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6년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 남경순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은 도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부족한 담보력을 지원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해 나가는 막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건실한 육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되고 있는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는 그 의미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열악한 중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라는 심정으로 깊은 관심과 진지한 감사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김병기 이사장님과 직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먼저 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허위증언 시에는 위증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5항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병기 이사장 등 증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경윤호 감사님 나오셨습니까?

경윤호 네.

채광석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민우 이사님 나오셨습니까?

네.

임채화 사업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님 나오셨습니까?

네.

다음 선서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해서 김병기 이사장이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서를 낭독해 주시고 다른 증인은 오른손만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김병기 이사장님은 서명한 선서서를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민의 알권리를 위하여 언론사에서 같이하고 계십니다. 경기매일 김인창 국장님, 일간경기 한영민 국장님, 경인저널의 임지운 기자님, 서울매일 이성모 기자님, CNB뉴스의 이병곤 기자님, 신아일보의 임순만 기자님이 같이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병기 이사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를 해 주시고 계속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는 주요사항 및 실적 중심으로 간략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병기입니다. 언제나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시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재단 임원 및 간부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윤호 감사입니다. (인 사) 채광석 전략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이민우 영업부문 상근이사입니다. (인 사) 임채화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철환 남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김홍천 북부지역본부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본점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민호 감사실장입니다. (인 사) 조원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인 사) 이종만 경영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서승환 전산부장입니다. (인 사) 이두균 보증사업부장입니다. (인 사) 정영권 채권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이호석 영업지원부장입니다. (인 사) 이준환 기술평가부장입니다. (인 사) 다음으로 남부지역 지점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편의상 남부지역, 북부지역 순서로 하겠습니다. 김춘기 수원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재명 안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재영 성남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재호 평택지점장입니다. (인 사) 배무현 안산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진욱 화성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주묵 용인지점장입니다. (인 사) 변상목 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욱 이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심규철 시흥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동규 동탄지점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북부지점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홍영수 고양지점장입니다. (인 사) 홍한표 부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근영 남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혜경 의정부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현주 김포지점장입니다. (인 사) 김무철 포천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윤희 파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전동국 양주지점장입니다. (인 사) 권기석 광명지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위원님들께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신용보증제도 개요와 일반현황,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및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제도 및 신용보증기관 현황은 생략하고 경기도 내 기관별 보증규모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8월 말 보증잔액 기준으로 경기도 내 재단의 보증규모는 업체 수는 약 14만 4,000개로 69%, 금액은 약 3조 5,000억으로 18.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의 주요 고객인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경기도 내 전체 사업체 중 9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재단의 보증지원이 없으면 저금리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렵고 사금융 시장에서 고금리 자금에 의존하게 됩니다. 아래 도표를 보시면 경기도 내 총 기업체 수는 72만 6,000개입니다. 소기업ㆍ소상공인만 구분하면 약 70만 개가 되겠습니다. 이 중 약 20%인 14만 4,000여 개 업체가 현재 재단 보증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내 재단 보증서를 필요로 하는 잠재고객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며 지역재단의 역할과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생각됩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파급효과입니다. 재단은 창립 이래 18조 원의 보증지원을 통해서 매출증대, 부가가치 창출, 고용창출, 이자절감, 세수창출 등의 효과로 경기도 경제정책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효과분석계수는 2014년도 한국생산성본부 용역보고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재단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 설립개요 및 연혁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1996년 전국지역신용보증재단 중 최초로 설립되어 2000년 수원지점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20개 지점을 경기도 전역에 개소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서 콜센터를 개소하였으며 8월에는 재단 20번째 지점인 광명지점을 개점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8월 전국 지역재단 최초로 누적 보증공급액 18조 원을 돌파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조직 및 정원이 되겠습니다. 전략부문과 영업부문으로 상근이사 두 분과 함께 조직을 이원화하여 총 4본부, 8개 실ㆍ부, 20개 영업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기준일 현재 현원은 225명입니다. 8페이지입니다. 재단 주요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7조를 근거로 신용보증업무, 경영지도업무, 사후관리업무,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단의 주요업무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6년 최초 설립 이후 9월 말 현재까지 약 53만 3,000건, 18조 원 이상을 지원하였습니다. 부실채권 현황은 9월 말 현재 순대위변제는 585억 원, 변제율은 1.65%가 되겠습니다. 총출연 누계액은 9,352억 원이며 이 중 경기도가 32%, 금융기관이 29.4%를 출연하였습니다. 기준일 현재 기본재산은 7,224억 원이며 당기 결산 후 가감하여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재단은 2016년도 경영목표를 맞춤형 지원 강화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설정하고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효율적인 자금배정, 재정건전성 강화, 고객감동 경영 추진이라는 네 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전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2016년도 주요 경영목표와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용보증지원은 9월 말 현재 약 4만 4,000개 업체에 1조 8,000억을 지원하였습니다. 대위변제율은 현재 1.65%이나 지난 수년간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적극적인 정책보증으로 인해서 연말 대위변제율은 다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상채권 회수액은 462억 원으로 연말까지 총 600억 원 회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출연금은 9월 말까지 671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연말까지는 728억 원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약 5,000개 업체에 1조 3,0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금별 세부지원 실적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목표별 세부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창조경제 지원보증 강화 등 네 가지 전략목표 달성을 위해서 열두 가지 세부계획과 실적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첫째,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금융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맞춤형 보증을 시행하여 일자리 창출 특별보증은 약 2,800개 업체에 804억 원을 지원하였고 푸드트럭 특례보증은 20개 업체에 7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금융기관과의 협력 강화로 출연금이 확대되어 금융기관 협약보증은 1만 1,000여 개 업체에 3,500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기술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서 기술신용평가 협약보증과 스타트업 기업 특례보증을 시행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도 개선을 통해 소상공인 평가를 개선하였고 사회적경제기업 및 콘텐츠기업에게 특례보증한도를 확대하여 적극 지원하였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조선업 및 수출기업 등에게도 경영안정자금을 신속히 지원하였고 도내 숨은 맛집의 사업 확장을 돕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경기도 맛집 브랜드화 특별보증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둘째, 서민경제를 지키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금융 소외계층 지원 강화를 위해서 굿모닝론은 480여 개 업체 82억 원을, 햇살론은 3,900여 개 업체 338억 원을 보증지원하였으며 사업실패 이력이 있는 재창업 기업에게도 저리자금으로 보증지원하고 있습니다.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채무조정상담 및 복지서비스를 실시하였으며 신속한 채무조정을 위해서 패스트트랙을 실시하여 채무조정 기간을 대폭 단축하였습니다. 다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현장ㆍ고객중심 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고객편의 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애최초 보증료 인하 등으로 다양한 보증료 인하 정책을 실시하였고 고객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한국은행의 저리자금과 연계한 보증상품을 개발하였습니다. 재단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기업은 보증서를 통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실행하고 금융기관은 한국은행의 저리 정책자금을 조달하여 시중 대출금리 대비 1.2% 저렴한 2.7%로 대출이 가능하며 현재 6개 시중은행을 통해서 총 5,000억 원 규모의 연계보증대출을 시행 중에 있으며 9월 말 기준으로 116개 업체 121억 원을 지원 중에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편의 향상을 위해서 접수서류를 간소화하였으며 보증신청 및 기한연장 시 고객이 재단을 방문하지 않고 업무 처리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활성화하였습니다.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는 재단 직원이 기업과 시장 등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자리를 비우기 힘든 1인 자영업자들에게 보증상담부터 보증서 발급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전국 최초로 현장보증 전용 상담버스를 마련하여 현장보증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넷째, 도정에 부합하는 적극적ㆍ효율적 정책자금 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자금지원 규모를 총 1조 8,000억 원으로 확대하였고 현재까지 약 5,000개 업체에 1조 3,000억 원을 배정하였습니다. 도 자금이 더 쉽게, 더 낮은 금리로 취급될 수 있도록 보증비율 우대협약 은행을 확대하였고 영세한 기업에게도 더 많은 이자가 지원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개성공단 폐쇄 등 긴급상황 발생 시 특별경영자금을 편성하여 피해기업을 신속히 지원하였습니다. 21페이지입니다. 다섯째, 미래산업 육성을 위한 맞춤형 자금배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신기술기업 또 벤처기업에게 배정기준을 완화하고 추가적인 이자를 지원하였으며 기술력이 우수한 창업기업 및 스타트업 기업에게도 100억 원 규모의 자금을 편성하여 배정 중에 있습니다. 여섯째, 원스톱 자금지원서비스 고도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이 금리가 낮은 은행을 선택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매월 은행별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기업이 보다 쉽게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경기도자금 홈페이지의 각종 서비스 난을 개선하였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일곱째, 업무혁신을 통한 구상채권 관리의 선진화ㆍ내실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증가하는 구상채권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특수채권 일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매각하였습니다. 또한 지역본부에서 회수율이 낮은 채권을 집중 관리하여 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구상권 회수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3.0 정보공개 제도를 활용하였으며 우수한 회수기법을 발굴하고 공유하여 구상채권 회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째, 채무자 권익보호 및 회생지원 강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채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련 법률과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고 외부 추심사의 정기교육을 통해서 불법추심 행위를 예방하였습니다. 또한 특별 채무감면을 연말까지 실시하여 채무자의 채무부담을 완화하였으며 지속적인 전자소송 확대를 통해 채무자의 법적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채무자의 편익향상과 비용절감을 위해서 정기출금서비스인 CMS를 도입하였고 고객이 영업점 내방 없이 채무조회, 채무확인서 발급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아홉째, 보증재원 확보 및 수익구조 다각화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증재원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와 일자리 창출 특례보증, NEXT경기 스타트업 특례보증 등 개별 협력사업을 확대하였고 매년 시군 간담회를 개최하여 재단과 시군 간 협력강화 방안을 논의하였으며 명예지점장 제도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지자체장과 위원님들께 소상공인에 대한 보증업무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경기융합타운 내 재단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재단법을 개정하여 기본재산 수익구조 개선을 통한 운용수익 증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고객만족 경영 실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시군과 업무협력을 통해서 지역밀착형 홍보활동을 강화하였으며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와 연계하여 전통시장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개소한 콜센터를 통해서 응답률 99%대의 신속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내부교육과 모니터링을 통해서 고객서비스 역량 강화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소외계층 지원을 위해서 현장봉사활동과 기부활동으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열한 번째, 투명ㆍ윤리경영으로 기관 신뢰도 확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부3.0 이행 노력 및 경영공시 강화 등 국민의 알권리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였고 사고발생 취약 부분에 대한 자체점검과 연중 전 본부점 대상의 종합감사 실시로 사전 예방감사 체계를 강화하여 대내외 투명성 및 신뢰도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청탁금지법 시행에 대비하여 임직원 행동강령기준을 전면 개정하는 등 윤리경영시스템을 정비하였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관리와 조직문화 구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일ㆍ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문화가 있는 날 행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직원 역량강화를 위해서 다양한 연수제도와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경기도 인턴지원사업 등 청년취업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고 다음은 경기신보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재단 주요 현안사항으로 사옥 건립 진행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단은 고객서비스 제고와 보증재원 확대를 위해서 사옥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옥 건립 추진을 위해서 2015년 10월 도의회에 사옥 건립 경과보고를 하였고 2016년 1월부터 입주협의체 회의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2016년 7월 건립을 위한 공동협약 체결이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타당성 조사와 이사회 승인,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2020년 준공을 목표로 재단 사옥 건립에 박차를 가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재단 주요 현안사항으로 2017년 출연금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기업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지속적인 보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기본재산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출연금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재단은 2017년 총 690억 원의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경기도, 시군, 금융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도 재단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많은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32페이지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총 27건의 시정ㆍ처리요구 및 건의사항이 있었습니다. 모두 처리 완료하였고 자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저희 경기신용보증재단 전 임직원은 도의회 의정과 도 정책에 맞추어 경기도 경제발전과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서(경기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 질의가 모두 끝난 다음 보충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 및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내로 진행하며 추가질의는 양당 간사 협의하에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 답변 시간은 10분, 보충질의 답변 시간은 5분으로 하여 행정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청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자료요청을 했었는데 안 온 자료가 있어서요. 제가 보증서를 끊으면 은행에다가 연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행의 이자율이 중요한 키인데, 그래서 제가 그간 비교 좀 하려고 각 은행별 보증거래금액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각 은행별 보증거래금액을 제출해 주시고, 한 가지 제가 확인만 하겠습니다. 우리 감사 자료에 제가 요구한 자료하고 원미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의 답변내용이 좀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119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119페이지하고 134페이지를 보시면 119페이지에는 제가 최근 3년간 보증부실 및 대위변제 자료를 요구한 거고 134페이지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요구한 것은 예를 들어 2015년의 경우에 대위변제액이 566억으로 나와 있고 원미정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에는 2015년도에 1,073억으로 나와 있어요. 이 차이가 뭔지. 이게 지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대위변제, 구상권 관련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14년도에 보면 대위변제 금액하고 원미정 위원님한테 제출한 거하고는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16년도에 대위변제 금액이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산출방법이 틀린지 단위가 틀린지, 단위는 억원으로 돼 있는데 이거 확인을 해서 저하고 원미정 위원님한테 소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오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를 들으면 구석구석 꼼꼼히 많은 일들을 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도민들한테 정말 이런 사업 정도는 성과에 맞춰서 알리고 싶다, 그런 성과사업이 있으면 자료를 주시고요.

네.

전년도 우리 행감 때 사후관리를 아주 표준적으로 잘하고 있는 자료를 제가 봤거든요. 그 내용 좀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보증한 소기업 업체들 사후관리.

네, 알겠습니다.

다 줄 건 없고요. 지금까지 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소기업 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있는데 전년도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작은 규모지만 대출을 받아서, 보증을 서 주면 대출을 받아서 성공한 기업들이 많다, 소상공인이 많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증을 해 줬는데 그 업체가 어떻게 잘 경영을 하고 있는지 또 망한 기업은 없는지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그렇지요, 사후관리.

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기술ㆍ벤처 육성과 관련해서 이차보전 해 주잖아요, 이율조율.

네.

그 부분에 기업들 이차보전한 내용들 있지 않습니까? 기업현황이라든지 그리고 기술 내용이라든지 보증 조절한 내용 있지요? 그 내용 좀 제출해 주시고요.

네.

그리고 도내 맛집 브랜드화해서 업체 선정해서 홍보지원이라든지 보증지원이라든지 이런 거 있었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상세한 내역 좀 주시고요.

네.

이상이에요?

네, 이상입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료요청,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한 카드회사 설립 검토 바람 했는데 그거 완료라고 돼 있네요? 거기에 대한 관련 자료 있습니까?

다시 한 번 말씀…….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인하를 위해서 카드회사를 설립하는 걸 검토해라 이렇게 지난 행감에서 요구를 했는데 조치사항에 완료라고 돼 있어요.

아, 완료는 아마 보고를 완료했는데 저희가 카드업체를 만든다는 것은 자본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실여건에 맞지 않는다 해서 불가하다는 의견을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군 출연금 확보를 위해서 많은 고생을 하셨는데 시군 출연금 내역 있죠? 최근 3년간 내역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원욱희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대표님, 우리가 소상공인이라든가 보통 기업이 전부 다 제1금융권하고 상대하지 않습니까?

네.

특히 우리 시군에 퍼져 있는 소상공인이 한 61만 정도 된다고 보고를 하셨는데 혹시 제2금융권하고 거래되는 사항이 있나요? 그 현황이 있으면 현황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중소기업이라든가 대기업 같은 것은 전부 다 제1금융권하고 상대를 하지만 보통 소상공인들은 거의 다 1금융권을 제쳐놓고 제2금융권하고 많이 상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현황이 나왔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속히 제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기본현황이 나온 게 있을 거예요, 대표님.

