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6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56회 임시회기 총무위원회 의사일정은 11월 3일부터 11월 8일까지 6일간으로 세 차례의 회의 일정이 계획되어 있으며, 조례안 9건, 일반안 9건, 예산안 2건 등 총 20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심사대상 안건을 말씀드리면 광양시장이 제출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 그리고 서상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양시 시립 장사시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장이 제출한 ‘광양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부동산 평가위원회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시 대형유통기업 지역기여 권고 조례안’, ‘광양시 지역경제활성화 범시민운동 지원 조례안’, ‘광양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광양시 시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양 5일시장 주차장 위탁관리 동의안’,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 ‘재)백운장학회 2017년 예산 출연 동의안’, ‘광양시 어린이보육 재단 2017년 예산출연 동의안’, ‘공립 창의 예술고 건립 비용부담 변경계획 동의안’, ‘아동 친화도시 추진 지방정부 협의회 규약안’, ‘광양시 행정동.리 및 하부조직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7건이며, 행정사무감사 관련 건으로 ‘201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2016년 행정사무감사 증인 출석요구의 건’ 이상 3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먼저 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의 총괄 제안 설명과 담당부서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질의 토론을 마친 다음, 위원님들 간 찬반 토론 등을 거쳐 의결하는 방법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심사에 앞서 부시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시민의 행복한 광양시 발전을 위해서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해서도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말씀을 드립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고견과 조언을 주시면서 함께 고민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예산안은 올해 사업의 성공적인 마무리와 세입, 세출의 최종정리를 위한 예산임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항상 시정에 적극적인 성원과 열정을 가지고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최한국 위원장님과 김성희 부의장님 또 문양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안 - 기획예산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홍보소통담당관실 - 총무과, 세정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특별징수팀 - 문예도서관사업소

입니다. 유인물을 보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요약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7,504억 9,7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111억 8,8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5,591억 1천만원을 273억 1,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913억 8,700만원으로 161억 2,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을 넘겨서 2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증감 내역입니다. 지방세는 1,359억원으로 1회 추경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으며 주민세 5억원, 재산세 4억원, 담배소비세 5억원,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1회 추경대비 25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80억 6,100만원으로 47억 4,5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 중 경상적 세외수입은 5,800만원이 증가한 115억 400만원이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46억 8,700만원 증가한 165억 5,7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1,701억 8천만원으로 보통교부세가 83억 4,300만원, 특별교부세가 7억 3천만원, 부동산 교부세가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69억 3,500만원으로 6억 7,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조금은 1,623억 1,500만원으로 94억 8,8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국고보조금이 50억 7,500만원, 도비보조금이 44억 1,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7억 1,700만원으로 4억 3,400만원이 증가했으며 그 중 전입금이 3억 1,800만원, 이월금이 1억 1,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장을 넘겨서 3페이지, 일반회계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건비는 609억 7,300만원으로 1회 추경대비 6억 3,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 4억 4,100만원, 기간제 근로자 보수 4,600만원이 각각 증가한 반면 공무원보수 8억 9천만원, 기타직 보수 2억 3,3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물건비는 323억 3천만원으로 4억 6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일반운영비 1억 8,100만원이 증가한 반면 여비 1억 1,800만원, 재료비 3억 9,900만원, 연구개발비 6,600만원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경상이전비는 2,162억 1,500만원을 40억 7,700만원이 증가했으며 이주 및 재해보상금 1억 1,500만원, 민간이전 10억 4,900만원, 자치단체 등 이전 33억 5,2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보상금 1억 5,300만원, 연금부담금 2억 6,700만원 등이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자본지출은 1,776억 7,500만원으로 149억 5,600만원이 증가했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 120억 1,800만원, 민간자본이전 7억 5,800만원,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8억 1,100만원, 자산취득비 3억 6,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내부거래는 607억 5,600만원으로 40억 4천만원이 증가했으며 기타회계 전출금 39억 1,400만원, 기금전출금 1억 2,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11억 6,100만원으로 52억 8,400만원이 증가했으며 재난재해 전환 목적예비비 53억 5,400만원, 반환금 기타 1억 4,600만원이 증가한 반면 내부유보금 2억 1,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4페이지, 일반회계 분야별 투자 현황입니다. 먼저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333억 1,3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96%이며 제1회 추경 대비 7억 6,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174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3.13%이며 25억 7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교육 분야는 122억 5,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19%이며 3,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분야는 285억 6,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5.11%이며 25억 7,9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423억으로 전체예산의 7.57%이며 4억 2,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사회복지분야는 1,325억 5,7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23.71%이며 25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건 분야는 127억 2,1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2.28%이며 5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농림해양수산분야는 681억 3,9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9%이며 60억 2,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3억 8,200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0.96%이며 2,5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송 및 교통분야는 531억 3,100만원이며 전체예산의 9.5%이며 43억 2,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는 775억 6천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3.87%이며 47억 9,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예비비는 78억 9,4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41%이며 53억 5,4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분야는 678억 700만원으로 전체예산의 12.13%이며 11억 4,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장을 넘겨서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증감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 공기업은 212억 3,500만원으로 1회 추경 대비 60억 8,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상수도 공기업은 208억원으로 5억원이 증가했습니다. 하수도 공기업은 541억원의 46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수질개선은 23억 5,400만원으로 1억 2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댐주변 지역 지원사업은 2억 9,700만원이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억 4,5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의료급여기금은 16억 2,300만원으로 4,1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기금은 10억 6,100만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은 7억 2,400만원으로 변동 사항 없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은 7억 800만원으로 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택사업은 1억 5,6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광양항 동측배후단지 개발사업은 5,500만원으로 2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임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44억 8,900만원으로 4억 1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명당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은 530억원으로 130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와우도시개발사업은 100억 6천만원으로 247억 4,7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은 126억 1,700만원으로 154억 8,5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은 2억 6,900만원으로 3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은 4억 7천만원으로 1억 2,7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주민소득지원기금은 13억 7,1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는 53억 4,600만원으로 3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기타시설 특별회계는 700만원으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장을 넘겨서 8페이지, 주요사업 조서는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기준인건비 세출 총괄표에서 무기 계약근로자 보수가 5억 7,300만원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시 총액 인건비는 711억입니다. 그런데 보다시피 698억을 편성했기 때문에 13억을 감 편성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무기 계약근로자 인상 배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호봉 인상이라든지 최저 임금에 따른 단가 인상 그리고 퇴직금으로 퇴직자가 많아서 당초에 1억원을 계상 했던 것이 3억이 되어서 추가로 2억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증액된 사유입니다.

알겠습니다. 회계별 예산 규모에서 명당 3지구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130억원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명당 3지구는 약 800억 정도의 공사비가 소요됩니다. 그 중에서 보상비를 53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채를 올해, 작년에 600억 기채를 받았는데 기채를 올해까지 받지 않으면 실효가 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70억하고 이번에 130억 해서 200억 정도 기채를 받아서 올 추경까지 하면 530억 정도 예산이 편성되면 토지 보상은 마무리 되고 나머지 100억을 내년에 세워 가지고 공사비로 사용할 그럴 계획입니다.

원활하게 잘 추진될 것 같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와우지구 도시개발 사업하고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있는데 채비지 매각 대금이 지금 와우 지구가 247억이고 의암지구가 154억인데요, 감액된 사유가 무엇입니까?

채비지를 저희들이 매각하려고 노력했지만 일부 부진했던 사유가 있고요, 와우지구에 채비지매각대금은 1,150억 정도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분양된 실적이 12% 138억이 분양되어 있는데 138억 전체가 일시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계약금 들어오고 중도금 들어오고 완납이 되기 때문에 100억 정도 연말까지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이고 의암지구도 마찬가지입니다. 853억 정도 되는데 최근에 매각 공고를 냈습니다. 그래서 매각율을 보면 약 21억 정도 그래서 약 2억 정도 지금 현재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약 20억 정도 잡은 것이 아마 연말까지 되면 약 20억 정도 세입은 되지 않겠느냐 해서 20억을 잡고 나머지는 삭감한 부분입니다.

