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주민생활지원과

안녕하십니까? 김윤진 의원입니다. 오늘 바쁘신데도 대한노인회 군위군지회에서 많은 방청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민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평등하게 사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주민을 대상으로 활발한 봉사 활동을 펼쳐 온 자원봉사자의 자긍심 고취와 봉사 활동에 대한 군민의 관심도, 참여를 유도해 행복하고 밝은 사회를 만들고 다양한 봉사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사회의 참된 봉사 활동을 활성화 하고자 기존 군에서 운영하던 자원봉사센터를 2015년 6월 법인화하여 민간에서 운영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원봉사 활동을 관리·조정하는 자원봉사센터에 그 동안 지원된 예산액은 얼마이며, 집행내역은 어떻게 되는지, 현재까지의 운영성과와 향후 지원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요즘 일상 생활에서 갑작스럽게 닥친 어려움에 대한 심층 상담과 종합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가구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복지 전달체계의 개편으로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군민 복지체감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중심 읍면에 맞춤형 복지팀을 구성하여 복지허브화를 추진한다는데 기존 복지체계와 다른 점은 무엇이며,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복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시면서 의회 방청에 오신 노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 그리고 회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 및 저소득층을 위한 최저생활 보장과 체감형 복지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주민생활지원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으며 우리 군은 인구대비 노인인구가 약 36%로 어르신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증진,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한 100세 시대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지도자 양성 등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부족하여 향후 어르신들의 여가 및 취미활동 확대와 재능기부 등 노-노 상생생활을 위한 교육 공간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이를 해소하고 사각지대 없는 복지 정책을 실현하고자 군수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추진 성과와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권성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저희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군위군 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련, 찾아가는 맞춤형복지, 저소득층의 효율적 자립을 위한 방안에 관해 질문하신데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위군자원봉사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2015년 8월 1일 법인이 출범한 이후 지원된 예산액, 집행내역에 대해 말씀드리면2015년도 예산 및 집행 실적은 표와 같이 5개월간 총 5,891만 2천원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별로는 인건비 3,891만 2천원, 운영비 1,000만원, 행사에 따른 사업비 1,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2016년도 예산 및 집행실적은 9월 30일자 기준으로 전체 지원액 2억 8,805만 6천원이 지원되어 현재 1억 8,308만 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세부 내역별로는 인건비가 1억 1,095만원 집행되었고, 운영비 2,833만 3천원, 자산취득비가 1,751만 8천원, 행사에 따른 사업비 2,628만 8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 성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자원봉사센터 운영 성과로는 1365자원봉사 포털사이트에 등록된 봉사자 수를 보면 법인 출범이전인 2015년 7월에는 170개 단체에 762명이 등록되었으나 2016년 9월말 현재는 205개 단체에 1,451명이 등록되어 35개 단체 자원봉사자 689명이 증가하였습니다. 할매․할배 아카데미 교육을 통한 동화구연 3급 자격증은 9명이 취득하여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어린이 열람실에서 책 읽어주는 할머니․할아버지로 주3회 봉사 활동 중에 있으며, 노인놀이교육을 통해 30명이 노인놀이지도자 2급 자격증을 취득하여 8개 읍면 경로당을 순회하면서 활기찬 노후생활 프로그램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는 산성면 무암1리에 ‘찾아라 행복마을’을 운영하여 우체통, 문패, 마을환경정비사업 등을 실시하였고 11월 2일에는 우보면 미성1리를 ‘찾아라 행복마을’로 선정하여 각 분야별로 재능봉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 2016년 경상북도 주관 청소년캠프 공모전에 선정되어 시상금 250만원으로 우보면 모산·문덕리 어르신 100여명을 모시고 자장면 봉사와 손맛사지 봉사를 1박2일 동안 실시하였으며, 2016～2017년 농촌재능나눔지자체 활동지원사업에 선정되어 국비 5,000만원을 지원받아 8개 단체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할매․할배의 날에 오지마을을 찾아 마을정비와 더불어 함께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로 258개 전국자원봉사센터 중 군위군자원봉사센터가 우수센터로 선정되어 금년 자원봉사의 날에 표창과 부상으로 시상금 100만원을 수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세요각시 단체가 전국자원봉사대축제 활동사례공모를 통하여 우수표창과 시상금 5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할매․할배의날 운영, 노인의 날 행사, 여성자원봉사대 교육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또 청소년부터 어르신까지 가지고 있는 재능을 활용해 체계적이고 자발적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재능을 발휘하여 봉사하고 있으며 어려운 이웃을 위해 돕겠다는 자원봉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큰 보람이고 성과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지원계획으로는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대상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으로 다양한 아카데미 교육을 실시하여 재능이 많은 자원봉사자를 육성해 나가겠으며, 모든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의견을 수렴하고 우수 프로그램 공모전을 통해 우수단체에 대하여는 시상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자원봉사에 대해 보람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허브화는 읍면동이 복지중심 기관이 되어 민간복지기관과 지역주민 등 민간부문과 함께 협력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군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데 정책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그간 다양한 복지제도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고 복지체감도를 높이지 못하는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해 나가고자 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복지업무를 상담해 왔으나 복지의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고, 복지에 대한 군민의 체감도가 높아지지 않아 맞춤형 복지전담팀을 만들어 읍면 복지이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 등과 연계 협력하여 ‘먼저 찾아가서 복지대상자를 발굴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 기존 복지제도와 차이라고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7년까지 전국적으로 복지허브화 전담팀을 60%이상 설치하고 2018년까지 완료하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군에서도 지난 10.19일자 군위읍에 권역형으로 맞춤형복지팀을 신설하여 군위읍, 소보면, 효령면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권역형인 의흥면을 중심으로 부계면, 우보면, 산성면, 고로면을 담당할 수 있도록 의흥면에 전담팀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읍면 맞춤형복지팀을 활성화하여 민간협력 구축으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복지체감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저소득층의 효율적 자립을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은 빈곤취약계층의 자활과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시설로 잠재적 근로 취약계층의 확산을 막고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의 예산은 80%가 보충급여 형태의 인건비로 충당이 되며 나머지 20%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중인 사업은 군위국시, 영농, 유정란, 고사리재배, 표고버섯재배 등 5개의 사업단과 자활기업으로 나르매 택배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업과 취업에 상대적으로 불리한 농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2015년도 9월에 참여인원 41명중 3명이 나르매택배를 설립하여 자립토록 지원하였으며 일반기업 취업자 4명, 탈수급자 3명을 지원하여 전국자활센터 상위 30%에 진입하였습니다. 그동안 자활근로자 역량을 위하여 아카데미교육 1회, 직무교육 2회, 소양교육 3회, 자격증 취득 과정 풍선아트, 페이스페인팅교육으로 자립을 목표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금년에 시장국시사업 창업으로 의지가 부족한 자활근로자들도 자활의욕이 향상되었고 창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자활근로자가 자활의 능력이 배양될 수 있도록 기술습득 등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여 저소득층의 자립의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 건립관련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65세 이상 인구수가 7%이상이면 고령화사회, 14%이상이면 고령사회, 20%이상이면 초고령사회입니다. 우리나라를 보면 2000년도에 65세 이상 인구수가 7.2%로 고령화사회에 진입했으며 2015년에 12.3%, 2018년도에는 14.3%로 고령사회에 진입하며 2026년도에는 20.8%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우리군의 경우 현재 65세이상 인구수는 35.6%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며 노인복지분야에 행정력과 예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노인인구비율이 높은 만큼 경로당과 관련한 시설개선과 각종 프로그램운영, 자치대학운영, 경로잔치를 비롯한 각종행사 등 노인복지분야에 있어서 다른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노인복지관은 민선6기 김영만 군수님의 공약사항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린 선진 노인복지사업과 더불어 우리 군 어르신들 복지서비스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노인복지관 건립을 위해 기 운영중인 타 지자체 복지관을 견학하는 등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나 연건평 500㎡이상의 복지관을 신축한다고 볼 때 100% 군예산으로 건립해야 하는 만큼 30억이상의 건립예산과 연 2～3억원의 운영비 등 예산도 큰 부담이 되지만 무엇보다 어르신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지관 건립을 위한 부지 선정이 어렵습니다.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생활문화센터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구 군위중학교 매입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매입이 되면 노인회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구 군위중학교 활용방안과 읍소재지 내 다른 단체의 구 군위중학교 이전을 통한 군소유 건물활용방안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군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봉사단체가 205개 단체로 늘어나서 1,451명의 봉사원이 등록되었다고 돼 있는데 이분들 보험료를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까? 봉사자들 각자에게 우리가 보험을 들어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보험 관계까지는 파악을 못 해 봤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등록이 되면 한 사람, 한 사람 다 보험가입이 필수 요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 과장님 한번 더 알아봐 주시고요. 직원이 총 몇 명입니까, 센터장 하고 합쳐서.

현재 자원봉사센터에 비상근인 소장 한 분, 사무국장 한 분 그 다음에 사무직원 한 사람, 코디 2명 그렇게 구성돼 있습니다.

