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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양구군의회 발언

이태균 의원 발언

제227회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2016-11-02

이태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철호

임철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 니다. 2016년 11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여 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 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안, 양구군 음식판 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2.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 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불합 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태용

임태용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임태용입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 위원회 임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평소에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해주시는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 자치법 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 외 9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 치법규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와 법제처 주재로 정비 과제를 발 굴 ‧ 확정함에 따라, 상위법령 제 ‧ 개정 미반영 및 위반사항, 법률에 근거 없는 규 제에 해당하는 조례 일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령의 제명 및 인용근거 법률이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반영된 조례 3건, 상위법령 위반소지가 있는 조례 1건, 법령의 위임 없이 추가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조례 2건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의 일환으로 정비가 필요한 조례 4건 등 총 10건 의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참고로 이번 개정조례안은 각 조례의 개정 취 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위임법령 반영이라는 동질 사안으로 일괄개정방 식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능함을 보고 드리면서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 외 16건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민에게 불편 ・ 부담이 되는 규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 는 규제 등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하여 규제개혁을 촉진하고, 규제개선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괄개정을 추진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계약법령이 개정되어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종류에 ‘ 수해복구 공 사로서 하천, 도로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지자체장이 판단하는 공사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 제 ・ 개정 사항 미반영 3건, 공유재산법령 등의 행정재산 위탁기간을 위반하는 등 상위법령 위반 16건, 공동주택관리법령 등 에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 신청시 전체입주자의 10분의 1이상 동의가 없음에 도 이를 조례에 규정하는 등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4건, 상수도 원인자 부담 금 납부기한을 ‘15 일 ’ 에서 ‘30’ 일로 완화하는 등 위임사항을 소극적용한 사항 1건, 기타, 국민여가캠핑장 예약취소에 따른 사용료 환급규정 등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총17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입법예고 도중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입법예고 결과 의견서를 첨부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참여감 독자의 감독대상 공사종류에 “ 공원공사 ” 를 추가하였고,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을 폐지하여 주민의 권리를 제고하였습니다. 그외 특별한 의견은 없었으며 비 용발생 요인이 없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개정조례안도 각 조례의 개정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 개선이라는 동질 사 안으로서 본칙에 각 개정조례를 나열하는 일괄개정방식으로 조례의 개정이 가 능함을 보고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 재 ‧ 개정 사항의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가 없는 규제 등 개정이 필요한 조례에 대하여 각 해당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조례 개정 작 업을 진행할 경우 행정의 비능률성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해당부서의 면밀 한 사전검토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일괄적으로 법제심사, 입법예고 등 한 번의 입법절차를 통해 규제개선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확보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법령적합성을 제고하려는 취지를 십분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 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 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과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은 담당실장님의 보 고로 생략하고 검토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 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 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치법규 법령적합성의 확보를 위해 행정자치부의 지 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권고사항으로 양구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를 상위법령 제 ·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등 군민의 불편과 비효율 적인 각종 사항을 일제정비하려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상 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으로 양 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17개 조례에 대하여 상위법령 제 · 개정사항 미반영, 상위법령 위반,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제, 위임사항 소극적용 등 군민의 불편과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비효율적인 각종 행정규제를 정비하려는 것으 로, 본 조례의 일괄 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 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 다.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구 군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 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불 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 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 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사일정 제5항,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장애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 괄 상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 기 바랍니다.
순길

