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확안,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1. 201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2.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무과장 최훈식입니다. 의안번호 334호 201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의안번호 335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엔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건입니다. 먼저 도로관리 자재보관 토지 및 건물신축을 통해 안전사고 위험방지와 작업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데 있고, 두 번째는 장안산 도깨비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를 추가 매입하여 사업을 추진함으로서 방문객 유치 및 소득증대에 이바지 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관리 자재보관 토지 및 건물신축 변경계획은 2017년까지 장수군 장수읍 노하리 796-3번지 등에 9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토지매입 및 자재창고 등을 신축하고 장안산 도깨비 권역 창조적 마을만들기 사업은 2017년까지 장수군 계남면 일원에 37억5,700만원을 투자하여 도깨비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도로관리 자재보관 토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토지 6필지, 건물 3동에 9억3,500만원, 장안산 도깨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토지 10필지 건물 1동에 27억5,700만원이며,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먼저 도로관리 자재보관 토지 매입 및 건물신축에 도로관리 및 자재보관 부지를 매입하였으나 부지가 협소하여 건설장비 및 재선자재 보관 시 어려움이 예상되어 추가 토지를 추가 매입함으로서 혹한기 도로관리 자재 및 장비를 보관할 수 있는 건물을 신축하여 작업 능률향상과 근무환경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안산 토깨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은 설계당시 매입협의가 안된 사유지 및 국유지 등을 추가 매입함으로서 도깨비 문화센터 등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공동체적 화합 공간과 소득향상을 위한 복합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관 관리계획 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등 2건입니다. 먼저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무룡고개 주차장 공간 협소 및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관광객들이 도로변에 주차하면서 교통사고 위험과 민원인들의 불편이 제기되어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은 가야문화 유적지 토지를 매입하여 장수 가야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과 국가지정 문화재 및 세계유산 등재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사업의 주요내용으로는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2017년에 장수군 번암면 지지리 산 115-14번지 일원에 10억3,500만원을 투자하여 주차장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장수군 가야유적정비사업 토지매입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장수군 장계면 삼봉리 일원에 토지 15필지를 1억9,500만원에 매입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취득재산 현황으로는 무룡고개 편익시설 조성사업은 토지 3필지 건물 1동에 10억3,500만원, 가야유적지 정비사업 토지매입은 토지 15필지에 1억9,500만원을 재산의 실태 및 제안자 의견입니다.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은 장안산을 이용하는 등산객들의 주차장이 협소하여 도로변에 주차를 많이 하고 편의시설도 부족하여 많은 민원이 제기 됨에 따라 주차 공간 및 편의시설 등을 확충하여 등산객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에 장계면 삼봉리 가야 고분군이 산재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하여 장수 가야문화유산 정비 및 관광자원화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기 제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6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토지취득의 경우 1건당 1,000㎡이상인 때와 건물의 취득인 경우 건축비와 시설비 등의 사업비가 10억 원 이상일 때에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시 의회의 의견을 받아야 하며, 의결을 받은 후 취득처분 목적이 변경되거나 해당 토지,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 처분에 대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도로관리 자재보관 토지 및 건물 신축계획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2016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본 사업은 승인 받은 사항으로서 장수읍 노하리에 소재하는 군 도로관리 사무소의 제설관련 장비 및 자재보관을 위한 건물 신축 부지로 당초 3릴지 1,922㎡에서 변경되어 6필지 2,539㎡를 추가 2필지 617㎡를 매입하는 건으로서 취득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원활한 재설작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지매입은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안산 도깨비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매입 변경계획안입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2015년 제8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은 사항으로서 계남면 궁양리 515번지 일원에 장안산 도깨비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을 시행 중 인근 사유지 2필지 443㎡와 농어촌공사 건설부 등 타기관 6필지 3,512㎡는 당시 매입이 불가하여 점용. 사용만을 하였으나 금번에 매매가 합의되어 당초 2필지 1,494㎡에서 변경분 10필지 5,449㎡로 추가 8필지 3,955㎡를 매입하는 건으로 취득면적이 30%를 초과하여 증가되기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서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부지 매입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무룡고개 편의시설 조성사업 계획안입니다. 본 조성사업계획안은 번암면 지지리 산 115-14번지 일원으로 3필지 16,000㎡, 연�c덕 600㎡의 규모로 10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숲길안내센터,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사안으로서 장안산 무룡고개 관광객에게 이용 편익시설을 제공함으로서 관광서비스의 질이 향상할 것을 판단됩니다. 다음은 장수군 가야유적 정비사업 토지매입 계획입니다. 본 계획은 장계면 삼봉리 901번지외 14필지 41,410㎡의 부지를 1억9,500만원에 매입하는 사안으로서 효율적인 장수가야 유적발굴정비 사업은 추진하기 위하여 본 부지매입을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쳤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을 보고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인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규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위원입니다. 가야유적 분포되어 있는 곳으로 예정되고 있는 것은 땅은 그러면 삼봉리 구역은 다 매입이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일부이고, 내년도 추경에 더 매입하려고 박씨 문중 땅이 있는데 어느 정도 구두로 협의가 됐거든요. 내년 추경 때.

