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인호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강영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임위원회별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일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으로부터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하 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하동(너뱅이들 지구)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 변경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하인호 산업건설위원장으로부터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하동녹차연구소 공기캔 투자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월 24일 김선규 예산결산 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원안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1일 하인호의원 외 9분의 의원으로부터 쌀 값 폭락 대책 촉구 건의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성석경 의원으로부터 농어촌 폐기물 종합처리장 주변지역 지원금 분배 상황과 하동군 출연금 조성 및 활용상황에 대한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집행기관에 이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영석 사무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2.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종환의원입니다. 지난 10월19일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6호,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연도 폐쇄기간이 폐지되고 결산일정이 변경, 6월말에서 5월10일로 되어 제1차 정례회를 6월10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7호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의원의 의정·연구 활동비용을 보존해 주기 위하여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에 대하여 범죄 등으로 인한 공소제기 등으로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지방자치법의 입법취지에 부합되도록 지급을 제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종환 의회운영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8.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3. 하동(너뱅이들 지구)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 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14.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군수제출)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강희순의원입니다. 지난 10월19일과 11월1일 제249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1차,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6호,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지역에서의 휴양 콘도미니엄업 등록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7호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따라 남중권 9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8호,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남해안 남중권발전협의회 규약」에 따라 남중권 9개 시·군간 관광지 입장료 감면 추진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남중권 지역민을 대상으로 기존의 문화·관광자원을 공유함으로써 시설이용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의 장 마련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4호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는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군에 귀속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여 수탁자의 재산 귀속 부담을 완화하고,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입소기준에 맞게 이용자 입소기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1호,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9호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5호,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행정자치부 자치법규 표준안에 따라 감면기한 연장 등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 제18조(감면신청 등) 제3항 및 제4항은 자동차세 감면에 관한 규정으로 시·군세로서 자치구세가 아니므로 주소지와 관계없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감면신청을 하면 시장·군수가 처리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제3항의“군세”를“시(군)세”로, “군수”를“시장(군수)”로 하고 제4항 중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을 “사용본거지 관할 시장(군수)”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0호,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함으로써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56호,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산림청 규제개선 협력대상 과제인 공유재산 토석가격 산정 방법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2호,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2호, 하동(너뱅이들 지구)군 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하동읍 일원의 기존 시가지는 경전선 및 산지, 농경지로 둘러싸여 도시지역 확장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경전선 이설 및 공공청사가 너뱅이들로 이전함에 따라 도시의 개발압력이 증가함으로써 하동(너뱅이들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을 결정(변경)코자 이를 