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의회운영위원회2016-11-02

이정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현

이정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회사무처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법 시행령 제43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의회사무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목적은 행정사무의 전반적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 및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확보하는 한편,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감사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뒷받침해 주고 있는 의회사무처 운영에 있어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 기탄없이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사무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소기의 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 진행 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현황보고를 받고 의회사무처 사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처장님 이하 간부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를 하는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을 거부하면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거짓증언을 할 때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사무처장님 이하 간부들이 다 같이 선서를 하시되 사무처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해 주시고 나머지 간부들은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기 사무처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7분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2일 광주광역시의회사무처장 강신기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사무처장 강신기입니다. 평소 의회사무처에 따뜻한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정현 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해서 의회사무처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의회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형택 총무담당관입니다. 한하민 의사담당관입니다. 김윤곤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박용규 행정자치전문위원입니다. 고재경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송왕근 교육문화전문위원입니다. 이 진 운영전문위원은 현재 회의를 보좌하고 있으며 산업건설전문위원은 공석 중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주요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의회사무처 전 직원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할 것임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 사무처 처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번 여러 의원님들께서 문제제기하셨던 사안인데, 우리 의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늘 집행부에서 넘어오는 조례안이라든가 건의안이라든가 발의안, 동의안 등등 이런 문서들이 기일을 항상 놓치고 늦게 도착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매번 수정을 하러 옵니다. 접수기일 전에 접수하고 그다음 날 반드시 의원실에 최소한 두 부씩은 미리 배포해 주시는 것이 마땅한데 항상 그 기일을 지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또 수정할 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늘 수정하러 오십니다. 우리 사무처에서 너무 관대하게 그것을 배려해 주시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매번 수정하는 것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꼭 관심을 가지고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님께 보고하는 무슨 문서, 서류를 담당 공직자 분들이 매번 수정하러 다니고 늦게 보고하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사무처에서 너무 관대하게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이런 관행들이 고착화 되면 우리 의회의 심의권을 박탈하는 사례라고 볼 수 있으니 의사담당관님과 사무처장님께서는 그것을 각별히 염두에 두시고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해서 기일과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의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지요, 모든 분이 다 중요하시지만. 상임위 전문위원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은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러나 산건위원회 전문위원님은……. 우리 의회의 회기일정 중 가장 중요한 회기일정이 11월 정례회입니다. 행정사무감사가 있고 내년도 본예산 심의가 있고 추경도 있고 굉장히 중요한 정례회기 중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님이 공석이라는 것은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고요. 사무처장님께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진행을 하셨더라면 이러한 사태가 있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들 의정활동 서포트를 못해 주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신 환경복지위원회 전문위원님도 언제 준비를 하시겠냐 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미리 예측이 됐었던 사안인데 시급하게 조치를 하셨어야 하는데 너무 느긋하게, 안일하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었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봅니다. 산건 전문위원님도 빨리 조속히,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조치를 해 주시기를, 집행부와 상의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우리 의원님들 의정활동 서포트하고 계시는 시간선택제 임기제 라급 한 분 결원 상태지요? 의원님들께서 감사 때나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 예산을 불용처리하느냐,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고 예산편성해서 왜 불용처리하느냐 하고 계속 단골메뉴로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의회사무처에 한 명이 결원인 상태인데, 물론 사유야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것 불용처리하게 되어 있잖아요. 서둘러서 한 분 더 채용하는데 관심을 가지셨어야 하는데 이 예산 불용처리되잖아요. 정말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앞에 두 분 위원님 계시지만 각 정당의 의원님들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님 두 분이 우리 운영위원회에 계십니다. 두 분 면전에 두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만, 어찌됐든 협의적 판단 하에 두 분의 원내대표를 뽑아놨습니다. 그러면 의정활동 서포트를 제대로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두 분 원내대표의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아직도 의회는 의장님에게 핑퐁하시고 의장님은, 아니, 사무처는 의장님에게, 의장님은 사무처에 계속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원내대표실 이렇게 꾸며놓고 자리만 만들어놓으면 뭐합니까? 본인들이 이야기 못하십니다. 원내대표를 아예 없애면 몰라도 두 분의 원내대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처장님께서 의장님하고 의장단에서, 운영위원장도 계시지만, 그것 빨리 처리하셔야 한다고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빨리는 아니어도…….
경님