여태까지 자원봉사센터를 관에서 운영할 때보다 법인에서 운영한 후부터는 굉장히 활발하게 성과를 올리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옆에서 지켜볼 때 할매 할배의 날, 노인의 날, 또 보건소에 군민체전 전야제 때 어르신들 체조부터 해서 지금 자원봉사센터에 위탁 운영이 너무 과도하게 주어지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원봉사센터도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고 또 여기에 위탁되는 업무가 금년도에 보면 랑랑콘서트도 우리과 업무를 위탁해서 했고, 지난 번에 노인의 날 기념식 행사에 노래자랑도 위탁했는데 이렇게 우리 과에서 직접 위탁하는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 직접 해도 공무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제가 해 보니까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거기 기존 봉사자들을 참여시키는데 굉장히 또 도움이 되고 또 직원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풍선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니까 분위기상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장단점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장애인들 행복나들이 촬영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을 하고 있지요?

예, 2대를 운영합니다.

자, 오늘 같은 날 우보 미성리에서 찾아라 행복마을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장애인 1급, 2급에 준하는 분들이 차량 요청을 할 때 또 그 직원들이 빠져나가야 된다 말입니다.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너무 과도하게 사업을 하다 보면 알찬 봉사에서 좀 떨어질 수 있다, 그래서 군위군에도 여러 단체가 있는데 사업을 조금씩 나눠서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게 본의원의 의견입니다.

충분히 생각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의원님의 노인회관에 대한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노인복지관 건립 및 경로당 활성화를 2015년에서 2018년 4년 동안에 지상건물 부지 450평에 건물 약 500평으로 순수 군비 53억원을 들여서 복지정책을 펼치겠다고 공약을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군수님 임기 후반으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실마리를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23개 시군에서 노인복지회관이 없는 시군이 몇 개 됩니까?

우리 도내에 보면 10개 시 중에서 노인복지관 운영 중인 데가 7개 시이고, 13개 군 중에서 운영 중인 데가 7개 군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3개 시군이 복지관은 돼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의성군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 세 군데 운영되고 있고, 경산시는 두 군데 있습니다. 의성군 복지관 두 군데는 대한불교 조계종 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고, 천주교 안동교구 사회복지재단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11억 2,000만원 예산이 들고요. 또 예천군 복지관과 봉화군 복지관은 예천군은 아시아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봉화군은 이랜드 복지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봉화군 같은 경우는 군비가 11억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11억 들고 법인에서 1억 5,000만원, 후원이 1억 5,000만원으로 이렇게 예산이 집중되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군수님께서도 공약을 그렇게 하셨고,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전국에서 세 번째로 고령화를 꼽고 있습니다. 노인복지예산이 군위군에는 사실 많이 수반이 돼야 되는데 대략 30억 건립 예산으로 연간 3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은 우리 군 재정상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고령 인구가 많은 만큼 사실 자치대학원을 졸업하는 날, 어른들은 항상 굉장히 허탈해 하시면서 다음 해 봄을 기다리고 있는데 사실 우리 복지체계가 아직 잘 이뤄지고 있지 않은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구 군위중학교를 말씀하셨는데 그 위치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아까 답변드릴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위치 문제는 말씀드리기 전에, 사실 도내에서도 지금 노인복지관 운영 중인 데가 23개 시군 중에 14개 시군이고 꼭 다른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꼭 해야 된다는 판단은 아니겠지만 군수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해야 된다 하는 걸 저도 지시를 받았고, 군수님께서도 무조건 빨리 어디를 하든지 하라고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주무과장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런 사업은 실제 이용 주체인 노인회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구 군위중학교 문제는 그게 다른 데 워낙 위치 선정이 어렵다 보니까 그 대안으로 얘기가 나온 거고, 저도 지난 번 간담회 할 때도 의견을 들어서 군수님께 보고드려서 거기는 사실 원치 않은 데는 힘들다 하는 걸 저희들도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까 답변에도 말씀드렸듯이 거기에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추진중인 사업이 있기 때문에 거기를 매입을 하든 어떤 식으로 하든간에 거기에 노인복지관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 어르신들이 가장 이용하기 편리한 읍 소재지 내에 우리 군 소유 단체가 이용하는 건물, 그쪽으로 옮길 수 있다면은 이쪽을 리모델링 해서 노인복지관으로 활용하는 게, 사실 저희들 부지를 새로 매입해 보려고 해도 적당한 위치를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외곽지를 안 벗어나는 이상.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기존의 다른 단체도 운영 중인 군 소유 건물이 가장 적합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문화관광과 사업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공약사업은 군수님 임기 중에 꼭 마무리보다도 착공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 때까지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리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젊은 시절 사회나 가족을 위해 다 한몸을 바치셨고 지금은 은퇴를 하셔서 지역에서 지금부터는 자기 자신의 삶을 살아가셔야 할 때인데 사실 우리 군위군에서는 그런 여건이 잘 되지 않고 있으니, 또 군수님의 공약사업이고 제가 생각할 때도 기존 군위군의 여러 가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로서도 활용하면 활용 방안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 적극 검토하시고 긍정적으로 좋은 방안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본회의장에 나오실 때는 자료를 충분히 갖고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아까 김정애 의원님이 자원봉사센터에 보험 가입을 했느냐, 안 했느냐 질문을 하셨는데 그 내용을 잘 모르겠다고 하셨지요?

예.

그게 1,680명이 보험에 가입이 돼 있습니다. 우리가 상세한 답변을 해 주십사 하고 여러분들께 질문서를 냈는데 어떻게 담당계장님들은 이걸 검토도 안 하고 답변을 내셨습니까, 앞으로 본회의장에 나오실 때는 충실한 답변을 가지고 나오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노인회에서 군위노인복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여기에 참석을 하셨는데 금년도에 군위군 노인복지 예산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걸 대충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에 발언대에 나가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의회 운영상 앞에 나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설명을 드리게 됨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금년에 노인복지 예산이 얼마냐 하면 226억입니다. 노인복지에 대해 몇 가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26억 중에 할매 할배의 날 경로잔치에 1억 8,900만원, 군위군지회 운영에 2,300만원, 읍면 분회에 각 2,800만원입니다. 그리고 자치대학 운영에 1억 2,000만원, 독거노인 지도사 파견에 2억 3,500만원, 노인돌보미사업에 230만원, 기초노령연금에 160억, 노인일자리사업에 100억, 그리고 노인복지시설은 얼마냐 하면 43억입니다. 노인복지 향상에 183억, 노인복지시설에 43억 해서 226억입니다. 노인복지시설은 경로당 신개축, 노인회관 신축 등으로 인해서 70억, 경로당 안전점검에 21억, 경로당 운영도 쌀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원에 1억 2,900만원,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에 50억, 양로시설 운영비에 7억, 경로당 지원에 44억, 재가노인 운영센터에 6억 4,500만원, 지금 복지 향상이라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갖고 있는 게 360억 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226억이 우리 노인분들을 위한 예산입니다. 먼저 노인회 회관 거기에 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예산이 부족하다 해서 지원 좀 해 주십사 하고 건의를 하셨습니다. 여기 권과장님도 나와 계십니다마는 내년에는 군위군 노인지회․읍면분회에, 사실 노인지회에 2,300만원은 부족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재 2015년말 현재로 노인분들이 8,326명입니다. 전체 군민 2만 4천명 중에 노인분들이 34%입니다. 이렇게 많은 노인분들이 있는데도 지원은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노인지회나 읍면분회에 한 달에 30만원 주는 것 하고 좀더 검토를 하셔 가지고 내년 예산에 더 요구를 해 주시면 우리 의원님들이 협조해서 노인회가 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노인복지관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과장님 답변서에는 부지 해결이 협의 중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인 만큼 과장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길 바라면서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노인인구 비율이 전국에서 3위입니다. 자료에 보면 우리 경북 내에 노인복지관을 운영하는 곳이 17개소입니다. 그 중에 군부에서 8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성의 경우는 노인인구 비율이 2위가 되는 줄 아는데 복지관을 3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복지관 건립이 좀 늦었지만 노인 복지를 위해 타시군 못지 않게 예산은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자치대학 운영이라든지, 또 올해 예산 투입한 게 경로당 화장실 수세식 개선비, 또 CCTV설치, 소화기 설치 등 상당히 많은 부분에 노인복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주민생활지원과 예산 중에 노인 복지예산이 한 4%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은 만큼 과장님께서 수고는 많이 하시는 줄 압니다. 추가로 제가 질문하는 것은 노인복지관 건립에 따른 운영에 대해 군비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많이 신경 써야 할 줄 압니다마는 의성도 민간단체 복지재단이라든지 아까 김정애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예천에 아시아 복지재단, 봉화에 이랜드 복지재단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봉화군 자료에 의하면 자기네들 예산은 5억 5,000만원 정도를 받고 있답니다. 5억 5,000만원 중에 이랜드 후원금으로써 3억을 받아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노인 인구가 많은만큼 복지관 건립의 운영의 묘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문제이고 여러 가지 공모사업, 평생교육프로그램, 노인을 위한 자치대학 운영 등은 노인복지관에서 운영하면은 부담도 좀 덜고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이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고 저는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군수님 임기 내에 조속한 건립이 되도록 군 의회와 노인회가 협의해서 부지선정에 박차를 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신 지역 자활센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자활센터에서는 나름대로 잘 운영하셔 가지고 전국 30% 이내 진입권에 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현재 참여자 인원 중에 다문화 가족이 참여하는 인원이 있습니까?

