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규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10월26일 의회에 제출되고 10월26일 본 산업건설위원회 회부된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

오재만 위원입니다.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 제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번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군청 소속 공무원들의 근로자들의 대해 최소한에 임금을 올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적정 임금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것들이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105조에 자치단체장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자치단체장의 고유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재정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는데 현재 우리 전국적으로 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를 제정을 해가지고 지금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군으로서도 신분상 좀 열악하고 이러한 매년 체계적인 봉급이 변동에 따라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하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일단 군 조례도 정해도 타당성이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런 조례 제정안을 위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그 쪽에서도 협의를 했고, 지금 과거로 봐서 69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정부에서 묵시적으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군에도 조례를 재정해 가지고 우리 해당되는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조례 제정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로 잠시 자리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 정돈 후) 자리가 정돈되었으므로 전문위원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형민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형민입니다.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오재만 위원님으로부터 기히 설명한 사항으로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수군 소속 근로자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정한 최저 임금에 적정 임금을 추가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상당하다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1조 및 제105조의 관련 조항을 신중히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정영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모 위원입니다. 지금 의회는 입법기관이고 그렇기 때문에 입법을 할 적에는 신중하니 기여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우리가 군수 소속 근로자 생활안정을 위한 입법에 대해서 이것을 만드시고 또 고민하고 노력 하셨을 줄로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건설경제가 검토의견 또 관련 상이법을 볼 적에 그 입법소지가 뻔히 눈에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알면서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법기관으로서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과 최저 임금법, 근로 기준법, 이것을 적용을 하고 또 첨부된 법제처 의견을 보면 지금 지방자치법 제22조 소관사무 위반소지가 있다 해가지고 금년도 11월6일까지 조례 존치여부를 지금 다시 검토해서 정비하라는 의견까지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알면서 제정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해서 좀 보류하였으면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동료 위원님들께서 얘기한 부분을 물론 맞습니다. 상위법과 우리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조례를 제정할 때, 어떤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확실히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전국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을 정부에서도 그것을 알면서도 집행하고 있다. 또 따라서는 11월 달에 행안부에서 입장을 발표한다고 할 때, 혹시라도 경과조치 제한을 둔다 할 것 같으면, 하지 않는 자치단체에서는 손해가 갈 수가 있고 이미 한 조례 제정으로 시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잘했다고 하지 않느냐 그런 우려도 조금도 있지는 않느냐 싶어서 만일에 이렇게 제정했다 가라도 다음에 중앙정부에서 이 사항에 어떤 조치가 내려온다면 그 조례에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변동이 될 수 있는 상황은 똑같이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해도 괜찮다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한규태 위원님!

예측이 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설령 그것을 회수조치 내린다 하더라도 우리 군은 회수 조치할 금액이 하나도 없게 됩니다. 왜냐면은 이번 11월 달에 내려온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이것 11월6일까지 했는데 금년 말까지로 보는데 조례 제정을 해 놓아가지고 그쪽에서 정비가 상위법에 위배되니까 안 된다. 할 적에 2개월도 안 남았는데 그것을 보고나서 제정을 해도 늦지가 않는데 지금 와가지고 이것을 무리수로 둘 필요가 있냐 이 얘기지요?

이것은 말씀드리다 시피 경과조치가 나왔을 때에 혹시라도 아직은 중앙정부에서 어떤 결과조치를 내릴련가는 모르니까 경과조치를 둔다 할 것 같으면 자치단체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는 데는 득을 보고 안 한데는 손해를 볼 수 있다.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편의상 그것을 하는 것인데..아니..(청취불능). 낮으니까 올려주는 것은 사실상 그것도 누가 시작하겠습니까? 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상황에 있기 때문에 조금했다가 그렇게 한. 두 달 늦다고 해서 이것이..(청취불능).. 어차피 아시고 계시잖아요. 12월까지 정비한다고..

알고 있지요.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조금해서 한. 두 달.. 바로 1월 달이라도 된다고 하면 그때 해도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으니까 하는데 이렇게 알고 법제처에서 의견이 내려와 가지고 정비기한까지 명시를 해 놓고 있는 상황에 밀어 붙이기는 좀 더하니까 이해 좀 해 주시지요?