주경님위원

대표님, 왜 또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꼭 해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사소한 것이지만, 2층의 의원님들 애로사항을 제가 알겠더라고요. 전반기 때 상임위원장으로서 그것을 느끼지 못했는데 2층 의원님들이 얼마나 애로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2층 사무실에 손님들이 오시면 도와주시는 여성 직원 분들이 계십니다, 차도 주시고. 그런데 매번 전화해서 차 좀 주라고 말하기가 정말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실에 손님들 오면 내가 직접 차를 대접해야 되겠다 싶어서 조그마한 커피포트 하나 구했으면 좋겠다, 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무처에 주문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안 와요. 그게 예산이 많이 소요되어서 그런 것인가라고, 오늘부터는 제가 집에서 마호병 큰 것에 아예 차를 끓여가지고 사무실로 가져와서 손님들 오면 제가 나누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것이지만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살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민종 위원님!
민종

김민종위원

존경하는 주경님 위원님께서 양 당의 원내대표까지 챙겨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말씀하셔서 제가 연속해서 하겠습니다. 저희들 스스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논의를 하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의회는 수평적인 조직입니다. 의회사무처 직원들 스스로가 수평적 조직 내에서 의장 뽑아놓고 누구 뽑아놓고 해서 의장을 중심으로, 상임위원장을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연장선상에서 주경님 위원님께서 쭉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의원과 상임위원장과 또 의장과 갈등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중간에서 어려운 점은 있겠습니다만,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관련해서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희들이 어제 정책네트워크 끝나고 이런 말들을 나눴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인사가 늦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처장님.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요구는 하고 있는데 집행부 자체적으로 인사상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주경님 위원님이나 김민종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요구를 할 것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처장님, 집행부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데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인사 관련해서 구체적인 것까지는 제가 모르고 있고요. 아무튼 어렵다고 자꾸 그러니까…….
민종

김민종위원

처장님, 그러면 의회 전문위원이 필요 없는 자리입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그것은 아니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집행부의 어려움이, 얼마나 어려운데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위원을 인사발령을 하지 못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지요. 처장님께서 집행부에 어려움이 있다.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어려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무슨 어려움이 있냐고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민종

김민종위원

처장님, 행감 자리입니다. 어려움이 있는데 무슨 어려움인가는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요. 위원님들한테 행감 자리에서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면 무슨 어려움인지 위원님들 다 아십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제가 구체적인 것은 알 수가 없는 것이지요. 집행부에서 어렵다고…….
민종