보통 소상공인들은 담보력이 약해서, 보통 1금융권은 담보를 잡고 대출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걸 파악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제2금융권 상대하는 분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신용보증제도가 확행돼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게 맞춤형 보증제도 아니겠습니까?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전부 다 맞춤형으로 나왔는데 그래서 그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관별 출연현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서 그런 건데요. 전체 백분율로 했을 경우에 금융기관이 29.4%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12.9%다라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구체내역, 그러니까 금융기관에 29.4%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지, 어떤 어떤 은행들인지 그리고 비율은 어떤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요. 그 내역에 관해서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김현삼 위원님 감사합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우 위원입니다. 2014, 15, 16년 대표이사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을 해야 되니까 빨리 자료제출을 신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기 이사장님이 좌석에 앉아서 답변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지요? 김병기 이사장님은 좌석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하여 중복질문은 가급적 지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근철 위원입니다. 이번 행감을 준비해 주신 우리 신용보증재단 김병기 이사장님을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고 또 여기 없으신 지금 현재 지역에서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신용보증재단 모든 직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합니다. 오늘 하루가 우리 신보 20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은 내용도 중요하지만 신보의 앞으로의 방향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에 본 위원은 그런 측면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병기 이사장님!

네.

준비 많이 하셨나요? 어때요, 이번 행감?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남경필 지사가 들어와서 70만 개 일자리와 서민경제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나름대로 공약사업도 많이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보에 대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을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신보도 그렇고 빠뜨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질문드리는 거 간단간단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사장님!

네.

운용배수가 뭡니까, 운용배수가?

운용배수는 저희가 기본재산이 한 7,000억 정도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한 5배수 정도를 하면 안정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에 보면 기본재산과 이월금의 합산한 금액이 15배를 초과하지 말아야 된다고 대통령령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아시죠?

네.

법정운용배수는 15배인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실제운용배수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실제운용배수가 5배수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2015년도에 저희 운용배수가 몇 %지요?

5…….

제가 설명할게요. 2012년에 5%였고 2013년도에 4.92%, 2014년도에 4.94%, 2015년도가 5.02%입니다. 그리고 2016년 예상이 5.07%예요.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은행의 운용배수하고 똑같다고 보면 되지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BIS기준이 은행 같은 경우에는 평균 법정배수가 12.5%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7.1%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의 한 반수 정도 되는데 왜 운용배수를 얘기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제가 잠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자산이 얼마라고 그랬지요?

7,100억 정도 됩니다.

7,000억 되죠. 그러면 7,000억의 5배수로 해서 저희가 지금 보증이 3조 5,000억 정도 나가고 있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5배수가 넘어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한 3조 5,000억 정도의…….

그러니까 리스크가 발생합니까, 안 합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왜 리스크가 발생하는지 그 얘기를 묻는 건데 자꾸만. 자, 5배수가 넘어가면 자산이 그만큼 늘어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보증을 많이 해 줄 거 아니에요. 지금 보증을 해 주고 싶어도 우리 자체가 신용도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안책 찾으려면.

기본재산 출연을 앞으로 좀 늘려나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올해 출연금 얼마 받았습니까? 도에서.

도에서는…….

출연금, 출연금.

출연금을 사업자금으로 해서 100억 정도…….

사업자금 말고, 왜 사업자금을……. 출연금 얼마 받았습니까? 한 번도 안 받았죠?

네.

2012년도에 얼마 받았어요? 141억 받았죠?

네, 그렇습니다.

2013년도에 제로예요?

네.

우리 이사장님 언제 오셨어요? 2015년도에 오셨나요?

네.

15년도에 오셔서 출연금 10억 받았어요, 10억.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운용배수가 떨어지고 신용도가 떨어지는 경기신보가 어떻게 우리 서민경제의 표본이 될 수 있습니까? 그만큼 신용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출연금이 늘어나든 뭔가 탄탄한 자산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대안책이 있어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좀 더 경기도의 출연금 확대 그리고 또 금융기관, 시군 출연금 확대를 좀 적극적으로 증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3조 5,000억이 넘어가서 리스크가 발생이 되고 신용보증 규모가 축소되고 이렇게 되면 신보의 기본적인 틀이 흔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 흔들린다는 것은 경기도의 서민경제 자체가 흔들린다는 얘기인데 이것 많은 고민하셔야 돼요, 이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자체의 자산을 오늘 낸 내용을 갖고 제가 똑같이 경제실에 질문을 할 겁니다. 우리가 지금 출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은 이유가 2012년 이후인데 기조실에서는 그랬다면서요. “도가 어려우니까 여러분들 자체적으로 해결해라.” 그게 해결이 됩니까?

그래서 도의 의견은 5배수라는 것이 전문기관에서 권유하는 수치기 때문에 꼭 5배수를 맞춰야 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산의 안정적인 운용, 중소기업의 지원을 위해서는 저희가 기본자산 확충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도하고 충분히 논의하셔서 신보의 기본적인 뿌리가 좀 단단해질 수 있도록 출연금의 역할도 좀 받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서민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재단이 되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우리가 지금 보증료를 얼마나 받고 있죠?

약 평균 1%인데요. 지금 현재 2016년도에는 한 0.95% 정도로…….

0.95%라는 건 뭡니까? 이것저것 우리가 도의 사업을 받고 해서 떨어뜨린 금액이잖아요. 실질적인 거는 1%죠. 그렇죠? 0.95%라는 것은 모든 사업들의 서민경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떨궈주는, 이자율이 낮춰지는 것을 평균적으로 낸 것을 얘기하는 거죠? 실질적으로는 1%잖아요. 그렇죠?

네, 평균 1%입니다.

그 0.5%, 지금 이자율이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금리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들이,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우리 보증재단에 와서 보증을 받는 데 있어서 1%라는 것이 상당히 높다라고들 얘기해요. 그 얘기 들으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1%를 명확히 우리가 좀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0.05%를 떨구는데 자금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 3조 5,000억…….

22억 정도 필요합니다.

네?

22억.

22억에서 23억으로 본 위원이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정도 나와요. 그러면 0.95%, 지금 현재 0.95%를 주고 있는 것 중에 그 자금이 대위변제나 아니면 우리 경비나 인건비로 다 나가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0.48%가 어디로 올라갑니까?

재보증료입니다. 중앙에 저희가 납부…….

그거를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정확하게 얘기합시다. 0.48%가 재보증으로 중앙으로 올라가죠?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받는 것이 0.48%를 뺀 0.52%인데 그 0.52% 중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또 0.05%를 빼버리면 실질적으로 오는 게 얼마야, 0.48%죠. 그 정도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더 이상 낮출 수가 없잖아요, 자체 신보에서는.

네, 낮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본 위원 생각은 지금 현재 있는 1%의 보증료를 무조건 떨구긴 떨궈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0.05%를 떨구려면 22억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한번 도 집행부하고 얘기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네, 보증료 인하 대책에 대해서는 도하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번 그전에도 위원님들께서 보증료 인하 계획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한 22억 이상이 계속 앞으로 매년 들기 때문에 그건 조금 신중하게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자율이 평균 3%대에서 4%대입니다, 그래도 신용도가 높으신 분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또 1%를 받게 되면 5% 정도 돼요. 4%에서 5%. 그러면 상당히 부담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서 담보가 없고 보증을 못 세워서 저희들한테 오는 거지만 그 이자율, 그렇다고 그분들이 신용도가 좋습니까, 은행에서?

은행에서는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최소한 도 차원에서, 지금 경제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박근철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우니까 지금 당장 0.05%라도 좀 떨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셔서 재단에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집행부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네, 도하고 충분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도 보증수수료, 보증료 관련인데요. 지금 제가 자료분석을 해 보면 최근 운전자금 평균 이자율을 보면 운전자금이 은행에서 3.74% 그리고 창경자금이 3.29%, 소상공인자금이 3.95%로 결코 낮지 않은 금액이에요, 이자율이. 그러면 지금 우리 신보에서 하는 건 정책적 금융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것은 우리가 뭐라고 할까, 자금이 필요한 중소기업, 소상공인한테 실질적인 자생의 어떤, 또 하나 경쟁력을 키우고 이런 부분인데 이걸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증정책을 지원해 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이자율, 지원받는 중소기업이라든가 아니면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이자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자율 중에 또 하나가 중요한 게 보증료, 보증수수료가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기신보 손익계산서 영업수익을 살펴보면 지금 보증료 수입이 2013년도에 53%나 돼요, 영업수익 중에. 물론 영업수익의 중요한 부분이 보증수수료죠. 그런데 이게 14년도에 61%로 증가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15년도에는 또 몇 %로 증가하냐, 67%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현장에서는 이자율이 심각한 고민인데 이게 보증수수료하고 이자율이 서민들에게는 유리천장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보의 영업구조를 보면 매년 영업수익이, 보증료 수익이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신보가 보증료율 인하에 대한 부분을 고민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또 지금 신보의 보증수수료를 분석하면 매년 나름대로 0.01% 정도는 낮췄어요. 하지만 재보증, 그러니까 한 번 보증 받고 다시 재보증 받는 사람들은 오히려 1년 사이에 0.15%가 또 올라갔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보증료율을 한 0.9% 정도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수입이 늘어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연도별로 수입이 늘어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연도별로 보증규모가 확대되기 때문에 요율에 따라서 수입이 증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보증규모 확대는 당연한 신보의 업무예요.

그러니까 한 1%로 운영을 계속하다 보니까 보증규모가 늘어나면 그만큼 수입이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증료율 인하하는 거를 도하고 협의를 하겠지만 최대한, 저희는 작년 연말에는 시장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3,00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시장상인에 대해서 0.3% 보증료율을 인하해서 0.7%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봐서 검토를 해서, 도하고 물론 협의가 전제돼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증료율을 더 인하하는, 아까 박근철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더 협의를 해서 인하해 가는 방향으로…….

금액이 확대될 뿐이지 사실 연도별로 분류해 보면, 보증수요를 보면 2014년도, 15년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3년도에 뭐라고 그럴까요. 우리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는 보증수요는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보증수요 대비 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계획적으로 지원한 율은 상당히 낮아요. 이게 오히려 15년도 가면 더 줄어들거든요.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 보증수요는, 예를 들어서 보증수요에 대한 우리의 지원율이 92.1%인데 2015년도에는 이게 금액은 확대됐지만 이 수요에 대해서 우리가 계획을 잡아서 지원한 것은 90.2%로 상당히 낮아요. 그러면 우리가 당초에 수요 파악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수요가 더 늘어나고 있으면 거기에 정책적인 대응을 해 주시는 것이 신보 이사장님의 역할이고 여기 계신 임원분들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수요는 계속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거기에 대체자원을 만들어내야 될 분들이 대체자원을 못 만들어내고 있다는 그러한 방증이거든요, 이 자료를 보면. 그런데 지금 보증수수료가 보증이 확대되니까 늘어난다, 그것은 당연한 귀결이죠. 저는 신보가 정말로 보증수요를 대비해서 보증수요를 우리가 최대한 맞출 수 있는 지원 전략을 지금 만들고 있느냐, 이것도 부족하다. 두 번째 보증료 수입은 당연히 보증수요가 늘어나니까 보증수입은 늘어나죠. 그런데 그것은 앉아서 나한테 떨어지는 떡고물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노력해서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부분은 그러면 수요가 많으니 당연히 보증수수료 수입이 높죠. 그런데 이게 지금 2013년도에 53%가 2014년도에 61%가 되고 이게 한 7%가 높아졌어요. 그리고 2015년도 가면 다시 6%, 7% 가까이 또 높아집니다. 그래서 유리천장이 돼가고 있지 않느냐라는 걸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이사장님이나 여기 간부님께서 고민해야 될 것이 수요를 맞출 수 있는 정책자금을 내가 시군에서 끌어오든 도에서 끌어오든 아니면 협력해서 금융기관에서 끌어오든 얼마나 맞춰줄 수 있느냐, 보증자원을. 이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최대한 이자율 부분, 보증수수료 부분을 통해서 서민들, 중소기업, 소기업, 자영업자들한테 최대한 낮춰줄 수 있고 우리가 혜택을 줄 수 있느냐. 높아봤자 그게 부실밖에 더 됩니까? 그렇죠? 사람한테 갚을 수 있는 환경도 만들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대위변제만 계속 늘어나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종합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도 고민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저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신보의 고민이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는 또 위원님 이런 면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재단의 주요 수입 항목이라는 것이 보증료 수입하고 금융기관의 저희 기본재산 예치금의 이자입니다. 그런데 이자수입이 계속 줄어 가지고…….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그걸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래서 제가 또 한 부분이 이거예요. 우리가 은행 7개, 8개, 9개, 10개 거래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 은행자료를 요구했던 것은 은행이 또 은행마다 수수료가, 이자율이 다 틀립니다. 그러면 신보가 보증서를 끊어줄 때 물론 협력하는 은행에는 그렇게 또 그 은행 것을 끊어줘야 됩니다. 그러면 보증서를 끊어줄 때 소상공인이나 소기업 같은 경우에 어디 은행을 많이 끊어주느냐, 어디 은행을 많이 가느냐 이것이 또 중요한 겁니다. 왜? 은행별 이자율이 1% 차이가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신보가 은행을 어디를 많이 하느냐. 이자율이 낮은 은행과 협력관계를 많이 강화시키는 노력을 얼마나 하느냐 이것도 제가 보려고 하는 부분인데 그 자료하고 같이 연동해서 봐야 되는 거거든요. 보증수수료만 무조건 낮춰선 안 되고 은행 이자율을 얼마나 또 획기적으로 신보가 은행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자율을 제고시키는 데 노력하느냐, 낮추는 데 노력하느냐 이것도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그 자료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여기에 지점별 보증 대상자 간담회 횟수를 보면 이 수요하고도 중요한 겁니다. 많이 도와줘야 할, 정책적 자금을 많이 줘야 될 신보입니다. 그런데 간담회를 지역에서 5회 이상 한 데는 동탄이라든가 남양주라든가 시흥 이렇게 나오는데 최근 3년 동안 지역의 경제인단체라든가 기업이라든가 찾아가는 간담회, 소상공인 3회 미만 한 데가 고양, 김포, 안산, 안양, 의정부, 파주, 평택지점은 도대체 뭐하는 지점이에요! 3년 동안 1년에 한 번도 안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2회 한 고양 같은 데는. 안산, 김포. 이것도 지금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지금 찾아가는 영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내가 영업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찾아가는 영업하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찾아가는 영업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위원들을 모아 가지고 지점장 위촉해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재단 평균 지원율보다 낮은 보증지원을 하는 지점들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재단 평균 지원율이 있어요. 소상공인, 중소기업 보증지원 하는 거보다 낮은 데가 세상에 2014년도에 8곳, 2015년도에 11곳. 이거보다 왜 늘어납니까? 재단 전체의 지점 평균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지원하는 보증률이 이것보다 낮은 지점들은 재단보다 높이려고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 더 많이 서민들 경제를 살피는 노력을 해 줘야 된다는 결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여기에 언급하기 싫은데 2015년도에 11곳, 이게 지금 2008년도, 15년도, 16년도 반복적으로 재단보다 낮은 지원율, 이것은 각성해야 됩니다. 이천, 광주, 남양주 이런 데는 3년 연속 재단이 지원하는 율보다 더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평균치를 재단 지원율로 잡으면 잘한 데도 있고 못한 데도 있고…….

아니요. 그러면 노력을 해서 높일 수 있도록, 왜냐하면 수요는 어디에나 있습니다. 또 수요가 많은 데 금액이 더 많이 가는 거고. 그렇죠?

네.

