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영숙 의원 발언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홍인표의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불구하고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의 건
10시01분
지난 제3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방천시장 상인회와 관련하여 신범식 중구의회 의원과 이옥희 총무를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신범식 중구의회 의원, 이옥희 상인회 총무는 이유서를 제출하고 불참했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가급적이면 10분 이내의 심도 있게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가로 질의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모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난 후 별도의 보충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위원장에게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오늘 질의 받을 내용 알고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오늘 상인회 관련해서 질문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죽 설명 한번 해보세요. 뭘 받으시는지.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상인회 구성이라든지 상인회 지도관리라든지 상인회에 대해서 우리가 서류제출이라든지 이런 관계로 해서 말씀이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오늘 방천시장 행정사무조사는 4일부로 기간이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어서 아마 전체적으로 이렇게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대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연일 수고가 많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 등록이 정확하게 언제 되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 등록 2011년 2월 23일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등록 시에 구비서류가 있습니다. 구비서류를 혹시 확인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등록 시 구비서류는 동의 명부라든지 총회 회의록하고 그다음에 규약이나 법인 같은 경우는 정관이 필요한데 통상적으로 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규약하고 사업계획서, 재산명세서 이 정도로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동의 명부를 그 당시에 확인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부가 상인회에 등재되어 있는 명부, 명단이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42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명단이 거기에 실질적으로 존재하시는 분인지 확인이 되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제가 그 당시에 2011년도에 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사실 확인을 했는지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누차에 걸쳐서 명단에 관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는 그 당시에 계셨던 분들이라든지 자료를 확인을 해서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일단 상인회 동의서 명부를 직원으로 해서 모두 확인은 못 했습니다마는 어느 정도 대조를 해 봤습니다. 일부가 시장 구역 외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보완을 한다든지 해야 맞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그런 절차를 안 거치고 그대로 제가 자료에 보면 21일날 접수를 받아서 2월 23일날 신청서를 발급을 합니다. 그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과정을 거쳐야 될 과정을 안 거치고 그냥 이렇게 상인회 등록을 해 줬다는 이런 것밖에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절차를 우리 구청에서 분명히 확인을 해야 될 부분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 상당한 잘못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방천시장 정관 부분에 대해서 지도감독, 점검을 해야 될 의무가 있죠? 우리 구청에서.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구청에서 상인회에 대해서 지도 협조한다는 그런 건 있습니다. 제가 조례 24조 상인회 정관 등 여기의 내용을 보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발의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고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변경된 정관과 총회 회의록을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왜 제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제출을 하는 사유는 아마 당초 상인회 등록할 때와 어떤 사업변경이라든지 회원이라든지 여러 관계가 변경된 거에 대해서 정관이라든지 어떤 현황파악 차원에서 제출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구청에서 이게 단순한 현황 파악이라든지 이 정도면 사실 필요가 없겠죠. 왜 구청에서 상인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 7일 이내로 조례에 명문화 시켜서 변경된 내용을 이렇게 제출을 해야 된다고 명시를 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상인회 부분에서 많은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나 결산회계 처리가 명확한지, 사업 부문에 대한 내용을 총회나 이사회에 보고를 하고 승인을 얻고 절차를 제대로 이행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하고 제대로 안 됐으면 지도점검을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 구청 경제과에서 져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에서 이런 역할 기능이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 직원분들이 가서 계도를 해 주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완을 시켜야, 당연히 시켜야 될 의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는 실질적으로 시장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은 자율적인 조직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깊이 관여한다는 건 조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관이나 변경될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제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상 시장에서 이사회를 해서 정관이 변경된다든지 할 경우에 우리한테 그 서류를 제출 안 하면 사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수가 많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나중에 알았을 경우에 인증시장 취소하는 법적 규제도 있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은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도록 쉽게 상인회가 하는 대로 방치랄까, 놔둬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 제25조 상인회등록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내용 중 상인회의 명칭, 대표자, 회원수 및 업무구역, 주요 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들은 예를 들어서 제출을 하면 제출을 한 내용이 맞는지 현장에 가서 파악을 당연히 해야 되고 시장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우리 경제과에서 방천시장에 나갔을 때 이런 내용 부분들이 경제과에 있는 자료와 현장이 다를 때에는 당연하게 보완을 하라고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니면 이런 서류를 제출 받을 필요가 없죠. 아니면 조례를 개정을 하고 조례를 없애든지. 이런 내용을 당연하게 구청장은 제출을 받으라고 이렇게 명문화를 시켜놨는데 제출을 안 받습니다. 이건 잘못을 인정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제출을 안 받는 게 아니고 상인회에서 일단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자기들이 주요내용 사항이 변경이 될 것 같으면 우리한테 변경 자료를 7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7일 이내가 아니고 자기들이 주요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사실상 제출을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 구청에서는 그 내용을 모르고 거의 지나가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자, 방천시장이 여기서 어디 강원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방천시장이 인근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걸어서라도 10분,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시장 상인회에서 자기들 역할론을 몰라서 안 한다 손치더라도 우리 구청에서는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지금 이 내용을 역으로 생각을 하면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안 하면 현장에 가보시잖아요. 가보셔서 여건이 안 맞으면 제출을 하라고 독촉을 한다든지 조치를 취해야죠. 그럴 의무는 없습니까? 우리구청에서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물론 위원님 말씀하듯이 그것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가서 시장 상인회에 제출하라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매년 아니면 상인회 인증서가 나갈 때에 변경되면 7일 이내에 제출을 하고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연간에 변경자료 제출을 하도록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안 하면 아이고, 안 하는구나 묵인하고 넘어갑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안 하면 강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제출을 하는 자료를 참고해서 대구시에 보고를 해 주든지.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거기에 대해서 보고자료를 1년에 한 번씩 원래 법령상으로 받아서 제출을 하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시나 중소기업청에서 받지를 않습니다. 어쩌다가 공문이 1년에 한번 내려오면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공문을 현황을 파악해서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계속, 하기야 우리가 하루하고 지금 오늘 정상적인 조사는 2일차인데 제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질의한 내용과 답변 온 내용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 전통시장의 기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존 점포는 50개 이상 이어서 전통시장 그러니까 인증시장으로 등록이 되어 시장의 기능을 수행하다가 시장의 규모가 축소되어 점포가 50개 미달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경우 전통시장으로 유지가 가능한지요? 또한 전통시장으로 각종 지원이 가능합니까? 답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답변을 드립니다. 홍인표님께서 축소된 시장에 대해서도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되는지 또한 전통시장으로 인증이 된다면 각종 지원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홍인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현재 전통시장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해 도매업, 소매업 또는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 50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곳을 전통시장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 전통시장으로 인증 여부는 관할 지자체의 소관으로서 담당 구청에 가셔서 전통시장 여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또한 전통시장으로 지원을 신청을 하게 되면 담당 지자체에서 정확한 점포수를 신청서에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공단에서 전통시장으로서의 지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저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 번 강조를 하겠습니다. 담당 지자체에서 정확한 점포수를 신청서에 작성하여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후에 공단에서 전통시장으로의 지원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구청에서 해야 될 의무를 책임을 다 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면 상인회는 자율적으로 운영되도록 놔둬야 된다. 상인회에서 서류를 제출을 해야 되는데 제때 제출하지 못 하니까 우리로서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우리 구청에서 업무를 예를 들어서 당연히 해야 될 업무를 회피해야 된다 그러면 사실상 업무추진이 아무 것도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조례 제25조, 제26조에 상인회 등록, 취소 부분이 있습니다. 제1항1호에 상인회의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 임원으로 선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방천시장 상인회는 벌써 등록이 취소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방천시장이 현재 상인 수가 50인 이하가 되지는 않고요. 현재 점포수가 참, 50개 이하가 아니고 상인회 수가 옛날에 아마 행정사무감사하실 때에 40몇 명으로 보고된 적이 한번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등록, 취소 관련은 점포수를 기준으로 하고요. 그다음에 상인회 등록은 상인회원들 중에서 300인 미만 같은 경우는 2분의 1 이상이나 100인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되는데 그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그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이 제가 현재 상태로 해서 질의를 드린 게 아니고 몇 년 전에 질의를 드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점포수하고 상인 수하고는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인정을 합니다. 하는데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주된 내용은 뭐냐 하면 소상공인진흥시장공단에 모든 서류를 제출할 때 그러니까 시장 현황을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작성을 해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그 자료를 보고 사업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 자체가 다 허위로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보고 시장진흥공단에서는 우리 방천시장에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것을 제가 지적해 드립니다. 알겠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리고 조금 전에 질문드린 내용은 상인회의 등록, 취소라고 해서 제1항1호에 26조입니다. 상인회의 회원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의 임원으로 선출된 경우 임원이라고 그러면 이사라든지 등등이겠죠. 선출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방천시장 상인회는 벌써 등록이 취소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지금 방천시장 상인회 임원 중에서 자격이 없는 분들이 몇 분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별도로 조사한 내용이 없어서 한번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사한 내용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부분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총회라든지 자료라든지 상인회 명칭, 업무구역, 재산변경 이런 부분이 바뀔 때마다 7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받아야 되고 제출해야 되고 그러면 총회에 참석한 이사분들이라든지 명단이 있습니다. 업무구역 내에 이분이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지 아니면 업무구역밖에 분인지 판단을 하고 바로 아마 시장이 취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잘못됐다, 보완을 하라고 통보를 하고 1차, 2차 수정 지시를 하고 그게 제대로 안 될 때에는 정말 등록 취소를 해야 되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해서 만약에 구역밖에 있는 사람이.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확인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8일날 상인회 이사회회의록 내용입니다. 참석인원 재적이사 10명 중 8명 참석, 이사 강정숙 재봉소리 이분은 그날 불참했습니다. 박종구 방천찌짐집 두 분들이 불참을 했습니다. 재봉소리 강정숙 이사님은 방천시장 업무구역 외의 분입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일단 시정 조치를 해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들은 그 당시에 확인이 되었을 때에 제가 배려 차원에서 사실은 우리 조례에 1차 보완, 2차 보완이라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상인회의 회원 자격이 없는 자를 상인회의 회원으로 선출한 경우는 상인회의 등록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장에 등록을 취소해야 됩니다. 다른 내용이 없습니다. 이런 조례를 오지랖 넓게 일개 개인 의원이, 아니면 과장님이 이런 걸 어떻게 행정적인 조치를 하겠다 다른 것보다는 깨끗하게 등록 취소를 하면 끝나 버립니다. 취소할 용의가 있으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실질적으로 물론 위원님 말씀에 일부 동의는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육성법이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 조례도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전통시장을 보완을 해 가면서 더 활성화 되도록 우리가 유도하는 게 맞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정말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도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고 우리 구청도 청장님 이하 국장님,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구청 자체에서 어느 부서 상관없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다 노력을 기울이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장보기 행사도 추진을 하고 또 2010년 문전성시사업 때에는 중식을 일부로 시장에 가서 하는 그런 행사도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하는 만큼 우리 구청에서 과장님 이하 경제과에 전 직원들이 시장의 활성화에 대해서 노력을 하는만큼 저는 충분하게 우리 위원들도 거기에 협조를 해야 된다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을 하는 데도 불구하고 예를 들어서 안 따라 줍니다. 제가 시장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매니저한테도 아마 여기 계시는 우리 직원분들이 들으셨을 거예요. 권수진 매니저가 오기 전에 서류가 아무것도 없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회의록에 보면.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료가 아무것도 없다는 건 저는 1차적인 책임은 무조건 상인회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이 잘못을 했다, 둘째는 우리 구청에 있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담당하시는 분 있습니다. 제출을 안 하면 제출을 해야 되고 안 하면 그때 행정적인 조치를 취해야 되고 그걸 지금까지 조치를 안 하고 그러니까 그분들 생각은 안 해도 된다, 이건 넘어가면 된다, 세월만 가면 된다.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서류가 11년 전 서류. 그러니까 인증시장 등록을 할 때에 2005년 9월 5일날 인증시장 등록을 하고 9월 7일날 등록 신청서를 교부를 합니다. 그 이후에 기본적인 데이터가 하나도 수정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기간 동안에 앞서 경제과에 근무하신 과장님이나 담당자분들이 지적을 하고 지도점검을 확실히 했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인증시장을 취소하라고 감히 저도 이야기를 못 하죠. 안 그렇습니까? 제가 왜 십자가를 지고 시장 등록을 취소하라고 그런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제가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100% 동의를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자율적으로 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페널티가 가해지는 것입니다. 비참하죠. 저도 이런 십자가를 지고 이 앞에 나와서 과장님 상대로 해서 긴긴 시간 동안, 몇 달 동안 준비를 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자체가. 그래서 지금은 자율적인 그런 타이밍은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분들은 상인회장이고 총무고 안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귀 담아 듣고 제가 어제 상인회장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꼭 좀 참석을 하셔서 관심을 가져주십사. 월요일은 오후 1시 반 되어서 새로운 방천시장 상인회 회장단하고 저희 사무실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찾아오셔서 회장님, 부회장님, 감사 두 분,총무님 이렇게 다 오셨습니다. 오셔서 저하고 약 1시간 가량 간담회도 갖고 그랬는데 제가 그날도 간곡히 부탁을 하고 어제는 또 별도로 잊었지 싶어서 회장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좀 신신당부를 하면서 참석을 해 주십사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분들도 지나간 것 잊고 앞으로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협조를 좀 해 주십사 당부를 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책임질 분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구청담당자분, 계장님, 과장님 다 책임을 지라는 뜻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오라고 시장 상인회에서 상인회장이, 총무가, 감사가 나와서 한 사람도. 