그러면 연말까지 매각이 가능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세입에 감이 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한 대책은 있습니까?

와우지구는 40억만 들어오면 되고요, 의암지구는 20억을 잡았는데 지금 2억이 들어 왔는데 매각 공고를 최근에 냈고 해서 18억 정도는 들어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교부세가 지금 83억 4,300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올해 보통교부세가 정부 추경을 함으로 해서 83억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보통교부세는 1,644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정부 추경을 하면서 내국세가 10억 정도 증액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국적으로 그 비율에 따라서 보통교부세를 교부 내시해 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재난 관리기금에 1억 2,600만원 정도 전출이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전출금은 도에서 기금으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 예산에 편성하고 재난관리기금으로 전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요, 지금 이번에 추경부분은 간주처리 예산으로 우리 의회에 승인사항이 됩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간주 처리되는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총칙 8조에 다가 간주처리 어쨌든 국가로부터 용도가 지정이 되고 소요액 전액이 교부된 경우는 간주 처리한다는 그런 문구를 넣었습니다. 이런 경우 정리추경이 있다고 하면 성립 전으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간주처리라는 용어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그런 곳에 나오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법적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행정적인 실무 예산 편성 집행상 용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사례가 전국적으로 서울이라든지 우리시뿐만 아니라 인근 자치단체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꼭 간주처리를 한다는 것이 아니고 불가피하게 정리추경을 약 2개월 정도 앞당겼기 때문에 불가피한 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간주 처리하겠다는 문구를 넣었는데 이 사항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면 간주처리가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이 문구가 삭제되고 조정이 되면 저희들이 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성립 전으로 예산을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성립전이라면 쓰고 사후에 예산 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성립 전으로 안 됩니다.

정리까지 같이 하니까 간주처리 예산으로 되면 문제점이 특별히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간주처리를 해 주었을 때.

저희들이 간주처리하기 전에 의회에 사전 보고를 하고 위원회에 안 되면 위원장님이랄지 위원님들에게 사전에 말씀을 드리고 국도비가 다 내려 왔기 때문에 큰 금액이 내려온다든지 그런 일은 없을 것 같고요, 1, 2억이랄지 특별교부세랄지 이런 부분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가급적 불용 처리를 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되 혹시 급한 사항이면 간주처리를 하겠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항을 넣어 놨지만 우리시에서 간주처리하고 그런 사례는 없습니다.

그러면 간주처리를 하게 되면 사용 후에 의회에 보고가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하기 전에 사전에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담당관께서 보고해 주신 순서대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 111억 정도가 증액인데요, 예산 총칙에 보면 예비비가 약 78억 9천 정도 되네요? 그러면 지방채가 130억이니까 예비비를 사용을 하고 지방채를 떨어 뜨려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지요?

일응 저희들이 지방채를 내지 않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해 줘야 되는 결론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300억을 전출을 해 주었기 때문에 지방채를 어느 정도해 가지고 그것은 기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기타특별회계에서 약 200억 정도 재원을 마련하고 우리시에서 약 400억을 일반회계에서 주어서 약 600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명당 3지구를 완료할 그런 계획입니다.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78억을 일반회계에서 전출해 주고 지방채를 130억 중에서 70억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비비라는 것이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해야 되고 각 과에서 불용을 시켰지만 내년에 쓸 예산을 불용시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내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아서 본예산에 편성하고자 해서 예비비로 돌렸습니다.

물론 정답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특성상으로 보면 이번 예산 111억 증액이 지방채 130억 빼면 결국은 숫자로 보면 마이너스 성격이 됩니다. 추경이.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다음에 세입은 여러 가지 지방세도 나아지고 세외 수입도 높아져서 좋은 현상 같은데 특별히 보니까 의존 수입 중에 지방교부세가 94억 7,300만원정도 증액이 되었네요? 특별한 성격이 있습니까?

정부 추경을 하면서 정부에서 국가 세입이 약 12조 정도 늘었습니다. 12조 중에서 10억 정도가 교부세 재원이기 때문에 10억 중에서 저희들이 19.24%를 법적교부세로 교부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조 9천억 정도 재원을 가지고 시군에 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83억이 내려 왔고요, 나머지 특별교부세가 7억 정도 내려 온 부분이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행자부에서 5억 내려 온 것 하성선 부분을 정리추경에 편성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부세가 높아져서 우리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들이 고생하셨으면 칭찬을 해 드릴려고 했는데 그런 내용은 아니네요?

이것은 국가세입이 늘었기 때문에 내려 온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출증감 내역 성질별 세출내역을 보니까 경상이전이 약 38%, 39% 가까이 되고요. 자본지출이 31.8%정도되는데 15년도 것을 찾아 봤더니 경상 이전 비용이 34.7%, 자본지출이 36.2% 정도됩니다. 그래서 경상이전은 높아 가는 추세인 것 같고 자본 지출은 떨어지는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자본지출이 실사업이니까 자본지출 부분이 매년 높아지는 것이 내가 볼 때는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담당관 생각은 어떠십니까?

그렇습니다. 자본지출은 시설비 성격이기 때문에 이 금액이 높을수록 지역에 SOC사업이랄지 투자를 많이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경상이전에 들어간 그 대표 적인 것이 생계비랄지 벼경영 안정 대책비 이런 부분이 생계비가 11억이 올랐고, 벼경영 안정대책지원비가 9억 4,4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에 40억 정도 경상이전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유가 보조금이 약 13억 정도 대표적인 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특히 0세부터 2세 보육료가 국가에서부터 22억이 내려 왔고 3세부터 5세 누리 과정 보육료가 도비가 6억 정도 내려왔기 때문에 경상경비가 어쨌든 어려운 가정의 법적비용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질별 세출증감내역을 인건비 항목부터 해서 민선 5기하고 지금 6기 들어 와서 15년도, 16년도 해서 비교표를 하나 주시고 증감에 특이 사항이 있으면 조금 전 설명해 주신 것처럼 거기에 설명을 붙여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부거래 예비비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류가 올 것으로 보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적 세입에서 재산 매각 수입이 있는데 부담금에 대해서 현재 연체된 부담금이 있는가요?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재산임대 수입은.

그 부분은 맞고 부담금이 현재 수입된 금액 외에 사실 부담금을 많이 못 받는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연체된 부담금이라든지 미수된 부담금이 얼마나 있지요?

일반회계 이번에 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희망도서관 기부 토지 매각이 10억 정도 늘었고요, 교육청에서 유치원 매각이 7억, 그리고 택지조성과에 지상물 매각 4억 정도 늘어서 25억이 늘었던 부분이고, 부담금 관계는 섬진강 뱃길복원사업에 대해서 하동하고 구례에서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5억 정도 우리에게 불입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부담금 관계는 공기업이 있는데요, 원인자 부담금 중에서 저희들이 공기업 특별회계에 46억을 편성했던 것이 지난 연도에 부과한 금액이 있습니다. 덕진봄이랄지 이편한 아파트랄지 진아리채 그래서 특별회계에서 46억 정도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에서 작년에 부과했지만 올해 세입이 들어오기 때문에 부담금 46억 정도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다만, 이것이 얼마나 미수가 되었는지 정확히는 알 수가 없습니다.

미수된 금액 혹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감이 되었는데 다른 데는 증이 되었는데 인건비가 왜 감이 되었지요?

보수라는 것은 법정 경비이기 때문에 연초에 총액인건비 기준해서 편성해 놨다가 11월 달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정산이 되기 때문에 신규 직원이 얼마냐에 따라서 감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댐주변 지원사업이 있는데 2억 8천 그것이 해마다 2억 8천으로 고정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한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법으로?

법이 아니고 주변지원에 관한 그것이 특별회계로 들어가거든요.

