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김영남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교육문화위원회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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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교육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을 시작으로 11월 8일까지 4일 동안 광주교육 전반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다양한 의정 활동을 통하여 수집한 자료 등을 토대로 광주시민과 일선 교육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문제점이 개선되는 수준 높은 감사가 되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장휘국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하여 자료제출 등 수감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한 해 동안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해서 점검하고 그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분석하여 집행과정에서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며, 좋은 성과에 대해서는 더욱 독려하고 발전시킴으로써 광주교육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이점 깊이 유념하시고 끝까지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오늘을 포함하여 총 2일간 예정되어있습니다. 감사 진행은 증인선서, 교육감 인사 및 간부소개 그리고 업무보고 청취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오늘 선서를 하게 되는 것은 「지방자치법」제4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및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교육감과 부교육감 그리고 소속 국·과장님들이 공히 선서를 하시되, 교육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를 낭독해 주시고 부교육감과 국·과장들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장휘국 교육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4분

휘국

장휘국교육감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교육문화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교육감 장휘국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어서 교육감님께서 인사말씀과 간부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육감 장휘국입니다. 존경하는 김옥자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시교육청의 2016년도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받게 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이번 감사에서 제시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적극 반영하여 앞으로 광주교육시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더욱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시교육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홍규 부교육감입니다. 박재성 교육국장입니다. 김남호 행정국장입니다. 김철호 정책기획관입니다. 김용철 감사관입니다. 공보담당관 나종훈 과장입니다. 혁신교육과 양정기 과장입니다. 교원인사과 정낙주 과장입니다. 미래인재교육과 이영주 과장입니다. 체육복지건강과 김홍식 과장입니다.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 과장입니다. 총무과 이홍채 과장입니다. 교육자치과 장희섭 과장입니다. 행정예산과 정운용 과장입니다. 재정지원과 노영기 과장입니다. 교육시설과 안 민 과장입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토론하고 협력하는 수업을 통해 배움이 일어나는 살아 있는 교실, 질문 있는 교실을 만들기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교원의 자발적·적극적 참여를 통한 교원 수업나눔 운동을 전개하여 교사에게 다양한 연수를 제공함으로써 학생의 배움 중심, 역량 중심의 수업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나서야 합니다.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을 맞잡은 마을교육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아이들의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한 돌봄을 위해 삶과 연계되는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노력을 통해 아이들이 행복한 학교, 교사가 가르치는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교육공동체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한 사립 고등학교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며 소수의 상위권 학생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모든 학생들이 공평하게 대우받는 교육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모두가 교육의 미래를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광주교육의 발전을 위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참석해 주신 장휘국 교육감님께 감사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한 말씀을 드릴게요. 사무감사에 앞서서 교육감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얼마 전에 전교조에서 ‘시의회의 도 넘는 자료 요청 갑(갑)질 중단하라’는 성명서를 낸 바 있는데 그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육감님은? 성명서에 대해서.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원단체에서 자기들의 의견을 낸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라고 말하기는 참 어려운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감님의 답변이 지금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부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로서는 거기에 대해서 교원단체에 이렇게 하시라, 저렇게 하시라라고 말할 수 있는, 말할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러면 교육감님 생각에 저희 시의원들이 갑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 표현은 적절한 표현은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때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가요, 보고 받으셨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게 어떻게 보고 받으셨나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청하셨을 때 그 자료가 너무 방대해서 위원님 보좌관과 협의하면서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토요일, 일요일 휴일이 겹쳐가지고 학교에 자료요구 하는 공문을 보내는 게 월요일로 늦어져가지고 자료 제출하도록 하는 게 하루밖에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걸로 보고 받았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님, 그게 사실인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어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교육감님 말씀하신 게 사실이냐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무튼 협의를 해서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이 의원실 하고 협의를 해서 시간적 여유를 더 좀 확보하고 보냈어야 되는데 일단은 그런저런 사정을 모르는 교원단체 입장에서는 그런 성명을 발표하고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는 저희들의 다소 불찰이 있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님, 표현도 잘못된 거지요. 있지 않나 생각된다는 것은.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실무자들은 나름대로 해 보려고 했던 것 같더라고요.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상대적으로 포괄적으로 요구를 하시고 그거를 구체화 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이 학교에 부담을 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또 날짜가 시일이 주말이 끼고 또 확인하는, 소통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됐을 때 학교로부터 보고 날짜를 의원실 하고 협의를 해서 좀 어느 정도 여유 있게 잡았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의 불찰이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제가 분명히 자료요청을 19일날 했어요. 19일날 해서 25일날 자료를 달라고 한 것은 잘못인가요? 제 잘못인가요? 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자료를 19일날 요청해서 25일날 달라고 했는데 잘못인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자료요청하고 자료를 수합해서 보내드릴 수 있는 기간으로 일주일 정도를 주신 건 잘못이라고 하긴 어렵지요. 그렇지만 사실 저희가 그 자료를 그대로 내놓으라고 학교에다 보내기에는 학교에서 너무 부담이 클 것 같아서 담당자가 보좌관과 협의를 하는 과정에 보고 하는 양식이라든지, 보고의 내용 이런 것들을 좀 조정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날짜가 지나가고 그게 공교롭게도 휴일하고 겹치다 보니까 학교에 보내는 날이 늦어진 것이라고 보고 받았고요. 또, 부교육감 말씀처럼 학교에서 하루라도 더 여유를 갖고 보고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보좌관과 협의를 했는데 그게 여의치 않아가지고 바로 지정한 날까지 낼 수밖에 없는, 내도록 하는 그런 공문을 냈기 때문에 학교에서나 또는 교원단체에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들의 생각,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지금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주시의회는 자료요청하면서 이름은 밝히지 말라고 함께 요구.” 제가 이름 밝히지 말라고 요구했나요, 부교육감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몇 해, 정확한 연도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있어가지고 의원님들 요구자료를 학교에 보낼 때 의원님들 요구명은 제외하고 보내는 것으로 교육청하고 의회간의 협의가 있었다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번 사건은 저와 관계된 사건이잖아요. 성명서가. 그리고 국회의원도 실명으로 자료요청을 하는데 시의원 이름을 ‘보안’ 이렇게 나와 있어요, 타이틀이. 이게 지금 잘못된 건가요, 잘 된 건가요? 교육감님 말씀 한번 해주세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것은 교원단체 그들이 뭔가 오해해서 표현한 것이지 저희들이 그것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부교육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에는 요구한 의원님의 이름을 명기해서 학교로 보고 하도록 그렇게 보냈습니다만, 언제부터인가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납니다만, 그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나 무리가 일어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의회와 ― 그 당시의 교육위원회지요. ― 협의해서 요구한 의원님의 이름은 명기하지 않고 요청하기로, 학교에 공문을 내기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저도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의원님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고 학교로 보냈기 때문에 학교나 교원단체에서는 뭔가 좀 오해가 있어서 그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그리고 이런 사안이 부교육감님이, 아마 교육감님한테 보고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사안들을. 그러면 제가 하지도 않은 이런 일들을 성명서로 냈을 때는 당연히 교육감님이 누구에요, 여기 정성홍 지부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했어야지요. 이런 의원은 이러지 않았는데 왜 이런 성명서를 냈니, 하면서 말씀하셔가지고 자기가 잘못을 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어요, 지금까지 그대로 이렇게 와 버려야 되겠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교원단체의 입장 낸 것을 저희가 왈가왈부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이거는 지금 행감을 하기에 앞서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에서 제가, ‘시교육청 공문으로, 어제 공문을 보내가지고 오늘 보고 하라. 학교에 공문폭탄 떠넘기고 혼란자초.’ 제가 24일날 보내서 25일날 내라고 했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원단체에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저희들로서도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담당자가 그러한 것을 이야기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잠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교원단체가 성명서를 낼 때 사실 확인 안 하고 본인들 임의대로 성명서를 냈다는 이야기에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에게는, 저는 그 사실 확인한 것을 보고 받은 건 없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각 부서, 각 부처에 사실 확인했습니까, 안했습니까? 교원단체가 성명서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 각 실·국에 사실 확인했나요, 안 했나요? 누가 답변해줄 수 있으면 좀 답변해 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육국장님이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대신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짧게 해주세요. 사실 확인 했어요, 안 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과정을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만 말씀해주세요. 사실 확인하고 성명서를 발표한 겁니까, 아니면 여기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전혀 그쪽은 모르고 그냥 어떤 제보를 받고 성명서를 낸 거예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원단체 쪽에 정확하게 그간의 경과하고 과정을 설명을 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성명서를 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시정질문 참고자료는 의원이 요청하면 일주일내로 해주게 돼 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만약에 거기에서 더 지연이 되면 의회사무처에 보고 해서 지연사유를 말하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제가 알기로는 우리 김옥자 위원이 요청하셨다고 하니까 일주일째입니다, 25일이면. 그러면 만약에 더 자료가 늦어지면 거기에 대한 지연사유를 말씀하시고 양해를 구하시면 돼요. 그렇지요? 그런 과정 거치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간에 제가 보고 받은 바로 말씀드리면, 보좌관님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요구를 하셨기 때문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필요하신 자료라면 연도를 줄여서 하시면 어떻겠느냐라고 협의하는 과정이 길어진 것으로 아까 교육감님이 말씀하신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학교에 안내를 하기로 한 건데 토요일, 일요일이 겹치다 보니까 그렇게 급하게 처리가 된 것이라는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우리가 일주일을 줬을 때는 토요일, 일요일도 다 포함하고 합니다. 그렇지요? 업무일자만 일주일 주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변명이 될 수 없을 것 같고요. 또 실명을, 의원실명을 공개하지 말아달라고 위원장님이 요청한 적도 없고, 우리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과거의 합의된 내용이라고 했으면 그 내용도 교원노조에게 전달했을 것 아닙니까. 왜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일방적으로 각색이 돼 가지고 의원이 마치 실명을 빼달라는 것인 것처럼 지금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런 부분도 교원노조에서 우리 실무부처에 확인했나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확인했고 정확히 전달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확인했는데 저런 성명서를 냈어요. 그럼 그러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저런 성명서를 냈으면 아무런 자료와 근거 없이 지금 저런 성명서를 일방적으로 낸 거네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정확하게 교원단체에서 저희들에게 의원님의 실명을 요구를 할 때 “실명을 밝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의 저희들이 관행처럼 실명을 밝히지 않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왔습니다.”라는 것을 정확히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일자가 이렇게 촉박하게 된 것에 대해서도 양해를 바란다는 말까지 다 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거는 유감스럽게 생각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 교육청 쪽에서도 뭐라 그럴까, 좀 안일하게 생각했고 오히려 뭐라 그럴까, 너무 시어머니처럼 간섭 하는 게 싫어서 알면서도 묵인했을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전혀 그런 건 아니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 않다면 저런 성명서에 대해서 충분하게 교육청에서 해명하고 설명을 하고 했었어야,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육청의 설명이 부족했든지 아무런 근거 없이 저런 성명서가 나왔다고 하면 저희도 정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대응을 해야 돼요. 제가 그거를 확인하고 싶어서 여쭤본 거예요. 과연 교원노조에서 그런 확인절차를 가지고 저런 성명서를 발표했는지, 아니면 본인들의 주관적인 생각으로 성명서를 발표를 했는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청에서는 정확하게 교원단체에 그 과정, 그동안의 과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것을 하루만에 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상황이 이런 것이니까 양해를 해 달라. 여기까지 정확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교육국장님 생각에는 저 저 성명서 내용이 다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는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만.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교육감님도 말씀을 안 하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 개인적으로 부적절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 합니다. 그리고 교원단체하고도.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무슨 행정사무감사를 합니까? 자료요구도 편하게 못하고, 교직원 눈치 봐야 되고, 실무부서 눈치 봐야 되고 의원들이 어떻게 의정생활을 해요? 어떻게 의정활동을 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린 걸로 기억을 하고요.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를 하실 때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는 거고 기왕이면 의원님들의 자료요구 기본취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을 여쭤보고 그에 맞춰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절차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시정심의자료 요구했을 때 일주일이 넘어가면 지연사유 제출하시면 돼요. 왜 그런 절차가 있는데 그거를 지키지도 않고 있으면서 갑질 논란이 있고.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런 표현들은 저희들이 교원단체에 요구한 바도 없고요. 저희들 교원단체에게 충분하게 저희들 교육청 입장과 의원님들의 정황·상황을 설명을 드렸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저희 의원님들이 법을 어겨서 자료요구를 했다고 그러면 그런 성명성을 내면 됩니다.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대고 성명서를 내고 갑질 한다고 그러고, 이러면 의원님들이 어떻게 의정활동을 제대로 할 수 있겠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원단체의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지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강력히 경고를 줘야지요. 왜 아무 말을 못 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전에 사정을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 임의대로 성명서를 냈잖아요, 지금. 그러면 충분히 설명했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교육청은? 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건, 어떤 발언을 하건 그 뒤로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원단체라든가 일반 노동조합 등의 이런 자주적인 활동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래라저래라라고 하게 되면 그것이 또한 법적으로 저희들에게는 문제가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결과를 가지고 왜 그렇게 했느냐, 저렇게 했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고 것을.

철의

심철의위원

교육청에서 못 하시겠다고 하면 우리 의회에서 협의해서 저희도 거기에 상응하는 절차를 밟아서 대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위원님들. 문태환 위원님, 자료요청에 관계 돼서 한 말씀하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저도 사실 교직원 노조에서 항의를 받았습니다. 지난번 사립학교 교원 채용 때도 우리 교원단체 노조에서 심한, 위협을 받을 정도의 성명서와 이런 내용들, 또 질문들을 받고 제가 그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시민의 대표로서 어떤 의정활동을 올바로 할 수 있겠느냐. 여러분들이 소수의, 단체의 대표들이라고 해서 어떻게 의원들한테 개별적으로 와서 이렇게 위협적으로 이런 발언들을 할 수가 있느냐. 다시는 이런 일을 만약에 하게 된다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어요. 그때는 분명히 사과를 하는 듯 했습니다. 뭐 그런 게 아니고 어떤 업무적으로 같이 말씀드릴 것도 있고 해서 왔습니다라고 나중에는 말을 바꾸고 했었습니다만, 가지고 온 성명서 내용에는 거의 공갈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가만두지 않겠다. 그런데 보니까 이미 신문에 그렇게 나왔었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일이었고 지난번에도 제가 발언을 한번 했었습니다.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한 정상적인 자료 요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도 분명히 일주일 전에 요청을 해서 일주일 만에 갖다 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장님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이틀 전에 자료요구를 해 놓고, 이틀 만에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하라고 하느냐 하는 항의를 직접 제 방에 몇몇 분들이 오셔가지고 항의를 했습니다.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청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이틀 전에 자료제출요구를 받고 내라고 그랬다면 그건 분명히 잘못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교육청에 일주일 전에 자료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각급 학교에는 일주일이 아니고 5일 뒤에, 바로 제출기한 이틀 전에 자료를 내라고 그렇게 전달이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교육청이 잘못했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 위원장님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지금 교육청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해명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분명히 교육청에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들이 발생이 안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심철의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교육청에서도 이러이러해서 교원단체나 이런 단체들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하신다면 저희들도 진짜 이에 상응한 조치들을 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 전혀 위축되지 않고 우리 시민들의 대표로서 확실하게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교육감님께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돼 있는 사항이고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집행부를 견제·감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의무에요. 그렇다면 이것이 매년 반복되는 일인데 이런 사안들이 다시는 이렇게 일어나서는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저도 역시 공감합니다.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 자료 요청한 걸 가지고 이러니저러니 왈가왈부하고 그러는 것은 온당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된 것을 저희들도 잘 검토해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참 어려움이 한 가지 있어요. 의원님들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라고 할 수 있는데, 일주일 전에, 일주일의 기간을 두고 자료를 요청하시면 저희는 그 기간을 맞추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자료요청이 넘어오면 우리는 또 바로 그것을 각 부서 나누어서 그 부서에서 또 적절한 부서 또는 지원청 또는 학교에 이런 자료를 며칠까지 내달라 이렇게 문서로 전달하거나, 어떻든 하는 날짜가 있기 때문에 그 일주일이 상당히 길지만 또 하루이틀 지나버리면 날짜가 짧아지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번처럼 정말 죄송한 일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의원님들이 요청한 그 자료를 그대로 학교에다 요구하기에는, 학교에서 충분히 이해를 못하고 아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쉬운 자료로 보내기 보다는 학교별로 이해가, 해석이 달라가지고 다른 모습의 보고도 되거나 또는 양이 너무 많거나, 양식이 조금 저희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편리하겠다 하는 생각이 있을 때는 보좌관과 협의도 하고 그러는데 그 기간이 하루 이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사례가 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떻든 앞으로는 이와 유사한 일이 없도록 그렇게 각별히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충분히 납득이 가고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번 시정자료요구를, 마지막 날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자료문제가 나왔으니까 지금 말씀드릴게요. 이번에 시정심의자료 요구했을 때 제가 요구한 자료는 두 달 만에 왔어요,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마이크 꺼짐) 매우 잘못 된 거네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두 달 만에 왔습니다.

휘국

장휘국교육감

(마이크 꺼짐) 그렇게 늦으면 안 되지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것도 A4 한 장 분량에 4장을 넣어가지고 글씨도 잘 알아볼 수 없게 자료가 왔어요. 의원 입장에서는 이것은 뭔가 숨기려는 의지, 뭔가를 각색하려는 의지로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이런 예도 있어요, 교육감님.