김민종위원

그 구체적인 것을 알 수 없다는 것은 저는 처장님께서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셨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사무처의 전체적인 직원들을 총괄하고 계시는 사무처장님께서 이 중요한 시기에 전문위원이 없는데, 그러면 전문위원이 없어도 되는 자리입니까? 그러면 최소한 행감 자리에 오셔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고 언제까지 인사조치가 가능하다든지 이런 안들이 나와야지요, 대답이. 그렇지 않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인사 자체는 집행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면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에 시장님 불러서 물어봐야 됩니까? 정회하고 나서 시장님 불러서 물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의회 의원님들 모시느라 고생하시고 의원 각자의 개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인사는 아주 기본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다는 것은, 이것 시장한테 다 떠넘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시장이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까? 시장께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권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인사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께서 그 이유에 대해서 파악하셔서 의회운영위원회 감사현장에서 명확히 답변을 해 주셔야 한다고 봅니다. 집행부에 다시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예산 심의 전에 반드시 조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관용차량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의회 2003년식 25인승 버스가 내구연수가 경과되어서 차량을 지난 7월 22일 30인승 버스로 교체를 했지 않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기존의 차량은 어떻게 했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기존 차량도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차량구매계획이 원래 대폐차를 전제로 해서 추진된 것 아닙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런데 이 차를 아직 정리를 안 하시는 이유가?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정리 안 한 이유는 장애인리프트가 비용을 들여서 설치가 된 상태고 또 필요할 때 사용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장 처분하는 것은 좀 그러지 않냐 하는 일부 의견들이 있어가지고, 그것이 하나의 이유가 되고요. 다음에는 차를 새로 구입했는데 이 차가 고장이 나가지고 멈췄던 적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아직 처분 못하고 쓰고 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향후 계획을 어떻게 세우고 계십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향후 계획은 원래 처분을 전제로 하고 예산을 받아서 새 차를 구입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처분할 생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7월 22일에 새로운 차를 구입한 상황인데, 벌써 3개월이 지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럴 계획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적정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새 차가 나와 있는데 지금까지 랩핑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지금 랩핑되어 있습니까? 랩핑이 안 되어 있잖아요. 의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이것이 군용차냐, 법원 차냐. 우리 광주시의회의 의원님들이 외부 행사에서 제일 많이 쓰는 차량인데 구매한지 3개월이 넘었는데 아직까지 랩핑을 안 한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랩핑을 추진하고 있는데 랩핑 디자인 관련해서 아직 결론이 안 난 상태입니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기 때문에 집약이 된 다음에 저희들이 할 생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게 3개월이나 걸립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의견이 집약이 안 된 상태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어떤 의견이 집약이 안 되고 있습니까? 제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었는데 랩핑 관련한 디자인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단 한 번도 문의를, 의견을 여쭌 적이 없는데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아무튼 저희들이 디자인 관련해가지고 의견을 집약하고 있는데 집약이 되면 바로 의장단이나 운영위원회, 이런 데에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보고를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3개월이 넘는 시점에서도 그러한 답변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시자고요. 이 차량에 장애인리프트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여지는 있습니다. 만에 하나 있을 부분에 대해서 6대 때 그러한 결정을 해서 약 2,000여만원을 투자해서 리프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6대 의원님 한 분 계셨던, 휠체어 타셨던 의원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또 향후에 의원님들께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배려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그때 우려했던 게 내구연한이 이미 지나버린 차량에 리프트를 달아서, 몇 년 있으면 바꿔야 될 상황인데, 그때도 이미 바꿀 시기였어요. 그런 우려를 했었는데, 3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그러한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집안 살림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이 차 보험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살림이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차를 세워놓고. 3개월이 지난 시점에 랩핑하는 것이 얼마나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광주버스처럼 랩핑버스 도입해서 그림 그려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라면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우리 시의회 차량에 랩핑하는데 무슨 심의위원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너무 많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아무튼 관용차량 처분 문제는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집약해 주시면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이제 와서 처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또 말씀드려져 버리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관용차 부분 관련해서 의회운영위원이나 이런 분들에게 어떠한 사항도 여러분들이 의견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저는 시민의 혈세를 사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광주시 전반에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필요 없는, 불필요한 부분은 단 돈 10원짜리 하나도 허투루 쓰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고 꼭 해야 될 사업이라고 그러면 지방채를 발행해서라도 저희들이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장님께서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해 주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마음이고요. 저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은 적정하지 않다. 계속 이 부분을 가지고 말을 해 버리면 길어질 것 같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정리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20페이지 의회홈페이지 운영에 대해서 아까 처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보면 각 의원들에 대한 의정활동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되어 있습니다. 단체사진이랄지 전체적인 통합관리가 되고 있지 개인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처장님, 어떻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일단 홈페이지를 보시면 의원님들 개인 홈페이지가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활동을 하다 보면 좀 미흡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미흡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의원들 사진, 의원들 활동을 할 때 보면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항상 사진을 찍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활동할 때도 사진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거의 개인별 사진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할 얘기는 있지만 제 것을 보면 특히 이상하게, 21명 다른 의원님들은 발언회의록이 잘 열리고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그런데 제 것만 안 열립니다. 아무튼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다시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보조속기사에 관련된 것인데요. 지금 상임위가 4개인데 보조속기사는 지난해에 3명을 채용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4개 상임위원회인데도 불구하고 왜 3명을 채용해서 운영을 하시는지.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속기사가 교문위까지 해서 6명입니다. 6명인데 이번 회기에 사무감사도 있고 예산 심의도 있고 해서 속기사가 더 필요할 것 같아서 3명을 기한을 정해가지고 채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9명이 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진행 상황을 봐가지고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특히 우리 교문위는 업무량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교문위 쪽 인력이 더 부족하거든요.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다음에 급양비 관련입니다. 급양비 반영 기준을 똑같이 7명씩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만 8명 하고 전체 4개 상임위원회는 7명씩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인원이 환복위 8명, 행자위 7명, 산건위 7명, 교문위는 9명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이 일률적으로 7명씩을 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 교육위원회에서 교문위로 바뀌었잖습니까? 업무가 좀 늘어나면서 우리가 근무명령으로 한 사람을 더 추가로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급양비하고 인원수하고 안 맞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 위원입니다. 앞서 주경님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저는 특별히 다른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시간선택제 관련된 내용, 그다음에 양 원내대표님과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기준과 원칙이 마련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당연히 운영위에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실 거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나름대로 기준은 마련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미옥

