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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의회 발언

김상봉 의원 발언

제254회 제1차 본회의2016-11-02

김상봉 의원 프로필 보기 →

재덕

안재덕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철 행정과장은 금일 인문학리더과정 교육 중으로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연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상정된 안건은 지난 의원간담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를 거친 안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생략하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은천

이은천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은천입니다.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5일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집회가 요구됨에 따라, 10월 26일 진천군의회 의장이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금일 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상정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에서는 의원 발의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이 상정되었고, 집행부에서는 10월 6일 제출된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 10월 7일 제출된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10월 27일 제출된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 총 11건이 의안 상정되었습니다. 이에,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일반안건 및 조례안 16건에 대하여 심의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10시04분

의사일정 제1항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54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규정에 의해 김상봉 의원 외 2인으로부터 집회요구된 것입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11월 2일 1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염정환 의원님과 신창섭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염정환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5분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염정환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정환의원

진천군의회 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올해 쌀 수확량이 예년보다 5% 정도 감소한 가운데 수확기 산지 쌀값이 20여년 전 수준으로 폭락하여 거래되고 있으며, 여기에,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 수요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의 연내 시장격리와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원활한 벼 매입을 유도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발표하였음에도, 한해의 총 소득을 수확기 수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우리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만 합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년도 쌀값 폭락의 원인이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음을 지적하며,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대책을 촉구하고자 건의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건의문 낭독으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건의문을 참고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 지난 여름은 살인적인 폭염과 심각한 가뭄으로 국민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메마른 들녘을 바라보는 농민들의 애타는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 농민들은 이러한 역경에 굴하지 않고, 밤낮으로 구슬땀을 흘리며 농사일에 전념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결실의 계절, 농민들을 기다린 것은 예년에 비해 수확량 5% 정도 감소라는 안타까운 결과였습니다. 손수 땀으로 일군 한 해 농사가 풍년은 커녕, 오히려 수확량 감소라는 안타까운 결과에서 벗어나기도 전에, 설상가상으로 2016년도 40킬로그램 한 포대 조곡가격이 4만 원에서 4만 5천 원 사이에 거래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확기 산지 쌀값은 20여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슬픈 현실 앞에서, 우리 국민의 주식인 쌀을 책임지고 생산하고 있는 농민들의 자긍심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으며, 또 한번 패배감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쌀 생산량 중 신곡수요 초과 물량을 대상으로 정부의 연내 시장격리와 RPC 벼 매입자금 지원 확대를 통해 민간의 원활한 벼 매입을 유도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수확기 쌀 수급 안정대책」을 예년보다 빠르게 확정하여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확기 쌀값 하락문제는 공공비축미 매입가격 하락을 유발하게 될 것이 불 보듯 뻔한 일이고, 무엇보다 한 해의 총 소득을 수확기 수매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쌀 생산농가의 생존권이 달린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에, 정부의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매년 반복되는 이와 같은 사태에 대하여 쌀 산업의 구조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지만, 농업인의 고령화 등 농업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이론적인 주장보다는, 보다 현실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부의 대책마련이 우선되어야 함은 너무나 자명한 일입니다. 1995년 쌀 시장이 개방된 이후, 쌀값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추세를 지속한다면 실로 국가적 생산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진천군의회 의원 일동은 금년도 쌀값 폭락의 원인이 쌀 소비량 감소뿐 아니라, 정부양곡 및 수입쌀 재고 증가 등 정부의 잘못된 양곡정책에 있음을 지적하고, 8만 군민의 간절한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정부에 강력하게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쌀값 하락을 멈추기 위한 실효성 있는 시장격리 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해외지원 확대 등 과잉물량 및 재고물량의 국내 격리대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수요를 초과하는 물량에 대하여 격리원칙을 법제화 하라. 하나, 정부는 쌀 소비 활성화를 위한 생산자주도의 쌀의무자조금 시행에 적극 협조하라. 하나, 정부는 쌀 생산농가의 소득안정을 위한 쌀 소득 보전직불금의 지원을 확대하라. 2016년 11월 2일 충청북도 진천군의회
재덕

안재덕의장

염정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쌀값 폭락에 따른 안정 대책을 촉구하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상봉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상봉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사항을「주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2016년 8월 12일자로「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됨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 등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대상을 당초 사용검사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에서, 세대 수와 관계없이 10년 이상 경과한 모든 공동주택으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소규모 빌라 등 공동주택의 안전관리지원 및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사 규정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공동주택관리법」제2조, 제34조, 제71조, 제85조, 제93조 및「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5조 및 제56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붙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김삼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진천군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박양규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박양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박양규 의원입니다.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정에 따라, 진천군 농산물의 소비촉진과 농산물의 직거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산물 이용촉진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및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원과 진천군 농산물 우선구매 및 품질개선 등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직거래장터 사업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등을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조, 제6조, 제9조, 제14조부터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이고, 예산조치는 해당사항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제정 조례안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박양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도 의원 상호간에 사전협의와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진천군 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7.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8분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주민복지과장 김진보입니다. 주민복지과소관 의안번호 제323호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과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주민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봉의원

