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음성군의회 발언
이대웅 의원 발언
윤창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09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총괄과, 주민생활지원과, 사회복지과, 문화홍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과 순으로 보고를 받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전총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안전총괄과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안전총괄과 2017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5쪽 맨 끝에 20년 이상 노후주택 풍수해보험 가입촉진 이게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아니면 새로 하려는 사업인가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하던 사업입니다.
이상정의원
하던 사업이에요? 어떤 방식으로 했죠? 각자 개인보험을 들으라고…….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보험을 들면 그 보험회사에서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일부 보조를 해주는…….
이상정의원
보험료를 지원을 해줘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정의원
얼마나 어떻게 해주죠?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지금 보험료가 한 2만원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중에 본인이 한 1만원 정도, 우리 군에서 부담을 1만원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50% 정도?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정의원
그러면 할만하겠네요. 50% 보조고 보험료도 많이 안 되고. 그러면 기존에 성과들이 있어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 음성군에 가입률이 약 2,392세대 정도 가입을 하고 있어요. 세입자가 1,857세대, 주택이 536호, 온실이 47동에 가입면적은 한 2만 204㎡ 정도 가입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세입자도 보험을 들어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정의원
보통 집주인들이 들 것 같은데?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집주인도 들지만 세입자도, 시골지역의 20년 이상 된 주택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이상정의원
그러면 세입자도 들면 주인하고 어쨌든 피해봤을 때 동일하게 피해보상을 받는 거예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정의원
저도 처음 알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이들 가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5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해빙기 안전관리대책 추진에 옹벽 저수지 사면 등 227개소 점검 및 조치완료를 했다는 얘기인데 점검을 했다는 얘기 같은데 점검을 하고 나서 이상이 있는 데를 조치를 했다는 얘기예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이상 있는 데를 조치를 한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앞으로 이런 게 좋은 것 같네요. 227개 점검 및 조치완료보다는 227개소에 대한 점검결과가 밑에 나열이 됐으면 이렇게 했다는 것이 되는데 총괄적으로 해놓고 보니까 그냥 점검만 하고 만 것 같잖아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앞으로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6페이지에 중간쯤 보면 민방위 시설물 정기적 점검관리 있잖아요. 비상급수시설이나 비상대피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중요하지만 경보시설이 7개가 있는데 이게 주로 하천을 낀 데…….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경보시설은 저희 옥상에 있는 민방위 경보시설을 얘기하는 겁니다. 옥상이나 경찰서, 금왕읍사무소 이런 데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비상대피시설은?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비상대피시설은 내진설계까지 되어 있어서 아파트 지하실 부분을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비상경보시설은 읍면에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 용산리나 무극저수지 제방이나 여러 가지가 많이 있잖아요, 그게.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그것은 예ㆍ경보시설로 22개소가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것에 대해서는 점검 안 하나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하고 있습니다, 별도로.
조천희의원
그런데 어째 결과가 없어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이것은 민방위시설에 대한 점검이고 그것은 재난시설에 대한 점검.
조천희의원
재난시설에 대한 점검은 전혀 내용에 한 게 없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하고는 있지만 결과가 없어서요. 그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하천 범람이라든지 놀러오는 사람들이 갑작스레 왔을 때 바로 경보음을 울려줌으로써 대피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고. 또 그것이 인근에 있는 이장들이나 누가 이렇게 자유롭게, 군에서 꼭 안 하더라도 집중적으로 호우가 왔을 때 음성은 괜찮은데 금왕은 많이 왔을 때 음성 센터에서는 그것을 방송을 못 하잖아요. 그럴 경우에 금왕에서 응급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인근 이장이나 이런 사람들한테까지 다 이게 연결이 되어 있나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게 24개소예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22개소입니다.
조천희의원
22개소? 그것에 대한 점검도 하셔야 되겠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하고 있으면 점검내역을 기재 해놓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한 가지 더, 24페이지에 보니까 찾아가는 하천 보상행정 서비스 이것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보상을 통보한 후에 2주간 직원이 상주하면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막연하게 서류작성은 이렇게 하고 구비서류를 뭐라고 할 게 아니라 그 읍면에서 뗄 수 있는, 이것을 하려면 보상을 주면 이전서류도 필요하잖아요. 그 이전서류가 필요하면 해당 읍면에서 인감증명이고 모든 것을 발급을 받을 수 있을 때 거기에서 발급받지 못하는, 지금은 무인발급기에서 다 되지만 예를 들어서 토지대장이 됐든 지적도가 됐든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받아 와서 모든 서류를 갖고 온 다음에 여기서 후속조치로 첨부시켜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저희가 제증명은 서류를 받지 않고요, 읍면에서 다 뗄 수 있는 그러한 관계입니다.
조천희의원
군에서 발급받을 수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토지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알아서 할 일이고 인감증명,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이 안 됐다든가 그것은 읍면에서 갖출 수 있는 것입니다.
조천희의원
등기부등본도 있을 것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등기부등본은 저희가 별도로 인터넷에서 빼서 그것을 첨부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게 빠졌으니 어디서 발급받아서 첨부하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해주면 아주 좋은 특수시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확인을 해볼게요. 우리 관내에 저수지가 여러 개 있잖아요. 그런데 저수지 안전관리는 군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건가?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어촌공사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고 산업개발과에서 관리하는 저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안전총괄과에서도 하고?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에서는 전체적인 안전점검을 관리하는 부서이고 각 시설별 유지관리와 안전점검까지는 해당 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성수의원
옛날에 감곡에 주천리 저수지가 한번 터졌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수지 안전점검은 어디서 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총괄과에서 하고 있나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전체적으로는 산업개발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수지는.
우성수의원
그것도 한번, 우리는 저수지도 많고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수량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꽉 찼을 때 범람 또는 제방 유실 이런 것에 대한 점검을 사전에 잘 해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점검을 철저히 하도록 해당 실과에 별도의 회부를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보고 잘 들었고요. 우리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 대해서 그동안 음성군이 많은 사업을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요 근래에 많은 하천관리,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하천에 대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하천제방이 됐든 제방바닥이 됐든 수목이나 제초를 관리를 하는데 아무래도 미비한 데가 많죠?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예, 미비한 데가 조금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 예산은 도비가 어느 정도 우리한테 배정이 되나?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이대웅의원
아니, 뭐 수치는 말씀 안 하셔도 되고 제가 볼 때 지방하천이 됐든 국가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다녀보면 제방에 수풀이나 나무가 크게 있어서 도시경관도 해치는 경우도 있고 도로 간 도로에 묻혀서 교통에 대한 사고위험도 있고 이런 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데를 미처 손을 못 대시고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예산이 적어서 유지관리비가 없기 때문에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예산을 도의원님을 재촉을 해서 도의원님한테 현황보고를 드리고 이런 사업비 좀 배정을 해달라고 종용을 했으면 좋겠네.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은 예산 때문일 것 아니에요.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지금 저희가 2017년도에 국비를 국가하천에 대해서 1억 4천 정도 요구를 한 상태고요. 또 지방하천에 대해서는 1억 3천 정도 요구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내시는 됐어도 2017년도 예산에 얼마가 서느냐가 문제입니다.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하천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하여튼 도의원님들을 이럴 때 활용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호
이원호안전총괄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주민생활지원과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2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0쪽에 이게 중요한 사업 같은데 이것은 뭐 보건소에서도 애를 쓰고 있는데 잘 안 되잖아요, 요새 아기들을 잘 안 낳잖아요. 이것은 아주 정말 특별히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서 특수시책을 마련을 해야 될 것은 생각이 듭니다. 피부에 와 닿도록 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것 갖고는 애를 낳아서 키워야 겠다는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애가 하나 낳고 키우기가 이렇게 힘든데 안 낳는다, 보건소나 관련부서가 한번 긴밀한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 군에서는 젊은 세대 가정에 피부에 와 닿도록 그런 시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아는 사항이고 정부 정책적으로 해야 할 사업인데 작년도에 저희가 9개 부서에 42개 사업을 발굴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건소라든가 우리 과,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추진한 사업들이 거의 다 소소한 사업이고 정부정책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결혼적령기라든지 출산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피부에 와 닿는 시책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좋은 시책을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것은 각별히 신경을 써서 정말 우리 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아이를 잘 안 낳아서 걱정인데 특별히 좀 신경을 써서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쪽에 복지사각지대까지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복지사각지대를 발굴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런데 공동모금회 업무협약을 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업무협약을 해서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복지공동모금회가 사랑의 열매 거기…….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충청북도 사랑의 열매…….