진작부터 내려왔던 것이고 이미 69개 자치단체에서 했던 지방자치단체도 이것을 알고도 했어요. 역으로 생각할 것 같으면 내년 1월 달에 하나 지금하나 마찬가지가 되니까 그렇게 한 번 해 주지요?

이해를 해 주시고,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충분히 얘기는 들었는데요. 어쨌든 이것 행정에서 조례안이 올린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 발의로써 여러 가지 어떤 문제점이 부담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것이 다른 것이 아니 최저 임금에서 거기에 새로운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 임금에 대한 부분이니까 69개 지방자치제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니까 저는 이것이 판단되고 나서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큰 의미가 있겠는가 하는 부분들이 있네요. 의회로서 기능 측면에서 기왕에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심의는 아까 경과조치 제한 부분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즉, 경과제한이라는 부분들이 기존에 조례가 제정된 자치단체는 거기까지만 적용을 하고 새로는 제정을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아니지 그것은

잠깐만요 물어보는 것이니까?

아니지 확정이 아니고 그 쪽에서는 전에 한 것 너네 입법이니까 그것 잘못됐다 해가지고 환수조치 하라면 해야지 그것을 갔다가 경과조치 하니까 전에 받은 것 내버려 둬라. 그렇게 내려온 것은 없어요. 원래가...

그러니까 그것은 그때 가봐야 아니까 우리가 예측 추측을 하기는 조금 판단이 어렵고 우리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이 지방자치 실정에 맞도록 하는 것도 우리 고유권한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광의적인 측면에서 저도 그것 동의를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 봐가지고 그렇게 큰 것이 안 생기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은 한 번 논의를 더 결정을 짓는 부분들로 합시다.

한규태 위원님 잠시만 계셔요? 여기에 회의 중이니까 서로 의견 상토는 될 수 있지만 한 번 받을 것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시지요.

궁금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과조치와 경과조치 제한에 대해 설명을 한번 해 봐요? 정의를 분명하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요.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여기에서 법으로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고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도 대답을 못합니다. 여기에서 의원도 나름대로..(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정영모 위원님!

지금 기존 조례 해 놓은데 가 69지방자치단체에서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집행부하고 서로 호흡이 맞았기 때문에 이것을 하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조례 제정을 여기에서 통과시킨다고 해도 어차피 집행부에 송부를 해 줘야 돼요.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합의해서 온 내용을 볼 것 같으면 여기에는 건설경제과만 합의를 했지 실지로 법무 팀으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원래는 거기 가서 있는 것이지, 그 실무부서에 있는 것은 아녀요. 건설경제과가 지금 와서 거기에는 물론 지역경제를 책임지니까 건설경제과라고 했는가 모르는데 이 자체를 건설경제과가 한 것도 지금 잘못된 거다 이렇게 판단이 돼요.

그 부분은 과거 행정한 사례도 봐서는 해당 과에서 결정할 때는 결정하기 전에 해당부서하고 법무 팀하고 협의가 이루어집니다. 서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의회로 홍보가 되는 것이지, 자체 판단한 것은 우리 상식적으로 없고, 그 전에도 우리가 행정을 그렇게 했었어요.

아니 저도 같은 의원으로서 동료 입법하는 것은 적극 찬성을 하고 가능하면 해 주고 싶고 같이 동조하면서 이렇게 사기진작도 시키면 좋은데 법에 명시가 딱 되어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가 입법을 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법 제정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됐다. 저는 그 얘기에요.

그 부분은 이미 69군데라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똑같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원도에서 한 것은 최근에 하다 보니까 그런 결과에서 중앙부처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그쪽에 가서는 물론 참고적으로 얘기할 수 있고, 우리가 논의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지방자치단체 고유권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례 제정하는데 서는 남이 하니까 남이 안 하니까 그것은 참고는 안 된다고 봐요.

그쪽이 했다고 해서 그쪽이 입법을 한 것을 알면서도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잖아요.