수용하고 원도심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도시공간으로 창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63호,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섬진강 재첩 테마공원 조성 등에 따라 기존 체육시설을 하동공설운동장으로 이전하여 통합 이용하고, 다양한 체육인프라 구축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각종 대회, 전지훈련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제고하고자 체육시설을 확대 지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등은 기 배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순 기획행정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동군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최참판댁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지리산생태과학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장애인생활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하동군장학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군세 감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 감독 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을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너뱅이들 지구)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및 시설)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동군관리계획(용도지역, 적량체육시설) 변경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을 의견서를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6. 하동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7. (재)하동녹차연구소 공기캔 투자 지원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18. (재)하동녹차연구소 출연금 편성 의결안(군수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규의원입니다. 그동안 예산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16년 10월 7일 하동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0월 19일 의장님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당 위원회에서는 10월 20일부터 21일까지 2차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군수님의 제안설명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와 심사결과를 요약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총규모는 4천 4백 9억 5천 1백만 원으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보다 8.83%인 3백 5십 7억 6천 2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4천 1백 1십억 5천 4백만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2백 9십 8억 9천 7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심의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새로운 하동, 더 큰 하동』 건설을 위해 예산편성 기본방향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의 경중과 완급을 가려 한정된 재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이 편성하였다고 심사되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부서의 경우 군민의 정서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예산편성이 있어 위원님들의 질타가 있기도 하였습니다. 그럼, 예산안 심사를 하면서 일부 미흡했거나 개선을 했으면 하는 내용을 우선 말씀 드린다면 첫째, 군수 공약사업으로 시행하고 있는 노인·장애인 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당초 국비 30억, 도비 55억, 군비 65억원으로 총 150억을 투자해 고령화에 따른 노인 인구증가와 장애인 재활 등 전용공간 확보를 위해 군민과 의회에 보고 후 사업을 진행 중이었으나 이번 제2회 추경시 국비 10억, 도비 30억, 군비 110억원으로 국·도비 투자비율이 변경된 투자 계획서를 추경시 제출하는 주요단위사업 설명서에서 보고 하였고, 현재까지도 국·도·군비 재원 확보 대책없이 군비에만 의존하여 투자하려고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확보되어 있는 도비 10억도 2016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경남도의 재정건의 사업비로 올해 2월에 편성된 것을 감안한다면 국·도비 확보를 위한 아무런 대책 없이 이번 추경에 군비만 30억 편성하여 현재까지 도비 10억, 군비 70억원으로 총 80억 규모의 재원확보 대책을 하고 있어 당초 계획된 군비를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되고 있어 집행부의 안일함으로 인해서 군비 부담금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국·도비 재원확보를 위한 확실한 대책 마련 후 사업을 착공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하동군 농가경영회생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 시 의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에 대하여 이번 제2회 추경시 농업 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으나, 일부예산을 시기성과 예산상의 문제로 2017년 당초예산에 반영하기로 하였다지만, 상임위원회에서 조건부로 승인한 내용임을 감안한다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 후에 예산을 편성해야 함에도 아무런 보고도 없는 것은 의회와의 소통을 단절하겠다는 것이므로 향후부터는 의회간담회시에 보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편성 관련입니다. 재해·재난목적 예비비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자연재해 및 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예비비로서 이번 제2회 추경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가 20억원 증액 편성된 것에 대해서는 연도 폐쇄기가 2개월 남았고, 태풍 등의 자연재해 발생 시기도 지났을 뿐만 아니라 당초예산에 편성된 21억원의 예비비도 충분히 있음에도 이번 추경에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적절치 못한 예산편성의 사례라 생각하면서 예산 총괄부서는 보다 면밀한 검토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추경예산의 편성 시기 부적절과 군민들을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의 부재입니다. 