이미옥위원

의견은 충분히 소통해가지고 기준을 만든다 하더라도 어찌됐든 의회에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준과 원칙은 운영위에서 최종 판단해서 결론이 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리고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잠깐 검토하다가, 첫 번째 건 있잖아요. 의회 정문 국기게양대 태극기가 정해진 규격과 맞는지 확인했다 해서 이런 일도 있었는가보다 생각하고 잘 안 쳐다보던 국기게양대를 쳐다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3개의 국기가 있는데…….
경님

주경님위원

새마을기.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집행부도 그렇고 해서 제가 행자위 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의회 앞에 있는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가 굳이 있어야 할 이유가, 과거에는 강제사항이, 규정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하더라도 이게 풀렸잖아요. 자율에 맡겨져 있는데 시간이 꽤 흘렀는데도 의회 국기게양대에 새마을기가, 이것 아니었으면 안 쳐다봤을 건데 이런 것도 있구나 해서 어디에 있지 하고 쳐다봤더니 있더라고요. 그것은 행자위 때 이야기할 건데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하실 요량이신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새마을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과거에는 총무처 지침으로 해가지고 강제적인 사항이었습니다만, 94년도부터 바꿨었더라고요. 재량으로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까지 거기에 대해서 누가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가지고 계속 게양이 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다른 자치단체 사례나…….
미옥

이미옥위원

현재 서울과 부산은 새마을기가 게양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철거를 하면 대체 기라도 걸어놔야 되는데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더 많이 알아볼 수는 없었지만 서울과 부산은 현재 게양되지 않고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고요. 성남에서는 세월호와 관련된 진상규명, 이런 것이 될 때까지 이것을 걸겠다 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광주5·18, 인권의 도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5·18 전체가 상징된 깃발이 없기는 하더군요. 그렇지만 문양이 같이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5·18과 관련된 새로운 상징적인 깃발, 아니면 평화·인권의 도시에 맞는 상징적인 깃발, 물론 이 과정이 하루아침에 단순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새마을기를 계속 게양한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빨리 철거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나머지는 다 된 것이고…….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자료 19페이지 보시면 홍보물 제작 관련해가지고 스팟영상 30초 의회 이미지 홍보, 전광판 두 곳에서 하고 시청 내 승강기 모니터 두 군데 있고 공공기관, 터미널 등에서 의회홍보 관련해서 영상을 틀고 있다, 이 말 있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스팟영상이라 하면 본방송 사이사이나 전에 하는 광고, 그 정도거든요, 30초. 그 영상은 어떤 영상물이 틀어지고 있는 거지요? 본방은 뭡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지금 이것은 만들고 있습니다. 의회 이미지를 홍보하는 건데요. 이것은 다른 방송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간 중간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는 것이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이를테면 집행부 홍보도 할 것 아닙니까. 집행부 영상도 스팟영상으로 나갑니까, 30초로? 제가 지난 6대 의회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전반기 때도 이 말씀을 한 번 드린 것 같은데 말뿐입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양 수레바퀴다. 그래서 균형이 깨지면 안 되니까……” 제가 그 이야기를 분명히 한 적이 있습니다, 의회사무처에서도. 제가 한 번씩 유심히 봅니다. 길을 가다가 보면 우리 의회 영상은 병아리 눈물만큼 하다가 끝나고 시 집행부 영상이 주로 나가고 있습니다. 비율로 보면 아무리 못해도 7대3 비율은 되어야 합니다, 6대4까지는 고집 못하더라도. 시민들은 우리 의회 의원들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 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충족은 기본적으로 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부족합니다. 우리 의원들이 시민들을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또 활동을 하고 있으면 그것을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잘 홍보해 줘야 합니다. 그래야 의원들이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지요. 그렇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집행부하고 협의를 잘하십시오. 말로만 배려하겠다, 하겠다, 그럴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 내용도 시장 활동 못지않게 중요하고 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사무처장에게 본방이 뭐냐 하고 물었더니 그 말씀을 아직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방송이 나가고 있으며 왜 우리 의회는 고작 스팟영상 정도로 해가지고 홍보를 할 수밖에 없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저희들이 스팟영상 뿐만 아니라 홍보영상도 만들어서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 비율을 한번 따져보십시오. 한번 보시라고요,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그 관계.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차이가 아주 많이 날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그다음에 의정활동 지원 신규임용, 사실은 13명을 시간선택제로 신규임용해서 하고 있는데 22명이서 13명을 하다 보니까 의원들 간에도 별로 바람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시장과 이야기를 해서 어찌됐건 간에 시간선택제 임용도 22명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여러 어려움이 있겠지요. 제가 그것을 모르는 바는 아닙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잘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이것은 법령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 13명에 대한 운영 자체도 잘 보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실제로는 대부분 보좌관을 다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합리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인지 그런 문제들도 잘 따지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적절한가 안 하는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확실한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잘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은 여기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따로 말씀을 나누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 말씀을 몇 번 들었는데 따로 와서 보고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제가 간담회장에서 말했는데 안 되니까 여기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쉬쉬하고 할 내용도 아니에요. 국회도 의원보좌관들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들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시민들도 알아야 됩니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하고 있다. 그나마도 합리적으로 운영을 잘해 달라,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민들이 왜 모르게 합니까? 우리가 죽을죄를 짓고 하고 있습니까? 다 알아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시민들하고의 관계보다도 법령 문제기 때문에…….
영남