우리 구청에 담당자분 제일 노고가 많으시겠죠.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얼마나 원통한 일입니까? 과장님은 그렇게 지금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위원님, 변명이 아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질적으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많은데 정부에서나 자치단체에서 전통시장을 활성화 시키려고 모두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서 일부 조금 불합리한 면이 있다든지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을 하신 주요 사항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구청에 7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뿐이 아니고 거의 대부분 전통시장이 아마 주요 사업 같은 변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7일 이내에 그런 사항을 구청에 보고하는 경우가 그리 흔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아까 변명이라 그러는 건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방천시장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시고 너무 많이 감싼다는 뜻이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묵인한다는 그런 취지인데 저도 묵인하고 싶습니다. 조금 차이가 나고 하는 부분들은. 뭐, 전들 계속 앉아서 그걸 질책을 하고 다듬고 조치를 하고 그럴 수 있다고 저도 감히 동의를 합니다. 조금 잘못은 인정을 합니다. 다른 전통시장에서 다 그런다고 해서 다른 전통시장에 장사 잘 된다고 해서, 이 시장이 왜 그런 거는 못 본받아 줄 수 없겠습니까? 다른 시장의 상인들이 죽으면 따라 죽습니까? 다른 시장에는 활성화한다고 난리법석을 피우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11년 동안 자료를 바꾸지 않았는데 조금 내용이 바뀌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저를 설득시키려 한다면 과장님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현재 담당자분이나 계장님, 과장님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대표로 어쩔 수 없이 조사를 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감히 저는 지금 계시는 분들한테 조금도 책임을 추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오셨을 때부터 확실히 해나가야 되고 그리고 앞으로도 아닌 부분은 또 예라고 할 부분들은 예라고 하고 바뀌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변명을 듣고 싶어서 이렇게 조사를 진행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잘못한 부분은 조례에 의해서, 법에 의해서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앞으로 시정을 하고 조치를 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 제28조에 서류 비치 등이라고 해서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첫째, 회원명부 둘째, 정관 셋째, 임원의 성명, 주소록 넷째, 관할 구역, 배치도 다섯째 총회 회의록 여섯째,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이런 부분들을 혹시 방천시장에 나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저는 나가 본 적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솔직하게 방천시장에 가서 이런 서류를 제가 여기 7월달에 오고 가서 이런 서류를 보자고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김성길 계장님은 현장에 가서 이런 자료를 본 기억이 납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제가 장부를 갖다가 명단을 확인을 안 했지만 변동사항이 있고 하면 매니저가 작성해서 드린다고 하고 그건 제가 몇 번 봤어요. 그런데 장부를 갖다가 저희가 확인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확인이 아니고 비치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총회 회의록이라고 제목이라든지 회계에 관한 서류 이런 부분들이 쉽게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되어 있나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그런 걸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못 봤다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제가 물어보지는 않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서류가 비치되어 있다는 건 물어보고 안 보고 간에 사무실에 들리면 서류가 있겠죠, 제목이 적혀서. 예를 들어서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정관이라든지 임원의 주소, 이름이라든지 서류 자체가 책꽂이에 있겠죠. 비치되어 있다는 건 거기에 보관되어 있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방천시장이 안 그래도 사무실 수다방 안에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면서 보통 미팅하면 홀에서 하지. 안에 사무실까지는 잘 안 들어갑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본 적이 없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거기에 비치하고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마 별도로 캐비닛이라든지 보관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인은 가서 현장에서 보이는 곳은 없을지 몰라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 됩니다. 밖에 이렇게 걸려있다든지 책꽂이에 있다든지 아니면 캐비닛에 있을 수 있다. 캐비닛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런데 이런 걸 제가 우리 과장님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또 이 말씀을 계속 드리는 건 뭐냐 하면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 또 우리가 간과한 부분들 이런 부분을 사실상 질책이랄까, 아니면 우리가 해야 될 의무랄까 이런 자료가 안 보이면 보자 그래야 되고 구비를 하라고 그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될 부분들이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입니다, 없으면. 권수진 매니저는 자기가 방천시장에 왔을 때가 제가 알기로는 2015년 4월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 전에 방천시장의 서류는 아무것도 없더라고. 여기 와서 매니저 증언으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은 이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도 그러면 확인도 안 하고 보지도 않고 이렇게밖에 제가 볼 수 없습니다. 너무 무심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동조 28조2항에 제1항제5호 및 제6호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사업 관련 회계서류는 정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기산하여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명시를 하겠습니까? 총회 회의록과 회계 관련 장부는 10년간 보관을 해야 되고 정산이 완료된 서류는 5년간 보존을 해야 된다고 조례에 명시를 해 놨습니다. 그만큼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회계 장부에 관한 서류는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판단은 어떻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중요한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가 방천시장에 사업비라든지 이게 지원을 해서 회계 같은 건 매니저 사업 하나만 중소기업 시장관리공단에서 돈이 내려가고 구비 일부가 되어서 사업을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옛날에 전부 자본보조로 해서 상인회라든지 아니면 다른 서문시장도 그렇고 줬는데 지금은 거의 99%가 구청에서 자체사업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라 함은 여기에 제목이 매니저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공동마케팅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그죠? 회계에 관한 장부라 그러면 상인회에 대한 전반적인 회계를 일컫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회원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 주소록, 관할 구역 배치도, 총회 회의록 이런 부분을 명기하는 것보면 구청 사업에 관한 내용이 아니고 전반적인 회계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상인회 운영에 관해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맞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 제30조에 보고 및 자료 제출에 제1항에 보면 상인회는 매년 1월 말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시장 관할 구역 안에 회원 변동사항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은 적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보고 받은 적은 있습니다. 전체 방천시장뿐이 아니고 다른 상인회도 그렇고 한 번씩 공문을 보내고 한 번씩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금 상인회 명단이 42명에서 근자에 바뀐 적이 언제부로 이렇게 42명에서 바뀌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지금 2016년도 8월인가 9월 그때 58명 정도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때는 동의서를 다 징구를 했습니까? 58명에 대한.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바로 그러면 안 됩니다, 과장님. 상인회를 그냥 거기에 있다고 해서 상인회라고, 제가 이 자료를 보면 딱한 게 그렇습니다. 다 그냥 상인회라고 해서 이름만 주소만 등재되어 있어요. 그게 아니고 상인회 회원이 되려면 상인회 동의서를 제출하고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상인회 가입이 됩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2016년 9월달에 58명 하는 건 아마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요. 한번 조사를 한 걸로 그때 방천시장에서.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저희도 올해 1월달에 왔지만 그 전에 의회 감사에 한번 지적받고 그때 2015년인지 14년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직원이 나가서 실사한 게 58명이고 최근에 안 그래도 회원 관계, 임원 관계 때문에 하니까 지금은 현재 회원으로 가입하면 징구를 하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 전에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최근에는 그렇게 하는 걸로.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당시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지적을 받고 현장에 가서 파악한 것은 상인 수를 말씀하시는 것 같고 상인회 회원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는 동의서를 제출을 해야만 상인회원으로서 인정이 됩니다. 아니면 초창기처럼 주소, 이름, 전화번호 아니면 비고란에 본인의 서명이 있다든지 최소한 동의서는 1장 정도 대표하고 그런 정도는 간략한 격식을 갖춰 놓고 명부라고 해야 됩니다. 그냥 지금도 계속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명단이 몇 번 저한테 제출된 게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에 동의서를 징구를 했다든지 본인이 서명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할 구역 안에 회원의 변동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하고 자료 제출을 안 하면은 보고를 하라고 조치를 취하고, 아니면 행정적으로 어떻게 규제를 취하고 이런 게 있어야 일련의 업무가 진행이 될 텐데 그냥 방치해 버립니다. 그분이 상인회장이 저는 중구의원이라고 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저도 구청을 상대로 해서 일을 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심의 있으면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해서 내용에 관해서 다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천시장은 보면 뭐 특별한 방천시장인지 일련의 과정이 다 생략이 되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밖에도 조례 8장 시설물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항 등 위반 부분을 이야기를 하면 이 내용 부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정말 며칠을 실랑이를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리지만 과장님은 이렇게 계속 감쌉니다, 감싸 안고자. 우리 시행규칙 제12조에 보면 상인회 설립과 등록이 있습니다. 8항에 보면 시장․군수․구청장은 상인회가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 협력하여야 한다. 이런 곳곳에 내용이 얼마나 지도하고 협력을 했는지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지도한 실적이 있으면 한번 말씀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지도라기보다는 상인회 운영에 관해서 변경된 자료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문을 발송해서 자료를 제출하라고 그런 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 자료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 되고 보관이 안 되고 우습잖아요. 행정기관에서 지적을 받고 자료를 제출해야 된다고 예를 들어서 통보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표현이 본인이 의원이라고 해서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시사항을 무시한 거라고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법 제69조 보고 및 자료 제출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항에 보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 등 상인회 및 상권 관리기구의 현황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 보고 받은 적이 없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번씩 보고를 받아서 그리고 시에서 중소기업청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기적으로 원래는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위에서도 요구를 안 하고 해서 한 번씩 공문이 내려오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보내주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이런 내용을 오늘 상인회장님한테 사실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상인회장님이신 신범식 중구의회 의원을 증인으로 제가 채택을 했음에도 이런 내용으로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에 특별법이라는 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입니다. 특별법에 상인회는 설립과 그 운영이 자율적이라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 지방의회의 행정사무조사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특정사안으로 한정하고 있는 데도 방천시장 상인회를 행정사무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것은 관련 법령에 적법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본인이 관련 법 해석을 잘못하였을 경우에는 중구의회 행정사무조사에 적극 참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상인회장님 말씀은 방천시장 관계는 제가 이렇게 우리 과장님한테 조사 관계로 질문을 많이 드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적 법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아까 답변 도중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서 각 지자체에서, 각 부서에서 활성화 시켜야 된다고 다들 이렇게 중지를 모아서 추진하는 사업들인데 누가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 흠을 잡아서 인증시장을 취소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의원은 대한민국에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담당자가 그렇게 노력을 하고 협조를 해서 밀고 당기고 있는 데도 그 상인회는 막무가내입니다. 버티고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그 세월이 인증시장 등록하고 11년이 지났습니다. 상인회가 등록이 되고 5년이 지났습니다. 과장님 말씀처럼 조금의 내용이 변경되고 바뀌면 그걸 트집 잡고 그걸 아니라고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아마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인회장은 시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본위원을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방천시장을 망하게 하는 장본인이라고. 저는 그러겠습니다.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에 협조를 하는 과연 우리 경제과 과장님, 계장님, 담당자분은 뭐를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위원이 죽일 놈이 되면.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0시54분입니다. 11시1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배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방천시장의 상인회 존치 여부 이걸 과장님한테 묻고 싶고, 그리고 시장의 특성이 지금 3개로 분리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좀 듣고 싶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 존치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답변을, 사실 자율적으로 구성된 조직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조금 전에 방천시장 상인회하고 3개 조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안 그래도 우리 구청에서 방천시장 상인회하고 김광석길 그쪽 관계하고 상점가 상인회 그쪽에도 맡는다 하는 것하고 해서 3개를 통합하는 방안이 있으면 난립해서 운영하는 것보다 그게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현재 방천시장 상인회가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고 비정상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정상적이라는 것은 매니저한테 질의한 결과 매니저의 답변으로는 상인회에 등록한 상인의 상인회비를 1만2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받는다고 그래요. 그리고 노조는 4명이 나오다가 2명, 1명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그분들한테는 500원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상인회 정관에 그런 금액에 대해서 규정한 것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 회비 징수 금액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는데 실질적으로 상인회비 징수하는 건 상인회 자체에서 상인회 이사회를 통하든지 그래서 자기 상인회 자체에서 결정해서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금액이 500원부터 1만2천원, 2만원, 10만원 이렇게 받는 것이 가능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솔직히 우리가 상인회비 징수 관련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드릴 그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 회비 징수는 솔직하게 상인회 자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을 해서 하든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이 회비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없다고 그래요. 돈 받은 게 없는 거라. 그리고 회의도 정상적으로 회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방천시장 도로에서 그냥 회의를 한다 그러고, 여태까지 그렇게 한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시정할 부분이 있으면 별도로 우리가 이야기해서 여러 가지를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상인회 회원 등록된 사람들이 내는 회비가 얼마인지, 또 회비가 500원부터 1만2천원, 10만원까지 이게 어떻게 돼 있는 건지, 돈의 출처와 어떻게 썼는지 이게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회비를 징수해서 쓰는 거에 대해서는 상인회 전반적인 운영을 위해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썼으면 내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역이 없잖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2015년인가 그때까지는 아까도 말씀이 있었지만 회의 서류라든지 장부 같은 게 거의 없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앞으로는 거기에 대해서 서류를 구비해서, 회의록도 그렇고 회비 집행 관계도 그렇고 하여튼 서류를 구비해서 잘 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전체 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에 혼재돼 있는 문제점이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완전 쇠퇴한 방천시장과 지금 또 시장 전체에 김광석길의 비중, 그다음 재개발에 대한 비중 이렇게 3개가 혼재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걸 검토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방천시장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솔직하게 예산이 지원된 게 일부 있습니다만 일단은 시장정비구역으로 해서 그쪽에서 자체에서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앞으로 특별하게 더 많이 지원하는 건 지양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원 문제도 그렇고 매니저사업도 시장에 맞지 않는 매니저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한 달에 170만원씩 들어가고 있고 방천시장이 시장 역할을 못 하니까, 매니저에 대한 부담금입니까? 부담금에 문제가 생기니까 동부시장입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동구시장요.