우성수의원
예, 거기죠? 음성군에서는 활성화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착한가게를 발굴해서 모금활동을 하는데 300개 이상 발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는데 여기 잘 연계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 사업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어요. 작년도에 위촉을 해서 하는 건데 그분들 역할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발굴하고 그런 분들을 다른 기관이나 단체에 연계를 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그분들한테 하는 어떠한 보상이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한 방책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음성군, 읍면 보장협의체 이렇게 해서 협약을 통해서 지역에서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기부자들을 모집을 할 수 있게끔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계정을 받아서 거기로 입금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 도와줄 수 있도록 하는 협약입니다.
우성수의원
민관이 일을 같이 해 나가면 더 나으니까 잘할 수 있도록 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11페이지에 보면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 추진에 보면 보훈단체 나와있는데 정부에서 보는 보훈단체는 어디어디를 보훈단체라고 하고 있습니까?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상이군경도 있고 전몰군경, 미망인회 등 단체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몇 개 단체를 보훈단체라고 하는지는 확실히 모르세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요?
궁유
남궁유의원
예, 어디어디를 어떤 단체를…….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11쪽이지요?
궁유
남궁유의원
예. 지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6.25참전유공자도 있고요, 월남참전유공자, 전몰군경 유족, 무공수훈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전상군경…….
궁유
남궁유의원
이것은 단체가 다 있는 것이고 실제 보훈단체를 말하는 거예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거의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우리가 통상 보훈단체, 보훈단체 하는데 보훈단체를 일컬어서 5개 단체, 6개 단체 그러는데 실질상 보훈단체라고 하는 것을 어디를 말하는 것인가 정 기억이 안 나시면 어디를 보훈단체로 한다고 이따가 서류로 알려주세요. 말씀하시는 게 전체가 다 보훈단체가 아니거든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1가지만 질의드릴게요. 11쪽 국가유공자 예우 및 생활안정에 보면 유공자가 사실 여러 가지 유공자가 있습니다만 유공자 중에 국가를 재건시키니 유공자도 있고 국가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여럿이 다 있는데 독립유공자 예산이 작년하고 비슷한가? 어때요? 해마다 조금씩 오르나?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서 도비, 국비 내시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해마다 사망자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거의 고정적입니다.
이대웅의원
여기 보면 11명이네? 우리 음성군이 지원해주는 데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11명입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예산이 우리 음성군이 해마다 조금씩 올려주는 건지 똑같은 건지…….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우리가 일괄적으로 올리는 게 아니고 국고보조금이라든지 도비보조금에 의해서 내시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대웅의원
이거는 그럼 국고보조금 내역이에요? 우리 지자체 예산도 포함된 것 같은데.
윤창규의장
그러면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이대웅의원
아니에요, 하여튼 숫자가 중요한 것은 아니고 숫자를 물어보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유공자도 다 여러 유공자가 많고 다 우리 국가 발전에 기여한 분들인데 전부터 예산을 보면 독립유공자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가장 1순위로 예우 받아야 될 분들인데 우리 언론이나 그런 데도 많이 비춰보지만 국가나 지자체가 여기에 대해서 소홀하다는 게 각종 중앙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지금도 있는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세수가 늘어나고 삶의 질이 좀 높아지면 이런 분들한테는 같은 예우를 어느 정도 이끌어줘야 되는 게 독립유공자 가족이나 그분들의 선인들을 생각했을 때 그분들이 자부심도 있고 그런 분들한테는 국민 전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사실은 국가사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사무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음성관내에도 독립유공자가 11명이 계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음성군의 자랑일 수도 있고 상당히 중요한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1,490만원이면 11명이래야 1년에 130만원인데 많지도 않은 것 이런 데서는 예산 배정을 국가가 주는 그런 것 말고도 우리 자치단체가 이런 예산은 조금씩 더 세워서 예우해 주는 게 지자체 도리가 아닌가. 우리 음성군이 세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세수는 1년이면 수백억씩 10%, 20%씩 올라가는데 거기에 걸맞은 예우는 국가유공자한테 해 줘야 된다 이런 생각에서 예산배정을 더 좀 신경을 써서 예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제가 국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저희가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원 조례에 그 내용을 바꾸면 올려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것은 지원 조례를 수시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특히나 독립유공자한테는 예우가 너무 우리의 격에 안 맞는다 생각해서 이런 것 보완할 점은 보완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관심 갖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12페이지 사회복지시설 노숙인 장애인 지원에 장애인 이용시설 운영 지원이 지금 음성군 장애인복지관하고 주간보호 및 재가봉사센터 음성군 생활이동지원센터, 이 3군데가 있네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완의원
여기에 세부 운영지원 내역을 제출해 주시는데, 이게 지원할 때 항목이 있죠, 항목별로 인건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뭉뚱그려서 하지 마시고 지원금 대비 지출내역, 이렇게 해서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해서 서면보고해 주세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21페이지 특수시책 “퇴근길 달빛상담” 가정방문상담 예약 서비스 운영, 제목은 그럴 듯한데 한 가지 조금 염려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 여직원 분포가 어떻게 돼 있어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여직원이 60~70% 정도.
조천희의원
거의 70%까지 돼 있죠? 거의가 여직원들이잖아요. 그래서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좀 건의라면 건의로 볼 수가 있지만 5년에 1번씩 우리가 조사되는 인구주택총조사에 많은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조사를 할 때 조사원들에 대한 각종 불미스러운 웃지 못 할 일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 지역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함께 할 때도 그런 것 때문에 애로가 많았는데 그래서 퇴근시간이 지나서, 거기에 한부모가족부터 다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거의가 여직원들로 구성이 돼있는데 퇴근시간 뒤에 달빛상담, 참 그래서 그런 상담을 나갈 때는 뭔가가 우리 과장님께서 심사숙고해서 어느 한 측을 차별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여성보다는 남성, 여성이 갈 때는 남성이 동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의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권고해 드리는 겁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조천희의원
이거 정말 거짓말 아니에요. 인구주택총조사할 때 우리 관내에서 한두 건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저도 금왕에서 할 때도 아마 몇 건씩 그런 게 일어나는데 정말 웃지 못 할 일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것은 들어가다 개한테 물리는 일은 비일비재하지만 그 외에 방문 열고 들어가서 참, 사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그런 것은 좀 폭넓게 생각을 하셔서 적절하게 서비스도 좋고 다 좋지만 잘 좀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걱정이 많으신 사항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장애인 전수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장애인 전수조사를 하면서도 사실은 지적장애인이라든지 정신질환자를 상대를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여직원 혼자 가면 사실은 불안하고 위험하고 이런 게 있어요. 마을이장님을 통해서 간다든지 아니면 남자직원을 동행을 해서, 더 심한 경우에는 경찰서의 경찰을 동행해서 조사를 금년도에 마쳤는데 이 관계도 저희가 남자직원이 11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신청을 받아서 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 싶은 으면 남자직원을 동행하고 필요하다면 이장님한테 연락을 해서 이장님하고 동행을 해서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신경을 쓰겠습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이 사전에 많은 준비를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고 계시고요, 사회복지가 워낙 일이 많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많이 고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를 봤으면 하는 부분이 5쪽에 올해부터 새로 하는 “O 수리수리” 생활민원처리반 구체적인 내역이 궁금해서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것하고 밑에 부분에 장애인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확대 해서 4가지 사업 구체적인 내역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대웅 의원님이 좋은 얘기하셨는데 독립운동 유공자 예우 관련해서는 저도 전적으로 우리나라를 만드는 데 역할을 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또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그래서 어쨌든 적극적인 정책을 펴는 게 좋겠다는 의견 드리고요. 16쪽에 복지허브화는 이게 구체적으로 내려온 것 같네요,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지원을 받아서 주로 지역을 순회하는 방식의 사업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차량이 앞에서 얘기한 OK 수리반하고는 다른 거지요. 일반차량으로 지역 순회하는 방식으로 하는 건가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복지허브화는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권역형으로 하는데 몇 개 읍면을 묶어서 합니다. 그런데 각 읍면에 사례관리사들이 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전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복지부에서도 지원을 하고 차량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마을 다니면서 대상자들을 계속 확인하고……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사례관리도 하고 복지사각지대 발굴하고.