수요는 어디에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요는 있는데 그러면 금액이 여기가 재단보다 낮으면 그쪽으로 가야 될 금액을 이쪽으로 더 많은 데로 배분을 해 줘야 되는 게 중앙의 역할이고 얼마나 이걸 효율적으로 자원배분도 하면서 지역의 보증수요를 대응할 수 있느냐, 이런 부분도 신보에서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중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홍석우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저희가 최근 2년간 홍보비 집행 세부내역을 요청했는데 목록만 주셨어요. 그러니까 원래 저희가 자료요청한 대로 3년간으로 주십시오, 2년간 아니라 3년간. 홍보를 한 홍보용 광고문구. 신문사면 신문사, 언론사에서 나온 거 있을 겁니다. 그 문구 내용하고 그다음에 월별로 이렇게 홍보비가 나갔더라고요. 무슨 언론사 뭐 이렇게 쭉 나갔는데 언론사별로 얼마씩 나갔는지 금액하고 이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16년도도 아직까지 집행이 덜 됐는데 2016년도 10월까지 집행된 자료 있죠. 그렇죠? 하고 2016년도의 총 홍보비를 뽑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청해 주신 것은 전체 위원님한테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병기 대표님, 모든 임직원에게 고생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주 출신 원욱희 위원입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표님 업무보고에 보면 여러 가지 용어가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재단 기본법에 보면 구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소상공인하고, 그다음에 대기업은 없죠?

네, 대기업은 저희가 대상…….

그다음에 중소기업 있습니까?

중소기업 중에서도 소기업이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 업무보고에는 전부 다 중소기업이라고 했어요, 소기업인데.

그런데 그건 도에서 중소기업지원자금을 운용해서 저희가 위임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러면 안 되죠. 우리가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하면 중소기업이라는 얘기는 안 나왔어요. 거기에 소기업이라는 걸로만 구분이 됐다고. 그러니까 우리 조례상하고 전부 다 틀립니다. 벌써 우리 신용보증재단이 설립된 지가 20년입니다. 그럼 3년이 다 됐어요. 3년이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용어 자체가, 업무보고 용어 자체, 모든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구분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답변 좀 해 주세요. 이게 3년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기업, 중소기업, 소기업 그다음에 소상공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상공인이라는, 소기업이라는 것은 구분이 되지 않는다, 우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재단법을 보면 저희가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소상공인이라는 개념이 중소기업기본법 2조에 보면 지방중소기업 육성 계획에 따라서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이 포함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괄호하고 있지요, 괄호하고. 원래 목적 제1조에 보면 그렇지 않다 이런 얘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연구를 해서 그걸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기업은 그렇다 하고 중소기업은 몇 인, 지금 재무제표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인원수 가지고 따지는 겁니까?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얼마 이상이에요?

규모 수하고 매출하고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대개 인원으로 볼 때는 얼마입니까? 500인입니까, 1,000인입니까?

1,000명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0명 이상은 대기업, 1,000명 미만은 중소기업. 소위 그게 소기업입니까?

이번에는 중소기업법이 개편돼 가지고 중견기업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분명코 우리가 정리를 해야 된다. 저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1년, 2년 된 것도 아니고 벌써 20년이 된 오늘에 와서 이런 것까지 정립이 안 된다면 이렇게 많은 일을 하시고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렇게 가치를 받을 수 없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런 것은 분명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이 지향하는 우리 대표의 목표가 맞춤형 지원 강화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맞춤형 지원 강화라는 것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맞춤형 보증제도를 확행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그겁니다. 우리 보통 소상공인들은 제2금융권 사용을 많이 한다. 제1금융권을 안 하고 제2금융권을 많이 하거든요. 여기에 문제점이 여러 가지 담보능력 등등을 따지기 위해서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맞춤형이라는 것은 바로 어렵게 살고 있는 창업자나 소상공인한테, 제2금융권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특례보증을 해 줘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자료요청을 했고 아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맞춤형 보증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일선에 있으면서 느끼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가게를 하고 싶어도 돈을 빌릴 수 없어서, 그러니까 제2금융권에 가면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완충을 줄여서 제2금융권을 사용하는 분들한테 보증제도를 해서 이자도 싸게 받을 수 있고 그러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 또 혹은 개인의 성취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

옳으신 말씀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더 충실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에 대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선 153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토크콘서트 개최 현황이 개최를 안 했다 그러는데 개최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개최할 수가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안 하는 건지. 이걸 왜 말씀드리냐, 어저께 우리가 융기원과 따복공동체를 했습니다. 여기는 수도 없이 토크콘서트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활성화시킨다는 이유이고 홍보한다는 이유입니다. 실제는 우리 융기원하고 따복공동체보다도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토크콘서트를 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내년부터는 하실 의향이 있으세요?

네, 협의해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소상공인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소상공인을 위해서 그걸 지역별로, 권역별로 하게 된다면 아마 신용보증재단은 고생하면서 우리 김병기 대표님께서 다니시면서 이렇게 홍보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과 같이 가서 이런 생활을 한다면 아마 활성화될 것이고 바로 그게 지역경제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실 용의가 있으시죠?

네, 알겠습니다.

꼭 좀 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성과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급은 지금 하고 계시죠?

네.

하고 계신데 지금 전체 인원이 몇 명입니까?

225명입니다.

225명이 수, 우, 미, 양, 가로 해서 2014년도에는 150% 또 2015년도에는 140%, 2016년에 90% 이렇게 했거든요. 그럼 전체 직원을 가지고 수, 우, 미로 나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여기에 가가 20%에 대한 가입니다. 그다음에 상위 수는 40%밖에 안 돼요. 나머지 60%는 하다. 자기 월급만큼도 못하는 성과급을 받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기준을 어떻게 해서 정합니까? 이 자료에 보면 우리가 경영평가를 받아서 A등급을 받은 부서에 대해서는 A급을 주고, 수를 주고 또 받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B를 주고 C를 줬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것도 맞지 않는다고 봅니다. 이것은 우리, 아까 몇 명이라고 그러셨죠?

225명.

200몇 명에 대해서 불공정한 성과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 부분은 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지금 1년 된 것도 아니고 20년이 넘어가는 이 판국에 우리 성과급 기준은 전체 243명의 삶,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한 더 열심히 해서 성과를 올릴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만들어주는 것이 성과급의 목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게 생활급이 아니에요. 내가 1년 동안 열심히 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위해서 이만큼 기여했기 때문에 내가 탔다는 자부심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 성과급을 받은 것이 그렇지 못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의 하나, 이번에 통합 모집을 했죠?

네.

모집을 했는데 여기는 몇 명 모집합니까?

10명 모집에 1,300…….

그럼 몇 대 1이에요. 133대죠? 우리 경기도에서 신용보증재단이 제일 좋은 자리라고 이렇게 많이 왔어요. 우리 중기센터하고 신용보증재단.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다른 데는 몇십 대 1밖에 안 돼요. 이건 133 대 1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야를 더 앙양을 시키고 더 하려면 분명코 이것은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직원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해요? 동의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고쳐야 됩니다. 이거 고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런데 성과급 예산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걸 100으로 봐 가지고 직원별로 성과 차등심사를 해서…….

내가 얼마 얼마라고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이 부분도, 여기에 직원 협의체가 있나요?

네, 노조가 있습니다.

노조가 있죠? 노조하고 협의를 잘 해 가지고 서로가 불평불만이 없도록 해 줘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평가 받아서 A급 가는 과에는 다 수를 주고 나머지는 D를 준다, E를 준다 이것은 맞지 않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표님이 앞장서서 정리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기업, 중소기업 지원현황을 보면 참 많은 일을 하셨는데요. 우리 대표님께 한 가지 제가 질문할 것은 우리 전체 소상공인에 대해서 20년 동안 몇 번 혜택을 받고 혜택을 준 게 있나요?

네, 겹친 기업들이…….

대개 몇 %가 됩니까, 그게?

겹친 기업은 정확한 통계는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되겠는데요. 없어지는 기업들, 이사 가는 기업들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현재 한 10%.

재신용보증을 받은 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영업이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두 번 혜택을 봤다고 나쁘다고 저는 생각을 안 합니다.

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게 바로 맞춤형 보증제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행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지금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까도 제가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어떻든 우리 소상공인을 위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된다. 특히 우리 김영란법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김영란법 때문에 많은 피해가 왔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서 컨설팅 계획을 만들어서 상담을 많이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유명 식당이라든가 보통 식당들이 그 법에 의거해서 사람이 많이 감소가 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방지해 주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원욱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김현삼 위원입니다. 대표이사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 와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을 검토하면서 정말 어떤 기관보다도 필요한 기관이구나. 특히나 지금 경제가 가뜩이나 어렵고 소상공인, 소기업들 같은 경우에 제1금융권을 비롯한 제도금융권에서 이를테면 대출 보증이 쉽지 않은데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고 그래서 앞으로도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많은 기능과 역할이 더욱더 확대돼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목적, 취지는 뭐죠?

소상공인하고 영세상인에 대한 정책금융을 지원하는 그런 일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담보능력이 떨어지는 또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 그리고 중소기업 등한테 신용보증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게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본적인 임무인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2015년도하고 2016년도만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5년도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원한 지원현황 액을 보면 2조 3,395억입니다. 맞습니까? 2015년도 기준으로.

네.

자료 9페이지에 보게 되면 2015년도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조 3,395억 원에 해당하는 신용보증을 지원했습니다. 맞죠?

네.

그런데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를 보면 보증의 한도가 최대 몇 배까지로 되어 있죠?

15배.

네, 15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우리 경기신보에서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5년도에 기본재산 잔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신용보증 지원액의 최대한도는 9조 8,295억 원까지 계산이 됩니다. 맞습니까?

네.

9조 8,295억 원까지 계산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야기하는 적정운용배수 5배를 기준으로 한다고 쳐도 3조 2,765억 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경기신보가 2015년도에 보증한 보증지원액을 보면 2조 3,395억 원이어서 이걸 운용배수로 계산을 하면 3.57배, 3.6배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법률로 정하기로는 최고 기본재산액과 이월이익금을 합친 금액의 15배까지를 보증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그런데 15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5배를 적정기준 운용배수라고 했을 경우에도 3조 2,765억 원이 돼야 되는데 3.57배에 불과한 2조 3,395억 원밖에 신용보증업무를 하지 않았어요. 이 차이는 왜 그런 거죠?

다시 한 번만 말씀해 주시죠.

기본재산액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주장하는 바대로 적정운용배수가 5배라고 했을 경우에 그 금액이 3조 2,765억 원입니다, 본 위원이 계산을 해 본 바로는. 그러니까 기본재산액 6,553억 원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5년도 말씀하시는…….

네, 2015년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이 2015년도에 보증한 신용보증지원액을 보게 되면 2조 3,395억 원밖에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경기신보가 적정운용배수라고 얘기하는 5배수…….

그건 누적공급액을, 그동안에 쭉 지원한 그런 누적공급 잔액입니다.

아니, 지금 그 법률에 따르면 운용배수를 계산하는 방식이라고 하는 게 기본재산과 이월금액을 합친 금액을 운용배수로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제가 읽어드릴까요?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 보증의 한도에 보면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경기신보가 제공한 자료에 근거하더라도, 이를테면 이월이익금을 빼더라도, 이월이익금을 빼고 기본재산액만 가지고 하더라도 2015년도에 우리 경기신보가 제공할 수 있는 신용보증지원액의 최대한도가 9조 8,000억인데 그건 차치하고 경기신보의 주장대로 이를테면 적정운용배수를 5배로 한다 하더라도 3조 2,700억 정도가 나온다는 거죠. 제 계산이 틀렸습니까? 그런데 지금 자료에 따르면 2조 3,395억 원밖에 하지 않았어요. 적정운용배수 5배에 한참 못 미치는 3.57배밖에 되지 않아요.

이건 2015년도에 보증지원한 금액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15년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희가 보증잔액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그동안에 그 전년도에, 저희가 보증을 하면 1년 거치 3년 분할상환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1년에서 한 4년 정도를 계속 보증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전에 연도별로 보증이 끝나면서 줄어들거든요.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2015년을 기준으로 얘기하는 건데요. 2015년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지원액의 5배수가 얼마인지를 본 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잔액을 전부, 그 앞에 있는 걸 통합을, 지금 현재 살아 있는 거, 보증을 하고 있는 거 그것을 계산하면 한 3조 3,000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조 3,000인데 2015년도에는 기본재산이…….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이 맞잖아요. 지금 대표이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3조 3,000억, 본 위원의 계산으로는 3조 2,765억 원인데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 지금 자료에 보면 2015년도에 2조 3,395억 원을 지원했잖아요. 그래서 적정운용배수를 우리 경기신보가 주장하는 대로 5배로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비교를 해 봐도 3.57배밖에 되지 않아요. 맞는 말 아닙니까?

운용배수는 보증잔액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2015년도 한 해에 지원한…….

아니, 대표이사님!

네.

우리 대표이사님, 지금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률이 뭡니까?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아닙니까?

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재단의 신용보증 총액의 한도는 재단의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게 이를테면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나와 있는 법률 문안이에요. 이대로 해야 되는 거지요.

실무자가 답변하도록…….

위원님, 기획조정실장 조원희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 신용보증재단법상 보증운용배수는 15배로 돼 있습니다. 15배 기준이 되는 게 보증잔액입니다. 위원님께서 9페이지에서 말씀하신 자료는…….

잠깐만요. 우리 기조실장이 이야기하는 보증잔액이라고 하는 것과 지금 이 법령에서 얘기하는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라고 하는 게 틀린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법률적 설립근거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인데 그 법에 보증의 한도액을 정한 법률적 문구가 있어요. 그런데 그 법률적 문구를 넘어서는 자의적 해석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임의로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임의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명을 아무리 한다고 한들, 이를테면 운용배수를 정할 때 운용배수의 기준이 법률에는 지금 기본재산과 이월이익금의 합계라고 돼 있는데 지금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그게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왜 자꾸 보증잔액이라고 얘기하는 거냐고요?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보증잔액과 이것의 개념이 틀린 거잖아요, 전혀.

운용배수 15배라는 게, 저희 기본재산이 말씀하신 것처럼 6,500억이 있다라고 하면 15배라는 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9조 5,000억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그 9조 5,000억에 대한 기준금액이 보증잔액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런데 9페이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조 3,395억은 2015년도에 신규로 보증공급한 금액을 얘기하고 여기 자료에는 없지만 2015년 말 현재 저희 재단의 보증잔액은 3조 3,000억이 넘기 때문에 운용배수가 5배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거는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 관련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를 못 하겠는데 예를 들면 기본재산 운용배수 자료를 본 위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경기신보는 4.9배라고 그랬는데 본 위원이 계산한 바에 따르면 한 4.8배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보증잔액을 기본재산으로 나누면 운용배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네, 그렇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네. 4.8배 정도 나오던데 어쨌든 법령에 근거한 운용배수를 적용시키면 2015년도에 신보가 주장하는 적정운용배수 5배로 한다 하더라도 3조 2,000억이 돼야 되는 게 맞아요, 3조 2,700억. 그런데 여기 자료 중에 나와 있는 것처럼 2조 3,395억밖에 신용보증을 하지 않았어요. 5배수에 훨씬 못 미치는 3.57배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기조실장 답변하기로 뭐냐 하면 그동안에 해 왔던 누적잔액이 있지 않느냐 지금 그 말씀인 거잖아요?

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현재 보증으로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리스크를 기준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동안에 살아 있는, 그 전년도에 했어도 이월된 그 보증액을 같이 계산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자료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5분만 더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 추가질문시간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십시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9조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하면 이 자료를 엉터리로 저희 위원들한테 준 거예요. 심지어는 사전에 줬던 업무보고 자료하고 지금 여기 와서 보고 있는 업무보고 자료가 틀려요. 맞습니까?

네.

틀려요, 자료 자체가, 구성 자체가. 이런 엉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예요, 도대체?

그러지 않아도 제가 그거를……. 저는 보고를…….

이 자료가 틀린 이유가 뭐냐고?

그렇지.

어떤 자료 부분을 말씀하시는…….