삼용
배삼용위원
동구시장에서 이틀분 근무하고 부담을 하고 방천시장에서 3일 부담을 하는데 매니저의 그런 월급을 주기 위해서 비용이 들어가기 시작하는데 시장에서는 시장 기능을 못 하고 그 돈도 못 막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맞느냐는 거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 시장 역량강화사업은 실질적으로 상인회에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바로 신청을 해서, 현재 동구시장하고 하는 분이 염정미 씨인가? 그분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장 매니저사업은 실질적으로 시장 역량강화를 위해서 시장에, 거기 뿐 아니고 전국적으로 시장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매니저들을 투입해서 그래도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그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현재 시장 매니저에 관해서는 상인회에서 바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신청을 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동구시장도 하면서 방천시장도 하는 걸 솔직히 몰랐습니다. 우리도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매니저가 여기 3일, 저기 2일 이렇게 근무를 해서 월급을 줘야 되는 형편이라는데 그런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방천시장에 매니저로 왔는데 동구시장까지 관리하면서 월급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방천시장은 사실 지금 소멸되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시장이 전통시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지금 혼재돼 있는 쪽으로 전체를 보면 이제 김광석길이 방천시장을 대신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상인회 요건에 일반 점포가 다 들어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통시장이라면 보통 생필품 그게 우선이고, 식자재겠지요? 식자재 그런 것들이 대표적이라고 보는데 지금 방천시장에 존재하고 있는 식자재 점포 수는 몇 개인지 알고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죄송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제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것도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식당이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냥 식당의 개수라든지 이렇게만 수치를 내지 마시고 식당의 역할이라든지 규모라든지 또 매출이라든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마 매출은 경제과에서도 매년 조사를 하는 데이터가 있지요? 종업원 수, 매출 이런 거.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건 없습니다. 없고 기획실에서 사업체 조사라든지 5년마다 하는 통계조사가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아마 작년에 했을 거예요. 그 데이터를 보시면 그것도 명확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70% 이상은 데이터가 맞을 겁니다. 추정치 매출이 있고 또 정확한 매출이 있는데 아마 추정치 매출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방천시장 존치 여부는 우리 과장님이 존치를 하지 않는다 쪽으로 판단을 하셔도 없애겠다는 소리는 못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시장의 기능을 할 수 있다, 없다, 또 법적 요건에 맞다, 안 맞다, 이런 것을 판단해야 될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 거기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조사를 해보든지 깊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경제과에서 가장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곳이 서문시장이고 그지요? 1순위가 서문시장이고 두 번째는 예산 대비, 규모 대비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교동시장일 겁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현재는 그 정도 됩니다. 서문시장하고 교동시장.
삼용
배삼용위원
세 번째가 번개시장쯤 되지요? 번개시장이 더 큽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번개시장이 상인 수하고 더 많습니다. 노점하고 전체가요.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번개시장이 2순위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최근에 사업을 한 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서문시장이 사업을 최고 많이 하고요. 그다음에 교동이고. 그리고 번개하고 방천은, 방천은 작년에 사업을 쪼매한 거 비가림막, 햇빛가리개 사업하고요.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규모를 묻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규모로 봐서는 번개가 맞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다음이 교동이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교동은 활성화구역 상인회가 있기 때문에 거기가 번개시장보다는 상인회가 더 많다고 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2순위는 번개입니까? 교동입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상인 규모로 하면 아마 이쪽에 주얼리하고 포함됐기 때문에 교동 활성화구역이 클 거고요. 교동 자체가 상인회하고 묶어서 활성화구역이 됐기 때문에 주얼리를 따로 보면 규모가 적을 거고. 번개는 전부 다 하면 300명 내외가 될 겁니다. 거긴 노점까지 포함되고. 우리 조례에 보면 노점도 매나 상인회로 포함되도록 돼 있으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그다음이 남문시장이죠?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 4개 시장 이외는 시장의 기능이 없다고 보는데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염매가 아직까지 남아있고.
삼용
배삼용위원
아, 염매가 남아있고.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나머지 동부나 남문이나 방천 여기는 사실 시장정비사업에 묶여서 추진하든지 승인이 났던지 그래서 거기 건 아직까지 예산 투입하고 이런 건 자제를 많이 하는 턱이죠. 보수 수준이고 그렇지 새로운 사업을 하지는 않습니다. 매니저 관계는 제가 알기로 아까 동구시장이 아니고 서변 중앙시장인가? 거기하고 아마 그렇게 하는데 작년에는 매니저 사업비에 구비가 포함이 조금 돼서 우리가 서류를 일부 받았지만 지금은 사실상 직거래를 하는 상태라서 그 내용에 대해서 누가, 어떻게 근무하고 그건 우리가 모르지요.
삼용
배삼용위원
매니저도 시장상인회 회장의 지휘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회장의 지시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시장 문제는 상인회 회장이 막강한 권한이 있더라고요, 이 안에 모든 것을 보니까. 막강한 권한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여기 와서 얘기를 하면 모든 것이 간단하게 끝날 것 같아요. 핵심을 물을 수가 있는데 내용을 상인회장이 제출하지 않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증인도 거부하고 이러니까 그 부분들을 우리 경제과에 과장님이나 계장님, 담당자한테 물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물으면 제가 보기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도 다는 모르는 것 같아요, 얘기하는 게. 거의 60%는 모른다는 얘기에요. 맞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솔직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인회 운영이라든지 매니저사업 관련해서는 물론 구청에서 지도하고 협조하는 그건 있지만 자체적으로 구성된 경우기 때문에 내용을 깊이는 모르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 회원 관리라든지 상인회비를 징수해서 어떻게 사용한다든지 그런 내용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번 행정사무조사로 인해서 방천시장은 지금 많이 변하고 있습니다. 많이 변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과장님? 자체 정비도 많이 들어가고 있고, 제가 가끔 방문해 보면 이 기회에 이걸 정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기회에 기준을 잡아달라는 거죠. 지금 이게 혼재해 있다 보니까, 김광석길과 방천시장 재개발이 혼재해 있다 보니까 자기 목소리를 다 내고는 있지만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 기회에 정리를 하라는 거죠. 곪아 터진 걸 지금 바로 세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기회입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솔직히 구청에서 정리하는 건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거기에다가 아파트를 지으려 하는 시장정비구역 그쪽하고요. 그다음 방천시장 상인회도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방천시장이 없어지면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해서 사업 추진하는 데도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없애는 것보다는 앞으로 어떤 개선방안을 찾아서 우리가 활성화되는 쪽으로 지도하는 게 더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를 정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도와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방금 집행부 경제과에서 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계가 있다, 이 얘기잖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신 방천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실질적으로 방천시장이 시장 기능을 떠나서 음식점 같은 게 많이 들어오고 그런 거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구청에서 현재 방천시장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활성화되는 방안이 안 낫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서 큰 틀을 말씀드리잖아요. 방천시장이 있으니까 여기 상인회에서 계속 무엇을 요구할 거고, 김광석길에서도 무슨 요구를 하고, 재개발 쪽에서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세세하게, 그냥 겉으로 몇 개인지 이게 아니고 시장의 기능 또 먹거리의 기능 이렇게 해서 죽 조사를 하게 되면 판단이 설 거 아닙니까? 이걸 이 기회에 해달라는 거고. 경제과에서 한계가 있다면 우리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지. 이걸 하고 있는 목적도 그렇습니다. 이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는 목적도 우리 위원장님이 많은 연구를 해서, 수개월 동안 연구를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참작하셔서 또 의회에 도움을 요청할 건 요청을 하시고 개선할 건 개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점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욕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개선할 수 있는 시점은 지금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덧붙여서 제가 몇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내용하고 일부는 중복된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정관에 대해서 상당히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어서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정관 내용이 바뀐다든지 회의록이라든지 정관이 바뀌기 전 총회 회의자료라든지 의결사항이라든지 그런 게 함께 바뀌면 7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아닌 경제과에서 해야 될 업무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면 이 정관 부분도 상인회가 나름 판단을 하지만 지도점검하고 감독해야 되는, 우리 구청에서도 정관 부분이 타당하지 않게 구성이 되었다 그러면 지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개정을 하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 한 말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정관이 중소기업청에서 처음에 내려올 때 표준정관이라든지 규약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각 상인회별로 거기에 준해서 정관을 만들든지 자체 규약을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정관이 만약에 잘못됐다 하면 아주 큰 잘못이 없는 한 우리가 일부에 대해서는 지도를 하든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상인회가 자체에서 구성되어서 정관을 제정하고 자기들 이사회를 하는데 정관에 대해서 우리가 그쪽 상인회에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된다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말씀을 빌리자면 정관 부분은 상인회의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뜻으로도 들리는데 말씀하신 내용 중에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표준정관으로 그렇게 각 시장별로 적용을 한다, 이런 말씀도 덧붙이셨는데 표준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자체에서 사용하는 조례도 표준조례라 그래서 내려오는데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표준조례가 내려오더라도 그 지자체가 위치해 있는 지역적인 특성 또 사회성, 문화성, 역사성 이런 부분에 따라 다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표준조례를 그대로 따르라는 법은 전혀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가 시행령이라든지 법에서 명문화시킨 조례에 위임되는 사항은 지역적인 특성, 지자체가 위치해 있는 특성에 맞게 운용을 하라는 뜻으로 조례를 위임하지 않나 판단을 합니다. 표준약관도 전체적인 틀은 전통시장에 대해서 맞추되 그게 특성화시장인지, 쉽게 그런 게 있겠죠. 금산 인삼시장이라든지 칠성종합시장 내에 가면 경명시장이라고 수산물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 방천시장이 먹거리시장으로 바뀌었다면, 먹거리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시장 이런 쪽으로 바뀐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끔 약관도 바뀌어야 되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상인회에서 앞서 나가지 않고 그대로 둔다 그러면 우리 경제과에서 관계자분들이 나가셔서 이런 게 안 맞다고. 지금 현재 대표적으로 정관에 수석부회장 및 부회장은 없음이라고 돼 있습니다, 상인회 정관에. 그런데 얼마 전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면서 부회장이 어느 날 나타났습니다. 부회장이라 그래서 아마 그런 임원 명단이 제가 알기로는 구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지난번에 한번 받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근자에 있는 이런 사안들도 안 맞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 우리 경제과에서 지금은 안 맞다. 수석부회장, 부회장 제도가 정관에 없다. 선행돼야 될 것은 뭐냐. 정관이 바뀌어야 된다. 그러면 총회를 열어서 의결을 해서 정관을 바꿔서 부회장을 만들어라. 이렇게 지도해야 될 분들은 우리 경제과에 계시는 분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정관에 명시한 각 사업 부분도 정말 중요한 사안들이 곁들여져 있는데 그 중요한 사안들을 그냥 헌신짝처럼 차버립니다. 정관 제11조제1항에 보면 상인회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상인회가 정한 서식에 따라 입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보시고 확인을 해서 동의서라든지 입회신청서라든지 이걸 받았나, 안 받았나. 사전에 명단을 제출한다고 해서 넙죽 받고 이럴 게 아니고 확인을 거쳐야 됩니다. 제가 방천시장 상인회 숫자가 통일되지 않아서 몇몇 자료를 확인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방천시장 상인회장이 작성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에 보면 상인 75명 중 회원 가입 70명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 자료가 2015년 2월에 작성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방천시장 권수진 매너저가 작성한 방천시장 현황파악 및 연간추진계획에 보면 상인 수 77명 중 상인회 가입률 85% 즉 66명이 돼 있습니다. 이게 2015년 6월에 작성된 자료입니다. 세 번째는 2016년 1월 11일 날 상인회장이 작성하여 제출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경영혁신 지원사업 통합신청서에 78명 중 62명 가입, 가입률 80%, 아마 이때는 권수진 매니저가 작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이런 자료는 우리 구청에도 제출되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제가 우리 구청 관계자분들이 참 무심하다는 것은 이런 자료가 오면 대비를 하고 확인을 해서 맞다, 안 맞다, 보완을 한다든지, 변경을 하라든지. 제가 아까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렸지만 질의 회신을 받아본 내용 중에 그렇게 명문화되어 있죠. 이런 근거로 사업 지원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상인회 가입률이 50%밖에 안 되고 이러면 지원을 하겠습니까? 이런 데이터를 보고 75명 중 70명 가입돼 있고 85% 가입돼 있고 80% 가입돼 있고 이러니까 상인회가 그만큼 활성화되니까 “아, 방천시장은 잘 돌아가는 모양이다.”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은 하여튼 꼭 짚어서 지금이라도 자료가 안 맞고 그러면 맞출 수 있게 또 맞게끔 변경하도록 행정 쪽으로 조치를 꼭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상인회 정관에 보면 제9조 정치 관여의 금지라고 돼 있습니다. 제1항에 상인회는 정치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을 본 기억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내용은 있고 그리고 조례상으로도 상인회가 주된 목적사업을 정치에 관여하는 건 안 된다고 돼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례는 그렇겠죠. 정관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이 확인되었으면, 우리 중구의원 신범식의원은 오랫동안 상인회장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정관을 개정하라든지, 의원을 해서는 안 된다든지 어떤 조치가 이미 내려졌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관 제17조에 신고라고 해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각 호에 해당된 때는 1개월 이내에 상인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상호 및 사업장이 변경된 때,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한 때 이런 부분들도 한 번 더 확실하게 관계자분들이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조금 전에 간사님이 상인회 회비 관계로 말씀을 하셨는데 염정미 매니저를 통해서 상인회비 징수하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적게는 1만2천원부터 10만원까지 징수한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우리 상인회에 가입률이 70여 명 되고 이러면 적게는 72만원에서 많게는 100여만원 이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왜 상인회비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하느냐 하면 회계에 대한 장부 같은 경우도 사무실에 비치를 해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부분에 내용이 바뀌면 당연하게 우리 구청 관계부서에 제출을 하게 돼 있습니다. 