이상정의원
기존에 마을순회하고 다니는 사업은 하기는 하지 않았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사례관리사가 통합사례관리사가 5명이 있고 의료관리사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관리하는 인원이 지금 통합사례관리 같은 경우 200명 정도, 5명이서. 그러니까 1명당 40~50명 정도 관리를 하는데 월 2회 이상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하고 안부도 묻고 이런 역할을 하고. 또 의료사례관리사는 2명이 의료급여를 부정수급 한다든지 장기질환자, 이런 사람들이 병원 요양일수가 정해져있는데 과다 사용한다든지 이런 경우는 상담을 해서 시설로 유도를 한다든지 퇴원을 한다든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이 훨씬 더 강화된다고 보면 되겠네요, 일상적으로.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정의원
잘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9쪽 특수시책이 상당히 잘 잡으신 것 같아요. 기존에 사회복지분야에 최대 과제가 어떻게 보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이중지원을 없애는 문제가 핵심적인 과제일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지역 벤치마킹 잘 잡으신 것 같은데 그러면 이 벤치마킹의 주요 구체적인 내용이나 뭘 보려고 하고 그런 부분은 잡혀있나요?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우리 군에서도 기획감사담당관실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기는 한데 사회복지 관련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벤치마킹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가 연말까지 각종 자료수집하고 인터넷 들어가서 타 기관에 우수사례 같은 것 발굴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데를 정해서 팀별로 나가서 실질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중요한 벤치마킹의 내용이 됐으면 하는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이중지원 그런 게 정확하게 지원되는 게 핵심이고 사회복지전달체계를 제대로 온전하게 확립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구체적인 방식은 지난 사회복지포럼이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참여하신 분들도 전국적으로 사회복지분야에 권위가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복지정책을 짜시는 분들도 오셨고 또 지역의 교수님이나 실제로 현장 전문가들도 오시고 그래 가지고 중요한 내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거기서 나왔던 부분들이 역사회 다양한 방식으로 기관이나 시설에서 하고 있는 이 방식을 어떻게 통합적으로 관리해서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인가, 그래서 일관된 체계를 가질 것인가 라는 부분들에서는 사실은 우리가 사회복지협의회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떨어지고 사회복지기관들이 여기저기 다 난립해 있어서 서로 얼굴보기도 힘든 그런 부분들이 해소가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효성빌딩을 인수해서 사회복지 주요기관 시설들이 같이 모여 있는 것은 대단히 효율적인 방식이 아닌가 그런 의견을 드리면서 어쨌든 지역사회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구성을 할 것인가를 집중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잘하는 데는 청주네트워크가 있는데 그런 데서 잘 배울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사회복지대상자들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종합적인 정보망, 전산망 이런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할 것이냐 하는 부분들은 제천콜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전국적으로 앞서가는 체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잘해서 우리도 사회복지 분야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대안들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 물론 시간도 걸리고 예산도 들겠지만 그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꼭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세미나 할 때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사실 네트워크는 형성이 안 되어 있지만 사회복지와 관련된 단체들과 연계는 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센터라든지 사회복지협의회라든지 다른 데하고 연계를 시켜서 해주는 것은 하는데 단지 한 군데 모여서 못 하고 네트워크가 구성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지 앞으로 복지허브화가 되면 그런 게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서 정착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그런 부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이 됐으면 좋겠고, 읍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도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수당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런 부분을 떠나서 실제로 읍면에서 복지나 봉사정신이 강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읍면에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읍면에서 서로 모여서 실제로 읍면에 있는 복지대상자들을 관리하고 서로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그리고 자체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번에도 소이면에 보니까 자체적으로 소이면 자체 협의체에서 혼자 사시는 분들의 집이 무너져가고 그런 것을 자발적으로 방문해서 돈도 지원해드리고 일부 수리도 해드리고 그런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자꾸 발굴해내서 읍면 사회복지보장협의체를 안정화시키고 그런 부분들이 군 단위로 통합되게 모여서 전체적으로 군에 있는 사회단체들하고 네트워크 구축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고요, 그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동주
송동주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사회복지과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2017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페이지 경로당 신축 7천만원에서 1억으로 올린 거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이것 아주 잘하신 것 같아요. 이게 1억을 줘도 조금 모자라긴 한데 전에 너무 적게 줘서 사실 지원비에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잘하셨고요. 그리고 14페이지 경로당 지원사업에 보면 지원이 경로당별로 일괄 똑같이 지원되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운영비 같은 경우는 그렇고요, 쌀이라든지 이런 것은 인원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되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런데 경로당도 경로당 규모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인원을, 그렇다고 지금 현재 나가는 것을 줄여서 주면 안 되고 그러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데가 있습니다. 인원이 많은 데는 지원비를 앞으로는 인원 비례해서 거기에 맞게 효율적으로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희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경로당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름에 농번기에는 다 마을쉼터 정자에서 쉬고 있지만 가을 추수가 끝나면 다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에서 모여서 집단생활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있다 보니까 연세들이 다 있으셔서 젊은 사람들은 추수가 끝나면 조금 벌어보려고 나가서 시간제 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없어요. 노인들만 생활을 하다 보면 식사 때가 되면 문제가 돼요. 그전에는 그냥 당연히 하는 걸로 알았는데 연세들이 있다 보니까 서로 못 하시는 거죠,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그런 어려움이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경로당 도우미 제도가 있죠? 지금 그 제도가 잘되고 있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일단은 큰 문제점 없이 경로당을 이용하는 분들한테는 그래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희의원
도우미가 그러면 경로당 1군데에 2명씩 배치가 되는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2명 또는 3명 정도.
김윤희의원
그러면 몇 시간을, 점심시간 때만 가서 하는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면 음성군 경로당마다 다는 안 되잖아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다는 안 됩니다.
김윤희의원
그러면 지역별로 하는 건가,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신청을 하면…….
김윤희의원
이장님이 신청을 해야 되겠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면 지원이 되는 겁니다.
김윤희의원
그것도 선정이 어렵겠네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미처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이장님들이 조금 있더라고요.
김윤희의원
이장님들 회의에 가면 그 말씀들을 하세요. 도우미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을 하라고 그러는데 귀 밖으로 들으시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음성군에 경로당 도우미가 몇 명이 딱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에…….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산에 따라서, 노인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김윤희의원
그러면 선착순으로 해야 되겠네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선착순은 아니고 어쨌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심사를 해서…….