휘국

장휘국교육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저희가 기일을 짧게 주냐면, 자, 감사를 할 때는 제대로 해야 되고요. 충분히 그 자료에 대해서 각색이나 변조가 되지 않은 원본 그 상태를 받아보기 위함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는 신속하게 해 주셔야 돼요. 왜, 시간이 길어지면 걸러서 줄 수도 있는 거고요. 내부에서 먼저 검토하고 줄 수도 있는 것이고요. 빼고 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교육감님. 저희 의원들은 그런 부분까지 생각합니다. 왜 저희가 자료요구 기간을 일주일, 일주일이 넘으면 의회사무처에 보고 하게 돼 있겠습니까? 그런 일련의 부작용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달 있다가 자료가 온다는 것은 제가 그 자료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어요? 물론, 업무상의 일선, 다른 업무도 있고, 힘든 업무도 있고 같이 병행하다보면 정말로 업무상의 차질을 빚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정말, 그 자료요구가 정말 잘못된 점을 개선하고 시급한 문제라고 한다면 이보다도 시급한 문제가 있을까요? 의원님들이 아무 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할까요? 뭔가 주변에 민원이 들어오고 제보가 들어오고 이런 이런 점이 우리 광주교육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요소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물론 입장은 충분한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가 아니라 앞으로는 정말 제대로 된 자료,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주시고, 그것은 여기에 계신 의원님들이 그만큼 훌륭한 자질을 갖췄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여지를 주십시오. 그걸 교육청에서 미리 판단하실 필요도 없고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휘국

장휘국교육감

예. 앞으로는 유의하도록, 그렇게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의 마지막 날인 11월 8일 오후 2시에 다시 출석하셔서 교육감님은 교육전반에 관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추진상황, 금후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하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홍규 부교육감 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퇴장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부교육감 황홍규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2016년도 광주광역시교육청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광주교육의 각종 사업들이 모든 학교에서 잘 구현되어 질문 있는 교실, 행복한 학교가 실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 없는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위원님 여러분들의 빛나는 의정 활동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광주교육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상필 위원님 쪽에서부터 방향을 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먼저 할까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그쪽으로 돈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문상필 위원입니다. 저는 먼저 광주시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교육력제고사업 관련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에 광주시교육청에서 교육력제고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게 아주 좋다고 교육부에서 모범사례로 전국에 확산시킨 사례입니다. 부교육감님, 교육력제고사업의 근본적인 취지가 뭐였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학교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가 학생들에 대한 교육활동인데 교육활동을 보다 더 효과적으로 해서 학생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더 자세히 이야기해주시지요. 학생들의 역량강화 뭐요? 제가 다시 이야기 드릴까요? 교육력제고사업의 지침서를 이야기해드릴게요. ‘기초학력 향상지도 또는 진로진학에 필요한 예산을 학생에게 직접 투입되도록 하는 것’이 교육력제고사업입니다. 기초학력 향상지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단 3R독서산에 관한 기본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왜 교육력제고사업을 광주시교육청에서는 2013년도에 처음 실시했습니까, 이유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데…….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력제고사업을 부교육감은 전혀 모르시네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사실 2013년 광주에서 처음, 이거는 역대적 다 해왔던 것인데 아마 광주에서 조금 특별한 방식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처음이라는 말이 붙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당시에 교육력제고사업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 누가 답변 좀 해 주시지요. 교육국장께서 하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 혁신교육과장님께서.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국장님이 하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력제고사업이라는 것에 앞에 일반고 교육력제고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 교육력제고가 아니라 일반고등학교 교육력제고 이렇게 답을 해도 되겠는지?

상필

문상필위원

당연한 말씀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반고 교육력제고사업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런 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중앙정부차원에서 학교 고교교육 다양화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자사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대되어지면서 일반고가 소외될 수 있고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측면들의 문제제기가 많이 됐었고요. 광주지역에도 자사고가 생긴 상태에서 그러면 보통 일반고를 어떻게 교육력을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그 문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그리고 학교간 편차를 줄여보고 가능하면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 대해서 숫자를 좀 더 줄인다든가, 그들이 제대로 학교에서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는 틀을 만들어 본다든가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틀 속에서 우리 광주의 아이들이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틀들에 대해서 지원을 함으로 해서 학교가 충분히 학생교육에 전념하는 방법을 찾자. 이런 취지에서 진행을 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원론적인 이야기만 알고 계시고요. 인문계 교육현장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도입한 것입니다. 즉, 내신 성적의 90%, 100%까지를 광주시교육청에서는 받고 있는데요, 인문계에서. 그런데 이 아이들이 현장을 가면 거의 인문계 성적을 따라갈 수가 없고, 자고, 수업분위기를 굉장히 흐리기 때문에 이 아이들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을 시작하면서 교육력제고사업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의 기초 학급능력을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지, 그리고 이 아이들을 인문계 학교에서 진로진학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고민해야 되는 것인지, 이 출발점은 여기였습니다. 그런데요. 그래서 학생들에게 예산을 직접 투입하고자 했는데, 이번에 수피아여고 본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모든 사립학교 또는 공립학교에 지원되는 48개 학교를 분석해봤더니 원래 그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면 완전 수능위주의, 또한 심화반 운영에, 또한 야간학습 지도·감독비에 사용되고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수피아 여고의 상황을 보고 대다수 학교의 상황도 같이 점검을 하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처음 취지에다 덧붙인 것은 마찬가지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초학력 지진 학생들에 대한 예산부분이 좀 부족했구나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후에는 바꿔나가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불법적으로 진행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들인가 저희들이 지금 체크하고 점검하고 있는데요. 수피아 이외의 학교에서 진행되는 부분하고 수피아에서 진행되었던 부분은 약간의 차이점은 좀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국장님, 자신 있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약간의 차이점이라는 것은…….

상필

문상필위원

차이점이 비슷합니다. 혁신교육과에서 그냥 가서 검사한 것만 보고 이야기를 하지 마시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을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차이점이라는 것은 수령과 관련한 문제입니다. 학교 교육력 제고비를 수령을 하는 과정의 차이들이 있었던 것은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수피아 하고. 그다음에 일반 다른 학교들이,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활동에 쓰였는데 그 중에 이것은 불법이냐 아니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동아리 활동을 하는데 쓰인다든가 또는 학생들 동아리 활동이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여러 가지로 쓰여야 되는데 심화반 운영에 쓰인 것 아니냐라는 문제제기를 해 주신 거고요. 또 하나는 부당하게 수당형태로 지급을 받은 거 아니냐, 여기까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들도 그 부분 고민하면서 점검 중에 있고요. 지금까지 점검해 보고 저희들이 지침으로 내려 보냈던 것은 심화반이나 우열반을 편성을 해서 그쪽에 예산을 써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지침을 저희들이 분명히 내려 보낸 바가, 수차례 내려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발생을 하면 그런 부분 적극적으로 점검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국장께서는 심화반이 없다고 생각 하신 가요,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까지는 보고 된 바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현장을 완전히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완전히 모르고 있거나 모른 척 하거나, 저에게 거짓말 한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거짓말은 아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국장께서는 고등학교 현장에 안 계셨었기 때문에 생긴 문제인가도 모르겠으나, 저한테 거짓말 하고 있거나 완전히 교육현장을 모르고 있거나 또는 저한테 거짓말 한 것이에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제가 교육력 제고 사업을 물어보면서 여러 학부형들과 선생님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공·사립 공히 명칭만 변경할 뿐이지, 심화반, 우열반 명칭만 변경할 뿐이지. 어떤 경우는 논술반, 어떤 경우는 A반, 어떤 경우는 B반, 어떤 경우는 어떠어떠한 반 다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을 어떻게 수당으로 가져가고 있냐. 문화개발비, 지도수당, 감독비 다 이렇게 가져가고 있어요. 그거 완전히 모르는 이야기를 하시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건 아닙니다. 제가 교단활동 거의 전부를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했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잠깐만요. 인문계, 인문계. 이 교육력제고사업은 48개 학교와 특수학교 3개를 포함해서 51개교를, 인문계만 하는 겁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특성화고는 아닙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그렇게 자신있게 심화반 안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자신 있게 하면서 수피아여고는 심화반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언론 읽어드릴까요? 언론에 나온 내용. 자신 있게 없다고 하면서 교육청에서는 수피아도 있었고 저는 모든 학교가 거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없다고 자신 있게 하신다고요. 그렇게 해서 편법, 불법적으로 전부 다 심화반, 우열반 운영하고 있는데. 내 학교마다 구체적으로 명칭을 대 줄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것은 교육청이 현지에다 알아보세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까지는.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에서 알아보시라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저희들이 현재까지 점검한 바로는…….

상필

문상필위원

왜 그렇게 자신 있게 없다고 이야기 하는 거예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재 점검한 바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상필

문상필위원

점검을 제대로 안 하신 겁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적해 주시면…….

상필

문상필위원

잘 모르시는 것이거나 저에게 거짓말 하거나. 제가 어떤 학부형한테 이랬더니 뭐라고 한줄 아십니까? 그 학부형 말씀은 심화반 학교가 없는 데가 어디가 있냐에요. 심화반 없는 학교가 어디가 있냐, 자기 아이는 그 학교의 심화반입니다. 여덟 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점검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모르시는 거라니까요. 모르시는 거라고. 모르면서 그렇게 자신 있게 말씀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아니, 수피아여고가 엄연히 교육력제고 횡령액 전액 반납 2,500만원, 이게 뭡니까? 심화반 아닙니까? 언론에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어떻게 교육국장이, 교육국을 담당하는 총 국장께서 너무나 당당하게 내용도 알지 못하면서 없다고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다 알고, 학교마다 명칭까지 알고 있는데. 내가 파악해서 점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까? 교육을 모르는 겁니다, 현장을. 저도 모르지만. 저는 다 파악해서 내용을 알고 있어요. 그렇게 국장님한테 묻는 건데 자신 있게 “우리 교육청은 없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없는데 왜 수피아는 있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수피아를 점검했던 과정과…….

상필

문상필위원

수피아 하고 똑같이 있습니다. 똑같이 있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점검한 바로는 없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점검을 잘못하신 거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린 거고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요. 국장님, 있습니다. 있고. 교육청이 업무지침을 여러 가지 내리면서 그렇게 심화반을 암묵적 동의해 주는 것처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자, 볼까요? 심화반 운영이, 처음에 계획서대로 집행되지 않은 경우도 태반으로 많고, 법적으로 근거가 없이 무조건 지급된 부분도 많고, 심화수업의 수당과 또한 야간 자율학습의 지도감독비와 거의 다 그렇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요. 64억 5,300만원 중에서 수당으로 이용된 것이 64.6%입니다. 그리고 그 예산중에서 80% 이상을 차지한 데가 10개 학교가 있습니다. 89.2% 수피아입니다. 이 학교만 제가 말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70% 이상 사용한 데가 21학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50%가 넘는 데가 40개가 넘습니다. 그러면……. 그 돈이 그것 말고도 어떻게 쓰인가 한번 봅시다. 동아리는 어떤 유형의 동아리가 몇 개있습니까, 학교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학교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RCY나 유네스코는 이 비용에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상필

문상필위원

쓸 수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겁니다. 동아리에 쓸 때에는, 여기서 말하는 동아리는, 교육력제고사업에서 말하는 동아리는 일반적으로 상설 동아리 그리고 자율동아리 그리고 학습 동아리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쓸 수 있는 돈은, 원래에 취지에 맞게 한다면 자율동아리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이 자율동아리는 진로나 진학, 또는 자기가 진로 선택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동아리. 그런데요. 현장은 수학동아리, 영어동아리, 또는 동아리 캠프 가는데 차량 빌리는 데, 또는 우수상품 쓰는데 상품지원에 피자클럽, 우수상품권 구매한다는 이유로 피자, 통닭, 수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동아리라고 하는 개념은 진로나 진학에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꿈을 이루기 위한 어떤 동아리, 이런 곳에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교육과정 내에 있는 상설동아리 그러니까 RCY나 유네스코나 또한 학부모봉사단 또는 봉사활동 동아리 이런 데에 교육력제고사업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잘못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고요. 교직원 역량강화 하는데 차량 임차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사용지 구입하는 데에 학교에서 쓰는데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교육력 제고비는 쓸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쓰고 있습니다. 쓰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축제물품, 학교에 축제합니다. 축제물품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제가 파악하고 알고 있기로는 위원님이 파악하신 것하고 약간의 차이점이 있어서 그럽니다만…….

상필

문상필위원

축제물품은 사용할 수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동아리 활동의 과정 속에서 있는 부분 같으면 쓸 수가 있습니다. 동아리 활동의 과정으로써요.

상필

문상필위원

그러니까 집행 제한에 일회성 친목 위주의 워크숍 경비, 기자재, 학급운영비 및 준비물, 도서구입, 기타 이런 것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잘 분석해 보시면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그 관련해서……. 감사관님, 나와 보시지요. 잠깐만 계시고요. 부교육감님, 이거 말이지요. 수당지급 하는데 수당 지급한 선생님들 집중이 누구인줄 아십니까? 누구일 것 같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딱 하나의 학교만 지정해가지고 그 선생님을 인터넷에 한번 쳐봅시다. 그럼 누구 나오겠습니까? 누구 나올 것 같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과 선생님이 많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교과 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교과.

상필

문상필위원

교과의 뭐?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마 국·영·수 쪽에.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습니다. 국·영·수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들이 심화반 운영하고 아침에 기숙사에, 공립 기숙사나 이런 데에서는 아침에 보충수업 한 시간 두 시간 더하고 끝나고 야간자율학습 할 때 한 시간 두 시간 더하고 그러면서 국·영·수 집중하지요. 물론 사회, 과학도 해야 되는데 국·영·수가 비율을 보면 집중적으로 많습니다. 지금 당장 그 자료를 꺼내가지고 어떤 학교든 쳐가지고 선생님 한번 찾아보십시오, 선생님을. 전부다 국·영·수 선생님들입니다. 그분들은 전부다 내용적으로는 심화반 명칭을 도용하지 않지만, 거의 모든 학교가 그런 명목으로 논술반, 또는 그 공부 잘 하는 아이들 2~30명 모아가지고 때로는 자기소개서, 때로는 논술, 때로는 동아리 만들어가지고 다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요. 감사관한테 여쭤보지요. 최근에 수피아여고 관련해서 교육력제고사업 조사하셨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상필

문상필위원

내용이 뭡니까? 구체적으로 이야기해보시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교육력제고사업 잔액을 수업을 하지도 않은 1학년 논술지도수업수당으로 집행하고 400만원을 횡령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주도학습 감독교사 1일 4만원 보전하기 위해서 지급근거가 없는 방학 중 자기주도학습 감독비로 2,080만원 사용하고, 출장 등 복무사항 중복인데 출장 수당 등으로 89만원 상당을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지출결의서상 사업과 실제 운영한 사업이 많이 다르고 또 성적상위권 중심의 논술수업을 주로 운영하고, 그래서 부적정 운영으로 6,400만원 상당이 목적 외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렇게 말씀하신 내용에 학교에서 보내 준 내용을 보면요. 잘 모르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잘 들으세요. 수피아 여고는요. 교육력제고사업 지급, 또 교육력제고사업비 수당지급, 국·영·수 중심. 이런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걸려서 6,800만원 환수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이 자료를 보면요. 이 비슷한 사례가 너무나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학교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들이나 학부형들에게 요구한 바에 의하면 전부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혁신담당과에서 학교 한번 갖다오셨지요. 전수조사하면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런 거 안 보고 오신 거잖아요. 최근에 학교에 전화 했더니 지금 이 관련해서 교육 운영비 제고는 완전 약간 달리 사용하고 있다고 말도 하대요, 어떤 학교는. 그런데요. 검검 다시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것이 지금도 횡횡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관께서는 공·사립 구분 없이 모든 학교에 이 사업이 사업목적과, 제대로 사용되고 있는 건지 전수조사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잘못 사용 되어진, 법적 근거 없이, 기준 없이 사용되어진 수당이 있으면 전액 환수조치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해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현실적으로 금년도에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례로 계획을 세워서 해보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이 사업은 광주에서 굉장히 모범이라고 그래가지고 원래 취지는 아까 이야기 드렸지만 기초학력향상과 진로진학에 대한 문제, 이 아이들, 특성화고등학교 못간 860명의 아이들이 학교로 가거나 또 수능성적의 90%, 100% 되는 아이들이 인문계 현장으로 가면서 교실바닥은 완전히 광주교육이 붕괴가 됐습니다. 그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애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으로 이 사업을 투자했는데 원래 당초의 목적대로, 계획대로 전혀 진행되지 않고 심화반, 우열반 운영, 야간자율학습 선생님들 지도감독비 지급, 그 몇 명, 그러니까 상당히 어렵고 힘들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아이들의 몫을 소수 우열반을 운영하는데 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현장을 해당 국장은 전혀 모르고 있으면서 없다고 해버리고, 저는 학교 전화한 데마다 그런 데가 다 있는데, 없다고 하셔요. 이게 말이나 될 일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점검하러 나갔…….

상필

문상필위원

파악 하시기에만 없는 겁니다. 교육국장님 보기에만 없는 거고. 그렇게 편법적으로, 불법적으로 다 명칭을 바꿔서 하고 있다니까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 다시 한 번 점검을 해서 그런 편법과 불법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감사관님, 들어가시지요.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력제고사업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사용되는 것. 어제그제 마을교육공동체 선포하셨어요. 조금 이따 시간되면 다른 이야기 좀 할건데요. 야간자율학습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언제까지 광주교육청이 공부 잘 하는 아이들 서울대만 보내려고 노력할 겁니까? 그렇게 하려고 마을교육공동체 하려는 거 아니시잖아요. 광주시 교육계 교육철학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바닥은 썩어가고 있는데 모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수피아 여고 하나 가르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까, 해결되는 것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교육력제고사업에 대한 문제는 교장선생님을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이 문제제기를, 다 압니다, 제가 만나본 분들은. 그리고 수피아 여고가 이런 교육력제고사업 예산이 없었다면 수피아 문제 생기지 않습니다. 학교 현장에 이 문제를 떠넘길 문제 아닙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육청의 이 지침서를 잘 보면요. 이것은 그렇게 하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편법을 잘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광주시교육청이. 이걸 잘하고 있다고 전국에 모범으로 해서 교육부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 특성화고등학교 교육현장을 작살내놓고 있으면서, 또한 그 아이들은 받아주지도 못하고 있으면서. 그 아이들, 어려운 아이들 인문계 무조건 보내 놓고 정작 필요한 학교는, 광일고 같은 데는 학급수 다 줄여버리고 없애면서.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교육청의 교육력제고사업은 전면 재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간자율학습 폐지 포함한, 저는 그게 고민되면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에 저런 것들과 연계되면서 저는 이 사업이 전면 재검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방금 감사관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공·사립 막론하고 전수조사를 해 주시고, 필요한 수피아 여고 같은 문제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것 환수조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 주십시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검토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언제까지 하실랍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감사인력과 기존의 감사계획이 있기 때문에요. 그 부분은 감사관실의 현황을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정확히 이야기를 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지금 언제까지 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없고요. 기 감사계획들이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계획이라도 내 놓으셔야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확인 감사할 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확인감사 시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니, 그렇게 하면 언제, 제 임기 끝나고 하시려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요. 8일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12월 8일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11월 8일.