보고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비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회비를 적정 용도에 지출하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요.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모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모릅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방천시장에 추진하는 사업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받고 이런 것도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런 것도 없습니다. 없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청에서 하는 사업 같으면 사전에 사업계획서라든지 이것저것 받고 있습니다만 회비 관계로 해서 행사라든지 사업을 하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혀 그런 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제 앞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십니까? 이때까지 몰라서 안 했으면.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회비 사용 관련은 솔직하게 우리가 거기까지 관여한다는 건 좀 무리가 있는 걸로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사업비라든지 사업내용 부분에서 아니면 회계 처리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제가 알기로 서류를 제출하는 건 사업비에 국·시비가 일부 포함된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명세서하고 제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아까 서류 비치 등이라고 해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상인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무실에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이 내용을 보면 회원에 관한 내용입니다, 국·시비 관련 내용이 아니고. 회원명부, 정관, 임원의 성명·주소록, 관할구역 배치도, 총회 회의록,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 이런 내용들. 아까도 과장님이 국비, 시비, 구비를 말씀하셨는데 그 사업을 본인들이 받았다면 이런 부분도 보관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하고. 여기에 ‘회계에 관한 장부와 서류’는 제가 1호부터 5호까지 한 내용에 포함되는 이런 회계 관계 장부와 서류라고 이야기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확인 점검도 우리 구청에 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방금 말씀하신 내용은 서류 비치, 회계 서류 관련은 맞습니다. 국·시비라든지 보조금이 지원 안 되는 사업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건 상인회 운영에 관한 회계 서류는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자꾸 되풀이되면 서로 그런데, 조례 제25조에 상인회 등록 등이라고 해서 아까 제가 지적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시행규칙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내용 중 상인회 명칭, 대표자, 회원수 및 업무구역, 주요재산이 변경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서류를 구비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명문화가 돼 있습니다.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상인회 회비를 일컫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통장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서류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통장에 회비라든지 이런 게 다 언급이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주요재산이라 하는 건 제 생각에는 회비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고정자산이라든지 그런 걸 이야기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유동자산, 고정자산 예를 들어서 동산, 부동산. 부동산은 통장에 돈이 예를 들어서 1억 있다, 1천만원 있다. 회비 단 하나 1만2천원 가지고 꼭 그 부분을 언급하느냐, 이걸 가지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건데 저는 당연히 그 부분도 언급이 돼야 하고 주요재산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한 달에 100만원씩 모여서 1년에 1,200만원이다. 이게 주요재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10원, 1만원 이래 돼서 주요재산이 아니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지금 생각해서 답변을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주요재산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천시장에 모 업소가 신문에, 언론기관에 자기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달에 1억을 찍는다. 그러면 한 달에 1억을 찍고 연 12억이 된다. 그러면 그건 주요재산이고 방천시장에 상인회비가 한 달에 100만원이 모여서 연 1,200만원이 된다. 이 부분은 주요재산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 중요성을 따지면 상인회원들이 회비를 납부해서 그게 한 달에 100만원씩 모여서 연 1,200만원이 된다면 그 중요성은 12억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과장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시는 건 단순하게 상인회비에 대해서 우리가 언급할 가치가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우리가 지도점검하고 감독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도하고 점검하는 쪽으로 한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게 명확해지지 않으면 예를 들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사안이 아니다. 우리 사안이 아니면 구태여 우리 행정력, 고급인력을 낭비해 가면서 할 필요가 당연히 없죠. 안 그렇겠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정관은 어디에 상인회라고 해서 국한된 내용이 아니고 다 같이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면 방천시장 상인회에서 야유회라든지 선진지 견학이라는 명목으로 버스를 대절해서 야유회를 갑니다. 이런 부분도 돈이 어떻게 조달이 되는지, 세입은 어떻게 추진이 되는지, 지출은 어느 방향으로 되는지, 본인들이 내부적으로는 회계처리 관계가 명문화돼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상인회의 활성화 척도입니다. 70명이 있는데 쉽게 선진지 견학을 40명 갔다, 35명 갔다. 그러면 빈약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 45명이 상인회에 가입돼 있는데 상인회가 45명인데 45명 갔다. 그러면 엄청 활성화되겠죠. 이런 부분, 부분들이 모여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는 우리 구청에서 제출해 준 아까 상인 수라든지 회원 가입률이라든지 이런 자료를 보고 여기는 지원해도 된다, 안 된다를 판단하는 척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지금 시간이 11시56분입니다. 13시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6분 회의중지
13시34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인조직에 관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서 과장님에게 한마디 뭐랄까 건의가 맞겠죠. 오전에 우리가 방천시장 문제점, 개선되어야 할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제가 한번 하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립니다. 의향이 있으신지, 어떻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방천시장 전반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조사를 해서 앞으로 방천시장 활성화라든지 운영 관련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개선하고 참고토록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사계하고 연계를 해서 꼭 한번 감사를 진행을 하고 그 결과 보고를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차광막 설치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차광막은 제가 자료 입수한 내용은 2009년 4월에서 올해 그러니까 2016년 07월까지 중간에 이렇게 많은 부분에 걸쳐서 보수 개선을 한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를 가지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개략적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2009년 4월달에 공사한 내용으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환경개선사업으로 들어간 공사계약에 관한 금액이 2,030만원입니다.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때 보면 2,030만원에 대한 세부 견적이 없습니다, 자료에.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2009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계되는 서류가 우리 자체에서 방천시장하고 김광석길 관련해서 어떤 사업을 한 그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 놓은 거고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인 그건 지금 자료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세부적인 자료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공사부분에 대해서 견적을 받으면 견적서에 자재명세라든지 이런 게 기재되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2,030만원 부분에 대한 건 금액만 공급가액, 세액해서 합계 2,030만원 이 1장뿐입니다. 이렇게도 공사집행이 가능합니까? 구청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시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요. 그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마 이게 처음 공사를 시행하기 전에 타 견적하고 보통 소규모로 해서 할 때는 견적서 2개 이상 업체에 견적서를 받고 했는데 돈을 지출할 때 견적에는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사업 계획할 때는 2,200만원이라고 그래서 견적을 하나 받은 게 있고 이걸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사업계획할 때 2,200만원 견적서가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제가 부연으로 말씀드릴게요. 2,030만원에 대해서 나간건 우리가 보니까 2천만원 하는 건 전통시장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서 2천만원 나갔고 나머지 돈이 모자라서 보니까 30만원 나눠서 계약을 했어요. 계약을 했는데 이건 하나의 소규모 주민편익사업 해서 30만원 별도로 나갔고 그중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견적에는 청구할 때는 공급가액하고 세액해서 나눠서 이것만 나왔다고 하는데 뒤에 다시 세부 견적은 별도로 첨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안 나가서 그렇고 거기 보면 견적서에 저희들한테는 당초에 2개 이상 견적 받을 때에 이걸 갖다가 저희들은 받고 했는데 여기 보면 좀 흐릿해서 그런데 재료가 97%가 얼마고, 밑에 항목이 13개 정도가 기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부 견적 턱입니다. 아마 그쪽에 제출된 것은 위에 거밖에 없을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경제과에서 저한테 준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방천시장 환경개선사업 세부계획서라고 그래서 거기 세부내용에 2,200만원에 필요한 사업내용은 있고 그 뒤에 견적서라 그래서 공급가액, 세액 플러스해서 2,030만원 그리고 공사완료서, 세금계산서, 기타 등등의 서류는 2,030만원으로 다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은 구분되어 있는 게 아니고 30만원 전부 2,030만원으로 되어 있고 세금계산서도 2,03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그렇죠. 그걸 하나 받아서 지출할 때는 당초 수의계약, 체결 결의서 해서 계약할 때는 여기 두 가닥으로 해서 들어갔습니다. 하나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해서 401로 해서 2천만원, 그다음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하는 건 이건 기획예산실 예산에 아마 풀예산인 모양인데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거기서 저는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준공이라든지 계약서류 모든 서류는 2,03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게 이 부분하고는 달리 표기됐다 그러면 그 부분이 잘못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이 자료가 별도로 설계변경을 해서 그럴 것 같으면 2천만원과 30만원을 구분을 해서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맞을 것 같고 여기 서류 따로 경리계에 지출 결의서 따로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청 내부에서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저희들도 옛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데.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 저도 준공계 하고 있잖아요. 착공계, 준공계 한번 보여주세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마 그 당시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사업 계획을 할 때에 아마 우리가 소규모 환경개선사업을 해서 2천만원으로 하고 나머지 30만원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으로 해서 그래서 2,030만원으로 아마 방침을 받아서 한 걸로.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모든 서류 자체가 2천만원, 30만원에 대해서 별도 이렇게 서류가 갖춰줘야 맞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별도 갖추는 것보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2,030만원 중에서 한 쪽은 2천만원이고 한 쪽은 30만원 같으면.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돈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우리 계장님 돈이 2천만원, 과장님 돈 30만원 합쳐서 그렇게 결재가 되고 영수 처리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묻는 건 종합적으로 2,030만원에 대한 견적서라든지 이런 부분이 누락되어 있다, 세부 견적이. 그러니까 세액 플러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2,030만원에 대해서는 지출할 때 에 견적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없는 것 같고요. 그런 것 같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견적서를 이렇게 공급가액, 세액 이 정도로만 받아서 집행한다는 것은 잘못된 거죠? 분명히.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건비라든지 부가세하고 전체적으로 각각 항목으로 해서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비교 견적을 받는다든지 하는 부분들은 사업비가 어느 정도 이상이 되어야 예를 들어 용역부분이라든지 물품구매 부분이라든지 비교 견적을 받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통상 2천만원까지 우리가 수의계약 범위 내에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물품구매는 어떻게 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물품구매도 2천일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2천만원 이상입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용역하고 물품구매는 같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나중에 확인을 해서.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이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저도 건축을 하니까 이 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났는데 이게 조달 입찰을 피하려고 수의계약 쪽으로 짜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억지를 부린 내용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사업계획 자체가 2,200만원이라고 그래서 계획이 그렇게 된 것 같으면 이게 설계라든지 설계가 없다 그래도 사업계획이 이래 되는 상태에서 나중에 추진할 때는 정상적인 조달 입찰로 해서 어떻게 공고를 한다든지 이렇게 되어야 될 텐데 이런 부분에서 누구의 장난인지 모르지만 2,030만원으로 해서 수의계약이 되어 버렸습니다. 수의계약을 하면서도 비교 견적도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하는지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기가 찰 노릇입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확인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은 2010년 3월 방천시장 문전성시사업의 일환입니다. 예산총액 2억 중에서 제가 자료를 확인하니까 2010년 3월 4일 차양막 해서 차양막공사 선입금 1,500만원, 2010년 4월 30일 차양막공사 잔금 1,855만원 이렇게 지출되어 있는 내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계장님으로부터 사전에 설명을 받았는데 우리 경제과에서는 지출한 내역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들었습니다. 확실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부분은 문전성시사업을 한 문화진흥과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코멘트입니다. 자료가 없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도저히 밝힐 수 없는 사안이라서 경찰에 의뢰해서 이 부분은 한번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돈을 이렇게 지출했는데 이 당시에 문전성시사업을 하면서 누가 이 큰 금액을 장난을 쳤는지 내역은 이렇게 차양막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글쎄, 그게 저희들은 전산에 우리가 확인을 한 결과 그 당시에 나간 건 없는데 위원님 자료는 무슨 자료를 보고 하시는지.