김윤희의원
그러면 인원에 관계없이? 마을이 큰 데가 있고 작은 데가 있잖아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윤희의원
큰 데부터 주죠? 어느 동네는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20명 안팎에 식사하시는 데도 있지만 큰 데는 점심 때, 저녁 때 되면 40~50명씩 돼요.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몇 가지 안 돼서 뒷설거지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것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경로당에 도우미사업은 겨울 한철이니까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번에 한동완 의원님께서도 지적해 주셔서요, 저희가 월별 이용자 현황을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월말에 수혜자들 의견을 들어서 내년부터는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김윤희의원
많이 좀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젊은 사람은 없어요. 다 노인이고 겨울에는 거기 와서 생활을 하시는 거니까 그것은 집중적으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그리고 경로당이 노인들이 생활하시는 데니까 정수기 필터 교환 같은 것하고 방역 같은 것은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셔서 질병이라든지 노인들이 물 드시는 것 대충 드시는데 정수기가 다 있으니까 필터 교체는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윤희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5쪽에 맨 밑에서 두 번째 줄, 작년에 그렇게 했다는 거고 올해도 계획이 있죠? 경로당 신축ㆍ증축ㆍ개보수사업. 올해 계획된 것 다 들어와서 취합이 돼 있나요? 올해 하실 것?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거요?
우성수의원
예, 내년도 것.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내년도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예산이 확정이 돼야지 신청을 받습니다.
우성수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6쪽에 시니어클럽 거기 작년에 운영비 지원한 게 나와 있는데 거기 과장님 한번 가보셨나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우성수의원
굉장히 협소하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단열도 안 되고 해서 엄청 덥고 또 인원이 그동안에 최초보다 훨씬 근무인원이 늘어나서 협소하고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하는 일은 많은데 근무여건은 굉장히 열악한 걸로 본 의원이 판단을 했거든요. 그리고 7쪽은 여성ㆍ청소년 권익증진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더욱 박차를 기해서 청소년들은 투표권이 없어서 정치하시는 분들이 관심이 없다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청소년들이 미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줬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17쪽에 독거노인 수혜대상이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 노인연령이 65세로 되어 있어서 65세로 하는 거죠? 65세면 굉장히 젊은 나이인데. 법이 바뀌지 않는 하는 한은 그냥 65세로 해야 되겠네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요새는 65세면 엄청 젊은 나이인데 거기에 젊은 사람들이 해당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걸로 봐야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일단 그래도 65세가 바뀌지 않는 한은…….
우성수의원
이게 언젠가는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저희 아버님도 83인데 경운기 운전하고 계시고 젊으십니다.
우성수의원
그것은 국가에서 우리나라 노인 나이를 바꾸는 것밖에, 지금은 법대로 하려다 보니까 65세로 나오는 걸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고 계시고요, 어쨌든 사회복지 어려운데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들은 앞에서 의원님들 말씀하신 것 빼고 20쪽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서 하는 거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음성 청소년 문화의 집하고 금왕 청소년 문화의 집 2군데서 합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나눠서 하는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이상정의원
여기에 1개로 되어 있어서 어디인지 몰라서 그러는데, 그러면 이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24쪽에 어린이집 관련해서 일단 지금 로컬푸드가 상당히 확대되고 있는데 내년도부터는 우리 지역에 자라는 어린이집 관련한 어린이 한 3천 명, 또 지역아동센터 같이 해서 친환경 급식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요구가 계속 있었는데 조금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잘 준비되고 있나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고 어린이들이 친환경 쌀을 먹어서 건강하게 자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나름대로 그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쨌든 저희 현재 도내에는 아직까지 지원하는 시군이 없고요. 저희 자체사업으로 할 경우에는 이게 지방교부세 페널티사업이 됩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앞으로 도에 보조사업으로, 타 시도는 전라북도와 제주도는 도에서 보조사업이라든가 전액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그게 어려움이 있더라도 일단은 친환경 쌀을 권장을 하고 향후에 도비 지원사업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 부분은 한다고 해서 페널티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잘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로컬푸드 관련해서 초ㆍ중ㆍ고 다 친환경 쌀 공급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이것이 자치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페널티 대상인지는 잘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러면 그 관련한 자료도 있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저희가 분석한 게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리고 별도로 저희가 어린이집에 연간 한 5억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것은 그럴 수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 자체적으로 알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친환경 쌀을 잘 먹이겠다고 하는 게 그게 페널티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쨌든 사회적인 문제일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리고 어린이집 관련해서 예산들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민간어린이집하고 국공립 법인 어린이집하고의 차별은 물론 조건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부분들은 줄여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것은 기본적으로 없애는 방향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밑에 처우개선비부터 해서 4가지 부분에 대해서 개인정보 빼고 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특수시책 맨 끝에 32쪽에 아동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는 게 이게 새로운 중요한 발상인 듯싶은데 기존에 하던 사업인가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이상정의원
아니죠? 처음 들어서.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음성청소년운영위원회에서 하고 있고요. 몇 달 전에 저희가 공개모집을 하는데 최대 한 50명까지 위촉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한 21명 정도 위촉이 된 상태입니다. 50명이 될 때까지 계속 받을 계획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대상이 초등학생은 빼고 중고생 대상인 거예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게 아동친화도시 지정하고도 관계되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중고생은 어느 정도 자기 판단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고 지역에 대한 관심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쨌든 지역에서 직접적으로 아이들한테 관심 가져주는 차원, 그리고 그 아이들의 의견을 듣고 지역에 참여하게 하는 부분들은 상당히 필요하고 중요한 것 같네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정의원
1천만원 예산은 관련한 비용이겠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청소년기금으로 씁니다.
이상정의원
청소년기금 쓰는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31쪽 이것 좀 한 가지 질의드릴게요.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아까 과장님이 NGO에서 지원해주는 게 건축비하고 시설비 말씀하신 거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대웅의원
3억 7천이?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3억 5천.
이대웅의원
3억 5천. 이게 NGO에서 시설비를 지원해주고 우리 군은 부지를 제공해주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부지하고 상수도, 하수도, 전기, 인입하는 것 그런 것입니다.
이대웅의원
그런 것은 우리 부담이고. 그러면 운영을 직접 군에서 할 수 있고 위탁 줄 수도 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관리 인원은 몇 명 정도 필요한가? 조사된 게 있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됐고요.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완주군하고 영월군에서 세이브더칠드런 아동복지재단인데 여기서 설립해서 기부를 해서 공립형으로 운영하고 있고 지금 홍성은 건축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취약지구가 맹동하고 원남 이 둘 중에 해서 그쪽에서 수요 측면 같은 것을 해서 그쪽으로 정한 것 같습니다.
이대웅의원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지역은?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지금 완주군하고 영월군.
이대웅의원
완주, 영월이고 홍성은 지금 건축 중이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이대웅의원
그런데 그 지역을 볼 때 거기는 인원이 몇 명씩 들어가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거기까지 아직 파악을 안 했고요, 만약에 최종 선정이 되면 저희가 벤치마킹을 갔다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좋은 사업인 것 같아서. 그래요,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긴 시간동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 하단에 보면 노인들 자율봉사대 활동 지원한다고 했는데요, 25명을 지원하는데 945만원. 한 사람당 약 한 40만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어떤 활동에 지원하는 거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교통봉사요.
궁유
남궁유의원
교통이요? 한 달에 얼마씩 지급하고 거고 몇 달동안 하는 겁니까, 이게? 약 한 40만원이 안 되는데 25명한테 나눠주는데 이게 한 달에 몇 만원씩을 주는 건지, 20만원씩 2달 주고서 마는 건지. 노인자율봉사대 활동 지원 있죠, 맨 아래쪽에.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20만원입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20만원씩 주는 거예요? 이게 2달 주는 겁니까? 들어가는 게 한 40만원 정도…….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분기별로 주는 겁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분기별로 얼마씩 줘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나중에 자료로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시니어클럽에 한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과장님? 사무실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금왕에 있는 거요?