상필

문상필위원

아, 이번 11월 8일에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최소한 언제까지 할 것인가 계획을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3시 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1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9분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뒤에 문 좀 닫으시지요. 본 질문에 앞서서 제가 좀 궁금한,자료요구는 안 했는데요. 좀 궁금한 점 몇 개만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아직도 광주시내 학교 중에 분필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까? 지금 물칠판 많이 쓰잖아요, 대게. 보드나 물칠판을 많이 쓰는데 옛날처럼 분필닦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도 그런 칠판을 쓰고 있는 학교들이 있나요?

없어요?

다 교체 돼 있나요?

아니, 최근까지도 분필이 납품되고 이랬다는 게 있어서, 아직까지 그런 칠판들이 있는가 해서. 그런 게 남아있는 데가 좀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건 없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제가 이번에 처음으로 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아까 문상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도 있고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떠한 지침을 내려 보내고, 공문을 발송하고 이런 걸로 일선학교에 대한 의무를 다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지키면 교육청 의도대로 되는 것이고,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것을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 학교를 처벌하면 되는 것이고. 이런, 내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느꼈어요. 당연히 교육청에서는 지침이나 내용을 일선학교에 알려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을 꾸준하게 하고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저는 그 일에 매달려서, 각 부처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몇몇 공무원님들하고 우리 교육청 직원들하고 이야기하면 “저희는 할 일 다했습니다. 저희가 공문 보내고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서 안 하는데 어떡합니까?” 이건 답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감하시지요,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앞으로 쭉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정질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물론 고생하고 계시는 줄 알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경각심을 갖고 일에 임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교원 음주운전 사례가 있습니다. 감사관님! 지금 교원 음주운전이 계속 늘어나고 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 감사관님 생각에는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철

김용철감사관

음주에 대해서는 지금 감경도 안 하고 엄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마다 좀 늘어나는 경향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엄벌한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나온, 노컷 뉴스에 나온 기사 혹시 보셨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못 봤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게 언제적 기사냐면요. 9월 30일 기사입니다, 16년. 제가 중요한 부분만 한번 읽어드릴게요. ‘일반직 징계자 11명 가운데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나 적발된 데다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과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공무원에 대하여 정직 3월, 중징계 조치 한 것을 비롯해 감봉을 2개월 5명, 감봉 1개월 5명 징계처분을 내렸다.’ 그래서 제가 징계 규칙을 한번 찾아봤어요. 공무원,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 보면, 나중에 보면 표가 나와 있습니다. 징계 기준도 있고요. 음주운전 징계기준이 따로 있습니다. 제2조 1항 관련해서. 그렇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최초 음주운전을 한 경우,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3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여러 가지 뺑소니 사고도 있고요. 처리 기준이 다 각기 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기준에 맞게 지금 처리하고 있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대부분 맞습니다만, 간혹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가볍다 생각되는 건 저희들이 교육부에 특별징계에 의해 재심청구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이런 공무원 품위유지에 관해서 경찰에 적발되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기관통보가 현재 교육청하고 이루어지고 있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간혹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이번에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서 통보된 사람들이 꽤 있잖아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기관 통보가 안 되고 있는 거네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이게 어떤 사정인지,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는 수사개시통보, 그다음에 처분 시에 처분결과통보가 와야 되는데 본인이 신분을 감췄을 경우, 공무원인 것을 말하지 않은 경우, 또 수사경찰이 좀 게을러서 확인을 안 했을 가능성도 많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자, 이거 보십시오. 제가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2013년부터 2016년 1월달까지, 2015년까지 보면 지금 한 40여건 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신분허위진술한 경우가 한 30여건 됩니다. 그러면 4명 중에 3명은 공무원 신분을 속이고 음주조사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모르고 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알 수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기관통보가 오지 않은 이상은 모르고 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자, 그래서 나중에 적발이 됐어요. 이 사람들에 대한 징계가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저도 감각 상으로는 당연히 신분을 감췄으니까 더 중하게 처벌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또는 그 와중에 신분을 감추고, 저희들한테 통보 오기 전에 승진을 하거나 근평을 잘 받거나 해서 좋은 보직을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고려해서 좀더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개인이 자신의 불이익한 처분을 고려해서 사실 「헌법」상 진술거부권까지 보장되어있기 때문에 신분을 말하지 않는 것이 그게 처벌사유가 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신분을 말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그게 적발이 되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되지 않겠어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분을 기관통보가 이루어지지 않아 가지고 교감으로 승진한 사례도 있습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분은 다시 음주로 적발돼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자, 3회 이상 되면 해임이나 파면되게 돼 있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가능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데 왜 그 처분을 내리지 않고 감봉조치나 정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거는 별도의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양정사항이라서 저희들 의견은 냅니다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건 중징계, 경징계를 정해서 요구하고.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그러면 징계위원회의 기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준하고 좀 다른 기준을 가지고…….

용철

김용철감사관

아, 그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서는 왜 다른 결과가 나오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건 아마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음주기간이랄지 그 사람의 지금까지 근무태도랄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교원 음주운전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은 처벌이 가볍기 때문에 그럽니다. 제가 봤을 때는.

용철

김용철감사관

우리나라가 음주에 대해서 관대한 경향이 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감경사유도 안 되고 최초 적발도 징계를 하고 있고요. 굉장히 엄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자료를 쭉 검토해보니까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88%에요. 사립학교는 얼마 안 되는데 공립학교 선생님들이 88%입니다. 거기에 공립 초등학교 교사님들이 그렇게 음주운전을 많이 하셨어요. 공립은 어떻게 보면 다 시험을 통해서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부분들에서는 더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용철

김용철감사관

음주단속시간을 보면 예전과 조금 다른 성격을 보이는 게 점심시간이랄지 그러니까 낮이 좀 있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전일에 많이 마시면 다음날까지 분해가 안 돼서 아침 출근길에도 음주단속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낮에 특히 여성교사가 많아지는데 여성도 당연히 비율이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낮에 적발되는 수가 또 많아지고 있고요.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제가 또 자료를 받아 본 결과 교사하고 교육행정공무원하고 같은 음주인데 행정직들은 조금 강한 처벌을 받고 교사들은 오히려 더 양형이 가벼워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건 징계위원회 구성, 징계위원들이 다르기 때문에.

철의

심철의위원

이런 부분도 조금 불공평한 이유가, 똑같이 음주운전을 했는데 결과가 다르면 이거에 대해 징계위원회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없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리고 아는 사람이 징계위원회에 들어가면 분명히 어떻게든 줄을 대려 하고 이런 관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양형 자체가 일정한 기준 없이 왔다갔다 해버리면.

용철

김용철감사관

그래서 교원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양정이 좀 가볍다고 생각된 것은 감사원 통보된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원 심사청구를 해서 전부 중하게 바뀌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우리가 음주운전을 해서 신분을 속여가지고 3년 지나면 처벌할 수 없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시효완성입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효완성이지요. 그러면 모르고 넘어가길 바라는 겁니다. 그러면 꼭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교원 품위유지의무위반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교육청이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통보 오지 않으면 확인할 수 없지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게 시효가 3년이면 적어도 3년 안에는 교원들한테 그런 범죄경력증명서라든지 이건 개인상으로는 뜰 것 아닙니까, 그걸 제출하게 할 수는 없나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생각해 보지 못 했습니다만, 임용 시에는 하는데요.

철의

심철의위원

임용 시에는 하는데 교원이 되고 나서 음주에 걸렸어도 내가 신분을 속이고, 내가 직장을 말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모릅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통상 감사원에서 3년 정도에 한 번씩 이렇게…….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도 감사원에서 걸러서 교육청으로 통보가 왔기 때문에 알았지, 그럼 만약에 감사원에서 3년에 한 번 안 걸러주면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이번에도 시효 완성된 사람이 몇 사람 있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제안하기는 우리 교육청에서 이런 교육공무원이나 행정직에 계신 분들의 품위유지위반을 경각심을 주기 위한, 이거 속인다고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요. 그런 어떤 것을 의무적인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서 한번쯤 검토할 수 있는.

용철

김용철감사관

생각해보겠습니다만, 저희 교사가 거의 1만 5,000명인데, 1만 5,000명 대부분 성실하거든요. 그런데 3년에 한번씩…….

철의

심철의위원

왜냐하면요. 그거를 서류를 보기에 조금 역부족이라 하더라도 이러한 제도 자체가 본인들의 신분을 속이지 않을 수 있다는 거지요. 적발 시에. 왜, 내가 어차피 범죄경력증명을 제출해야하기 때문에. 이걸 지금당장 모면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그렇게 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더 갖게 되고, 교원으로서 품위유지를 지키는데 있어서 본인들이 더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 또 행정직의 공무원으로서 품위유지에 더 신경 쓰지 않을까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나중에 처벌을 하기 위한 그런 게 아니라 예방적 차원에서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방안이 있는지 경찰청하고 협조해 보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꼭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철

김용철감사관

예.

철의

심철의위원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급식 관련해서 하는 건데요. 감사관님, 들어가시고요. 본 질의는 8일날 다시 급식 관련해서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요. 지금 우리 체육고등학교 있지 않습니까. 체육고등학교급식은 일반학교 급식하고 같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같은데, 지금 3식을 하고 있고 단가가 좀……. (방청석 관계직원과 대화) 단가가 일반학교 보다 조금 높은 것으로.

철의

심철의위원

같아요, 단가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높지요? 단가가 더 높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더 높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체육고등학교에는 운동선수들이 주로 그 학교를 다니고 있고, 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 에너지를 소비, 운동을 하고 소비를 하는데 일반학생들하고 같은 열량의, 같은 급식을 제공한다면 뭐라 할까 어떤 체력적인 보충문제도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고, 그 선수들의 기량향상 문제에도 조금은 애로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때에 따라서는 특식 같은 거라도 이렇게 제공을 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엘리트체육의 꿈나무 육성에 조금 뭐라 그럴까, 많은 지원, 좋은 코치를 데려와서 비싼 비용을 들여서 하는 것도 물론 실력향상에 도움이 되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 아이들이 먹는 것에 조금 신경을 써준다면 제가 봤을 때는 교육청에서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 부분은 조금 지원을 더 해줘야 되는 게 맞지 않냐라는 생각은 듭니다. 우리 부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당연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단가를 조금 일반학교보다 높게.

철의

심철의위원

조금 높아서는 안 될 것 같은데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20%이상 높게 돼 있는데요. 또 그것도 확인을 해서 더 필요하다면 이렇게 양질의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런 부분은 아마 선수들이 왕성하니까 먹는 것도, 밥 양도 일반인보다 두 배는 더 먹을 것이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리고, (위원장을 향해) 여기서 질의가 끝나는 건 아니지요? 한 번 더 돌수 있겠지요?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철의

심철의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 위원입니다. 먼저 확인해 볼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올 3월 달에 교육청을 상대로 시정질문할 때 하게 학부모교육 추진실적을 봤는데요. 그때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끝에 숫자는 정확치 않습니다. 18만 몇 천명을 교육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말이 되냐. 어떻게 18만 몇 천명을 교육해야, 광주시민이 몇 명인데. 그런데 이번에 자료를 받아가지고 보니까 숫자가 대폭 줄었어요. 2015년 1만 4,722명, 2016년도에는 아직 16년이 다 안 가서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만, 1만 3,321명. 그럼 어떤 자료가 정확한 자료인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한 16만명 이상 차이가 나길래.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때 제가 답변 드렸을 때도 그렇게 답변 드렸는데, 이번 자료 보니까 15년도에는 1만 4,000명, 16년도 10월 24일 현재로는 1만 3,300명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자 료를 제가 다시 또 재확인 해봤더니 이 자료가 맞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 자료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럼 그때 연초에 저한테 주신 자료는, 예를 들어서 학기 초에 학부모 회의 같은 거 할 때 여러 가지, 제가 그때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한 4장, 5장을 주고 사인하고 이렇게 가시라고. 학부모 회의한 것을 가지고 학부모 교육도 하고 성관련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했던 거 다 사인하고 그런 것이 과대하게 부풀어진 내용이고, 이게 정확한 내용입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이 자료가 그럴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알겠습니다. 이 정도면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숫자로는 신뢰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정도가 맞는 자료인 것 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방법을 보면 주로 강의형으로 받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1만 4,722명 중에서 강의형이 1만 4,700명, 그 다음에 체험형이 18명. 올해는 좀 늘었습니다. 올해도 1만 3,321명 중에서 강의형이 1만 2,151명. 그런데 강의형은 아무래도 일회성으로 끝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 체험형이나 토론위주의 부모교육이 필요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 목표를 학부모들에게 일회성 교육으로 끝난다는 것 보다도 학부모 교육의 강사로 만든다는 그런 마음으로 체계적인 교육이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떠신가요? 국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부교육감님이 하셔도 되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당연하신 말씀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율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체험형의 경우에 1박 2일 프로그램 하는데 특별히 상황에 처해있는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이게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한계가 있어서 강의형을 되도록 대규모로 하기 보다는 소규모로 해서 이런 토론형이나 체험형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지요. 토론형을 가미한 강의형.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런 쪽을 올해 다소 확대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강의를 들어보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런데 막상 또 집에 가면 그게 또 잘 안된단 말입니다, 자식들한테. 그런 다고 하면 강의형에다가 부교육감님이 말씀하신대로 토론형이나 체험형을 좀 더 가미해서 내년에는 그렇게 내실위주로 학부모교육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 좀 내년에 예산편성이나 정책 추진하시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교육감님 교육철학이 질문이 있는 교실입니다, 질문이 있는 교실. 또 아이들이 좀 행복한 그런 교육을 하고자 하시는 건데, 제가 오늘 저희한테 주신 업무현황 자료를 보고 첫 번째로 느낀 생각이 뭐냐 하면, 업무현황 자료도 질문이 있는 교육행정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첫 번째로 했어요. 교실에만 질문이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교육행정에도 질문이 있는 그런 교육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좀 상하 간에나 상호부서 간에 벽을 허물고. 광주시도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협업체제 해가지고 각 부서별로 공동과제를 한꺼번에 하고, 지금 대학들도 융합형으로 많이 하잖습니까. 그래서 우리 교육청도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비근한 예로 57쪽에 존경받는 교직문화조성 항목을, ― 예를 든 겁니다. ― 보면 과연 우리 교육청에서 존경하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연 이것이 존경받는 교육문화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매년 정례적으로 하는 스승의 날 행사나 훈·포장 같은 것, 또는 교직공무원들에게 성과상여금 주고 이런 것이 존경받는 교육문화 조성하고 어떤 상관이 있는 것인지, 좀 의문점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행사 위주의, 의회에다가 제출하기 위한 그런 것보다도 정말 학부모나 학생들이 존경받는 교육문화를 조성한다는 것 그 이상의 교육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모든 교육의 초점을 여기에 맞춰도 저는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부모나 학생들이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는데 거기서 무슨 교육이 있겠습니까. 지식은 받을지 몰라도 인격은 거기서 수양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동아여고 다니는 학생이 있어요. 제가 이번 주일날 만나서 물어봤습니다. 작년에 저희 반이었는데, “지금도 그 선생님들 몇 분 계시냐” 그랬더니 “계십니다.” 그래요. “왜 계신데?” 그랬더니 “이번 학년까지는 마쳐야 되기 때문에 계신다.” 그래서 “그럼 학생들 반응은 어쩌냐” 그랬더니 웃어버려요. 그 선생님에 대한 언급 자체를 아이들이 싫어해 버리더라고요. 거기에서 무슨 존경받는 교육문화가 조성이 되겠습니까? 저, 선생님은 범법자고, 범법자라는 표현이 그렇네요. 저 선생님은 비공식적인 경로로 들어와서 곧 쫓겨날 분인데 그분들한테 교육을 받으면서 아이들한테 과연 어떤 영향이 갈 것인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은 다 컸거든요. 사리판단 능력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존경받는 교직문화 조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좀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대한 우리 광주시만의 어떤 시책을 발굴해가지고 정말 우리 학부모들이나, 학부모 교육에다 그걸 넣어도 좋겠고 학생들에게 그걸 정말, 이런 행사위주의 뻔한 내용들 말고 좀 그런 고민하는 흔적이 있는 존경받는 교직문화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한 가지만 질의하고 제 질의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하나 받아봤습니다. 2012년 이후 연도별 고등학교 등록금 미납자 현황인데요. 2012년에 259명, 2013년에 157명, 2014년122명, 작년에는 202명인데 교육청의 출납폐쇄기한이 2월말에서 당해연도 12월말로 당겨짐에 따라서 미납자가 증가했다. 4년간 740명이 고등학교 등록금, 그러니까 수업료지요. 수업료를 미납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누계로 6억 4,000만원대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6억 4,000만원이면 1년에 한 1억 5,000만원 정도. 공립·사립 다 합해진 금액인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한테 주신 자료는 공립만, 공립 고등학교 수업료 불납결손 현황만 와 있거든요. 사립은 아직 취합이 덜 됐다고 안 주셨어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유가 어떤 것인가요? 등록금을. 저희 학교 다닐 때는 그때도 등록금이라고 하고 육성회비라고 해가지고 안내면 칠판에다 이름도 적어 놓고 학교에서 집으로 보냈지 않습니까, 엄마한테 받아오라고. 초등학교 때 그런 적도 있었는데. 어떤, 경제적인 이유가 가장 큰 것입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물론 경제적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부 학생들은 그 상황이 아니고 다른 데 용돈이 부족해서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저희들이 강제할 수가 없어서.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좀 상습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한 2년, 3년씩 체납하는 경우는 없는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런 학생은 없는데, 졸업할 때쯤에 학생들이 조금 불납, 납부하지 않은 경우가 있고 그럽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돈을 안내면 졸업을 안 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1년여 동안을 계속 납부하라고 종용하는데.

