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주경님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산업건설위원회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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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도시재생국장 백봉기

도시재생국장 백봉기입니다. 2016년도 업무현황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재만 도시계획과장입니다. 송형석 도시재생과장입니다. 강 권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윤정권 건축주택과장입니다. 김용성 토지정보과장입니다. 광주광역시 임 택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도시재생국 소관업무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서를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주경님 위원입니다. 행감 준비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언론에 누차 보도가 되었던 북구 삼각동에 국제고 주변 엘리체아파트를 통과하고 있는 가공 송전선로 지중화사업 변경하는 그 사업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를 토대로 제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이 사업은 총 592m 8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인 사업인데요. 그동안에 국제고라든가 주변의 아파트 주민들께서 굉장히 민원을 많이 제기하셨고, 우리 시에서도 집회를 했던 사안인데 어찌됐든 결론은 사업자와 자치단체 민원 제기자가 서로 동의하에 지금 협상을 이루어낸 사항인데, 이 이루어낸 과정 중에서 민간사업자의 개발로, 민간사업자께서 개발을 해서 이익을 추구하고자 했으나 결국 우리 시비가 투입되는, 즉 말해서 민간사업자에게 시민의 혈세를 지원하게 된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짚어보고자 합니다. 당초에 이 업무를 도시계획과에서 추진하셨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지중화사업 업무는요. 교통건설국 도로과 업무거든요.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니까요. 당초에 도시계획과에서, 송전업무는 사무분장 상, 업무분장 상 도로과 업무라고 그래서 도로과에서 업무를 처음에 추진을 했었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도로과에서 협의를 계속 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도로과에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검토를 하셨었죠. 검토 내용이 뭡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로과에서 사업자가 어느 정도 부담하고 시가 어느 정도 부담할 것이냐 이런 문제를 계속적으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도로과에서는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을 했고 다만, 이 고압선로가 주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사실입증 시에 재정투입을 할 계획이라고 그렇게 검토를 했죠? 사실이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 지중화사업이요. 지금 삼각동에 엘리체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위에 있는 고압송전선로 자기 사업 구간은 사업자 부담으로 지중화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 이후 구간, 그 이후구간에 학교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후 구간은 사업지가 아닌데 그 이후 구간에 대해서도, 학교에서 민원이 나와 가지고 그 이후 구간도 지중화를 해줘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보니까, 사실은 그 사업자하고는 해당 없는 구간이지요, 그 이후 구간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 대해서, 지중화사업은 원래 교통건설국 도로과 업무이기 때문에 도로과에서 이것을 어느 정도, 한전에서는 얼마나 부담하고 시에서는 얼마나 부담할 것이냐 그러면서 또 업자한테 부담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바로 옆에서 공사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그 부담률을 갖고 논의를 계속 했었어요.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국장님, 당초에 원인을 제공한 자가 사업자입니다. 그 사업자가 거기에 개발을 하지 않았더라면 우리 주민들께서도 그 민원제기를 하지 않았을 겁니다. 사업자는 사업자 구간 문제만 해결할 사안이라고 국장님 답변 하셨는데요. 제가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이후에 2016년, 여러분들이 주신 자료입니다. 2016년 2월 2일에 이와 관련해서 우리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아홉 분이 관련 문제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 결과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 여기서 말하는 사업자는 서진건설입니다. 지중화 비용 부담 33억원을 하는 것으로 첫 번째 회의에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후에 또 다시 두 번째 2016년 2월 11일날, 그때도 아홉 분이 참석했는데 시장 주재로 회의를 했습니다. 기조실장 회의에서는 33억으로 하자고 결론을 내렸는데 두 번째 2월 11날 시장 주재 회의에서는 16억 5,000만원으로 경감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2016년 3월 2일에 또 다시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회의를 하는데 사업자부담률을 10억원으로 대폭 경감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그다음 날입니다. 3월 2일에 10억원에서 3월 3일에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한전에서 40억 중에서 50%를 부담하고, 2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20억원 중 광주시가 13억 3,000만원 즉, 33%를 부담하고 사업자에게는 17%에 해당하는 6억 7,000만원을 부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첫 기획조정실장 주재 회의에서 33억원을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결론을 네 번째 회의까지 거쳐서 사업자가 대폭 6억 7,000만원으로 다운된 사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교통건설국에서 협의를 할 때 가급적 사업자한테 많이 부담을 시켜야 할 것 아니냐, 인접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취지를 가지고 많이 부담해 주라고 했는데, 사업자 측에서는 내 구간은 내 돈 들여가지고 다 했는데 이것 너무 부담이 큰 것 아니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꾸 돈이 내려가는 과정을 거친 것 같은데요. 결론적으로 무슨 이야기냐면, 그게 지금 한전 자체규정에 따라서 지중화사업비 50%를 부담할 수가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고 우리 시에서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지자체에서 3분의 1을 부담해 줄 수 있다. 그러니까 33%가 되죠. 3분의 1을 부담해 줄 수 있다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한전에서 50%를 부담하고 우리가 3분의 1, 33%를 부담하고 나면 나머지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해도 지금 조달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자가, 당신들이 내줘야 할 것 아니냐. 그러더라도 교통건설국에서는 사실상 사업은, 지중화사업에 대한 사무분장은 거가 있고 거기에서 실제 사업을 하지만, 교통건설국은 서진건설한테 아무런 행정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없거든요. 그런 반면에서 도시계획과는 지중화사업을 하려면 거기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나, 송전선로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인가가 되어 있어요.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답변을 간략하게, 여러분이 주신 자료에 그 내용이 다 나와 있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거의 다 끝나갑니다. 그래서 시설결정과 인가를…….