여기에 공유재산 관리변경 계획안에 올라온 것은 협의가 다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협의가 됐는데, 추가로 박씨문중 것도 더 매입을 해야 되고,

예산확보 해 놓고 협의를 해야 바로 협의가 이루어지지 예산도 없이 협의를 할 수가 있냐고

협의하면서 박씨 문중 이야기를 했더니 그쪽에 있는 주변에 있는 땅까지 더 사도되겠다고..

그러니까 예산을 확보 해 놓고 협의를 들어가야지 예산도 없이 협의가 되냐고,

지금 행정절차상 여기까지 해 놓고 구두로 이렇게 이 정도 땅을 매입을 한다고 하니까

지금 거꾸로 행정을 하고..

그래도 어느 정도 타진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긍정적인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16년도 예산으로 해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있는데 토지변경된 것 도 것이나 국가 것이나 중앙 것이나 대터에서 바꿀 수는 없어요. 전환 된 것은?

여기는 용도폐지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산관리 공사를 넘어갈 것 아녀?

그러니까 토지 자체가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구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용도 폐지를 해가지고 농림부 의견까지 제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매입 예산 들이고 사용하면 되겠네요?

매입을 해서 써야 겠지요.

뭐 하러 돈 줘요. 정부 땅인데...소장님 4억이면 은 어떤 규모로..상당히 큰 규모인데...

앞으로 새로 건물 짓 잖아요 데크랑 시설을 짓는데 4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전액 군비여?

아닙니다. 50대 50 국비하고..

확보는 됐어요?

예, 내년도에 확보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우선 건설경제과장님! 도깨비 권역 창조적 만들기 사업 당초에 6필지가 점용사용만을 받아가지고 해서 당초 실시설계 들어가서 공사를 시작하고 있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저수지 가까이 붙어서 하고 있는데 그런데 경관을 생각한데 뭐해서 그것 혹시 피해 검토 해봤는가요?

피해 검토는 안 했구요. 도로에 있는 부지 쪽에 접촉을 했는데 그 쪽에 소유주께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은 저수지에 딱 붙여가지고 하고 있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생각을 하고 두 번째 여기 사업비가 총 37억인데 그런데 권역센터 짓는데 21억이 들어가고 지금 궁양 마을회관에 3층으로 올려가지고 하겠다 해가지고 8억4천요. 그렇지요?

예.

궁양마을 회관을 올리는 것입니까 3층으로?

권역센터에 돈이..

아니 여기 자료에 보면은 장안산 5쪽에 보면 가운데 건물해가지고 계남 궁양 507 마을회관 해가지고 1동에 3층 올리겠다 그렇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권역센터 용도인데 명칭만 마을회관으로..

그러면 거기에다 회관을 별도로 짓는다.

권역센터 커뮤티센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 용도예요. 명칭만 마을회관으로 정해 놓은 것이지요.

그러면 부지 조성하는데 19억이 들어가요?

토지매입하고 같이.