김상봉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월남참전유공자도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김상봉의원

그분들이 지금 얼마나 돼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한 230여 명,

김상봉의원

지금 이걸 개정한다고 해서 문제제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6.25참전용사는 수당을 좀 인상해 주고 월남참전 분들은 빠져 있거든요. 조례안에 대해서,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6.25참전유공자 분들은 평균 연세가 한 85세 정도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월남참전유공자 분들은 70대 초반에서 중반, 어르신들을 더 명예를 존중해 준다고 그럴까요, 그런 뜻에서 1차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수당을 예우 차원에서 인상해드리고 점진적으로 월남참전까지도 인상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상봉의원

입법예고 기간에?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이의는 없었고요,

김상봉의원

월남참전, 이의가 없었어요?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이것은 간담회에서 지난번에 사회단체 간담회 시 이분들하고도 군수님과 저희가 같이 간담회를 했는데 엊그제도 월남참전 회장님이 다녀가시고 해서 일단 이행을 하신 걸로, 그리고 참고로 도내에서도 지금 청주, 보은, 옥천, 영동 정도만 내년부터 인상하는 것을 계획하고 있고 나머지 시군은 저희마냥 이렇게 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우 차원에서,

김상봉의원

어쨌든 그것도 고민 좀 해보셔야 될 사항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상봉의원

이상입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예, 제가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런데 참전용사면 다 참전용사지 6.25참전용사 구분해서 굳이 할 필요가 있어요? 그분들도 다 자유수호를 위한 것이고 또 국가의 명을 받고 가서 목숨 걸고 싸운 것은 똑같습니다.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럼 예우라는 것은 똑같은 위치에서 되어야지 월남참전은 우리나라에서 싸운 것이 아니니까 다음에 한다, 또 그 나이에 준해서 한다고 하면 다른 무슨 민주화운동 하다 뭐한 사람들은 나이가 많아서 해 주는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이런 어떤 조례를 할 때는 법의 형평성이나 뭐가 같이 균등하게 이루어져야지 그러면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일단 단계별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법을 만드는데 법이 규정에서 형펑성에 차별을 둔다는 것은 내가 봤을 때 이것은 법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닌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말씀도 전적으로 옳으신 말씀인데요, 사실 보훈업무는 국가업무입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가 아니고, 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내 거주하시는 유공자 분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것을 전국적으로 자치단체별로 실시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보훈처에서 하는 보훈수당이라고 그럴까요, 이것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같은데,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과장님, 저는 그런 뜻에서 지금 저기가 아니라 예우 차원에서 했든 뭐했든 우리가 조례도 하나의 우리 자치단체 법률 아닙니까? 이 법을 만드는 규정에서는 형평성과 모든 것이 다 평등된 어떤 저기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여기에 차별화를 둬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을 우선,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연세가 많다고 하면 지금부터 그것도 그럼 나이를 기준으로 해서 몇 살까지만 주고 몇 살은 안 주고, 이렇게 규정이 됐다고 그러면 몰라도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6.25참전은 나이가 많으니까 얼마 몇 년 안 살 거니까 해 주다가 하겠다, 이것은 하나의 얄팍한 수가 보이는 것밖에 더 되느냐고요? 어차피 지원을 하는 복지라는 어떤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한다고 그러면 그 법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지?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월남참전도 연차적으로 내년부터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러니까 시행에서 연차적으로 하는 것은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 조례를 만드는 데서는 조례는 참전유공자면 유공자의 기준을 참전유공자는 똑같은 위치에서 저기를 해야지 아니, 월남 갔다 온 사람들한테, 월남참전용사들한테 당신들 월남참전용사이기 때문에 이번에 안 됩니다, 한다면 그 사람들 괜찮겠어요? 왜 우리는 자유수호를 위해서 목숨 안 바쳤냐 이거예요, 물론 개중에 지원해서 간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월남에서 싸우면서 자기 목숨값을 다 받아야 되는데 못받고서, 사실 우리나라 국토를 위해서 지금까지 재건을 위해서 쓴 돈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 목숨을 걸고서 국가를 위해서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대해서 형평성에 차별화를 둔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바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그게 맞지 않겠습니까?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예.
양규

박양규의원

법의 형평성은 똑같아야 됩니다. 기준을 거기에 둬야지 여기에서 어떤 차별화를 둔다든가 어떤 저기를 한다는 것은 저는, 그 시행에서 예산이 부족하다든가 어떤 단계별로 해서 시행하겠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조례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 이거죠.
진보

김진보주민복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 군도 그렇고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형평성을 맞춰가며 하겠습니다.