용집

김용집위원

수업료가 미납 됐고 1년이 지나면 결손처리 해야 되지요, 이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이게 뭔가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그런다고 말씀 하시기에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 과정에 납부하도록 많은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납부하지 않는….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이 자료에 보면 공립하고 사립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2012년에 공립은 151명, 사립은 108명, 2013년도에는 공립은 116명, 사립은 41명, 2014년도, 2015년도 다 그래요. 2015년도 같은 경우는 공립은 138명, 사립은 64명. 그 이유가 어디에가 있습니까? 사립이 더 부자들이 다니고 공립이 가난한 애들이 다녀서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는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안 나서고 그 차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보기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 학교들은 문화가 조금 그렇게 형성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사립은 적극성을 가지고 독려를 하고, 납부를. 공립은 아무래도 그런 부분에서 좀 소홀하지 않았나. 사립이 이 부분이 떨어지면 교육청에서 행정적 제재나 무슨 조치가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그러지는 않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왜 사립하고 공립하고 이렇게 두 배 이상씩 138 대 64, 두 배 이상씩 이렇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학생수로 138 대 64, 15년도 경우 이런데. 공립의 학생수가 더 많기 때문에, 학생비율로 보면 거의 맞아들 겁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공립하고 사립하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1년에 평균 1억 5,000만원씩 불납결손이라고 합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불납결손 처리가 되는데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한번 연구한다면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지금 현행적으로는 강제는 할 수 없고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개별적으로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하고, 학부모들…….

용집

김용집위원

만약 이게 만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사실이 공개가 돼 가지고 학비 안 내도, 부정적인 생각을 해 가지고 졸업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다고 하더라.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우리 많은 학생들이 또 학부모님들이 성숙돼가지고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그거는 저희가 기대하는 것이고. 뭔가 또 형평에도 안 맞지 않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지금 마이스터 고등학교는 등록금을 안내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안 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인문계 고등학교의 문제인 것 같은데. 그런데 뭔가 좀 특단의 대책은 세워야 될 것 같은데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노력은 좀 더 해보겠습니다만.

용집

김용집위원

조례나 뭘로 좀 규정할 수는 없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강요할 수 있는 상위법이 마련되면 몰라도 현재로서는 학부모들이….

용집

김용집위원

그래도 이건 문제가 있다. 대학은 어떻게 한가요? 대학은 등록금 안내면 등록 안 시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의무교육도 아닌데, 고등학교는. 이거는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현재 법률상으로는 대책이 없다. 지금 그 말씀이지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현재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정방문이라든지 전화라든지 SNS 통해서 하긴 하는데. 노력은 부단히 하고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 생각에는 우선 원인파악이라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요. 어떤 원인으로 학교 등록금을 못 내고 있는가. 그래야 어떤 대안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꼭 그 가정적인…….

용집

김용집위원

여기에 중복된 사람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1년만, 보통 안내면 한 학기가 아니고 한 1년 정도씩 안 내는 그런 경우 아닌가요? 아니면 한 학기 안 내는 애들 다 포함돼 있습니까?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통상 그 학년에서 내는데 졸업학년 때.

용집

김용집위원

3학년 때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3학년 때. 3학년 다녀야 되니까 어차피 그때는 내는데 3학년 졸업할 때가 조금.

용집

김용집위원

유예시키거나 그럴 수는 없고요.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용집

김용집위원

아무튼 저희들도 연구를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적극적인 어떤 방안을 발굴해 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전국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는가요, 교육부 차원에서라도.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교육부에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적극적으로 미납결손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대책을 좀 세워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재작년에 교육청에 와서 감사를 하고 모처럼 여기 와서 감사를 하니까 분위기도 새롭고 좋습니다. 좀 불편하긴 해도. 여러분들은 편하시지요. 시청에 안 오시고 여기서 받으시니까. 친정에서 받으시니까. 50% 먹고 들어가지 않습니까? (장 내 웃 음) 몇 가지 확인도 하고 질의도 하겠습니다. 오늘부로 수능일이 딱 2주일 남았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감사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수험생들이, 광주 수험생들이 수년 전에 부정행위로 불미스러운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 본인들이 실수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일부로 부정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었다든가. 그래서 그런 교육을 수능 전에 잘 시켜서 공부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험을 못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만 되게 해 주시고. 또 유관기관과 잘 협력해가지고 고사장까지 가는 길도 잘 책임져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몇 개 학교에서 몇 명이 수능시험을 보게 됩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정확한 수치 기억을 못해서요. 담당 과장님이 수치 말씀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영남

김영남위원

예. 몇 명인지 대략 말씀을.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방청석에서 관계직원 설명) 38개교 2만……. (방청석에서 “20743” 하는 직원 있음) 20743이랍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는 아무런 부정행위나 또 실수가 없도록 지도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전년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학교 CCTV 설치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CCTV 설치를 각급 학교에다 맡기다 보니까 식별이 불가능할 정도의 저화질 CCTV를 설치해서 예산낭비를 초래했었습니다. 그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다 시정 됐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민주인권생활교육과 박주정입니다. 말씀하신 CCTV가, 작년에 말씀하시기를 교육청에서 공동구매를 해서 학교에다가 납품을 하게 되면 구매 조건이나 이런 것들도 더 떨어질 것이고 더 좋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절감 효과가 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고화질의, 선명한 화질의 CCTV를 할 수 있을 것인데 학교에다 맡기다 보니까 화소도 다 제각각, 그런 일이 있었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거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저희들은 과에서 T/F팀을 만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공동구매를 한번 해보자라고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에서 이러한 일이 있을 때 불편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저희들이 모니터링 해 봤더니, 학교에 들어가 있는 CCTV 자체가 여러, 다양한 종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돼 있는 그 회사에서, 다른 회사에서 하게 되면 앞에 것을 AS를 못 받는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굉장히 많은 우려를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다면 100만화소 이상을 설치하는 조건으로, 지금 가장 필요한 학교를 찾아내서 학교에다가 바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그 이후에 그러한 사양으로 조치되었는지를 저희들이 나가서 점검하는 것으로 올해는 마감하고 있었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점검을 잘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점검 결과에 대해서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최근에 우리 광주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초등생 납치 미수사건이 있었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그것도 저희 과 소관이라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곳은 제가 알기로 스쿨존에 CCTV 사각지대가 있는 점이 발견돼 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이 많이 불안해 하고 있습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그 학교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남구에 있는 학교에서,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교육청에서는 바로 나갔습니다. 나가서 어떠한 상황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를 저희들은 청안 했었고요. 가봤더니 학교가 아니라 학교 밖에 있는 쪽에서…….

영남

김영남위원

스쿨존이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스쿨존인데. 엄밀히 말하자면 책임을 떠넘기는 것은 아닙니다만, 학교 내는 우리 교육청 산하지만, 밖에 있는 것은 교육청 산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국에서 누구일 내일 따질 수 없어서 우선은 서부교육청에서 500만원 지원해가지고 학교 내에서 그 지점을, 사각지점을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바로 설치하도록 오늘 했습니다만, 향후 바깥에서 일어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시청과 저희는 계속 적극적인 문제제기를 해서 풀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보기에는 스쿨존 전수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시청 필요하다면 경찰청까지 해가지고 예산확보 포함해가지고요. 이게 지금 국민안전처에서도…….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일명 스쿨존 내 CCTV는 국민안전처 소관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지요. 국민안전처에서 어린이안전 영상 확보 지침에 의해서 지금 스쿨존에 한 개소 이상씩은 설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다 스쿨존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이니까 이점 유념하셔가지고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비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유념하고 조치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도 자동제세동기 비치 관련해서 질의를 했고, 시정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일괄 구매가 되지 않다 보니까 예산절감 문제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제가 확인해 봤더니 제세동기가 대체로 다 학교본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체육관이나 또 밤에는 본관에 있는 제세동기는 또 유명무실 할 수 있습니다. 문을 잠가버리기 때문에. 그런데 체육관을 열어서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체육관에서 심장문제가 생기면 제세동기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허락한다면 체육관에도 배치를 해서. 이게 골든타임이 있습니다. 4분입니다, 4분. 4분 이내에 조치하지 않으면 죽거나 큰 장애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도 잘 유념해 주시고. 그다음에 제세동기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것도 잘 확인하시고 작동법에 대한 교육도 학생들과 또 교직원, 지역주민들한테까지 가능하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신경써가지고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추가 구입하는 문제하고 교육 문제 검토해서 위원님 지적사항 벗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보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교육청 교육재정지원과 일인 것 같은데, 학교장터 S2B에 관련해가지고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시 교육청 관내에 각급 학교에서 이용하고 있는 S2B 학교장터가 1,500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8조에 따르면 전문건설의 면허가 필요하지 않는 공사인데 각급 학교에서는 법에도 없는 전문건설업 면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보게 되면 제8조에 “경미한 건설 공사 등” 해가지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면허가 없어도 일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누가?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행정국장 김남호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것까지는 맞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걸 지키지 않고 법에도 없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광산중학교에서 공고를 했는데요. 금액이 6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주요 요청 사항에다가 ‘참가자격,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전문 건설업 중 시설물 유지 관리 면허업체로 주된 영업소 소재지 광주광역시 내의 업체’ 시설물유지관리법 면허가 있어야 한다고 했는데 이 광산중학교에서 한 공사가 탈의실 설치 건입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영남

김영남위원

탈의실을 설치하는데 시설물 유지관리법 면허가 있어야 됩니까? 이게 법령위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오산 오정초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상대 리모델링을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면허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950만원짜리 공사입니다. 법령에서 1,500만원짜리는 면허가 없더라도 공사를 가능하게 해 놨습니다. 우리시에는 열악한 환경의 사업자들이 많습니다. 이를 테면 큰 공사입찰도 못하는 그런 개인 사업체, 그다음에 우리시에서 사회적 기업을 많이 배려하고 그 기업에 필요하다면 수의계약을 많이 줘라. 이렇게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방침에서도 불필요한 규제를 철폐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법령을 만들어서 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일선학교에서는 버젓이 이런 불법을 자행해서 아예 없는 사람, 힘없는 업자들이 조그만 경미한 일도 못하게 돼 있습니다. 물론, 법령에서 1,500만원 미만일지라도 가스시설공사나 철강제 설치공사, 강구조물 공사, 승강기 설치공사, 철도궤도 공사, 난방 공사 이런 것들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면허를 요구해도 된다라고 법령에 정의돼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일선학교에서 법을 너무 확대 해석하고 본인들의 안전만을 추구한 것 같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지역경제, 요즘 경기도 안 좋은데 일거리 없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불합리한 제도는 반드시 시정시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호

김남호행정국장

예. 적극적으로 행정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짧게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5분 시간 더 주십시오. 그 예술영재교육원 관련해가지고 묻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소속이기는 하나, 사실은 교육 정책적 차원에서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이것은 미래인재교육과에서 영재업무를 담당하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금 예술영재교육원이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그 필요성을 제기해가지고 2009년도부터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현재 음악, 미술, 무용, 문예창작 4개 분야에서 초등학생, 중학생 85명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재원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예술영재교육원의 탄생의 계기가 사실은 이런 음악·미술·무용·문예창작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교육입니다. 그래서 돈이 없는 영재들을 위해서 전혀 교육비가 안 들어가고 지금 가르치는 그런 제도 맞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우리시가 문화예술 중심도시를 표방하고 있고 우리시에는 예술중학교가 없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은 매우 중요한 교육기관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아보니까 예술영재교육원은 형식상으로만 교육문화회관 소속으로 돼 있지 사실은 현재 예술고 소속의 선생님 두 분이 거기 파견돼가지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런데 예산도, 예산이 얼마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산을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영남

김영남위원

예산이 2억도 안됩니다. 2억도 안돼서 85명의 학생들이 배우고 있는데 강사운영비도 없어가지고 방학 동안에는 그나마 운영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학 동안에는. 그래서 예산도 필요하겠고, 또 필요하다면 우리시 교육과학연구원 있지 않습니까. 물론 분야가 좀 다르긴 합니다만, 통합해서 운영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그런 검토도 해 보시고. 예술영재교육이 애초에 설립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런 체계적인 운영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그 아이들이 우리시 출신으로서 앞으로도 좋은 예술인으로 커갈 수 있도록 잘 좀 지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좀 더 점검을 해보고요. 가능한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도 하겠습니다. 관리감독을 어떻게 하는 게 효과적인지에서부터 또 소속기관을 어떻게 하는 게 나을지 거기까지 포함해서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학생교육문화회관 소속이어선 안 될 것 같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어디로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인가까지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문태환 위원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노동환경건강연구소에 의뢰한 2014년 급식전달인력 작업환경 현장실측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를 실시했습니다. 먼저, 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표를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화면 자료설명) 2013년도에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전담인력에 근골격계질환 증상 호소율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일단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질환 경험자, 관리대상자, 질환의심자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우리시 교육청 급식전문 인력의 90%가 근골격계질환의 경험자이고, 68%가 관리대상자, 질환의심자도 48%에 달하고 있습니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급식전담인력의 근골격계 질환 발생의 원인은 대체인력이 사용이 여의치 않아서 병가나 연가 등을 사용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고, 학생수 대비 잉여공간이 많이 발생이 돼 있습니다. 현재 학생들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서 결국은 불필요한 면적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불필요한 면적까지 같이 청소도 하고 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더 체력소모가 커진다고 봅니다. 또 전처리가 되어있지 않은 식재료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노동 강도가 너무 높아서 근본적으로 인력충원만이 해결방안이라고 명시는 하고 있습니다. 작업 단계별로 근골격계질환 위험성 평가 결과를 보면 전체 7개 작업단계의 대표작업 20개에 대한 인체공학적 평가결과에 따르면 종합적인 위험도가 ‘중상’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소음수준이 72~85데시벨이 일반적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시 교육청 급식실의 평균소음측정값은 최저 79.7~101.4데시벨로 나타났습니다. 작업자의 작업위치에서 측정된 결과도 15개 평가 대상 기기 중 85데시벨을 초과하는 건이 73.3%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음발생이 큰 기기의 공간을 재배치하고 소음저감장치 설치나 파티션 설치, 급식물품을 실리콘 재질로 교체하는 것이 좋다고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 광주시 초·중·고 세척제 사용현황을 보면 최소 하나에서 14개의 세척제를 사용하고 있었고, 평균적으로 8개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세척제의 독성 및 유해성 분포입니다. 발암성인 1급이나 2급은 다행히도 없었습니다. 3급에 해당하는 게 빈도가 12회, 비율은 5.1%입니다. 연구결과에서는 발암성 상급물질인 조리장에서 실제 위험성이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환경호르몬으로 트리클로산이 포함된 7개 제품은 즉시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틸이소체아놀리존 등 7개의 알레르기 유발물질도 즉각 중지하고 대체품을 찾으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별 조리원 한 사람 당 급식인원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152명당 조리원 1인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사실 정규 조리원 인원은 4.85명, 급식인원은 740명입니다. 중학교·고등학교·특수학교 이 표를 참고하시면 총계 평균은 조리원 1인당 급식인원은 151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종별 연가사용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영양사는 그래도 60%가 연가를 사용하고 있는 반면에 상대적으로 노동 강도가 더 심한 조리사, 조리원은 25%만이 연가를 사용하고 있고 이마저도 사용가능한 연가일수의 40%에 해당하는 4~5일밖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론은 광주시교육청의 급식전담인력은 근골격계 위험요인이 매우 높고 소음피해, 유해물질 노출 위험에 놓인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 ‘중상’ 이상의 강도로 근무를 하고 있다고 하는 실태보고입니다. 이 연구용역 보고서는 따라서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인력충원과 대체인력제도 활성화시키고 도움 인력 활성화를 위한 행정적 제도 마련, 현장 개선안 적극적 검토,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다고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용역보고서가 나오고 나서 광주교육정책연구소는 2015년 6월 학교급식종사자 근골격계질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개선방안을 보면 근골격계질환 예방지원시스템 마련, 인식개선 홍보, 근무환경개선, 치료지원방안을 큰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국장님, 개선방안이 발표된 이후로 1년이 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시 교육청이 실행하고 있는 사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현실적으로 연구결과 발표에 충분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는 점 인정하고 추후에는 더 대안을 마련해 보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고민되어졌던 지점들이 인력을 증원을 해야 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추후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문제라든가, 또 학생수 감소와 연동해서 풀어보는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한 고민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서 여기서 시원한 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마무리 되는대로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한국산업안전 보건공단은 근골격계 부담 작업 유해요인 조사 지침을 통해서 근골격계 부담 작업이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여기에서 사업주는 우리는 교육청이고 교육감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매 3년 이내에 유해 요인 기본조사, 증상 조사, 유해도 평가 등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주는 개선계획 결과보고서를 최소 5년 동안 기록·보존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의무기관인 광주시교육청은 유해인 조사 예방관리프로그램 도입과 5년 동안 기록보존을 해야 하는 기록물들을 만들어서 보존하고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주로 집중해서 진행을 했던 것은 그분들의 검진사업이라든가, 치료 이쪽에다 집중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5년 동안 자료를 유지하고 있는가는 제가 조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선 시교육청이 하고 있는 사업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급식전담 직원에 대한 근골격계질환 1차 검진을 추진을 했습니다. 당초 조대병원, KS병원, 은병원 등 3개 병원과 MOU를 추진했는데 실제로 1차 검진이 추진되는 시점에 KS 병원이 한시적으로 검진을 중단하면서 결국 2개 병원으로 축소됐습니다. MOU를 체결한 KS병원이 정작 처음으로 시작하는 시점에 검진을 중단한 이유는 뭡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자가 답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도 되겠습니까?

태환

문태환위원

예.