그러니까 마을회관에 양지, 궁양, 희평, 원장안, 곡리 쭈욱해 가지고 그쪽에 있는 것을 그대로 두고 지금 이 마을 권역센터 부지 안에다가 지금 1동을 3층을 짓겠다. 그 얘기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인데 여기가 그렇다 보면 37억 중에 지금 29억이 들어가요. 그러면 잔액이 8억 뿐이 안 남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원래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창조자 넣어가지고 이름만 바꿔가지고 창조적 만들기 인데 이것 마을 권역별 사업이에요. 지금 예를 들어서 권역사업이라는 것은 그 권역에 바꾸고 싶은 환경정비하고 그 다음에 주민소득하고 그 지역에 내려온 향토사나 문화재 위쪽을 해가지고 테마가 있는 마을을 만들려고 하는 것입니다. 실지로 우리가 그 동안에 권역별 사업을 몇 군데 추진했어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사업소장님 와 계시는데 오산리 지금 그렇게 해가지고 전부 거기에 투자 해 놓고 과연 거기가 몇 명이나 찾아오고 몇 명이나 체험을 했고, 몇 명이나 했냐 이 말이에요. 전부 건물 짓고 중간에 시설 쪽에만 전부 투자를 해 놓고 우리 관광사업소장님 월강리 쪽에 야외 공연장 만들어 놓았는데 잡초만 그냥 우거져 가지고 하나도 쓸모없게 만들어 놓고 전부 그냥 돈 갔다가 엄한대로만 발려 놓고 나서 만들 적에는 호화찬란하고 금방 돈이 쏟아지고 이것 사업만 그 마을이 아주 릴리리 만보 치는 줄알고 사업을 추진하는데 하고나서는 사후관리 없고 아무것도 없고 거기에 대한 사무장이나 한다고 해가지고 예산만 매년 5년 동안 예산 세워주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 놓고 뭐가 나타나야지 그런데 실패작이 뭐냐 전부 이렇게 너무 건물 쪽에만 치중을 하고 하드는 있는 소프트가 없다 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 37억 중에 29억이 이렇게 다 들어가도 과연 이 사업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신가요?

당초에 농림부에서 추진할 때는 5년 사업이 끝난 5년 후부터 개인들 권역에서 이익을 창출해가지고 사무장 봉급이랑 지급하도록 정책을 폈었어요. 그런데 쭈욱 추진하다 보니까 현재에는 어떤 이익창출 부분은 강조하지 않아요. 권역에서 순수한 소득을 창출하라고 하는 계념은 적고, 사실은 그 지역에 지역민들이나 또는 그쪽에 추후에 그쪽에 귀농을 한다든지, 그런 쪽에 목적을 두고 사업추진을..

예, 알아요. 그것을 다 아는데 소득 안에도 문제점이 있어요. 지금 이천에 부래미 마을 같은 경우에 당초에 소득 쪽으로 가가지고 체험객들이 오니까 처음에 5천원,3천원 받고 했어요. 농지 많은 사람이 많이 내놓으니까 나중에 옆에서 불평불만해서 농가별로 100평이면 100평씩 돌아가면서 해서 체험 비를 그 농가에 주기로 그렇게 하는데 소득 올리기가 실제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물 짓는 것 보다 그 지역에 있는 특색 가령 도깨비 권역이면 도깨비 동굴이 있다. 또 거기가 우리 문화예술촌도 있잖아요. 있는 것을 해서 장안리에 들어가면 장안리만에 테마가 있겠금, 만들어 줘야지 그것이 성공을 하는 것인데 여기를 가나 저기를 가나 권역 별 사업을 가면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다 보니까 도시민들이 체험을 오거나 뭐하거나 하면 가까운 대로 가지 멀리까지 올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책상 난 점도 있는데 그래서 생활환경 정비하고 실질 거기가면 시골냄새도 나고 야~ 이런 것이 이런 문화재가 있었고 이런 향토사가 전래되어 왔고 그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해서 가줘야 되는데 그런 쪽은 뒤로 내놓고 건물만 해서 오면 파티나 하고 저녁에 숲 판이나 벌리는 건물만 짓는 거여 그렇다 보니까 이것 문제점이 있지 않냐 그래서 앞으로 어차피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안만 의회에다 내 놓았지 이 사업하는 것은 우리가 반대한다고 지금 안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왠고하니 벌서 주민들 의견모아 가지고 가버렸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앞으로 다른 우리 장수군에서 몇 군데 해 봤지만 과연 이것이 어디가 문제점이 있었는가 판단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안 해주면(청취불능).. 우리 건설경제과 사업만이 아니고 농업정책과나 기술센터나 장수마을 만들기 사업 뭐 뭐가 크게 엇비슷한데 돈만 갔다 쏟아놓고 나면 또 갔다 붙이고 또 갔다 붙이고 해 놓고 나서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 좀 해 나가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 저희들도 동감하고 있고요. 어떤 그런 주민들의 영향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우리 장수 쪽에 먼 미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문화체육관광소장님! 여기 무룡고개 입구에 시설을 갖춘다고 했지요?

