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철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1차 현장방문지에 대한 관련부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난 2016년 10월 26일 제1차 현장방문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저희 위원님들이 기존 안에 대한 것 말고 위원님들이 현장에서 제안했던, 반영시켰으면 하는 것에 대한 것만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11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를 하겠다?

제 질의가 뭐냐하면요. 지금은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폐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이냐를 논의하고 있잖아요? 물론 그중에 일부 조정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몇 가지 쟁점적인 부분에서 “검토하겠다”라고 하면 이게 폐지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존치를 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존치를 하는데 1년 이내에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다시 보고하겠다라는 것인지 이게 좀 헷갈려요. 그래서 그것부터 명확하게 입장을 정리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요. 이사님! 제 질의가 뭐냐 하면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 동의하고요. 그래서 심도있게 검토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면 지금 이 단계에서는 기존에 제출한, 폐지안으로 제출한 것들이잖아요, 대부분이? 폐지를 안 하겠다라는 것인지, 우선은 폐지로 제출된 것에서 제척하고 이후에 충분히 검토되면 그때 다시 의회에 보고하겠다라는 것인지? 아니면 구두로 표시하는 것인데 검토하면서 폐지하겠다라는 것인지 명확히 해주셔야죠?

이사님, 현장 안 가보셨죠?

말씀을 드릴게요. 이 부분인데요, 이 선형인데 말씀하시는 진입도로 밑 이쪽 편에 붙어있어요. 이 옆으로 폭 4m 정도의 완충녹지가 있는 겁니다. 이 옆으로, 보이는 이 사진 옆에 이쪽으로 완충녹지가 있어요. 그래서 완충녹지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을 폐지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도로에 연결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전제로 이 도로에 연결이 어려우니 폐지하고 대체도로를 판단하겠다고 하니 이해를 못하겠는 거예요, 제가. 현장에서 우리가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논리라고 한다면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이 100% 맞을 수는 없겠지만 이 도로는 그대로 유지하고 시가 빨리 예산을 확보해서 도로를 개통해 주시고요. 필요하다면 여기를 교통섬처럼 회전교차로든 아니면 교차로 방식이든 차량들이 순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없애고 대체도로를 만들면 다 사가지고 도로를 뚫어야 될 상황인데, 도시계획시설 결정 다시 해야 되고. 그러면 이렇게 뚫었다고 치고 여기는 그런 현상이 안 생기나요? 똑같이 법면 도로에 진출입로가 연결되어져 있는 곳인데?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기존에 있는 계획된 도로는 빨리 개설해주고 이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진출입로에 따른 교통의 혼잡이 예상되니 교통광장처럼 일정하게 흐름을 확보해줄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주는 것이 도시계획상 그게 맞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재검토하셔 가지고 의견을 주시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장기미집행 시설 의회 서면민원 접수현황의 건을 마치고,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2차 현장방문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까지 위원님들과 정회시간에 협의한 바와 같이 현장방문 일자는 11월 8일 1일간이며, 현장방문 대상지로 유인물대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님들께서 합의해주신 대로 현장방문을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제2차 현장방문 협의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보고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