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택 의원 발언

이 조례가 수급자도 아니고 차상위계층도 아닌 그런 사람들이 소외돼서 우리 행정에서 도움을 줄 수 없으니까 기동대를 만들어서 도움을 주려고 하나요?

수급자는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수급자는 우리시에서도 관리하고 독거노인 돌보미도 있지요. 그분들이 관리하고 복지기동대에서 관리하고, 너무나 관리사가 많다보면 오히려 더 관리가 안 될 수 도 있거든요. 서로 미루고,

제가 알기로는 이 조례가 수급자도 해당이 안 되고 차상위계층도 안 되는 분들이 정말로 혼자 독거노인처럼 계시면서 누구의 손길이 필요하니까 복지기동대를 만들어서 돌봐주려고 하는 조례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수급자도 되고 차상위계층도 된다고 하면 범위가 굉장히 커요.

예산을 “여”라고 했는데요?

재료비를 줘야 할 것 아니에요.

그동안에는 수급자나 이런 분들 어떻게 관리했어요? 전기나 상수도가 고장 났을 경우에요.

집수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동안에 이런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분들을 지원만 했지 실질적으로 돌보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분들이 상당히 책임도 많고 할 일도 굉장히 많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복지기동대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지원이 안 된 분 중에서 손길이 필요한 분들만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차상위계층이나 수급자들이 포함된다면 상당한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것 같고 이분들이 할 일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과연 봉사자로서 그분들이 만족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의문스러운 점도 있네요.

주민복지과에 긴급복지지원 예산도 있잖아요. 여기에 그런 돈도 사용할 수 있지요?

이상입니다.

전라북도에서 귀농이 제일 많은 시군이 어디지요?

고창에 귀농자들 실습농장 있나요?

귀농타운 말고 실습농장 있어요? 귀농자들이 와서 우리 같이 체험하고 실습해서 귀농할 수 있는 농장이 있냐는 거예요.

그것만 얘기해요. 고창에 있어요? 없어요?

고창 체재형 농장 언제 만들어졌어요? (답변 교대)

시에서 운영해요? 민간이 운영해요?

시하고 같이 운영해요?

알았어요. 농촌이 이렇게 자꾸 피폐화되고 그러니까 필요한데 우리시에서 실습농장을 만들어서 마치 이렇게 귀농할 수 있도록 하면 오히려 더 반발심이 일어나요. 전국에서 제일 잘 되는 곳은 상주에요. 상주는 거꾸로 이런 비용을 어디에 쓰냐면 서울에 가서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엄청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모셔 와요. 그런데 이런 실습농장을 만들어서 귀농귀촌 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김제시에 뭐가 맞지 않는 거예요. 민간이 한다면 모르겠어요. 귀농귀촌 단체에서 한다면 우리가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이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직영해서 움직이려고 해요. 그리고 지난번에 가결해 줬는데 이번에 목적이 바뀐 것은 초․중․고 학생들 농촌생활 체험한다고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초․중․고 학생들 활용하는 예산은 1억 4,200만원 뿐이 안돼요. 더군다나 교육장 리모델링하는 예산이에요. 그러면 초등학생들이 와서 실질적으로 어떤 작물이나 농업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체감해서 설명 들을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어야 하는데 교육의 장은 시설비에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고등학교 같은 경우 에는 제가 현장에 가보지는 않았지만 김제 마이스터고에 시설로 해서 잘 되어 있어요. 그러면 고등학생들이나 중학생, 초등학생들이 농업에 대한 실습을 하려면 어디로 가겠어요. 농업을 가르치는 학교로 가지 굳이 여기까지 오겠냐는 거예요.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것이 올라온 거예요. 그리고 심사하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의장이면 이것 안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왜 자꾸 문제가 되는지 알아요? 의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교육청에 민원을 해결하는 거예요. 교육청에서 매각을 해야 하는데 매각할 기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제시에서 약속해서 매입하려고 해요. 그렇지 않아도 김제시가 농업이 어려운데 이것해서 얼마나 농업에 비전이 있고 귀농자가 얼마나 나오겠습니까? 정말로 귀농귀촌 활성화사업을 하려면 상주처럼 프로그램 짜서 서울에 가서 베이비부머 세대들한테 김제 오면 뭐가 좋고 앞으로 농업에 비전이 뭐가 좋고 그래서 농업인들 모셔다가 홈스테이라도 하고 농업시설 견학도 시키고 김제로 이사 올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떻게 살아가는데 연습이 있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 정도 되면 나이가 60이 넘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삶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연습할 것도 없어요. 실습할 것도 없고, 그런 분들의 의지면 자기들이 목적만 끌어들이면 다 이사 와서 합니다. 그런 것들에 맞춰서 우리가 귀농귀촌 활성화 사업을 해야지 3억 2,000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에요? 3억 2,000만원 더 들어가요. 이것이 만약에 된다면 운영하는데 뜨거운 감자됩니다. 이것 직영하실 것이지요? 민간단체에서 절대 안 맡아요. 직영을 하면 한번이 오든 두 번이 오든 민원 전부 다 해결 해 줘야 돼요. 그런데 이런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여기에서 초․중․고 학생들에게 농촌체험의 기회를 준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세요. 김제시에는 마이스터고에 가면 잘되어 있는데 농기계에서부터 다 있잖아요. 거기로 가지 김제시로 오겠냐는 거예요. 거기에 버금가는 시설을 갖추려면 몇 십억원 가져야 하는데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그런 사업을 꼭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초등학생들 교육에 현장으로 그런 사업을 해야 되냐는 것이지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해줬는데도 지금 목적이 다시 바뀌어서 왔는데 이 목적은 정말로 김제시에 부합되지 않는 목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발효사료 쓰는 미생물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네요.