김영남위원

운영의 문제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되기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라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드리고 따로 또 말씀을 하십시다. 지난번 교섭단체 의원들 연수 관련해가지고 이러저러한 말 때문에 제가 많이 언짢은 적이 있었는데, 양당의 교섭단체가 이미 만들어졌으니까 거기에 걸맞은 행정 뒷받침이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미 서울·경기, 이런 쪽에서는 오랜 동안 이 체제로 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로만 현황 파악됐다. 아까 처장님께서도 의원들이 알아서 할 일이다. 의회사무처에서 알아서 해 줘야지 의원들이 그것을 언제 합니까. 의회사무처에서 공부하신 대로, 현황 파악된 대로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런 식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러면 “자, 의원님들, 이렇게 됐으니 우리 시의회에서도 이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으로 정해진 룰을 딱 만드셔야지요. 지금 몇 개월입니까, 양당체제가 된지가. 그전부터 이미 예견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교섭단체 의원들이 연수를 가는데 행정적으로 뒷받침하냐 안 하냐, 이것이 논란거리가 되고 있어요. 이게 맞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희들은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을 의원님들께서…….
영남

김영남위원

마련된 기준이 있으면 양당 원내대표하고 의장한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의원님들께서 정리를 하셔가지고…….
영남

김영남위원

뭘 알아야 정리를 하지요. 마련했으면 말씀해 주셔야지요. 말씀을 해 주세요.
경님

주경님위원

운영위에서 한번 논의를 하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말씀을 해서 공론화 시켜서 의원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셔야 저희들도 판단해서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 해서는 안 되는 일, 꼭 해야 되는 일 구분해서 잘 운영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아무튼 그 기준은 지금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저희들이 다른 자치단체나 이런 곳들 운영되는 상황을 파악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안은 있습니다. 이 안을 저희들이 운영위에 올릴 테니까 의원님들께서 토의를 하셔가지고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은 따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결정할 내용도 있겠습니다만, 이미 다른 타 시·도 사례를 우리 운영위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상의를 해 오셔야 저희들도 이야기할 것 아닙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상의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아까 주경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원내대표가 나서가지고 그것을 하기가 민망하기도 하다.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상의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도 몇 가지 정도 이야기를 전달할 건데요. 첫 번째로는 지난 10월에 전국체전이 있었습니다. 전국체전 안에는 장애인체전도 포함되어 있고요, 물론 따로 따로 분리해서 진행은 했는데. 우리 의회 의원들 중에는 저처럼 장애 당사자도 있고 비장애 의원일지라도 장애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의회에서도 장애·비장애 통합사회 구현에 대한 노력을 함께 해 주십사 하는 의견으로 전달하고 싶습니다. 의회 결산자료에 보면 전국체전에 대해서 의회 차원에 격려방문을 추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체전은 그러지 못해서, 이번에 36회 장애인체전을 아산에서 진행했는데 제가 부랴부랴 제안을 하고 격려금을 약간이라도 지원할 수 있도록 서둘렀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미리 처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전국체전 격려에 우리 교육문화위원들만 참석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실에서 이 부분을 추진하셨어요. 왜 의회 차원의 격려를 전문위원실에서 추진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의원님들은 교육문화위원들만 참석을 하셨는데 의장님이 바쁘시면 부의장님 두 분 계시니까 그분들이 함께 하시고, 아니면 해당 상임위원장이 대신하는 것은 맞는데요. 그에 따라 업무까지 이관이 되어야 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지난번에도 전국체전에 의원님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격려방문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준비를 했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교문위에서 가는 것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의회에 세 곳의 담당관실이 있잖아요. 그곳의 역할들은 어떤가요? 제가 업무까지 이관이 되어야 되는 건지에 대한 질의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도 교육문화전문위원실에서 이것이 진행됐었어요. 저는 이것은 담당관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아니냐라고 말씀드렸고, 또 전문위원실에 있는 소속 의원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고 의장, 부의장이나 이런 분들도 함께, 또 타 의원들도 함께 여기에 같이 해야 하는 것 아니냐, 그리고 전체적인 역할들은 우리 담당관실에서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는 건데.