저희한테 사전에 준 업무보고 자료하고 오늘 여기 나와서 저희가 지금 받아본 업무보고 자료 자체가 구성이 틀리단 말이에요. 구성도 틀릴 뿐만 아니라 사전에 준 업무보고에 나와 있는 자료에는 없던 것들이 여기에 있고 여기에 있는 것들이 또 여기에는 없고. 맞습니까? 기조실장 답변해 봐요!

아, 그것은 사전에 제가 먼저 보내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다시 회의를 해 가지고 수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정을 한 사항입니다.

수정을 한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있던 통계수치가 빠진 상태에서 새롭게 업무보고 자료가 만들어지기도 했어요, 지금. 이런 엉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기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위원님, 잠깐만요. 그러면 수정한 부분은, 저도 업무보고 받아서 집에서 공부한 책자랑 페이지 수도 틀려요. 그럴 때는 사전에 위원들한테 고지를 하셨어야지. 위원님들이 여기서 질의하고 그럴 때는 이 책자나 통계 보고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우리가 실질적으로 업무적인 걸 알 수 있습니까?

네, 그건 사전에 자료를 빨리 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드렸는데…….

사전에 그럼 얘기를 하셔야지, 위원님들이 다 집에 온 걸로 공부하지 여기 와서 지금 공부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일부 숫자 통계가 잘못됐다든지, 내용 부분은 다 유사한데요. 숫자라든지 통계가 좀 잘못돼서 그 부분을 고친 겁니다.

아니, 숫자를 다루는 기관에서 유사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 대표이사님!

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숫자를 다루는 기관인데 유사하다는 표현이 어떻게 있을 수가 있어요? 맞으면 맞고 틀리면 틀린 거지.

네. 그래서 정확하게 맞춘 겁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행정사무감사를 대하는 태도가 제가 볼 때는 너무 불량해요. 정리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지원은 당연히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 경기신보가 법률을 너무나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지금 운용배수를 운영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보면 법령에 나와 있는 15배, 10배 이건 차치하고 5배만 하더라도 그 차액이 거의 1조 원 차이가 나요. 이건 어려움에 처해 있는, 담보능력이 없거나 신용도가 떨어지는 소상공인, 소기업들한테 돌아갈 신용보증지원액을 가로막는 그런 결과 아니냐 이거지요, 제 얘기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가 기재돼 있고요.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째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하여) 죄송합니다. 제가 5분만 더 쓰겠습니다. 또 하나요. 제가 어떤 직원한테 여기 오자마자 자료요청을 했는데 지금 안 오고 있는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신용보증업무 수행을 하면서 고객인 소상공인 또는 소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등급을 분류하지요?

네.

등급을 분류하는데 소상공인의 경우에 등급분류의 범위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지요? 맞지요?

네.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인데 2015년도에 지원금액이 총 2조 3,395억이고 올해 9월 말까지가 1조 8,191억 원인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싶은 건 뭐냐면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이른바 우량신용자한테 지급되어진 전체 건수와 지원금액이 얼마인지를 알고 싶고 그리고 저신용자라고 분류할 수 있는 6등급부터 10등급까지는 몇 건에 얼마인지를 알고 싶은데 내가 오자마자 그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가 지금 안 오고 있어요. 나한테 그 얘기……. 아니, 지금 오고 있다고 하는 게 말이 돼요? 내가 그 얘기를 한 지가 1시간이 넘었는데.

여기 자료 있는 걸 지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료라고 하는 게 새롭게 구상하는 자료도 아니고. 그거 주시고요.

김현삼 위원님…….

그거 주시고요. 그 자료가 오면 다음에 다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도록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니, 다른 위원님들이 항의를 해서.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기관별 출연현황을 보게 되면 경기도를 비롯한 행정기관이 57.7%입니다. 그리고 중앙정부가 12.9%, 금융기관이 29.4%입니다. 맞지요?

네.

네, 맞습니다. 자료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를 제가 보니까 서울 같은 경우는 서울시를 비롯한 자치구의 출연비율이 42%이고 나머지 정부가 13.97%이고 금융기관이 44.76%가 돼요. 다시 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가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는 12.9%밖에 안 하고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는 13.97%가 되고 있습니다. 약 1%가 더 많고요. 그다음에 금융기관의 경우에는 경기도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29.4%인데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44.76%, 무려 15%나 많아요. 맞지요? 이거는 제가 자료를 통해서 확인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냐 하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내년도에 100억을 더 출연해 달라고 경기도에 요청을 했어요. 요청을 했는데 저는 당연히 출연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중앙정부나 금융기관을 상대로 하는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출연 관련 노력이 결과적으로 보면 너무 부실하다. 우리 대표이사장님, 인정하십니까?

어떤 면에서 부실하다고…….

아니, 제가 지금 비교했잖아요. 예를 들면 서울신용보증재단 같은 경우는 금융기관이 44.7%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데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29.4%밖에 되지 않아요. 무려 15%의 차이가 난다고요. 그러니까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그만큼 많은 출연을 받은 거지요. 출연을 받았잖아요, 이 수치상으로 보면.

서울의 경우에는 금융회사 본점이 많고 금융기관이 훨씬 많습니다, 점포수도 많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 비해서 금융기관의 출연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서울을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다른 16개 시도 중에서 광주를 예를 들면, 광주도 비슷해요, 서울신용보증재단하고. 비슷하다고요. 이거는 신용보증재단의 위치가 서울에 있느냐 아니냐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으로부터 출연을 받기 위한 노력을 하는 거는 제가 이해하고 본 위원도 동의를 하는데 금융기관과 중앙정부가 차지하는 출연의 비중이 다른 나머지 16개 광역시도의 신용보증재단과 비교해 봤을 때 너무 떨어진다는 거예요.

중앙에서 주는 출연금은 대개 평균적으로 지역재단의 실정에 맞춰서 비율로 주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는 있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서울이나 대도시의 경우는…….

아니, 서울신용보증재단의 경우에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규모가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자산을 증액시키는 과정에서 금융기관과 중앙정부로부터 출연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을 더욱더 해 달라는 거예요.

네.

우리 신용보증재단 올해 B등급 받았죠?

네.

처음이지요?

네.

B등급이면 실제로 이게 거의 낙제수준 아닙니까? B등급 왜 받았죠?

B등급은 저희가 성과급 직원들 지급하는 것을 10%로 했는데 그것은 과거에, 2014년도에…….

알겠습니다. 집행부에다 제출한 그 이유를 제가 쭉 봤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런 이유들도 이유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용보증재단 업무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하고 그런 결과가 결국은 제가 볼 때 B등급을 받은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소극적으로 업무를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조금 전에 수치상으로 얘기를 했잖아요.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것도 제가 와서 출연비율이 높아졌고 또 중앙에서 하는 것은 금융인프라에 따라서 서울하고 대도시하고 저희 경기도하고 약간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통계가 나온 겁니다.

네,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고 나중에 추가 질의를 통해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김현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김현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원희 실장님께서는 개인적으로 휴게실에 가서 다시 보고를 드리고요. 위원님들한테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2시 10분에 중단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예약했기 때문에 30분까지 가야 되니까 그 안까지만 질의를 받고 본질의는 식사 이후로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한 가지만. 자료 하나 부탁하겠습니다. 업무보고상에 보면, 24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우리 금융기관의 출연이 262억을 확보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보고를.

네.

업무보고 24페이지에 보면 262억을 확보하셨다고 그러는데 여기 네 번째 부분에 금융기관 협약 출연금 2억 확보라고 해 놨어요. 쭉 해 놨는데 이걸 자세히 자료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개별 시군에서…….

그냥 어느 금융기관에 20억, 중소기업 뭐 했는데 중소기업 어디서 했는지.

네, 세부내역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는 왜 그러냐면 이게 혹시나 여러 가지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한번 이것을 세분화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262억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김길섭 위원님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자료요청하겠습니다. 최근 협약된 단체협약서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단체협약서.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한 것은 우리 식사 마치고 오후에 할 때까지 자료를 다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될 때는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네.

홍석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두천 출신의 홍석우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들어가기 전에 일선에서 수고하고 계신 우리 지점장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특히 제 지역구인 동두천ㆍ양주의 전동국 지점장님께서는 정말로 밤늦게 또 휴일에도 불구하고 민원인들에게 너무 친절하게 잘 해 주셔서 지역 민원인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포천지점의 김무철 지점장님을 통해서,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포천에 있는 민원인을 통해서 신용보증재단의 힘을 빌렸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의정부지점의 이혜경 지점장님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의정부 지역에 있는 상공인들로부터 얘기를 했더니 도움을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일선에서 수고해 주시는 지점장님들이 계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단 안양지점장님 좀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답변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기저기서 신용보증재단의 홍보를 하다 보니까 알게 모르게 민원이 들어와요. 그래서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엠앤씨라이팅이라고 혹시 업무보고를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한테…….

발언대에 나와서 본인의 직함을 말씀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지점장 김재명입니다.

엠앤씨라이팅에서 자금이 필요해 가지고 안양지점을 방문하고 서류를 준비했는데 2억 정도까지 보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시 차후에, 회사일이 바빠서 다음에 갔더니 처음에 미팅했을 때와는 달리 이상한 얘기를 많이 했다고 그래요. 또 김영란법도 얘기하고.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해서 돌아왔다. 대신 그 담당자가 지점장님한테 보고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다고 그래요. 계속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그쪽에서 하는 얘기는 처음에는 정말 신용보증재단에 대해서 도움을 많이 받겠구나 하고 갔는데 지금 나온 얘기는 다시는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민원인 얘기만 들었는데 지점에서도 다른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셔 가지고, 답변 안 해도 됩니다. 돌아가셔서 엠앤씨라이팅에 다시 한 번 전화하셔 가지고 “무엇을 도와드리면 좋겠습니까?” 하고 다시 한 번 민원인들에게 신용보증재단에서 할 일을, 역할을 충분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어쨌든 간에 일선 지점장님들은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하시고 소상공인들하고 중소기업의 자금 확보를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고 계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지역현장상담회 실시 현장을 쭉 보니까 말입니다, 굉장히 실적이 미약해요. 현장상담 실시하는데 일단 고양시라든지 김포시 또 부천시, 수원시, 파주시 같은 경우는 10건이 넘는데 예를 들어서 과천이라든지 의왕이라든지 이런 데는 1건도 없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다른 시군 마찬가지로 1건, 2건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역별 현장상담회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김병기 이사장님께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현장보증상담은 전통시장 소상공인을 위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1인 가게를 운영하기 때문에 가게를 비울 수 없고 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 재단에 대한 활용성이 그동안에 낮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직접 찾아가는 현장보증서비스를 실시해서 그분들에게 사채 같은 걸 쓰지 않고 저희들이 보증을 저리로 해 줄 수 있는 그런 금융기관임을 홍보하고 또 시장상인회 회장들하고 저희가 연결을 해서 필요한 홍보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하다 보면 저희들은 지점별로 전통시장별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역별로 전통시장이 좀 적은 데는 덜 가게 되고 이렇게 횟수에 차이가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그런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잘 균형적으로 현장보증상담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지금 신용보증재단의 역할에 대해서, 신용보증재단의 존재에 대해서 과연 우리 도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라고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사장님께서 느끼시는 체감온도보다는 훨씬 더 못하다는 것이 신용보증재단의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또 직원들이 좀 바쁘더라도 현장을 자주 방문해 가지고 소상공인들이라든지 기업체라든지 정말로 신보의 힘이 필요한 지역, 손길이 일반금융이 미치지 않는 지역을 찾아다녀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좀 미흡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위원님들을 각 지점별로 1일 명예지점장으로 활용하고 계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지금 19개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20개.

20개 지점이죠? 20개 지점이라면 최소한 20개 지점을, 우리 위원들이 12명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님들이 없는, 상임위 위원들이 없는 지점에도 충분히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들을 활용해 가지고 계속 홍보활동을 할 수 있게끔 그런 제도적인 장치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거를 저희가 생각을 해 봤습니다. 경과위 위원님들 계신 곳은 잘 돌아가는데 없는 지역은 좀 그런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도의원님들을 전체적으로 다 지역별로 하게 된다면 너무나 업무가 과중되고 또 서로 여러 분이 하시겠다고 이렇게 하면 저희 지점의 업무하는 데 혼선도 있고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심각하게 검토를 해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장들께서 열심히 하시고 활용하도록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신용보증재단의 힘을 한 번 빌려본 사람들은 정말 필요하다.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김병기 이사장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모르는 거는 아니지만 경제위 위원님들이 없는 지점에 한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현삼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인데 경제실 산하 공공기관 3년간 경영평가 결과를 보니까 5등급이 있습니다. 그렇죠? S, A, B, C, D 이렇게 나오죠, 등급이. 그런데 A등급을 계속 받아오시다가 중간치에 해당되는 B등급을 산하기관 세 군데 똑같이 받았어요. 경기중기센터, 신용보증재단, 과학기술진흥원 세 군데 다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S등급을 받아도 시원치 않은데 A등급도 아니고 B등급을 받았다. 중간치밖에 안 받았다는 것은 결국 경영평가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았고 분명히 공공기관을 운영하면서 문제점이 나타났을 거라고 봅니다. 이사장님께서 판단하셨을 때 왜 우리가 B등급을 받았는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평가는 지난번에 한국능률협회에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는 쭉 A등급을 받았다가 B등급을 받은 이유가 직원들 성과급 인상률이 도 기준이 5.2%여야 되는데 10%가 됐습니다, 누적으로. 그래서 그게 과도하게 됐다 그래서 거기서 감점이 한 5점 가까이 돼 가지고 갑자기 B등급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희 오기 전에 성과급 기준 지급률을 전 이사장께서 2014년도 말에 정했습니다. 정해서 그 당시에는 기준율을 맞춰서 했는데 2015년도에 운영하다 보니까 메르스 사태 이런 것들 때문에 직원들이 야근 같은 게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시간외근무가. 그러다 보니까 수당들이 많이 지급되다 보니까 10%로 이렇게 돼서 그것이 과다하게 지급됐다 그래 가지고 감점 때문에, 그것 때문에 B등급으로 떨어진 겁니다.

지금 제가 직급별 평균 연봉하고 성과급을 살펴보니까 굉장히 높아요. 직원들 평균 연봉도 높고 성과급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받는 바탕에는 보증료로 인한 수입이 밑바탕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상공인들이 내는 아니면 중소기업들이 내는 보증료를 인하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메르스 사태로 인해 가지고 많은 직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고 일을 많이 한 것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성과급을 갖다가 도에서 책정한 것보다 더 높게 했기 때문에 B등급을 받았다. 경영평가 B등급을 받은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감안한다면 직원들이 받고 있는 높은 연봉 또 성과급…….

홍석우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과급이 이렇게 발생한다 치면 결국 그 요인은 우리가 일반보증을 서는 모든 분들의 보증료로 인한 수입이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2017년도에는 이런 사정을 감안해서 보증료 요율을 낮출 수 있게끔, 정말로 0.1% 낮출 수 있다면 서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서민들의 보증료를 담보로 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과급 잔치 하지 마시고, 연봉 잔치 하지 마시고 그것이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수 있게끔 보증료를 낮출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임금체계에 대해서는 노조와 협의도 해야 되고 도의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고요. 특히 저희 경기신보는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다른 일반기관보다 다소 봉급이 높습니다. 그것은 서울에 있는 그런 금융기관하고도 비교가 되고 신보, 기보하고도 비교가 되고 이러기 때문에 무조건 낮추거나 못 올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노조하고 협의도 하고. 하지만 도의 임금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잘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년에 등급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10%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대법원에서 통상임금에 대해서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하는 그런 수당의 합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한다면 한 4.7~4.8% 정도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그게 인정이 되면.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서 저희가 적절히 세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겁니다. 지금 서울신용보증재단, 다른 시도와 비교해 가지고 떨어지지 않게끔 말씀해 주시는데 전례, 관례 이런 것이 굉장히 우리가 개념적으로 박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례 없다, 관례 없다. 다른 시도와 비교한다 그런 말씀 하지 마시고 만들면 전례가 되고 만들면 관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치고 나가게 되면 서울시도 따라올 수 있습니다. 서울시와 비교하지 마시고 경기도에서 보증료를 낮춘다 그러면 ‘경기도도 낮췄어?’ 서울시도 낮출 수 있는 명분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다각적으로 보증료 인하 문제는 검토를 하고 또 가능하면 보증료 인하를 최대한…….