고순길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고순길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조례안 6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 여성발전기본법 」 이 2015.7.1. 「 양성평등기본법 」 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양구군 여성발전 기본조례 」 를 「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로 제명 및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실현에 적극 대처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에 의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 고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내용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 사유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저소득 주 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 유는 장학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 4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 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 아 이를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장학금 지급을 연2회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연1회 지급되고 있어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금융권 의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학금 지 급을 연1회로 축소하는 내용이 안제5조에 들어 있습니다.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 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신설을 안 제11조의2항에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내용 없었으며 비용추계서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아 미첨부 사 유서 첨부하였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 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칙에 경과조치 미포함시 「 사회복지사업법 」 제18조에 의한 법인 임원 선임 불가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이 조례 시행 이전의 「 사회복지사업법 」 제7 조의2에 따라 구성된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보는 부칙 신설을 안 제3조에 하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는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 방자치단체가 기금을 신설하여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기금의 존속 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본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를 반영하려 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를 개 정하여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안 제2조의2에 신설 하 였습니다. 입법예고기간중 특별한 내용 없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장애인복지기 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 용은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조례에 명시하는 안입니다. 다음 양구군 노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 의 존속기한이 해당 조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명시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먼저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 여성발전기본법 」 이 「 양성평등기본법 」 으로 전부 개정 시행됨에 따라 「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 를 「 양구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 로 제명 및 전부 개정하여 실질적 양성평등 사회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 및 제4조에서 양성평등한 생활을 영위할 군민의 권리와 의무, 양성평등 실현정책 추진을 위한 군수의 책 무를, 안 제6조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시행계획 수립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정책결정과정 참여, 공직 등의 참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서 경제활동 참 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 일 · 가정 양립지원, 모 · 부성의 권리 보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 및 제14조에서 성차별 금지, 성폭력 · 가정폭력 · 성 매매 범죄예방 및 성희롱 방지를 위한 시책마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5조에서 사회구조의 변화에 따른 여성복지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 적극 추진사항을, 안 제20조부터 제23조에서 성인지 예산 등 양성평등 정책의 효과 증진을 위한 예 산지원사항을 두었으며, 또한, 제24조부터 제33조에서 양성평등정책의 수립 · 시 행과 관련하여 자문하고 양성평등기금의 관리 · 운용 등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를, 안 제34조부터 제42조에서 양성평등 이념 실 현을 촉진하기 위하여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 운용사항 등 총 44조의 조문과 부칙 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과 관련된 권리 보장과 양성평등 정책 추진체계의 내실화, 양성평등 촉진을 위한 시책 강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참여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근거 마련을 위한 기준을 정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 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장학금 지급을 매년 2회 지급토록 되어 있으나 최근 10년간 매년 1회만 지급하고 있고, 금융 권의 지속적인 저금리로 이자수입이 감소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장학금 지급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 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 여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의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사회보장과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 기관 · 법인 · 단체 · 시설과 연계 · 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부칙을 신설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구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 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 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 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구군 장애인복지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 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 우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 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양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존속기한 을 5년 이내로 정하여 명시해야 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 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순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결토 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군 여성발전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 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 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양구군 저소 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자활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 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장애 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양구군 노인 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통해 충분하게 심사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9. 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김봉규입니다. 양구군 저소득계층 임대 보증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을 향상하여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용어의 정의 및 지원대상자, 대상주 택 제안과, 지원대상자로는 관내 무주택자로 저소득계층으로 정하고, 대상주택 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임대보증 금지원은 최초임대보증금의 50% 범위 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며, 소득수준에 따라 최초임대보증금의 20% 범위 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고, 지원기간은 4년으로 하되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 가능합니다. (안 제 6조 ~ 안 제9조)지원절차 제정, 관리자, 입주자의 의무에 대하여 규정함. 제 10 조는 이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 세부적인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수 있도 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 없었으나 사전 조례안 설명시 의 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서민아파트 대상주택의 1개 번지로 한정된 내용을 포괄 적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양구군과 임대사업자간의 임대보증금 지원협약이 체 결된 양구군 소재 임대주택으로 수정하였고 국가유공자의 소득 기준 제한하였 으며 장기복무 제대군인도 동일하게 소득기준을 정하여 대상자에 포함 반영하 였습니다. 입주자 우선범위 지원 기준 등 조례 시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시 행규칙으로 정할 예정이며 비용발생 요인이 있어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 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 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내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는 지원대상자를 양 구군내 거주하는 저소득계층 중 무주택자로 하고, 안 제4조에는 임대보증금 지 원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 5조에는 임대보증금 지원 기준을 최초 50% 범위내에서 무이자로 지원하면서 소득수준에 따라 최초 20% 범위내에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면서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지원기간은 4년으 로 하되 규칙으로 연장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9조에서 임대주택에서 퇴거, 임대보증금 상환, 관리비 성실납부 등 입주자에 대한 의무를 규정하는 등 총 10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 시행에 따른 관내 저 소득층 중 무주택가구에 대하여 임대주택 입주 시 임대보증금을 지원할 수 있 는 예산규모는 2016년 672백만원, 2017년 1,680백만원 등 총 2,352백만원 상 당의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주거약자 및 취약계층의 주거안정과 주거복지를 실현하여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많은 도 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본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 토되었습니다. 다만,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지원 절차 및 방법과 임대보증금 상환 및 회수에 관한 사항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므로 지원대상자는 보 유재산의 정도에 따라 제한 규정을 마련하고, 입주자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에 필요한 조치사항은 상세한 내용으로 정하여 입주자와의 다툼 등 민원문 제를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재정운영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100세대를 더 짓는 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확정된 것은 아니고 협의는 하였습니다. 계획안은 가 지고 왔는데 100세대는 아니고 주차장 대수 등 조정하여 확정할 겁니다. 추가 는 표명 되었습니다.