지난 3월 제1회 추경예산 편성 이후 현재까지 7개월이 지나서야 제2회 추경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각종 사업시행 시기가 경과한 부분이 있고 군민의 불편해소를 위한 소규모 숙원사업이 반영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경중을 고려하지 않은 예산안 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이 외에도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동료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이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체감하는 예산편성과 지출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러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당 위원회에서는 그간 두 차례에 걸쳐 심도있는 심사를 실시하고 위원 상호간 의견을 조율한 결과, 이번 제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안”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 중에 실시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관련 부서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위원간 토의와 협의과정을 통해 심혈을 기울여 심사한 결과인 만큼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규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심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 심사 결과 보고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의장제의)

주요사업장 현장점검 제1반 반장 김선규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일간 군민 편익증진을 위해 세심하고 열정적으로 현장점검에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아울러, 각종행사 등 눈코 뜰새없이 바쁜 와중에도 자료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시행한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6일간 화개면 등 7개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참여하여 점검대상 7개면 84개 사업장 중 39개 사업장을 표본으로 현장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점검 결과 대체적으로 정상 추진되고 있었으나, 민자사업의 경우 민간사업자의 재정 건전성 및 시공능력 부족으로 일부사업장에서는 공사가 중단, 사업의 장기화, 안전성 결여로 사고발생 우려 등 사업진행에 있어 문제점이 나타나므로 소관부서에서는 협약서 이행 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 시 도출된 33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 중 쌍계사 청학루 해체보수공사, 팔상전 팔상탱주변정비공사의 경우 문화재 총체적 인 관리가 미흡하여 사찰 내 해체공사, 단층공사 등 부분발주로 계속적으로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예산낭비 및 관광객 불편이 초래되므로 부분공사를 지양하고, 국비·지방비 사업을 민간자본보조사업 시행으로 예산집행이나 사업추진이 효율적이지 못하므로 시설비로 편성하여 사업비 지출 및 정산에 철저를 기하여 투명성 있는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지방도로 1003호선(악양도로)확·포장공사의 경우 국도비 미확보로 공사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므로 조속 히 사업비를 확보하여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조치하기 바라며, 지방도 1003호선 3개소 선형개량구간 중 한 구간이라도 선행 개선하여 주민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최참판댁 전통놀이마당 조성사업의 경우 하동군의 대표적 문화관광지로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지만, 좀더 세밀하게 사업을 하여 난간부분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박원효 그림간판을 주변경관과 어울리게 조치바랍니다. 다음, 진평교 재해위험지정비사업의 경우 신설교량이 기존도로보다 높게 설치되어 경사도로 진입 시 안전 사고발생이 우려되므로 교량과 도로 연결부분 경사를 최대한 완만하게 하고, 회전반경의 확대, 다리 가장자리에 각을 주어 차량소통에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하동공설 운동장 정비사업공사와 관련해서는 운동장 주무대 가장자리에 설치되어 있는 CCTV카메라를 외관상 보이지 않게 중앙자리로 이동 조치하기 바라며, 중앙무대 내빈석 의자 여유공간 폭을 확보하도록 하며, 또한 이번 정비사업에 설치한 음향시설은 강풍 등으로 인하여 낙하위험에 안전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다음, 사두골천 정비사업의 경우 집중호우 시 빠른 유속으로 인해 바닥이 파해 칠 우려가 있으므로 하천바닥에 낙차공을 설치하여 중장기적으로 재해예방을 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원묵계 창조적만들기의 경우 많은 국비, 지방비가 투입되었지만, 사업 효과는 미흡하며, 화장실 청결 및 관리상태 불량으로 주변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하동의 이미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중장기적인 관리계획 을 세워 조치바랍니다. 다음, 도인촌지구 조성사업의 경우 개인사유지에 많은 군비를 투입된 만큼 법적효력이 있는 계약서류 등 법무법인공증을 받아 양도하지 못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 대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의 경우 부지조성 완성도가 높지만, 계획상 개인주택에 정화조만 설치하 여 오수는 하천으로 배수됨으로 하천오염으로 인한 주변 경작자들의 민원발생 소지가 다분하므로 마을 단위 오폐 수처리장 설치하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고소성 생태공원 조성사업공사, 지리산 생태아트파크 조성사업과 같은 민자사업의 경우 많은 군비가 투입된 만큼 사전 협약서 이행 전 경제적 타당성을 면밀히 분석하여 민간사업자의 재정건전성이 건실하고 시공능력이 있는 회사와 협약하여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공드림재도로 확포장공사는 연차계획을 세워 1차선에서 2차선으로 확장공사를 하여 주민불편 최소화 및 안전사고 예방되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양보면 중심권 활성화사업의 경우 문화센터, 복지회관, 목욕탕 시설물을 분산하여 설치하다 보니 사후관리문제 및 예산낭비 발생 우려되므로 분산되어 있는 시설물을 집중화하고 기존 복지회관, 목욕탕은 매각 방안 검토하기 바랍니다. 