경님

주경님위원

어찌 됐든 좋습니다. 국장님 거기까지,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업자는 또 다시 6억 7,000만원도 굉장히 과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춘태학원 측에 6억 7,000만원 중에서 50% 즉, 3억을 춘태학원이 좀 내라, 이렇게 제안한 거예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래서 6억 7,000만원도 못 내놓겠다 그래가지고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서진건설하고 엄청 접촉을 하면서 “좀 내놓아라.” 이렇게 엄청 많은 협의를 통해서 그것도 끌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내놓으라 하고 사정할 사안이 아니십니다. 사업자가 원인행위를 하신 겁니다. 그 사업자가 그 구간에 아파트건설업 해 가지고 자기들은 이익창출 하기 위해서 건설을 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원인행위를 한 사람이 부담을 해야지. 어찌 우리 시에서는 사업자 측의 입장을 대변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희가 대변하려고 애를 쓴 것이 아니라요. (관계과장을 향해) 그 사업구간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돈 얼마 들였죠?

재만

장재만도시계획과장

58억.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58억을 들여서 사업을 직접 했어요. 그리고 그 사업 구간이 아닌 인접 이후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는 저희들이 사업자를 대변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약간의 사업 구간과 그 이후 구간에 오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제가 설명 드린 겁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좋습니다. 우리 시의 입장에서는 사업자께서 부담한 6억 7,000만원도 자기들 구간은 다 해결을 했는데 주민들 민원에 의해서 6억 7,000만원을 그냥 후원하는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고요. 어찌됐든 6월 23일날 최종적으로 지중화사업 관련해서 분담분에 대해서 협약이 되었고요. 그 뒤로 문제입니다. 전에 우리 도시재생과장 하셨던 모 과장님께서 재직 시에 김 모 정책관에게 서진건설을 소개를 해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뒤로 그 도시재생과장은 도시국장으로 승진을 했고, 지금 우리 시 산하 기관에 이사장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산하 기관에 근무하시게 된 그 분에 대해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인사청문회 때, 민선 6기 시장의 황태자라는 둥 시청 내부에서 굉장한 설왕설래, 말들이 많았습니다. 놀랍게도 우리 시장께서 주선해서 마지막 회의를 한 다음부터 금액이 완전히 다운이 됐습니다. 어찌돼서 민간사업자가 개발한 사업에 우리시민의 혈세 13억 3,000만원을 투입해서 광주시가 잘못된 행정의 선례를 남기는 사례가 아닌지 그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사업구간은 당연히 사업자가 100% 들여서 해야 되고 그 이후 구간도 그 이후 인접구간인데 그 뒤에 인접구간이 만약에 뭐 임야나 이런 것이라면 전혀 해당 없는 얘기인데.