김철위원

96세대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98세대입니다.

김철위원

70세대 외의 것은 평수가 24평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전용면적이 59평방미터이고 분양면적은 30평 정도 됩니다. 나중에 확장하면

김철위원

나머지 세대는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분양하는 것이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김철위원

그러면 39평방, 12평이 약간 빠지면 임대보증금이 4000만원인 데 확정되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확정은 안되고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예산확보를 위 해서 당초에 받은 계획서이고 나중에 분양 승인시 결정이 됩니다. 대략 금액은 이 선에서 제안될 겁니다.

김철위원

계산법의 근거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자율로 되어 있는데 기본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 에 건설표준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 평당, 분양가 산정기준이 있어 그 범위내 에서 금액이 산정됩니다.

김철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11.8평 정도 되는데 4000만원이면 공사비를 800만원 정도 봤다는 것인데 수치를 나눠서 적정 임대비를 찾을때 800만원으로 사업비를 받았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냐는 겁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39.3평방미터가 계약면적은 62.68평방미터입입니다. 공용면적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타 복도, 엘리베이터, 지하, 기계실 등 합해서 전 용면적은 실제 우리 아파트의 기준을 보면 내부 면적입니다. 벽체 중심도 아니고

김철위원

그 말씀은 공부상에 재산을 득할시 하는 말씀이고 서민이 들어 가면 내가 보이는 면적만 쓰는 것이지 차고, 지분을 생각하시지 말라는 겁니 다. 계산이 4000만원이라면 협의과정에서 더 올라갈수도 있다는 거네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금액이 확정은 안되었고 더 올라가는 것은 내적으로 결정된 것은 없지만 상하수도 분담료가 4 ~5 억이라 고민하고 있는것 같은데 그 부분은 최대한 이 선에서 지키려고 절충하고 있습니다. 임대보증금 4000만원 은 평형이 39.3평방에서 40평방이면 10몇평인데 그러면 800만원이 아니고 700만원입니다.

김철위원

질의 드린것은 이런 금액을 관에서 주도하고 서민을 위한 사업 이 여타 일반주택의 전세금을 올릴 가능성이 농후하기 때문에 말씀 드리는 겁 니다. 11평, 15평이 임대 5000만원이라고 하면 지역의 월세 사는 분들의 보증 금이나 전세금이 올라가는 계기가 되니 최대한 노력하여 금액을 다운시켜주시 고 이분들이 분양기간 동안 연장에 대해서 금액이 내려가는 수는 없습니까? 5 년이나 10년후에 분양하라는 권한이 있잖아요.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그것은 임대보증금에 대한 내용이고 4000만원, 4900 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월임대료가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1차적으로 4 년인데 한번 연장하여 8년입니다. 나중에 임대분양 승인시에는 분양가를 산정 을 해줍니다. 분양가 산정을 8년으로 한다면 석미분양가 산정이 1억4000만원 입니다. 이것도 평당 가격으로 500만원에서 600만원일것 같습니다. 분양가 1 억에서 1억6000만원의 예상가는 됩니다. 그런데 8년후에 가서 경림 아파트 분 양하듯이 하면 그때가서는 감가삼각비가 들어갑니다. 감정가격 플러스 감가삼 각비, 이윤 등으로 결정을 해서 일단 가 분양가는 제시를 해줍니다. 표준임대 비가 일반분양주책이 540만원이고 임대는 340만원 정도 될 겁니다. 표준 건축 비 고시한것이 그래서 분양주택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주택을 가격 올리기 전까지는 안짓고 있습니다. 그 계산방법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산출근거를 보여 주시고 340만원 ~350 만원 을 주택평당 단가로 알고 있는데 11평 4000만원이면 이 업자는 이돈 받아서 자기 건축비 은행에서 대출받아 다 갚을수도 있다는 얘기를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적으로 표준건축비에 토지비, 감가삼각 다 포함을 시켜서