예.

지금 무룡고개에서 장안산 들어가는... 어디다고 봐요 그 넘었다고 봐요 이쪽 터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요?

장안산 입구는 저희가 시설할려고 하는 장안산 등산로가 있습니다.

있는데 주 등산로 기점을 보면 어디로 가요?

저도 산을 좋아하는데 주로 접근로가 여러 군데가 있기 때문에 주 등산로가...

무룡고개 내에서 기점으로 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주차는 어느 쪽에다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쪽 건너에 주차장이 많이 확보가 되어 있거든요.

현재 북쪽에는 있습니다.

지금 화장실도 되어 있고, 어쨌든 버스도 주차 조성이 되어 있고 이쪽에서 지금 현재 있는 쪽에서 보면 어쨌든 북쪽을 향해서 높은 산이 있다 보니까 전망이 좋지요. 상대적으로... 물론 여러 측면에 있어가지고 산림과에서 접근하다가 노력을 하다가 벽에 부닥치니까 이 사업이 문체사업소로 가 있는 느낌이 들어요.

저희는 거기하고는 별개인데요. 그쪽을 하다가 자리를 옮긴 것이 아니고..

저는 그렇게 얘기 들었어요.

아니 우리가 장수군 종합관광개발계획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지적하신 지역은 보전관리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보존관리는 해제가 된다면 이럴 때 사업은 충분히 있어요. 교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 현재 되어 있는 부분들이 주 등산로 입구이고 그렇게 계속 거기를 주 등산로 입구로 보고 여러 가지 시설물로 들어가 있었고, 단지 이쪽을 손을 못 대니까 대충 자연적으로 가꾼 상태에서에.. 휴식공간도 크게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있는데, 저쪽에 건물을 1동 짓잖아요. 새로 조성하려고 한데가

예, 화장실하고 매점.

매점도 지어요?

예, 데크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에 저쪽에다 주차를 해서 우리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다 그쪽에서도 등산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더러 있다고 봐요. 이쪽도 기히 조성되어 있는 상태에서에 최소한에 매점할 수 있는 위치라고 정비를 해야 되지 않아요?

현 위치는 보존관리지역이라고 손을 못 대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지난번에 산림과장께서 오셔가지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산림청에서 안 된다. 라는...

개발행위는 당장 못한다 할지라도 그 주어진 접근에서 정비를 해 줘야 이미지 측면에서도 보지 깔끔하게 건물 지어가지고 매점도 깔끔하게 해야지 이쪽은 전혀 손을 안 대가지고 되는 것은 제가 방문객이라도 이쪽에 어차피 주차를 하고 어쨌든 이용을 할 것 아닙니까? 사실적으로 번암 쪽에서 무룡고개 까지 와가지고 장안 산에 등반하는 어떤 이용 빈도보다 이쪽으로 넘어가지고 거기다 주차를 해 놓고 거기를 등반을 하잖아요.

지금 코스는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편의시설 차원에서 간단한 음료수랄까 어떤 매점에 사용을 한다. 라고 봤을때 그것 하겠다고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고 터널을 두고 조성되는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관광적인 어떤 입장에서 보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이참에 최소한에 정비는 해야 되지 않느냐?