인표
홍인표위원장
문전성시사업 한.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문전성시에도 다시 문화진흥과에 확인을 했었거든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 자료가 한두 페이지가 아니고 전체가 한 150여 페이지 됩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이 자료가 저희들이 아마 낸 자료가 아니고 문화진흥과에서 아마 받아서 한 것일 겁니다. 우리가 이 관계 때문에 이 자료가 있나 하니까 거기는 자료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자료 한도 안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제가 이 자료는 보니까 문화진흥과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당시에 문전성시사업이 문화진흥과에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추진한 거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는 자료가 여기 관계되는 건 처음 보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참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자료가 1차, 2차 2009년부터 시작해서 자료가 150여 페이지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자료도 방천시장에 문전성시사업으로 해서 사업비 지출된 내역을 중간에 다 확인을 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어서 체크를 하고 며칠 전에 김성길 계장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하고 다시 전날 이야기하고 그 다음날 확인을 하고 문화진흥과 박종탁 과장님을 또 이렇게 제가 오시라고 그래서 확인을 한 결과 안 했답니다. 없답니다, 문화진흥과에도. 그래서 제가 분명히 자료는 경제과 아니면 문화진흥과를 통해서 받았는데 두 분 다 이 자료가 없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위원님, 그 당시에 아마 예산편성이 문화진흥과로 되어 있어서 전반적으로 문화진흥과에서 추진한 걸로.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저도 문전성시사업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서 방천시장에 전에 감사원에 민원으로 지적된 사항들도 관련 부서는 경제과라든지 관광개발과지만 주최가 된 부서는 문화진흥과라고 알고 질문을 문화진흥과에 모든 걸 했습니다. 감사원에 감사 지적된 내용도 이런 중요한 사안들도 돈이 어떻게 지출이 됐는지 3천만원이 넘는 돈을, 그런 부분이 딱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들은 하여튼 우리 행정사무조사에 의해서 밝혀질 업무는 아닌 것 같고 경찰에 조사 의뢰를 해서 아마 경찰 쪽에서 밝혀야 될 그런 일들이 아닌 걸로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다음은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3차 공사 시행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과장님이나 계장님은 사실 당시에 직접 공사 사업계획이라든지 공사진행을 안 하셔서 자료를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확인을 거쳐야 될 사안이기 때문에 좀 힘이 드시더라도 보시고 이렇게 답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업 위치를 보니까 방천시장 내 3차 설치구간이라고 해서 도면이 있습니다. 과장님, 가지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가 통상 시장 관련 소규모 사업이라든지 사업계획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소규모 사업이라고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금 금액이 큰 건 사전에 전년도에 우리가 중소기업청 공고가 있으면 그 공고에 따라서 상인회에서 구청에 이 사업계획을 보내줍니다. 사업계획을 보내주면 우리가 시를 통해서 보내주고 그다음 시에서 중소기업청으로 해서 소상공인시장관리공단으로 보내줍니다. 그러면 금액 1억짜리 이상은 사전에 전문 컨설팅이라든지 어떤 용역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1억 이하 되는 건 그냥 우리가 보내주면 대구시하고 중소기업청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우리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작은 거 몇백만 원이라든지 그런 건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요구가 있으면 우리가 예산이 일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판단을 해서 반드시 수리를 해야 된다, 보수를 해야 된다 같으면 우리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부분은 상인회 요청에 의해서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현장을 확인을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이런 절차를 거칩니까? 아니면 상인회에서 요청이 없더라도 우리가 현장에 가서 여기에 사업을 해야 되겠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사업을 추진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통상적으로 거의 대부분이 상인회라든지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필요하다는 그걸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영을 한다든지 아니면 긴급하게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시장 소규모사업 그쪽에 있는 돈으로 일단 우리가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현장을 확인을 하는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의무사항이다, 그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상인회에서 사업신청을 하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꼭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담당자가 현장 답사를 해서 판단 여부가.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사업이 적정한지 한번 판단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3차 구간은 어떻습니까? 상인회 방천시장 업무 구역에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3차 구간은 방천시장 업무구역은 아닙니다. 명확히 말해서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닌데 어떻게 하게 되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당시에 아마 2차 구간하고 난 뒤에 인접 방천시장 구역은 아니지만 인접 거기서 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어서 그렇게.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시장구역도 아닌데 예를 들어서 해 준다든지 이렇게 판단을 할 때는 그만한 꼭 해야 된다는 당위성, 명분, 필요성이랄까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아마 그 당시에 2차 구간하고 난 뒤에 3차 구간 너무 그 쪽이 햇빛도 많이 들어오고 그다음 보기가 싫으니까 거기에 해 달라는 그런 걸로 해서 아마 조금 크게 되지는 않고 8m 정도. 지금 길이가 8m 정도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기준에 보기가 싫다, 이런 걸 어디에 이렇게 기준을 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볼 때에는 차광막 설치하는 것이 더 보기가 싫고 이런데 그건 개인적인 견해에 따라 보기 좋고 싫고 이런 건 차이가 있다손치더라도 제가 판단하면 그렇습니다. 전통시장과 연계성이 있거나 시장의 연속성이 있으면 당연한 사항은 아니지만 지원할 수도 있다 이렇게 판단은 되어 집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은 시장의 연속성도 없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 기능을 하는 물건을 판다든지 예를 들어 과장님이 햇빛가리개가 차광막이 꼭 필요하다든지 그런 시설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 부분은 사업을 한 것입니다. 그 부분은 보면 지금도 슈퍼가 그대로 있고 그 맞은편에 식당 한 군데가 그대로 있고 그게 다입니다. 거기에 노점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든지 그런 건 없습니다. 잘못됐죠? 이런 부분들은.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부분에도 비교 견적 이 없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 없으면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비교 견적이 없으면 잘못됐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그런데요. 비교 견적은 다 붙었을 건데 이 서류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우리가 보관할 의무는 사실 없거든요. 우리도 찾다 보니까 그 서류가 나와서 그 서류를 드렸고 한 번 더 찾아보기는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자료를 내달라고 그래서 있는 거 없는 거 사실 다 내드렸는데 여기서 아까 비교 견적 없이는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이 서류를 통상 그렇습니다. 이 서류를 하면서 예를 들어 비교 견적 하나 예를 들어서 폐기처분을 한다든지 서류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이렇게 하겠나.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이게 원본은 전부 다 경리계에서 다 보관을 하거든요. 우리는 해당되는 게 있으면 사본만 하지, 사실 우리한테는 보관하라는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서류가 우리가 서류를 찾다 보고 아마 우리가, 전임자가 전출을 갔는데 거기서 이렇게 내준 거예요. 그때 거래명세서하고 있으면 내달라고 해서 일부분만 내줬고 또 이것도 우리가 사실 그때 내줬니, 안 내줬니 이런 말도 못했는데 아마 비교 견적이 없으면 지출계에서 지출이 안 되는 걸로 저희들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래서 이런 부분 말씀이 그렇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혹시 내용을 알지 모르지만 도서구입을 10여만 원어치 하는데 우리 의회사무과 직원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10만원 이상 되면 비교 견적을 받아야 된다고 다른 도서출판에 문의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늦어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분들의 말씀이 어디까지를 이렇게 믿어야 될지, 제가 참 의아스러워서 조금 전에 계장님이 말씀을 하시니까 이게 경리계에서 보관하는 거 따로, 경제과에서 복사해서 참고 서류로 가지고 계시는 분 따로 제가 이렇게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건 이런 자료 제출도 예를 들어서 일목요연하게 차광막 설치 부분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면 사실 지금까지 2009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 7월까지 한 내용들이 다 이렇게 저한테 오면 경제과라든지 경리계에서 다 가지고 구구절절하게 내용들을 그때마다 다 이렇게 이유를 붙여서 아니면 요구하는 각 항을 다 붙여서 이렇게 할 필요도 사실 저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지 답답한 거예요. 서류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하는 것도. 쉽게 그렇습니다. 우리 건축업무 중에 하나가 설계도서라 그러면 설계도면, 산출기초, 내역서, 시방서, 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구조계산서, 계약서 이런 일련의 서류가 설계도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 도서를 제출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 제출해 주시면 되는데 설계도면만 딱 제출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드리면 나는 설계도면인 줄만 알았다 이러면 또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10가지면 10가지 다 이렇게 기재를 해서 이렇게 주십시오라고 밖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없습니다. 참담한 심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힘들어진다는 거죠. 하나하나 내용 자체가. 비교 견적이 없다. 비교 견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받은 서류 중에.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가 회계를 집행을 하면서 아까 말씀하신 10만원 이하는 비교 견적이 없어도 되고 10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비교 견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구청 각 실과에서 이 서류를 만들어서 경리계에 넘겨줍니다. 경리계에 넘겨주면 거기는 아까 말씀을 하시듯이 처음에 비교 견적하고 지출결의서하고 세금계산서하고 모든 서류가 다 붙어야 경리계에서는 지출이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각 부서에서는 혹시나 어떤 일이 있으면 그냥 전체적인 서류를 다 복사해 놓는 게 아니고 일부 표지만 지출이 언제 됐다, 어느 사업은 어떻게 됐다 하는 그 정도만 보통 복사해 놓고 부서에서 참고하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이게 다니까 경리계에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라든지 아니면 해당 부서인 경제과에서 경리계로 협조 요청을 해서 이런 자료를 주십시오라든지 그래야 사실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서류를 이게 다인 것처럼 이걸 주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사실 공부한다랄까 보는 사람들도 가슴이 아프고 딱하고 이걸 보고 또 우리 담당부서에 있는 과장님이나 계장님 또 변명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건 맞습니다. 맞는데 경리계 같은 경우는 정부 문서 보존기간에 의해서 매년 각 실과도 그렇고 이게 5년이면 5년, 10년이면 10년 그 보존기간이 경과하면 일괄적으로 행정지원과에서 폐기를 다 시킵니다. 그래서 아마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캐비닛에 참고용으로 보관하려고 복사해 놓은 거라든지 그 내용을 위원님들한테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나중에 어쨌든 이 부분은 우리 계장님이나 경리계하고 확인을 좀 해서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 부분은 여기 견적 서에 보면 우리가 규격이라고 그래서 8m, 8m에 높이가 4.5m입니다. 견적서 내용에 보면 여기는 설치 건해서 재견적 서 위에 보면 8m에 8m이고 뒤편에 자료에 보면 높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설계도면이 너무 희미해서 제가 다른 도면이 있으면 요구를 했는데 다른 도면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8m, 8m인데 수량은 120㎡가 되어 있습니다, 차광막이라고 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거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64㎡가 어떻게 120㎡의 수량으로 해서 이게 공사금액이 책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게 이렇게 계약이 이루어지고 집행이 되었다는 게 참 그야말로 기가 찰 노릇이거든요. 그 당시에 과장님이, 계장님이 근무하신 데는 아니지만 형제천막이란 곳을 제가 사실은 시간이 있으시면 이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사실 이 자리에서 한번 어떤 인연으로 이렇게 견적을 제출하게 됐는지 경위와 과정을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본회의에서 연장이 안 됐기 때문에 부결을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인으로 채택을 해서 묻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우리 계장님, 과장님을 상대로 해서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싶은 건 이 형제천막공업사가 어떤 경위로 우리수의계약에 참가하게 되었는지 나중에 혹시 이 당시에 했던 담당자나 계장님이 계시면 확인을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다음은 2013년 4월 방천시장 차광막 파손에 따른 철거 및 재설치 2013년 7월, 2013년 12월 이 부분이 3번의 공사가 2013년에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공사하고 파손에 따른 철거 및 재설치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습니까? 아까 계장님이나 과장님 말씀을 빌리면 계약에 관한 주된 업무는 경리계에서 관련 자료가 보관될 수도 있는데 차광막 파손이나 철거에 따른 재설치랄까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통상적으로 그런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자료에 표시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공사범위라든지 사업계획에 대해서 그냥 파손이 얼마만큼 되었다. 재설치가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서 단순하게 견적을 받는다든지 이래도 업무추진이 가능해 집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공사를 할 때에 사업계획에 어느 정도 면적이라든지 세부 구간이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생각하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런데 그런 자료가 없는 게 참 이상합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거기에 대해서 자료가 도면이라든지 별도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견적된 내용을 이렇게 참고를 하면 규격 8m에 18m, 차광막 신설 플러스 보수 이래서 460㎡, 8m 곱하기 18m 하면 144㎡ 정도 되는데 어떻게 여기는 460㎡입니다. 어디서 어디까지를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이 근거가 316㎡가 어디인지 파손부분이 8m의 18m는 어딘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참 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속된 말로 표현을 하면 나는 공사 조금 만 하고 누가 이렇게 거짓으로 돈을 그냥 지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 자료를 보면 이렇게밖에 표현이 안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8m 곱하기 8m는 64㎡인데 수량은 120㎡로 적혀 있고 여기도 단순하게 그러면 규격에 8m 곱하기 18m 외에 주가 어떤 게 되는지 주가 144에 ㎡가 주가 될지 아니면 316㎡가 주가 되는지 그런 내용도 하나도 없고 그냥 460㎡ 해서 여기는 가격 조사자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격 조사자도 이렇게 나와 있고. 그러니까 신설이 얼만지 보수가 얼마인지 이런 구분이 되어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시장 자체에 아까 제가 3차 공사 구간에 표시된 것처럼 어디에서 어디까지라든지 그렇게 복잡하지 않을 텐데 그런 표시가 되어야 될 테고.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 이러면 거기에 대한 자재규격이라든지 설계도서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없으니까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냥 믿으라 그러면 다 그냥 믿는지.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제가 우리가 업무 담당을.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그 당시에 안하셨고 이러니까. 하나 더 이렇게 비교를 하면 재료비 단가입니다. 재료비 단가가 차광막 단가입니다. 2013년 4월달에는 1,100원, 2013년 7월달에는 2천원, 12월달에는 3,500원입니다. 똑같은 자재가. 과장님, 입장에는 혹시 이해가 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마 단가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차이나는 게 아마 보통 사업을 하게 되면 구입하는 물량이 많고 적음에 따라 조금은 차이가 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차광막이 시중에서 똑같은 규격에, 똑같은 밀도를 가진 차광막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맞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아까 형제천막이란 똑같은 업체고 이 세 군데를 형제천막에서 공사를 했고 아까 3차 부분도 형제천막에서 공사를 했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여기 규격에 보면 여기는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7% 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물가자료 책에는 확인을 하니까 서울 쪽에 있는 모 업체는 97%는 없다. 95%가 제일 차광이 많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다른 업체에 전화번호를 하나 확인을 했는데 업체에 규격에 대한 확인은 없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부분으로 이렇게 접근을 하고 싶습니다. 자재가 많고 적음에 따라 규격이 변동이 있을 수는 안 있나 이런 생각이 들 수는 있습니다. 드는데 제가 예산 때 잠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견적은 우리 구청에서 우리 담당부서에서 견적을 받을 때에 그 기준이 없는 건 무조건 잘못됐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접근을 해서 답을 드리면 자재의 하나의 가격은 예를 들어서 이게 50원이라 그러면 이게 100개를 주든, 1개를 주든 이게 50원은 50원입니다. 다만 이걸 배달을 하는데 인건비가 1개를 갖다 줄 때에 인건비라든지 100개를 갖다 줄 때에 인건비는 똑같으니까 인건비 자체가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표현에 견적서 받을 때에 인건비가 공사범위가 많고 적고 공사량이 크고 적고의 차이에 따라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 자, 인부 한 사람이 하루에 작업량을 차광막을 50㎡공사를 할 수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25㎡라도 그 인부들의 특성상 그걸 하루 일당으로 칩니다. 하루에 50㎡ 작업할 수 있지만 25㎡를 하더라도 하루 일당으로서 50㎡ 한 만큼의 일당으로 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공사량에 비해서 인건비가 상당히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재가 이렇게 차이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도 보면 아까 2009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3차 공사 또 2013년 4월, 7월, 12월 공사에 대한 자재가격이 각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여기에는 고맙게도 가격 조사자해서 행정8급 김경진이라고 우리 담당자가 딱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지금 시간이 14시24분입니다. 14시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차광막 관계에 대해서 계속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 그러니까 2016년도 예산이죠. 방천시장 비·햇빛가리개 설치공사 예산 9,300만원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 들으신 바라든지 알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9,300만원은 2015년도에 방천시장 상인회에서 햇빛가리개 사업을 신청해서 우리가 중소기업 소상공인 지원센터, 진흥센터 거기에 사업 승인을 받아서 그래서 예산이 반영돼 있는 겁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반영됐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 예산 편성을 해도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전체적으로 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해서, 그때 보면 검토도 그렇고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신청하게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혹시 어떤 곳인지 알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는 아마 해당되는 데가 일단 시장등급으로는 D등급 이상 돼야 하고 그다음에 관련 서류하고 제출해서 일단 상부, 대구시라든지 소상공인진흥센터에서 선정이 되면 우리가 사업을 하는 거고, 일반 소규모 또 시장등급 관련해서 대구시에서 하는 게 시장역량 관련해서 작년에 시장등급을 한번 평가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내용 범위가 너무 커지는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장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시장이 있죠? 정비사업 대상이 되는 시장 이 부분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명시가 돼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이 내용을 알고 계신가 제가 묻습니다. 법 내용이니까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1조에 보면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1항제1호에 시장이라고 돼 있고 제2호에 보면 제1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시장은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이어야 한다. 1.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 3호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그밖에 시장·군수· 구청장이 상권활성화와 도시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장. 그러니까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에 이미 우리 방천시장이 포함돼 있죠? 정비사업 대상 시장이라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상업기반시설이 매우 오래되고 낡아 시설물의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으로 이미 판단을 해서 시장정비사업 대상 시장으로 방천시장은 올라가 있습니다.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기 때문에 제가 조금 전에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곳입니까? 안 되는 곳입니까? 물었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방천시장 같은 경우는 시장정비사업으로 해서 지난번에 신청을 했는데 지정은 안 돼 있습니다, 현재.