김철위원

압니다. 알고 얘기하는 것이니 그리 아시고 지금 얘기하신 것처 럼 땅을 너무 좋은데를 주어서 지금 당장은 서민들이 이용하기 좋다는 생각은 들지만 나중에 위치가 좋다고 분양시에는 더 부담이 되는일이 생기겠다는 부 담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건위원

이상건 위원입니다. 저소득층 임대사업이 양구군 서민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인것 같습니다. 과장님, 직원분들 어려운 여건 속에서 고생많이 하셨는데 저도 현장을 둘러보는데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다. 몇가지 질의 드리 겠습니다. 50평방미터에서 공유면적까지 다하면 얼마가 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작은것의 공급면적이 55,57평방미터정도 됩니다. 16 평에서 17평정도, 그런데 계약면적은 기타 공유면적이 있어 62.68평방미터 정 도입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62제곱미터에서 공유면적 빼고 주차장 면적도 같이 들어갑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하주차장이 있으면 들어가는데 한동에 대해서는 없기 때문에 안들어갑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지하주차장을 몇대나 추진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지하주차장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그러면 98세대에 대한 주차면적은 가능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기준면적은 작은 편입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운데 기 준은 한세대당 0.7대로 맞췄는데 주차대수는 모자라는 상태입니다.

이상건위원

가장 기본적으로 임대주택 사시는 분들이라고 해도 1가구 1 차량은 기본적으로 다 갖고 계십니다. 연로하신분들은 운전을 안하셔도, 가족 분들이 오게 되면 주차가 가장 큰 현안문제가 될수도 있는데 해결방법을 갖 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고민스럽고, 지금 한동을 더 짓는다는 의견이 있어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협의 했는데 새로 1동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수를 한 대라도 갖출 수 있도록 해서 이동을 다 수용을 하지는 못해도 지하를 만들던 가 해서 장단점 비교 분석을 하여 가져오라고 했는데 지하주차장을 하게되면 한대당 3000만원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3000만원은 분양가에서 산정 이 되기 때문에 그 단점을 안고가는 문제가 있어 비교를 해보라고는 했습니다. 추가로 할 경우 나머지 부지면적에 지하를 파는 것에 대해 공사비에서 임대보 증금이 4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올려야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대신 선관위 부지를 일부 두줄로 해서 40 ~50 대 갖추던가, 반은 니네가 더 사라는 생각을 해보고 계획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동을 더 지을때는 지금보다 더 하려 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위원