반복 드려서 말씀하지만 그쪽에는 보전지역이라서 시설자체가 적정하지 않는 시설로..

살짝 벗어나서 약간 바깥쪽이라 하더라도 조그만 한.. 가건물이라도 건물 자체들이..우리 소장님도 가보셨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난무하잖아요. 어쨌든 간에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고 그쪽을 유도한다 할지라도 제가 볼 때는 거의 이쪽에 주차공간이 비어있다고 한다면 은 거 위쪽에 다 주차를 하고 등반을 하지 그쪽 넘어 까지 가가지고 주차...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고 시설이 조그마한 건물이 있다고 해가지고 넘어가지는 않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시설이 저쪽 번암 쪽에 시설이 되고 현재 있는 시설이 2개가 되잖아요. 장계 쪽에서 진입한 등산객은 그쪽에다 주차를 많이 할 것이고, 번암 쪽에서 진입한 등산객은...

아니 번암 쪽에서 진입하는 차는 그쪽에서 오는데 현실적으로는 거기는 빈도수가 없는 것은 사실이고 이쪽하고 비교했을 때는 이쪽에서는 어쨌든 현재 거의 제가 확인한 바로 거의 이쪽에서 많은 사용을 하니까

현실적으로 그렇다고 보시면...

그렇다면 거기는 그 공간으로는 자연적인 휴식공간으로서만 되고 주변 정리를 해서 지금하고 있던 선정이 되던 바깥쪽으로라도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갖춰야 되지 않겠어요.

의원님 뜻을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이 의견은 산림과에 다가 전달하는데 지난번에 여기 와서 간담회 때 말씀드린 얘기를 상기한다면 거기가 건물자체가 현재로 적법하지 않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아마 정비도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거든요. 아마 손을 못 대게 하니까 아마 그렇게 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 현재 새로운 현재 건축물을 지으라는 부분들은 아니고 융통성 있게 해가지고 이참에 그런 것도 같이 같은 틀에서 정비차원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단순히 어떤 관광 차원에서도 그렇고요. 어떻게 해서 외지인들이 등반하겠다고 래방객들이 훨씬 많은데 지금 실효성에선 굉장히 떨어져요.

산림과에 다 의견을 전달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하번 가능한 선에서라도 해야 되지 않는냐 하는 부분들을... 음식물 하나를 먹더라도 더 이상 얘기 안 해도 이해가 되잖아요.

예, 올 봄에 등반대회 할 때 저도 참여를 했었습니다마는 그 주변에서 평상에서 밥도 먹고 음식도 먹고 그랬거든요. 불편은 해요. 정비 필요성은 느끼나...

어쨌든 간에 본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불법건물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투자도 안 되고 그렇다 보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산림과에다 의견 전달하겠습니다.

어떻게 방법을 찾으셨으면 싶어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차피 같은 맹락에서 우리 관광과에서도 해당되는 부분들인데 건설경제과장님! 도깨비 권역 부분요. 어쨌든 최선을 다한다 하니까 한 번 곁들여서 말씀드리지만, 여러 가지 좋은 요소들이 있으니까 테마가 구축될 수 있는 그런 권역이 되어서 그 지역에 말 그대로 권역적으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관광부서나 그것을 맡고 있는 주무부서에서 건설과장님도 그런 부분들을 주재를 확실하게 설정을 해서 전에도 누누이 언급한 바 하지만 그 존에 있는 축제에 대한 재정비를 해서 기왕이면 다시 한 번 살릴 수 있는 방향을 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요. 거기는 굉장히 어떤 좋은 요소들이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살릴 수 있는 부분들은 살려서 그 테마에 맞게 함으로서 어떤 거기에서 뭐가 창출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모범적인 권역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권역에 장안 문화예술촌이나 좋은 여건들이 사실 많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연계해서 다른 지역보다 더 모범적인 권역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충분하게 그 지역에는 어떤 자생성이 살아나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갖추고 있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한 번 입장을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6시30분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도로관리 자재보관 토지 및 건물신축계획 변경, 장안산 도깨비 권역 창조적 마을 만들기 사업 매입변경 계획안을 원안의결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정영모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정영모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6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