댐 생기고 나서는 계속 올랐을 것인데.

내년에도 2억 8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한번 해 보십시오. 왜냐 하면 댐 주변에 댐으로 인해서 사실 주민들이 피해를 보는 것을 우리시비로 또 지원할 사항이 사업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돈은 수자원공사에서 벌면서 받는 것은 적어요. 그 비용을 어떤 규정이 있는지 찾아보시고 확인해서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협의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더 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16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2016년도 기금 운용 계획변경안은 통합관리기금 1건이 되겠습니다. 사유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예탁 부적정 감사원 지적사항이 있어 재난관리기금 예수 원금 전액을 상환할 계획이었으나 2017년 만기되는 정기예금을 중도해지 할시 이자손실이 1억 3,200만원 정도 발생함에 따라 2016년에 만기되는 원금만 상환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전출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변경내용입니다. 통합관리기금 운용액이 당초 83억 923만 2천원에서 82억 913만원으로 2017년도에 만기되는 재난관리기금 예탁금을 중도해지 하지 않고 이자 1억 1,563만원이 감소하였고 예치금은 1,552만 8천원이 증가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직제 순에 의거 담당관실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부서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총괄 설명 때 말씀드린 보통교부세는 83억 4,300만원이 증가하여 1,644억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2016년도 정부종합평가 우수 시군 포상금을 2천만원 받아서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장을 넘겨서 214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상단에 시민과의 대화 시정보고 동영상을 1천만원 반영했는데 삭감을 했습니다. 8월 달에 읍면동 다닐 때 PPT로 보고를 했기 때문에 동영상 제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14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기관 공통 예산 관리를 일부 삭감한 그런 부분입니다. 국외여비를 삭감했고 국제화 여비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보상금도 기관공통 민간인 국외 여비 2천만원, 포상금도 500만원 삭감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국도비 공모사업 발굴을 위한 워크숍을 2천만원을 반영했습니다. 하단부에 세입 조치한 포상금을 우수 부서에 주기 위해서 2천만원 반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설명서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비 및 공모사업 발굴 워크숍에서 공모사업 계획을 하고 있는 연도별 아이템을 대충 파악하고 계십니까?

매년 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처음으로 공공지방자치연구원에서 계장님들 이상으로 해서 40명 정도 분야별로 모여서 시책발굴을 해 보고 싶어서 예산을 반영한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대상이 5개 분야 팀장급이 30명이네요? 그러면 5개 분야 말고는 다른 공모 사업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환경분야, 도시분야.

체육분야도 있고 그런데 그런 분야는 없는가 봅니다?

저희들이 중요한 분야만 5개 분야를 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필요하면 전체 직원들도 다할 수도 있지만 연말이 되고 그래서 주로 공모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 체육부서 같은 부분은 지특사업이고 제일공모사업이 많은 부분이 건설도시분야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관광부 이런 5개 분야로 해서 워크숍을 해 보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겠다고 그런데 위탁기관이 어디입니까?

공공자치연구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기대효과에 1조원 조기 달성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데요, 얼마나 실효성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에 공모 사업에 대해서 워크숍을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2천만원 투자 해 가지고 공모사업 한 건이라도 발굴해서 중앙부처에 반영이 되면 성공적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정부합동 평가 결과 우수부서 시상을 했는데요, 우리시에 우수 부서가 몇 군데나 선정이 된 것입니까?

포상금은 도에서 내려 온 부분이고요, 우수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정리해서 우수 부서를 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수 부서가 정해 진 것은 아니고 종합합동 평가는 전 부서가 받았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1, 2, 3등급을 나누어서 차등해서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 부서에 어떤 열의가 있어야 되겠네요?

저희들 평가받은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 결과를 가지고 준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민명예감사관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400만원 중 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부패행위 신고보상금 전액을 삭감했습니다. 신고자가 없어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17년에는 신고보상금 이런 부분에 예산 편성은 없나요?

기본적으로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을 최소 화하기 위해서 삭감했다는 그런 취지가 되겠습니다.

신고 포상금이 없다는 것은 그 정도로 활동이 부족했다고 봐야 되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담당관이 중간에 오셨겠지만.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17년도에도 신고 보상금은 예산 편성이 되는 거네요?

예, 기본적으로 300만원 정도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저희 실 소관 추경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23쪽입니다. 시설비 2건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우시장 사거리 전광판 수리비 500만원은 그동안 유지관리가 잘 되어 수리 할 필요가 없어서 이를 삭감하였으며 구봉산 전망대 설치에 필요한 시정홍보 CCTV 설치 1천만원은 당초 여수 MBC 요청으로 뉴스 배경 화면을 실시간 동영상 제공을 기하고자 했으나 실제 방송 표출에 있어서는 고화질 CCTV와 컨트롤 장비 등 고가의 추가 장비 등이 필요함에 따라 2억원여원의 예산 소요가 불가피하게 되어 뉴스 배경화면 동영상은 필요시 영상 장비로 촬영하여 대신 제공하기로 하고 금회 설치예산은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에 필요할 때 2억을 다시 세워야 되겠네요?

방금 말씀드린 바대로 좀 불편하지만 우리가 가서 동영상을 찍어서 화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우선 그렇게 하겠다 그 말씀이지요?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공공운영비에서 사무실 정수기라든지 공기청정기 관리비 같은 경우는 당초에 모든 계획이 정기점검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처음부터 정기 점검하는 부분에서 계획이 섰을 것인데 왜 전액을 삭감을 하셨는지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약간의 판단착오도 있었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었는데 따로 세워서 이 부분은 집행을 안 해도 될 것 같아서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은 왜 다 감액을 하셨습니까?

당초에 규제개혁 분야가 유관기관하고 민간인들 교육을 좀 하라고 지침이 내려 왔었습니다. 그런데 지침이 변경되어 가지고 직원들만 하라고 해서 이 부분은 교육을 하지 않아서 삭감을 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행정혁신팀에 주요사업 아이템이 몇 개나 되지요? 디테일한 것 말고 중간 목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민행복구현 또 창의적 행정혁신 이렇게 해서 몇 개나 됩니까? 사업이?

저희들은 지금 콘텐츠 발굴하는데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혁신팀 비전이 무엇입니까?

저희들이 원래 고유사무는 행정내부 프로세스 개선하고 규제개혁부분 그다음에 우리 조직진단 해서 사무의 민간위탁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관한 그런 부분들을 검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2016년도에 조직진단 부분으로 보고서가 있나요?

금년도에는 그 부분은 별도로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할 때 그런 부분은 할 계획입니다마는.

규제개혁은 몇 건이 나 있나요?

분야별로 다 다릅니다마는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규제개혁 50선 이런 부분은 전부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항목에서 어쩌면 행정사무감사 서류가 내려가겠지만 지금 이야기한 주요 내용에 대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 하면 행정혁신팀이 지금 근무를 몇 분이 하고 계시지요?

5명입니다.

이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데 물론 예산을 많이 차지했다고 해서 그 부서가 일을 많이 하고 중요한 것은 아니겠지만 제가 볼 때 예산 6천만원을 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것 하나 묻겠습니다.

예산이 저희들도 내년에는 좀 더 사업비를.

얼마나 예상하고 있습니까?

콘텐츠 관련해서 1억 정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콘텐츠면 용역 주는 것이지요?

예, 자문료도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내용을 서면으로 주시고 제가 볼 때 행정혁신팀도 제대로 결실을 맺으려면 뭔가 좀 있어야지 6천 가지고 사업에서 무슨 결과물이 나오겠어요. 내년에는 좀 증액을 하신 다니까 다행입니다. 사업을 열심히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문양오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2년 정도 됐지요? 행정혁신팀이?

