 못 했습니다. 예산 확보를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 했다면 듣고 보니까 좋은 지적 같습니다. 앞으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총장님의 의지가 중요치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글쎄요, 그건,
안철우위원
제가 일반 교수님이 그런 대답을 하신다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총장님이 여기에 계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위원
학교의 전반적인 문제들, 학교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셔야 되는 게 총장님의 역할 아닙니까? 그리고 그 시설은 필요한 시설입니다. “총장의 의지는 중요치 않다.” 이런 표현을,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총장님이 갖추어야 될 덕목이 있지 않습니까? 개인적인 학문적 깊이도 있어야 되겠지만 총장으로서 갖추어야 될 품격도, 인격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명색이 감사장인데 내 의지가 뭐가 중요하냐, 돈이 없는데, 우리가 볼 때 이런 표현으로밖에 더 들립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철우위원
짧게 하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도에서 지금 두 개 대학을 통합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전혀 투자할 의지가 없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철우위원
그 부분을 위해서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뇨,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미 교수님들도 정원을 줄여나가고 있고,
안철우위원
그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전현숙 위원이 질의한 그 내용에 대한 답변으로서 적절치 못하다 이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이 시점에서 도에서 추가적으로 시설 투자가 없는 상황에서 총장의 의지가 뭐가 중요하냐는 이야기인데 그게 어떻게 답변,
안철우위원
아니요.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총장님, 행정사무감사 기간입니다. 위원님들이 오셔서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에서, 또 장애인도 같이 학교에 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도에서 의지가 없어도 총장님이 나서서 의지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서 “총장이 나서면 뭐 하냐.”, 그 답변은 옳지 않잖습니까? 안철우 위원님 지적하는 게 그 이야기 아닙니까? 총장으로서 책임을 지고 가셔야지 왜 총장님 책임 안 지고, 도에서 돈 안 주면 못 하겠다, 의지가 없다, 그러면 총장은 뭐 하려고 그런 분들을 앉혀 놓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모든 사업의 수요를 제기할 때,
천영기위원
제 이야기를 듣고 하세요. 이 양반이 말이야! 보세요, 총장님. 감사하러 나왔어요. 감사자들 이야기 들어야 되죠. 왜 본인의 주장만 먼저 합니까? 듣고 하세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하십시오.
안철우위원
표현이 적절치 못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총장님의 의지가 중요합니다. 비록 예산 확보는 못할지언정 총장님의 의지는 중요합니다. 돈 없으면 못 한다, 그런 답을 누가 못 합니까? 향후에 학교 운영에 있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많이 노력하셔야 됩니다. 예산 확보를 비록 못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의지가 중요하고 노력도 중요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상위원장
총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을 귀담아 들으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천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영기위원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 답변석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존경하는 이종섭 위원님이 기숙사 부분에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까 총장님 이야기하실 때 기숙사 수용 인원이 576명이라고 하셨고요. 남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체 학생 남녀 비율 말입니까, 아니면 기숙사,
천영기위원
기숙사 수용 인원에 대한 남학생과 여학생 비율입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현재 남학생 수용 가능 인원을 말씀하십니까, 아니면,
천영기위원
수용 가능 인원이 576명 아닙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남자 기숙사는 280명이고 여자 기숙사는 296명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렇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제가 남해대학교 기숙사 지원자 대비 입사율을 한번 체크를 해 봤습니다. 보니까, 남학생은 수용 인원이 280명인데 1학기에 390명이 신청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2학기는 316명이 신청을 했습니다. 1학기에는 110명, 2학기에는 36명이 기숙사에 입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여학생은 입사율이 100%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기숙사는 부족하고 여자 기숙사는 여유가 있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기숙사는 학생들의 안정적인 주거공간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필수 교육 시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거리 학생이나 경제적인 어려움 있는 학생들한테는 기숙사가 필요불가분하게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총장님, 학생들의 주거 문제를 비롯해서 재학생 기숙사 수용률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있으시면 말씀을 한번 해 주시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글쎄요. 저희들이 현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남는 여학생 기숙사에 남학생들을 분산 수용하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기숙사를 신규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요. 지금 있는 기숙사도 저는 나중에 와서 알았습니다만 남해에 있는 독지가들이 돈을 몇 십 억원을 모아서 내는 바람에 두 개의 기숙사가 건립이 가능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도 방침이 대형 시설 투자는 전혀 안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학생 기숙사가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쪽으로 남학생을 분산 수용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방법이 없고,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2학년 쯤 되면,
천영기위원
됐습니다. 알고자 하는 답은 나왔습니다. 됐습니다. 예전에는 총장님, 기숙사는 잠만 자는 공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휴식, 그리고 전공이나 취업 공부를 집중할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인정하시죠? 인정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들어서는 대학 기숙사들은, 요즘 세대들, 취향에 맞게 1인실을 다량으로, 다양한 편의시설도 마련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장님도 그 추세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남해대학 기숙사 144실 모두 4인실입니다. 알고 계시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사립대학 기숙사가 1인실을 다량 보유하고 있고 비용 부담도 있긴 합니다만, 또 1인실이다 보니까 학생들의 인기도 높습니다. 이런 기숙사 시설도 저는 대학 경쟁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총장님 혹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어느 부분 말씀이십니까? 경쟁력이 있다, 없다에 대한 단답입니까? 기숙사가 대학경쟁력을 결정하는 데,
천영기위원