사실 시교육청이 이를 추진하면서 병원마다 MOU를 체결할 때마다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했다면서 대대적인 언론홍보를 했습니다. KS병원은 광산구에 있고, 조대병원은 동구에 있고, 은병원은 북구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적으로 접근성이 아주 용이한, 용이하도록 잘했다. 이렇게 홍보를 했었는데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담당 의사가 뇌출혈로 인해서 그 업무를 진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MOU는 1월달에 체결이 됐던가요? MOU 체결하고 뇌출혈 시점.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결한 그 이후에 발병한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다른 데 체결을 시도해 보시지 그랬습니까? 다른 데는 시도를 안 해보셨습니까? 이달 말까지 1차 검진이 끝나는데 한 달을 앞둔 시점에 급식전담직원들의 참여율은 현재 얼마나 됩니까? 얼마고, 2차 정밀검진이 필요한 직원 비율은 얼마나 됩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지금 1차 검진 대상자는 1,824명 중에서 1,410명이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미검진자가 414명 있고요. 그래서 현재 77%가 완료되어있는 상태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이달 말까지인데 완료가 될 수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완료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개설병원이 더 있느냐라고 질의하셨는데요. 현재 작업의학과가 있는 병원은 3개밖에 없습니다, 광주 시내에. 그래서 더 개설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KS병원에서는 어떻게 의사를 대체를 못하고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이 개선 방안, 우리시교육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정책연구소에서 만든 개선방안에 개선 흐름도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만약에 정밀진단, 1차 검진에서 2차 검진이 필요한 인원들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현재 판정결과가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 이상의 경우는, 2차 이상의 경우는 자가 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바로 그게 문제입니다. 아니, 어떻게 해서. 1차 검진은 아무 것도 아닙니다. 거의 문진 수준입니다. 거의 문진수준의 1차 검진이 끝난 뒤로 여기서 보면 2차 검진 대상자 통보, 주최 광주시교육청, 비용 무료 그렇게 해놓고 2차 검진을 보면 주체 근로자 개인, 비용 근로자 개인부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검진을 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리고 다음에 보면 산재상담과 신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사실 산재상담이 되고 산재로 들어가게 되면 그 기관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조사가 당연히 들어갑니다. 노동부에서도 들어갑니다. 또 우리 교육청에서도 들어가게 되겠지요. 바로 그런 부담을 안고 하다보니까 몸이 아파도 참고 말도 못하고 2차 검진도 가지도 못하고 사실은 산재신청도 안 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고 그러고 나서 산재신청을 본인이 해야 되는데, 과연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그 부분은요. 우리가 지금 고문노무사를 위촉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어떤 상담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과 관련해서는 산재신청절차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문노무사가 상담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2차 검진은 왜 근로자 개인부담으로 이렇게 해 놨지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법적으로 사업주는 예방의무만 있습니다, 법적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1차 검진에서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나오기 때문에 2차 검진 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2차 검진 비용도 사업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어느 누가 자기 돈 들여서 하겠습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2차 검진 결과 산재 처리가 되게 되면 보상을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법상 그렇다고요?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예. 사업주가 예방의 의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근로자가 어떤 산재로 인정받게 되면 그 이후는 산재처리로 보상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일단 법상이라면 그 법이 어느 법인지 저한테 제출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광주근로자건강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광주와 전남·북, 제주도까지 포함해서 학교급식종사자 중 산재신청을 한 건수는 14건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다치거나 근골격계질환이 발생해도 대부분 자비를 들어서 조용히 혼자 치료를 하고 공개를 하지 않는 게 현 실정입니다. 결국 근골격계 치료 지원방안은 정말 빛 좋은 개살구에 지나지 않다고 봅니다.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내용을 좀 더 정확히 파악하고 점검해서 대책이 있는지 확인해 보고 대안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2014년 노동환경, 보고서도 개선방안의 가장 핵심을 지적하고 있는 점이 바로 근로환경개선입니다. 실태조사와 치료방안은 그나마도 마련됐다고 치더라도 실제 근본적인 예방책이 되어야 할 근로환경 개선사항은 얼마나 됐을까요? 답변 좀 해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원하고 바라는 만큼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 파악하고 있습니다.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세운 적이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나름대로 개선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개선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고민이 많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산을 얼마나 책정돼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총 21억 4,000.

태환

문태환위원

내년 예산입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 예산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올해 예산 21억이나 투자를 했다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급식시설 개선하는 예산으로.

태환

문태환위원

개선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급식실까지 만드는 모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신설, 증축, 개보수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설 포함이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신설포함이니까 그렇지요. 신설은 뺐어야지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게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에 대한 예산을 얼마나 세웠냐고 그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두 개, 신설을 빼고 나면 증축과 개보수를 합치면 6억, 약 7억 정도 되겠습니다. (방청석에서 “5억 2,800만원” 하는 직원 있음) 5억 2,8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시 교육청이 내 놓은 개선방안의 핵심골자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인원 충원입니다. 시교육청 개선방안에서는 기존 인원 산정방법에 대한 보완을 대안으로 내 놓았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해요. 현재 시교육청에는 조리원 배치기준, 정원 가산은 66명 근무하고 있고, 초단시간 근로자는 116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개선방안에서는 적정인력요건으로 해서 작업자의 안전복원 즉, 건강을 해치지 않는 수준의 인력, 높은 노동밀도를 낮출 수 있는 수준의 인력, 연가나 병가의 사용 일수를 고려한 최소 필요 인력, 여유를 적용한 적정인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정말 인간공학적인 그러한 적정인력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시 교육청에서는 이런 적정인력요건에 대한 고려나 검토는 전혀 없이 향후 학생수 감소 등 연차적으로 조리원 배치 기준이 자연적으로 완화될 것이다라고 예상하면서 현재 조리원 배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면 2017년 이후에는 퇴직자 발생으로 인한 자연발생적 배치기준 하향조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선방안에서의 적정인력, 인간 공학적인, 인체공학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자연감소만을, 말하자면 전혀 개선방안에 대한 적정인력을 생각지를 않고 있는 거지요, 그냥. 정말 단순히 수학적 접근만이 우리 근골격계질환 문제, 인간공학적 고민이 전혀 없는 그런 계획인데, 어떻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러나 교육청 입장에서는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연구소의 연구결과와 달리 현실적으로 집행을 못한 부분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인력을 증원하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계가 있어서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가능한 구조가 있는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자연 감소될 때까지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대안이 무엇인지 다양한 각도로 검토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좀 더 앞으로 더 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어리석은 그런 대책을 내놓거나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일선 현장에서 정말 누구보다도 심한 노동 강도에 시달리고 있는 급식실의 근로자들, 최소한 아프다고 말하면서 자기들이 충분히 아플 때는 병가도 내고 연가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조성 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이고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잘 알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예. 그럼 제가 질의를 하기 위해서 잠시 자리를…….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요. 조금만 제가 간단한 거 두 건이 있으니까 이걸 끝내는 걸로, 아니면…….

용집

김용집위원

8일날 하십시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8일날 하시고.

태환

문태환위원

8일날, 그럼 8일날 이 두 건을 분명히 포함해서 제가 한 시간만 쓰겠습니다. 오늘 행사관계 상.

옥자

김옥자위원장

잠시 자리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는 문태환 부위원장께서 해주시겠습니다. (김옥자 위원장, 문태환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요집

김요집위원

잠깐 쉬고.

태환

문태환위원

빨리 끝내버리지.

옥자

김옥자위원장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5시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 43분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자 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시 02분

옥자

김옥자위원

간단하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학습준비물에 관한 내용입니다. 혁신교육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혁신교육과 양정기과장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구입예산이 지원되고 있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표준운영비 속에 포함되어서 지원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얼마씩 지원되고 있나요, 1인당?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1인당 3만원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3만원이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러면 학습준비물 구입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단위학교에서 필요물품을 선정하고 나면 위원회를 통과시켜서 구입하는 절차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1인당 3만원씩 지원되고 있는데 원래는 얼마씩이었나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13년, 14년도에는 4만 2,000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5년도부터 3만원으로 축소되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15년부터 16년이니까 계속 2년째 축소되고 있잖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다면 3만원으로 낮춘 이유는 뭐예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물론 위원님들 지적도 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실질적으로 학습준비물이 아닌 교사용 물품이랄지, 그 밖의 교구랄지 이렇게 사용되는 사례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표준운영 기준을, 산정기준을 낮춰서 지원하게 된 내용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1만 2,000원씩 1인당 줄어든 거잖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다면 일선학교에서는 부족하다는 그런 이야기들은 없나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현재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보고된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현재는 특별하게 보고가 없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몇 군데 학교를 알아보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사용하는 학교도 있는 반면에 부족해서 운영비를 학습준비물로 사기도 한다고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알고 계신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러니까 어떤 학교는 남아서 때에 따라서 다른 물품을 구입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때에 따라서는 어떤 학교는 부족해서 다른 운영비를 더 추가투입 하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학습준비물 예산이 몇 월달에 학교로 내려가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표준운영비이기 때문에 최초 예산 지급될 때 같이 나가야 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처음이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그때부터 다음해 2월 10일까지 사용하고 보고 하기로 계획서상에 되어있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자료를 보니까 보통 학교들이 12월말까지 예산을 사용하고 끝내는 경우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2월까지 예산을 남겨났다가 나머지 구매결과를 제출할 날짜가 다가 왔을 때 남은 돈을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던데, 알고 계신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학교회계는 2월말이 종료 월이기 때문에 그때 모아서 사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니까 남은 돈을 한꺼번에 사버려요. 남은 돈을 한꺼번에 사서 교실에다 쟁여놓고 이런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너무 물건을 낭비하는 경우가 많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꼭 학습준비물 때문에 낭비하는 요인이 있다고, 직접적인 연관성, 예를 들면 우리가 교육청에서 준비물을 주기 때문에 낭비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직접적인 연관성은 작고요. 요즘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잘 아끼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에 따라서는 잃어버리고도 분실물에 다 보관되어 있는데도 찾아가지 않는 경우들이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또 한 예를 보면 정반대인 경우가 있는데요. 2016년도 상반기에 모든 것을 집행해버려요, 돈을. 집행하고 난 후 2학기 되면 다시 또 필요한 물건이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는 살 수 없어서 이런 문제들이, 부족한 물건에 대해서 살 수가 없잖아요. 2학기가 되면.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부적절한 사용사례라고 보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건 정말 잘못된 일이고. 또 그래서 체계적으로 준비물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한꺼번에 1년 치를 다 사 버리면 싸게는 살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2학기 때 정녕 필요한 물건을 사야 될 때는 돈이 없어서 못사는 경우들이 있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이번에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또 어떤 결과가 있냐면 이런 때는요. 사서는 안 될 물건들을, 제외대상의 물건들을 사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다고 저희들도 분석하고 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럴 때는 어떻게 조치를 하나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도를 하고, 처음에 이 예산을 주면서 안내도 하고 이러이러한 물품들, 이건 학생들의 학습을 위한 물건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교사용 사무용품이나 비품성 교구나 이런 것들은 사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모든 학교에서 다 이루어지지 않고 일부 학교가 때에 따라서 이런 것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지금 초등학교가 153개 학교인데 대부분이 그렇게들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잘못 사용하고 있어요. 이거는 사서는 될 물건, 사서는 안 될 물건이 정해져 있잖아요, 자료를 보면. 그런데 그거를 어기고 계시는 거예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저희들이 학습준비물 지원 제외품목을 정한 시기가 몇 년 되었기 때문에 현재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좀 받아들여서 물품, 살 물품, 사서는 안 될 물품들을 다시 한 번 조정해가지고 학교현장 의견도 듣고 해서 조정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또 한 예를 보면 학생 물품이잖아요. 1인당 3만원씩 사라는 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학생 쓰라는 컴퍼스라든가 각도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학생들은 단가가 1,400원, 350원이에요. 교사 것은 1만 500원, 1만 4,000원이에요. 이게 다 품목이 나와 있거든요. 샀던 내용들이.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이들한테 1인당 3만원씩 쓰라는 물건 값을 교사들이 이렇게 써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이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그걸 진짜로 교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더 고가의, 더 좋은 그러한 도구들을 샀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영수증에 나와 있거든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러니까요. 문제가 있습니다. 교사가 사용하기 위해서 샀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이런 학교는 1인용 청소세트를 구입하고 수면안대를 구입했어요.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닌 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그것도 잘못된 사용으로 보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한 학교를 제가 보니까 학습준비물 예산이 31만 8,400원인데 미술교과에 사용한다고 해서 봉지과자, 박스과자, 간식을 샀던 예가 있어요. 이래서도 안 되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만, 이게 표준운영비로 가다 보니까 단위학교가 예산을 쓰면서 목에 맞게 정확하게 써야 하는데 이게 때에 따라서는 혼용해서, 잘못 사용한 예라고 보입니다. 적절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제가 또 다른 학교의 예를 보면요. 지금 학생들 물품구입을 하면서 교육을 위해서 구입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책들을 구입하는 사례가 있어요. 이거는 당연히 잘못된 거지요? 선생님을 위한 초등교과 미술, 말힘, 글힘을 실리는 고사성어, 행복한 글씨 쓰기, 느낌 있는 그림 그리기. 이런 게 학습준비물로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 동의합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또 어떤 학교는요. 향균워시 오리지널, 그걸 썼고 또 핸드워시 이런 것을 학습준비물로 쓴 거예요. 이거는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를 들면 찰흙가지고 무언가를 만든다, 학생들이. 또는 크레파스를 가지고 한다든지, 파스텔 가지고 뭘 할 때 손이 더러워지지 않습니까. 더러워진 손을 씻는 일차적 목적으로 그러한 것을 학생들이 사용했다면 괜찮다고 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다른 예 같은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사회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국토라는 수업을 하면서 수정테이프를 구입했어요. 이건 맞나요? 이건 잘못된 거지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이게 학습을 할 때에 예를 들면 학생들이, 요즘은 협력학습도 많이 하고 협동학습들을 할 때에 조별 발표물을 만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 조별 발표물을 만들면서 때에 따라서는 자기들이 작성한 걸 수정하기도 해야 되니까 수정테이프는 사용에 따라서는 적절한 물품이라고 보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제가 이렇게 자료를 보니까 수학시간에 만국기 스티커를 산다든가, 미술시간에 사인펜 이런 것들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준비물에서.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미술시간 사인펜은 다양한 색깔의 사인펜을 사가지고 색칠하는 것을 했다거나 하면 그건 적절한 교육과정 범위 이내라고 보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는요. 체험활동을 하면서 바나나 1박스, 수박 6통, 파인애플 6기개 미니토마토 2박스, 천도복숭아 4박스, 참외 1박스, 체리 4박스 이것도 학습준비물에는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아까 과자와 마찬가지로 잘못됐다고 보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렇지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예를 들면 과일들이 정물화를 그리기 위한 그러한 과일이라면 이해가 되는데, 예를 들면 방울토마토 2박스 그러면 누가 봐도 이해하기 쉽지…….

옥자

김옥자위원

그거는 아니라고 저는 생각되거든요?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공감합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위원님,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게 학습준비물이 별도예산으로 지원되는 게 아니고 학교기본운영비 안에서 3만원 범위 내에서 학생들한테 지원하라 하는 건데, 그게 교육과정운영과 관련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과정 운영을 실제로 어떻게 했느냐 이것이 검토되지 않은 채 그냥 품목만 가지고 이게 잘 됐다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따라서는 이 돈이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따로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섞이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과정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3만원을 다른 용도로, 그러니까 품목은 좀 다를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이 교육과정 내에서 쓰여 졌다면 잘 됐다 잘못했다 판단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럼 제가 이런 경우를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배드민턴 라켓을 샀어요. 2개 한 세트인데 학생들이 1인당, 한세트가 2만원에서 3만원 내외거든요. 그런데 16만 5,000원을 주고 사버렸어요. 그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1개를?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부분은요. 결국은 그것을 써서 그걸 가지고 교육활동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아니, 1개당 16만 5,000원에 샀다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것도 기재가 과연 제대로 된 것인지 그것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옥자

김옥자위원

전문가용 라켓이거든요, 이건. 이거는 너무 감싸는 거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아까 이 돈이 완전히 구분된 돈이 아니기 때문에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에도 또 거기에 맞게 제출이 된 것이지 확인을 해야지.

옥자

김옥자위원

그런데 이거를 많이 산 게 아니라 딱 한 개 샀어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러니까 따로,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학교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지금 이 목적에 맞게 자료를 제출한 것인지도 확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개별품목을 가지고 잘잘못을 여기서 말씀드리기에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정기

양정기혁신교육과장

제가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부교육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전체적인 운영비 속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학교가 예산집행 하는데 목구별을 못해가지고 똑같은 운영비 속에 써서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한 영역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어떤 자료가 교육용이냐 아니냐라는 판단을 하는 것이 명백하게 이상하다라는 경우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아까 과일처럼, 과일도 학생들이 상차리기 연습을 해본다거나 아니면 깎기 연습을 시켜본다거나 한다면 역시 적절한 교육용 자료로 쓰인 것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수업 시간에 어떻게 사용 되었느냐라는 것을 좀 더 지켜봐야, 상세하게 들여다봐야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이건 도가 지나친 건지 지나치지 않은 건지, 더 우리가 판단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그러한 자료들은 상당히 위원님의 지적이 일리가 있으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적절한 지도를 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예. 그래서 저는 1인당 3만원씩인데, 두 개 한 세트인데 1개를 사면서 16만 5,000원을 준 것은 이건 전문가용 라켓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건 학습준비물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판단에 대해서 말씀 드린 게 아니고요. 학교 측에서 자료를 제출할 때 학습준비물이 아닌 걸로 또 제출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실수로 제출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까지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할 수 있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판단할 수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별도 예산으로 목적성 예산으로 준 거라고 한다면 말씀을 할 수 있지만, 이 예산이 학교예산인데 기본적으로 학교가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지침으로 3만원은 이런 학습준비물로 지원되도록 편성해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판단하기에는 실제 운영을 보고, 또 다른 예산의 집행상황을 보면서 잘잘못을 따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그래서 저는 학습준비물이 1인당 3만원씩 쓰게 돼 있는데 전문가용 라켓으로 써졌다는 것 그 자체가 조금 의문스럽거든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건 아무튼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어느 학교인지 봐가지고.