위원님들 잠시만요. 지금 절차가 있으니까 전문위원 끝나고 서로 질의하실 그렇게 하시지요? 전문위원에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자리 정돈 후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정돈 후) 바로 이어서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그러니까 출자출연기관을 빼던 넣던 간에 여기 법에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근로기준법에 보면 적용범위가 위법을 상시 후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 사용인에 대하여는 가족끼리 하는 것은 상관이 없어요.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안 받아요. 1,000만원 주고 싶으면 1,000만원 주던지 100만원 주고 싶으면 100만원 주는데 5명이상 상시 근로자는 모든 사업장은 근로 기준법 최저 임금법 이것을 전부 따라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얘기가 되는 것이지, 출..(청취불능)..그것하고 관련 질 필요도 없고, 출자 출연이 들어갔더라도 근로기준법을 따라줘야 된다. 그 얘기에요.

김종문 위원님!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그것이 아니지요. 지금 여기에서 의원 입법이 같은 동료로서 하는데 누가 반대를 하겠습니까. 법은 법대로 제대로 우리가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지, 금방 말 따나 우리 군비만 더 들어가요. 그러면 장수군이 ..(청취불능).. 그러면 70개, 80개 늘어서 전국으로 갈 때, 이것이 지금 큰 문제화 되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최저임금법으로 뭐하러 계산하고 예산편성 할 적에 단가 명시를 뭐하러..예산지침이 내려옵니까. 그것을 해가지고 국가에서부터 일목묘연하게 딱 놓은 것 우리나라가 나라입니까 실지로 해서 자치단체장들 완전히 소 왕궁 만들어 놓아가지고 중앙정부 얘기도 안 듣고 자꾸 나가고 있는 판인데, 이것이 확 퍼져가지고 전국으로 이것이 됐다 해가지고 중앙정부에서 손질 대기 시작 해 놓으면 아예 안 한 것만 못한 그런 꼴이 된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저는 그래요 이것 법은 우리가 지켜줄 것은 지켜 주면서 이렇게 법체처에서 그것 한 번 이렇게 어차피 말썽이 있어가지고 내려와 있으니까 그것을 보고해도 늦지를 않는데 성급하게 그냥 이것을 빨리 얼마 남지도 안했는데 끌고 갈 필요가 있냐 이 얘기요. 그래서 우리가 입법기관이면 입법기관답게 생각을 하면서 입법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지지요. 자체를 갔다가 이것을 갔다가 입법하는데 이것이 절대 안 된다. 이것은 아니고 그것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의견입니다.

본 위원도 그런 부분을 염려하지 않은 것은 아녀요.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것을 하기 위해서 지 난 여름부터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이쪽, 저쪽 알아보고 판단을 해 봤었는데 만일에 강원도 것만이 아니고 69개 전체를 중앙부처에서 예가 됐다 할 것 같으면 당연히 안 하지요. 지금 안 하는데 다른 데를 그만두고 그 쪽에 강원도 것만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올려서 한 번 해 보는 것이에요. 다른데 69개 가만히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이것 69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소급해서 빨리하는 자치단체는 어느 정도 기간이었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리를 위하여 17시15까지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아니 법제처 어느 행정공무원 35년간 했어도 된다. 안 된다. 해가지고 내려올 적에는 위반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하면은 안 된다는 것이에요. 법제처에서 이렇게 내려온 것을 뻔히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것을 갔다가 한다는 얘기가 안 되지요. 여기에서 총괄적으로 마지막 딱 해 놓았잖아요. 조례안에서 생활임금은 적용대상은 소속 근로자라고 자치단체장에게 이들에 대하여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조례를 관계하는 것은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치매하는 것으로서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딱 못이 밖여서 내려왔는데 이것을 갔다가 우리가 법을 제정하고 우리가 견제 감시하는 그런 의회에서 이것을 갔다가 해준다는 것은 지금...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마이크 꺼짐)

죄송합니다. 우리 김종문 위원님한테 회의를 원만하게 자기의 의견을 반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동참을 해서해야 되는데 우리 정영모 위원님이 나가셔서 유감입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 건에 대한 처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입니다.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원안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종문 위원님으로부터 원안의결 동의가 들어왔는데 본 동의에 재청하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은 김종문 위원님의 원안의결 동의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장수군 생활임금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에 대해서는 다음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가 없으므로 제273회 장수군의회 임시회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