제가 전달하는 과정이 굉장히 미약해서 총장님이 못 알아들으시는 겁니까? 총장님이 말씀을 왜 못 알아들으시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립학교는 1인실을 다량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실 학부모나 학생들이 비용 부담이 있기는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한테 인기가 높은 것도 사실이라고 믿습니다. 다른 학교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숙사 시설이 학생들한테 인기 있는 그런 시설로 가는 것도 대학의 경쟁력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서 총장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천영기위원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주문을 하려고 합니다. 1인실을 사용할 경우에는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장기적으로 교육 여건 개선, 또 학생 편의 제고를 위해서 기숙사 증설을 앞으로 1인실, 2인실 위주로 다량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총장님, 아까도 전현숙 위원 답변에도 그렇고 모든 위원님 답변에 “저희들이 무슨 힘이 있느냐, 도에서 투자할 생각이 없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기숙사 부분에 대해서 혹시 도에 건의해 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없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혹시 건의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건의를 해 보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건의를 하셔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4실이 모두 4인실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뒤떨어지는 사고방식,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잠만 자는 공간, 이런 데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총장님이 한번 도에 간곡하게 요청을 하셔서, 이 부분이 학생들, 학교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판단하니까 그렇게 건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총장님, 한번 그렇게 해 보시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남해대학교 교수님들이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전임 교원 말씀이십니까?
천영기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23명입니다.
천영기위원
전체 교수는 몇 명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정원은 24명인데 현원이 23명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에 비전임 교원들도 있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저희들이 제출한 주요업무보고 3페이지 하단에 산중 열세 분, 초빙 세 분, 외국인 초빙 한 분, 겸임 여섯 분, 그리고 시간강사는 이번 2학기 때는 스물아홉 분인데, 이것은 변동이 많습니다.
천영기위원
시간강사 빼고는 몇 명이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23명입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남해대학 비정규직이 몇 % 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비정규직 교원, 시간강사까지를,
천영기위원
시간강사 빼고 겸임교수까지 해서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러면 딱 반이네요. 23명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다음 여교수 비율은 어떻게 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여교수가 한 분도 없습니다. 비전임에 산중에 한 분 있고요.
천영기위원
3명 되시는데 비정규직이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산중이 두 분인가...
천영기위원
2명입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아뇨.
천영기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입니다. 그런 조사도 안 해 놓고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1년에 한 번 받는 행정사무감사입니다. 물어보면 대답이 바로 되셔야지 이런 것 몇 명인지, 2명인지 3명인지,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행정사무감사 받을 준비가 안 되어있지 않습니까? 정규직 교수님들은 여교수님이 한 분도 없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지금 세상은 여초 현상 아닙니까?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7급 공무원 시험에서 여성 합격자가 37%입니다. 9급은 52%입니다. 행정고시 여성 합격률은 50%를 넘었습니다. 캠퍼스 밖 세상은 완전히 여초 현상입니다. 실력만 있으면 남자만 해도 됩니다. 왜 못 합니까? 제가 이 학교를 보니까 캠퍼스에 여학생 수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여교수가 적은 것이 뭐가 문제냐 하고 따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교수는 때때로 여학생들에게 롤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적절하게 조언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도립대학은 경남의 상징적인 대학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학내뿐만 아니라 사회의 문제도 선도해서 해결해야 하는데, 교수 중 여성을 절반으로 채우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최소한 2~3%라도 여교수를 채우려는 노력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총장님의 견해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글쎄요, 이 답변을 드리면 천 위원님 역정을 내실지 모르겠는데, 교수 충원은 전적으로 도 권한입니다.
천영기위원
예.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리고 저희들 정원이 24명이고 현원이 23명인데, 2018년도가 되면 정원이 한 명 줄어서 23명으로 됩니다. 신규 충원할 가능성은 기존에 계신 교수 중에 누가 그만두시는 경우에는 가능한데 그 기간 안에 정년이 도래하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래서 신규 충원은 현실적으로 당분간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현재 교원 정원이 24명에 23명 아닙니까? 그리고 비전임 교원들도 산학협력 담당, 외국인 초빙 교수 이런 부분까지 남자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산중 교수하고,
천영기위원
잠깐만요.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자 교수님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비정규직 포함해서.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세 분입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비전임 교원, 외국인 초빙 교수나 겸임 교수도 여교수님들로 채용이 안 됩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특별히 여자를 배제하는 기준은 없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여교수 적은 게 뭐가 문제냐고 따지면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학생 수를 보면 여학생들한테 때때로 롤 모델도 될 수 있고, 또 시대적인 흐름에 반응도 되지만 진로를 결정하는 데 적절하게 여교수가 여학생들한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것을 지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자료를 받아보니까 여교수가 없더라고요. 이것은 너무한다. 또 비정규직 교수도 보니까 3명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비전임 교원도 지사님이 다 결정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비전임 교원은 자체 과에 있는 교수님들이 면접을 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학교를 운영하는 데 여학생들한테나, 좋은 뜻으로 남학생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바깥에서는 여초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나아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총장님, 한번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선발하는 각 과의 교수님들한테 천 위원님 의도를 전달하겠습니다. 저는 선발에 전혀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행감 때 위원님들이 비전임이라도 여성 교원을 충원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을 고려하라고 제가 지시는 하겠습니다.