그러니까 오죽하면 서민들이 신보를 이용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돈 많은 사람들 절대 신용보증 근처도 안 옵니다. 그 사람들은 0.001%도 무섭다는 말이죠. 그렇죠? 하여튼 그 사람들이 내는 보증료로 인해 가지고 여러분들 성과급을 받는다든지 연봉에 연연하지 마시고 보증재단을 이용한 사람들에게 0.01% 낮춰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본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옳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2017년도에는 올해보다도 보증료를 어느 품목에서도 낮출 수 있게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석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조광주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들 많았습니다. 지금 금리공시제 하고 계시나요?

네.

그런데 홈페이지 들어가면 바로 눈에 띄나요, 아니면…….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

네, 띄고 있습니다.

일반인들이 바라봤을 때?

네.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핸드폰으로 들어갔을 때…….

아직 모바일로는 안 되고 있습니다.

모바일로는 안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내년에 우리가 차세대 금융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 모바일로도 확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요즘에 보면 모바일이 대세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인터넷도 전부 모바일로 하는 시대인데 그래서 내가 모바일로 들어가서 안 되기에 물어보는 거예요. 빨리 조치하세요. 이왕 하는 거 어쨌든…….

내년부터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PC 덜 보잖아요. 거의 모바일로 사용하고 있는 추세인데 거기에 걸맞게 금리공시제를 해 주기 바라요.

네. 금리공시제뿐만 아니라 저희들한테 서류신청하고 하는 거 보증시스템을 모바일시스템으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조치해 주시고요. 그거 뭐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PC에다가 했으면 모바일로 같이 연결시키는 거 그렇게 크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거 아니니까 빨리 조치하시고요. 그리고 청년들이 창업해 가지고 보통 보면 내가 특례보증지원 내용을 봤어요, 창업경진대회에서. 그런데 업체당 한 2억 원 이내에서 연 1% 고정금리로 이거 대출을 해 주셨는데 상환조건이 3년이에요. 1년 거치 2년 원금균등분할상환. 그런데 창업경진대회에 나와서 1년 거치해서 2년 이내에 원금균등분할상환하기 쉬워요?

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사실 이런 것들이 전부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거거든요. 실질적으로, 내용적으로 갈 수 있는 게 뭔가 고민을 해야 돼요. 아니, 경기도에서 말이에요, 주식회사를 만든다고 그러고 손익분기점을 갖다가 3년을 잡습니다. 사업비로 40억이 책정돼서 움직이고 있어요. 그거 돈 받는 내용 아니에요. 그냥 지원금이에요, 지원금. 성격이. 근데도 손익분기점을 3년으로 잡거든요. 그런데 이런 청년 창업하는 친구들, 젊은 친구들이 와 가지고 3년에 원금상환까지 1년 거치에 하라고 하면 이것이 상식적으로 몸에 맞아요?

조금 그 부분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까? 우리가 8년까지도 원금상환 조건이 있죠? 기업에 따라서.

이거는 하여튼 2년 상환이 안 되면 연장도 해 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해 가지고 정말 기업하는,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정말 자금이 어디까지 움직여질 수 있느냐를 체크해서 해 줘야 돼요. 어떻게 1년 거치 2년 상환하라고 그러면 무슨 수로 배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조사를 해 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거치 부분도 좀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상환 부분도 정말 심도 있게 검토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정말 와서 보증지원 받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풍토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지역재단법 개정 필요한 건 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와 관련해서 좀 어떤 액션을 취하고 한 게 있나요?

지금 저희가 기본재산 운용할 때 7,000억 가까운 돈을 예금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예금금리는 떨어지고 그래서 자산 운용의 활용성을 신보나 기보처럼, 다른 금융기관처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정요청을 중소기업청에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소기업청장님께도 건의를 또 드렸고 추진을 해 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국회가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진도가 그렇게 안 나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 의무출연 요율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낮잖아요. 그렇죠? 중앙이랑 비교해 봤을 때. 중앙집권적으로, 우리 사회구조가 전반적으로 중앙 80 지방 20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적인, 모든 틀이 그렇게 짜여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대출 부분도 그렇게 짜여있다는 게 좀 개탄스러울 뿐이에요. 실질적으로 서민금융과 관련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지방에서 운영하는 신용보증재단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개편과 관련해서 당위성이나 이런 노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셔야 돼요. 도의회 차원에서도 결의안을 만들어서 중앙에 올리든지 일단 정치권에서 그런 액션을 취해서 정말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 기본적인 틀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갖다가 우리가 좀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회에 법률 개정을 해 달라고 계속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일은 우리가 안 했어요. 그렇죠?

저희가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시로.

그냥 요청하는 거랑 의회 의결로 또 올리는 거랑 차이점이 있는 건 아시잖아요. 그거를 이번 기회에 구체적으로 올리자고요. 내용을 담으셔 가지고 올리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잡자고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틀을 지금 자꾸 바꾸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냥 중앙의 개인적인 인맥으로 건의하는 수준으로 가서는 안 돼요, 이제는. 법률을 바꾸려면 정말 어떤 의지를 갖고 하고 있다. 지방정부에서도 이런 의지가 있는데 너네들 왜 현실적으로 보여지는 게 이런 현실인데 이 현실을 갖다가 서로 고치려고 안 하냐라는 거를 갖다가 해야 되거든요. 정 안 되면 이슈화 시켜야죠, 이게 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갖다가. 좀 그런 거를 이번에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사회적 역할로 공헌사업하시는데 사회적기업과 관련해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일하는 거와 관련해서 신보에서 구입이라든지, 조금이라도 예를 들어서 그런 거 하는 활동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어요?

저희가 사회적기업 지원도 하고 있고 또 일반 사회공헌활동으로 연탄 나르기도 하고 또 적십자사하고 협력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 나눔, 재능기부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공헌사업은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비즈니스거든요. 사회적기업이 사실은 물품이라든지 사업을 해요, 사실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데리고 같이 함께. 그러면 그분들이 그 비즈니스를 하는 데 있어서 자기네들이 취급하는 품목이라든지 이런 거 처리를 해야 되거든. 물건이면 물건을 판다든지 용역이면 용역을 판다든지. 이런 거 관련해서 신보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각 지점들이 있고 인원이 꽤 되잖아요, 조직망이. 20개 지점이 있는데. 그런 데에서 작지만 사회적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오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런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금액이 많고를 떠나서 사실 여기에서 필요한 것들이니까, 제품 질이 떨어진다 이런 거 아닌 것들이 제법 있어요, 보면. 난 그러한 부분에서 좀 신경 써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저희 재단에서는 사회적기업이나 여성기업에 대해서 우선구매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을 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하신 것들이 좀 있으세요?

네, 그 실적이 사회적기업의 경우에 한 10% 미만 정도로 지금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10% 미만 하고 있고, 여성기업은?

여성기업 비율은 한 11% 정도 했습니다, 저희 구매 총량 중에.

일단 지금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지금 사회가 사회적 책임이잖아요. 사실 기업이 됐든 공공기관이 됐든 그 부분에 대해서 대표 맡으신 분들의 어떤 목적, 목표 이런 데 있어서 조금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기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가 이런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겠다라는. 그래서 나는 그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지금 그래도 그 정도 쓰고 계시다니까 천만다행인데요. 이게 계속 지적은 돼 왔었으니까.

네, 최대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영역에 있는 부분이…….

조광주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이 쓰더라도 실질적으로는 성장하는 데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그런 것도 가치실현이니까, 사회적 책임을 지는 거니까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문에 벌써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14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섭 위원입니다. 경기신보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꼼꼼히 잘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올해 창립 20주년이죠?

네, 그렇습니다.

20주년 성년인데 특별하게 행사 하셨습니까?

그냥 창립일 날 기념행사를 경기도 관련 기관에 계신 분들 또 저희 직원들 해서 행사를 간소하게 했습니다.

20주년이면 사실은 성년입니다. 성년식인데 우리 위원님도 초대하고 하시지, 행사 하실 때. 먼저 제가 자료를 받았는데요. 우리 노동조합하고 단체협약 체결했죠?

네.

체결기간이 1년마다 합니까, 2년마다 합니까?

본래는…….

됐습니다. 2년마다 합니다. 지금 2015년 8월 30일 날 체결하셨고 그러면 2016, 2017 내년에 단체협약을 다시 체결하셔야 되는데 지금 단체협약을 체결할 때 노동조합하고 크게 쟁점사항 없었습니까?

특별한 어려움은 없고요. 저희가 노조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가능하면 우리 직원들의 근무와 또 노조 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다 수용을 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지금 사실 소통이 대한민국의 화두입니다. 노조와의 관계도 사실은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내 직원들하고도 마찬가지로 소통 그리고 고객하고도의 소통 아닙니까, 그렇죠? 특히 금융지원 업무는 소통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연의 업무인 우리 고객하고의 소통 그다음 내부 직원하고의 소통, 노동조합하고의 소통 특별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불통을 하면 지금 대한민국이 어지럽듯이 이렇게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고용노동부 지침을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고용노동부 2대 지침이 있는데요. 일반해고요건 완화하고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관한 건인데 이 2건에 대해서 지침 전달받은 적 있습니까?

네, 받았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조합하고는 좀 소통을 했습니까?

소통 다 했고 특별한 사항이 없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특별한 사항이 없으니까 다행인데요. 하여튼 계속적으로 소통을 하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성과급을 지급하셨죠?

네.

성과급 지급기준이 있으십니까? 성과급 내부기준이 있습니까?

성과급 지급기준은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도 방침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노조하고 특별하게 계약한 건 없고요, 직원 성과급에 대해서?

네, 저희는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도의 지침에 따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신보 노동조합에서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2015가합66512 이 사건에 대해 혹시 알고 계신 분 있습니까?

통상임금 문제.

그렇습니다.

네, 통상임금 문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청구금액하고 결정 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아직 판결이 안 나 가지고요, 12월 중에 할 걸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노동조합의 요구대로 판결이 나게 되면 금액이 상당한데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지금 근로자 청구액은 12억 정도 되고요. 저희들은 지금 한 6억 이렇게 하는데 실제적인 청구액이 236명을 감안하면 한 44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어느 정도 수당을 다 포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그렇죠. 이 부분도 아마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면 통상임금 건이 사실은 노동조합이 있는 그런 회사나 이런 쪽에서는 소송을 내 가지고 찾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없는 데는 사실 통상임금 부분을 갖다 대법원 판결도 있습니다만 그런 기준에 의해서 노동조합들이 다 이렇게 통상임금을 지금 법원에다 소송해서 청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재원이 없잖아요, 신보에서.

네, 그렇습니다. 추가로 소송에 따라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한다든지 예산을 세운다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대응책도 아마 만들어 내놓으셔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신입사원 채용을 한 부분 있죠?

네.

지금 채용하는 데 있어서 다 공채죠?

네, 공채로 일반직은 하고 있습니다.

특별채용 있었습니까, 혹시?

특별채용은 저희가 계약직은 그것도 공고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규채용 현황을 보면 2014년, 2015년, 2016년 계속 매년마다 채용을 하셨어요. 정규직도 채용을 하셨고 또 비정규직도 채용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2014년에 비정규직이 신규 계약직 10명이고 경력계약직 6명이고 전문계약직이 1명인데 이분들이 지금 2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2년이 지나면 저희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하느냐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근무성적이 좋은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저희가 면접을 하고 또 그 지점에 근무한 성과를 감안해서 저희가 무기계약직 전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신보에는 무기계약직 전환율이 아주 좋습니다. 타 기관에 비해서도 아주 좋고요. 정말 이런 부분은 우리 대표님부터 해서 특히 경영층에서 특별한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하고 아주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요. 앞으로도 계속 무기계약 전환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모범을 보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아주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보증부실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증부실이 채권회수현황 자료를 쭉 봤는데 타 지역신보하고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저희가 아주 그래도 우수합니다. 대위변제율도 낮고요.

그러면 타 지역신보하고의 비교데이터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주 다행스러운데요. 지금 우리 지역신보 중에서는 경기신보가 제일 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8조의 운용자금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저는 우리 신보의 설립목적 취지가 잘 아시겠지만 소상공인들하고 특히 소기업,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분들을 돕기 위해서 은행권에서 바로 대출이 안 되기 때문에 보증지원을 하잖아요. 지금 불승인이 많이 생겨요. 그래서 불승인 사유가 주로 어떤 것들이에요? 사실 어려운 사람들인데 자꾸 불승인이 나오니까, 불승인율이 몇 %죠? 여기 자료 있는데.

신청을 했을 때 그 사람의 재산상태 또 앞으로의 경영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심사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거의 대부분 좀 부족하더라도 어지간하면 저희가 중소기업지원자금도 있고 또 각 부문별로 자금도 있고 또 시군 특례자금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증 못 해 주고 있는 불승인은 한 8% 정도 이렇게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8%. 그런데 그 불승인 사유들이 보면 다 그냥 불승인 사유가 있기 때문에 불승인한다 이걸 완화할 그런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걸 완화하다 보면 대위변제율도 높아지고…….

당연히 그렇겠죠.

또 어려움이 저희 재단에도 발생하기 때문에 하여튼 공정한 심사와 가능하면 저희가 지원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특히 소기업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불승인율을 조금 낮췄으면 좋겠어요.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업무보고 자료를 보면 당기순손실이 계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죠?

네.

지금 2014년에 302억 정도 되고요. 2015년에는 한 160억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거 발생하고 있는 사유하고 또 당기순손실을 줄일 수 있는 자구책 있으면 말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자료 9페이지에 있습니다.

저희가 금융위기 이후에 계속해서 보증공급이 확대되고 하기 때문에 손실액이 그에 따라서 조금 더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증손실액 확대는 여러 가지로 부실기업, 아무래도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에 지원을 하다 보면 부실액이 커져 가지고 손실이 발생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어디까지나 그런 경우에는 채권관리 확보 노력을 잘 해 가지고 부실방지를 하고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사후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데요. 많이 다니시면서 출연액도 좀 높여야 되겠고요.

네, 출연금 확보도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구노력을 좀 계속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올해 경영목표를 보면 보증공급이 1조 9,000억 이상, 그다음 경기도 자금배정이 한 1조 5,000억 이상, 대위변제율 2.7% 이내 또 출연금 확보 650억 이상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현재, 올해 이렇게 목표가 되어 있는데 2016년도 9월 현재 보면 대위변제율이 1.65%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출연금은 670억 되고요. 그러면 충분히 달성하셨고 또 보증공급이 1조 8,000억 정도로 연말까지는 가능할 것 같은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네, 연말까지는 한 1조 6,000억 정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 부분만 조금…….

좀 적을 걸로 생각, 금년에는.

미치지를 못하네요?