1년 9개월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행정혁신팀이 기구가 성립되어서 그 후로 일한 것을 보니까 전혀 없더라는 것입니다. 사업비가 많고 적은 것은 그렇고 시장님 생각이 있어야 된다. 그냥 자리만 만들어 놓고 업무를 네가 알아서 해라가 아니고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장님이 직원을 자리를 주는데 대해서 국비 많이 가져오는 자리를 주면 많이 따오는 거예요. 일 많이 하는 자리를 주면 진급 잘 되는 것입니다. 인재들을 모아 놓고 한 자리에 쳐 박아 놓고 계속 거기에 앉아 있으면 인재들이 살아나겠습니까? 이것 없애고 차라리 다른 것을 만들든지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 6천을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라고 쳐 박아 놓느냐 그 말이지요. 그러려면 무엇하려고 인재를 뽑습니까? 이것 다시 한 번 더 검토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구 다시 만드십시오.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비 많이 주든지 자리를 없애고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기구를 만들든지 이것 콘텐츠 발굴 하나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것 제대로 하도록 사업비를 많이 주시든지 아까 보니까 예산 보니까 딱 2건 올라 왔어요. 그것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시민들 세금내가지고 공무원 앉히는 것이 그런 것 하고 있으라는 자리 아니지 않습니까? 시키라는 것입니다. 일을 줘야지요. 어떻게 알아서 합니까? 올라오면 다 잘라버리는데 혁신팀은 각 실과에서 다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줍니까? 아무도 안주지요. 부시장님, 이 부분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고견에 대해서는 저도 깊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진단하면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봤습니다마는 우선은 지금 현재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로드맵이라고 할까요? 목표, 우리나라행정이 가는 길이 행정혁신이라고 하니까 그 키워드가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인센티브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 조직진단에서 명목은 유지를 하되 제가 와가지고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이 있어서 이 부서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요, 컨트롤 타워 다시 말하면 혁신규제 이런 것을 비롯해서 특히 콘텐츠 우리 광양시는 크게는 세계적인 철강 도시 또 국제항만 물류도시로서 성공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인근에 있는 순천에 정원박람회, 여수에 해양박람회 이 중간에 지정학적인 위치에 있으면서도 전방 효과라든지 후방 효과라든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런 것을 못 얻고 있지요. 결론은 뭐냐 하면 이제 콘텐츠거든요. 행정의 내용 행정의 문화인데 그렇다면 이 컨트롤 타워가 지금 행정혁신팀에서 하고 있는 것이지요. 최근에도 아마 우리 팀장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잠을 안자고 나름대로 발굴을 하고 또 실시분석을 해서 아마 내년도 활동부분은 설령 혁신팀에가 예산이 안 짜여 있더라도 거기에 콘텐츠 발굴하는 그런 사업들은 각 부서 별로 추진되도록 하고 이것이 어떤 형태로든 지금 하고 있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는 혁신팀에서는 금명간에 상당한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좋은 고견을 주셨습니다마는 좀 더 연구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혁신팀이 있어야 인센티브가 있다는 것입니까?

지금 정부가 추진하는 방향들이 행정키워드가 몇 가지 있거든요.

행정혁신팀이 광양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중앙정부가 봤을 때 시군에 행정혁신팀이 있으면 일단은 우리 광양시를 그래도 돌아가는 시로 보지요.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예를 들면 사업비는 없습니다마는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게 되면 사업비가 없더라도 행정혁신팀이 할 일이 많습니다.

행정혁신팀이 없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당분간은 유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여수, 순천, 하동, 진주 이쪽으로 전부 관광 쪽으로 머리를 돌려야 된다. 그러면 그것을 관광과에서 하는데 관광과하고 혁신팀하고 이것이 서로 서포트가 되느냐는 것이지요.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지만 실은 혁신팀은 콘텐츠를 전문화해서 발을 딛고 있지요. 그래서 늦었지만 저는 어찌되었든 전문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행히도 지금 혁신팀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나름대로.

그러면 부시장님이 일을 좀 많이 시키십시오. 행정혁신팀을 두어야 인센티브를 받고 한다면 그 만큼 일을 시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관광과하고 지역경제과하고 일을 하는 부분들을 과에서 할 부분들을 하는데 서로 주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 시장님이 만들 때는 행정혁신팀이 광양시 전체를 아울러서 해 보라는 얘기였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말만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들었으면 할 수 있도록 해 줘야지요.

제가 와 가지고 상당히 곤혹스럽게 아마 움직이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달라지겠네요? 기대하겠습니다.

좀 더 지켜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행정혁신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총무국장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평소 우리 총무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 주신 최한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총무국 소관 업무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신 덕분에 국비 공모를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2회 추경에 총무국 소관은 국도비 조정에 따른 증감과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을 삭감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기구 및 체력 단련실 비품 구입비 1억원과 노후 경유 자동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비 5억 7,800만원 등 시 자체사업과 율촌 제1산단 도로와 지하시설물 GIS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비 2억 4천만원 등 국도비 사업비 증액이 있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부 사항은 소관 부서장이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총무과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31쪽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 총액은 3억 5,587만 2천원으로 기정 예산 대비 97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증액된 주요 요인으로는 고용노동부 국고지원사업인 출산 육아 고용 안정지원금 525만원이 증액되고 보건복지부 건강증진기금인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 건강관리 무기 계약 인건비가 2,073만 5천원이 증액되고 시도비 보조금으로 예방접종 등록 및 금연 운영사업 무기 계약직 인건비가 821만 7천원이 증액되고,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 방문 건강관리 무기 계약직 인건비가 4,104만 7천원 등 4,067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사업은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기금인 예방접종 등록 및 금연 운영사업 무기 계약직 인건비가 3,080만 9천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은 232쪽,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243억 1,444만 7천원으로 본예산대비 2억 7,311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명예퇴직 수당으로 8명을 예상하여 5억 6천만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10월 말 현재 4명에 1억 8,100만원을 집행하고 연말까지 집행예산액을 제외한 2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2016년도 최저 임금 준수에 따른 기본급 상향 및 퇴직금 증가로 4억 2,229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직원 성과상여금은 2015년까지 85% 균등, 15% 차등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100% 차등 지급 의무화에 따라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한 기준금액 지급으로 3,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공무원연금 공단에 통보된 2016년도 연금 분할액 및 산정액을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실제 청구된 부담금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 1억 9,623만 1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33쪽입니다. 연말 부서 평가 포상금는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성과금 1천만원은 자체 내부심사 결과 대상자가 없어 삭감하고 총무과 소관 공무원창의 혁신 교육참여 포상금 500만원은 정책개발의 한계와 자율적 참여도가 낮아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중단하게 되어 삭감했으며 감사담당관실 소관 공사감독 마일리지 평가 우수 공무원 포상금 120만원은 전라남도 종합 감사시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되어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직원영유아 자녀 직장 보육시설 보육비지원은 지원대상이 당초 208명보다 40여명이 적어 보육비 지원금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 중심의 조직운영 기간제 근로자 보수 대체인력 인건비는 계획대비 수요가 적어 8,2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4쪽입니다. 광양시 기록물 운영 및 관리를 위한 구 전자문서 이관 사업 낙찰 잔액 479만 5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경제 총조사 도급 조사원 용역비 등 일반수용비 집행 잔액 542만 6천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5쪽입니다. 인구증가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금은 광양시 인구 늘리기 시책조례를 개정하여 인센티브 보상금을 지급하고자 하였으나 이번 임시회에 개정조례안을 상정함에 따라 올해는 지급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캠페인 행사참석자 보상금은 행사참석을 유도하기 위해 참석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시민들의 자율적인 참여유도를 바람직 하다고 판단하여 집행하지 않고 1,68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36쪽입니다. 지역홍보센터 홍보관 설치 운영에 대한 출연금은 행정자치부 산하 지역진흥재단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한 출연금으로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가 있어야 출연이 가능하다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라 825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16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사감독 마일리지 평가 우수 공무원에 대해서 공무원은 대상이 아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면 당초 공무원에 대한 부분은 민감한 부분인데 자문을 구하지 않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당초에는 우리 지역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그런 마일리지를 주는 것으로 했는데 이것이 종합 감사시 잘못하면 법에 위반되지 않느냐, 청렴에 위배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이 있어서 삭감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김영란 법이 생겨 가지고 민감한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한 자문을 구해서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시에서 인구 늘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인구증가에 대한 인센티브가 삭감이 되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인센티브를 지원하려다 이렇게 삭감이 된 것입니까?