인표
홍인표위원장
지정은 안 돼 있는데 제가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법조문에. 지정이 됐나, 안 됐나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안전에 결함이 있거나 경쟁력이 없는 시장으로 이미 판단해서 시장정비사업 대상으로 올린 시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300만원 예산을 편성한다는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동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등이라고 해서 단서조항에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법 제37조에 따라 승인·고시된 시장정비구역에 포함된 시장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장 내의 상업기반시설은 제외한다.’ 이 부분은 그야말로 과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승인·고시된 그 부분은 아직 진행 중이니까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단 상업기반시설로 낡고 오래되어서 경쟁력이 없어진 시장이라고 방천시장은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시장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돼 있다는 겁니다. 대상 시장으로 올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15년도 12월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3월 2일 날 방천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 참석자가 안전행정국장, 도시관광국장, 경제과장, 방천시장정비사업추진위원장 박호주 씨 외 2명, 상인회장 신범식의원. 여기에 간담회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시장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방천시장은 시설현대사업 등 정부지원 불가 확인.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몰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모르고 있습니까? 이 내용은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2015년 3월 2일이니까.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이건 분명히 과장님 판단으로 잘못된 것이죠? 이게 아직까지 계시는 행정지원국장님, 도시관광국장님, 전임 경제과장님 이런 분들이 다 간담회를 하면서 안 된다고 그랬던 분이에요. 잘못됐죠? 이거 보고 그냥 이야기하세요. 과장님 별도의 생각은 묻지 않습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당시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으면 조금 잘못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 혹시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하면 해당 상인이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것 알고 있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의 지원대상 이래서 4항에 보면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시설현대화사업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동의를 받아야 한다. 비가리개를 설치하는 시설현대화사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 가. 해당 시장 상인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 나. 비가리개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이 부분에 대한 자료를 혹시 그때 받았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계장님은 혹시 받은 걸로, 계장님도 그 당시에는 없었죠? 안 계셨죠?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예. 당시에 저희들 서류에 보면 국고보조금 신청서하고 검토의견하고 견적서하고. 견적은 전에 했던 신한라건축에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거기에 자료가 있을 거예요. 현대화사업 추진 동의서라고 상인 부분에 대해서 62명 중 52명 찬성, 83% 이 자료는 있죠?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에 분명한 내용이 있잖아요. 그지요? 설치 지역의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및 지상권자 10분의 9 이상의 동의. 90% 이상의 동의를 받으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다음 각 목의 동의 모두라고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지금 지침의 기준을 여기서 확인은 못 하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케이드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을 동의 받고 나머지는 80%인가 그 이하로 제가 봤는데.
인표
홍인표위원장
나머지라는 건 어떤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여기 시설현대화사업이라고 명시가 돼 있는데.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지침에, 운영지침이라고 해서 별도로 있는데 제가 한번 그걸 찾아보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운영지침에도 아마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상인들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경우 토지 소유자나 건물 주인, 또 지상권자 이런 분들이 할 때는 90%, 그런 분들이 주가 되고 일부 상인들이 지원을 한다든지 할 때는 80%, 이런 내용이 운영지침에 돼 있을 거예요.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지침에 제11조 사전준비에 제4항에 죽 내려가다 보면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경우에 별지 9-2호 서식에 따라 대상자의 5분의 4 이상 동의를 하며 특히 아케이드 부분을 9-1에 해서 건물주 등 이렇게 해서 90% 이상 동의라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여기서 명시한 부분들도 굳이 아케이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없습니다. 없고 시설현대화사업이 꼭 아케이드라든지, 우리 월배시장이나 서문시장 같이 그런 시설도 시설현대화사업입니다. 재질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현대화사업이 아닌 게 아니고. 여기에 보면 2015년 2월에 방천시장에서 제출한 시설현대화사업 사전동의합의서가 있죠? 자료가 있죠?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여기에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상인과 건물주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사업내용을 시장 구성원들에게 널리 알려 동의를 구하고 민간 자부담 납부에 대해서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임차상인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합의까지 됐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업이 추진 안 됐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당초에 이 사업을 신청할 때는 자부담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신청했습니다만 올 1월인가 2월에 우리가 자부담을 우리 부담금으로 넣으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자체에서 자부담을 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통보를 받아서 우리가 포기서를 받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하는 부분이 상인분과 토지 소유자나 건물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건물이나 토지 소유자에게 동의를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 쪽에서 큰 잘못입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내용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12월 14일 방천시장에서 9명이, 이분들이 다는 이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회장님, 총무님, 시장매니저, 기타 5명 그러니까 총 9명이 모여서 회의한 내용입니다. 방천시장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 관련 비방글 대응방안 논의라 해서 아주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여기 두 번째 안건에 보면 2016년 공사 예정 방천시장 아케이드 예산편성안이라 해서 국비 6천만원, 시비 1,380만원, 구비 2천만원 해서 9,38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국비, 시비는 확정, 구비는 구의원 6명 중 5명 찬성, 반대 1명으로 가결됨. 이 내용에 관한 자료를 혹시 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요. 듣는 게 처음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처음입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것도 아마 우리 경제과에서 받아서 저한테 주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내용을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국비, 시비는 확정, 구비는 구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됨. 그러니까 자부담이 하나도 없이 9,380만원으로 방천시장 비가리개 아케이드 예산편성안이 됐다고 우리 회장님이 상인회 이사분들이나 관련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부담이 930만원 있다고,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처음에 동의서를 받을 때는 각각의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회장이 이야기를 안 했습니다. 다만 그 당시에 자부담이 있는 걸로 해서 서명은 받았습니다. 단 그 서명 받는 분들도 토지 소유자나 건물주에게 받은 것이 아니고 상인들에게 받은 부분이고 거기에 결격사유가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상인회장이라는 사람이 자부담 없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국비, 시비는 확정, 구비는 구의원 6명 중 찬성 5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됨. 구비가 그때 가결됐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비에 대한 자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2016년 1월 말경 돼서, 1월 22일 날 돼서 여기에도 이사분들이라든지 총무, 매니저 합쳐서 7명이 회의하면서 자부담 930만원을 2월 1일까지 납부해야 된다고 그때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자부담을 안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놓고 왜 지금 와서 자부담을 하나? 거기에다가 이제 저를 매도합니다. 정당한 예산 집행과 상인회 명예 회복을 위해 상인회 차원에서 대응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진 반대 1명, 반대한 홍인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또 상인회원 공식 입장을 밝힌 성명서를 작성하고 상인회원 전체 서명을 받기로 합의함. 이게 무슨 내용이냐 하면 첫째 항에 중구의회 홍인표의원이 2016년 방천시장 비가리개 아케이드 설치공사 예산이 의회를 통과한 것에 관해 12월 11일경부터 이곳저곳 SNS를 통해 비방글을 올린 사실을 임원단과 공유함. 이걸로 인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명예 회복이라든지 예산 집행이라든지 본인이 상인분들에게 잘못 전달하고서는 이 모든 게 홍인표의원이 잘못한 양 이야기를 하고 궁극적으로는 사업이 취소됩니다. 동의할 때도 동의하신 분들에 대한 동의서 징구가 제대로 안 되고 예산 때 전달도 똑바로 안 되고. 어떻게 상인회장이고 의원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국비와 시비는 확정, 구비는 구의원 6명 중 5명이 찬성, 1명 반대로 가결됨. 이런 내용을 방천시장 상인분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예산은 다 편성이 돼서, 구비까지 자부담 없이 2천만원 다 편성이 됐는데 홍인표가 비방글을 올려서 정당한 예산 집행이 취소되고 이렇게 됐다고 죽일 놈이라고 방천시장 곳곳에 떠벌리고 다닙니다, 이분은. 완전히 코미디 하는 것보다 더 합니다. 혹시 9,300만원에 대한 견적서를 어디서 받았는지 아십니까? 견적서가 있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누가 견적서를 받았는지 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당시에 누가 받았는지는 한번, 양동만 씨라고 지금 장애인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양동만 씨가 그때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사업을 하면 상인회에서 예산서를 만들어서 경제과로 올리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우리 경제과에서 지원은 해줄 수 있습니다.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일단은 상인회에서 예산을 어디에 얼마 들어가겠다는 것을 세부적으로 해서 보내주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고 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이번에 우편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건축사사무소에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견적서를 제출했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이 왔습니다. 제목이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답변자료 제출 이래서 내용에 보면 ‘방천시장 햇빛가리개 설치공사에 대한 견적은 2015년도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예산 신청을 위해 당시 구청에서 담당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2015년 초에 예산 편성을 위한 추정공사비 견적서만 제출한 사항으로 세부설계를 진행하지 않아 견적한 부분의 설계도면, 세부내용은 없으며 구조검토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예산 심의를 하면서 경제과장님 대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와전이 되어서 홍인표의원이 무조건 반대를 한다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일부 내용 중에 아까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업비가 1억 이상은 자문단에게 컨설팅을 받아서, 저도 자문위원으로 있습니다만 자문을 받아서 사업 시행을 한다든지 또 우리 중구청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대봉동 그러니까 방천시장 김광석길에 길 시작 단계부터 끝까지 하고, 청운맨션 앞에서 삼덕네거리, 거기서 김광석길 입구 그 범주 내에는 모든 부분이 심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심의를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 같으면 이 방천시장도 그 넓은 면적을 검게 차광막으로 드리우는데 심의를 받으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볼 때 9,300만원으로 이 사업을 도저히 못 합니다. 그 당시는 기존 구조체를 사용하신다고 했습니다. 과장님, 그래서 제가 구조 계산도 안 되고 구조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기존 구조체를 사용하시느냐. 여기에 보면 차광막도 현재 눈이 와서 파손이 돼서 재설치 공사를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 구조체에다가, 현 구조체는 비나 눈이 오면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걸 안 떨어지도록 천막을 해서, 견적 내용에 보면 천막지라고 해놨습니다. 어떤 천막지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사용한다고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제가 기가 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중요한 건 잘못한 부분이 구조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잘못됐습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과정과 절차를 밟아서 정상적인 아케이드 사업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게 와전되어서 홍인표는 비가림 시설을 하는데 무조건 안 된다 그런다고. 건축 심의를 받아서 환경이 좋으면 설치하라고 그랬습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차광막 자체가 주변 환경이라든지 도시 미관이라든지 저해하는 요소가 되는데 심의를 받아서 심의위원분들이라든지 모든 분들이 그 부분이 좋다고 그러면 저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명분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절차를 하나도 안 밟고 무조건 맞다고 진행을 시킵니다. 제가 볼 때는 과정에 동의서 절차라든지 견적 절차라든지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부분을 가지고 사업 시행을 한다고 이렇게. 거기다가 예산 편성도 국비, 시비는 돼 있는데 자부담 없이 구비도 다 책정됐는데 홍인표가 반대를 해서 사업을 못 한다고 이렇게. 그래서 120명을 서명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최소한 이게 10년 전이라 그래도 얼마 안 됩니다. 20년 전이라 그래도 얼마 안 되고. 사업을 이렇게 집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도 사업을 한다 그러면 참고가 될지 모르겠는데 계획도면이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그 계획도면에 근거한 견적서가 따라야 됩니다. 그래야만 어느 정도 추정 예산이 성립이 되는 법입니다. 그런데 사업주에게도 건축주에게도 토지 소유자에게도 동의를 안 받고 그냥 상인들한테 생색내기 위해서 동의만 받아가지고 그게 83%라고 해서 그렇게 우리 구청에서는 눈을 감고 진행한다는 자체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 그 당시에 아마 시설현대화사업 관련해서 시장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라든지 견적서 정도로 받아서, 1억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만 받아서 일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든지 아니면 용역을 의뢰해서 검토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억지로 1억 이하를 맞춘 것밖에 안 돼요. 컨설팅을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9,300만원 해놨다가 나중에 추경해서 1억이 더해지든지 2억이 더해지든지 그 부분에 대해 책임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공사하다가 그냥 놔둘 수도 없습니다. 그때 가서는 또 적당한 이유와 적당한 사유를 들어서 추진하면 그만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좀 심도 있게 다루어서 감사를 하든지 해서 도저히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뭔가 하나의 틀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앞으로 사업 신청하는 데 대해서 유념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올해 7월에 사업한 부분에 대해서는 비교견적을 받았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올해 7월에 한 사업 말씀이잖아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비교견적 다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받았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시행한 업체는 한국천막사에서 공사를 시행했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타 업체, 타인 견적받은 업체의 자료를 저한테 한번 보여주십시오.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이 보시기는 어떨지 모르지만 이게 규격이 틀리죠. 보면 같이 맞추려고 맞추었는지는 모르지만 공정이 4군데 똑같고, 제가 볼 때 규격 부분이 우리가 집행한 데는 97%에 7m, 8m고 견적받은 업체는 95%에 7m, 8m가 되겠습니다. 수량은 똑같이 줬을 수도 있습니다. 수량은 똑같고. 혹시 계장님이 차광막 뭐라고 합니까? 차광되는 율이 몇 %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투과율은 계산해서 97%, 98%, 95%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