궁유
남궁유의원
예.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갔다 왔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사무실 들어가 보니까 굉장히 협소하죠, 몇 평이나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전부 다 해야 한 5평이나 될까?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글쎄, 10평도 안 될 것 같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아주 작죠? 과장님 들어가셨을 때도 아마 앉을 자리 때문에 불편을 겪으셨을 걸로 아는데 저도 우연한 기회에 거기를 한번 가봤는데 사무실하고 휴게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을 가졌거든요. 노인들이 출퇴근 시라든가 일반인들이 필요시에 사무실에 들어가면 한 5~6명만 들어가도 꽉 차가지고 어디 앉을 데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장기적으로 어쨌든 노인분들의 교육이라든지 직원분들의 근무환경, 분위기 조성 차원에서는 사무실을 확대 이전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노인들이 필요해서 날씨가 추울 때나 비가 올 때 만약에 10명 이렇게 간다면 밖에 서 있어야 될 입장이거든요. 다시 한 번 가서 보시고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데 하다못해 비가림시설이라도 해주든가 바람을 막아줄 수 있는 거라든가 어떤 방법을 강구 좀 해주세요, 가서 보시고. 아니면 영구건물을 만들어 주신다든가. 특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그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지금 계획이 되어 있어서 바로 공사를 시작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궁유
남궁유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지루하신데 간단하게 1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소외되고 그런 데를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음성군 내에 미등록 경로당 혹시 조사된 게 있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아직 현재 조사된 것은 없습니다.
조천희의원
미등록 경로당은 조사할 일이 없지요? 미등록이니까 뭐 하나 거슬리는 일이 없으니까 조사할 일이 없을 텐데 미등록 경로당이 가장 취약하고 어려운 지역인데 경로당자체가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돼야 하고 토지문제가 있고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데 자연발생적으로 그냥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데가 자연부락이나 이런 데 가면 많이 있거든요. 또 어느 지역을 가보면 컨테이너나 갖다놓고서 그 추운 겨울이나 여름에도 가 보면 냉방기 하나 없이 사는 그런 어려운 데가 많이 있어요. 너무나도 지원되고 있는 경로당하고는 차이가 많이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해 준 게 있나?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조천희의원
없지요? 근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경로당에 하다못해 그런 데 가면 마구잡이식으로 돼서 전선도 문어발식으로 돼 있고 그런 거 하나하나 신경을 써가지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겠지만 거기에 대한 환경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지 않겠는가.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OK수리수리 기동반도 있잖아요. 그런 기동반에서 전선줄 하나라도 제대로 해서 화재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해 주고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한번 과장님이 미등록경로당을 조사해 보셔서 거기 실태를 조사해 보시면 상당히 어려움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 양반들은 단순히 미등록이라고 해서 얘기도 못 하고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쉬는 공간으로만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하다못해 지금 보면 경로당에 독거노인 공동거주제라든가 경로당에 운영비, 냉ㆍ난방비, 양곡부터 많은 그런 게 있는데 여기도 긴급구호비 이런 것은 아니더라도 어떤 독지가가 뭔가 하려고 할 때 이런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시면 오히려 낫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일단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는 일제 한번 실태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조사 좀 한번 해 보세요. 굉장히 취약하고 소외된 곳입니다, 거기가. 지금 경로당으로서의 등록을 마치려면 노인 10명 이상이면 등록이 되잖아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건축물등록대장도 있어야 되고요.
조천희의원
글쎄 건축물도 있어야 되고 건축물에 노유자시설로 돼야 하고 그런 게 아닌 데가 어쩔 수 없는 데가 많이 있어요. 땅도 없죠, 누구네 것 얻어가지고 컨테이너 놓은 데도 있고 그런데 조사를 해 보셔서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일단 실태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예,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할 의원님? 한동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신데 여기 있는 내용이 아니라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해야 될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화재 났을 때 지원해 주는 것은 어느 부서에서 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주민생활지원과 긴급구호…….
한동완의원
아, 거기서 해요? 수리수리 거기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거기도 주민…….
한동완의원
그걸 왜 물어보냐면 지금 문등2리에 어젯밤에 화재가 나서 전소가 됐는데 80세 노인이신데 거기 수도 전기가 다 끊어졌어요. 전소가 되고. 우리 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부서에 뭘 봤는데 지금 착각을 했는데 그 앞에 또 물어봤어야 했는데. 거기에 300만원밖에 지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자체에서는. 그것을 우리 부군수님도 들으셨다가 다른 사회단체에도 지원요청을 하고 있는데 당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이웃주민들이 철거할 수 있는 일손이 없어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도 과는 틀리더라도 같이 한번 해 주시고요. 그리고 1가지 물어보려고 하는데 안행부에서 군수뿐만 아니라 군수 부인에 대한 의전 지침이 내려왔는데 그것 알고 계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공문…….
한동완의원
받았어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한동완의원
거기에 보면 군수 부인을 공무원이 수행하지 말 것, 그리고 공무원의 부인도 수행하지 말라고 돼 있죠?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동완의원
공무원들한테 직원들한테 철저히 교육 좀 시켜주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왜 그러냐면 상대적으로 박탈감 받을 수 있고 인사에 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번에 장애인 시설에서 행사하는 데도 가보니까 의장님이 계신데도 군수 사모님을 먼저 인사를 시키고 의전이라는 게 형편없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번에 장애인복지관 예산을 좀 철저하게 해야 되겠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그 복지관 관장이 군수님 처남이 된다고 그러는데 철저하게 해서 그래서 그런지 의전이고 뭐고 아주 엉망으로 하고 그러더라고요. 의전 좀 철저하세요. 만약에 의전 잘못하는 것, 수행하는 것 한번만 보면 직접 이름을 거명해서 할 테니까 어느 누구도, 공무원들도 부군수님한테도 별도로 군정 질문ㆍ답변에도 했지만 그러지 않게끔 해 주세요.
성희
안성희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문화홍보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문화홍보과장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9페이지 음성소식지 제작 배포 했는데 음성소식지는 계속 본 의원이 얘기하지만 효과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이것은 폐지를 검토해야 되지 않을까, 괜히 인쇄업자만 좋은 일 시키는 거지 군민들이 받아봐서 효과가 없어요.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14페이지 전국규모 체육대회 개최 및 실업팀 운영 내실화에 여기 지금 체육회에 지출내역하고 마라톤대회 결산한 것 모든 것을 보고하라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됐나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신속히 정산을 마무리해서 보고하겠습니다.