고민을 할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해결을 해야 할 문제입니 다. 김철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8년뒤의 지가상승율 주변 건축비 상승율로 보아서는 아파트 건축비가 지금보다 배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것 을 임대주택 사업자들에게 우리가 당연히 주차장에 대한 공유면적은 부담을 시켜서라도 갖고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다음번 지을때는 그렇게 한 다고 해도 현재 98세대 주민들이 입주하고 나서 주차문제는 주위 주민들에게 까지 영향을 미친다면 군에서 하는 사업이 그런 대안도 없이 했다면 여러 문 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랬다고 지금 가지고 있는 땅을 공유지를 가지고 주차장을 용도변경해서 할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렇다고 4차선을 주차공간으로 마련한다면 주민들의 여론이 여러 가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이 주차장 문 제는 땅만 있으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학교측에서도 나름 의견을 냈는 데 일반적으로 군유지를 갖고라도 이분들의 주차문제는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 다.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고 또 하나는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 이분들에 대한 경제적인 능력있는 분들을 제외하고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 데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들은 고령화가 되면서 이분들이 거기서 장기적 으로 거주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앞으로 8년후면 그분들의 연세가 고령화 되 면서 사망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염두에 두어야겠지만 지금 저소득층 무주택자들에 대한 가능성 몇명이나 염두에 두고 계시죠? 주민 생활지원실장님 계신데 어느정도는 예상이 나와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사전에 받은 자료가 없어 예측은 힘들고 조례가 끝 나면 1차적으로 수요파악을 하려고 합니다. 총세대수에서 임차는 250세대 정 도 나와 있는데 그분들이 다 들어가나 하는 것이 문제이고 일정금액을 내야 하니 문제고, 들어가면 관리비의 문제가 있어 대부분 안가는 분들도 있을 겁니 다. 현재는 수요가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습니까?

이상건위원

아직 안나왔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대상이 250 세대인 것은 아는데 그것 가지고 설 문이라도 해서 신청을 받아 파악을 해야 합니다.

이상건위원

신청은 어떤 방법으로 받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시행규칙을 확실히 만든 다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선정기준을 만들어 해야 합니다.

이상건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실 계획입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공고를 해서 순위별로

이상건위원

읍면에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대상자에게 개별통보 할 예정입니다.

이상건위원

마지막 염려스러운 부분인데 저소득층 영세민에 대한 자료를 보니 실질적으로 생활능력이 있어도 일을 안하고 급여를 받는 분들이 있습니 다. 충분히 일을 할수 있는데 일을 하면 자격이 박탈되기 때문에 안하는데 이 것을 전담하는 기구가 읍면에 생기지 않았습니까? 전담해서 파악할 수 있는 요원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어머니 계시는데 아들은 멀쩡히 다니면서 사업 하고, 돈을 버는 부양가족이 있는데도 돈 받고 있고, 차상위로 선정되고 이런 분들이 다시 신청을 할 기회가 되는데 이런 분들을 색출해야 문제가 안되지 색출이 안되어서 그분들이 임대아파트에 들어간다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됩니 다. 이번기회에 읍복지계 새로운 기구가 구성되어 있으니 제대로 서민들이 들 어갈수 있도록 해야지, 일을 할 능력이 되어도 일도 안하고, 부모에게 얹혀 살 면서 일도 안하고 상급 백수들이 있는데 이것을 군에서 분명히 색출해야 된다 고 봅니다. 이것을 안하면 또 다시 여론에 지탄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번 행 정사무감사시에도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이런 문제는 이번기회에 정리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과장님도 신청을 받을 때는 주민생활지원실 직원들과 검토를 하셔서 수주를 정확히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 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태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태균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일반 사기 업체를 통해 서민아파트 공사를 하고 있는데 임대보증금, 월임대료가 비쌀 것 으로, 임대보증금도 LH 공사에서 하는 것보다 사기업체에서 하다보니 많이 비 싼 것 같은데 군단위 보면 강원도 다른군에 엘에치공사에서 군민임대주택을 지은 것을 파악한게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파악한 것은 없는데 근래 행복주택이라고 영월 등 몇군데 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서민들을 진정 위한다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여러분 들을 고려한다면 지금 LH 공사에서 지은 타군 임대주택을 보니 18평이 보증금 1900만원, 월임대료 13만원입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13평이 보증금이 두배나 높고 월 임대료도 훨씬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작은 군단위에도 가능하면 LH 공사가 앞으로 서민임대아파트를 짓는다면, 실질적으로 서민들이 들어가서 생활할 수 있도록 보증금, 월임대료 내고 들어갈수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추가로 한다면 우리도 공기업을 통해서 군민임대주택이 공사가 되어 실질적으로 서민들을 위한 노력이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공사 시작하기 전에 저희도 LH 공사에 수십번 다녀 오고 본부장도 직접 만나 양구까지 왔었습니다. 그런데 군단위는 힘들다고 하 여 협의가 안되었는데 앞으로는 정책이 바뀌어서 행복주택 등 여러가지가 생 겼습니다. 그것은 그 나름대로 수요를 봐서 협의를 해보고 저희도 나름대로 해 보았습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저희도 부지 일부예산을 주어야 하고 택지를 무상으로 주어야 하는 조건이 있습니다. 공모해서 1차년도 올해 신청을 하면 몇년정도 걸리는 문제점도 있고 다각적인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 하신 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노력하신 것 알고 앞으로 좀더 노력해 주십사하는 것이고, LH 공사에 들어가서 보니 정선, 홍천, 양양 등 일부 군단위도 있고 경북 예천 에도 군단위에 LH 공사에서 공사를 했는데 평수가 넓은데 보증금 절반도 안되 고 월 임대료도 저렴하게 들어갈수 있게 한다면 우리 양구군도 LH 공사나 이 런데와 열심히 노력해서 실제 서민들을 위한 임대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태균