다음, 청학동 삼성궁과 관련하여 많은 군비가 투입되지만, 정작 하동군민에게 입장료를 받으므로, 하동군민에 게 입장료를 무료화 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하동호 주변 지리산둘레길이나 청학동은 관광지로서의 종합적인 장기계획을 수립하여 다양한 관광객 유인을 위한 관광시설 등에 집중 투자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농로확포장 포장공사와 관련해서 농로 포장시 축대가 높은 경우 방지턱 또는 가드레일을 설치하여 안전조치를 마련하고 농기계가 농지진입 시 진입로 폭을 넓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건의합니다. 다음, 옥산정 이전 건립사업의 경우 많은 예산이 투입되어 마무리 단계이지만, 아직까지 궁도장으로서는 미비점이 많으므로, 예산을 투입하여 진입로 도로확장, 바닥 평탄화 작업, 측구 배수로 설치, 잔디밭, 주차장 조성 등을 통해 전국대회를 개최, 주민들이 농기계 통행 시 불편하지 않도록 확장사업 건의합니다. 기타 지적 및 건의사항입니다. 문화재 관련사업 경우 예산이 과다 투입되는 만큼 투명성 있는 예산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사업 전 정밀한 검토 후 사업을 시행하기 바라며, 모든 사업장에서는 안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그리고 모든 사업은 시행하기 전 특히 공모사업과 관련해서는 지역주민과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추진에 반영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 공공화장실 관련해서는 화장실 자동음향기에 클래식 음악이 아닌 지역노래 흘러나오도록 하여 지역홍보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관내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하동군 관내 10년생 이상 조경수 묘목을 식재하여 관광 자원화도록 건의합니다. 그 외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난 6일간 군민의 눈과 마음 으로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가 군정에 적극 반영되어 군민이 언제나 안전하고 행복한 현장중심, 실천중심, 사람 중심의 군정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1반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규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제2반 반장이신 정의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현장점검 제2반 반장 정의근의원입니다.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현장점검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장점검 기간 중 국제생태 아트예술제와 회남재 숲길 걷기대회, 노인의 날 기념행사 등 바쁜 와중에도 자료 작성과 사업현장 안내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요사업장 현장점검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1일 중 6일간 하동읍 등 6개 읍면에 대해 본 의원을 포함한 네 분의 의원님이 실시하였습니다. 총 109개 대상 사업장 중 44개 사업을 표본 선정하여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대부분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으나 일부사업은 현장 관리감독 소홀로 크고 작은 하자가 노출 되어 사용불편과 향후 안전에 우려를 낳고 있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장 점검 시 도출된 총 31개 사업장에 대한 보완 요구 및 건의사항 중 중요사항에 대하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구 섬진교 기억의 벽 설치공사의 경우 기억의 벽을 설치한 곳과 기존 다리 구조물 사이에 공간이 있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데크나 철구조물로 안전조치가 필요할 것이며, 양쪽 진입로에도 안전시설이 없으므로 화단이나 데크 등을 설치하기 바라며, 섬진교 아래쪽에 잡풀과 쓰레기 등이 많으므로 주변 환경을 깨끗이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의 경우 횡천교 고수부지 끝부분이 경사면으로 되어 있어 주민통행이 불 편함이 있으므로 돌계단 등을 설치하기 바라며, 달집태우기 등 각종행사시 하천으로 진입할 수 있는 진입 로가 없으므로 차량이 진입할 수 있는 진입로를 설치하기 바랍니다. 다음, 노량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호안정비를 하면서 주민들의 요구로 인해 설치한 계단 식 옹벽의 경사가 심해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주민교육과 함께 옹벽 경사로 이동시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을 마련하기 바라며, 우수기시 자연 배수로 지역에 물고임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공사 시 구배를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기 바랍니다. 다음, 갈사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의 경우 기존도로와 현재 반파옹벽 포장구간의 전체 포장면의 구배가 맞지 않아 물고임 현상과 배수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전체적인 구배와 배수를 고려해서 재포장 바 라며, 우수시 배수를 위해 설치한 배수로 일부 구간에 물고임 현상이 있으므로 배수구멍을 추가로 설치하 여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바랍니다. 다음, 진교 민다리 안길 보도 설치공사의 경우 도로 측면에 배수로가 없어 우수기시 물고임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간별로 배수로를 설치하여 원활한 배수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끝으로, 진교 명품가로수길 산책로 정비공사의 경우 산책로 주변에 잡풀이 많고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이용 객의 불편이 초래되므로 산책로 주변 정비와 함께 주차장,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이용객이 증 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요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하동읍 도시가스 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시가지 지중화로 인한 인도정비 공사시 하동읍 시가지의 미관 과 그늘 등을 고려해서 일부 가로수를 현행과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인도를 정비하여 주차장을 조성할 경우 유료화를 통하여 장기주차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관련부서와 협의하 기 바라며, 공기단축을 통해서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또한, 구 섬진교 기억의 벽 설치공사와 관련해서 섬진교 다리 밑에서 뫼비우스 계단으로 올라오는 법면 에 물길과 꽃길의 고장 