그렇잖아도 지역 자활센터에 참여자를 늘려야 되는데 현재 참여자를 보면은 28명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 조건부 기초 수급자가 13명이고 차상위가 15명인데 참여자를 늘려야 될 분야로 다문화 가정을 보고 있는데 저희들이 다문화센터에도 적극 방문해서 참여를 독려합니다마는 앞으로 다문화라든지 차상위라든지 이런 계층에 참여를 독려해서 자활을 이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다문화 가정의 소득이 대다수 상위권이 아닌 하위권이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다문화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문화 가족정책을 보면 그분들을 위한 교육이라든지 취미교실이라든지 이런 걸 운영하고 있지만 이분들이 자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는 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도 좀 신경 써 주셔 가지고 다문화 가정이 여기에 와서 진짜 정착할 수 있도록 한번 더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으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전국 자활센터 상위 30%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인센티브라든지 뭔가 나오는 게 있었습니까?

앞으로 여러 가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데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활센터에서 지금 맞춤형 복지를 운영하고 있는데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관련에 대해서 현재 복지팀이 차상위 계층을 발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나름대로 많이 홍보가 돼서 하고 있는 줄 압니다만 현재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군위에 맞춤형 복지 담당이 생겼잖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맞춤형 복지에 대해서 주민들이 아직 많이 모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10월 19일자로 담당이 신설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각 단체 리장을 통해서 홍보를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지금 맞춤형 복지팀이 신설됐습니다마는 제가 9월 말에 2박 3일 교육을 다녀왔습니다마는 그 교육에서 제가 느낀 점은 복지허브화 맞춤형 복지 성공 여부는 읍면 동장의 역할에 달렸다고 모두 얘기를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하면 민간 협력없이는 절대 성공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주 핵심 내용이 민간의 협력을 이끌어 내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그러니까 기존의 복지제도는 예산만 아무리 투입해도 이렇게 실제 체감도가 없기 때문에 지금 이 제도로 전환하는 그런 시책이기 때문에 저도 읍면장들께 이 내용을 많이 전달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들이 절대 나서서는 안 되고 읍면장이 직접 민간단체, 민간기관하고 연계하는 그런 역할이 성공과 직결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보편적 복지가 아닌 맞춤형 복지가 되도록 많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가 2015년 6월에 법인화 되면서 사실은 예산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예산 현황에 인건비를 보면 우리가 직영할 때보다는 인원이 몇 명이 늘어났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현재 인원이 센터장은 비상근인이고, 직원으로는 사무국장, 사무직원 2명이 늘었죠. 코디 2명은 직영할 때 있었고.

그래서 법인화가 되면서 자산취득비라든지 일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투입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모전을 통해서 상사업비도 많이 받아온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법인화 하기 위해서는 국가나 도의 공모사업에 많이 신청해서 우리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자원봉사센터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면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방금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인데 자활근로사업에 대해서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작년에 자활근로예산이 얼마냐 하면 4억 6,200만원에 대상자가 47명입니다. 작년도 4억 6,200만원에 대한 사업 내용을 서면으로 한번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나. 민원봉사과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해 주는 맞춤형 민원서비스와 신속하고 친절한 서비스로 섬기는 민원 행정을 실천하고 계시는 민원봉사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올해 1월부터 직소 민원실을 운영하여 불편을 겪고 있는 민원인이 직접 군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에서 바로 고충민원을 듣고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군민의 민원 해결사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직소민원 창구를 통한 현장 중심의 신속한 민원 해결과 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여 군민과 공감하는 체감 행정은 군민의 곁에서 봉사하며 섬기는 공직자의 바람직한 태도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많은 민원인들이 직소민원실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는데 9월 30일 현재 직소 민원실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몇 건이며, 이 중 해결된 건수와 미해결된 건수는 몇 건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미해결 민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봉사과장 김명이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항상 지역 발전과 군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민원봉사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박창석 의원님,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저희 부서 소관 질문 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복합민원 신청 시 부설별 사전 검토 및 허가 관련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복합민원 행정처리는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접수 후 처리 주무부서 지정 이송, 처리주무부서에서는 관련 실과소 협의 공문발송 및 현장답사 후 부서별 종합의견 검토하여 민원인에게 통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복합민원처리의 행정 난맥상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드리면 민원봉사과에서 민원접수시 처리 주무부서 지정, 이송 후 지정된 주무부서에서는 당일 부군수 선결재, 정례화 및 관련 실과소 공문발송과 실무자 협의회를 구성하여 정보공유와 충분한 검토를 거치도록 하며, 정기적인 업무 연찬을 통해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직소민원실 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섬김 봉사행정 실현의 일환으로 금년 1월 23일부터 군위전통시장 내 시장상인회 사무실에 운영 중인 직소민원실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30일 현재까지 접수된 민원은 총152건이며 관련 부서의 적극적인 업무 협조로 현재 총70건 처리 완료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산 확보가 필요하거나 민원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 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총82건에 대해서는 미해결로 남아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2017년 예산요구 및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심의 중에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요구액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내년 중으로 모든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 부탁드립니다. 실과소별 직소 민원 현황은 지면에 기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과 과장님께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일정으로 인해서 간단 명료하게 질문해 주시고 답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복합민원처리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직소민원처리 관계인데요, 직소민원처리를 지금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시장, 상인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묻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군위시장에는 장날마다 직소민원 처리를 하는데 왜 의흥시장에는 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2007년도에 버스비 천원으로 일괄 통제함으로 해서 의흥 시장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그와 반면에 군위 시장은 살아나고 있습니다. 고로, 산성, 우보 모든 장 보는 사람들이 전부 다 군위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의흥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서 직소민원을 한번도 처리 안 하느냐, 이거는 과장님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군수님께 건의를 하셔 가지고 의흥 시장도 1년에 다믄 몇 번이라도 직소 민원을 한번 운영해 봤으면 좋겠다고 건의를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간단하게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복합 민원과 관련해서 아까 박창석 부의장님도 질문하셨습니다마는 사실 민원 우수제도에 대해서 전국적으로 시상도 많고 도에서 시상하는 데도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원인이 한 분 찾아오셔서, 아까 박의원님 말씀하신 원스톱제, 한번 찾아오면 시간적, 경제적 여유가 있을뿐더러 실무 종합심의회를 구성하게 되면 민원인 불편도 덜고 또 우리가 잘 한다는 소리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자기만의 부서에서 검토를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거든요. 과장님, 다음에는 직원들 업무 연찬을 통해서 실무 종합 심의회를 구성해서 민원을 더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빠른 시일 내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복합 민원에 대해서 저도 한 가지 묻고 싶은데요. 그 때 이 문제가 일어날 때는 부군수님 선결재가 그 때도 있었습니까?

그 때는 과에서 과장님들이 결재를 했습니다.

과장님들이 결재를 하셨는데, 제가 이번에 결과를 보니까 지금 책임론이, 사실 이게 굉장히 큰 민원사업인데 책임론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했다, 이런 식으로 징계를 하게 되면은 모든 민원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못합니다. 어떻게 무기 계약이 그렇게 처분을 받고 하는지, 이 중요시한 민원사업에 무기계약이 징계를 받았다는 소식에 깜짝놀랐습니다. 이렇게 하위직에서 책임을 받으면 안 됩니다. 이런 문제는. 이 책임론에 대해서도 앞으로 강경히 해 주실 것을 기획감사실장님과 부군수님께 제가 요구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직소민원실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지금 민원 건수가 총 152건에 70건을 처리했다 하셨는데 제가 보니까 안전건설과에 민원이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직소민원실이 굉장히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인다고도 할 수 있지만 또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떤 게 있나 하면 군민들 제각기는 자기 집 앞에 도랑, 자기 논의 문 마개, 다 자기 위주의 사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을에 가면 이게 우선순위가 다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직소민원실에서 너무 수용을 하다 보면 마을의 경중의 사업이 뒤바뀔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직소민원실에서 이번에 민원을 받아서 해결했던 걸 제가 보니까 모든 민원이 해결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하셨는데 사실 직소민원실에서 어떤 민원이 들어왔는지 저희 의회에는 한번도 말씀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지금 해결됐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직소민원실에서 들어온 민원을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 주고 해결의 유무 사항도 말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하실 말씀이 계십니까?