이것을 전입 시민들에 대한 조그만 5만원 짜리 광양사랑 상품권이라든지 이것을 지급할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 사업승인을 받고 절차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려고 했었는데 그동안 개정하지 못하고 이번 임시회 때 개정을 합니다. 그런데 개정조건에가 전입하면 3개월 후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올해는 집행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시민 의식함양 워크숍 참석자에서 2,3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그러면 10%도 사용을 못했는데 대상자는 누구를 계획을 했었습니까?

당초에는 시내에 캠페인 이런 행사를 시민들을 대상으로 참석을 하면 최소한 식비 정도를 지원하려고 했었는데 식비 지원하는 것 자체가 잘못하면 강제 동원식이 될 것 같아서 이것을 자율적으로 하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이번에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우리 공직자 분들 후생복지라든지 그런 부분을 평가하는 것이 있나요? 어느 수준에 와 있는지 이런 부분. 우리시 직원들의 만족도라든지 후생복지에 대한 만족도 이런 부분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내부성과를? 총무과 여러 사업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하나요? 일 잘하고 못하고 그런 것 말고 그런 부분은 근무평가니까 상관없고 그런 것 안합니까?

내부적으로 특별히 평가를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직원들이 만족하는지 그런 부분 안하나요? 지방행정역량 강화를 하려면 그런 것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총무위원회에 왔지만 포상금을 보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주관한 예산성과금이 왜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요?

저희들 예산성과금에 대해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심의를 했는데 심의기준에 올해는 그 대상자가 없어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계획서하고 그런 부분 서면으로 주세요. 그다음에 총무과 CCI는 왜 없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에는 실시했는데 이런 것을 평가를 해 봤는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좀 성과가 미미해서 이번에 안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었습니다.

무슨 소리에요? 계획을 세울 때는 관계부서 간에 협의하고 국장님 다 논의해서 하셨을 것 아닙니까? 선임부서 총무과에서 일하는 것이 좀 거시기하네요? 하나씩 따져 봅시다.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일 잘하는 것이 포상의 기본인데 그런 것을 계획세운 것을 금액에 상관없이 시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지금 기간제가 8,200만원이 삭감이 되었는데 당초에 인원을 몇 명을 계획을 했습니까? 근무기간은 이 사람들이 1년 미만자들입니까?

기간제는 1년 미만자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예산 산출을 어떻게 했어요?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일 중심의 조직운영에 대체인력 인건비인데 계획이 이렇게... 이분들 월 급여가 얼마씩이나 됩니까? 평균?

최저 인건비를 123만원을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130만원에 식비하고 해서 160만원 잡읍시다. 160만원이면 8,200만원을 나누면 몇 명이지요? 그 인원이 그렇게 차이 나게 총무과에서 업무를 파악을 하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육아 휴직을 간다든지 할 때 대체인력을 투입을 하는데.

그러니까 수요를 파악해서 하시는데 그렇게 낙후하게 업무가 되고 있으니까 하는 소리 아닙니까? 포상금도 계획은 세웠는데 이유야 있어서 안하셨겠지만 계획을 그렇게 낙후하게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고 계획적으로 예산편성을 하지 않으면 되겠어요? 총무과 선임 부서가 모범을 보여야지 이것이 뭡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시민의식 선진화 운동 기정 예산이 1억 3,400인데 3,255만 8천원이 삭감되어서 1억 100만원이에요. 삭감된 금액이 당초 예산대비 무려 27%에요. 이것이 주 내용이 뭐냐? 전부 다 광양만권 경영인 조찬회를 운영해서 그 분들에 대한 어떤 리드도 발굴시켜 드리고 그런 것이고 시민의식함양 워크숍이고 그런 부분들이 없는 거예요. 이것도 뭡니까? 대체. 계획을 세우셨으면 해야지 중간에 이렇게 하는 것이 뭐예요?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업무를 하시는가요?

시민의식함양 워크숍 이것은 집행 잔액이고 광양만권 경영 조찬 강연운영은 선거법에 위반소지가 있어서.

그러면 그 전에는 선거법이 없었습니까? 선거법이 2016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까? 6월 1일부터 실시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항목별로 보시면 너무나 그래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본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전액 삭감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총무위원회에 와서 자료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17년도 예산 심사할 때 꼼꼼히 보도록 하고요. 그런 부분은 꼭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인구증가 인센티브지원을 5천만원을 세워 놓고 왜 안했어요? 반만이라도 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왜 안하셨다고 그랬지요?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하는 사업이었는데 그 일정에 따라서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그 시일이 경과 되고 또 이번에 조례 개정을 하면 그 이후에 실시할 계획으로 삭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광양시 인구증가에 따른 조례가 언제부터 발효가 되었는데 지금 그 소리를 하는 거예요? 몇 년 도에 제정이 되었어요?

2008년도에.

2008년도에 조례가 있었는데 무슨?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2009년도에 일부 실시하다가 그 이후로 실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성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안한 것이지 근거가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잖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지 않는 이유가 뭡니까?

그래서 2008년도에 조례를 제정을 했었는데 그 동안 추진이 안 되고 있어서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그러면 2016년도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야 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예산 편성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앞으로 잘해 보려고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그것은 뒤에 내용이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매번 시정 질문 때마다 인구 늘리기 시책을 시장님과 직접 시정 질문을 하잖아요? 조례가 있는데 검토를 하니까 실시를 안했어요. 효과가 미흡하다고. 그런데 이번에 5천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하지 않은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총무과 제가 볼 때.

그래서 이번에 개선을 하려고 이번 임시회 때 조례를 개정합니다. 죄송합니다.

2017년도 예산은 좀 더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총무과가 일도 많고 욕도 많이 먹고 그런 부서인 줄은 압니다. 그러나 누구인가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좀 더 유념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활성화는 실시가 되었는데 예산이 좀 더 남았네요?

공모사업으로 했었는데 한 곳에서 사업을 포기해서 남았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해서 팜프렛이나 안내문을 만들어서 배포를 했나요?

인내문까지는 배포하지 않고요, 워크숍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할 계획입니다.

16년도에 한 실적이요.

안내문을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읍면에는 전파를 하고 했었습니다.

그 내용을 일시까지 해서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는지 제가 확인할 수 있도록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상금 성과금 3,500만원이 늘었는데 어디에 쓰는 것이지요?

성과상여금 3,500만원요. 직원들에게 나가는 것인데.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은 저는 하고 싶은 말씀을 안 하면 잠을 못잡니다. 병이 생겨 버립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광양시에 총무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지요? 어느 부서든 어느 회사든 어느 조직이든 총무과가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아까 문양오 위원님이 답답하니까 말씀을 하셨는데 과장님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너무 많이 하고 계세요. 비서가 있지 않습니까? 노는 시간 공부 좀 해요. 파악이 안 되니까 문양오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답변이 안 되잖아요? 답변을 잘해 주셔야지요. 이런 것 말 나기 전에 밖에서 많이 들리는 소리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광양시를 위해서 총무과에서 과장님이 적극적인 업무참여를 해야지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앞으로 좀 자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담배소비세가 5억이 증액이 되었는데 그 만큼 우리시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담배 소비세가 당초에 개비당 641원에서 1,007원을 인상이 되다 보니까 작년에는 별로 많이 피우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금년에 많이 피우게 되어서 판매량도 늘어나고 또 가격도 높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 난 것 같습니다.