자재 사양이라든지 이런 걸 받은 게 있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그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예. 제가 올해 와서 안 그래도 9,300에 대해서 집행을 그때 동양안전기술단입니까? 경대병원 앞에 거기에 아는 사람한테 자문도 구하고 몇 군데 해보니까 큰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그건 포기서를 내라, 자문도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위쪽에 가족족발 쪽에 많이 해지고 또 이 부분에 그물망이 오래되니까 부스러기처럼 생겨서 처음에는 일부 수리하려고 그렇게 수리를 시작했었어요. 했는데 이걸 하다 보니까 오래되어서 교체를 해달라 해서 그렇게 또 시작한 거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어느 업체에 전화하니까 할 수 있다, 이 사람은 못 하겠다, 이러니까 저희들도 한국천막인가 거기를 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천막이면 천막, 교체면 교체라 하고, 또 일부 보수하고 이렇기 때문에 디테일하게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까 과장님이 자료 확인하시려고 한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시켜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간담회 개최한 내용, 시설현대화사업 정부지원 불가 부분에 대해서 잠시 이걸 확인 좀 시켜주세요. 방천시장 인정 여부 기준에 대해서 적합한지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방천시장 전통시장 인정신청서 접수받은 날짜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인정서를 신청받은 날짜는 2005년 9월 5일로 돼 있습니다. 9월 5일 날 됐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인정서가 발급된 날짜는 언제라고 돼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인정서 발급 날짜는 9월 7일.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9월 7일 맞습니다. 그러니까 11년 전의 여기 구비서류를 보면 해당 구역 안의 상인, 토지·건축물 소유자의 동의자 명부, 두 번째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세 번째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네 번째 재래시장으로 인정을 받고자 하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과장님이 볼 때 예를 들어 이 서류를 확인을 한다 그러면 대충 얼마 정도 걸리겠습니까? 과장님 생각에, 이때까지 일을 해오셨으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제가 생각할 때 5일 이상은 소요된다고 판단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예를 들어 저 혼자의 작업량을 판단할 때 제가 건축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건물에 대해 토지면적은 어디서 확인하고, 건물에 대한 부분들은 건축물관리대장 부분을 확인하고, 소유주는 어디서 확인하고, 지상권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을 다 확인하려면 저 개인 혼자서 자료정리, 현장실사 이런 부분을 한다면 최소한 한 달 가까이는 걸려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꼬박을 한다손 치더라도. 그런데 이 부분이 이틀 만에 인정이 돼 버립니다. 분명히 잘못됐겠죠. 그러니까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감히 생각을 못 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확인 절차를 거쳤다기보다는 솔직하게 그 당시에 아마 인정신청서를 받고 서류 첨부한 걸 어느 정도 확인하고 인정서를 내줬고, 사실 그전에 아마 전통시장 인정 관계로 의견교환도 있고 여러 가지 준비도 있는 걸로 해서 빨리 내준 게 아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런데 제가 판단되기는 그냥 격식만 갖춰서 본인의 확인도 전혀 없이, 실사 나가서 대조도 없이 그렇게 해서 주먹구구식으로 인정을 한 결과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내용을 들여다보면. 토지 필지가 당시의 자료를 확인해서 몇 필지가 되는지 과장님, 확인해 보셨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필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토지 소유자가 62명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건 자료에 의한 거죠? 자료를 보고 과장님이 그냥 말씀하신 거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자료. 건물 소유자 수, 건물면적, 토지 소유자 수 이런 부분이 다 안 맞다는 겁니다. 토지 필지 수를 제가 다 확인하니까 109필지 정도 됩니다. 각 지번별로 방천시장 업무구역 내, 방천시장 구역 내를 보면 2번지대가 19필지, 3번지대가 8필지, 10번지대가 17필지, 11번지대가 30필지, 12번지대가 35필지 해서 총 109필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토지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 토지 부분을 다 확인해야 정확합니다.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건축물관리대장 확인이 필요하고 등기부등본 소유자 부분 확인이 필요할 테고. 상인과 건축물 소유자를 확인하려면 임대차계약서라든지 건축물관리대장의 확인이 다 필요할 것이고. 이런 점포 상태, 같은 층이라도 점포의 용도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고 주거용이 있으면 그 부분을 분할하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우리 조례에. 조례에 명시된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이런 부분들을 다 검토하려면 아무리 못 잡아도 혼자서 한 달 걸려도 체크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이걸 이틀 걸려서 인정서를 발급한다는 건 그냥 서류가 들어왔으니까 인정서를 발급한다, 이렇게밖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자료를 요청할 때 방천시장 구역 이런 부분의 자료 제출을 부탁한다 그러니까 처음에 인정신청서에 붙인 자료 흑백사진을 저한테 제출했습니다. 이렇게 그어 와서. 거기도 이게 있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을 보고 방천시장 일원 구역이라고 제출되어서 나중에 또 제출해 달라고 하니까 8월 31일 날 별도로 이렇게 정확한 방천시장 업무구역 자료가 저한테 왔었어요. 이걸 보고 제가 다 정리를 했습니다. 물론 이 전체가 다는 아닙니다. 일부만이고 일부는 시장정비구역이라고 칠을 해놓고 시장정비구역도 추후에 변경된 부분들에 대해서는 표시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장의 업무구역이 변경돼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업무구역에 대해서 변경된 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방천시장의 구역에 대해서, 변경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나 아니면 상인회 쪽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십사.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혹시 상인회 명부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8월인가 9월인가 한 차례 받았습니까, 상인회 명부 변경된 부분을?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 상인회 명부하고 받은 게요.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 이후에 몇 차례 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게 본인 서명이라든지 이런 건 다 빠졌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본인 서명하고 그건 별도로 첨부된 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없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그건 명부라고 볼 수는 없다, 그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건 본인 서명한 그것보다 현황으로 해서.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상인회 명부 그냥 현황으로 해서 들어왔지.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고 상인회 가입 명단이라든지 이런 건 곤란하다, 그죠? 그렇게 판단되죠? 그냥 단순한 현황이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일단 상인회 현황으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상인회에 가입 신청을 해서 자체에서 처리하고 전체적으로 그 결과를 우리한테 현황이라고 보내주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면 정리를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제가 아까 정관에 그렇게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정관에는 가입신청서에 동의를 해야만 상인회원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절차가 빠지고, 당연히 그런 절차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같이 명단하고 우리 경제과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자료도 없이 단순하게 명단만 가져오면 우리 경제과에서 담당자나 계장, 과장님은 확인을 못 하시겠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동의서를 받고 안 받고 그건 일단 우리가 받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상인회 현황 명단만 받았기 때문에.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는 우리가 업무를 잘못 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상인회에 50명이든 60명이든 이게 근거가 어디 있냐. 그건 우리가 그냥 동의서 받아놨습니다. 이래서 그냥 넘어가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걸 받아서 확인하고 자료를 첨부해 놔야 누가 묻더라도 감사를 받더라도 인정이 될 것 아닙니까? 맞지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앞으로 그러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아니요. 그게 절차상 당연하죠. 그래야만 저희들이 대구시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나 중기청에 자료를 제출할 때 그 근거를 당당하게 제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명단에 여기 보면 단순하게 의령장식, 빕스, 또 14번지 일대 이런 부분들은 방천시장 구역이 아닙니다. 아닌데도 거기 명단이 제출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제가 비유를 하면 상인회원으로 인정이 된다는 뜻밖에 안 됩니다. 분명히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런 건 아니라고 시정을 시킨다든지 잘못됐다든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동의서를 첨부해서 제출하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구역 밖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도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위원 여러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지금 시간이 15시37분입니다. 16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37분 회의중지
16시03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시장부분인데 사실 우리가 쉽게 간과하고 넘어간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접근해야 될 부분들이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전에 우리 과장님 답변에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뭐 정부가 이렇게 시책적으로 추진을 하는 이런 부분에는 저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들 이렇게 공감을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렇게 자료라든지 어느 순간 한 부분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야 될 필요성이 꼭 있습니다. 그래야만이 그 이후로 서로 간에 편리해지고 상인회도 편리해지고 우리 경제과도 편리해 지고 예를 들어서 관계되는 부서라든지 또 시라든지 그 위에 상급부서에도 어떤 자료를 요구를 했을 때에 편리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과 담당부서에서 조금은 귀찮고 힘드시더라도 지금 현재 그 상인회에 임원진들이라든지 조금 젊은 분으로 많이 이래 하고자 하는 열정이 이렇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뭐 ‘대충 해도 되지’ 이런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곤란하다, 딱 이렇게 짚어줘야지. 행정적으로 서류를 대충해서 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한번 주지를 시켜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시장에 관한 조례에 보면 제8조 인증시장 구역의 설정기준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 보면 2항에 보면 한 필지 토지 일부가 포함된 경우 이를 분할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토지 일부가 시장의 기능에 속하고 속하지 않는 부분은 분할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사실은 이건 조례를 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사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차원적인 부분입니다. 이건 정리를 하려고 그러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상인회가 가서 설명을 드리지 않으면 그분들이 어떻게 이행하기가 상당히 힘든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주지를 시켜서 협조를 좀 받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인증시장 신청할 때에 그 자료에 보면 내용이 있습니다. 해당 구역 안에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 의 동의, 해당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 2분의 1 이상, 해당 구역 안의 건축물 소유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 이런 각각의 요소들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이런 게 정리가 되려고 그러면 이런 부분도 상당히 시일을 요하고 시장에서 하고자 하는 열정들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상인회 임원진들이 바뀌어서 한 번은 제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회장님, 총무님한테 한 4, 5개월은 고생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틀을 만들어야 된다. 그 틀 속에서 활성화를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기본적인 요소라든지 원칙에 그 부분들을 기본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활성화될 요소라든지 우리 상인들이 같이 혼연일체가 되어서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아직까지 방천시장에 관한 자료는 2000몇 년도입니까? 2005년 9월 5일날 인증시장 신청할 때에 그 자료뿐이죠? 시장의 면적, 범위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초자료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기초자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 기초자료란 지금 시장의 현황은 뭐 거의 한 95% 이상다르다고 상관은 없겠죠. 그러니까 그때 명단이라든지 소유자 동의라든지 상인분들 동의라든지 이런 분들은 그때하고 지금 현황하고는 95% 이상 안 다 바뀌었겠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부 많이 좀 바뀌었다고.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렇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인표
홍인표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제가 이렇게 이미 행정사무조사 관계로 쉽게 몇 달 전부터 이미 제가 자료를 요청을 하고 우리 과장님이나 계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드렸는데 제가 볼 때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아요. 시도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를 예를 들어서 한 가지 한꺼번에 이렇게 다를 이야기하면 아마 그 사람들이 또 이렇게 나는 회장 못하겠소, 총무 못하겠소 이러면서 나자빠질지 모르니까 한 부분씩 이야기를 해서 순차적으로 우선순위에 입각해서 어쨌든 과장님 의도도 그러시고 그러면 설득력 있게 설득을 해서 끌고 나가셔야 됩니다. 끌고 나가셔서 정착이 되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과장님, 방천시장 평가를 했는 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사업 관리에 보면 이거 갖고 계십니까? 계장님, 갖고 계십니까? 방천시장평가보고서인데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우리 구청에서 작성한 겁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갖고 계십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건 안 갖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구청에서 우리가 시계탑 김성길, 김태동 과장님 해서 해 놨는데 여기 보면 보고서 완성도 및 충실도 해서 상은 3점, 중은 2점, 하는 1점 되어 있는데 여기 전부 상으로 다 되어 있어요. 상으로 다 체크가 되어 있어서 구청에서 도 평가를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솔직하게 파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평점을 해 놨는데 여기에 이런 게 있습니다. 보조사업 자가 사업추진 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사업추진 중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되었는가 여기서 3점, 최고점을 줬고 또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여기에서도 우수 5점을 줬어요. 그러면 전부다 최고점을 줬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걸 내가 말씀을 드릴게요. 계속 방천시장에 지원할 필요성이 인증되는가. 이 부분에 우수한 점수를 줘서 아마 이 자료가 모든 예산이라든지 이런 데 반영이 될 텐데 구청에서 이렇게 점수를 준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모르신다, 그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 당시에 지금 자료도 그렇고 그 당시에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015년도에 시장현황 파악 및 연간 추진계획 가지고 있습니까? 이건지금 구청에서 한 거 같은데.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건 상인회에서 매니저 사업으로 작성을 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신청을 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구청에서 파악은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2015년도인데요. 시장 현황 파악 및 연간 추진계획.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건 구청을 거치지 않고 바로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로 바로 들어간 겁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이건 구청에서도 검토를 안 한 거다, 그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우리 상인회에 등록되어 있는 이 사람은 전부 사업자는 다 가지고 있습니까?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알고 있습니까? 여기 지금 상인회 등록된 회원들이.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대부분 사업자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래 지금 답변을 하시면 안 되고 사업자를 확인을 하는지.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증 말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예.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건 확인을 못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도 안 하고 그런데 상인회가 파악이 됩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상인회에 가입하는 게 그 사업자로 등록해야 된다기보다 시장 구역 안에서 점포를 가지고 장사를 하거나 아니면 노점을 하더라도 그 사람들은 상인회에 회원들로 가능합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상인회에 들어있는 사람들이 사업자가 있는가, 없는가를 구청에서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이야기잖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파악은 안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전반적인 게 아니고 여기 42명, 7십몇 명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에 사업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모르는 이런 서류를 우리가 무슨 수로 믿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은 상인회에 자체에서 아까 위원장님하고 말씀하셨듯이 상인회에 가입하게 되면 원래 동의서를 받아서 상인회 가입해서 우리한테 현황을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 그 문제가 우리 위원장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게 상인회에서 회원 등록을 하려면 등록 그게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사업자도 들어갈 거고 여기 상호도 들어갈 거고 모든 인적사항이 들어갈 텐데 이 기본적인 것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가장 황당한 게 우리 경제과에서 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방천시장 뭐 손바닥 만한 거 이것도 해결이 안 되는데 서문시장 이런 데는 되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거기도 안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니까 가장.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상인회 구성하는 건 상인 자체에서 인위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이라서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가 사업자가 어떻게 되고 그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서문시장이나 시장이 많고 점포 수라든지 회원 수가 많기 때문에 사실은 그건 어렵다고 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어려운 게 없죠. 시장 매니저가 다 있을 거고 그걸 활용을 한다면.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시장 매니저 있는 곳은 별로 없습니다. 지금 올해 지금 방천시장 작년 하고 올해 하고요. 패션주얼리특구 하고 거기밖에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우리 경제과에서 이건반드시 시정을 해 주세요. 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 상인, 없는 상인 그리고 노점, 이건 파악하지 않으면 우리 일반 사람들은 굉장히 불만이 많습니다. 특히 노점하시는 분들은 수억 원대의 노점상에 가치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 한 푼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제과에서는 기본적인 것을 안 하고 있어요. 이건 반드시 시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무슨 데이터가 나오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활성화를 시키든 폐쇄를 하든 해결을 할 텐데 그게 없다는 겁니다. 최근에 작성된 회원이 몇 명이 되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5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58명의 상인 그건 파악하기 어렵지 않죠? 하루만 하면 되죠? 사업자 등록증 있는지, 없는지 그거 파악하는 건 금방이잖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사업자 등록증 파악하는 거요?