저희들이 특별한 문제가 없는, 개인 정보와 관련없는 것이면은 저희들이 공유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안전건설과 사업이고 사업부서의 이야기는 저희들한테 말씀해 주셔야 저희들이 지금 어떤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지도 알고 그 마을에서나 그 면에서 어떤 경중을 따질 수가 있거든요.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방금 김정애 의원님 지적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민원봉사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방청해 주신데 대해 정말 고맙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는 언제든지 오시는 걸 환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경제과

김윤진 의원입니다.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대중교통의 편리화 등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유통 환경의 변화로 시장 경쟁력, 상권이 점차 상실되고 있는 군위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고 건전한 상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지난 2012년부터 올해까지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금까지의 추진현황과 주민 호응도, 운영의 문제점 및 미비점은 무엇인지 알고 싶고, 요즘 시장 장옥사용료 인상으로 전통시장 상인들의 불만이 많은데 해결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역 주민의 연료비 절감과 기회 비용 감소에 의한 산업용지 개발, 기업 유치 활성화 등으로 지역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올해말 완공 예정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의 현 공정은 어떻게 되며, 완공시 구체적인 공급 설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위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일자리를 창출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군민의 복지 구현을 위해 애쓰시는 경제과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이용 승객이 적은 벽지노선과 오지지역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수요응답형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하였고, 열악한 택시업계의 경영난 해소,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한 예산절감, 지역의 인구 고령화로 농촌 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소외 주민과 노약자들이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버스승강장까지 걸어서 이동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행복택시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업을 통해 대중교통을 활용한 생활 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현재까지 본 사업을 운행해 본 결과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률은 어떻게 되는지, 애로사항이 있다면 무엇인지, 또한 운영에 문제점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쾌적한 공단환경 조성과 산업인프라 정비를 통해 민간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민의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군위와 효령에 농공단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군에서는 농공단지의 낙후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자금 및 인력지원 등 애로사항에 대한 소통창구를 마련하여 지역 경제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군 농공단지에 입주한 업체 현황에 대해 설명해 주시고, 실제 가동중인 업체는 몇 곳이며, 가동하지 않고 있는 업체는 어디이며, 그 사유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업체 중 군위군 사업에 자재와 기술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군민의 편리한 교통 제공과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경제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에서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성 제고와 사회적 형평성을 도모하고자 휠체어 탑승 설비가 장착된 특별교통수단 차량을 도입하여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고 특히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행복나드리 콜택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이러한 생활복지 서비스 제공으로 교통약자들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켜 삶의 질이 향상되고 사회적 참여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인 행복나드리 콜택시사업의 운영상 문제점은 무엇이며, 그 성과는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관내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4,200여개의 가로등을 고효율 LED 가로등으로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는 국가적으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소시켜 저탄소 녹색성장으로 이끌어 갈 국가 정책의 실현을 목적으로 하며, 우리 지역으로서는 노후화된 가로등을 연차적으로 교체함으로써 군 예산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군민의 교통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편의 제공을 위해 많은 예산이 소요됨에 따라 민간 자본 투자유치를 통한 가로등 설치비 및 전기요금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고효율 가로등 장비 교체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과장 윤훈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제과 소관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주민 호응도, 시장 운영의 문제점과 시장 장옥사용료 인상 불만에 대한 해결방안 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위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2012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총사업비 55억원으로 아케이드, 캐노피, 다목적광장, 간판, 상인회 사무실, 화장실 설치 등의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 군위축협 뒤편 부분에 아케이드 설치사업을 발주하였으나 군위축협 건물 신축으로 인한 공사중지 상태입니다. 군위축협 건물이 준공되면 공사 재개하여 빠른 시일 내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으로 아케이드, 화장실, 쉼터 설치 등이 주민과 시장 이용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으며,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상인들과 협의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전통시장 상인들의 친절서비스와 마케팅능력 배양 및 상인의식개혁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시장을 찾는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다목적 광장을 활용한 각종 공연 개최로 볼거리 제공 및 먹거리 개발 등 장기적인 계획으로 전통시장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장 장옥사용료 인상은 상위법령에 부합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함에 따라 사용료 감면 조항이 삭제되어 시장사용료가 50% 인상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시장상인들의 불만이 있었습니다만 서한문 발송, 상인회 총회 및 이사회 등 각종 모임을 통해 장옥사용료 관련사항을 이해 설득시켰습니다. 현재 시장사용료 요율부분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거쳐 조례개정 중에 있으며, 조례가 개정되면 약 40%의 인하효과가 있어 상인들의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사업의 현황과 앞으로 가스공급설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중인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사업은 사업비 833억원 투자하여 2010년부터 2016년 10월 준공 예정으로 안동에서 의성, 의성에서 군위까지 53km 주배관망 및 공급관리소를 설치중에 있습니다. 현재 주배관망 설치사업과 군위읍 하곡리 164-3번지 외 5필지에 공급관리소 설치는 95%의 진척을 보이고 있습니다. 천연가스 주배관망 준공과 동시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사업비 13억 2,000만원 중 도비 1억 9,800만원, 군비 4억 6,200만원, 도시가스회사 6억 6,000만원을 분담하여 2016년 7월부터 (주)대성청정에너지 도시가스회사에서 군위읍 하곡리에서 LH아파트까지 공급관 3km와 정압기 공사중에 있으며 현재 공사진척은 90% 정도입니다. 금년 12월경에는 도시가스 공급관이 설치된 인근 세대에 도시가스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도시가스 공급신청은 도시가스 회사에 하면 공급상태를 알려줍니다. 향후 계획은 2017년도 사업비 4억원으로 공급관 1.2km 추가 설치할 계획으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 추진 중입니다. 지속적으로 도시가스회사와 협의하여 도시가스 공급관이 확대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행복택시 및 수요응답형 행복마을버스 운행을 통한 주민들의 만족도와 이용률 및 운영상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에 대해 물으신데 대해 차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복택시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면 행복택시운행은 의흥면과 고로면을 제외한 6개 읍․면의 농촌버스가 운행되지 않는 버스 승강장에서 1㎞이상 떨어진 10가구 이상인 34개 마을에 대해 관내 택시를 이용하여 해당마을에서 읍ㆍ면 소재지까지 운행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행복택시 운행 사업비는 7,000만원입니다. 탑승자 부담은 택시대당 천원이며 택시요금에 대한 차액부분은 군에서 택시기사에게 매월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부터 9월까지 행복택시를 운행한 결과 마을 주민들이 이용한 횟수는 5,795회이며, 탑승자 부담요금 천원을 제외한 요금 차액분 5,000만원을 택시 기사에게 지급하였습니다. 행복택시 탑승자 부담요금을 버스이용객과의 형평성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탑승자 부담요금을 택시대당 버스기본요금 천원에서 1인당 일반인 버스요금 천원으로 변경하고자 군위군 행복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2016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에 공모한 결과 행복택시 운행사업이 선정되어 내년도에 국비 7,000만원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요응답형 행복마을버스 운행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응답형 행복마을버스 운행사업은 의흥면과 고로면의 농촌버스 미운행지역 및 벽지노선 일부구간에 행복마을 버스를 운행하여 오지마을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불편 해소와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운행하고 있습니다. 2015년 국토부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 수요응답형사업에 공모한 결과 행복마을버스 운행사업이 선정되어 국비 1억원을 확보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17년에는 국비 5,000만원이 지원됩니다. 현재 의흥, 고로면 12개 마을에 1일 왕복 2～3회 운행 중이며 마을버스 이용요금은 일반인은 버스기본 요금인 천원이며 초ㆍ중ㆍ고생은 500원입니다. 금년 4월 21일부터 운행하여 9월말까지 행복마을버스를 운행한 결과 2,980명이 이용하였습니다. 지역의 특성상 농촌버스가 운행되기에는 도로여건 및 운송원가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되며, 농촌인구의 고령화, 버스미운행 마을 노선연장 요구 등 주민욕구는 증가하고 있는 실정에서 본 사업 시행에 따른 주민 만족도는 대단히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운영에 따른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으로는 의흥면과 고로면의 농촌버스 미운행지역에 행복마을 버스를 운행함에 따라 그 지역 택시업계의 반발에 대해서는 여러 방면으로 해결방안을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앞으로 행복택시 및 행복마을버스 운행을 통해 대중교통으로부터 소외된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그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공단지 업체 현황과 가동업체 개수 및 휴업업체 사유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주한 농공단지 업체는 총 54개이며, 가동업체는 49개, 휴업업체는 5개 업체로 가동률은 91%입니다. 군위농공단지에는 3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휴업업체는 응광산업, 정오ATY, 선경출판인쇄사 등 3개 업체로 휴업사유는 화재 및 경영악화입니다. 효령농공단지에는 17개 업체가 입주되어 있으며, 휴업업체는 우일농산, 에이스산업 등 2개 업체로 휴업사유는 경영악화입니다. 그리고 군위군 사업에 자재와 기술에 참여하고 있는 농공단지 업체로는 군위농공단지에 ㈜동원, ㈜우진, ㈜평화, ㈜한국소방기구제작소, ㈜용전, ㈜리테크, 뉴월드 등 7개 업체와 효령농공단지에 이례기업(주), 아이앤에스텍, ㈜신진 등 3개 업체로 총 10개 업체가 있으며, 금년도 계약실적은 47건에 계약금액은 38억 5,800만원입니다. 앞으로도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기업하기 좋은 공단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인 행복나드리 콜택시 사업의 운영상 문제점과 성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 약자의 편의증진법에 의거 본 군에서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겪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휠체어 탑승 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2대를 2015년도에 구입하여 군위군 자원봉사센터에 위탁하여 2016년 1월부터 운행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법정 도입 의무 대수는 중증 등록 장애인 200명당 한 대로 2015년 8월 말 기준으로 중증 장애인이 427명으로 3대가 구입 대상입니다. 현재 이용 대상자는 장애등급 1내지 2급 중증 장애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와 위 대상자를 동반한 가족 및 보호자입니다. 9월말까지 이용 실적은 73명이 162회에 걸쳐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이용하였습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 운행 결과 등을 분석하여 이동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교통 약자 중 임산부, 영유아 동반자 등에 대해서도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더 많은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효율 LED가로등 교체사업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LED조명 교체 및 신규 설치사업은 일괄위탁을 통한 민간투자사업방식으로 진행되며, 2016년 6월 군위군과 광(光) 전문 특수법인인 한국광산업진흥회간 업무협약 체결로 관내 나트륨보안등을 LED보안등으로 4,260개 교체와 198개 신규설치의 사업규모로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입찰계획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기본설계 및 사업성 분석을 진행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금년중으로 사업 시행 업체를 선정하여 내년 상반기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업비는 100% 민간자본으로 사업선정자가 초기 부담하여 설치 준공후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균등분할 상환 예정입니다. 앞으로 고효율 가로등 교체사업의 최종 사업완료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우선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택시를 이용하는데 1인당 하루에 몇 회로 제한은 됩니까?