경님

주경님위원

그 답변은 계속 국장님께서 반복하시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 건설사업이 계속 쭉 이어질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륵동에 지금 매월동에 모 아파트 2개 동을 짓고 있어요. 내년 1월에 입주를 합니다. 그 주변에도 지금 방음벽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방음벽 공사를 왜 합니까. 그 아파트 부지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논리로 말씀하신다면. 그 아파트를 거기에 짓기 때문에, 소음 때문에, 주민들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방음터널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산동 80m 도로 옆에 모 건설사가 지은 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방음벽이나 이런 시설물들은 3년, 5년의 유지보수기간이 지나면 우리 시가 관리전환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유지보수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그러니까…….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그 논리를 펴시면 안 된다니까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이 문제는요. 아파트 짓는 사업구간 거기에 대해서는 지중화를 했는데 그 이후 얼마정도 범위를 더 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아직 정해져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경님

주경님위원

국장님, 반복된 말씀 시민들이 보기에 그 논리에 시민들은 공감할 수 없습니다. 그 후로 심지어는 지금 서진건설 관련해서 우리 모 정책자문관 컨설팅 했다는 이유로 지금 검찰에 조사받고 있는 것도 아시죠? 다운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의구심이 계속 퍼져 나오는 사안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이 사업과 관련해서는 지금 검찰 수사대상인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사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아까 위원님이 의혹을 제기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비 분담이나 이런 것은 제가 법적규정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 문제는 지금 검찰에서 수사 중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경님

주경님위원

당초에 33억을 부담하기로 결정했다가 4차 회의, 시장님 주재 회의까지를 거쳐서 16억 5,000만원에서 다시 10억으로, 마지막 6억 7,000만원으로 줄어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의 견해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다운이 됐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러니까 이 구간이 당연히 업자가 해야 될 구간 같았으면 사실 사업시행자한테 전부하라고 해야지요, 100% 부담해서. 그렇지 않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이 구간을 가지고 사업자 측에 최대한 협조를 구해내려고 한 것이었다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사업자와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금액을 다운시키는 과정이었다. 그래서 나중에 결과론적으로는 법적으로 한전이 부담할 수 있는 것, 우리 시가 부담할 수 있는 것을 부담하고 나머지 부족재원은 어떻게 해도 확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부분도 사업을 꼭 해야 된다면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돈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사업자 측에다 부담을 좀 해라,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국장님, 그와 같은 사례가 있을 때 사업자가 개발하는 그 부지에 대해서만 사업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나머지 민원사항으로 인한 광주시비가 투입되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앞으로도 이런 구간이 나올지 어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후 구간이 임야로 되어 있다 할지, 사람이 거주 안 한다 할지 이런 경우는 또 해당이 안 되겠고, 또 송전탑이라는 것이 사업구간 내에 탑이 이렇게 양쪽, 사업구간을 가운데에 놔두고 양쪽에 이렇게 하나씩 송전 철탑이 세워져 있다면 딱 그 구간만 사업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가운데 송전철탑이 있고 또 양쪽으로 철탑이 있다. 그래 가지고 세 개가 된다면 좀 넓은 범위를 사업자가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지중화를 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그런 상황도 나오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그 지역의 여건에 따라서 굉장히 유동적으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이 서진건설 사업과 관련해서 지금 검찰에서 압수수색을 하고 기소해서 지금 재판받는 내용인데,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김 모 정책자문관이 국제고 주변 송전선로 지중화사업과 관련해서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을 것이라는 시민적 의구심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의구심은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

경님

주경님위원

의구심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국장님께서도?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이 송전 철탑과 관련해서는 사업시행자가 돈을 더 못 내놓겠다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었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경님

주경님위원

제가 묻는 질의는 이 서진건설과 관련해서 우리 김 모 정책관이 검찰에 내사 중이잖아요. 현재 기소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내용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이것을 여쭤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여기 서류상에 나타나 있는 사항은 위원님이 파악하신 내용이나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이랑 같고요. 그 뒤에 이면적인 내용은 저로서도 알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검찰 수사를 지켜봐야죠.