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최근에 전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최종적으로 교문위 위원님들만 가시는 것으로 되어가지고 그 해당 전문위원실에서 주도적으로 일을 한 것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의회사무처의 어떤 역할들을 보면 세 곳의 담당관실에서 그 역할들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어떤 데를 보면 전문위원실로 업무를 떠넘겨버리거나 또 일을 중복하는 부분들도 있어서 의정활동에 있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들도 저는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곳의 담당관실에 정확하게 업무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각인시키고 일을 추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례로, 건강검진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때는 전문위원실에서 연락을 하고, 몇 가지 자료 같은 것, 이런 것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러시는데 때에 따라서는 총무담당관실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에 대한 업무분장이 정확하게 어디인지, 그런 것에 대한 혼란들은 좀 막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회의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해서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주시라는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시간선택제 보좌업무 담당자도 좀 늘어나고 있고 의회사무처 직원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사무처 직원의 해외연수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사무처 직원 해외연수 소요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연말에 계획되어 있다고 행정사무감사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리고 올해 몇 명 정도가 해외연수를 떠날 계획이신지.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해외연수 관련 예산은 1,440만원이고 올해도 10명 정도 연수를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매년 10명이 가는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계속 3년간은 그렇게 갔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이 70여명 되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매년 가고 있다면 지금 늘어나고 있는 수를 포함시키면 그 사람들에 대한, 여기 안에 공무직은 포함되어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공무직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무직은 왜 빼시는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공무직은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해당되지 않나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 기준들이나 원칙들이 있습니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공무직들도 함께 갈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의회 안에서 함께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이들도 해외연수에 포함되어서, 예산을 함께 세울 수 없다면 따로 예산을 세우고 갈 때는 같이 가는 방식으로 몇 분이라도 포함시켜서 함께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공무직들은 예산을 국제화여비, 우리가 보통 해외연수를 가려면 국제화여비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가려면 민간인 국외여비로 세워야 됩니다. 이것도 단순한 해외시찰은 세울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의회 안에서 장기적으로 근무를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의회 직원들입니다. 그들에게 상대적인 박탈감, 이런 것도 생길 수 있고. 어찌됐든 간에 그들을 배려하고 사기진작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요. 방법을 마련하셔서 그들도 함께 해외연수에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방법을 저희들이 찾아보겠습니다만, 법률 범위 안에서 찾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일단 법률적인 것을 검토하시고 일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광주광역시 안에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공기관의 총 물품구매율을 1% 이상씩 우선구매토록 권장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광주시가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전국 17개 시·도 중에 우리 광주시는 어느 정도 순위인지를 한번 봤더니 정말 형편없었습니다. 17개 시·도에서 거의 하위권입니다. 14년도, 15년도 연속해서 15위에 머무르고 있고요.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떤지.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자료를 요구해서 받아는 봤는데요. 시의회 차원에서는 어떠신가요?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가 시청에서 예산을 받고, 그 모든 것이 결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것을 따로, 우리가 이것을 별도로 따로 뺄 수 있나요, 의회 차원에? (관계 직원, 처장에게 설명)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그것을 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로서 장애인도 시민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취약계층들이 만들어낸 생산품에 대해서 좀 더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단순히 물건을 사주는 그런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의식으로 접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어쨌든 간에 경제적인 자립을 위한 정책이니만큼 우리 공공기관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드리겠습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마지막인가요?
정현

이정현위원장

일단 하시고.
동찬

김동찬위원

이미옥 위원님…….
미옥

이미옥위원

왜 갑자기 저한테 양보하시고. 제가 아까 이것을 놓쳤는데요.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자료 43쪽에 보면 본회의장 및 회의실 음향장비 보강 문제가 있습니다. 교체하거나, 보강하는 것은 그런다 하지만 이렇게 됐을 때 나머지는 불용처리하는가요? 그 뒤에 처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교체하고 난 다음에. 왜냐하면 시의회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서 진행되는, 이 엠프는 굉장히 성능도 좋을뿐더러 질이 보장됐을 거라고 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만에 하나의 경우를 대비해서 내구연한 문제 등등 교체가 있는데 교체한 이후에 이 장비들을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이것이 좀 궁금하고요. 그것을 몇 년 기한으로 어떻게 기준을 정해서 처리하는지 이것이 궁금해서요.
경님