우리 세수를 위해서는 피우는 사람들이 있어서 좋기는 한데 문제는 실은 우리 의원님들도 담배를 많이 피우세요. 그래서 의원실 주차장 주변으로 담배를 피우러 다니시는데 우리시에 흡연실이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습니까? 터미널 같은 경우는 흡연실이 있습니다.

우리 청사에는 흡연실을 별도 두고 있습니다. 지정을 해서 별도로 두고 있기 때문에 지정된 장소에서 피워야 맞습니다.

우리 의회 건물에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기가 좀 안 좋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금 많이 받아 가지고 좋은 시설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지방소득세 있지 않습니까? 10억이 증가했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지방소득세는 법인지방소득세가 늘어 난 부분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징수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종업원들 봉급이 올라가다 보니까 인상분에 대한 세금이 더 징수가 되었습니다.

지금 포스코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지방세가 많이 감소가 됐어요. 의회는 지금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작년에도 포스코가 감소가 된 것이 아니고요, 순이익을.

예전에 비하면 감소를 했습니다.

예. 금년 3분기 경영실적 금액을 보면 매출액은 약 12조 7,476억원으로 좀 떨어 졌습니다. 그러나 영업 이익이 1조 34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824억원이 증가하고요, 그다음에 단기순이익도 4,755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년 동기 약 1조 1,337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세 수입이 얼마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까?

작년에 510억 정도들어왔는데요. 내년에도 세수는 탄탄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작년에 15.7% 정도 수익을 냈는데 금년에도 이대로 간다면 약 20%는 넘지 않을까 예측을 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치단체 분담금이 왜 이대로 남아 있습니까? 22개 기초단체에서 내는 것.

저희들이 지역자원시설세 화력 발전분 이것이 0.3원입니다. 1키로 와트와워당. 그래서 이것을 1원이나 2원으로 올려 보려고 22개 화력 발전소가 있는 자치단체끼리 실무 협의를 통해서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타당성 용역을 한번 해 보자 해 가지고 결의가 되었는데 그래서 약 500만원씩 예산 분담금을 세우면 되겠다. 그래서 20대 국회에서 반드시 의원 발의가 되도록 하자 이렇게 결의가 됐었는데 8월 26일날 다행히 국회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굳이 돈을 분담해서 할 필요는 없어서 삭감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2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245쪽 세입 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입 예산 규모는 34억 2,860만 2천원 증액된 89억 9,455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590만원 증액된 6,620만원, 중간 부분에 보존 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 25억이 증액된 75억, 불용품 매각 수입이 2억 5,674만 1천원 증액된 3억 2,174만 1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수입으로 6억 6,586만 3천원 증액된 9억 5,933만 4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46쪽입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회계과 소관 세출 예산 규모는 11억 8,190만 9천원 감액된 531억 907만 3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결원이 발생되어서 인건비에서 9억 1,391만 5천원 감액했고 공유재산 관리 재산 매각 일반운영비가 2,042만원 감액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청사관리에서 공공운영비 2,1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금년 여름에 전기요금이 날씨가 더워서 부족해서 2,100만원 증액한 것입니다. 광양읍 대읍제 미시행에 따라서 재배치 공사비 7천만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시의회 청사 전기요금 600만원 증액했습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건립 사업 낙찰차액 3억을 감액했고 중마동에서 사무기구 및 체력단련 물품 구입요청이 있어서 1억을 증액하였습니다. 의회청사 2중창호 교체 공사에서 시설 부대비 129만 1천원 감액하여 시설비로 129만 1천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매각 수입에서 25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태인동 체육시설 부지를 매각을 했습니다.

보존 부적합 판단기준이 뭡니까?

일반재산입니다. 매각을 위한 재산이 일반재산입니다.

우리시가 이것이 많지요?

2014년부터 관리계획 해 가지고 매각한 것이 200억 정도 매각을 했습니다.

건 수로는 몇 건이나 됩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부탁드립니다. 중마동 주민자치센터 사무용 기구 및 체력단련 물품구입을 1억을 한다는데 시설비에서 과목 변경을 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중마자치센터 건립 중에 있는데 그 안에 운동기구도 들어가고 사무용 집기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존의 집기는 재활용할 수 없는 것입니까? 기존에 비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중마동에서 저희에게 요구해 온 금액 그대로입니다.

체력단련실이 근무 공무원 전용입니까? 아니면 민원인이나 주민들 사용용입니까?

주민들 사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1페이지입니다. 세입 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액 13억 2,151만 7천원 보다 5,338만 1천원 감액된 12억 6,813만 6천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경상적 세외수입 등에서 7,554만원, 임시적 세외수입 등에서 1,384만 1천원 등 총 8,938만 1천원이 감액되었고 지방교부세에서 3,6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성립전 예산으로서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용입니다. 다음은 253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액 10억 5,933만 2천원보다 1억 3,602천원 감액된 9억 2,333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민원실 환경정비 낙찰차액 951만원, 진월면 월길 1, 2지구에 지적재조사 사업 관련 조정금 등 토지 관리에서 1억 6,249만 2천원 감하였고 254페이지 보행자용 도로명판 설치비로 3,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광양 월길 1지구 조정금이 전액 삭감이 되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월길 1지구 사업은 사업이 다 완전히 끝난 다음에 면적 조정이 되면 주민들의 협의를 거쳐서 조정금이 확정되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면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것이 시설비로 편성되었으면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해야 되는데 시설비가 아니고 보상금이 되다 보니까 금년도 예산을 삭감시키고 내년도에 예산을 다시 재편성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기간이 한 2년 정도로.

예, 원래 이 사업은 2년 주기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사업을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 또 해야 되겠네요?

예,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환경과 소관 2016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57쪽,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 수입으로 대형 폐기물 처리수수료 9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이것은 티브이라든지 냉장고, 가구 등이 많이 발생해서 세입에 반영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지자체부담금이 남원시하고 장수군에서 3,224만 1천원이 부담된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국고 보조금인데요, 전기자동차 구입 800만원입니다. 현재는 전기자동차 1대당 1,200만원씩 보조를 하는데 금년 7월 8일 이후부터는 1,400만원을 국비로 보조를 해야 되어서 800만원 세입 되었습니다. 그 밑에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금년도에 360대를 조기 폐차 지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출고 된 차량 중에서 2.5톤 이상 차량 중에서 폐차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 사업은 당초에는 서울하고 수도권 지역만 하다가 그다음에 광역시로 확대가 되었고 금년도에 전라남도에서는 우리시하고 순천시만 예산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2억 8,944만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보급사업은 1,950만원 감했는데 이것은 당초에 2대를 보급하려고 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은 작년도 슬레이트 지붕 개량사업하고 하천 하구쓰레기 정화사업 집행 잔액하고 이자를 반영했습니다. 다음은 259쪽 세출입니다. 하단에 천연가스 자동차 구입 보조금으로 3,900만원을 조금 전 세입에서 말씀드린 국비, 도비, 시비해서 3,900만원 감했습니다. 다음 260쪽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국비가 200만원씩 더 추가 지원되기 때문에 4대분 8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중간에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은 총 5억 7,888만원인데 국비가 50%, 시비가 50%입니다. 차량 총 중량에 따라서 보조금 상한액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3.5톤 이상이면 1대당 165만원 정도가 보조됩니다. 다음 장입니다. 마동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인데요, 마동 저수지가 금년 6월달에 준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후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금년에 2,200만원 반영했습니다. 중마금호해상공원 조성사업은 시설 부대비를 감하고 시설비를 증액했던 것입니다. 그 밑에 이순신 대교 해변관광 테마거리조성사업도 시설부대비를 감하고 같은 금액으로 시설비를 증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중화장실 위탁관리사업비 6천만원을 감했습니다. 이것은 공영화장실이 155개소 있는데 12개소로 구분해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낙찰차액입니다. 그 차액만큼 감했습니다. 다음은 263쪽, 폐필름류 포장재 비닐 처리비입니다. 이것은 선별된 폐비닐류에 대해서 운송처리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부족해서 626만원을 반영했습니다. 바로 밑에 생활쓰레기 재활용품 분리수거 장려금은 1천만원 정도 남을 것 같고 영농폐기물 수거 장려금도 779만 5천원이 남을 것 같아서 감 시켰습니다. 그 밑에 공동주택 상설 나눔장터 설치는 814만 7천원 감했는데 당초에 저희들 계획은 4개소 운영할 계획이었는데 2개소만 응모되어서 현재 가야 아파트하고 이편한세상만 운영하고 있어서 감했습니다. 반환금은 작년도 사업 집행 잔액과 이자를 반영했습니다. 다음 265쪽, 수질개선특별회계입니다. 267쪽 세입 예산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인데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이 7,1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또 상수원 관리지역내 하천 쓰레기수거 사업비가 추가로 2천만원 더 내려 왔습니다. 그 밑에 전년도 이월금 2015년도 기금사용 잔액을 2,900만원 반영했습니다. 268쪽 세출 예산입니다. 가운데 쯤 상수원 관리지역 내 하천변 쓰레기 수거사업으로 인건비 2천만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적 전출로 7,100만원 했습니다. 이것은 그 앞장에서 세입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이 7,100만원 더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하는 특별회계 쪽으로 전출을 했습니다. 그 사업 중에 감액된 것도 있고 세출도 있고 한데 감액된 것은 작년도 사업이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감을 했습니다. 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273쪽입니다. 세입 예산으로 2,984만원 감했습니다. 마동지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당초에 5억 6,600을 반영했는데 실제 납부는 지금 현재 16억 5,800이 납부되었습니다. 그 밑에 와우지구 폐기물 처리시설도 현재 21억 9,200이 납부되어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광영 의암지구는 당초에는 21억을 반영했는데 금년도에 납부한 것이 10억이고 나머지 32억 6,900은 분할 납부하게 되어서 반영했습니다. 세출은 조금 전에 세입만큼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입니다. 과장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에서 지금 360대를 2.5톤이상 경유차를 지원하는데 톤수별 차종별로 데이터 나온 것이 있습니까?