이태균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태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김철위원

총 건평이 얼마나 됩니까? 1500평 정도 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건축면적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철위원

1500평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지금 과장님이나 위원입장이 아니 고 일반 주민일때 일반주민들이 건물을 지으면 340원에서 350만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우리가 이땅을 9억2800만원에 매매를 했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김철위원

그러면 1500평 나누면 평당 분양부담금 60만원이면 끝나는 거 잖아요.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치고 한평당 400만원에 지은 겁니다. 그러면 하 수분담금, 설계비, 공과비, 업무추진비, 기타경비를 빼면 이 돈 가지고 적다라 고 생각할수도, 내가 얘기하는 건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일반들이들이 그러 면 이 회사의 이윤이 얼마나 되는가 오해를 살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얘기 는 이 금액 산정시 이런 내용도 옆에 다 붙여주시라는 겁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상건 위원님께서 임대보증금에 대한 우려를 했는데 보증금 지원에서 최초 임대보증금 50% 범위내에서 지원을 해주신다고 했고 소득수준에 따라 20%를 증액, 감액할수도 있다고 규칙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정할 계획 이십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두가지 방안 생각하고 있는데 기초수급자 1순위에 대해서는 60% ~70% 정도 생각하고 있고 원룸도 거기에 상응하는 쪽으로 생각 하고 있고 2순위 차상위 계층이나 한부모는 조례대로 50%, 3순위는 30 ~40% 으로 제한을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최초 보증금 50%에서 3순위는 더 감액을 하신다는 것이죠?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께서 우려하셨는데 저소득층 임대아파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이 들어가야 하는데 임대보증금 때문에 오히려 그 사람들 이 들어가지 못할까 우려가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임대료를 목돈은 없지만 정 부에서 법정지원비용으로 이자부담이 가능하다면 대출 증액을 해서 지원해 주 시기 바라고 추가로 임대아파트를 건축할 경우 남는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현재 900평 정도로 한동을 짓고 있고 한동을 더 지 으면 800평 정도 됩니다. 두동 1700평을 가지고 지을 계획이고, 나머지는 640 여평 정도 남습니다. 선관위부터 일자로 자른 평수가 640평 정도 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거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있습니까?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저희 소관이 아니라 생각해 보지는 않았는데 주차장 문제 때문에 어제도 협의하면서 그것도 최소면적으로 많이 댈 수 있도록 그려 서 가져와 보라고 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것은 조례 질의 답변시간입니다만 남은 부지에 대한 것 도 도시개발과에서 활용을 하겠지만 일반적으로 구도심권의 주차장 확보를 위 해서 기존에 있는 주택들도 매입을 해서 주차장을 만들기 때문에 40 ~50 평 정 도 하는 것도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것을 지금 임대아파트만이 아니라 그 지역 의 상가들도 많이 짓고 있고 그럴경우 공공주차장을 매입을 해서 주택 허가를 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건축부서에서는 주차장 확보를 할수 있도록 적극 정책을 수립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봉규