옥자

김옥자위원

이런 준비물 예산 점검을 좀 잘 하셔서 좀 더 우리 아이들한테 잘 운용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장, 끝나셨습니까?

옥자

김옥자위원

예.

태환

문태환위원장대리

김옥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옥자 위원장께서 질의가 끝나셨으니까 다시 제 자리로 돌아가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위원장께서 진행하시겠습니다. (문태환 부위원장, 김옥자 위원장과 사회 교대)

옥자

김옥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남

김영남위원

김영남 위원입니다. 지진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제 지진은 우리나라도 많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특히 광주에서도 최근에 발생을 했습니다. 최초에 9월 12일날 경주인근에서 발생했을 때에도 광주에서도 인지할 만큼 아주 시민들도 놀래고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우리 학교에서, 일선학교에서는 자율학습을 하다가 아이들이 “지진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했더니 선생님들이 “별 것 아니다. 그냥 공부나 해라.” 이런 식이었습니다. 이게 제가 한 이야기가 아니라 9월 19일자 우리 시 모 일간지에 나온 기사입니다. 학생들이 그날 SNS에 글을 올린 것도 있었는데요.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세월호 같은 대형참사가 발생했는데도 아직도 학교현장에서는 안전불감증이 여전한 것 같다.” 이렇게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아연질색을 했습니다. 아무리 입시가 중요하고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올지라도 나는 한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런 내용이 아니면 이럴 수 없습니다. 제가 자료요구를 해가지고 우리시 초·중·고에 지진대응훈련을 얼마나 하고 있나 봤더니 평균 1년에 한 번입니다. 그리고 그나마도 시행하고 있지 않는 학교도 있습니다. 제가 학교 이름은 거명 못하겠는데요. 북구에 있는 초등학교 한 차례도 하지 않았습니다. 또 광산구에 있는 초등학교도 한 차례도 하지 않은 학교가 있고. 몇 군데가 지진훈련을 아예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서구에도 있네요. 지진매뉴얼이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 지진매뉴얼이 있는데, 지진매뉴얼 누가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자, 지진이 일어났다. 어떻게 대응합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총무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홍채입니다. 지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진매뉴얼에서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 우선 지진 발생과 동시에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책상 밑이나 탁자 밑으로 일단 몸을 숨겼다가 그다음에 지진이 그치게 되면 바로 건물 밖으로 나가는, 이런 과정 속에 훈련을 하도록 그렇게 매뉴얼을 보내고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지난번 지진 때 그렇게 했습니다.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미처 경주지진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미흡한 부분은 없잖아 있습니다. 그동안 쭉 우리나라에 그런 지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부족한 탓에서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게 안전불감증이란 이야기입니다. 우리 광주 동구에도 미미합니다만, 2.2지진이 10월 9일날 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학교 아이들은 아마 교실에서 자율학습을 하거나 그러고 있을 겁니다.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총무과장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매뉴얼대로 아이들이 침착하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지금 학교별로 훈련들이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그런 어떤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은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최근에야 그 심각성이 있어서 하고, 예전보다 훈련도 더 실감나게 하고 그럴 건데, 저한테 주신 자료를 보면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다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지진훈련 대피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이 잘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시기를 당부합니다.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예. 앞으로 더 철저히 훈련할 수 있는 기회와 지도감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리고 지금 저한테 제출하신 자료를 보면 내진보강공사 관련해가지고 929곳 중에서 725곳 78%가 보강공사가 필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유치원도 10곳 중에 2곳이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한데, 사실은 금년도 본예산과 추경을 통해서 확보한 예산이 274억. 맞지요? 그리고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구간별 해가지고 160개동 350억, 그리고 매년 4단계, 4년을 한 단계로 볼 때 2031년까지 5단계 해가지고 예산을 만들어서 보강공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2031년까지 그대로 기다릴 수는 없는 문제여서 예산확보에도 신중을 쓸 필요가 있습니다, 부교육감님.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자리에서)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래서 최대한 빨리. 사실은 학교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학교는 우리 시민들이 지진나면 대피장소입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우리 교육청 예산으로만 할 것이 아니라 시청하고도 긴밀한 협조 하에 학교 내진설계는, 내진보강공사는 교육청 예산 뿐만 아니고 시청의 협조를 받아서 할 필요도 있다. 이게 시민들의 대피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의하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영남

김영남위원

그렇게 잘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총무과장을 향해) 들어가십시오. 우리 생리대 문제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깔창 생리대 문제로 해가지고 생리대 살 돈이 없어가지고 학교를 못 간 그 아픈 사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세종시교육청에서는 지난 7월에 자치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시교육청은 아직 자체 예산편성은 못했고요. 학교에서 긴급하게 필요로 하는 아이들은 보건실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영남

김영남위원

전진숙 의원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듣고 나서 지금 대비책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게 사실은 신청을 따로 해야 되고 받을 때에도 공개된 장소에서 받아야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고, 또 보건소까지 가서 받아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신청할 때 손 들어가지고, 제가 생리대 없어가지고 우리 엄마가 안 사주니까 저는 꼭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게 돼 있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 최소한 학교에서 받아야 되고, 학교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집으로 간 것이 제일 좋고, 택배가 됐든 뭐가 됐든. 그리고 신청하는 것도 공개적으로 신청하거나 또 수령할 때도 공개적으로, 창피를 사게 해서는 안 됩니다. 이 자체가 좋은 의미에서 시행된 사업인데 아이들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되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저소득층 아이들한테만 제안할 것이 아니라 한부모가정 아이들도 엄마가 있고 집안에 기본적으로 차도 있다고 하지만 소득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도 놓치지 마시고 잘 신청, 어떤 형태로든 이 아이들까지 다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 시교육청에서, 우리 시교육청에서 신경 안 쓰면 지자체에서는 그렇게 세밀하게 신경 못 쓸 겁니다, 아마. 그래서 신청 받는 것 또 배포하는 문제에 대해서 유념하셔가지고 좀 잘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저희들이 거기까지 고민하면서 시청과 지자체하고 협의하고 논의할 부분, 그다음 교육청이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아이들이 전혀 부담 없이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는지 예를 들면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다면 1년분에 대해서 쿠폰을 발행을 해서 우송을 집으로 해가지고 마음 놓고 사용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다양한 방법들을, 어떤 게 효율적일지 지금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예산이 필요하다면 그런 예산은 쓰세요. 집으로 보내주는 것이 내가 보기에는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신청하는 방법도 달리해야 되고. 보건소 가면 “야, 너 생리대 받으러 왔니?” 이런 답니다. 그러면 쓰겠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광산구청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 10월부터 12월까지 진행하는 신청 방법, 보건소로 오거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들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전혀 눈치 보지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같이 고민해서 대책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예. 이런 문제로 해가지고 절대로 말이 안 나오게끔 교육청에서 철저하게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어린이청소년의회 아시지요. 어린이청소년의회. 이게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한 효과도 있을 것이고, 우리 시의회와 똑같이 22명의 의원을 뽑는다면서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지금 조례로 정리가 되어져서 교육청에서 별도로 진행해왔던 학생의회하고 별도의 문제여서요. 같이 협의하고 논의를 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현실적인 어려움들은 조금 있습니다. 선출의 문제라든가 제반 이런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선거운동은 어떻게 해주는 게 좋을 거냐 이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학생의회와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논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사전투표도 있고, 온라인 투표도 있고 또 현장투표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현장투표는 교육청 지원 하에 학교에다가 투표소를 마련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신청한 학교가 아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표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교육청에서 필요하다면 각 학교에 협조공문을 빨리 보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투표가 곧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다음 주부터, 제가 알기로.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검토해서 학교에서 적극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불편하더라도 아이들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투표에 참여나 또 민주적인 선거 형태에 대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잘 교육시키고 또 일선학교에도 이런 지침을 잘 내려서 이게 한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세심한 배려를 해 주시길 당부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

김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김용집입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친환경급식 관련 심사·심의를 하면서 좀 느낀 건데요. 쌀이나 잡곡 같은 경우는 별 문제가 없이 잘 되는데, 김치하고 고춧가루 부분에서 보통 5개나 6개 업체가 이렇게 참여를 하는데 배점 차이가 많이 나요. 1등하고 4등이나 5등하고 100점 만점에 20점 이상 30점씩 차이가 나고, 특히 배점에서 위생관련점수에서 차이가 확 나거든요. 쌀이나 잡곡 같은 경우는 한 번 더 가공을 해서 먹기 때문에 좀 덜 하는데 고춧가루나 김치 같은 경우는 직접 학생들이 먹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그 업체들을 전체 다 급식업체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제를 달았거든요. 내년에는 배점의 기준을 정해서 비록 그 업체들이 친환경 김치나 고춧가루를 만드는 업체이더라도 1위 업체하고 몇 점 이상 배점차이가 나면 탈락시키겠다. 올해 그게 이행이 되고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심사 중인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담당자가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렇게 해 주셔도 됩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 내용에 대해 답변을 과장님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선정기준은 70점인데요. 현재 오늘 오전까지도 그 계획을 검토하면서 왔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러면 올해는 배점 차이가…….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적하신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용집

김용집위원

그때 같이 심사에 참여 하셨으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다음 주에는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과도하게 배점차이가 나는데, 그때는 이 업체를 탈락시키게 되면 업체 도산 우려도 있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전제조건을 달아서 통과를 시켰는데, 올해부터서는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서 적용을 하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과장님께서 각별히…….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난 해 회의록을 면밀히 검토해서 그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학교밖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과장님! 우리시 학업중단 학생 수가 2014년에 1,437명에서 작년에 1,386명, 올해는 9월말까지 885명 많이 줄어들고 있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셨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로 학업중단 사유는 어떤 것인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도 노력을 했습니다만, 특히 의회에서 청소년 밖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업중단의 사유는 초·중·고에 따라, 급별에 따라 다르긴 합니다. 그런데 학교부적응이라고 함은 공교육에 대한 불신 그다음에 학교 내에서 아이들과의 관계 이런 것을 우리는 학교부적응이라고 하고요. 환경적 요인으로 말하는 질병, 또는 해외유학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바깥으로 나가는 해외유학이나, 미인정 유학이 제일 많고요. 중학교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 부적응이 많은 것 같고요. 고등학교는 진로에 대한 어려움 같은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제가 보니까 인문계 고등학교에 비해서 마이스터고등학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부적응 애들이요. 특별한 이유가 진로문제 때문에…….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마이스터고라기 보다는 전문계 고등학생들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예. 전문계 고등학교.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좀 더 솔직히 말한다면, 전문계 고등학교 간 아이들은 상당히 성적이나 이런 것이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들어가고 있고요. 또 거기 들어가서 아이들과의 관계라든가 학교 내에서 부적응들로 인해서 진로에 대한 확실한 비전이 없기 때문에 학업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1년에 수십명씩 그만두는 경우도 많고. 이름을 밝혀도 되나요? S여고 같은 경우는 2014년도에는 88명, 작년에는 73명, 올해는 38명이 그만뒀고. S고등학교도 50명, 68명, 45명씩 이렇게 수십명씩 그만두고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들을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고.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늘 고민이 된 사안입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학교는 광주에서 아주 심각한 학교이기 때문에 4개 학교를 그렇게 지칭을 합니다. S여고, S고등학교, K고등학교 등등 4개 고등학교는, 어떤 학교는 재작년까지는 100명에 가까운 학생이 학업중단을 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3월 달에는 정원이 차다가 3개월 내지 4개월이 지나고 나면 학교를 싹 그만둬버리는, 소위 말하는 광주에서 도저히 오갈 데 없는 아이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학업중단에 대한 대책으로는……. 말씀드릴까요?

용집

김용집위원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이런 데서 활동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학업중단 부적응 아이들도 골든타임이 있다고 그래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데 골든타임을 계속 놓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본인이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아이들이 부적응 하고 학교를 그만뒀는지 어쨌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학교밖 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또는 다시 학교로 복귀하거나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뭔가 좀 역할을 해야 하는데 정보가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어떤 대책을 세워주라고 그러는데, 그 대책이 없는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위원님, 그거에 대한 사항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을 주십시오. 일단 학업중단을 예방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은 가능하면 학교 내에서 우리 아이들이 가능하면 그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것을 만들려고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권친화적인 학교를 만드는 게 제 1번이고요. 또 그 아이들의 욕구에 맞는 비전을 만들어주는 것이 1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유로 해서 학업을 중단하게 되면 학업중단숙려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7주 동안 너가 학교를 안 나와도 좋다. 우리 이러이러한 상담기관을 알려줄 테니까 어느 상담기관에 가서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또는 정말 그것도 싫다면 어느 기관에 가서 네가 진로적성검사를 풀어도 좋고, 아니면 집에서 네 진로에 대한 숙고를 해도 좋다. 7주 동안은 우리가 너에 대한 모든 것을 출석을 인정을 해 줄 테니 증거만 해준다면 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7주 동안 저희들이 그 아이들 학업중단숙려제를 해 왔습니다. 그게 이때까지 학업을 중단하는 율이 줄어든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에서…….

용집

김용집위원

중단한 아이들이 문제고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권 내에서 도저히 이 아이는 데리고 있을 수도 없고 못 견디겠다라고 말하면 미인정 대안교육을 권유합니다. 미인정 대안교육기관에 가서 미용을 배우든지, 철학을 배우든지 각자 가서, 14개 기관에 가서 한 번 더 지내봐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나가게 되면 저희들은 그 아이에게, 네 정보를 학교밖지원센터에 바로 알려서 거기서 너희들하고 함께 지내보고자 하는데 동의하느냐라고 해서 동의한다. 그러면 저희들이 바로 학교밖지원센터로 알려주고는 있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답을 주셨는데, 학교밖지원센터 이야기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정보. 왜냐하면 학교를 그만둔 애들이 학교에 대한 부적응도 있지만, 혐오감을 가진 아이들도 있고, 좀 해방되고 싶은, 학교 울타리에서 나가고 싶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되돌아가는 걸 원치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학교밖지원센터도 제 발로 오는 아이들보다 친구의 권유나 또는 부모나 가족들의 권유로 해서 오는 아이들이 많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어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멀어져버리는 거예요. 정상에서 멀어져버리기 때문에 그 골든타임을 놓치게 된다. 그래서 완전히 멀어지기 전에 아이들을 학교밖지원센터나 이런 기관에서 데려올 수 있는 뭔가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연락처나 그런 인적사항이 없어서 못한다. 그래서 어떤 법적 테두리 내에서 그걸 좀 폭넓게 해석을 해서, 그 아이들의 미래가 염려스러우니까 그런 자료를 공개나 제공을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는데 그런 방법이 없겠냐는 거지요.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예. 아주 핵심의 핵심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제일 고민하는 게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좋은 법인지 나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있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알려줄 수 없는 게 너무나 큰 이유이고.

용집

김용집위원

예. 그러니까 그게 장애인데 그걸 뭔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기성 선생님이 이 아이한테 학교밖지원센터를 설명을 하면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된다면 학교밖지원센터에 다니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 아이를 직접 만나서 우리는 이러이런 활동을 하고 있다 등등의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동안 에 실적도 많이 좋아졌으니까. 그래도 또 버릴 수 없는 아이들이 수백명 씩 올해만 해도 벌써 한 800명인데 연말까지 하면 1,000명 가까이 될 것 같아요. 1,000명 이상, 1,000명 내외로. 정말 안타까운 아이들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포기할 수 없는 아이들이고.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습니다. 1,000명 중에 한 200명 내지 300명은 털어내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건강상의 문제, 그다음에 자유 유학 그다음에 자기 꿈을 가지고 가고 있는 아이들이고 나머지 700명이 사실은 부적응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저희들도 아이들을 키워보면 중·고등학교 사춘기를 지나고 나면, 제가 사람이 될까 했는데 군대 가고 어떻게 하면서 다 철이 들고 또 어른스러워 지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좀 더 벗어나지 못하도록 잘 우리가 컨트롤하고 통제를 해 주면 정말 훌륭한 성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좀 고민이나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정

박주정민주인권생활교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집

김용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태환 위원님, 질의를 하고 그렇게 순서를 가시게요.

태환

문태환위원

감사합니다. 우리시 교육청은 지난 7월 19일날 17개 시·도 교육청 최초로 재난안전 바로알리미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기상상황이나 재난상황을 신속하게 전파할 수 있는 재난안전관리자 비상연락망을 구축하고 재난에 미리 대응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했다고 했었습니다. 골든타임이 얼마나 될까요, 재난안전 알리미에서. 국장님?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총무과장 이홍채입니다. 저희들이 재난안전알리미시스템이 기상청과 바로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청에서 받으면 바로 알리미서비스로 바로 연결돼서 알려지게끔 그렇게 구성 돼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런데 우리가 비상연락망을 현재 구축을 했는데 각급학교 교장, 교감, 행정실장 등등으로. 보도자료에는 1,362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에게 제출된 자료에는 1,243명, 119명이나 차이가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이 차이가 뭡니까?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일선 학교 유·초·중·고·특수 교장, 교감, 행정실장 그다음에 안전책임관 이렇게 해서 재난안전관리시스템을 의무화하고 있고, 또 거기서 이 시스템을 받고자 하는 그런 교직원이 있다면 포함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서 그 차이가 나는 겁니까?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예.

태환

문태환위원

바로 SNS로 발송을 한 내역들이……. (영상자료 설명) 저기 PPT에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김영남 위원께서도 경주지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랬었는데요. 경주에서 처음 진도 5.3 지진이 발생한 시간이 7시 44분경입니다. 2차로 진도 5.8 발생시간은 8시 32분입니다. 그런데 우리, 아까도 과장님께서 기상청하고 연결이 돼서 바로 알린다고 했는데 우리 알리미에는 9시 29분입니다.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민안전처에서 경보를, 서비스 제공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기상청으로 그 업무가 넘어가면서 기상청에서 알림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런 체제로 구성이 됐기 때문에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상황이 좀 다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지진이 일어난 지가 거의 2시간 지난 뒤에 알림이 됐는데…….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그러니까 그때 정부 국민안전처의 경보시스템이 국민안전처에서 직접담당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태환

문태환위원

우리 알리미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까?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그때는 저희들이 그 알리미시스템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알려줬던 부분이고요.