그거는 주민 호수에 따라서 한 마을당 한 달에 열 번 하는 데가 있고 열 다섯 번 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마을 규모에 따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거는 어떻게 측정합니까?

이용하는 거는 운전기사가 장부를 갖고 있으면서 탑승자도 싸인하고 이장도 확인하고 그렇게 해서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을 1회로 칩니까, 한 번 타는데 1회로 칩니까?

왕복을 1회로 칩니다.

지금 대당에 천원으로 했습니까?

현재 우리 조례상으로는 대당에 3명이 타든, 한 명이 타든 천원입니다. 지금 조례 개정 중에 있는데 3명 타면 1인당 천원씩 내도록 버스하고 같이 형평성을 맞추도록 조례를 개정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해 보니까 대상 마을에서 어디가 이용률이 최고 높습니까?

그게 호수에 따라 한 달에 열 번, 열 세 번, 열 다섯 번을 지정해 주니까 처음에는 어떤 마을에는 열 번 안 채우는 마을도 있고 했는데 지금은 마을에서도 요령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열 번 배정된 마을에 열 번 다 청구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를 조사해 보니까 행복나드리 콜택시는 이용이 잘 되고 있는 편이고, 버스 같은 경우는 거의 낙후지역이다 보니까, 금년 4월 21일부터 9월 말까지 운행했다 하면 하루 1일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18명, 3회로 가정했을 때 1회에 6명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용률은 많이 낮는데 예산을 이미 지원 받아서 시행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이용률을 보니까 차라리 여기도 택시가 더 안 낫겠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그게 양면성이 마을마다 특성이 있는 게 단적인 예를 들어 소보 평호리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도로 진입 폭이 짧아서 버스가 들어가기도 불편하고 들어가서 회차하는 것도 불가능해서 저희들이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넣어드렸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 도로 확포장을 하고 마을에 버스 회차 할 공간이 넓어지니까 마을에서는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빼고 버스를 넣어달라 하는 그런 건의가 있어서 지난 10월 29일부터 다시 버스가 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마을마다 요구가 틀리는데 일반적으로는 주민들 생각할 때는 인곡 2리라든지 화북 2리 같은 경우는 인원은 많지 않습니다마는 연세많은 분들이 아주 고맙게 생각하고 좋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미 고로나 의흥은 수요 응답형 버스를 넣으니까 예산도 지원이 됐고, 승객은 적더라도 운영을 할 수 밖에 없는데 평호리 같은 경우는 이미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운행하고 있는데 또 버스를 넣어 달라 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주민들 수요를 무조건 자꾸 들어줄 수는 없잖습니까, 한 달에 한 두 번 나가는 그런 편수를 생각해서 하는 모양인데 사실 버스 한 대가 움직이는 거는 에너지 소비가 많잖습니까, 한 달 간이라도 운행을 해 보고 또 주민들한테도 우리 행정 부서에서도 설득을 시켜야 될 거는 설득을 되지 않겠나 하는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농공단지 휴업하고 있는 데는 제가 보고를 잘 받았고, 군위군 사업에 자재와 기술에 참여하고 있는 농공단지가 10개 업체로 계약 실적이 47건에 계약 금액이 38억 5,800만원이라고 했는데 여기 10개 업체 회사별 계약 실적을 제가 서면으로 좀 받고 싶고요. 본 의원이 파악을 한 결과 여기 업체가 들어와 있지만 군위군의 건설자재라든지 여러 자재를 자기네들이 수의계약이나 넣기 위해서 들어와 있는 업체, 사실 유령 회사라고도 하죠. 사무실만 있고 자기네들 공장은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위군에는 고용 창출이든 뭐든 거기에 대한 효과는 하나도 없는 거죠. 오직 군위군에 수의계약을 하기 위해서, 업체 등록을 하기 위해서 여기 농공단지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저 실무자로서는 그런 여론은 아직 들은 적은 없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군위나 효령 농공단지에는 그런 업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파악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는 없는 걸 있다고 하지는 않겠지요? 순전히 계약만 목적으로 해서 공장도 들어와 있지만 그 공장은 다른 사람한테 다 세를 놓고 자기네들은 사무실만 하나 씁니다. 이제 농공단지가 되면 우리 군위군에도 고용창출도 되고 할 건데 순전히 개인 기업들의 이익, 계약만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이름만 갖다 놓는다 하는 거는, 물론 이것도 저것도 다 장단점은 있습니다마는 군위군에 있는 업체라 해서 계약의 우선순위를 주기 때문에 잘못 들어와서는, 우리가 타 기업체와 더 좋은 자재를 선정할 수 있는데 군위군 우선이라는 그 이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업주들이 들어오면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관계를 한번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천연가스 주배관망에 대해서, 지금 우리 군위읍에는 몇 호 정도입니까? 이 가스가 공급될 수 있는 양이.

공급될 수 있는 양이 한정돼 있는 것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개인이 설치비를 부담해야 되는 그 금액이 4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일반 단독 주택일 경우에 그게 부담스러워서 과연 할 가구가 몇 가구가 될지 그게 의문스러운 실정입니다.

지금 군위읍에는 주로 아파트만 공급 가능성이 제일 크고, 개인 주택은 가스 공급은 충분하지만 시설비 때문에, 그러나 시설비를 원한다 하면은 다 해 줄 수 있네요?

읍 소재지 다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게 올해 중으로 하는 게 하곡리에서 동부 네거리이고 석담 횟집 앞을 통과해서 사라온마을 만물슈퍼 4거리에서 좌회전해서 LH아파트까지가 올연말까지 계획입니다. 그 노선 주변에 있는 개인 주택이나 업소, 아파트는 가능하겠습니다마는 밤마실이라든지 이런 데까지는 기본 설비비가 m당 45만원 듭니다. 그걸 개인이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나가는 배관 옆에는….

그거는 본인이 신청하면은 거기도 사오백만원 정도 들어야 됩니다. 가스 보일러 설치비, 입구 인입 선로까지 하면은, 그게 부담스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홍복순 의원님 질문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드리 콜택시가 지금 2대가 운행되고 있죠?

예.

내년에는 또 3대가 된다 말입니까?

그런데 그게 법정 비율이 장애인 200명당 1대이기 때문에 3대를 사야 되는데 지금 국비가 내려와 가지고 올해 예산에 4,000만원이 책정돼 있는데 저희들이 안 사고 올해 이월했다가 내년도에는 국비 반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안 그래도 또 3대를 사게 되면 이거는 너무 무리한 거다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농촌 LED 등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올해 초부터 가로등 교체사업에 대해 설명을 하셨는데 이 사업이 계속 늦어지게 되니까 질문을 드렸는데요. 이 가로등이 전체 4,260개인데 전기료 절약 효과는 어느 정도 된다고 봅니까?

현재 전문가들하고 업계에서 주장하는 바에 따르면 최고 80% 절감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도 작년 봄에 먼저 시행한 경남 하동군에 공사 진행 과정을 벤치마킹하러 갔는데 벌써 설치를 다 해 놔 가지고 밤에 등 켠 현황까지 보고 왔습니다만, 보통 우리 군위군에 계획하고 있는 거는 면 단위 마을에 있는 방범등만 하는데 하동군 같은 경우는 방범등이 150w를 설치해 놨는데 LED등은 45w를 설치해 놨습디다. 그래서 105w를 절감하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밤에 보니까 150w 해 놓은 나트륨 등 밝기 조명이나 45w나 구분을 못할 정도로 밝습디다. 그래서 저희들도 45w 정도 할 계획인데 그랬을 경우에는 70% 정도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ED조명이 민간투자 사업 방식인지 입찰계약 방식으로 진행됐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민원이 많은 줄 알고 있는데 지금 한국 광산업 진흥회와 업무 계약체결로 입찰한다고 답변하셨는데 여기에 대해 여론이 없도록 완벽하게 입찰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저희들도 사업 진도를 팍팍 치고 나가지 못한 점은 사실 저희들이 작년 초부터 이 사업을 진행했습니다마는 못 치고 나가는 게 이게 법적으로 계약법이라든지 이런 게 검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은 SK텔레콤하고 스마트그리더 사업을 하기로 MOU체결은 안 하고 구두 약속 정도로 하는 걸로 해 가지고 진행하면서 작년에 시장상품권 2,000만원도 기부 받아 가지고 저소득층에 나눠주고 하는 이 정도까지 진도가 나갔는데 제가 SK텔레콤에 요구한 거는 계약법에 SK하고 수의계약으로 해도 된다 하는 법률 근거만 가져오면 내일이라도 당장 MOU 체결하겠다 하는 걸 그걸 1년간 끌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작년 연말까지 결국은 그 자료를 못 가져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걸 파기하고 광산업진흥회, 이거는 산업자원부에서 인가 받은 단체인데 여기에는 자기네들이 법적으로 대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입찰 과정에서부터 최종 사업자 선정까지 우리는 행정적으로 책임이 없이 그 사람들이 다 업체를 선정해서 공개 입찰을 해서 우리한테 업체만 선정해 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사업 진도만 나가면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그 사업으로 인해 예산 회계법, 계약법에 의한 부담은 없이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체하고 계약 체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력 효과면에서 상당히 전기가 절약되는 줄 아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해 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다음에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과장님께서 천연가스 주배관망 설치가 동부동에서 LH아파트 쪽으로 가는 게 1차순이고, 2차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내년도에 1.2㎞를 하면, 만물슈퍼 앞에서 서원아파트, 웅비아파트 그 구간까지 1.2㎞ 하면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비를 15% 정도 부담해서 도시가스 회사 50%, 군비 50% 이렇게 돼 있는데 내년도에도 도시가스 주배관망 설치를 하면 도비가 내려오게 돼 있습니까?