주경님위원

회계과에서 알아서 해요.
미옥

이미옥위원

회계과에서 그냥 알아서 합니까?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의사담당관 한하민입니다. 그 장비가 고가인데 그 장비의 내구연한에서 5년 정도 지났거든요. 처분할 때는 회계절차나 물품절차에 의해서 처리를 할 예정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다 불용처리하는 것인지…….
경님

주경님위원

회계과에서 알아서 다해요.
미옥

이미옥위원

회계과에서?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의회는 내구연한에 있어서 교체해야 된다, 이렇게만 시에 의견을 주면 나머지 관련해서는 시에서, 여기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는가요?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예.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자체적으로?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제가 회계과에 물어봐야 되겠네요?
경님

주경님위원

회계과에서…….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보면 되는가요?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예. 저쪽의 행정절차에 의해서 필요한 부서가, 우리 행정기관 말고 외부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그것을 고려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의회에서는 권한이 없는 거잖아요.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불용처리를 하시는지,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처리하고 계시는지를 여쭤보는 건데 회계과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물어볼 것은 아니다 했는데 의회에서도 처리하신다는 거잖아요.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예.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면 그 동안에 어떻게 처리하셨는지. 다시 말해서 불용처리하지 않는다면 필요한 곳에 저희가…….
경님

주경님위원

(마이크 미사용으로 청취불능)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된다면 진행했던 목록이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나 싶어서요. 용량, 이 용량이 고가이기 때문에 굉장히 질이 좋아서 분명히 필요한 데가 있을 거라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들을 그쪽에서는 필요하고 우리는 좋은 장비로 교체하면서 그쪽에 반환했을 거라고 보는 건데, 다른 것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엠프와 관련해서는 원래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서 어떻게 처리했었는지 이 목록과 내용을 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예. 일단 개괄적으로만 설명드리면 고가장비기 때문에, 제 설명이 이전에 충분치 못했습니다만, 어느 기간 동안 보관하는 기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원님이 외부기관에서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회계절차를 마쳐가지고 저희들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요. 저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저는 필요하지 않고. 고가장비, 시의회 본회의장하고 상임위에서 쓰는 이 장비는 뭔가 문제가 있어서 교체하기보다는 일정 기간에 혹여나 사고가 날 것을 대비해서 미리 교체하기 때문에 굉장히 성능이 좋다고 보는 거고, 이 성능 좋은 것을 불용처리하지 않았다면 분명히 다음에 어떻게 처리를 했을 건데 그 처리를 어떻게 하셨는지 목록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용량이 적혀 있어야 할 것 같고 어느 단체로 어떻게 갔는지, 이것을 보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회계과에서…….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의회에서 하신다고 하니까.
정현

이정현위원장

무슨 내용이냐면,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교체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시라 그 내용입니다. 어떻게 했든, 기부를 했든 아니면 어떻게 처리했든 그 처리결과를 정리해서 주십사 하는 내용이니까 그렇게 해 주십시오.
하민

한하민의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주경님 위원님!
경님

주경님위원

질의는 아니고 제안입니다. 김영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침 총무담당관님께서 집행부 대변인을 하고 오셨기 때문에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광주시정을 홍보하는 전광판이 두 개 있지요, 외부에 송출되는 것. 거기에 보면 집행부 시정 관련한 홍보는 99%입니다. 의회는 살짝 스쳐갑니다. 그래서 대변인 출신이시기 때문에 총무담당관님께서 집행부에서 시정뉴스 송출할 때 우리 의정뉴스도 ― 아까 말씀하셨지만 ― 7대3 정도라도 끼워서 편집해 주시라고 꼭 제안을 해 주십시오.
형택