한동완의원
빨리 보고하시고요, 그리고 체육회는 체육회 전체적인 예산에 대해서 지원예산 대비 지출예산 이런 식으로 해서 아주 세세하게 해서 작년, 올해 것을 다 서면보고해 주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수고하시고요, 내년도에는 올해하고 달라져야 될 게 과장님 잘 아시지만 사실은 커다란 행사가 계획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진행에 차질이 됐던 것은 내년에는 그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반기문마라톤도 그렇고 설성문화제나 군민체육대회도 연초에 계획을 잡고서 계획대로 밀고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인데…….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내년도 개최되는 체육축제나 체육행사를 총괄적으로 간담회에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고 계획대로 움직여야지 상황에 의해서 이리 저리 변경되고 그러면 행사도 졸속으로 되고 그러니까 그것은 안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7쪽에 특수시책으로 나와 있는 건데 본 의원이 이것 누차 얘기를 했던 건데 그 음성군을 방문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그분들이 경제활동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음성을 오시는 분들이 여기 와서 체류할 수 있는 관광 상품을 만든다는 거잖아요. 내년도 3, 4월에 이것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거죠, 상품을?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이게 잘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외지에서 음성에 어디에 가볼만한 데가 있냐고 물어보고 등산하시는 분들도 음성에 등산할만한 데가 있느냐 묻는데 마땅치 않거든요. 이게 스토리를 음성에 와서 돌아볼 데를 코스별로 잘 엮어놓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것을 잘 좀 해서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음성에 와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1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11페이지에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 추진 있잖아요.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에 보면 음성의 소리기록화사업도 전통문화 발굴사업을 계속했는데 지금까지 우리 음성군에 잠재한 전통문화가 그렇게도 없었나? 매년 발굴사업만 하지 뭐 발굴된 것 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지금까지 음성의 소리 기록화 사업은 읍면마다 1년에 2개씩 추진하고 있고 지금 4개 읍면 정도 됐고, 지금 거북놀이 재연행사 매년 하고 있고 감곡 톡실 가재줄다리기나 마을마다 소리기록화사업을 하다보면 그 마을에만 내려오는 소리나 전통문화가 있습니다. 그게 책하고 음반으로 수록이 돼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품격 높은 문화예술 활동이라고 해서 보면 제야의 타종이라든지 기로연행사라든가 봉학골가요제라든지 너무 단순하잖아요. 그것만 가지고 하는데 한번 이런 것도 생각 좀 해 보세요. 맹동 두성리 같은 데 가면요, 과거 농요경연대회 전국대회 수상도 해서 지금 현존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데도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아시려면 저한테 책이 하나 있으니까 보시고 제가 맹동면에 가서 근무할 때 ‘맹동의 맥’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거기를 보시면 농요에 대한 설명이 잘돼있고 가사까지 수록을 해 놨고 활동하시는 분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것도 발굴을 해 보시고 이미 고인이 되셨지만 강태성 씨 같은 신당 짚공예 집 있죠. 그것도 한번 잘 활용할 방법이 없을까?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글쎄, 그 자제분이 활동을 안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조천희의원
활동을 안 하면…….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선생님 계셨을 때는 와서 배우고 그런 사람이 많았는데 글쎄…….
조천희의원
거기에 그렇게 놓는 것보다 기증을 받아서 다른 데 전시만 해 놔도 상당히 이게 괜찮을 것 같은데. 한번 가보셨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여러 번 가봤습니다.
조천희의원
잘 되어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조천희의원
그런 것 저런 것 폭넓게 생각을 해보시고. 굉장히 좋을 거예요. 농요 같은 것은 두성리 농요 같은 게 굉장히 좋을 거예요. 이번에 소리기록화사업에 맹동면 했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맹동면 아직 안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안 했어요? 하여튼 그런 것 저런 것 참고를 하셔서 우리가 문화예술활동 추진하는 데 많이, 요새 톡실가재줄다리기인가 뭐 하나 나온 것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감곡에서…….
조천희의원
그것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두성리 농요는 내년 설성문화제 때 민속예술축제를 하거든요. 그때 전통문화 발굴 차원에서 공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사전에 한번 조사를 해보세요. 조사를 해보셔서 김광석 씨인가 그 분이 계신가 알아보고요. 그렇게 좀 한번 해주시고 필요하면 제가 가사라든지 책자를 드릴게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천희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대웅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웅의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음성 관내에 실업팀이 3개가 있죠?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대웅의원
저도 그렇고 금년뿐이 아니라 해마다 한 번씩 말씀드리고 군정질문도 드린 부분인데 우리 실업팀 3개를 꼭 끌고 가야 될 이유가 있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지금 3개 실업팀이 있는데 저희가 사이클하는 벨로드롬 이용을 활성화하고 많이 오거든요, 전국에서? 또 정구 같은 경우는 음성읍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 전부 다 충북에서는 최상위권이고 항상 우승을 하는 실력이라 그 기반 마련을 위해서도, 보은, 옥천, 영동 3개 시군의 예산하고 거의 비슷하게 매년 증액하지 않고 내실 있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게 우리 군 마음대로 1개를 축소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지금 도에서는 창단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대웅의원
도에 한번 이런 얘기를 비춰본 적이 있나?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도에서 자주 전화가 오고요, 매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실업팀 창단을 각 시군에 유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우리 대한민국이 엘리트체육은 이미 시점이 어느 정도 갔어요. 이제는 국민의 삶의 질을 찾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물론 도하고의 이런 관계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압니다. 금방 이것을 해체시켜달라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3개의 실업팀을 굳이 끌고 가야 되나, 2개만 하고 어느 하나 안 중요한 것은 없지만 어느 것이 됐든 체육인들하고 우리 군하고 이 실업팀 하나 끌고 가는 예산이 팀마다 다르지만 보통 7억~10억 정도 드는데 이런 실업팀을 끌고 가는 예산이면 우리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1개 팀 운영하는 예산만 가지면 우리 음성군 생활체육에는 100% 활성화가 너무 잘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실업팀 예산을 줄이자는 게 아니라 시대가 엘리트체육으로 가는 것은 기업이나 특수층들이 운영하는 건데 우리 음성군이 너무 어렵더라도 도에 정식으로 건의를 해볼 의향은 없어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일단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타 시군하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실업팀 운영 건의사항이나 건의를 할 것은 건의를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1차적으로는 우리 관내 체육회에다 먼저 건의를 해서 체육회 총회 때 이런 안건이 올라갔을 때 그런 반응, 기본적인 게 우선 준비가 되어야지만 도하고도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실업팀은 체육회하고 전혀 상관없이 저희 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대웅의원
그런데 하여간 이런 문제는 심사숙고해서 서서히 다뤄볼 게 아닌가, 이게 그렇다고 해서 한 해에 없어질 수는 없는 거지만 지금부터 이런 것은 준비해서 1개 실업팀만 빼도 그 예산만 가지고도 우리 음성군민의 생활체육이 정말 100%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산이거든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런 것은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은 충분히 압니다, 아는데 어차피 지방자치제에 우리 자체 예산 갖고서 거의 하는 건데 심사숙고해서 도에도 건의를 하고 앞으로 이런 것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대웅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아까 제가 깜빡 했는데 우리 이대웅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실업팀 운영 관련한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순원
이순원문화홍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1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51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세정과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세정과장입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1쪽에 담배소비세는 내년도에 적게 잡은 것은 담배를 끊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그런 건가?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이 부분이 내년에는 보건복지부 쪽에서 계속 금연 운동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흡연자 수가 감소될 걸로 예상을 해서 다소 적게 잡았습니다.
우성수의원
감소될 걸로 예상하는 거죠? 세입은 줄어도 국민건강 입장에서는 좋은 현상일 수도 있겠네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그리고 21쪽에 1천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그렇게 많아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1천만원 이상 체납자가 현재 134명에 96억 4,900만원인데요. 지금 저희가 분류를 해보면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이 83명에 13억 8,200,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 21명에 8억 1,200, 5천만원 이상 1억 미만이 12명에 8억 2,900,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 15명에 2억 8,900, 5억원 이상이 3명에 44억 3,700만원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고액체납자는 대부분이 법인 기업체 부도난 부분입니다. 성실한 납세자가 91% 징수율이니까 성실납세자가 대부분으로 보고 이것은 기업이 어려워서 부도난 부분입니다.
우성수의원
기업을 하다가 사업이 어려워져서. 그래도 체납이 된 게 막 억이 넘어가고 그러면 상당한 건데 1년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쭉 체납이 되는 거겠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과년도 이월액까지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누진된 부분입니다.