예, 15%는 현재 상태에서는 내년도에 확보 가능합니다. 그런데 도비 확보가 문제 아니고 현재 도시가스 업체에서 50%를 부담해야 되는데 업체가 사실은 경영 재정 상태가 넉넉한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예를 들어 1.2㎞ 잡아놨는데 우리 욕심으로는 5㎞ 정도 하고 싶지만 업체 50%를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 물량을, 동네 확장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내년에 K마트까지 가는 거는 확정됐습니까?

그거는 현재 업체하고 협의는 했습니다마는 서원아파트까지 가는 거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군위읍 하곡리에 주 공급관리소가 설치돼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다 하셨는데 하곡리 주민들 민원은 없었습니까?

거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위험 혐오시설로 주민들이 판단을 하고 반발을 해서 문제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마을에서 원하는 거기에 마을회관 주변에 농산물 판매대를 설치해 주는 걸로 해서 어느 정도 합일점을 찾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해결하셨다 하니 다행입니다. 그리고 행복나드리 콜택시, 이거는 현재 장애인 등록 대수가 427명으로 한 대는 반납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장애인 1, 2등급 중증환자가 자꾸 줄고 있는 추세던데 앞으로 이 중증 장애인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모르는 부분도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전화라든지 지체장애인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분들이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군정 추진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 관리는 최선을 다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의흥․고로 행복나드리 버스, 이게 당초예산이 얼마입니까?

1억인데 올해는 차량 구입비가 5,000만원 이상 들었기 때문에 부족해서 3,000만원 더 증액을 했습니다. 추경에서.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필요합니까?

내년에는 7,000만원이면 됩니다. 올해 버스 구입비가 빠지기 때문에.

지금 행복 나드리 버스 5, 6개월 운영을 했습니까?

4월 22일부터 했습니다.

현재 거기 수입이 얼마나 들어왔습니까?

월 20만원 정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면에는 행복나드리 콜택시라 해서 현재 그 사람들 나름대로 벌어먹도록 해 줬는데 지금까지 지원된 게 5,000만원 정도죠?

예, 군 전체적으로.

그러면 의흥․고로 택시는 아까도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다 하셨는데 지금 강구 하는 게 하루 이틀도 아니고 5, 6개월 경과 되도록 안 되고 있다,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지역 행복 택시는 웃지만 그 사람들은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대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흥면 내에 행복택시를 넣어줄 동네를 파악해 보니까 사실은 행복 택시를 넣으려고 하면 마을버스를 빼고 넣어야 되지, 마을버스를 운행하면서 행복택시를 하는 마을은 없습디다. 기껏 해봐야 2, 3 가구 있는 데는 거기는 또 개인 자가용을 갖고 있어서 그것도 안 되고, 또 군위학교 학생들 그 관계도 검토를 해 보니까 다른 읍면하고 이런 형평성 문제도 제기되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뚜렷한 답은 못 찾고 있는 중입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 같으면은 행복나드리 버스가 한 달에 20만원 정도 된다 하셨는데 그 수입을 가지고 물론 우리가 군에 큰 덕을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지금 계속 이 버스를 운영해야 됩니까?

제가 잠깐 행복나드리 콜택시 하고 행복 마을버스를 착각을 했는데 장애인 행복나드리 콜택시가 월 평균 20만원 정도이고, 의흥과 고로에 하는 거는 50만원 정도 되는데 이거는 우리 군 세입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버스 운영 업체에서 자기 소요 경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택시하는 사람들이 울고 있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여러분들한테 많이 항의를 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별 다른 대책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타면에는 행복나드리 콜택시를 더 하도록 지원해 주고 어떻게 거기는 지금 현재 있는 것 그대로라도 놔두면 될텐데 행복나드리 버스를 넣어 가지고 그 사람들 생활터전을 망가트렸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한번 더 참작하셔 가지고 어떤 일이 있더라도, 안 그러면 신년도 예산에 그 사람들한테 무엇이라도 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질문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태양광, 지금 면에 숱하게 시설을 했지요?

예.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했는 게 몇 년도에 했냐 하면 73년도, 74년도, 부계 산성, 고로에 1억 7,500만원 들여서 세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기사용료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지난 상반기에 읍면의 그 자료를 빼서 봤는데 이 태양열을 설치해서 전기료가 딱 얼마 줄었다 하는 그 통계는 정확하게 낼 수가 없습디다.

지금 군에도 120㎾ 하나를 설채했습니다. 하기 전이나 지금이나 전기료를 똑같이 내고 있습니다. 또 군위읍에도 14년도에 20㎾를 설치했어요. 그런데 매년 전기세가 똑같습니다. 제가 자료를 전부 봤는데 산성에 2014년도 전기료 총계가 596만 5천원입니다. 2014년도에 설치할 때입니다. 설치 후 1년 동안 전기 사용한 게 역시 550만 1천원입니다. 전기세 하나도 감된 게 없습니다. 그리고 고로는 2014년도에 2,800만원인데 2016년도에는 3,100만원입니다. 고로는 도리어 불었습니다. 물론 과장님 잘못은 아닙니다마는 이걸 한번 더 검토하셔 가지고 한번 대비를 해 보십시오. 우리가 몇 억씩 태양열을 설치해 가지고 아무 득도 못 보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는 왜 이런 시설을 하느냐, 작년에 이걸 수도사업소에서 했지요?

예, 그거는 올해 했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검토를 한번 해 봐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관계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군위전통시장 시설, 내년에도 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내년에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습니다. 지금 축협 뒤에 중단된 것, 그게 지금 이어져 나가야 되고 장래적으로 장옥위에 지붕 누수 관련해서 군비로, 국비 사업계획은 대상이 아니고 군비로 6,000만원 들여서 장옥 지붕을 개보수 할 계획입니다.

군수님 보고사항에 보면 장옥 지붕개체에 6,000만원, 공연장 휴식공간 보수에 4,000만원….

그거는 소액이라서 국비 요청을 할 사업은,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국비로 해서 더 큰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그런 측면은 없고, 사소한 거는 우리 군비로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이걸 하는 동안에 그 사업비로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읍에 장옥 누수 부분은 2005년도에 장옥 지붕을 했는데 이번에 아케이트를 하면서 거기에 초첨을 맞춰서 계속 누수를 잡다 보니까 아케이트 한 부분의 누수는 아무리 잡아도 계속 누수가 돼 가지고, 전체적인 원인을 분석해 보니까 장옥이 오래 돼서 그 부분이 올 하반기에 밝혀져서 내년도에 개보수 할 계획으로 그렇게 잡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과 소관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환경산림과