김봉규민원봉사과장

최대한 노력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 랍니다. 의결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양구군 저소득층 임대 보증금 지원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으므 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보건소장 윤용표입니다.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 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의 상징인 음식판매자동차 영업허용지역이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에서 정한 곳 이외에 조례로 영업장소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주민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이며 주요내용은 법령에서 정한 영업장소외에 문화시설,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의 시설 · 장소 를 추가로 명시하여 실질적으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 련 (안 제2조), 영업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첨부서류를 명시하여 주민 편의를 도모 (안 제2조), 조례에서 정한 장소외 시대별 · 상황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주민불편 및 안전을 고려하여 추가 영업장소를 규칙에 위임 하였고 (안 제2조) 참고사항으로 조례안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고 입법예고결과 의견제출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희수

임희수전문위원

전문위원 임희수입니다.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 소 등에 관한 조례안 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담당과장님의 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 안은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할 수 있는 범위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장소까지 확대됨에 따라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명시하여 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는 안 제2조에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려는 경우에 조례로 정하여야 할 영업장소 및 그 영업장소에 따라 첨부하여 야 할 서류에 대한 사항을 정하고, 영업장소는 「 문화예술진흥법 」 제2조제1항3 호에 따른 문화시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 설, 그 밖에 군수가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휴게음식점영업 등을 영업하려 는 자의 수요, 이용자의 안전, 교통의 원활한 소통 및 그 밖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 하였으며,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는 그 영업장소에 따라 해당 시설사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임을 증명하는 등록 증 · 신고증 등 서류, 해당 시설업자 또는 시설운영자와 체결한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 등을 첨부하도록 하는 등 총 5조의 조문과 부칙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 별표 15의2제9호에서 정한 지역 외에 추가로 영업 가능한 장소를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됨에 따라 체육시설 및 문화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주최 · 주관하는 행사의 장소 또는 시설 등으로 음식판매자동차가 영업할 수 있는 범 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으로, 이를 통해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제한 지역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것 으로 조례의 제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과의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 토 되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 다.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 랍니다.

이상건위원

한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음식판매자동차로 양구에 등록된 것이 있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행사장에 커피 판매 차량은 외지에서 오는 차들인데 양구와 서 영업을 할수가 있습니까 ?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현재 자치단체 조례로 정했기 때문에 안됩니다.

이상건위원

그럼 양구에 음식판매 차량은 없는 거네요?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현재 등록된 차량이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등록을 하면 문화예술 관련 건물, 행사, 체육경기장등 판매자 동차 허가는 보건소에 가서 받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보건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상건위원

등록하고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어떻게 공시를 합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등록시 장소를 지정합니다.

이상건위원

메뉴는 커피, 떡뽁이 등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휴게 음식점에서 할 수 있는 음식은 다 합니다.

이상건위원

차량의 크기 제한은 없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현재는 없습니다.

이상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철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철위원

조례를 제정하신 것은 잘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각총 축제, 행사 시 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은 위법입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김철위원

만약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에 대한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지 역의 사람들이 몇대를 했다면 조례에 준용해서 영업을 했다, 그 사람들이 길에 서 난장에 리어카에 판 깔아놓고 음식 파는데 저것은 조례 준용치 않으니 철 거해 달라고 하면 철거해 주실수 있습니까? 그것을 사회 통념에 맞추어서 이 해하시라고 말씀하실 겁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축제는 축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서와 협의하여 그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축제든 뭐든 음식판매 행위는 불법이 아닙니까? 그래서 굳이 자동차라는 명칭을 붙여 자동차 안에서 적재함에서 파는 뜻으로 들어야 하죠?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푸드 트럭입니다.