농가들한테 직접 공급하지요?

사료공장한테는 안줍니까?

주면 소화율도 좋아지고 면역도 증가되고 이런 것이 증명이 됐나요?

그래서 일부 미생물 중에서 악취저감 부분도 축산하시는 분들이 많이 쓰네요.

그러면 원예하시는 분들은 안 써요?

2016년 생산된 것을 보면 축사 쪽으로 거의 다가요.

그러면 축산농가들은 발효해서 쓸 수 없나요? 우리가 다 공급해 줄 수도 있지만 미생물이라는 것이 배양을 하면 되잖아요. 우리가 1리터를 줘서 배양해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만들어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지도도 필요하지 만들어서 계속 원료만 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도를 하실 때 물론 원료를 주면 쓰는 사람들은 간편하겠지만 작은 양을 가지고 미생물을 많이 배양해서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지원해서 배양해서 쓸 수 있는 기술을 지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계속 원료만 공급을 어떻게 하시려고 해요?

미생물은 생산시설하는데 그렇게 까지 돈 안 들어가도 돼요. 저는 기술자는 아니지만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은 미생물은 어느 정도 온도만 맞춰주면 미생물이 발효가 되기 때문에 그것 가지고 배양해서 쓰면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지도를 하세요. 원료만 드리려고 하지 말고, 특히 악취저감은 충분히 배양해서 쓸 수가 있어요.

이런 부분도 지도를 해 나가야지 배양실만 운영해서 보급하려고 하면 지방자치가 한계가 있는 것 아니냐 생각 하거든요. 만약에 되면 앞으로 더 이상 하지 마시고 되면 더 필요한 부분들은 배양해서 쓸 수 있도록 지도를 해 나가세요.

완화를 시키려면 전주보세요. 전주는 이자 신청기준일이에요. 군산도 이자지원 신청기준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2년으로 했는데 부모 또는 학생으로 완화했어요. 그런데 완화한 것도 아니에요. 어차피 이런 부분들이 조례가 다른 데보다 기준이있어서 혜택을 못 받는 학생들이라면 전주나 군산 같이 완화를 더 시켜줘야 하는 것 아니에요 기준일로, 그래야 형평성이 맞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생 하나가 지금 대출금 이자를 받아야 되겠는데 김제에서는 안 되니까 전주에서 받으려고 전주로 퇴거 하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어 있는데 5쪽 보시면 2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 2년을 없애고, 2년이라는 기간은 없앤다고요.

부모나 학생이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된다는 것이지요?

폴리텍 학생들은 얼마나 되겠어요.