네. 지금 현재까지 실적이 1조 8,000이고요. 연말 되면 2조 2,000억 이렇게 될 걸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영목표를 제가 질문하는 요지가 있어요. 혹시 경영목표를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니신가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너무 낮게 잡으신 거 아닌가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전년도 또 1~2년을 감안하고 앞으로 저희가 상황을, 금년도에는 메르스나 세월호 이런 사태가 없었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러면 경영목표를 낮게 잡았다는 게 아니고 일단 열심히 하셔 가지고, 대표님 포함해서 구성원 전체가 열심히 하셔 가지고 경영성과를 극대화했다, 일을 잘했다 이렇게 판단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오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고오환 위원입니다. 이 행감장이 보니까 좁은 공간이 아닌데 우리 신보 직원들이 다 오니까 아주 장소가 비좁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하는 일이 많다는 그런 방증이 되는 거지요? 점심 맛있게 하셨습니까? 저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 행감을 하는 중요 포인트는 우리 예산을, 정말 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고민을 많이 하고 이번에 행감을 그런 방향으로 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글로벌도 그렇고 미국 대선 이런 거로 인해서 금리가 오른다 내린다 이렇게 세계금융시장도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어렵습니다. 우리 국내 빅2, 삼성은 갤럭시7 잘못돼 가지고 악재를 안고 현대는 잦은 파업 또 수해 이래서 빅2가 휘청거리니까 우리 소비자물가지수가 뚝 떨어지지요?

네.

이제 이렇습니다. 어느 경제의 큰 줄기가 조금이라도 휘청거리게 되면 우리 전체, 우리 가계부채가 1,300조 아닙니까? 이 가계부채 1,300조를 쓰는 사람들은 금리 0.1%, 0.2%에 생사가 오가는 겁니다. 그런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내년도 국가 전체예산이 400조 7,000억이라고 그러대요. 그렇지요?

네.

그런데 본 위원이 살펴본 걸로 봐서는 또 어느 칼럼에서도 봤는데 글쎄, 포퓰리즘성, 전시성, 무슨 그림 예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다. 그런데 그 칼럼에서도 그렇게 나와 생각을 같이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러냐? 지금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회에서 정부예산이 400조가 넘으면 우리 경기도 예산도, 지금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경기도 예산도 당연히 올라갑니다. 국비가 내시되면 도비, 시군비도 올라가는 건데. 여기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 칼럼에서도 하는 얘기는 예산을 전문가가 짜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적으로 짜 버리기 때문에 지역 예산, 선심성 예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휘청거리는 글로벌 경제, 우리 대한민국 경제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분은 한 40조, 50조는 줄일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100조는 줄일 수 있습니다. 한 20%, 조금 있으면 25% 줄일 수 있는데 그렇게 돼야 되는 게 정치권 아니겠습니까? 정치적인 사업들이 우리 경기도에서도 엄청나게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소상공인들, 서민들의 돈줄을 쥐고 있잖아요, 우리 김병기 이사장 신보가. 이런 걸 보증할 때 정말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예산을 줘야 되는데 자꾸 바깥쪽에서, 도에서, 그 내용을 보면 경기도 요청에 의해 가지고 심사기준 완화해 운영하는 상품들이 5개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콘텐츠지원 특례보증, 창업실패자 재도전 희망 특례보증,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자금보증. 이런 데 토털 액을 해 보니까 2,200억 정도 됩니다. 엄청난 돈이지요. 그런데 지금 또 저리로 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더 우리 경기도가 보증을 안고 대출을 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서민들인데 주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과는 대위변제율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콘텐츠기업이 어떤 건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콘텐츠기업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겁니까? 1,000억이던데요, 지원사업액이.

콘텐츠기업 예산은 1,000억인데요, 실제적으로 지원규모는 한 100억 정도 하고 있습니다. 대개 영상이라든지 영상제작, 만화 그런 산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돈을 그 정도밖에 사업시행을 못 하는데 그렇게 사업…….

그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도 서비스산업 육성 그다음에 또 한류 이런 거하고 관련이 돼 가지고 콘텐츠산업을 육성해야 된다 이렇게 정책적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본 위원이 얘기했던 그림 예산 그런 쪽에 들어가네요? 전시적인 예산. 그렇잖아요? 이렇습니다. 대손비율이 상당히 높았다, 이때까지 그걸로 봐서. 그런데 이게 김병기 이사장이 신보의 경영철학대로 가야 되는데 자꾸 외부에서 이렇게 이렇게 들어오면 흔들릴 것 아닙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런 거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도에서 저리로 융자해 주라는 많은 이런 내용에 있어서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눈치 보지 말고.

이런 특별요청에 의한 것은 저희가 기본적인 일반보증의 틀 속에서 특별히 예외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쪽 산업도 육성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너무 육성이 잘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도가 정책적으로, 특히 미래산업부 같은 게 중앙정부에는 생겨 가지고 정부의 창조경제라든지 이런 걸 끌어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자체에서도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써서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콘텐츠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따복공동체지원단에서도 특례보증하는 게 또 많잖아요?

네. 사회적경제기업의 일종들인데요. 그 부분도 자꾸 역점을 갖고 추진을 하는데 워낙 업체들이 미약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간절히 바라는 그런 공동체들한테 주면 되는데 자꾸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해 봐라 해 봐라 하는 거니까 성공률도 현저히 떨어지고 그래서 쓰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막대한 예산이 그런 쪽으로 들어가거든요. 들어가는데 사후관리도 안 된다.

지금 사후관리는 잘 하고 있습니다.

누가?

기업체 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신보에서 사후관리가 잘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부서에서 사후관리가 잘 안 돼요. 여기는 돈 빌려 줬으니까 당연히, 보증 서 줬으니까 사후관리 잘 할 것 아닙니까?

네.

그런데 나는 창업실패자에게 다시 기회를 줘 가지고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자료를 보니까 창업실패자가 아니고 사업실패자입니다, 사업실패자.

네.

피혁공장에서 30년 직원생활하고 거기에 기술자잖아요. 기술자인데 이 양반이 공장을 하나 사서 운영을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게 사회의 엄청난, 차디찬 사회의 맛을 잘 모르고 이 사람은 시작한 거거든요. 피혁업계를 몰랐다는 겁니다. 기술은 달인이에요, 진짜 달인인데 사회에 있는, 자기들하고 돈을 거래하는 이런 상인들하고에 대해서는 그게 없는 겁니다. 경험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정말 신뢰가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도 모르고 막걸리 한 잔 먹고 물건을 주고 수표를 받고 그러다 보니까 경험 없으니까 부도나는 겁니다, 신용불량자 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미, 여기 청년사업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지요. 사회의 경험이 전혀 없는 친구들인데 자꾸 우리 도에서 지원합니다. 지원해서 한번 세상 속으로 나가보라고 해요, 인간시장에. 나가서 과연 자기가 창업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 사람이 다시 성공해 가지고 새로 창업지원금 5,000만 원 받아서 성공한 케이스잖아요, 이 자료 준 내용을 보면.

네.

이런 사람들을 잘 발굴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사회경험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무궁무진한 돈을 자꾸 갖다 주는 것 아니에요. 무슨 창업지원은 창업지원 합니까? 이 사람 젊은이들은 1순위, 2순위에서 떨어졌으면 가볼 데 천지입니다. 그런데 조금만 3D성이 있다라고 하면……. (위원장을 향하여) 나 보충질문 안 할게요. 부모들이 자식 한둘밖에 안 낳잖아요. “내 자식 거기 못 보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일손이 너무 부족하고 외국 인력도 안 된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섬유사업 하는 데 사장이 강소기업으로 큰 아주 내실 있는 회사인데 우리 대한민국 청년들이 우리 회사에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 그게 뭐냐 하면 인조세무라고 아세요?

네.

인조세무를 국제경쟁력을 가지고 하는 회사야. 그렇게 3D 회사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예 지원을 안 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이때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우리 김병기 이사장이 맡고 있는 경기신보에서 이 돈을 대출해 주는데, 수혈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한 사람을 죽이고 살리고 하는 겁니다. 여기 많은 지점장님들이 지금 사업을 실패한 사람, 창업 실패가 아니고 실패한 이런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데 예산을 지원하면 일자리도 늘어나고 우리 경기도 경제가 훨씬 나아질 것 같다. 경험해 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때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김병기 이사장님이 느낀 대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여러 가지로 창업이라든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재기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 저희가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정말 이 사람이 제대로 사업을 하느냐 하는 것은 또 저희가 지원을 하더라도 확실하게 보장할 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찌 됐든 여러 가지 기업지원을 위해서 저희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잘 살펴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것만 말씀할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전체 우리 서민들의 돈줄, 그러니까 생명줄을 쥐고 있는 수장으로서 전반적인 얘기를 한번 총평을 해 달라는 거예요.

하여튼 기업하시는 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들이나 전통시장 상인들에 대해서 저희가 최대한, 저희가 다소 대위변제율이 높아지더라도 가능하면 정책적으로 지원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더구나 어려운 소ㆍ영세상인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 단계 더 앞서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개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2015년도에 총인건비 상승률 조정요청해서 소송하고 있는 것 있지요?

네, 통상임금 관련해서.

네, 통상임금 관련해서. 그런데 이건 어떻게 우리 중기센터나 과기원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신보에만 2015년도에 임금상승을 10.28%. 5.2%가 가이드라인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시죠?

네.

그런데 왜 신보에서만 이런 소송하는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희만 한 게 아니고 일부 있습니다. 도시개발공사에서 당초에 소송을 거기 직원들이 해 가지고 거기서 승소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우리 상임위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고 우선 옆에 있는 과기원, 중기센터…….

같은 공공기관인데요. 이쪽들도 아마 이 추세를 봐 가지고 소송을…….

추세를 봐 가지고요? 이 법이 언제부터, 통상임금 이게…….

2014년도부터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전체 금액이 한 44억 정도 되는데요. 그거는 노측에서 계산한 금액이고 저희들이 계산한 것은 그거보다 훨씬 못 미치는 금액인데 법원 판결이 금년 12월 중순경에 판결이 납니다. 그 판결에 따라서…….

12월 16일 날 확정판결이 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 확정판결이 나고 이런 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우리 과기원하고 중기센터가 이제 통폐합 되잖아요?

네.

통폐합되면 이 형평성에서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신보는 10.28%의 임금인상을 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해 버렸어요. 그리고 듣기로는 소송결과도 노측이 승산가능성이 있다, 승소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가 들리던데요. 이렇게 되면 또 거기에 대한 통상임금을 지불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머리가 아주…….

저희가 당초에 10.2%를 준 게 아니고요. 2014년도에 성과급을 인정하면서 도 가이드라인 임금인상 5%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2015년도에 메르스 사태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직원들이 휴일근무 또 시간외근무 이런 것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수당들이 전부 통상임금으로 해서 봉급화가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10.2%로 올라가 가지고 2015년도에 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유사 공공기관에는, 우리 경과위 소관에 있는 데는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고 소송이 안 벌어졌다는 데 문제가 있어서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기획조정실장 조원희입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통상임금의 범위가, 기존에 저희 급여항목이 여러 가지 상여금이라든가 명절휴가비, 가계보조비, 자격수당 이런 부분들이 통상임금에 저희 재단은 포함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 판결에 의해서 이 중의 일부는 통상임금이기 때문에 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해서 야근수당, 시간외수당이라든가 연월차수당을 지급하게 대법원 판결이 나서…….

대법원 판결이 언제 났나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따라서 노조에서 검토를 해서 그동안에 저희 재단에서도 통상급에 포함되지 않았던 부분을 통상급화해 달라고 해서 2015년도에 통상급을 바꾸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가 2014년도 대비해서 2015년도가 급여 지급항목이 단순화가 됐습니다. 명절휴가비 이런 부분이 연봉제와 같이 직급급, 직무급으로 단순화가 돼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소했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향후에 저희가 임금을 더 지급하는 그런 부분은 없을 거고요. 지금 단지 2012년도부터 2014년도분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그동안에 못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야 된다…….

소급해서 내 놓으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노조가 요청하는 금액이 44억 정도가 되고 저희 재단 쪽에서 추측하는 금액은 16억 정도가 되는데 그 사이에서 조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5년 8월부터 접수를 하고…….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정이 되면 신보는 해결이 돼요, 신보는. 그러면 우리 다른 공공기관은 어떻게 됩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급여체계가 공공기관별로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책정할 때 기존에 통상급 항목에다 놓고 지급한 데는 해당이 안 되고 저희 재단처럼 명절휴가비라든가 상여금 이런 부분들이 통상급으로 안 보고 시간외수당을 적게 지급한 데는 되기 때문에 기관마다 차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차등이 있는 거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까, 다른 기관들은?

다른 기관들도 노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저희 공공기관 노조들끼리 다 이런 부분을 공유하고 있고 그쪽에서도 필요하면, 해당되면 진행하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6일 날 판결 여하에 따라서 또 이러한 소송이 벌어질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지요?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김병기 대표이사님, 이런 부분들도 원칙에 입각해서 하면 됩니다. 원칙에 입각해서, 옆집에서 한다고 다른 옆집에서 또 하고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형평성은 내가 보니까 안 맞다. 돈을 만지는 분이라 상당히 그런 쪽으로 빨리 가는 부분인 것 같은데 다른 우리 지원 공공기관도 대법원에 입각해서 하든지 12월 16일 날 판결에 의해서 또 시끄럽지 않겠나 염려에서 질문을 드렸는데요. 하여튼 수고 많이 하셨고요. 2017년도에도 금년같이 성과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오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정 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 출신 원미정 위원입니다. 식사하시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려니까 다들 노곤하신 것 같은데요. 하루 종일 감사에 임하시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 질문하신 여러 위원님들의 내용에 중복되지 않는 선에서 핵심적으로 궁금해 하는 점과 그리고 또 경기신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특히나 앞에서 답변하시는 우리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원님들께서 핵심적으로 해야 될 업무 관련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어쨌거나 금융 취약계층이나 담보능력이 없는 소상공인들에 대한 그런 담보용으로 우리가 보증을 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걸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무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업무를 열심히 해 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좋은 업무, 공익적 업무를 더 잘하고 또 많은 소상공인들, 어려운 지역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분들을 돕기 위해서 더 탄탄하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어쨌거나 자산이에요. 자산보유에 대한 부분들을 좀 우리 대표이사님과 임원들께서 책임을 지시고 안정화를 위해서 애써 주셔야 되는데 지금 계속 질의들을 하셨어요. 자산건전성 관련해서 여러 내용들로 구분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경기신보 운영에 있어서 자산, 기본재산은 우리 경기도의 출연금으로 보는 거잖아요?

네.

출연금 플러스 전체적으로 보면 출연금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고요. 주로 수익으로 잡을 수 있는 게 저희가 출연금하고 보증수수료에 따른 수익 그다음에 예치금 이자율, 그러니까 출연금에 대한 이자율이죠. 그리고 대위변제율을 낮춰서 어쨌거나 자산을 쓰지 않는 부분 그런 거라고 보는데 그중에서 가장 쉬운 건 어떻게 보면 도의 출연금이에요, 가장 쉬운 거는. 세금을 통해서 보전 받는 것이 가장 쉬운 거고 나머지 그 출연금 중에 성격을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경기도 출연금이 있고 시군 출연금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하는 출연금이 있고 크게 나누면 그렇게 있는데 저희 경기도 출연금에 대해서는 예산심의를 하면서 충분하게 또 고민을 하고 저희가 논의하고 결정을 하겠지만 그 이전에 시군 출연금하고 금융기관에서의 출연금에 대한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출연금은 지금 12년도 초기 출연금 빼고는 13년도 제로고 올해 예산 출연금 제로고 14년도에 5억 그다음에 15년도에 10억 이렇게 점점 줄기도 하고 어떤 상황에 따라서 일부 출연금을 지원하는 형태이기는 한데 시군은 전체적으로 조금씩 늘기는 했어요, 흐름상 보면. 12년부터 16년까지. 그리고 금융을 보면 앞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에서 출연하는 이유들은 제가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던 것 같은데요. 결국은 저희가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서서 실제적으로 대출을 받는 곳은 일반 금융기관이잖아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저희 신보의 역할에 따라서 배정되어지고, 물론 우리 고객들이 선택을 하는 거라고 그랬죠, 시스템상은?

네.

선택을 하는데 그런 충분한 자료를 제공하겠지요, 경기신보에서?

네, 그렇습니다.

아까 홈페이지에 뜨고.