김철위원

일반인들이 이것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지가 안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내준 군청이나, 보건소에 와서 저사람들 자동 차 준용하지도 않고 있으니 저것은 규제를 좀 해주시라고 하면 어떻게 답변할 실 겁니까? 축제위원회와 협의 했으니 괜찮다고 하실건지 ?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축제위원회와 협의하여 그 장소가 위법이라고 할 경우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김철위원

자동차를 빼면 포장마차식이 되니 걱정도 되고 막 만들수 있으니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원래 시행규칙에 푸드트럭을 정했기 때문에 다른 장소를 할수는 없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일이 발생할수 있는데 식품위생부에서 다 른 과목을 변경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김철위원

그래서 축제위원회에서 특정의 조례를 만들어 놓는게 편치 않 으신가 하는 뜻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축제위원회에서도 여기에 걸맞는 행사시 에는 일정 부분 양구군청에서 지정해준 부분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준용치 않 아도 축제기간 동안 할 수 있다는 것을 조례에 만들어 놓으시면 편치 않으신 가 하는 뜻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축제위원회와 협의 하겠습니다.

김철위원

그렇게 하시는게 나을 겁니다. 이 사람들 자동차 사 놓고 장사 안되면 이것 저것 물고 늘어지는 대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 드리겠 습니다. 제안이유에도 있습니다만 정부의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청년창업 촉진, 주민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으로 각 시군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추진하고 있는데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려면 그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 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장소가 합당하다고 생각되면 식품 위생법 규칙에서 정한 서류를 제출하고 저희에게 등록을 하면 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그러면 평상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에 대한 등록, 신고 규 정은 없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규칙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규칙에 있는게 아니라 조례에도 규 칙을 정해 행사장이나 일정한 장소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내가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을 하겠다면 사전에 등록, 신고절차가 없냐는 겁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교육을 받던가, 시설사용 계약을 한다던가, 먹는물 관리 법에 따라 식수를 어떻게 사용한다던가 식품위생법에 정한 것에 맞아야 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무슨 얘기인가 하면 위원장이 알기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 을 하려면 거기에 대한 등록이나 신고를 받은 다음 그렇게 받은 음식판매자동 자 영업자가 예를 들어 양록제에 가서 영업을 하려면 양록제위원회나 축제부 서, 단체의 시설사용계약서, 아니면 공원에 대한 시설 사용 계약서를 첨부하여 보건소에 가서 영업허가를 받게 되는 것이 맞습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맞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지금 우려되는 것이 규제개혁 차원에서 하다보니 타지역에 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등록을 받은자가 양구 행사에 와서 행사주최와 사용계 약을 하고 보건소에 들어왔을때 영업이 가능합니까?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가능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좀전에 다른지역에서 오면 안된다고 하셔서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다른지역에서 와서 장소에 대하여 관련부서와 협의가 되 어 시설사용계약을 받으면 가능합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가능하죠. 이런것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규제개혁 차원에 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 조례로 규제하는 것은 어렵지만 기존의 가로변 에서 무허가 영업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이 음식판매 자동차 영업과 관련해서 양성을 시키고 그분들이 직접절차에 의해서 조례에 의해서 절차를 하고 영업을 하지 않으면 김철 위원님 우려하신대로 마찰이 있 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 의견을 드린것은 본 조례와 규제를 통해서 실질적 인 기존의 상권도 보호하고 기존 가로변에서 음식판매를 하는 분들도 이 조례 에 의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표

윤용표보건소장

알겠습니다. 행정지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 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하였 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보고 서 작성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한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1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 항,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이상건 간사님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건 간 사님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건간사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이상건 간사입니다. 지금부터 제227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 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16년 11월 2일 제227회 양구군의 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회에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양 구군 지 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불 합리한 규제 일괄정비 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여성발전기 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 안, 양구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자 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구군 장애인 복기기금 설치 및 운 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 구군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 정조례안, 양구군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안, 양구군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회부된 안건을 제1 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 전문위원 검토보고, 질의답 변등을 통해, 원안가결 10건으로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철호

임철호위원장

이상건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심사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결과 보고서는 10월 23일 개의되 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27회 양구군 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 임철호, 간사 이상건, 위원 김동녀, 위원 김철, 위원 이태균 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임희수, 의정담당 허형순, 행정7급 한명섭

「 없습니다 」 위원 동의

11시 23분 산회

출처 강원 양구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