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직원으로부터 성원보고를 받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실 직원 이기영입니다. 오늘 개의되는 안전개발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성원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6분의 위원님 중 5분의 위원님께서 참석하시어 성원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 심사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개발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의사일정결정의건

(제안 설명 생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헌입니다. 김제시 에너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 10월 25일 김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 27일 안전개발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1월 2일 제20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안전개발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 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용어의 정의에서 신‧재생에너지를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시켜 이용하거나 햇빛‧물‧지열‧강수‧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에너지로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정하는 용어로 정의하였으며 안 제20조제5항에 주택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공공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결과 자체개선안에 동의되었고, 조례‧규칙심의회 심의결과 원안가결 되었으며, 기타 관련법규 및 규정에 어긋나는 사항을 발견하지 못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두기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신설한 제20조제5항이요. 주택에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요구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현재는 도비 42만원하고, 시비 58만원해서 100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00만원으로 몇 세대를 지원하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세요.

100만원으로 지원해주는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300만원 이상 들어가는데, 그 중에서 일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세대당 100만원이요.

종교시설은 해당이 안 되나요?

아직까지는 지원한 실적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조례에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그 밖에에 종교시설이 해당되나요?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결재 맡고, 사업계획세우면 가능하겠지요.

몇 세대나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신청을 받고 추경에 예산을 세울 계획인데, 아직 신청을 받지 않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세워서 내년부터 시행을 한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병철 위원님.

그동안에 주택도 지원해줬잖아요. 조례로 만들어서 근거를 마련해야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이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에서, 그 밖에 라는 것은 어떤 시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밖에 라고 하면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누구의 부탁에 의해서 큰 기업체, 교회 이런 시설도 다 할 수 있는 것인가……, 시장님이 인정하시면 예산을 세워서 다 해주는 건가요?

예산을 세운다고 다 해주는 것도 아니고 의회의 심의를,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

3번까지 나열되지 않은 사업이 필요할지 몰라서 집어넣은 것이지, 특정한 시설을 지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 혹시 몰라서 기타 사항을 넣어놓은 것입니다.

지원하는 것이, 김제시민의 세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시장님이 자기 측근이라든지 입맛에 맞는 사람들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저희는 잘 모르겠습니다. 객관성이 없으면 안 해주겠습니다.

그 밖에로 해놓으니까 객관성이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심의를 받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자(가선거구)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