염정환의원

염정환 의원입니다. 참전유공자 예우차원에서 지난번에 간담회 할 때 이미 결정된 사항을 지금 자꾸 거론하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사실 6.25참전용사들은 남의 나라를 공산당이 쳐내려와서 그때 참 불가피하게 그렇게 우리가 6.25전쟁에 참여해서 희생자들에게 예우 차원에서 해 주고, 지난번 간담회 때 월남참전용사들은 파악을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군 예산이 아직까지도 그렇게 넉넉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연차적으로 두고 보자는 식으로 얘기가 됐는데, 오늘 여러 의원님들께서 질타를 하시는데 지금 6.25참전용사들만 이렇게 유공자 예우해 준다는 것이 지난번 간담회 때 이미 결정을 한 사항인데, 그렇죠? 파월장병들은 더 시기를 두고 봐서 그때 가서 군 재정이 허락할 때 예우를 해 주겠다 했는데 의원님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양규

박양규의원

아니, 그게 지난번에 결정된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걸 결정했다는 말을 누가 했어요, 그때? 어떻게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창섭

신창섭의원

잠깐만요, 의원님들,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는데 거기에서 정확한 결정은 사실은 안 났는데 다음에 한번 더 하는 걸로 얘기는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민복지과장께서 그것을 이행을 안 했어요. 이런 결과가 있을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하고 다음에 한번 더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데 그게 결정이 확실하게 안 났거든요. 그래서 박양규 의원님하고 또 다른 의원님들하고 약간 견해 차이가 있었는데, 말 없이 이렇게 딱 올리니까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 다른 실과장님들도 다 계시니까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번 의원간담회를 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통과된 걸로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저희들도 나름대로 여러 실과장님들이 하시는 것을 다 응해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의견조율이 다시 필요하거나 할 때는 꼭 말씀드리거든요. 그때는 다시 한번 저희들하고 좀 간담회를 갖기를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금 우리 염정환 전 의장님이나 또 김상봉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합니다. 한 번에 다 하는 것보다 봐가면서 여러분들 우리 김 과장님 말씀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안 가졌기 때문에 이런 저기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좀 심사숙고하셔서 다음에 봐가면서, 또 한 가지는 우리 군수님도 그동안에 이걸 가지고 나름대로 대화를 많이 나누신 걸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를 아마 감안하시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예, 군수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예, 지난번에 초평에서 붕어축제 했을 때 거기에서 월남참전 하신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왜 월남참전하고 6.25참전용사를 갖다가 구분을 하느냐? 그리고 왜 의회에서 6.25참전용사는 인상을 해 주려고 그러는데 월남참전은 의회에서 인상을 안 해 주려 하느냐고 항의성 발언을 하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거기는 우리 의원님들이나 또 여기 집행부에 계신 분이나 다 한마음일 거예요. 먼젓번에 그래서 김진보 과장님이 와서 간담회를 했을 때도 조금 더 이것은 좀 깊이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국가를 위해서 6.25참전용사나 또 그때 어려웠을 때 그분들이 월남참전을 해갖고 우리나라가 조국근대화가 되어갖고 이만큼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 것도 그분들의 노력도 있는 건데, 그래도 이것은 예산이 얼마가 더 들어갔는지 몰라도 한번 심사숙고하게 군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래가지고, 이왕 내년도에 한다면 조례도 또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참전용사의 저기를 일부 6.25참전용사하고 월남참전용사하고 그렇게 해놓은 것을 내년에 가서 또 인상시키려면 조례 개정을 또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아까 우리 박양규 의원님이 말씀도 하셨는데, 이것은 의원 상호간 의견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0시 45분에 속개를 하겠으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6분 회의중지

10시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진천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진천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7분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호

노종호세정과장

세정과장 노종호입니다.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진천군 광혜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0분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광혜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환경위생과장

환경위생과장 박경희입니다. 진천군 광혜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진천군 광혜원 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운영 및 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3분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남희입니다.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산림축산과장님 잘하셨는데 정확하게 비수기가 언제이고 성수기가 언제입니까?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7월하고 8월이 성수기이고요, 나머지는 비수기입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7월하고 8월만, 성수기?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나머지는 전부 비수기예요?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결국은 7, 8월만 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그런데 한겨울에도 많이 쓰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한겨울에?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성수기는요, 매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그외 주말 등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전일의 기간을 말하는 거고요, 비수기라는 것은 성수기 외에 그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창섭

신창섭의원

성수기 외를 전체 얘기한다?
남희

이남희산림축산과장

예.
창섭

신창섭의원

알았습니다.
재덕

안재덕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진천군 자연휴양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진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2.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제

조동제지역개발건축과장

지역개발건축과장 조동제입니다. 진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지역개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진천군 군계획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3분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달환

김달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달환입니다.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진천군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6분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

정영덕평생학습센터소장

평생학습센터소장 정영덕입니다.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평생학습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진천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16.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진천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9분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16항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석

서계석시설관리사업소장

시설관리사업소장 서계석입니다.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재덕

안재덕의장

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진천군 화랑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생거진천 종합운동장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4회 진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의원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11월부터는 2016년도를 마무리하고 2017년도를 새롭게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때이른 추위에 건강하시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2분 산회

출처 충북 진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