전북대 다닐 경우에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폴리텍에 국한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 되고, 제가 2년이라는 기간을 못 봤어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장학숙을 갑자기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시민들이 민원이 들어왔어요? 장학숙이 없어서 김제시 교육에 질이 떨어지기를 해요. 아니면 장학숙이 없어서 인구유출이 더 많이 되는 거예요.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혹시 시장님이 이번 민선7기 선거하시면서 공약하셨나요?

공약 안 하셨지요?

갑자기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도 의정활동을 하고 시민들을 많이 만나지만 서울에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김제시 교육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지적을 하면서도 서울에 장학숙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나와서 졸속하게 추진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이 보고했지만 백년대계를 가는 사업이 시민들의 여론과 김제시의 계획과 재정,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나씩 하나씩 시민들이 물어 보는 부분들은 서로 소통하면서 추진을 해야 마땅한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어요. 물론 용역 결과는 집행부 입맛대로 나오겠지요. 그런데 시기적으로도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대한 의회와 소통도 거의 없었어요. 의회의 소통은 뭐냐면 용역비 들어가는 것하고 장학숙 예산 달라는 외에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나 이런 때 보고 받아본 적도 없어요. 왜 이렇게 갑자기 추진을 해서 계속 의원님들한테 법적인 관계를 받지도 않고 요구하는지, 그리고 몇 십억원이 들어갈지 몰라요. 지금 시에서 30억원으로 추정하고 투융자 심사 했나요?

시에서 할 수 있는 금액이 40억원이지요?

40억원이 넘어가면 도 투융자 심사 다시 받아야 합니까?

왜 안 돼요, 40억원 넘어가면 받아야지,

그것은 용역이고 실질적으로 리모델링을 한다거나 부동산 시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 아니에요. 40억원이 넘어가면 다시 또 도에서 맡아야 돼요. 도에서 다시 맡으면 패널티 받아야 돼요. 그만큼 늦게 투융자 심사 받은 부분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도 다시 한 번 여러 가지 검토도 필요해요. 과연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곳에 꼭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어느 곳에 저런 부분들을 해야 김제시 장학숙이 백년대계 기반으로서 역할을 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도 해서 돈이 더 들어가더라도 만약에 필요하다면 그쪽에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왜 돈을 맞추려고 해요.

돈을 맞추려고 하니까 투융자도 시에서 받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해가 하나도 안가고 솔직히 더 얘기하면 의심나는 점이 한 두건이 아니에요. 사업을 왜 이렇게 몰아붙이는지, 1〜2억원짜리 사업도 여러 가지 여건과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사업이 편성 되고 그래도 이월되는데 어떻게 계속해서 졸속하게 추진을 해 가면서 상정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니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다음에 해도 충분하잖아요. 추경에 해도 되고,

한마디만 더하면 지평선장학재단 만든 지가 2007년이에요 그때 궁극적인 이유가 인구유출 때문에 만들었어요. 수많은 토론회를 해서, 그런데 인구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그 당시 9만 7,000명이었는데 지금 8만 7,000명으로 1만명이 줄었어요. 그래서 정말로 우리의 목적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져 있다, 인구유출이 서울로 빠져나갑니까? 고등학교 때문에 전주로 빠져나가요. 대학생들 때문에 이사 가는 사람들은 없어요. 고등학교 때문에 이사 가는 거예요. 그러면 못빠져나가게 고등학교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누구도 그런 얘기하던데 장학숙을 서울에 하지 말고 전주에 하세요. 그러면 이렇게까지 인구가 많이 안 빠져나가요. 지금 공무원 자녀들도 주소만 여기에 놓고 생활을 거기에서 하잖아요. 인구 빠져나가니까 교육도 문제가 되지만 지역의 경제 모든 것들이 축소되는 것 아닙니까? 어제도 누구하고 얘기했는데 그 얘기가 맞는 얘기에요. 장학숙은 서울에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전주에 필요하다, 그래야 인구유출이 안 되고 교육의 향상이 잘 된다고 생각해요. 서울에 필요하다면 다시 한 번 정말로 시민단체하고도 토론 해 보고 교육단체하고도 토론 해 보고 그렇게 해서 방향을 잡아가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부분들이 나와서 의원들한테 해 달라고 하는 것이냐, 그런 얘기 하면서 말씀 줄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