임형택총무담당관

그렇지 않아도 아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그랬는데, 사실 전광판의 종류가 우리 시가 운영하는 전광판이 있고 또 일반 언론에서 운영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 운영하는 부분은 어차피 계약으로 하고 시정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변인실에서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위원님 말씀대로 저도 적극적으로 건의할 거고 혹시 대변인 소관 행자 위원님들께서 한번 지적을 해 주시면 훨씬 더 잘될 것 같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전반기 때 행자 위원장 할 때도 대변인한테 그 제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대변인께서 의원님들 의정뉴스를 몇 커트씩 꼭꼭 중요한 사안에 대해서 넣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거의 한 꼭지도 안 나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행부 대변인과 상의하셔서 ― 대변인을 하셨기 때문에 ― 꼭 의정활동 사항이 시민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선거법」 운운하고 그러시더라고요. 특정 의원만을 계속 조명하거나 그러지만 않으면 「선거법」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형택

임형택총무담당관

예. 저도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것을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형택

임형택총무담당관

제가 전임 대변인으로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형택

임형택총무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지적사항들, 바로 시정해야 할 사항들은 내년 행정사무감사 가서 결과가 나오면 늦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들은 운영위원회가 수시로 열리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아까 김영남 위원님이라든지 김민종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사항도 우리 운영위원장님이 주관해서 바로 회의에 붙여가지고, 양당 원내대표, 그런 문제, 여기에서 지적하고 끝날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논의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 행정사무감사 자료 11페이지 해외자매도시 교류현황, 우리 해외자매도시가 몇 개국에 몇 개 도시인가요? 의회. 다른 분이 대답을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회…….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의회만 이야기하는 겁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의회는 중국 세 군데입니다. 광저우, 창사, 뤄양, 이렇게 세 군데 교류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 중국만 있나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다른 도시는 없어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의회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해외자매도시 같은 경우에도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시대의 흐름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창사시, 광저우, 뤄양시, 다 중국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의회에서도…….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이해가 안 됐냐면 제가 중국도 여러 번 다녀오고 그랬는데, 사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역사적으로 일본과 적대시 하는 관계입니다만, 배울 점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중국보다 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일본이. 그래서 해외자매도시 그러면 초청 받아서 만찬회 참석하고 사진 찍고 행사 공연 한 번 참석하고 이런 시스템은 벗어나야 된다고 봐요. 뭔가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자매도시, 그래서 의장단이 바뀌면 의장단의 기호라든지 의장의 열정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러지 말고, 또 의회사무처도 바뀌잖아요. 해외자매도시 같은 경우에 의회 차원에서 의원들이 결정해서 의회사무처에서 서포트합니다만, 이런 것도 저희들이 한번쯤은 검토를 해 봐야 된다. 사실 이번에 지진 문제 때문에 제가 90분 토론을 제안 받고 국내 자료를 봤어요. 그런데 보니까 일본 센다이시하고 광주시하고 연결이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제가 센다이시에 연락을 했었는데, 지진대비메뉴얼라든지 아니면 일본의 지방자치, 일본과 자매결연이 되어 있고 그랬으면 얼마든지 이런 것도 도움이 되고 서로 그럴 텐데 이런 것들이 좀 아쉬워서, 물론 의원들이 자매결연도 추진하고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제가 이야기를 한번 해 봤고. 46페이지 보면, 이번에 대학생 토론회 준비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어요. 저도 엉겁결에 좌장으로 초대되어가지고 갔었습니다만. 그런데 준비가 좀 부족했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처장님, 어떠신가요?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저도 처음부터 끝까지 그 토론회에 참석해서 지켜봤습니다만,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과정에서 좀 미흡했던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우선 주제에 맞는 토론이라기보다는 너무 중구난방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말하는 분위기가 되었던 것 같고, 또 하나는 토론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실질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가 좀 어려웠지 않은가, 그런 생각도 해 봤습니다. 아무튼 문제점 같은 것을 정리해서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우리 의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아니면 대학생들과 소통관계에서 의견을 냈었는데, 우리 의회 입법정책관실에서 잘 준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짧은 기간에 너무……. 제가 좀 당황을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토론회인지 발표회인지 간담회인지 와 닿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자리 좌장으로 가 있는데, 또 관심을 가져야 될 학생들은 한 명도 안 와 있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만 몇 분 앉아 있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자신의 생각을 다양하게 들어서 뭔가 시의회에 바라고 시 정책에 본인들이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도 준비가 덜된 상태에서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10월에 추진해서 10월에 할 것이 아니라 사전에 해당 의원하고 상의를 충분히 해서 굳이 의회에서 안 하더라도 우리가 각 대학에 찾아가서 대학생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한번 강구하고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신기

강신기의회사무처장

예.
동찬

김동찬위원

이상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의회 발전을 위해서 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준비와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사무처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 중 시정할 것은 조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의회사무처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11시 28분 감사종료

출처 광주광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