천영기위원
그러면 비전임 교원 하실 적에는 총장님은 전혀 관여를 안 하시네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저는 모든 인사 선발에 관여 안 합니다.
천영기위원
결재도 안 하시고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결재는 최종적으로 선발되어서 오면 가부를 결정을 하죠. 형식적인 겁니다.
천영기위원
형식으로 하신다. 그러면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총장님은 여기서 뭐 합니까? 한번 물어볼게요. 돈 이야기하면 “도에서 돈을 줘야 하지 못 한다.”, 모든 것을 도에 넘기고 비전임 교원 부분도 “관여 안 한다. 일반 교수한테 맡긴다.”. 좋은 점은 있습니다. 있는데, 총장님 여기서 혹시 하시는 일이 뭡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방금 말씀드린 제한적인 권한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교총장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학을 대표하여 정부기관, 산업계, 교육 관련 기관, 민간을 대상으로 대외활동을 한다.” 사립인 경우는 이사장으로부터이고 도립이면 지사겠죠. “권한을 위임 받아 대학 내부의 행정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책임을 진다. 대학의 조직, 운영 및 교과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교육당국과 협의하고 그 실행을 감독한다. 예산문제, 시설확장 등 제반 재정문제를 관장한다. 교수진과 간부진의 등급규정, 재정지불규정, 회계규정 등에 관한 운용절차, 규칙 및 규정을 정립한다.” 대학총장이 해야 될 일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총장님은 여기서 대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의 일을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천영기위원
일상적으로 하십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
천영기위원
그러면 남해대학의 전반적인 시설 부분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신데, 물론 도에서 돈 안 주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이런 부분은 해야 된다, 학생들을 위해서, 또 교수들을 위해서, 남해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 지사한테 강력하게 얘기하신 적 있습니까?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예를 들면 저희 교수님들 승진이나 이런 문제도 제가 오고부터, 올해 4년차인데, 매년 승진요청을 합니다만 그때마다 도에서 승진은 안 하고 재임용만 계속해 줬습니다. 그것은 구조적으로 제가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시설은 2개 대학을 2018년도에 어떤 식으로든 통합하기 때문에 그 최종안이 나올 때까지 시설 투자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게 도의 방침입니다. 그 큰 틀에서 방침을 거역할 수 있을 정도로 저한테 권한이 없습니다. 방금 천 위원님이 친절하게 전체 권한을 읽어주셨는데, 도립대학이라는 한계 속에서 제가 맡은 역할은 도의 방침 내에서이지 도의 방침을 초과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천영기위원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총장님의 권한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부분은, 합병 좋습니다. 합병을 해도 시설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우리 전현숙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2층에 올라가고 3층에 올라가는 장애인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강력하게 총장님으로서 또 학교를 총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지사님한테 이런 것은 해 달라, 이런 것은 해라, 강력하게 주장을 좀 해야 되잖아요. 무조건 무슨 방침에 있어서 할 수가 없다, 못한다, 안 한다.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기획행정위원이나 위원장님 찾아뵙고, 의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런 부분에 같이 동참해서 건의하고 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도에서 안 주기 때문에 못 한다, 방침이 이래서 가보지도 않았다 이렇게 하는 것은 총장으로서 저는 답변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천영기위원
예, 하세요.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제가 도의 방침을 어떤 과정으로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도의 방침을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제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시도를 해 보고 안 된다니까 그걸 방침이라고 하지, 도에서 처음으로 어떤 문건으로, 서면으로 뭐는 안 된다, 뭐는 안 된다 이런 식으로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천영기위원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규상위원장
천 위원님, 정리 좀 해 주시죠.
천영기위원
예, 총장님이 그렇게 우리 남해대학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건의도 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좀 해 주십사 하는 얘기이고, 안 했으면 그렇게 노력을 좀 해라 이런 뜻 아닙니까. 방침이 이러니까 내 못 가겠다, 방침이 이러니까 안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마시고!
창현
엄창현도립남해대학총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정리하시죠.
천영기위원
제가 자료 요구 하나만 하겠습니다. 우리 남해대학교 계시는 전 교수님들 3년간 논문실적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전 위원님들한테 다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이규상위원장
천영기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 사무에 대해 심도 있는 감사를 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엄창현 총장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이 시정·처리·건의·요구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서 집행기관에 그 처리를 요구하겠습니다. 처리요구를 받는 대로 지체 없이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남도립남해대학 소관에 대한 2016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