삼용
배삼용위원
예. 그렇죠.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없는 사람이 몇 명 있는지, 노조는 몇 명인지 그걸 구체적으로 아주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회원 상인회 명부에 의해서 파악하는 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4일날 오전까지 주실 수 있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하루만 하면 될 거니까 시장담당.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일단 4일날 오후까지.
삼용
배삼용위원
오후에 우리가 4시에 또 할 예정이라서 오전쯤 되어야지, 파악이 안 되겠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 중요한 부분들은 우리 또 위원장님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셔서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김영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저는 우리 경제과장님 참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세세하게 살피지 못했다 하지만 진흥원 이야기를 하는데 상인회 그분들이 서류만 내면 진흥원은 무조건 돈을 내줘요? 예산이란 걸 집행을.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요. 무조건 내주는 게 아니고요. 사전에 사업 같은 건 자기들이 상인회에서 사업계획서를 해서 구청에 주면 구청에서 검토를 해서 대구시에 줍니다. 그러면 대구시에서 1차적으로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서 자기들이 현장 확인이라든지 위원회 개최해서 중소기업청에 주면 그쪽에서 최종적으로 선정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줍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어차피 계획안을 세워서 구청에서 연결해서 나가면 일단 세세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인데 물론 과장님도 그때 당시에 계시지 않았지만 이게 너무 안 살펴도, 이건 돈을 올리기만 하면 돈이 나왔다 하는 건 이건 뭐 진짜로 최순실인가 돈이 막 나온다 하는 거 보니까 정부 돈 떼먹기가 이렇게 쉬운가 싶은 게 본위원도 사업을 하지만 나는 아직까지 상인회라는 데 활동을 한번 안 해 보고 내 돈 투자해서 세금만 정당하게 내서 이런 사업을 했지. 이렇게 돈이 나와서 운영을 하고 낭비하고 이번에 매니저라든지 불러서 우리 홍위원이 특별감사를 안 했다면 저조차도 이런 사실을 아주 까마득하게 모르고 있는 사실인데 이런 일을 감사를 제대로 못해서 돈의 손실을 많이 내고 이런 엉터리 같은 상인회의 서류해서 죽은 사람도 산 사람으로 만들어서 명단으로 해서 이것만 가지고 아까 등급을 매기는데 이런 등급을 갖다가 몇 등급을 주고 이러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본위원이.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해가 가시는지 한 말씀해 주세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다소 소홀한 면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사업이나 모든 분야에 대해서 한번 점검을 해서 앞으로 사업 신청이라든지 유념하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우리 여러 모로 이번에 특별하게 감사를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우리 홍인표위원님 때문에 이렇게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고 또 이런 잘못된 것을 바로 잡고자 하는 우리 동료위원한테 항상 감사함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도 힘은 드시겠지만 우리 계장님도 그렇고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퇴직할 국장님 말씀대로 언젠가는 이건 바로 잡아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실제로 자기 돈 벌어서 수입을 챙겨 가는데 정부에 그냥 해서 얼렁뚱땅 해서 약삭빠른 사람은 챙겨먹고 거기에 어리한 사람은 아예 끼지도 못하고. 지금 여러 가지 발상을 보면 정말 자기들이 쓰는 건 이렇게 시설을 해서 장사를 배려를 해 주면 몇 프로는 자기들이 또 시설비를 내야 되고 전기료도 내야 되고 하는 이런 걸 감시감독을 하시고 해서 정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을 하지 않도록. 잘못하니까 표적 행정사무감사 하는 저기로 지금 매도가 되지 않고 있습니까? 이게 물론 7대, 8대가 아니라도 밝혀지겠지만 꼼꼼하게 이런 위원이 나온다 하면. 그러니까 이런 걸 좀 살펴주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좀 경제과에서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김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삼용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은 9월 9일날 상인회에서 신범식의원이 물러났습니다. 맞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삼용
배삼용위원
그리고 후임으로는 정춘남 씨가 회장으로 추대됐습니까? 안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추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이사회를 거쳐서 추대됐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동장님도 안 했어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동장님은 했을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여기 임기가 안 보이던데 상인회 정관에 임기가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정관상에 임기로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 임기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2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3년입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이런 부분이 지금 행정사무조사를 하면 그 정도는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정관에 있는 부분도 우리 위원장님 많이 지적을 하시던데. 10월6일날 이래 하고 나서 회비 관계라든지 이런 것도 지켜본 적이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니요. 별도로 회비 관계는 그런 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지금 회비가 그냥 다니면서 받는 걸로 끝나는 건지, 안 그러면 통장으로 그런 사안들도 모르겠네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명확하게 모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지금 가장 중요한 일들인데 계속 이야기를 하잖아요. 상인 회비문제 이게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 그리고 이 돈이 지금까지 회장 호주머니에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는데 지출내역이 없어요. 돈 액수로 보면 10만원부터 1만2천원부터 500원, 2만원, 10만원 이렇게까지 받았다는데 그게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게 돈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 집에서 10만원씩 냈다 그러면 120만원 아닙니까? 그런 집이 몇 집은 된다 말입니다. 그러면 돈이 수천만 원이 될 텐데 이게 쓴 내역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감사하고자 하는 목적에 경제과에서 사실은 아는 게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필수적인 건.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런데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제까지는 사실 상인회 운영에 관해서는 상인회 자체 조직으로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구청에서 지도나 협조하는 차원에서 이제까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아니, 우리 경제과에서 행정사무조사 준비를 하는데 한 3개월 정도 안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많은 변화가 생겼잖아요. 방천시장에 많은 변화가 생겼는데 그냥 구청에서는 행정적인 답변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발전적인 답변은 안 해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지금 관련할 게 없다. 상인회 자체적으로 한다 이런 답변만 계속 하시니까 이게 바로 잡히지가 않는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렇게 위원장님이 많은 서류를 들고 질의를 하는 거 보니까 딱 행정적인 답변밖에 없는 거예요. 앞으로 이런 거 계속 지켜보자한다든지. 또 행정력이 필요한 곳에 해야 되겠다든지 이런 생각들을 좀 덜 가지시는 것 같아요.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 운영하고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앞으로 개선되는 방향으로 한번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당장이라도 우리 경제과에한두 분이라도 상인회에 가서 물어볼 수 있는 일입니다. 제일 큰 거 있잖아요. 돈이 제대로 쓰였는가, 이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지적했듯이 사업자 등록증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은 구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전혀 안 하시니까 맨날 맴돌다고 거의 다 보는 것 같아요. 우리 과장님 2009년 10월부터 2011년 3월까지 문전성시 프로젝트 1차, 2차 자료가 거의 없다, 그랬죠?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자료가 지금 이것도문화진흥과에서 그 당시에 추진한 사업이라서 일부 자료를 받아서 제출을 한 겁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해에 5월에 별의별 시장 이건 아는 게 좀 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것도 그 당시에 제가 다른 데 있어서 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계장님은 아십니까?
담당
리담당시장관
김성길 저도 잘 모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러면 2014년 건 압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어떤 내용 말씀입니까?
삼용
배삼용위원
방천 아트페스티벌이 개최를 방천시장. 이건 상인회에서 주최를 했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예. 그거 2014년하고 아트페스티벌 그건 문화진흥과에서 전부 추진한 사업입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그건 상인회하고 상관이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아마 그 당시에 방천시장 박하하고 아마 그런 쪽으로 같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방천시장 상인회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상인회하고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김광석 다시 부르기도 상인회하고도 관계가 없습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김광석 다시 그리기도 상인회하고 솔직하게 관련이 없습니다. 김광석 그쪽 길에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 방천시장하고 연계시켜서 온라인상으로라든지 방천시장하면 김광석길하고 같이 연계되어서 나오는 거지.
삼용
배삼용위원
상인회장이 아트든 김광석 다시 부르기 이런 것들을 상인회에서 했다고 주장을 하니까 이게 뭐 상인회에서 뭘 했는지. 과장님 말 들으면 상인회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상인회에서는 이런 것을 다 처음부터 다 시작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범진
김범진경제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주관 부서가 아니라서 행사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드리기가 솔직하게 곤란합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배위원님, 이해를 돕기를 위해서 제가 잠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용
배삼용위원
저한테 안 해도 됩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를 하세요. 저는 이상입니다.
인표
홍인표위원장
제가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13년, 2014년 2년에 걸쳐서 방천시장 상인회에 감사로 재직한 박재근 씨를 상대로 해서 우편으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한 답변 자료 제출을 협조를 받았습니다. 몇 가지 항을 질문을 한 내용과 답변한 자료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방천시장에서 상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간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로 재직한 기간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로 재직하면서 감사를 한 횟수, 없습니다. 답변이 없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정관에 따라 감사한 내용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제가 감사 보고서가 있으면 제출을 요망한다고 했으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감사를 사임하게 된 동기를 물으니까 회의에 참석한 사항이 없어서 어떤 형식에 의해서 사임을 따로 한 적은 없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상인회 통장 및 상인 회비를 관리하는 통장을 확인한 일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없습니다. 각종 행사로 인한 입․출금 내역을 감사한 일이 있는지 이 부분도 없습니다. 감사로 재직하면서 총회를 몇 회 열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사회 및 각종 회의를 몇 회 정도 했는지, 언제 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방천시장의 현재 실정입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제가 아까 과장님을 상대로 질문을 드렸다시피 총회 회의록이라든지 회계 관련 서류는 10년 보관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그러니까 10년 정도의 자료를 보관해야 된다고 보는 건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간사님도 회비의 중요성 이런 부분의 말씀을 하셨듯이 저도 아까 질문을 드리면서 당부를 드린 말씀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 감사계라든지 경제과에 해당 부서담당자들이 방천시장의 관심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진행을 하셔서 재산 정도라든지 현재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정과 절차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서 현재 결론이 났는지 그 부분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을 아시고 본위원장에게 관련된 자료를 꼭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 야만이 방천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발전될 것인가, 이 부분을 토대로 그런 걸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명색이 감사가 2년 동안 있으면서 감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그러는데 제가 이렇게 통장 내역을 권수진 매니저가 일을 할 당시에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그 관련 통장 거래내역을 제가 입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회비 관련 부분들은 전혀 다 빠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상인회 통장이라고 그러면서 매니저 부분에 대해서 입․출금이 되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뿐입니다. 방천시장의 통장이 몇 개 되는지 모르죠. 누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통장 부분들도 다 이렇게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될, 감독해야 될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상인회도 서류를 상인회 사무실에 비치를 해서 상인회원이면 또 우리 경제과에서 지도 점검을 하시는 분이 나가면 누구라도 볼 수 있게끔 그 시스템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상인회 조직부분이라든지 방금 말씀을 드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한번 짚어주시고 관련 내용 부분들은 본위원장에게 꼭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방천시장 관련 행정사무조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 16시에 방천시장 도로점용료 징수현황, 방천시장 가설건물 민원현황 이 부분은 감사원 민원사항에 대하여 입니다.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개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도 끝까지 성원을 이루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