우성수의원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은 가택수색까지 해서 받으려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예년도에는 가택수색까지 병행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성실하게 납세하는 입장에서는 얄미운 사람들이니까, 본인들 입장에서는 낼 형편에 안 돼서 못내는 거겠지만 하여간 열심히 해서 많이 거둬들이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궁금한 것 좀 여쭤볼게요. 13쪽에 디지털항공영상시스템으로 농지 일제조사, 요새는 카메라 성능들이 다 좋아져서 영상만 보면 실제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잘 아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기존에 하던 건가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기존에 디지털항공영상시스템을 활용을 해서 개별주택가격 산정 조사 시에 특성조사 시에 활용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실질적으로 토지분 재산세 수용할 때 농지로 된 부분을 갖다가 기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가 이것을 시스템을 활용해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상정의원
내용은 어쨌든 부재지주가 농지를 사놓고 경작을 안 하는 것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이 사진이 실시간 영상인 거예요? 지금 현재 영상이어야 될 것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실시간은 아니고 금년도 말에 촬영할 겁니다. 현재 것은 2년 전 거고 내년도에 도입할 것은 금년도 말 기준으로 다시 업데이트 받을 겁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의뢰해서 촬영하는 거예요, 음성 쪽에?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영상을 의뢰해서 받는 거예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저희가 항공영상시스템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업데이트 비용을 추가 지급하고서 업데이트 받는 부분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러면 영상을 사는 거네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이상정의원
농지가 12만 6천 필지인데 이것을 다 하려면 상당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인력도 들겠네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는데 시스템을 활용하면 별도로 화면상에 농지만 표시하는 작업을 레이어 구축을 통해서 일일이, 농지가 육안으로 보면 지목은 농지지만 사실상은 농지인지 아니면 기타 나대지인지 그런 게 확인이 가능합니다. 나타나는 부분을 가지고서 현황대로…….
이상정의원
작물인지 풀인지 그게 구별이 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해상도가 높아야 되겠네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해상도가 일반 아날로그 같은 경우는 한 지상에서 50~60㎝ 해상도 되는데 이것은 25㎝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상도가 높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무엇으로 사용이 되는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필지별로 소유도 나올 테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필지별로 소유주도 다 나오고요.
이상정의원
정확한 영상 가지고 소유주한테 확인을 해야지, 보통 부인하고 그럴 것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맞습니다. 이것만 갖고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현지조사를 병행할 겁니다.
이상정의원
어쨌든 잘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궁금한 것 16쪽에 지금 윗부분에 나와 있는 체납액 정리현황인데 이게 이만큼 이렇게 체납을 받았다는 거지 실제 전체 체납액 총액은 안 나온 거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체납액 총액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방세는 152억 4,500만원, 세외수입은 41억 4,900만원 해서 총액이 193억 9,400만원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서 거기서 71억 정도는 현재까지 체납을 회수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이월액 중에서 정리한 게 이게 71억 6,900만원입니다.
이상정의원
그래요, 맨 끝에 23쪽에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재밌는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기존에 하던 건가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이것은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처음 추진하는 겁니다.
이상정의원
재미있을 것 같아요. 세무공무원들 전문가들이 모여서 더 연구하고 그러면 새로운 내용들이나 서로 교육도 될 것 같고 좋을 것 같아요. 잘해보시기 바랍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천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천희의원
과장님 하여튼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서 세무조사도 하셔서 은닉세원 발굴하시고 첫 번째 주택을 취득한 자에게 재산세 고지서와 동시에 축하문도 해서 체납세금을 최소한으로 줄이려고 애를 쓰시는데 첫 번째 문제가 6페이지에 보면 지방세 체납액 강력징수라고 해서 있는데 체납액 체납자 재산압류가 2,781명 중에 한 30억이 되잖아요, 29억 9,800인데 주로 재산압류를 하면 과세물건을 거의 압류하는 거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주로 과세물건을 압류를 합니다.
조천희의원
주로 유형이 그런 유형인데 거기에 우리가 확신을 하고 받을 수 있다는 것, 쉽게 얘기해서 압류할 때 순위가 있잖아요. 은행에 담보를 했다든지 그런데 대다수가 은행에 담보하고 우리가 후순위로 밀려있는 것 아니에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종전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당해세 우선의 원칙에 의해서 재산세 같은 경우는 우선 징수가 되고요, 순위에 관계없이. 그리고 취득세도 지금은 법정기일을 따질 때 신고납부일을 갖다가 법정기일이 되기 때문에 이미 등기를 내기 전에 취득세 신고납부부터 하기 때문에 일단 취득세가 앞섭니다. 대다수가 체납액이 취득세가 많은데 저희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한 30억 정도 되는 것은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으니까 매각이라든지 공매처분이 되면 거의 확실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보면 되겠어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다행이네요, 예전에는 순위에 밀려서 엄청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다음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있죠. 골프장에 체납이 2건에 32억이 있죠, 그렇죠?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현재 동〇〇〇만 남았는데요, 41억 900만원입니다. 이것은 유〇〇〇대부유한회사하고 현재 대부협약을 체결을 해서 11월 중으로 납부를 하기로 하고 고지서를 어제 끊어갔습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동〇가 41억이에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동〇만 41억 900만원입니다.
조천희의원
32억 8,400만원은 뭐예요, 2건에?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그것은 징수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젠〇〇〇하고 코〇〇 건데 납부가 된 겁니다.
조천희의원
이 41억을 분납하기로 한 건가?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분납이 아니라면 이것은 11월 중에 완납을 할 겁니다.
조천희의원
그러면 우리 193억 중에서 41억이면 거의 25~26%를 차지하네요, 체납액에서. 11월 중에 완납이 된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조천희의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우리 과장님 항상 보면 세무조사도 철저히 하고 은닉ㆍ탈루세원 발굴에도 애를 쓰시고 자주재원 확보에도 애를 쓰시는데 우리 세무조사팀 인원은 몇 명이에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현재 담당팀장하고 직원하고 2명이 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둘이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적잖아요. 금년도 목표 다 하겠어요, 이렇게 해서?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목표액은 이미 달성을 했고요, 원래 15억인데 현재 24억 9,400만원 해서 달성을 했고요.
조천희의원
팀장하고 팀원 하나면 여기 국장님도 계시는데 국장님이 재무과장으로 있을 때도 말씀드렸던 건데 세무조사를 이렇게 하면 일반적으로 본인들도 신고를 하지만 우리가 가서 하고 나면 엄청난 탈루ㆍ은닉세원을 발굴을 해서 징수를 하는데 이게 보면 읍면별로 음성군에서 1년에 2~3씩 체납세금 일제 정리기간이라고 해서 군청에서 나가고 읍면에서 해서 일주일씩 가서 나가야 체납세금 얼마나 받아요. 체납세금 일제 정리기간 동안에 얼마나 받느냐고. 고지서가 발급을 받으면 거의 90% 받잖아요. 납기가 도래된 게 독촉장이 나가면 또 몇 % 들어오고. 그런 현황인데 가서 체납세금 받는 것 보면 맨날 납기도래된 것 이런 거나 받아오고 고질체납은 못 받아 오는데 세무조사나 더 하도록 인원이 있어야지 둘이 뭐를 해요?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의원님이 지금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현재 세무조사 부분에서 법인세무조사가 있고 기획세무조사가 있고 비과세ㆍ감면 사후관리 3가지를 병행해서 하는데 비과세ㆍ감면은 취득세 같은 것은 상각 감면이나 산업단지 감면 등을 해주고서 사후에 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유무를 갖다 조사해서 나중에 추징을 하는데 이 부분을 세무조사 담당자가 법인정기세무조사하고 병행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비과세ㆍ감면 부분이 건수가 많습니다, 기업체가 많다 보니까 많은데 그 부분이 작년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10억 교부세 페널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심사 시에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 바람에 일단 페널티는 배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이 사후조사 강화를 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인데 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특수시책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납세자 멘토링 기업세무민원 전담창구 거기에 10년 이상 유경험자 포함해서 기업에 대한 비과세 감면 부분을 사전설명을 해 주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하나 보충을 해서 사후관리까지 강화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조천희의원
글쎄 그래서 과장님 말씀하시는 데 다 맞는 얘기인데요, 저는 인원이 보충이 돼야지 이런 인원을 가지고 이걸 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아마 본 의원이 이것을 지적을 한번 해가지고 인원이 보충이 됐는데 또 줄었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인력이 관에서 정원대로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더 업무량이 많은 데로 조정을 했습니다.