예, 나온 것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는 2.5톤 이상 경유 차량에 지원하는 것인데 필요성에 보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량 차도 이 부분에 해당될 것 같은데 확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수도권은 톤수에 총중량에 관계없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고 그 외에 광역시는 예산상 2.5톤이상만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5톤 미만 그러면 일반승용차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생계와 관련된 사업용 차량 위주로 먼저 하고 다음에 거의 소진이 되면 재정사항하고 국비 지원 등을 감안해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확대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한다고 그런데요 여기는 총괄 플랜이 있습니까? 2,200만원에 총괄 플랜이 있어요.

지금 2,200만원 들것으로 예상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지금 영산강유역 환경청에 조사서를 제출한다고 그런데 처음 계획에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습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도 당초 예산에 포함되어야 될 부분인데 누락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미리 사전에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조성사업이 2단계인데 몇 단계까지 실시한다는 것입니까? 조성사업이 지금 2단계잖아요? 2단계는 2017년도부터 시행하는 것은 지금 몇 단계까지 시행을 할 것이냐고요?

지금 2단계까지 하면 다 마무리 될 것입니다.

지금 11월부터 19년 6월까지 모니터링을 실시하네요? 수질조사 및 생태교란 식물 모니터링을 실시하는데 마동 저수지 주변에 보면 아파트라든지 시설 부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오폐수가 마동저수지로 유입되지는 않겠지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그 답변은 수질환경팀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수질환경팀장 박종호입니다. 지금 현재 마동저수지로는 오폐수가 유입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별도로 수질 검사를 실시하지는 않습니다. 마동저수지에 대한 수질 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환경영향조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마동유원지 마동 504번지 일원이 면적이 얼마지요?

기이 사업 시행한 면적이.

마동유원지 전체가 얼마 인데 환경과에 해당되어서 사업한 부분 1차하고 용역 할 때 면적을 물어볼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의 예술고도 물어봐야 하니까 답변을 해 보세요. ◌ 수질환경팀장 박종호입니다. 전체 31만 1천제곱미터 정도됩니다. 유원지 전체면적이 1단계로 한 사업이 9만 6,592제곱미터, 2단계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5만 제곱미터 그다음에 창의 예술고는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마는 7만 3천 제곱미터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나머지는 기타 유지 등입니다.

저수지 서쪽하고 그 부분은 기존에 나무들이 많이 울창하게 되어 있고요. 또 군데군데 정자도 많이 만들어 놨기 때문에 다만 어린나무가 있는 곳은 몇 년 지나면 좋은 환경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창의 예술고 7만 3천 정도를 제가 알기로 일부 시민들은 중마동도 그렇게 녹지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원으로 사용하는 것이 옳다고 얘기하는데 해당부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희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생태공원 유지를 해야 마땅하나 우리시 정책상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해서 추진해야 한다고 보여 집니다.

그러면 이번 사후 환경 영향조사는 과업이 뭡니까? 사후 환경영향조사라는 것이 어떤 의미지요?

설명 자료를 배부해 드린 부분과 같이 그 주변지역에 환경적으로 무슨 영향을 미치는가 생태공원을 만든 이후에 그런 것을 1년간은 월별 1회, 2년간은 반기에 1회 해 가지고 수질 조사를 하고 또 생태계 교란 식물이 있는지 그런 것을 관찰하고 영향조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19년까지 계속하는 것입니까?

금년에 계약을 하면 3년 동안 이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2,200만원을 가지고 3년간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62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유해야생물 피해방지단 보험료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부분을 말하지요?

이것은 개인들이 가입하는 보험인데요, 당초에는 우리시에서 단체로 해 가지고 가입을 하려고 계획을 했는데요, 다 개인들이 가입을 했기 때문에 감을 한 것입니다.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서식 실태조사 용역이 있는데 어떻게 용역을 시키는 것이지요? 결과도 나와 있습니까? 작년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금년 5월 12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구역을 광양시 전체 일원을 다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중마동, 중군동 지역하고 두 군데를 하고 있는데요. 두 군데가 약 89헥타입니다. 광양시 전체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중군동에 26필지하고 옥룡면 용곡리에 1필지해서 두 개소에 약 89헥타 정도됩니다.

두 군데에 용역비가 3천만원을 잡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장조사라든지 4계절 기초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민원이 주로 어디에서 많이 들어온가요? 중군동에가 농토가 많이 있습니까? 이것 다시 해서 물론 중군동도 좋지만 농촌 진상, 옥곡, 다압 쪽으로도 상당한 피해가 들어오고 있지요?

이것은 보호구역 서식 실태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슬레이트를 보겠습니다. 제가 사진을 찍어 놓은 것이 있는데 슬레이트는 건축과에서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있지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과에서는 어떤 슬레이트를 제거하고 있습니까?

주거지역으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을 주로 해 주고 있습니다.

건축허가가 난 부분만 하더라고요.

지금까지 무허가 내년도 업무지침에 보면 가능하면 해 주라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 매칭입니까? ◌ 환경정책팀장 김용길입니다. 이 부분은 국비, 도비, 시비까지 포함된 사업입니다. 올해까지는 50동 기준으로 해서 했는데요. 내년에는 80동으로 해서 더 올렸습니다.

이것은 사후에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사 준공하고 난 후에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3년이라고 그랬지요? 1년간은 월별로 2년부터는 6개월 한번 씩 하는 것입니까?

반기니까 6개월 만에.

3년차도 그렇고요.

예.

법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하고 사후 차이가 어떤 것입니까?