경님

주경님위원

자, 좋습니다. 최근에 연제동에 웰메이드아파트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례가 일어날 뻔 했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이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이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담당 부서에 우리 송전탑과 관련한 비슷한 사례가 있으니 대책을 강구하라고 미리 제가 코멘트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이 부분을 앞으로 꼼꼼히 좀 살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실제로 2순환도로 방음벽 터널도 기부채납조건으로 지금 공사를 허가를 해주고 있잖아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경님

주경님위원

내년 2017년 1월 달에 거기가 700세대 정도 입주가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 거기 주민들이 시에 와서,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교통대란이 일어날 지경인데라고 시에 와서 항의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지구단위계획 수립할 때, 또 심의할 때 반드시 이런 부분들을 예측을 하셔가지고 심사숙고하시고 우리 건축심의위원회나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위원들에게만 맡겨두시지 말고, 향후에 앞으로 우리 주민들에게서 나올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하셔서 인·허가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님

주경님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주경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전부다 관심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이게 어떤 기구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법적인 기구지요.

민종

김민종위원

법적인 기구인데, 이 기구가 의결기구입니까? 자문기구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의결입니다. 의결.

민종

김민종위원

의결이에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자문사항은 자문사항이 별도로 있고, 자문 받을 안건은 별도로 있고. 심의해 가지고 의결하는 기구입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의결기구라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자문을 의결하는 것이겠죠. 아까 도시계획 결정사항이나 이러한 부분들의 최종적인 승인자가 누구입니까, 결재권자가?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최종 승인권자는 사업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구청장이 되기도 하고 시장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우리 시의 입장을 이야기해야지, 내가 구청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구청 행정사무감사 합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그것이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민종

김민종위원

그러니까 심의·의결이냐, 심의를 통해서 자문의 역할을 하냐의 문제이거든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그런데 이렇습니다. 그 도시가…….

민종

김민종위원

조금 전에 주경님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내용이, 이러한 건축 관련한, 우리가 방음벽 설치라든가 이러한 최종적으로 결정한 사안들이 의결사항이라는 거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있습니다. 도시계획위원들이 의견을 제시했는데 사실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의견을 제시해 버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다시 검토 서류를 작성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납득을 시킴으로 해서 그 부분은 빠지기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행정사무감사장이에요. 위험한 발언하시면 안 돼요. 도시계획심의위원이 누구입니까?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도시계획위원은요. 시민단체에 계신 분도 있고, 대부분 전문가들입니다. 그리고 관계 교육청에 국장도 있고, 또 우리 시로서는 부시장님이나 교통건설국장, 또 저 이렇게.