하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꽃나무 식재 등과 함께 동산 주변에 대한 전체적인 조경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횡천면 고향의 강(횡천강)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횡천교 아래쪽의 고수부지 공간을 여름철 관광 객들이 야영장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해 주기 바라며, 답곡교에서 마을입구까지 교통 및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진입로를 직선화하기 바라며, 유평마을로 진입하는 진입로가 협소하여 병목현상과 함께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예산확보를 통해 확장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고전면 지소마을 농촌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이번 생활용수 공급사업에서 제외된 4가구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 내에 급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 바라며, 관로매설에 따라 도로 굴곡이 심하므로 재포장 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한사랑요양원)과 관련해서 하동군 관내에 있는 요양시설들과의 형평성을 고려 해서 사업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바라며, 법인에 대한 사후관리와 감독에도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남면 대도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관광지임을 감안하여 해안 순환도로 일부구간이 미개 통되어 있으므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관광활성화를 위해 조속히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또한, 소형 피셔리나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설계부터 시공까지 기후 온난화로 인한 태풍 등을 대비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야간에 방범 및 비상사태를 대비해서 조명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 록 건의합니다. 다음은, 금성면 서근항 선착장 연장공사와 관련하여 선착장 진입로 양쪽부분이 기존건물의 잔해와 도로 가 파손되어 미관상 좋지 않고 어민들이 사용하기에도 위험의 소지가 있어 호안정비가 필요할 것이므로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시행하기 바라며, 목재 부잔교가 노후화 되어 안전상 위험성이 있으므로 수리하거나 교체하기 바랍니다. 또한, 광포소류지 준설과 관련해서는 현재 기존 소류지에 퇴적물로 인해서 소류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영농기 가뭄대비와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소류지 준설을 건의합니다. 다음은, 진교 공영주차장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출구와 시외버스터미널 부지 경계면의 화단에 있는 나무 와 연산홍, 컨테이너로 인해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차량 출구 시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기 바라며, 현재의 공영주차장 조성 후에도 장날 등에는 전체 차량의 1/3정도 밖에 수용이 안 되므로 공설시장 주변으로 추가로 공영주차장이 증설될 수 있도록 건의합니다. 끝으로, 진교 명품 가로수길 메타쉐콰이어 식재와 관련해서는 하동군의 진정한 명품 가로수길을 조성하 기 위하여는 조성면적도 중요하므로 금남면 상삼천·하삼천마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시행해 주시 길 바랍니다. 사업장별 상세한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현장점검 시 도출된 전체적인 문제점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리모델링 공사와 같이 군민들과 직접 관련되는 사업을 시행할 시에는 의회나 군민들의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청취하여 설계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총괄부서에서는 전 부서에 전 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동읍성 성벽 정비공사와 같이 2002년부터 문화재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현재까지 전체적인 종합 정비계획 수립이 마련되지 않고 있으므로 체계적인 읍성 복원을 위해서는 우리군에 적합한 정비계획을 수립 하고 그 계획에 따라 국비 예산확보 대책을 마련하여 최대한 빨리 복원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 하 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에버딘대학교 한국캠퍼스 운영과 기숙사 건립공사와 관련해서는 2017년 3월 개교임을 감안해 서 영국본사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학생모집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조경공사가 미착공 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관부서와 협의하여 동절기 등을 감안해서 개교 이전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2016년 PRC의 산물벼 수매가격과 관련해서는 농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농협과 소관부서의 적 극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할 것이며 양곡창고 부족으로 인한 타 시군의 보관창고 임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도록 사전에 창고 확보 등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상기 군수님을 비롯한 6백여공직자 여러분! 6일 동안 실시한 현장점검 결과에 따른 지적사항과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군정에 충실히 반영되 어, 50만 내외 군민 모두가 행복한 군정실현에 보탬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현장점검 기간 동안 열과 성을 다해 점검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 및 시공사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의근 의원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본, 주요사업 현장점검 결과 보고의 건은, 의원 여러분께서 현장을 직접 보시고 심도 있게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써 원안채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채택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쌀 값 폭락 대책 촉구 건의안(하인호의원 외 9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