사전은 공원 조성 전에 환경적으로 영향이 있는가 판단하는 것이고 사후는 공사 준공 이후에 생태계라든지 환경교란 식물이 있는지 공사 준공된 이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지금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금액이 1억 2천이 있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 엽사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엽사들도 한 달에 최대 10일간씩 출동비를 주고요. 한번 나가면 4만원씩 지원을 합니다. 그런 비용 또 탄약도 지원해 주는데 탄약 비용 여러 가지로 총 합산해서 야생동물 보호 활동지원비로 1억 2,600이 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청이 없어도 계속 출동은 하는 것입니까?

요청은 주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서 우리시로 연락하면 저희들이 연계시키는 방법이 있고 또 농가에서 포수들에게 바로 연락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포수들에게 연락해서 가면 증빙 자료만 있으면 돈을 지급 한다는 것입니까?

예, 날마다 포수들에게 연락해 가지고 오늘 출동한 횟수, 포획한 마리 수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출동한 임금도 주고 또 포획했을 때 보상금도 주고 그러면 2중으로.

포획 활동보상금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달에 최대한 10일치를 주고 하루에 4만원씩 준다는 것입니다.

그 밑에 기타보상비 해 가지고.

그 기타보상금이 제가 말씀드린 하루에 한번 출동하면 4만원 준다는 보상금부분입니다.

지금 1억 2천만원하고.

그것은 그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 포함해 가지고 야생동물 보호 활동 지원비 속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허가 내준 분들이 약 28명인가 30명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고 허가를 매년 내주는 것입니까? 이 분들에게?

농작물이 한창 자라고 있는 지금 이 농작물 수확기 때는 7월 25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고요. 이 기간이 끝나면 또 멧돼지가 겨울철에도 활동하기 때문에 동절기 때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엽사들을 바꾸어 가면서 하는 것인지 매년 그 사람들을 하는 것인지?

매년 모집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그때 협회와 상의를 해 가지고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바뀌는 것 같던데요? 광영동 쪽에도 가야산 쪽에 출현이 많아 가지고 신고를 해도 한 번도 오지를 않아요.

신고하면 다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영동장님도 신고를 해도 통 나타나지를 않는다고 하던데요?

그런 부분 저희 환경과로 연락을 해 주시면 바로 출동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만원씩 주는데도 1억 2천만원이 들어가네요?

그렇습니다.

하루에 30명이 다 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주야간 교대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는 것이 15명 내외가 되겠지요. 그렇지만 그렇게 출동은 못합니다.

출동을 할 때마다 기록이 잘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출동하지도 않고 허수로 출동했다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진수화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하천 하구에 쓰레기 내려오는 것 그것 정리하는데 약 470만원 예산 세워졌는데 섬진강이라든지 강 하구에 비가 내리고 나면 어떤지 아시지요? 그런 것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단막을 설치를 하고요, 차단막을 설치해서 더 이상 바다로 못 내려가게 막고 수거를 하고 또 읍면동 지역으로 예산을 재배정해 가지고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는데 그런 것 제거하는 방법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쓰레기가 어느 날 몇 일은 오고 그 뒤에 안 온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좀 세워 놨다가 수시로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7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우리과 세입 예산 총액은 7억 2,430만원입니다. 기정 예산액에 비해서 1억 8,9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증액 주된 사유는 율촌 제1산단 도로 및 지하 시설물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도비 2억 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세출예산사업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49억 3,530만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61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78쪽 중간 부분 시설비입니다. ICT기반 창조마을 시범 조성사업은 국비 보조금이 변경되어서 국비 700만원, 시비 2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홈페이지 통합개편 예산은 낙찰차액을 반영해서 1,6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79쪽 중간 부분입니다. 대읍제 시범사업에 따른 통신시설비 3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바로 밑에 자산취득비입니다. 보안용 엘투 스위치 및 아이피 영상 정보 수신 단말기 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공원관리사업소 일부 팀이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방문자센터로 이전 계획이 있어서 통신시설비로 신규 편성한 내용입니다. 280쪽입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율촌제1산단 도로 및 지하 시설물 GIS DB 구축에 2억 3,050만원, 시설부대비로 50만원을 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율촌제1산단 우리시 행정구역내에 도로 및 상수 하수도에 대하여 DB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광양경제청에서 금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여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우리시와 협의 결과 향후 시스템 관리 기관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우리시에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과장님! 농어촌지역 광대역 가입자망 구축을 1,650만원을 감액했는데 그 사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도비가 당초에 825만원이 편성될 것으로 그렇게 통보가 왔었는데 도비가 감액되어서 시비도 자동으로 해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율촌 제1산업단지 지리정보시스템 구축한다고 그런데요, 이 부분은 바람직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율촌산단 내에 우리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그 면적은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도로하고 지하 시설물 길이는 22키로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것을 구축하고 나서 향후 관리는 3개시가 공동 관리를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주체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시 행정구역 내는 우리시에서 하고 순천시는 순천시, 여수시 구역은 여수시에서.

3개시가 각자 자기 면적을 관리한다는 것입니까?

예.

어차피 구축을 한다고 그러니까 업무협의를 통해서 하든지 공동주체가 정해 졌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도로나 지하시설물이 2018년까지는 우리시로 다 이관이 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지자체마다 자기 구역은 각자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83쪽 세입으로 기정 14억 3,998만 8천원, 추경예산에 1억 7,500만원 증가한 16억 1,498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84쪽 세출 예산입니다. 기정 예산 107억 7,671만 9천원, 추경예산에 5억 4,628만 이 증가한 113억 2,299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간경상사업 보조사업으로 제6회 광양 백운산배 유소년 전국수영대회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체육 프로그램운영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사업으로 지역 융복합 스포츠산업 발굴 사업 공모대행 3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공모 사업에 응모하였으나 당선되지 못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16 광양 백운산 섬진강 80 랠리대회 2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사유는 전라남도 남도길 국제 자전거 대회와 중복으로 인해서 참가 인원이 저조하여 대회를 개최하지 못해서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85쪽입니다. 민간경상적 보조사업으로 제1회 전라남도 여성생활체육대회 참가비용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전라남도에서 여성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하고자 했으나 취소되어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10월에 개장한 광양 실내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실내게이트볼장 집기 및 선풍기 구입비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광양실내체육관 전기설비 개선사업으로서 3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금 1억 5천만원, 시비 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은 마동축구장 인조잔디 충전재 교체사업으로 1억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는 인조잔디가 많이 불량되어 있어서 축구선수들이 운동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당장 동계전지훈련과 백운기 대회 등 여러 경기가 있는데 당장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입장이 되어서 1억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입니다. 광양그라운드 골프장 조성공사 부족분 9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특별회계 예산을 지원 받아서 공사를 시행했습니다마는 9천만원 정도가 부족해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401-1 동계 체육시설, 체력단련 기구 등 설치 3,500만원, 중마동 신원아르시스 아파트 체육시설설치 도비 1천만원, 중마동 체육시설 개보수 도비 1천만원, 옥곡면 체육시설 설치공사 도비 1천만원 총 6,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2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2,000만원을 계상하고 401-01 시설비 마동구장 본부석 트러스 도색 338만원, 287쪽 실내 체육관 바닥 보수 280만원 입찰 잔액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전액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희 위원님.

입니다. 지금 특별징수팀이 신설되고 나서 어떤 부분이 많이 달라졌습니까? 체납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까? ◌ 지방세징수팀장 이강기 체납액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외수입 쪽에서 저희들이 각 실과에서 관리되었던 부분들이 세정과에서 통합관리하면서 체납 징수가 상당히 많이 되고 체계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지방세징수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예도서관사업소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예도서관사업소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문예도서관 사업소 소관 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39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기타수입 전국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국고 보조금 사용 잔액 중앙도서관 고기밀성 2중 창호 설치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4페이지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사업소 전기요금 2,000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포상금 도서관 운영 평가 우수 직원 격려금 1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국고 보조금 반환금 중앙도서관 고기밀성 2중창호 설치사업 집행 잔액 및 이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문예도서관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나머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제2차 총무위원회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키로 하고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