민종

김민종위원

대부분 전문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거기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사항이 의결된다는 것입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아니요. 의견을, 위원 중에 일부 의견이 좀 어려운 의견이 제시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검토해 가지고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내용은 제외하고, 그러지 않고 가능한 의견들은 전부다 수용을 해서 그것을 보완하게 되어있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위원장님,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라고 이야기하신 것은, 법적으로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셔 가지고 회의 정회시간에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어떤 게 문제냐면요. 저희들이 우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수완지구에 택지개발을 승인을 합니다. 우리가 간선시설부담금을 900억 가량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간선시설사업비를 받아서 도로를 개설을 합니다. 신창지구는 수완지구보다 훨씬 이전에 택지개발이 완료돼서 아파트가 이미 입주한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수완지구가 들어서면서 우리는 이미 900억이 넘는 간선시설부담금을 받습니다. 이 돈을 어디 써버렸냐는 것이죠. 2순환도로와 고속도로와 연결하고, 일반도로와 국토1호선 연결하는 이 구간들에. 결국에는 아파트 입주민들은 신창동 주민들은 이전에 들어 왔다는 것이죠, 그 도로가 개설하기 이전에. 그 도로를 개설하고 나서 소음 때문에 살 수 없는 거예요. 아파트 가격이 그쪽 라인은 많게는 1,000만원, 많게는 5,000만원까지 다운되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것이냐는 것이죠.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심의위원회가 의결기구라면, 이 기구 뭐 하러 있는 거예요?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서광주역 앞에 지금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그 방음벽을, 우리 도로 위에 설치하는 것과 그 아파트 벽에 설치하는 것 차이가 뭐가 있겠습니까. 국장님,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소음은 예를 들면 도로에 인접해, 가장 소음원에 인접해서 설치해야지 좀 떨어져서 설치하게 되면 그 효과가 반감이 되거든요.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제가 드리는 질의의 요지는 뭐냐면 전문가로서 소음이 문제가 아닌 그렇게 설치했었을 때, 건물이 들어서는 위치라든지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자, 국장님 우리가 단지 내에 외벽에 바로 방음벽이 설치가 됩니다. 이게 최소한 20m 이상이 설치가 되어야 될 사항이에요. 이랬었을 때 바로 옆에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겠습니까? 미관상의 문제, 건물을, 이 방음벽의 설치가 바로 이 외벽에 설치된다면 건물은 떼어서 설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게 도로로 옵니다. 도로로 오면 아파트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소한의 법적인 이격거리만 갖추고 오는 것입니다. 누구한테 이익이 되는 것이죠? 심의·의결기구라고 하는 데에서 이러한 부분들에 혜택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우리 도시의 정주여건을, 시민들의 정주여건을 좋게 하는 어떠한, 이러한 개발행위에 대해서 전부다 부정적으로만 생각할 것이냐,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것이죠. 그렇다 그러면 심의·의결기구라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도로문제까지도 좀 더 따져봐야 된다는 것이죠. 수완지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 나서, 수완지구가 생기고 나서 우리는 우리 돈으로 다시 4억여원을 들여서 진입도로 확장공사를 합니다. 우리 도로과에서 이미 20억 정도를 요구를 했는데 각 5개 구청 공히 그러한 대단위 택지개발이 이루어진 이후에, 또 이 아파트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해주는 이러한 도로, 간선도로 주변에 들어서는 아파트들의 진입로를 나중에 우리 돈으로 확장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게, 첨단2지구가 들어서고 난 이후에 첨단2지구에서 양산동으로 넘어가는 이러한 도로들, 우리가 지금 내년도 예산에 확장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첨단2지구가 신설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내준 학동 재개발아파트, 남광주고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부분들 이 문제도 지금 이미 입주민들과 이 건설사와 동구청에 민원을 제기하고 복잡한 상황입니다. 서광주역 앞에 있는 그 아파트도 이미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면피용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모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했다, 우리가 한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뭣 하러 있어요. 모든 부분들 도시계획에서 하죠. 도시계획과 뭣 하러 있어요? 회의준비하고 수당 나눠주려고 있습니까? 어떻게 도시계획, 지구단위계획이 완성이 되고 아파트들이 들어서고 나서 불과 지금 첨단2지구 같은 경우에는 1년도 안 돼서 도로를 확장하는 상황이고, 입주하기 전에 이미 입주민들이 방음터널에 대한 문제, 도로의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다는 이러한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냐는 것이죠. 이게 우리 스스로 반성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장님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제일 처음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왜 그렇게 됐어요? 이 구간만 지중화를 하는데 있어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송전탑을. 그쪽으로 옮기니까 안 된다. 옛날보다 더 멀어졌는데 왜 문제가 되느냐. 이렇게 일이 시작되니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동안 참고 있었던 민원들이 폭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좀 더, 국장님께서도 지금 계속 원론적으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이게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정하지 않다고 봅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도시계획심의위원회한테만 맡긴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사전에 관련 부서 전부 협의를 거쳐서 그것을 보완을 시킵니다. 저희들은 도시계획위원회에다만 무조건 맡겨 가지고 그쪽에서 나온 대로만 한 그런 것은 아니고요.

민종

김민종위원

아니, 그러면 국장님, 심의·의결기구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이렇게 아파트가 준공도 되기 전에 이런 민원이 발생한 이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추가적인 비용은 누가 대야 됩니까, 그러면? 심의·의결기구라고 하니까 그게 심의·의결을 한 그분들이 책임져야 됩니까?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이후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온 것이고요. 그 이후 구간에 하필 학교가 있어서, 이런 민원발생으로 해서 그 이후 구간을 사업을 하게 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나온 거고, 당해 구간에 대해서는 완전 사업자 부담으로 사업을 했죠.