태환

문태환위원

무려 2시간이 지난 뒤에 알려준 것이 제대로 된 거냐는 이야기지요.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그때 경주 지진에 대한 발령 자체가, 경보발령 자체가 2시간이 늦어졌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정부에서 발표된 경보가 늦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늦었던 것입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래요. 결국 우리 알리미 시스템은 잘못된 게 없었다는 이야기지요.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그렇다면 이 건은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앞으로도 이 알리미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돼서 큰 사고가 미리 미연에 방지가 되고,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 골든타임 절대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홍채

이홍채총무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예. 들어가시고요. 실내 공기질 검사 건으로 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교육청에서는 「학교보건법」 제4조에 따라서 각급 학교 교사 내 실내 공기질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항목은 총 16개 항목이고 일반 위생환경 4개 항목을 제외한 12개 항목이 공기질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12개 항목이 뭐 뭐인지 좀 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구체적인 것은 담당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먼지, 이산화탄소, 프롬알데히드, 총부유세균, 낙하세균,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 라돈, 총휘발성 유기화학물, 석면, 오존, 진드기가 해당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까지 조사한 자료를 보면 최근 3개년 검사결과에서 정말 신기하게도 단 한 건도 부적합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내공기질 검사하는 지인한테 우연히 듣게 됐는데 검사를 나올 때까지 측정을 한다는 겁니다. 참 어떤 재미있는 검사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학생들이 있을 때 교실에서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있는 주간 시간에는 거의 적합으로 나오질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없을 때, 야간에 해가지고 합격을 하고 보통 2회, 3회, 4회 계속한다는 거지요. 이거 참, 어떻습니까? 이런 실태가 정말 잘 되고 있는 건지 답변을 해 주십시오. 교육국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주무 과장님이 답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태환

문태환위원

예.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체육복지건강과장 김홍식입니다. 지금 저희가 업무경감 차원에서 지원청에서 이걸 일괄 검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실 베이크아웃이라고 해가지고 실내온도를 높여서 이렇게 공기질을 측정하는, 일정한 시간 뒤에 환기를 시키면서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있는 일과 중에는 사실 측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설치를 해놨을 때 아이들이 교수학습활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과 중에 설치할 수 없는, 검사할 수 없는 그런 제한점이 좀 있어서 휴일이라든가, 방과 후에 설치해서 하는 점이 사실 현실과 조금, 정확하다면 일상에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실질적인 데이터는 전혀 아니라고 볼 수 있지요. 제가 볼 때는 잠시 체육시간으로 나갈 때랄지 이럴 때 해야지, 어떻게 휴일날이나 하고 밤중에 하고 이런 건 실제적인 환경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이야기지요. 아이들의 건강하고는 말하자면 정말 직접적인 이런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건 정말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3개년 검사대상 학교 수를 보면, 올해 지금 벌써, 9월 말 기준인데도 초등학교 51개교, 중학교 31개교, 고등학교 8개교만 공기질 검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동부교육청이 업체선정이 늦어져서 그랬다고도 합니다. 하지만 너무 부진하거든요. 업체선정이 늦어진 이유와 이런 차이가 발생한 이유가 어떻게 됩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지금 지원청에서 이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지원청에서 어떤 이유로 늦어졌는지 그건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러면 제대로 된 것을 파악을 해서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그리고 표를 보면……. (관계직원을 향해) 아까 표 좀 내려 보시지요. (영상자료 설명) 이거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라돈이라고 이건 방사선 물질입니다. 전에 1~2년 전에 TV에서도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했습니다. 방사선 물질이기 때문에 이 건에 대해서는 참 잘 다뤄져야 하는데 원자번호 86번의 원소 라돈은 강한 방사선을 내는 비활성 기체원소로 1,900년을 전후에서 여러 방사성 물질에서 발산되는 기체로 발견됐습니다. 미국 환경보건원은 라돈 흡입이 흡연 다음가는 주요 폐암 원인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중요한 라돈에 대해서 지금 아까 보면……. (자료를 들여다 보며) 2014년도에는 44개교를 측정을 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 2015년도에는 2개교만 측정을 했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초등학교 현황이고, 중학교는 35개교, 5개교, 1개교, 고등학교 34개교, 4개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 이렇게 중요하고 위험한 물질에 대해서.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라돈은 지하 교실만 측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관내 학교는 지하교실은 없습니다. 학생들이 사용하는 지하교실의 경우에는.

태환

문태환위원

그렇다면 2014년도에는 초등학교 44개교, 중학교 35개교, 고등학교 34개교인데 지금은 하나도 안 쓴다는 이야기입니까? 이럴 수가 있어요, 불과 1~2년 사이인데?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설명)

태환

문태환위원

또한 석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석면은 초등학교 2014년 133개교, 2015년 126개교인데 2016년도에는 11개교만 측정을 했습니다. 중학교 또한 79학교에서 2015년 74학교, 2016년도에 1개교 밖에 안 됩니다, 1학교. 석면, 라돈 이건 정말 굉장히 중요한 유해물질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측정을 이렇게, 개소를 줄인 이유가 뭡니까?

홍식

김홍식체육복지건강과장

14년에는 학교 자체적으로 측정을 했고요. 15년부터 지원청에서 용역을 의뢰해서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14년 상황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저한테 제출해주신 자료가 있습니다. 14년도, 15년도 석면은 비슷합니다. 올해는 10분의 1도 못 됩니다. 라돈은 14년도에 44개 ― 초등학교 이야기입니다. ― 44개교에서 15년도에 2개교로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서 각급 학교에서는 많이 측정을 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할 때는 이렇게 줄어들 수가 있습니까, 44개교에서 2개교. 올해는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보여 집니다.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아주 밀접하게 관계되는 유해요소들에 대해서 측정을, 아예 측정 항목에서 빠져 있는 것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휴일이나 야간에 측정을 한 데는 그 자체도 정말 잘못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지요? 우리 부교육감님 한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적해주신 내용을 저희들이 잘 검토를 해가지고요. 내년도에는 그것들이 보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필요한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올해도 지금 굉장히 부진한데 지금이라도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올해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해주신 것처럼 올해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자료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시내 고교3년생들에 대해서 2014, 2015, 2016 수시전형 합격자들, 그리고 광주·전남하고 수도권하고 이렇게 구분을 해서 자료를 제출을 내일 오전까지, 아마 그런 건 금방 나오리라고 봅니다. 내일 오전까지 제출을 해 주십시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3년간?

태환

문태환위원

예.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러니까 2013, 14, 15?

태환

문태환위원

아니, 14, 15, 16. 올해도 이미 수시전형이 끝났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다 끝난 것은 아직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수시부분만 하니까요. 2016년은 현재까지. 14, 15, 16.

태환

문태환위원

이것 이미 나와 있는 데이터들일 거니까 내일 오전까지 좀 부탁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알겠습니다.

태환

문태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문태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철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심철의 위원입니다. 부교육감님,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들 많이 채용하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사립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뭔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단은 교육청에서 정규교원을 충원할 때 학생 수 감소에 따라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기간제 교원으로 충원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선생님들 휴직 등의 사유로 대체하는 인력으로 해서 기간제 교원을 쓰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들을 선발할 때 시험 보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그 지침이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시험 봐서 선발하고, 매년 1년씩 계약하고 1년을 하고 나면 3년 연장할 수 있고요. 4년의 만기를 채우면 다시 재응모를 해야 되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러면 이분들하고 일반 일선 정규직 선생님들하고 학교 내에서 업무상의 구분이라든지 대우라든지 이런 게 큰 차이가 나나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일단 급여에서는 차이가 없습니다. 급여에서는 「공무원보수 규정」에 의해서 그대로 주고 호봉도 인정해 주게 돼 있는데요. 지금 기간제 교사 비율이 좀 되다 보니까 담임교사도 맡고 있고 일정한 학교업무도 분장해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럼 이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선생님들의 최종 목적은 뭘까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아마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정규 교원으로 채용되기를 희망할거라 생각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런 분들의, 어떻게 보면 새로 선임하는 분들과 오랜 기간 동안 학교에서 같은 교사업무를 해온 기간제 선생님과 비교했을 때 현장에서 바로 투입하기에는 기간제 교사분들이 훨씬, 뭐라 그럴까 더 적합도가 맞다고 생각하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학교 측에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정도 능력이 검증되고 또 학교에 교육활동을 잘하시는 선생님들에 대해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그럼 우리 교육청에서는 이 기간제 교사들의 정직 전환을 위해서 특별한 대안이라든지 노력이 좀 있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이번에 저희들이, 어이됐든 저희들은 사립학교에서 정규교원을 충원할 때 나름대로 공개경쟁을 치러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사립학교 측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은 공정성, 투명성 이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립학교의 의견을 다양한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들어서 방안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 2014년, 2015년 3년 통계가 나와 있어요. 기간제 근무자를,사립학교에서3년 이상 기간제 교사를 하신 분들 통계를 보니까, 3년 이상 하신 분들이 178명입니다. 그리고 5년 이상하신 분들이 45명 있어요. 7년 이상하신 분들이 12명입니다. 가장 최고 근무하신 분들이 기간제 교사로 얼마 근무했는지 혹시 알고 계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모 고등학교에서, 제가 직접 방문했던 학교인데 15년 이상.

철의

심철의위원

15년 8개월 근무하신 기간제 교사분이 계세요. 이분이 왜 정직교사가 못됐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서류를 봐보거나 이런 게 없기 때문에. 그런데 보통 15년 8개월을 기간제 교사로 근무한다는 게, 학교 안에서도 학생들은 저 선생님들은 15년 동안 여기에 있으면 당연히 정직 선생님이라고 생각하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이분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는 기간제 교사님이신 거예요. 제가 왜 우리 광주광역시 중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정규 교원하고 비정규 교원하고 퍼센티지를 봤습니다. 우리 중학교, 예를 들어볼게요. 고등학교 예를 들어볼까요. 정규교원 비율이 17개 시·도 중에 광주가 몇위일 것 같습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하위일 것 같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5위입니다, 15위. 그리고 비정규 비율도 전남·전북보다 월등하게 높은 수치를 가지고 있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거지요, 타 시·도하고 비교했을 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기간제 교원의 비율이 적절한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립학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그런 문제도 있는데 또 비단 사립뿐만 아니라 공립도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습니다. 지금 고등학교의 경우에 3년 후면 저출산 세대로 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줄어든다 해도 줄어드는 추세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저희들이 고려를 하면서 적절한 비율을 산출을 해서 가능한 정규교원 비율이 높아지는 방향으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사립학교 기간제 교사 우선 채용 문제를 제가 거론한 것은요. 우리 사립학교에서 보면 3년간 총 283명 채용 중에 3년 이상 기간제 교사를 근무하신 분들이 94명이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셨어요. 퍼센티지로 보면 33%입니다. 그런데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우리 교육청 전형 위탁으로 선발하시잖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 데이터에 대해서 좀 알고계신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그 비율이 저희들이 다른 시·도에 비교해서.

철의

심철의위원

아니, 사립학교에서 기간제를 고용하는 비율보다 우리 교육청 전형 위탁으로 3년 이상 기간제 교사는 34명 중에 8명밖에 선발이 되지 않았어요. 23%입니다. 이것도 특수학교 2명 포함해서. 그렇다면 우리 교육청에서 업무도 똑같이 하고 호봉까지 다 같이 대우하는 기간제 교사들에 대한 관심이 너무 낮지 않냐, 배려가 없지 않냐 이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학생 수가 너무 급감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교원 정원 부분 감사원 감사도 있었습니다만, 사립학교 교원도 공립학교 교원의 정원에 준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급격하게 학생 수가 줄어들었을 때 초과정원 부분에 대해서 고용의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기간제 교원을 했어야 했는데요. 그 부분이 과연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쭉 보니까 대개 기간제 근무 해가지고 사립학교 교원채용현황을 보니까요. 대부분 한 3년에서 6년, 7년 사이에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요. 보니까 최고 많이 되신 분이 16년 1개월 하신 분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신 분이 있어요. D여고 생물교사였는데. 15년, 16년 저는 이건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렇잖아요. 이런 부분은 교육청에서 우리 기간제 교사님들도 똑같은 선생님으로 대우를 하신다하면 그런 분들이 어떤 안정적인 교직을 영유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장치라든지, 보완책 같은 것들을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동의하십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아무튼 사립학교 측 하고 그 부분을 저희들이 대화의 문을 열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그 문제의 해법을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16년간 기간제를 했다고 하면 그 사립학교에서도 교사로 인정하는 거 아닌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그건 교육청의 문제이지 사립학교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잘 이야기를 하셔서 이분들의 처우개선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당부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폐우레탄, 철거하고 소각문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우리 시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지금 폐우레탄, 철거하고 소각 문제를 언제부터 실시하실 계획인가요?

그럼 지금 발주계획이나 이런 건 대강 가이드라인이 섰는가요?

자, 지금 전북에서 이미 철거했지요.

그래서 이것이 지정폐기물이냐 일반폐기물이냐를 결정을 못해서 처리를 못하고 있었지요. 그래서 이번에 일반폐기물로 지정이 되어서 처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전북인가요, 전주인가요? 하여튼 그 부분도 문제가 심각합니다. 철거는 이미 이루어졌고 그 처리를 못해서 철거한 폐우레탄을 어디에 쌓아놨겠지요. 지정폐기물인지 일반폐기물인지 구별이 안 갔으니까. 저는 이 부분은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철거하고 소각을 분리발주하실 예정이신가요?

저는 이 부분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싶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다시 드리는 겁니다. 철거하고 소각을 분리발주를 하지 말고 일괄발주를 하십시오. 제 생각입니다. 왜, 제가 이런 생각을 했냐면요. 물론 철거업자가 소각이 없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지정폐기물이라고 하면 소각하는 업체가 많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겠지만, 일반폐기물로 지정이 되면서 소각하는 업체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이 철거업체하고 소각업체하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같이 입찰에 참여하게 해야 합니다. 왜냐, 철거 따로 소각 따로 하면 철거하는 업체는 철거로 일이 끝나버리는 것이고 소각은 그것을 갖다 줘야 소각을 하는 거거든요. 결국 그렇게 되면 일이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아니, 우리가 지정폐기물 때는 두 군데 밖에 안됐지만, 일반폐기물로 하면 제가 알기로는 한 다섯 군데 업체가 더 있다고 들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7개 업체가 소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철거업체가 누구든지 간에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면 저는 공백이 안 생긴다고 봅니다. 그런데 혹이 기우일지 모르겠지만, 철거와 소각을 분리해서 발주하게 되면 중간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고 하면 서로 잘못을 떠넘길 우려도 있고요. 또 어디다 일반적으로, 철거하는 업체가 소각하는데, ― 아까 김영남 위원님하고 점심 먹으면서 그런 농담도 했지만, ― 전량을 다 소각해야 되는데 중간에서 100톤을 했다. 그러면 한 10톤은 어디다 버려버리고 90톤만 소각할 수 있는 이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다고 농담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기우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러다 보면 주변사람들이 이런 걱정을 한다는 것은 그럴 가능성이,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니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당초 처음에 발주를 할 때 이거를 분리발주를 하지 말고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라든지. 그래도 예전에 지정폐기물일 때는 두 군데 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런 컨소시엄을 맺어오면 특혜 의혹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폐기물로 하면 업체가 늘어나니까 입찰 들어오면 어떤 업체가 될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의혹도 불식시키고 주변의 염려도 불식시키고 또 폐우레탄이 방치되는 것도 미연에 예방할 수도 있고, 저는 이런 부분을 생각을 했거든요. 우리 과장님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철거업체가요?

아니, 컨소시엄을 맺는 것은 그 업체의 능력 아닌가요. 지금, 왜냐하면 공고를 안냈기 때문에 모르지 않습니까, 어느 업체가 될지?

물론 그런 부분도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선택의 폭은 있는 것이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만에 하나 혹시라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미연에 방지하는 게 더 큰 목적인지, 과연 그 업자들이 돈을 벌어가는 게 우선적인 목적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한번정도는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기우인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지적하시는 내용은 타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시설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실제 업체현황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될지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합리적인 방안이 있는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입찰은 우리가 가격경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거고, 공정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 입찰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사회적인 이슈로 많이 부각이 됐었고 또 이런 부분들이, 설령 그럴리는 없겠지만 누군가의 잘못에 의해서 문제가 된다면 저는 그 교육청도 그 책임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폐우레탄이 이번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있을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좀 영향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은 제 의견입니다만, 괜히 긁어 부스럼을 안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공개입찰을 하든 뭘 하든 간에 사전에 이런 주변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걱정이 안 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서 해 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심철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상필

문상필위원

너무 늦었습니다만, 준비한 것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 최근에 출근길에 농성하고 있는, 피켓시위하고 있는 분들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는지 아시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 내용이 뭡니까?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강제 자율학습폐지 부분.

상필

문상필위원

오늘이 46일째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간에 논의 좀 하고 그러신가요? 아니면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시교육청은?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강제자율학습이 없어지도록, 없애야 된다는 건 이미 정해진 방침이고 계속 지도를 해 왔는데, 아까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것처럼 또 말씀해주신 것처럼 실제에서 는 있다. 이렇게 느끼고 있고. 저희들 자체 연구 조사에서도 한 20% 이상이 강제적인 측면에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하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은 하고 있는데 현장에서는 어쨌든 대학입시라는 차원에서, 일부 선생님들은 그런 의견이 있다고 한 것 같습니다. 학생들 요구대로 할 수도 있지만 결국은 그래도 아이들 공부시키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신 선생님들도 계시다고 하거든요.