김윤진 의원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시대를 선도하고 항상 쾌적하고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환경산림과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주변의 녹지 공간 조성을 확대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김수환추기경 사랑나눔공원을 연계한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쾌적한 가로 환경 제공과 관광 자원화를 위해 추진한 본 사업은 당초 위치 선정에 있어 사업의 목적에 맞는 장소를 선정하고 수종을 심어야 하나 관광객들이 찾지 않을 것 같은 곳에 심어 올해도 두 번의 현장 방문을 통해 사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다양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만큼 사업의 추진이 중요하다 생각되는데 현재 본 사업의 시행은 어느 정도 추진되었으며, 식재된 나무의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환경산림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우리 군의 환경관리와 산림 보호 등에 부족한 인력과 과중한 업무로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산성면 화전리에 60여억원을 투자하여 현대식 건물로 임산물유통센터를 금년 8월에 준공하였습니다. 우리 군 임산물 생산에 있어 특히 대추 유통계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소비처 마저 확실하지 않아 뜨네기 유통업자들의 농간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 가공시설과 좀 더 체계적이고 활동성 있는 유통망을 확보하여 생산농가 피해방지와 소득 증대에 도움 되도록 하기 위해 어려운 군 재정 형편에도 불구하고 임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 위탁 운영함은 임산물 생산 농가로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유통센터 운영을 위해 위탁업자를 공모한 결과 (주)팔공창조농업이 선정되어 지난 9월 12일 관리 운영 수탁 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금년 대추농사는 여름에 무더위와 결실기에 잦은 비로 인해 열과가 많으며 예년에 비해 온전한 성과 수확은 15～20%정도로 예상되어 수확을 포기하는 농가도 많이 속출하는 등 생산농가는 허탈감에 한 숨만 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농민들은 대추 열과에 대한 처리 문제를 유통센터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사정을 감안하여 유통센터와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고, 그 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매년 발생하는 야생조수의 농작물 피해를 막기 위해 2015년 유해조수 포획 보상금 5,000만원,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9,000만원, 피해보상금 1,900만원 등 총 1억 6,000만원 정도 투입되었고, 올해도 1억 6,000만원 정도 투자하여 농작물 피해예방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아직도 9월에서 10월 수확기에 이르면 골짜기마다 농작물 피해 상황 민원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수렵면허를 몇 년도에 하였으며 앞으로 면허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또한 이 법 제23조 유해야생동물의 포획허가 및 관리 등의 규정에 의거 유해야생동물 포획 허가는 2015년에서 2016년 2년간 허가를 몇 번이나 하였는지? 그리고 2015년, 2016년 두 해에 걸쳐 야생동물 포획 보상금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유해조수인 고라니와 멧돼지 등 몇 마리나 포획되었고 포상금은 얼마나 지급되었는지 알고 싶으며, 해마다 유해조수 개체 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고 그렇지 않아도 일손은 노령화되어 가고 있는데 그나마 어렵게 농사짓고 있는 산자락 농지가 폐농되지 않도록 야생조수의 피해 방지 종합대책이 있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환경산림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산림과장 배경호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평소 환경산림과 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군정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대추 열과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큰데 비가림시설 등의 대폭지원으로 군위대추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열과 및 냉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열과 피해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대하여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로 피해를 예방하고 명품대추생산을 위해 2012년부터 비가림시설 사업을 추진하여 13농가에 1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비가림시설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으나 고령화와 자부담에 따른 비용부담으로 기피하고 있어 지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운영업체와 긴밀한 협조로 수매물량을 확대하고 가공산업을 활성화하여 농민들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비가림시설을 희망하는 농가에 대하여는 전량 지원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와 명품브랜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추기경 사랑나눔공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과 관리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기경 사랑나눔공원 명품가로숲길 조성사업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사업비 15억원으로 사랑나눔공원 조성 사업지와 연계하여 신안천변 양방향 벚나무터널 명품가로숲길을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용대리 도로확장공사 계획 및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지연과 일부 조경수목 식재 계획이 되어있어 불가피하게 위천변으로 사업위치를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4월에 위천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내량리 구간 및 용대리 리도 208호선 7.72km 구간에 왕벚나무 1,023본, 백철쭉 14,328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올해 여름 이례 없는 가뭄이 지속되어 수목 관수에 최선을 다했으나 고사목이 다수 발생하였습니다. 고사목에 대하여는 시공업체에 2016년 10월 17일 하자통보 하였으며, 11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였습니다. 금년 춘기 명품 가로숲길 조성지는 내량리 사회인야구장 및 군위군 종합운동장 조성 예정부지 주변으로 식재하였으며, 향후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춘기 식재잔액 1억 3,700만원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군위생활체육공원 내 산책로 게이트볼장 앞부터 못골잠수교 구간까지 왕벚나무, 느티나무, 피라칸사스 식재와 편의시설을 설치 할 예정입니다. 2017년 명품 가로숲길 조성사업은 군위생활체육공원 산책로 구간 사직리 못골잠수교에서 간동삼거리까지 식재할 계획이며, 2018년 마지막 년도에는 신안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과 용대도로 확장공사 완료시에 제방 길 및 자전거 도로변과 추기경사랑나눔공원과 연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숲이 울창한 도심으로 가꾸어 관광자원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대추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임산물산지유통센터 운영자와 협의해서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안모색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추 농가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주)팔공창조농업 법인과 2016년 9월 12일 위탁협약 체결을 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시행 초기에 있어 유통체계 구축 및 선별․가공시설 미비로 적극적인 수매를 하지 못한데 대하여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현재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수배한 물량은 400박스, 8톤에 불과하나 대추소비 촉진을 위하여 수제청, 수제빵을 개발하여 홍보, 판매중에 있고 대추즙, 대추발효초 가공을 위한 제품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에서 대추를 가져와 대추즙, 발효초, 수제청, 수제빵을 직접체험 판매토록 하여 소비를 촉진 할 계획이며, 체계적인 유통망을 구축하여 건대추 수매 및 판매에도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해 주신 야생조수 포획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1년 11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약 4개월간 군위군 일원에 수렵장을 운영하였습니다. 당시 966명의 수렵인이 등록을 하여 포획활동을 한 바 있으며, 우리 군은 환경부 및 경상북도 순환수렵장 운영계획에 따라 도내 4개 권역 중 영천, 경산, 의성, 청도와 함께 제3권역으로 편성되어 내년인 2017년 11월부터 2018년 2월까지 4개월에 걸쳐 순환수렵장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유해야생동물 포획허가는 2015년 총 86건을 허가하였으며, 올해는 현재 운영 중인 야생동물피해방지단 22명을 포함하여 10월 말 현재 총 82건의 포획허가를 하였습니다. 야생동물 포획 포상금은 매년 수확기인 7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하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대상으로 지급되며, 지급 기준은 고라니 1마리당 3만원입니다. 2015년도에는 고라니 1,655마리를 포획하여 4,965만원이 집행되었으며, 2016년도에는 10월 말 현재 1,500마리의 고라니를 포획하여, 4,500만원의 포상금이 집행되었습니다. 아울러 멧돼지를 포함한 야생동물 총 포획 수량은 2015년 2,509마리, 2016년 10월 현재 2,695마리입니다. 야생조수의 피해 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년에 비해 가뭄 등의 영향으로 멧돼지를 비롯한 유해조수의 개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 상황으로 현재 22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법정 최대 인원인 30명으로 늘려 유해조수 포획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아울러 개체수 감소를 위해 수확기가 끝나는 12월에도 피해방지단을 연장하여 2017년까지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6년 7,285만 8천원을 편성하여 71농가에 지원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인 전기목책기 지원사업과 고라니 포획포상금 제도, 피해보상금 제도도 향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내년에 실시하는 순환수렵장 운영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임산물 지원 단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임산물 센터에 대해 군 예산이 남은 게 있습니까?

예, 남은 게 있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약 3억 1,000만원 정도 있습니다.

그걸 왜 이때까지 집행을 안 했습니까?

선별기라든지 가공시설이라든지 이런 거는 업체가 정해지면은 그 업체들이 개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좀 남겨놓은 그런 사항입니다.

계약을 9월 12일 날 했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을 3억여원 놔 두고 현재 거의 갖춰어야 될 기본 시설을 왜 안 갖췄느냐 그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대추 딴 지가 두 달, 석 달이 다 되는 이런 실정에 아직까지 거기 기본 시설도 아직 안 해 놓고 대추에 대해 무슨 관심을 가지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까, 거기 시설물을 구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일부는 품의를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대추를 수확한 지 석 달이 다 돼 가는데 지금 준비해서 언제 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인근 대추가 많은 데가 화전 1,2리 골짜기에 대추가 가장 많습니다. 지금 유통센터에서는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아직 대추 한 상자를 못 팔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체 예산으로 선별기를 들이고 했는데 위탁받은 업체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올해 아시다시피 열과로 인해서 수매를 하는데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던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과장님, 거기 몇 번 가 봤습니까, 거기 센터에.

계약하고 난 뒤에 한 서너 번 갔었습니다.

어제도 제가 갔다 왔습니다. 대추 좀 삽니까 라고 하니까 ‘아직 준비가 덜 됐습니다’ 이러거든요. 제가 뭐라고 얘기하고 오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사 넣어 놓은 게 얼마 되느냐 하니까 한 이삼백개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해요. 이삼백개 같으면 한 집 것도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가 제대로 준비를 안 해서 그 사람들이 활용을 못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피해가 갔을 때 원망은 어디로 돌아옵니까, 더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한 시라도 빨리 물건을 사 줘 가지고 그걸 처리하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그리고 거기 바로 앞에 271번지 땅 1,000여평을 사 가지고 방치하는 사유가 뭡니까, 거기 대추나무 그냥 있던데. 그 땅 왜 샀습니까, 돈 1억이나 들고 사 가지고는. 그것 뭐 할 겁니까, 어디에 활용하려고 그것 사 놨습니까?

원래 기본계획에도 그렇고 지금 대추나무를 생육하고 있는데 대추밭을 시험포지로 활용하려는 그런 목적으로 현재 대추 산업화 단지를 만드는 과정에서 비가림시설을 하고 거기서 시범포로 활용할 목적으로, 현재는 2년 동안 원 소유자한테 대부를 해서 사용하고 있고, 내년부터는 비가림시설로 해서 시범포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거는 누가 관리를 합니까?

그거는 임산물 유통을 맡은 업체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대부료는 별도로 받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거기 부지로 만들려고 계획한 것 같은데 그 부지를 설계할 때 그걸 빠트렸어요. 왜 그러냐 하면 현재 구거가 앞으로 돌아나오지요. 그걸 뒤로 돌려 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설계를 할 때 여러분들이 인수 인계를 잘못했다 그겁니다.

그거는 처음부터 기본계획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습니다.

지금 유통센터로 우리 군청이 욕 안 먹도록 만드십시오. 거기에 돈 60억, 70억 들여가지고 올해 물건 못 사 넣고, 그대로 방치를 한다 그러면은 아마도 시끄러울 겁니다. 그걸 감안하셔 가지고 조속한 시일 내에 가동할 수 있도록 처리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하겠습니다.