조천희의원
국장님하고 부군수님, 신경 좀 한번 써보세요. 그전에는 한번 보니까 팀원이 출산휴가 가고 나니까 혼자더라고. 그래서 세무조사는 좀 철저히 해야 돼요, 사실은. 일반 농민들이나 일반인들은 아주 그게 딱 나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 정확하게 과세되고 내고 안 받고 뿐인데 이게 은닉세원이 참 많아요. 발굴을 하려면 그 많은 인원이 있어서 함께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태규
박태규세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회계과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회계과장 윤봉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7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동완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의회청사 지을 계획은 전혀 안 갖고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부지를 살 때는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산거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동완의원
그런 게 아닌 게 아니라 처음에 6대 때 6대 의원님들께서 이것 부지를 사자고 해서 그 용지로 해서 예산을 세웠던 거예요. 그런데 땅을 못 샀죠, 그때. 그랬다가 일부만 그래놓고 사기는 이후에 7대에 와서 샀는데 그것도 본 의원이 그때 당시에 주차장부지라고 해서 이것은 주차장부지가 아니라 군의회부지로 하기 위해서 사는 거다, 그래서 거기에 의회부지라고 명칭을 넣어라 해서 명칭을 넣었어요, 그렇죠? 그래 놓고 의회청사 및 주차장부지 이렇게 해서 명칭을 넣었죠?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군청사 및 의회청사라고 했습니다.
한동완의원
군청사 및 의회청사. 거기 본래 6대 때부터 그 부지를 사게 된 동기는 6대 선배 의원님들이 그것을 의회청사를 짓기 위해서 의회청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산 거거든요. 계획을 그때부터 세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왜 의회청사가 필요하냐면 지금 군청사도 부서가 또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늘어나고 청사도 굉장히 비좁고 각 부서가 보면 굉장히 협소한데도 많고 한데 그래서 본 의원이 볼 때는 의회청사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지금 현재 저희 행자부에서 지정해 놓은 청사 제한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면적에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의회동을 새로 짓고 이 의회에 사용하는 사무실을 저희가 사용하게 되면 지금 밖에서 쓰고 있는 건물들은 다 철거를 하는 조치를 취하든가 해서 면적을 맞춰나가야 되는 문제점은 또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부분에 그러면 우리 군청사가 몇 ㎡ 이상 되고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그런 제한을 행자부에서 두고 있습니다.
한동완의원
그 행자부의 제한을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여기가 도저히 안 되면, 지금 우리가 얼마만큼 빠져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여기 의회가 5층 면적이 1,600㎡ 정도 됩니다.
한동완의원
지금 뒤에 있는 부속건물들 있죠. 본청사로 뒤에 해서 밖에 쓰는 것 그것 정리하면 안 되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 부분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한동완의원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 그리고 주차장은 지하로 넣어도 되거든요, 지하로 넣어도 되고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해서 계획을 계획 없이 무조건 가지 말고 언제 하더라도 계획을 갖고 세우시라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급자재 계약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요, 관급자재를 지금 대부분 납품하는 사람들이 지금도 정신 못 차리고 군수님 선거 때 옆에서 도와줬던 측근들이 다 하고 있어요. 처음에 한번 문제가 생기니까 안 하다가 또다시 하고 있다고. 이래서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하다못해 운동기구며 모든 것에 군수님하고 연관된 사람들이 체육회니 뭐니 해 갖고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실질적인 전화기만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이필용 군수님이 음성군수가 된 이후에 전화기 장사들이 아주 득실득실해. 아주 그 사람들이 득세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힘들어질 정도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런 원성들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까지 중앙정부도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발끈발끈해서 아무 소리도 못 하게 해서 다 입 다물게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갑자기 터져 나오는 것 보라고요. 우리 이필용 군수님도 이것을 빨리 옆에서 이런 체제를 바꾸지 않으면 어느 문제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몰라요. 이것을 그냥 좋은 게 좋다고 넘어가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어떻게든 빨리 변화를 주셔야 된다, 그래서 정말 기존 사업자들이 사업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전화기만 갖고 장사하는 사람들이 와 갖고 그 사람들 돈도 엄청나게 벌었다고 합디다, 그것 해서.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정리를 해 주시고 그리고 관급자재는 될 수 있으면 작년에도 한 말씀을 또 드리는 건데 음성군에 회사가 없으면 이웃 지자체로 가더라도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지역에서 꼭 하라 꼭 그 말씀을 드리면서 간곡하게 다시 한 번 말씀드려요. 그 부분을 잘 좀 해 주세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동완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정의원
과장님 궁금한 것 1가지 질의드릴게요. 15쪽에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인데 동편주차장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서 보통 그런 것 같은데 고속도로휴게소 요새 지어놓고 밑에는 차 댈 수 있게 하고 그래서 일거양득을 하는 그런 시설인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계산을 해 보니까 투자비가 3억 5천 드는 거잖아요. 100㎾짜리 한다고 했는데 이게 예산절감이 1년에 600만원이라고 돼 있는데 100㎾ 해서 600만원밖에 생산이 안 되나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전기료 부분입니다. 대신에 그 뒤에 설명드린 것처럼 국가에서 받게 되는 보통교부세는 다른 혜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정의원
교부세는 전기료하고 별도로 받는 것 같은데 보통 투자가 3억 5천 투자해서 전기료 절감이 600만원 된다고 하면 그 자체로 하면 60년 해야 회수되는 건데 이게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순수한 금액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이상정의원
보통 가정용으로 하는 것도 3㎾에 1년에 60~70만원 전기료 절감이 되는데.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게는 안 될 겁니다. 보통 제가 알기는 1달에 한 1만원 전후로 들었거든요.
이상정의원
전기료 차액이 5만원 이상 되거든요. 그래서 군에서도 경제과에서 이리저리 권장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1달에 5~6만원 전기료가 절감이 되는데 그 정도로 하면 1년에 한 60만원 되는데 그 계산하고 안 맞거든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계산을 뽑아본 거고요,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되면 세밀하게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정의원
상식적으로 잘 안 맞아서 잘 계산을 한번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이상정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우성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수의원
과장님 1가지만 말씀드릴게요. 17쪽에 공용차량 운영 관리에 대한 사업계획이 있는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차가 내구연한을 경과한 게 22대나 있어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우성수의원
그런데 예산이 적으니까 2대만 우선 교체한다는 얘기죠? 차량이 오래된 것은 그만큼 관리를 더 잘 해야 밖에 나가서 사고염려가 줄어들 텐데 내구연한을 경과한 차가 생각보다 많네요. 이게 전부 97대 중에 22대면 퍼센티지로 꽤 되는 것 아닌가요?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우성수의원
하여간 관리를 잘해서 어디 가서 사고 안 나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한
윤봉한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성수의원
이상입니다.
윤창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회의를 중지하겠습니다. 2시 30분에 시작하기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4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민원과
기운
성기운민원과장
민원과장입니다. 민원과 2017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17년도 주요업무 보고」 부록에 실음
윤창규의장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 제3차 본회의에서는 경제과 외 6개 부서의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제284회 음성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