홈페이지에 나가면 자율적으로 본인들이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 대비 금융기관의 출연금 내용을 보면, 세부내용으로 저희가 받지는 못해서, 보면 거래한 금액은 저희한테 주셨어요, 자료로. 가장 많은 게 지금 기업은행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업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이 순서로 금액은 가장 많은데 이거 대비 출연금 비율은 어떻다고 분석하고 계세요?

연도별로 금융기관이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농협이 많이 낼 때도 있고 신한은행이 많이 낼 때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대체적으로 이 순서네요. 제가 지금 나열한 순서대로, 저희가 14년부터 16년도 그 자료를 받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순서는 같은 것 같아요.

네,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우리은행이나 기업은행 같은 데는 출연을 거의 않습니다.

네? 우리은행이랑 기업은행은…….

우리은행은 공적자금을 받았다고 그래 가지고 최근에는 출연을 별로 안 했고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도 공공기관이기 때문에 출연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저희가 대개 안 하더라도 은행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기업의 시설자금이나 건설자금은 기업은행이 주로 하기 때문에…….

기업은행은 아예 할 수가 없나요, 출연을?

네, 출연을 안 하고 있습니다. 할 수가 없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지금 은행별 보증공급 현황은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는데 이자율로 보면 한 3위예요.

네.

그러니까 보증을 저희가 해 줘서 공급한 양으로는 가장 많은 게 기업은행, 농협, 하나은행인데 이자율로 보면 지금 가장 낮은 게 거꾸로 산업은행, 시티은행, SC은행, 농협, 신한은행 이렇게 되고요. 기업은행이나 우리은행은 높은 걸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티은행이나 SC은행 이런 데는 저희들의 보증실적이 좀 미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금리를 낮춰서 자기네들이 운영을 하고 있고요. 기업은행의 경우에는 시설자금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금리를…….

저는 그냥 이 자료만 보고 판단하자라면 저희 보증상담을 할 때에 은행에 대한 그런 선택에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거나 이자율과 실질적으로 보증을 담보로 해서 대출받기 위한 은행을 선택하는 그 은행이 지금 이자율하고는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 보증보험의 출연과도 상관없이 굉장히 기업은행이나 이런 쪽이 높단 말이에요, 순위가.

거기는 위원님, 설비자금을 많이 적극적으로 주고 있기 때문에…….

시설자금을?

네, 시설자금이나. 대개 기업은행에서, 특히 또 중소기업 지원자금들이 많습니다, 기업은행이. 그래서 거기서 많이 고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쏠리니까 금리도 조금 높죠.

나머지 이율이 낮은 데는 금액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한이 좀 많나요? 금액의 한도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심사가 좀 까다롭거나 그런 게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율만 가지고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는 한데 이런 절차들이 굉장히, 오히려 대출금액이 적은 것은 절차가 복잡하거나 조건이 복잡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쨌거나 우리 신용보증재단에서 돈 있는 거를 그냥 있는 선에서 자격을 가지고 보증해 주는 것만 하는 곳이 아니라는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거 자체가 우리 보증재단의 직원들이 벌어서 개별 개인적으로 어떤 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어려운 대상들이 이런 담보대출 능력이 없을 때 그런 보증을 통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데 플러스 사실은 그럼 가장 저금리의 필요한 자금들을 받을 수 있는 거를 안내하고 상담하고 관리해 주는 것까지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단순하게 이 자료만 보면 실질적으로 가장 낮은 이율과 그리고 필요한 자금들을 충분하게 받을 수 있는 것들을 통합적으로 충분하게 설명하고 충분하게 상담을 해서 만족도를 높이는 일에는 별로 충분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한 가지 자료만 봤을 때는. 그러니까 기업은행이나 일반 은행에서의 적극적 노력을 통해서 금액이 차이가 난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 신보 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결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제가 은행의 성격을 잘 몰라서 그런데 아까 먼저 김현삼 위원님의 질의에 서울과 우리의 차이를 대표이사님께서 설명하시면서 전 좀 이해가 안 되는 게요, 경기도의 인구가 서울 인구를 넘어섰고 기업 수나 이걸 제가 자료로 비교해 보지 못해서 정확하게 말씀드리지 못하겠지만 사실 여러 영역의 규모나 인구수나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경기도가 더 커지고 있는 상태에서 은행 수가, 지점의 수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이런 출연금에 대한 노력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지점을 통해서 한다기보다 본사를 통해서 경기도에 투자하는 부분을 적극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봐요. 그 역할이 대표이사님의 역할이라고 보여지는 거고 단순히 개별 지점을 찾아가서 아니면 경기본부를 찾아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사실은 더 넘어서서 대표이사께서 가장 중요한 역할인 은행별 출연금에 대한 확보노력을 저는 더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시군도 지금 각각, 제가 일일지점장할 때 시군 출연금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여러 의견들을 나눴고 적극적으로 그런 노력들을 하셔서 시군의 출연금을 높이는 역할도 하셔야 되는데 경기도 31개 시군은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사실은 일정 정도 자산력이 있는 시의 경우는 출연해서, 예를 들어서 화성시 같은 경우는 시군 출연금을 더 내서 화성에 있는 기업에 수수료를 50% 감면해 주는 거잖아요? 또 나름의 불평등이 오는 겁니다. 그 정도의 재정력이 없는 시군의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불평등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경기도가 역할을 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충분히 저희가 경기도 출연금을 통해서 분석 결과를 주시면 적극적으로 형평성 있게 31개 시군에서 기업하시는 또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충분하게 똑같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경기도의 역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총체적으로 시간이 짧아서 다시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은 각 지점에서는 현장에서 직접 서비스를 하니까 아주 친절하고 적극적인 정보 제공을 통해서 대상자들이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해서 영업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게 역할이겠고요.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자산건전성을 높여서 더 많은 분들이 보증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영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대표님께서 여러 질의를 받으셔서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만족도가 높지는 않습니다. 3개 분야에 더 적극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설명하지 않으시면 저희가 예산심의할 때 경기도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그냥 앉아서 예산 주는 건 쉽고 예산 받아서 자산율 높여 가지고 보증 세워주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훌륭하신 분들을 모셔 와서 저희가 보증보험의 이사님들이고 또 대표이사님들을 하게 하는 거는 그만한 능력을 가지고 재정건전성을 더 높여서 이 신용보증재단의 순 고유의 목적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하라는 취지로 대표이사님도 훌륭한 경력을 가진 분을 저희가 모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예산 때는 설명을 해 주셔야 저희가 구체적으로 예산심의를 할 때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상 우선 본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출연금을 금융기관에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것도 중요한 얘기고요. 따라서 제가 정책적으로 소상공인하고 기업들에게 저금리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한국은행에서 하는 C2 중소기업 지원자금이 있습니다. 그거를 저희 경기도가 최초로 유치해서 5,000억 원이라는 재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지금 금리 한 2.7%대로 저희가 기업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계속해서 관리를 더 하고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경순 위원장, 김준현 간사와 사회교대)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유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질의해요?

잠시 휴식을 가질까 합니다, 한 10분 정도.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질의 끝난 관계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제출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잠깐만요. 김길섭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재해보험 가입했지 않습니까?

네.

재해보험에 가입했는데 지금 50%지요?

네.

그런데 우리가 보상금 받잖아요, 지원금 말이에요.

네.

그 지원금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앙에서 받은 지원금. 이상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정 위원입니다. 앞서 질문이 너무 짧아서 사실은 이어서 해야 되는데 맥이 다 끊기긴 해요. 출연금 관련해서 이사장님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시는 거는 알고 있고요. 도의 담당부서 과장님 와 계시지요? 와 계신가요? 팀장님 와 계신가요? 저희가 경제실도 따로 하기 때문에 말씀은 드리겠지만 아까 짚었듯이 도 출연금이 굉장히 적어요. 그동안 13년도도 없었고 16년도도 없었는데 특히나 14년도에 세월호 터지고 15년도에 메르스 터지면서 여러 가지 특례보증 관련해서 도에서 요구사항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래서 특별보증들을 많이 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자료로 받은 거는 세월호 관련해서 얼마 했죠, 그때? 추가적으로 총 지원금이. 500억 이상 했네요?

도에서요?

아니, 여기 신용보증에서.

아, 저희가 지원한 거, 보증지원.

그러니까 일상적인 보증내용 플러스해서 특별한 사안들이 터질 때마다 여러 가지 지역경제가 어려우니까 도에서 요청을 하잖아요. 그래서 특례보증들을, 특별지원들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자료 받은 거로는 세월호 참사 터지고 나서 지역경제 관련해서 500억 이상 특례보증을 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메르스 관련해서는 얼마 했지요? 메르스 관련해서는 3,681억 했네요?

네.

이거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출연금 관련한 이후에 추가지원에 대한 계획이나 여러 가지 논의 결과가 있었나요? (관계직원,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에게 개별설명) 그러니까 일상적인 특례보증의 전체적인 운용 플러스한 거잖아요. 요구에 의해서 특별지원을 하라.

대개 손실액에 대해서 도에서 지원을 해 준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일상적인 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나 자영업자들한테 그동안 보증했던 것 플러스 금액 정도로 했다라고 보여지는 거지요? 이 금액 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안산지역이나 메르스 관련해서 평택지역에 특별지원으로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일반적인 평택 지원에 보증 세웠던 금액 플러스 500억 정도, 여기는 500억이 아니죠. 3,681억 정도.

세월호.

아니, 이거는 메르스예요, 메르스.

메르스는 3,600억 정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평상시보다 더 추가적으로 특례지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네.

이게 어쨌거나 기본재정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특별사안들이 터졌을 때 지금 경기신보에서 특별지원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대표이사께서 출연금 보충에 대한 부분들이 어떻게 논의가 되고 계획들이 세워졌냐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경기도는 그때, 아까 3,600억이라는 얘기는 전체 메르스 사태에 대해서 중앙정부, 지역 다 한 게 그 정도고요.

경기도 신보에서는요?

실은 경기도는 96억 원, 78개 업체 이렇게 했습니다. 이거는 손실보전을 저희가 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96억이든, 세월호 때도 이게 전국이에요, 500억이?

네, 그렇습니다.

이때 경기도는 얼마예요?

경기도는 한 68억 했습니다.

68억?

네.

아무튼 추가적으로 특별한 국가재난이나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지역경제가 여러 가지 힘든 부분을 추가지원하라고 해서 하는데 이것에 따른 경기도가 나름의 손실은 아니지만 우리 신보의 재정상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더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표이사님께서 역할로서 적극적 출연금 확보에 대한 노력을 얼마나 하셨냐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평택의 메르스 사태는 그때 우리 경과위원회의 이동화 위원장님이 평택에 계시고 해서…….

짧게 답변해 주세요.

그쪽에 특별히 지원을, 손실보전을 할 수 있도록…….

아니, 그러니까 지원한 내용은 저희가 다른 걸로도 경로를 통해서, 내용을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것에 따른 추가로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지원하는 건 맞는데, 손실보전이라고 해야 되나요, 신보 측에서는. 그럼 그런 것들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들을 얼마나 했고 경기도 담당 과에서는 그런 것들에 대한 인지를 하고 있고 적극적 출연금 편성에 대한 노력을 했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기업지원과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그런 경우에는 보전하고 금액을…….

그 노력을 더 하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지점들 현장도 가 보고 저번 업무보고 때 각 지점별로 내용들은 좀 다른데 수요가 많은 데 대비 업무적으로 과다한 지역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인원보충이나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오히려 좀 더 적극적인 업무를 해 달라는 요청을 드렸었는데요. 자료를 보니까 정원이 242명인데 현원이 225명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직원의 5ㆍ6급이 가장 모자라는 걸로 돼 있어요, 다른 데는 정원 대비 다 그대로 차 있는데. 이 이유는 뭐예요? 저희가 업무 대비 인원이 적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년에 인원이 좀 늘어났습니다, 한 30여 명. 그래서 일부 충원하고 또 금년도에 수요가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신규직원…….

아니, 정원 대비 현원이 적다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것을 더 추가로 모집을 합니다, 이번에 10명.

이게 16년 9월 말 자료예요, 올해.

그래서 10명 정도 더 추가를 하고…….

아니, 어쨌거나 그동안 이런 것에 대한 평가들이 계속 있었을 텐데 그동안에 이렇게 정원이 부족한 게 아닌데 왜 현원을 뽑지 않았냐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통합시험에 일괄해서 뽑기 때문에 수시로 저희가 못 뽑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정규직 모집할 때…….

그 인사하는 시기가 딱 정해져서 그런가요?

네. 신입사원 채용이 연말에…….

그러면 15년도하고 14년도 말 관련해서도 정원ㆍ현원 주세요.

14년도까지는 저희가 그냥 자체적으로 뽑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규직ㆍ비정규직 관련해서 자료를 요청해서 보니까 계약직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뽑을 때 그렇게 뽑지요? 이렇게 정원 자체에 TO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원으로만 뽑으면 인건비 부담이 많이 늘어나고 해서 계약직 채용도 좀 하고…….

그건 굉장히 심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인건비 줄이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뽑는다는 말씀을 하시면 안 되지요.

아니, 그리고 또 이게 덜 중요한…….

그게 지속적인 업무이고 정원으로서 해야 되는 업무잖아요, 업무분장 보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또 지점이나 이런 데서 계약직이 해야 될 업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내용까지 제가 같이 받았는데 그게 그냥 주요 일상적 업무예요. 주요 일상적 업무인데 지금 계약직으로 뽑아서 2년 경과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형태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예산절감이라고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정원이 찼고 어떤 한시적으로 필요한 업무가 생겼을 때 기간제나 계약직으로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지금 정원 자체가 차지 않은 상태에서 주요 지점의 고유업무들을 하고 있는 업무표를 제가 받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약직으로 뽑아서 운영하고 있는 것 자체는 근본적으로 바꿔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것에 대한 계획 보고를 따로 해 주세요.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장님, 시간이 없는 관계로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우리 신보가 생긴 게 언제죠? 설립일이 언제예요?

1996년도.

1996년이죠? 서울신보가 생긴 지는 얼마가 된지 아십니까?

2000년도.

2000년도예요. 서울신보 건물 있는 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사옥 있죠?

네, 마포에.

언제 됐어요? 2009년도에 됐어요?

10년 정도 됐습니다.

설립 후 10년이 안 돼서 어쨌든 사옥을 짓습니다. 그분들은, 서울신보가 우리 경기신보보다 뛰어나지는 않아요. 그런데 어찌 됐든 본인들의 사옥을 만들어서 이렇게 실물경제가 낮아지고 경제가 안 좋은 여건을 충분히 계산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 됐든 이자율이 점점 더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2015년 9월 현재 이자율이 얼마입니까? 1.4%예요. 그렇죠? 1.5%가 안 됩니다. 1.5%가 안 되는 이 이자율로 운영 자체가 어려워서 어쨌든 우리도 사옥을 건립해서 그 사옥 건립의 타당성을 계속적으로 준비는 했었지만 아직까지는 설립이 안 됐죠. 그렇죠? 맨 처음에 그 사옥건립에 대한 얘기를 들으신 적이,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까? 사옥 건립에 대해서. 제가 할게요. 2009년도 2010년도부터 사옥 건립에 대한 타당성을 준비를 했고 그 이후에 2010년, 11년도에 건물을 매입하려는 목적도 가졌어요.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나온 현물, 팔달구 인계동에 나온 건물을 매입하려고 했었고 2011년도에도 광교신도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그 목적지 내에 타당성에 대해 진행하다가 중단을 했었고 2014년도에 다시 사옥 건립에 대한 중요성을 느껴서 매물까지도 알아보셨어요. 500억짜리 인계동 소재 빌딩도 매물을 알아봤고 성남시 분당구의 매물 650억짜리도 알아봤어요. 그 이후에 2014년, 15년을 거치면서 지금 현재 있는 땅, 이 바로 뒤 땅이죠. 이 뒤에 있는 땅 경기대 앞에, 그러니까 동수원IC 앞 이 땅, 밸리 안에 있는 땅에 건립할 목적으로 지금 토지매입을 했죠. 매입비용이 113억으로 토지가액이 도시공사에 나와 있던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질문합니다. 왜 갑자기 바뀌었습니까, 광교로. 왜 바뀌었어요?