상필

문상필위원

올해는 교육감님이 야간 자율학습 하는데 학교 안 가셨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아무나 하셔도 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금년에도 야간자율학습을 하는 학교 방문을 하고 계십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게 맞습니까? 우리 장휘국 교육감의 교육철학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일부에서는 야간자율학습을 격려 방문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님 철학에 맞지 않지 않느냐라는 문제제기도 있습니다만, 교육감님께서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것은 자율학습을 격려하고 이렇게 지지해서 방문하기 보다는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하면 대학입시에서 조금 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제대로 공부를 하도록 할 것인가, 이 격려차원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대로 지속을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아침에, 새벽바람에 시위하고 계신 분들의 입장, 또 방금 말씀하시는 그 교육감님의 입장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장휘국 교육감님이 야간자율학습을 폐지선언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야간자율학습 현장을 방문하는 것이 온당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야간자율학습에 대한 문제를 폐지하고 보충수업, 그러니까 방과후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안을 광주시교육청이 만들어야 된다는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광주시, 우리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광주에 있는 아이들이 자살충돌률과 범죄충동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자살률도 높습니다. 그런데 고등학생 보충 야간자율학습과 학업스트레스에 대한 스트레스, 그리고 자살충동, 가출충돌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사해 봤는데 야간자율학습을 하거나 보충수업 하는 아이들이 하지 않는 아이들보다 훨씬 충동률이 세게 나온 근거들이 있습니다. 그건 혹시 보셨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이번에 방과후 수업과 야간자율학습 합리적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의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훨씬 더 야간자율학습 한 경우가 또는 보충수업하는 경우가 가출 충동이나 자살 충동이 높다 하는 것을 의미있게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과연, 광주시가 말입니다. 교육청이. 최근의 입시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해서 발맞춰서 순응하고 있는 것이냐, 그렇게 생각하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저희들은 그에 따라서, 수시 비중에 높아지고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든가 하는 등의 입시전형방법의 변화에 따라서 각급 학교가 준비하고 있고, 우리 시교육청에서도 다양한 방식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것처럼 자율학습 진행 하는 것이 그 변화의 내용과 맞는 거냐에 대해서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민교육대토론회에서도 이와 관련한 내용의 질의가 있었고 교육감님께서 답을 하신바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지금 최근에 수능 중심보다는 수시전형으로 변화한 교육의 변화들이 상당히 있고, 갈수록 수능보다는 수시전형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광주시가 그에 발맞춰서 제대로 적응하고 있다고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적인 동의를 할 수 없거든요. 사실은 수능이 수시로 변화하면서 수시의 비율들이 70으로 갈지 80으로는 갈지는 광주시도 눈치를 봤던 거 아닙니까? 사실은?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수시전형 비율이 높아질 것에 대해서는 예상을 했고 적극적으로 대비를 한 거고요. 수도권 대학과 지역 대학에서 수시에 있어서 학생부 전형 방법의 차이들이 존재합니다. 그런 부분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우리 광주지역의 아이들이 다수가 진학하고 있는 지역의 대학과 수도권 대학의 차이 이런 부분까지 고민하면서 대책을 마련했고, 진학실장협의회 등과 함께 논의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저는 눈치를 봤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시교육청이 수시 비중이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이런 전형으로 변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과연 많아 질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으로 봤던 것 같아요. 제가 느낌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광주시교육청이 안 했다. 했는데 저는 미비한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보지요. 지금은 수능보다 수시가 훨씬 더 중시되고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수시 중에서도…….

상필

문상필위원

야간자율학습을 시키거나 어쨌든 강제자율학습을 시키거나 야간자율학습을 시키는 것이 또한 보충수업을 계속, 아까 교육력제고사업에 여러 가지 제기했던 문제점 포함해서 그러한 것보다는 수시의 성향이 훨씬 더 강해졌는데 지금은 방과후 활동이나 모든 것이 그에 맞게 개인적인 아이들의 활동, 진로진학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한데 거기에 발맞춰서 변화가 저는 오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는 동의는 하시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하고 학부형 또는 감독교사와 학생 갈등이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강제다 아니다, 믿을 수 없는 구조가 되기도 하고. 또한 이런 구조에서 계속해서 교사들께서 학교에 나가가지고 지도감독하고 야간자율학습 감독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 아이들의 진로진학을 위한 수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가 개인의 역량, 자기 계발하는 것이 더 중요한 시점 아닌가. 그건 또 동의를 하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지금 표준운영경비가 9%에서 5%까지 줄어든 상태에서 아이들의 냉난방비나 에어컨비도 못 내고 있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고, 이것도 좀 줄일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아까 이야기했던 여러 가지 불법, 탈법적인 법에 근거 없는 수당도 줄어들 것이고. 그렇게 해서 저는 광주시교육감, 장휘국 교육감께서 그에 대한 전반적인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시·도도 경기도는 이미 이재정 교육감이 내년에 야간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고 성명을 했고 여러 가지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불안해하고 있는 학부형들에게 그리고 도민들에게 대학을 수능 열심히 봐서 가는 것보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해서 대학을 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는 대책을 내놓겠다.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물론, 지금 장휘국 교육감은 그에 대한 입장 표명을 안 했기 때문에 이 정도의 대책을 내 놓고 어쩌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겠지만, 저는 그에 대응한, 지금 또 많은 시민들과 강제학습 대책위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고민들을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최대한 빨리 좀 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자기 개인 업무와 개인들의 삶을 포기하고 아침에 계속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니면 계속해서 그분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갈 것이냐. 이런 대책을 저는 빨리 내놨으면 좋겠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어제도 교육감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신 내용을 지금 여기서 설명을 하면서 마무리 답을 하고자 합니다. 이 지역의 경우와 경기도 지역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경기도에서 교육감께서 강제자율학습이 아니라 자율학습을 폐지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부분하고, 우리 지역의 특성과 조건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 분명히 드리고요. 교육감님의 철학에서 보면 자율학습폐지를 지금 당장에라도 선언하고 싶습니다. 다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적용이 될 때. 자율학습폐지를 선언해 놓고 일부 학교에서 그것을 진행을 했을 때 필요한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게한다라고 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런 것입니다. 폐지를 선언했으면 그 아이들도 못 다니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못 다니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일부의 시민단체나 이쪽의 학부모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폐지선언을 하고 원하는 아이들은 학교에서 자율학습을 하게 해 달라. 이런 것 하고요. 그 이전에 폐지선언보다도 정말로 원하는 아이들이 자율학습을 하도록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 이것은 약간의 뉘앙스 차이는 있지만 교육감님께서는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폐지 선언한 이후에 이거는 거짓말이다 아니면 위선이다 등등의 이야기를 통해서 듣는 것보다는 좀 더 정확한 게 아니겠느냐라는 거고. 지금까지 우리 광주시교육청이 지난 장휘국 교육감님 취임 이후에 자율학습과 보충수업의 선택권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어제도 그 말씀을 잠깐 드렸었는데…….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감은 나중에 또 할 거니까 교육감 말씀하지 마시고.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말씀을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어제 나눴던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교원단체 쪽에서 설문조사 한 내용에서도 나타난 내용을 보면 교사들에게, 그 단체 소속 교사들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당신이가 아니라 여러분 학교에서 지금 강제자율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선택권을 부여합니까? 라고 했을 때 약 70% 가까운 답변이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나올 정도로 바뀌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100% 완벽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개선해 가는 중이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말씀의 요약은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고 싶으나 광주상황이 여러 가지 여건이 결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이신 거잖아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선택권을 부여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말이 그 말인 거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지역에서 준비하고 지역도 조건은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도 마찬가지고요. 대신 완벽한 대책과 계획을 가지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럴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상황에 맞게 자유학기제나 현재 오늘 이야기했던 마을교육공동체나 또는 중·고등학생 교육력제고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잘 계획되고 논의가 된다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충분히 그럴 여건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시·도가 100%, 방금 말씀하신 선택권, 아이들의 선택권이나 부모의 선택권을 다 포용할 수 있을 만큼 준비가 돼가지고 된 것은 아니다. 대신 그렇게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하겠다는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고, 최소한 그런 고민도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 부분에는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도 그와 같은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 문제는 제가 교육감하고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하겠고요. 다른 거 하나 간단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교육청에서 고교배정에 관련된 시뮬레이션 하고 있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고입배정방식에 대해서 말씀이시지요?

상필

문상필위원

고교배정방식.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하고 계시지요? 할 계획입니까? 하고 계십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관계직원, 국장에 설명) 고입배정방식에 대한 시뮬레이션이가요? 계획을 말씀하신가요? 변화시키는 것들?

상필

문상필위원

고교배정방식에 관련된, 학생들이 고등학교 가는 거 말입니다. 중3들이. 그 관련해서 지금 시뮬레이션 준비를 하고 계시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지금 하고 있는, 2013년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했던, 올해가 4년째인데요. 그 당시에 그것의 원래의 취지는 뭐였습니까? 부교육감님한테 여쭤야겠네요. 자꾸 헤깔리시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니요.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고입배정방식을 변경시키겠다고 했던 첫 번째 이유는 학부모나 학생들의 불만을 최소화 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면 평준화 정책에 가장 걸맞은 방식으로 대다수 학교의 아이들이 성적이 고루 분포될 수 있는 방식으로 고입을 배정을 하겠다. 이런 취지로 바꿨던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더 자세한 이야기 드리지요. 그때 목적은 공·사립 간 학력격차를 해소하고 일부 학교로 쏠림현상을 방지하겠다. 주목적이었습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그게 방금 말씀드렸던 성적 분포를 고르게 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리고 그, 심지어는 어떤 분께서는 당시에 공립고 교장이셨는데 이제 드디어 가르칠 재미가 생긴다 하는 글도 쓰셨어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요. 그 당시에 두 가지목적에 대해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실패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완벽하게 실패했다, 성공했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제가 조금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들이 노력했던 만큼의 성과를 가지고, 점수를 가지고 비교한다면 약 50점 정도는 되었고 이후 몇 가지 변화를 주기는 했기 때문에.

상필

문상필위원

박하십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좀 박하게 말씀드립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당시에 고민했던 두 가지 목적에 부합한다면 저는 성공한 정책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공립·사립 평준화해서 아이들을 배정하고 이렇게 하는 방식들이 어쨌든 저는 그 당시 교육수요자들의 수요에 맞추지도 못했고 그리고 방금 말한 그 목적에 부합하지도 못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에게 자료나 시민들에게 발표할 수 없지만 저는 지난 4년간의 고교배정방식이 나름대로는 교육청에서 그 근거한 자료가 있어서 그게 긍정적인 효과, 그러니까 교육국장께서는 50%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보다는 더 낮은 점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재고민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저를 이해시킬 만한 근거를 주셔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올해 2016년도 진학을 보면 제가 아까 우리 문태환 위원은 수시관련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그 관련 대학 진학상황을 보자고 했더니 그걸 주시기 않아요. 뭐 성적 공개 문제 때문에, 그 말은 이해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악용하려고 한 게 아니고 과연 고교배정방식의 4년 동안의 결과들이, 3년의 결과들이 올해 어떻게 나타났는가 분석해보려고 했는데 그것 아닌 다른 비율 진학률을 보면요. 대학진학률로 치면 일반고 기준으로 했을 때 기본적으로 1.16% 정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국립고하고 공립고가 사립고 보다 더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사립고도 하락했습니다. 물론 그 비율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향평준화를 시키고자 했던 원래의 고교배정방식의 내용과 결과물은 결론적으로 고교평준화가 상향이 아니라 하향됐다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결과물로 나오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평가에 따라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보지 않는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당시에 같은 사립에 있어서도 일부 특정학교에 편중되어지는 현상들도 나타났었는데 그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되어져가고 있다라는 것까지 말씀 덧붙여서, 제가 한 50점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쭉 그간의 고교배정 관련 등급별 비율 학생수를 보고 있습니다만, 물론 이것도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1등급 0%대가 하나도 없는 경우도 있고 많게는 8명인 경우도 있고, 또 1등급인 경우에가 적게는 4명부터 많게는 30명까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각 해년마다 비율이 많이 다릅니다. 다른데, 결론은 원래의 취지대로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일정 정도 동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부족해서 제가 50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교육청에서 원래의 취지 목적대로 했던 것이 잘 되고 있으면, 그거 아닙니다, 100% 잘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실 것이지. 약간의 기대했던 것보다 안 되기 때문에 50%라고 이야기 하신 것이고.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재고민을 하면서 막연히 시뮬레이션에 대한 결과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고 그간 4년에 대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평가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분석과 평가를 하지 않고 시뮬레이션을 다시 해 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점을 낳을 수밖에 없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종단 연구를 하기 위한 자료를 축적 중에 있고요. 그러니까 1차 한번 바꿨지 않습니까. 이건 일단은 희망하지 않은 학교에 강제 배정된 것에 대한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줄이다 보니까 달리 나타난 부분이 존재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희망지 배정은 거의 100% 완성이 되었지만. 다만, 처음에 우리가 고민했던 것처럼 진정한 평준화를 이루고 판을 만들어내는, 성적이 고르게 학교에 배분되도록 하는 것은 지금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이루지 못한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 광주시내 학교의 분포도, 고등학교의 분포도라든가 또 중학교의 분포도 이런 데서 발생할 수 밖에 없는 문제이고 이게 상충되는 부분이 존재를 합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그건 인정을 합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근거리 배정을 중심으로 하면 성적을 고루 배분하는 것이 어려워지는 거고, 성적 고루 배분 하는 것을 완성하려고 그러면 근거리 배정이 되지 않는 이 문제가 발생을 해서 대책을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대다수 고르게 학교에 가서 성장하고 발전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이 뭘까, 10년 전보다 지금은 어떤가 이것을 종단으로 연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어쨌든 결론내리겠습니다. 그간의 4년간 했던, 3년간 했던 고교배정방식이 올해의 성과들로는 교육청에서 요구 했던만큼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 같고, 그렇게 하기 위해 새로운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근거리나 원거리 교육적 상황에 대해서는 충분히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간 4년간에 대한 분석이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종단·횡단 분석이 되었든 어쨌든 간에 그 4년간에 대한 성과면 성과, 오류면 오류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되고, 그리고 그거에 근거한 시뮬레이션 포함한 고교배정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대책이 나와야 된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거기까지 동의를 하고요. 우선 급한대로 진행하는 이 시뮬레이션에 대해서는 일단 진행해보고 추후에 좀더 보완하기 위한 방법, 방금 위원님께서 제안해 주신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아, 잠깐만요. 그런데 그 결과를 언제까지 하시겠다는 답은 좀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계속 이렇게 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진행할 예정인 시뮬레이션은 진행을 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이들 변화, 종단연구를 하다보면 한 해 아이들의 종단연구를 가지고 결과를 내기는 좀 무리 아니겠습니까, 2, 3년 축적을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대부분 사립이 성적이 좋다. 이렇게 했을 때 3년 동안 그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어떻게 성장했는가를 분석한 자료는 몇 년 동안 축적된 자료였습니다. 그래서 입학할 당시 아이들 성적이 진학성적하고 어떻게 연동이 되는가 이거를 분석했던 것처럼 이번에 거기까지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처음에 이야기 했던 야간자율학습문제하고 그다음에 방과후 대책에 대한 문제 포함해서 방금 말씀하신 고교배정방식까지 해서 기본적인 결정까지는 정확히 못 내릴지라도 기본적인 계획안 정도는 다음 8일 정도까지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렸던 자율학습과 관련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것이 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선택권을 최선을 다해서 보장을 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강제로 하는 부분은 어떻게 막아낼 것이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동안 저희들이 점검하고 진행했던 내용들 포함해서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8일날 추가로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서 말씀드리고요. 방과후와 관련해서는 보충학습이라고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논의 중에 있고 검토하기 때문에 그때 추가로 드릴 말씀이 있도록 하고. 고입배정방식에 대해서도 더 드릴 말씀은 그때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필

문상필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영남

김영남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좀 하렵니다.

철의

심철의위원

제가 아까 우레탄 관련해서 조금 못한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제 기우일지는 모르겠지만…….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아니, 안 나오셔도 되요. 듣기만 하시면 됩니다. 제가 제 기우일지는 모르겠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는 뭐냐면요. 지금 전북이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전북도민일보에 나온 기사에요. 철거업자는 입찰을 해서 철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소각하는 업체를 입찰을 했더니 두 번 유찰이 됐어요. 아무도 참여하지를 않아요. 우리 과장님, 이 사실 알고 계신가요?

지금 보면 우레탄 처리 2차 입찰을 했는데, 우레탄 처리를 전국단위 업체에서 선정을 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 광주도 7개 업체가 있지만 이거를 컨소시엄을 맺어오지 않는 이상은 철거업체는 철거를 했는데 소각할 업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결국 광주업체만 아니라 전국으로 풀든지 해야 하는데, 차라리 나는 그런 방법보다는 애당초 컨소시엄을 맺어서 들어오면 철거업자가 소각까지 책임지는 이 방식으로 가는 게 저는 훨씬 안전하다고 하고요. 지금 전북 같은 경우는 이미 철거를 다 해버렸습니다. 학교 운동장에다가 통에 넣어가지고 쌓아놓고 있어요. 소각업체를 구하지 못해서. 이 일이 과연 광주에도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못한다는 거지요. 제 말씀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지요?

홍규

황홍규부교육감

예.

철의

심철의위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남 위원님, 질의하실까요?

영남

김영남위원

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내용에 대한 처리결과가, 101페이지 한번 봐보십시오. 101페이지. 교육국장님, 고등학교 강제자율학습관련 처리 내용. 여기에 지금 공문으로 수시 안내를 했다는데 이 공문 내용이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성적 순으로 선발하는 기숙사 운영 문제에 있어서 기숙사 운영규정을 제출 받았다고 했는데 이것도 있으면 주시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 강제보충학습처리 관련 내용, 성적 우열에 따른 편성되는 심화반 관련 처리내용, 정규수업 외에 교육활동 규칙을 위반한 학교에 대한 행·재정적 조치를 했다는데 이게 보니까 교육력제고사업 부서에 통지해서 예산 지원이나 감액 등을 조치했다는데 이 조치내용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자료를 지금 요청하신 걸로.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 이미 있는 내용이니까 여기 다 조치.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지금 설명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시지요?

영남

김영남위원

아니요. 8일날 가져와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박재성교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옥자

김옥자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내일은 12개 직속기관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7일에는 동·서부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8일 오전 10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대하여 11월 8일 오전 10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8시 4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