민종

김민종위원

그건 사업자가 부담할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한 것이고. 그 사업이, 주경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그 사업자가 그 사업을 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었다는 것이죠. 그 민원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사전에 충분히 예측 가능했던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랬다 그러면 그때 당시부터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있었어야 됐다는 것이죠. 근시한 적으로 딱 그 사업 구간만 놓고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전에 그러한 부분들을 예측하지 못하고, 그러한 논의가 없었냐는 것이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사업계획 들어왔을 때부터 그 이후 구간에 대한 민원까지 예측을 하고 했으면 하는 위원님의 말씀이신데,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거기까지 생각해서 협의하지는 못했던 점은, 어떻게 보면 협의를 해서 안됐다면 몰라도 그런 점은 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지구단위 변경을 해서 공동주택이 들어서는 부분들은, 이건 사업자 측에 봤을 때 특혜입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을 하기 위해서 도시재생과까지 만들어 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다시 따지겠습니다만. 계속해서 도시 외곽으로 개발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허용해주는,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우리가 해주는, 그분들이 원하는, 사업자가 원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사업성이 있는 데잖아요. 그분들이 사업성이 없는데 지구단위 변경을 해달라고 그럽니까. 도로가 없는데, 도로 내는데 수천억이 들어버리는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자도 타당성이 있어야지만 사업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업의 가장 큰 존재의 목적이 이윤추구예요. 이윤이 없는데다가 어떻게 그 사업을 합니까.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이익이 우리가, 우리 집행부가 나서서 그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해 줄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그런 오해를 받아서도 안 되는 것이고요. 주경님 위원께서도 이야기 하시는 게 그거잖아요. 어느 한 사람에 의해서, 우리 광주시 모든 도시계획을 하는 이 공무원들이 다 욕을 얻어먹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최소한 그런다고 그러면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책임 있게, 강단 있게 향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끔 어떤 대책을 세우시겠다든지, 잘잘못이 무엇이라든지 이렇게 좀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봤을 때도 많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요. 위원들은 사실 비전문가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도시계획에 대해서 20년, 30년 동안 다, 과장님, 국장님 어떤 건축허가부서에서부터 여러 부서들을 거쳐서 전문가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허가 내줬던, 직접 참여했던 도시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 보고 와서, 지금 여러분들 스스로 “아, 이때 뭔가 잘못됐었다. 참 이때 뭔가를 고집했었는데 이 부분은 그때 우리 이렇게 하길 잘했다.” 이런 부분들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위원들이 그 모든 부분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최소한 지금 일련의 이런 도시계획심의위원회의 어떤, 의결이라 그러시니까요. 그 의결을 거쳐서 우리 광주시가 허가를 해 준 사안들에 대해서 우리는 이 단편적인 부분만 가지고 위원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고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에 대한 신뢰가 다 무너져버린다는 것이죠. 향후에 어떤 이러한 도시계획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정말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했다. 이런 말을 좀 들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국장님, 우리 도시계획위원회 조례가 있어요. 심의 또는 조언을 받도록 전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조언에 대한, 심의에 대한 의결이죠?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민종

김민종위원

조언 아닙니까. 최종 도시계획에서 올라온 안에 대한 이걸 받아 들이냐 안 받아 들이냐는 시장입니다.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이건요. 좀 더 우리가 좋은 쪽으로 이야기를 하면, 객관적인 조언을 듣기 위한 그리고 어떠한 이런 지구단위 변경에서 특혜성 시비에서 좀 더 우리 공무원들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이 자유롭기 위해서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이거든요. 여기 의결하는 게 100%는 아닙니다. 시장이 거부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거부하기가 힘들지요. 그러한 과정에서 이 결정된 사안에 대해서 시장이 거부하는 것은 아주 오해의 소지도 있고 많은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과정들 속에서 여러분들 의견이, 집행부의 의견들이 충분히 반영되고 거기에 책임 있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시고 임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봉기

백봉기도시재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종

김민종위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