그리고 야생조수에 대해 고생도 많이 하시는데 작년에는 왜 1,500만원 돈을 남겼습니까? 결산서에 보면 1,500만원 돈이 이월됐어요. 왜 이월시켰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돈을 목간 이용을 해서 예를 들어 목책기라든지 이런 데 사용할 수 있도록 활용했으면 좋았을텐데 지금 목책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도 목간 이용을 하더라도 야생조수 피해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수고 많습니다. 가로 숲길조성에 용대리 2동에 208호선은 어디입니까?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생가 들어가는 쪽에 조금 심어놨습니다.

거기는 몇 본 입니까?

60본 정도입니다.

하자 보수를 지시했습니까?

하자 보수 조치를 공문으로 발송했습니다.

왕벚나무는 몇 본 식재했습니까?

1,023본입니다.

고사목은 몇 주로 지시가 됐습니까?

고사목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정확한 본 수로 통보한 게 아니고 우리가 현장에서 50% 이상 고사된 나무에 대해서는 전부 교체하도록 그렇게….

지금 고사목이 몇 본인지 말씀 안 하신다 하면 너무 관심 없는 것 아닙니까?

고사목이 완전 죽은 게 있고, 50%, 70% 죽은 게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에 왕벚나무 몇 본 정도를 고사목으로 추측을 합니까?

거의 150본 이상 죽은 걸로 압니다.

내년 봄에 가면 잘 알겠네요, 그리고 백철쭉은 14,328본이 맞지요?

예.

그거는 몇 주가 고사됐습니까?

그것도 의원님께서 그 때 현장에서 지적하셔 가지고 가 보니까 한 50% 이상이 고사됐고, 거기 풀을 제거하지 않아서 생육한 나무들도 있는 걸로 확인이 돼서 제초작업을 실시토록 했습니다.

백철쭉은 어느 구간에 심었습니까?

상수도 사업소 입구에서 시작해서 상수도 건물 뒤쪽까지 계속 연결해서 심었습니다.

그런데 실지 살아 있는 거는 5%도 안 됩니다. 어떻든 하자 보수를 한다 하니까 내년 봄에 다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먼저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마는 산림조합에서 직영을 했지요?

예.

그런데 나무를 어디에서 구입했는지 압니까?

나무는 경기도 쪽, 포천 쪽 여러 군데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수량이 많은 관계로 여러 장소에서 구입을 했습니다.

내가 듣기로는 우리 마음대로 나무를 지정 못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군에서 관여를 좀 했습니까?

나무 구입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 한 바가 없습니다. 나무가 들어왔을 때 불량한 거나 수관이 안 좋은 거는 다시 돌려보내고 하는 이런 일은 있었습니다.

하여튼 주민들 얘기는 나무를 심고 관수를, 처음부터 성토하고 관수를 했으면 아무리 가물어도 그 만큼 죽진 않습니다. 심고 보름도 안 돼서 죽는 나무가 나오는데 그거는 뭔가 하자 있는 게 아닙니까, 하자 보수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명품 가로수 숲길에 대해 의원님들도 많이 실망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 보충질문이 많은 것 같습니다. 백철쭉하고 지금 고사목 된 것, 이게 그 때는 누가 사업을 시행했습니까?

산림조합에서 했습니다.

산림조합에서는 그 앞에서 다른 분이 했다고 얘기하던데요.

안 그렇습니다.

그럼 3년간으로 볼 때 나무 심은 거는 다 산림조합에서 다 심었습니까?

3년간 하는 걸로 돼 있고,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게 됐습니다.

지난 해 말입니다.

지난 해는 가로수입니다. 가로수 사업으로 한 겁니다.

가로수는 누가 식재했습니까?

가로수도 효령 마시 구간에는 조경 업체에서 했고….

어느 업체입니까?

두산 조경.

대표가 누구입니까?

홍희표 씨입니다. 그거는 입찰 봐서 한 겁니다.

우리 군청 전정에 숲도 치고 하는 그 조경은 누가 했습니까? 작년에도. 그것도 홍희표 씨가 했습니까?

예.

홍희표 씨가 혹시 이름만 빌려 준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도 여러 군데 가로수 숲길을 조성했는데 실패한 곳이 많거든요. 많고 또 다시 식재한다고 했으면서도 그 다음해 폐목에 대해서도 그 값어치도 안 되는 걸 해서 또 폐사가 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군위군의 여러 업체의 조경업자나, 산림조합도 예외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로수 숲길 조성이나 조경에 자꾸 지적을 당하거나 하면 다른 업체하고 경쟁을 좀 붙여야 됩니다. 두산은 입찰했다 하지만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실망을 많이 했으니까 그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요. 임산물에 팔공창조농업 임원 현황을 한번 보니까 거기하고 9월에 계약을 했다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경영인도 있고 한데 이걸 이번에도 자기네들이 농가에서 받아들이지도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다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좀 의아하네요?

그 점은 저희들도 미리 선별기라든지 건조기를 준비하지 못한 부분이….

선별기, 건조기 그거는 돈만 주면 금방 갖다 주는데 설치하는데 그게 뭐 그리 시간이 걸립니까, 돈이 없으면 시간이 걸리지만. 저는 그것도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리고 팔공창조농업 임원 현황을 봤는데요, 제가 보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임산물 가공센터가 진짜 잘 돼야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농민들은 사실 농사를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통이 제일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일 위에 대표이사가 무슨 전문 경영인입니까? 그냥 막연하게 경영?

이분은 대추 전문경영인은 아니고 일반 경영인입니다.

건설이라 하면 원래 건설하던 분입니까?

예.

거기 밑에 전무님은 임업 농업경영체, 이런 분은 임업은 또 대추하고 관계가 될 수 있는데, 그 밑에도 이사들 건설하는 분이 유통전문가라 해 놓고 또 상업하는 분도 보건복지, 유통전문가 저는 사실 임원 현황을 보니까 조직 자체가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분야도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분야에 과장님이 신경을 좀 쓰셔 가지고 이분들이, 우리도 돈을 60억 넘게 들여서 해 놓은 건데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옆에서도 많이 채찍질을 해 주셔야 될 분들이 제가 볼 때는 많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팔공창조농업 법인하고도 상호 협력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소득 증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이번에 조례를 제정할 때 그분들의 임대료도 매출액의 1,000분의 5이하라는 그 말이, 그 말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장시간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임산물 산지 유통센터에 대해 여러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수제청, 수제빵을 개발해서 홍보, 판매 중에 있다 하셨거든요. 지금 판매하고 있습니까?

예, 이번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산물 축제 할 때도 일부 홍보 차원에서 판매를 하고 수제청도 만들어서 팔고 했습니다.

당초에 법인하고 임산물 산지유통센터를 위탁하는 업체가 잘 나오지 않아서 시간 끈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고 내서 들어온 업체를 선정했습니까?

예, 2개 업체가 신청 들어와서 심의 결과에 의해 한 개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하셨지만 위탁 협약 체결을 하고 난 후에 올해 너무 늦게 하다 보니까 준비가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산지 유통센터가 생겼지만 앞으로 대추 판매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지도를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늦게 이렇게 준비 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 현재 건대추를 농민들이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건대추라도 최대한 수매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유통 업체하고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의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야생포획허가, 2011년부터 2012년까지는 수렵장으로 운영했다고 돼 있는데 수렵장 운영하는 것과 포획하는 것 그 차이는 뭡니까?

수렵장을 운영하게 되면 수렵인만 하는 게 아니고 전국의 수렵인들이 군위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동시에 많은 수렵인들이 활동하게 되면 포획을 좀 많이 하게 되고 동시에 포획을 하다 보면 야생동물들이 총소리라든가 이런 소리에 외부로 가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한 1년 동안은 상당히 효과를 많이 보는데 그 다음 해에는 보면 효과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방지단은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또 요즘 총기 소지자들이 개별적으로 수렵 허가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태라서 신청 들어오는 사람들 한해서는 대부분 허가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면 경상북도에서 권역으로 묶어서 우리는 내년도에 이런 수렵 운영장을 운영할 계획이네요?

내년도에는 예산이 내려와 있는데 도비 3,000만원, 군비 7,000만원 해서 1억 예산을 편성하는데요. 이거는 야생조수협회에 위탁을 해서 하고 이 운영에 따른 운영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나중에 운영하는데 대해서는 다시 돈을 받아들이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럼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피해방지단, 이거는 어떻게 운영합니까?

방지단은 고라니 한 마리 포획하는데 대해서 보상금조로 3만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묻는 거는 방지단 구성원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총포 소지 허가 난 분들입니까?

예, 총포 소지를 하고 포획허가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 일단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총포 소지로 합니까, 예를 들어 사냥개도 갖춰야 됩니까?

사냥개를 꼭 갖춰야 되는 거는 아닙니다. 사냥개를 데리고 가는 이유는 사실 야생동물이 활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사람으로는 포획할 수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냥개가 몰아줌으로써 포획활동 하기가 좀 편리하기 때문에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데 가급적이면 총만 갖고 하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우리 관내도 사냥개로 피해방지단에 소속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대부분이 총 수렵을 많이 하고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사냥개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을 이렇게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하는 건 좋지만 피해방지단을 사전에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안 있겠나 싶어서 묻습니다. 얼마 전에 민원이 발생해서 제가 거기 현장에도 가 보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 사냥개를 야간에 푸는 줄 아는데 휴일 낮에 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민가로 침입해서 집에 기르던 개와 고양이가 죽은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또 민원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그리고 그 공포감은 이루 말 할 수 없거든요.

앞으로 사냥개 관리를 잘 하도록 교육을 다시 한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산림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