이거는…….

빨리빨리 하셔야 돼요. 제가 시간이 없어요.

저희가 도청에 신청사를 만들고 그쪽에 공공기관 일부가 들어가면 좋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도청 신청사로 들어가야 된다고 했겠죠, 누군가가. 누군가가 했어요, 누군가가. 신보 입장이 아니라 갑자기. 자, 잘 보세요. 지금 도청 신청사 들어가는 금액이 공시도 안 돼 있는 땅이에요. 본인들이 도시공사에서 300억이라고 적어서 자료를 만들어서 왔는데 제가 알기로는 평당 2,000이 넘고 3,000이 됩니다. 그러면 평당 전체 1,500평을 예상하면 450억이죠? 450억에서 500억 이상이 되고 건물 여러분들이 뭐 용적률이 200% 올라갔다고 하지만 그 금액이 전체 여러분들이 써준 것만 1,250억입니다, 더 들어가는 돈이. 그리고 기존 광교 이 땅에서 할 때는 823억이에요. 여러분들이 자료 준 것만 갖고 보면 427억이 플러스가 됩니다, 현재까지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시세보다 완전히 뛰어서 현 시세로 보면 지금 현재 2,000만 원으로 본인들이 기준점을 잡았어요, 도시공사에서. 그런데 분명히 여기 신보에다가 얘기할 때는 그 이상 들어갈 것이다라는 그 감만 얘기를 했습니다. 공시지가도 안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평균적으로 3,000만 원이 되면 금액이 450, 500은 넘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보가 담보하고 부담해야 될 비용이 500억, 600억이 더 넘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몇 년 동안 그 고생해서 여기 이 땅에 도시공사하고 합의해서 113억이라는 땅값까지 계산을 해서 여기에 하기로 했는데 왜 그쪽으로 옮기냐는 거예요. 누군가가 지금 광교 저 땅 안에 금전적인 문제가 있든 뭐가 문제가 있으니까. 내용은 좋아요, 내용은. 다 모아서 한꺼번에 같이해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 2㎞도 안 됩니다. 이해가시겠어요?

네.

확실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런데 그거의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고요. 저희가 판단했을 때는…….

알 수 없다는 게 뭡니까? 아니, 이사장님에게 도에서 그쪽으로 와달라고 부탁한 거 아니에요? 맞잖아요.

아,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로 가는 거죠?

네.

저는 도가 이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산하기관이라도 산하기관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들 원하는 대로 갑니까? 신보가 신보 입장이 있는 거고, 신보 역할이 뭡니까?

그런데 저희 입장도 그때 평가를 했을 때…….

아니, 보세요, 이사장님. 3년, 5년 건물 지었어. 아무리 그 밑에 전철이 지나가고 상권이 형성이 됐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건물이 전부 다 임대가 다 나간다고 보장을 하십니까? 그것을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그쪽은 훨씬 임대가 많이 나갈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많이는 나가겠지만…….

공공기관도 또 들어오고요.

100% 다 된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 수가, 여기는 광교 아닙니까? 여기도 광교인데, 똑같은 안에 있는데 왜…….

그런데 경기대학교 앞은 땅값이 좀 싸지만 임대가 좀 불확실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사장님, 500억, 600억 더 들여서 가는 것이 옳아요? 그거는 고민을 해 봐야 되죠. 여러분들이 충분한 판단력이 있어서 했다라면 인정이 되지만 도의 협박으로…….

도에서 협박한 것 아닙니다. 저희들도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사회에서 의견을 모아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사장님, 이거는 분명히 제가 부탁을 드릴 건데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세요.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진짜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맞다라고 하면…….

그리고 땅값도 평당 한 2,000만 원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거는 본인들이 지금 현재 감만 그렇게 잡았다는 거예요. 담당부서한테 분명히 물어봤어요.

그건 평가를 좀 더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가 안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땅값 더 오른 거 아시지 않습니까?

올랐어도 저희하고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시가대로 하지는 못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대로 가는 거지 어떻게 시세가 2,500만 원으로 공시가 나왔는데 그걸 2,000만 원으로 우리한테 줄 수 있어요?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정확하게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볼 필요가 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에 끌려가지 말고 진짜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는 형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해가시죠?

네, 저희도 장점이 많이 있다고 생각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는 신보가 20년이 지난 지금 현재는 공격형으로 나가야 됩니다. 적극적인 공격형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이사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서진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진웅 위원입니다. 제가 주문 좀 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2014년도에 우리 계획은 한 50억 세웠다가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은 실질적으로 1억도 안 되게 했었고 2015년도 또 똑같이 계획을 50억 세웠다가 지원은 2억 정도밖에 안 했고 올해도 지금 계획은 보증을 80억 세웠다가 금액은 5억 정도. 계획을 왜 세우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제 자료를 보면 그래요. 또 하나는 이게 뭐냐면 소상공인 창업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는 게.

네, 창업기업.

그러면 이 계획을 누가 세웠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말 엉터리 계획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소상공인과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실적을 보면 2014년도보다 2015년도가 오히려 줄었어요. 이거 계획 대비 지원율을 보면 좀 줄고 있다. 그래서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문제는 현황파악을 정확하게 하셔서 계획을 제대로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계획을 제대로 못 세우니까 이걸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를 어떻게 내고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더 늘어야, 자금이라는 것이 여기가 더 필요한지 저기가 더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분석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는 데 더 케어를 해 주고 쓸데없는 데에다 계획 잡아놓으면 의미가 없잖아요. 이게 종이 숫자지 이게 뭐 돈이 있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사회적경제기업이 이거 보면 오히려 실소를 할 것 같아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보증도 제대로 안 해 주면서. 그렇게 되고 제가 오전에 질의하면서 보증료 관련 유리천장 깨야 된다 이 부분도 했었고 그게 영업수익에 비해서 보증료 수입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 그것을, 그러면 수요가 증가하니까 영업수익은, 당연히 보증수입은 늘어나죠. 그걸로 뭐 구상채권, 대위변제 부분 담당하고 그것은 신보의 내부적인 운영문제이고. 그래서 외부에서 봤을 때 또 내부에서 어떤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다음에 보증계획과 보증지원 정책을 펼칠 때 지원정책은 도에서 정책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신보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뭡니까, 은행 협약 출연하는 부분하고 또 이자율 상관관계 부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받아보니까 이자율이 산업은행이 가장 저렴해요, 산업은행이. 그런데 우리하고는 출연 협약을 하지 않는 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하고 출연 협약을 한 데는 금고은행들이 주로, 농협이라든가 신한은행, 하나은행. 농협이 올해 117억 협약을 한 것 같고 하나가 100억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신한은행이 21억 한 거고 국민은행은 작년에는 50억 했는데 올해는 20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협약했던 부분에는 협약처에다가 연결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고 거기로 가야 되죠. 이자율이 좀 높아도 금액을 더 많이 지원받으려면 거기로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산업은행에서, 이사장님께서 간부회의 때 이런 대책을 세우는지 모르겠는데 산업은행이 이자율이 3.36이에요.

네.

그런데 2014년도에 우리가 1,000억을 넘게 보증을 해 줬어요. 그런데 15년도에 이게 76억으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올해는 지금 현재 40억 정도밖에 보증채권이 안 가요. 무슨 얘기냐면 산업은행의 자금을 이자율이 싸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증수요를 이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게 좋다는 거죠. 또 하나는 시티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3.43%인데 2013년도에 100억이 넘게 여기에 보증서가 들어갔어요. 작년에는 100억으로 줄어집니다. 지금은 현재 80억대로 줄어듭니다. SC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641억에서 지금 올해는 417억으로 줄어듭니다. 이자율은 3.49입니다. 그리고 우리 금고은행인데 농협은 3.62%고 하나은행은 3.80%예요. 그렇죠?

네.

협약도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자율은 농협이 더 싸기 때문에 농협으로 더 많이 갑니다. 그런데 117억은 협약이기 때문에 농협으로 가겠지만 농협이 지금 올해 3,553억까지 늘어났어요, 2,273억에서. 또 하나은행도 2014년도에 2,300억에서 지금 2,965억으로 늘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금고은행보다 이자율이 싼 데가 몇 개 있어요. 그리고 금고은행보다 이자율이 비싸면서 보증이 많이 가는 데가 기업은행하고 국민은행입니다. 그리고 신한은행도 좀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그러니까 은행과의 관계를 우리 이사장님께서 앞으로, 이사장님하고 상임이사님하고 감사님 집행부 입장에서는 앞으로 은행하고의 관계에서 출연 협약도 중요합니다. 출연 협약도 중요하지만 출연 협약을 안 하는 은행도 이자율 관련해서, 우리가 어차피 영업해 주는 것 아닙니까? 보증서 끊으면 은행은 그냥 우리 보증 믿고 대출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러한 관계를 가지고 이 은행 관계를 관리를 좀 하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번 예산 다룰 때, 내년도 예산 다룰 때, 우리 신보 또 경기도 자금 출연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책자금. 그러면 이런 부분, 저런 부분 또 아까 소상공인, 사회적 이런 여러 가지, 또 소상공인 같은 경우에 1,000만 원, 1,5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게 부실채권이 생길 수도 있지만 상당히 우리가 정책자금으로 쏟아 부어야 될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 전부 다 검토를 해서 내년도 예산을 저희도 예산심의를 해야 되지만 은행 관련해서 이러한 이자율에 신보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 신보가 우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보증서를 끊어줬을 때 보다 저렴하고 보다 싸고 그 이자가 싼 곳에 보다 많은 보증서가 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또는 기존에 은행 이율이 높은 것을 좀 낮출 수 있어서 더 우리가 밀어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은행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서 그 대책을 세워 가지고 예산하기 전에 저희한테 좀 대책 자료를, 대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올해 1차년도 어떻게, 2차년도 어떻게, 3차년도 어떻게 해서 경기신보 자금을 이용하는 출연협약 은행이든 그렇지 않는 은행이든 이자율을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소상공인 전략은 어떻게 가고 소기업 전략은 어떻게 가고 중소기업 전략은 어떻게 가겠다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서진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대표님 고생하십니다. 제가 추가자료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감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까 아침나절 제가 본질의를 했을 때 제2금융권 거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총 발급 건수가 한 4만 9,498건이거든요, 제2금융권에. 이 중에 4,242건이 제2금융권으로다가 발급을 했습니다. 이 제2금융권에서 발급을 함으로써 혜택자가 어떠한 이득이 있나요? 이해득실이. 제1금융권의 혜택을 보는 분이 있고 소상공인이 제2금융권으로 갔거든요. 갔는데 거기에 이자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2금융권이라는 말씀은…….

네, 제2금융권.

어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를 포함해서 하시는 얘기인가요?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이런 데는 보통 요새 금리가 한 8%에서 10% 정도 그 사이에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제2금융권에 가면 약 7.8% 정도의 이자를 물거든요. 그런데 제1금융권에 가면 3% 미만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1권역에 못 가는 분들이, 소상공인들이 참 어려운 사람들이라고요, 사회적으로. 그런데 이자도 더 내고 소외의식이 굉장히 높거든요. 돈을 벌고 먹고살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어떠한 신용도가 낮다든가 이런 부분에 의해서 제2금융권으로 배정을 해 준다 이거죠. 그럴 경우에 그분들은 1년 거치 4년 동안에 이자만 하더라도 엄청 많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래서 저희가 햇살론 같은 것 그런 보증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금리가 낮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기도에서 지금 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 협약이라든가 햇살론이라든가 굿모닝론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불과 1.69%밖에 안 돼요. 전부 다가 경기도에서 차액이자를 보전해 준다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경기도에서 움직이는 햇살론이라든가 이분들은 진짜 있는 분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유에서 유를 더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2금융권 이용하는 분들은 진짜 없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보증을 받아 가지고 좀 잘살고 애들 키우고 먹고살기 위해서 가는 사람들인데 이자마저도 더 높다 이겁니다. 이런 부분을 경기신용에서 좀 해결해 주셔야 된다. 지금 햇살론 따지고 우리가 굿모닝론 따지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소상공인들, 전통시장 상인들에게는 홍보를 통해서 3~4%대의 저리자금으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 신보를 이용하고, 그전에 제대로 금융기관 이용하는 그런 게 없고 혼자서 가게만 지키시다 보니까 그런 걸 잘 몰라서 그냥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우리가 총 발급해 준 게 4만 9,498건이에요. 이 중에 2014년도 4,240건, 2015년도에 5,600건 그다음에 2016년에 4,186건이에요, 금년도에. 이분들이, 4,186명이라는 분이 업소가, 개소가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기 때문에 이자도 많이 내고 또 이거 발급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그런 분들? 그래 가지고 다행히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잘 사시오 하고서 발급을 해 줬다 이 말이지요. 그런데 이자마저도 더 내고 있다 이런 얘기지. 그러니까 그것을 해소시켜 줘야 된다. 그런 구체안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네, 햇살론이라든지 굿모닝론 이런 것도 한도 범위를 확대하고요. 또 저희 재단에서 하는…….

글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햇살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리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 따져볼 때 그 사람들은 은수저급 돼요. 이쪽에 제가 말씀드리는 제2금융권 이용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부족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이런 분들을 우대해 주는 것이 우리 신용보증재단의 첫째 우리 경제살리기 또 가계살리기, 소상공인 살리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지원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책을 꼭 세워 주세요. 여기에 있는 담당 부장님들, 직원들은 진짜 그걸 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소상공인 업종별 보증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보증 건수, 우리가 소상공인이 몇 명이라고 했죠?

소상공인, 영세기업 해서 한 70만 명 됩니다, 전체.

네?

전체 기업 수는 한 70만. 그런데 저희가 보증해 주는 게 보통 5만.

지금 소상공인들이 62만 건 중에서 한 5만 2,000건 그다음에 금년도에는 7,849건을 우리가 보증을 해 줬거든요. 이 중에 제조, 도매, 음식업, 서비스, 기타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분들이야말로 굉장히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사회적으로 살기 힘들어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이분들이 거의 다, 지금 42.7%가 음식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대표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위 김영란법이란 것 때문에 이분들이 지금 굉장히 장사가 안 되고 있다. 사람이, 손님이 없다 이런 문제점이 있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대책이 있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어려운 기업인, 더구나 음식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사를 좀 해 가지고 저희가 지원을 잘 하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제가 본질의 할 때 대안을 제시했습니다만 여기에 홍보활동을 강화시켜 달라는 걸 제가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는 우리 콘서트 행사를 많이 좀 해 달라. 아마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도 살아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강화시켜서 우리가 이분들한테 김영란법으로 피해가 극소화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우리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책무 아닌가 생각합니다.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말씀에 맞춰서 앞으로 홍보 강화하고 문제점이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조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을 말씀드리면 62.2%가 업체들이 종전보다도 영업이 축소됐거나 또 혹은 폐업상태에 있다든가 이런 상태에 있는 걸로 파악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전체 소상공인의 62.5%라는 것은 대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경기도 대표님이 그런 부분을 앞장서서 구제 내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게 바로 지역경제 활성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각 지점별로 어려운 업소들을 좀 파악을 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활동을 강화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요. 다음에는 우리 협약입니다. 우리 업무보고 중에 제일 그래도 신바람 난다고 그럴까요? 우리 경기보증재단의 출연금도 적고 또 우리가 보증할 수 있는 돈이 많아야 15배, 9배, 8배를 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그 재원 마련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도 한 262억이 지금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금융기관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그런데 하나은행은 작년부터 시작이 됐고 농협은 금년부터 시작이 됐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