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오섭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환경복지위원회2016-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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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환경생태국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년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정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예산편성과 심의, 그리고 시정의 잘못된 부분을 개선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겸허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확인까지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진행순서는 위원장이 증인에 대한 선서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고 증인선서를 들은 다음 간부소개와 업무현황 보고 청취, 그리고 질의와 답변, 자료제출 요구 등 강평과 함께 감사를 종료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것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그리고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 및 진술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고발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방법은 환경생태국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그 외 간부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손을 들고 선서한 후 국장이 직위·성명을 읽을 때 동시에 증인별로 직위 및 성명을 밝힌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1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장 박영석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업무현황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시 가급적 기본현황을 생략하고 추진상황, 향후 계획 등을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박영석 환경생태국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환경생태국장 박영석입니다. 존경하는 전진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 환경생태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제안들은 내년도 업무계획에 적극 반영하여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생태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효상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김석준 기후변화대응과장입니다. 노원기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고현종 생태수질과장입니다. 류미수 푸른도시사업소장입니다. 참고로 김정남 우치공원관리사무소장은 2016년 동남아시아 동물원수족관협회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 국외출장으로 불참하였음을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2016년도 환경생태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환경생태국 업무현황보고를 마치면서 지금까지 보고 드린 업무가 차질 없이 하나하나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항상 영광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록파일 참조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영석 환경생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순서인데요. 질의하실 순서는 박춘수 위원님,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순으로 하겠고, 15분 정도로 첫 번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나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전체적으로 두세 번 정도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춘수 위원님 질의준비 되셨습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박춘수위원

박춘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워낙…….

춘수

박춘수위원

이번에 자료요청이 많았는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자료요청이 평상시 보다 많은 것으로.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요. 우리 위원님들의 열의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이 됐던 내용인데요. 국비매칭사업 중에서 시비 미확보로 국비가 반납된 예산이 상당히 많았어요. 올해는 좀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올해 국비 반납에 대한 것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랬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는 예산을 투명하게 편성하셨다는 결론이 되겠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일단은 국비사업이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 환경생태국 직원들이 열심히 일 해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런 점도 있지만 예산 편성할 때 불확실한 예산보다는 확실한 예산을 편성하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작년에 보니까 30억 정도 반납이 됐더라고요. 물론 중앙정부 하고의 관계 때문에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겠다고 불확실한 예산을 세우다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올해 반납된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앞으로도 그런 일이 없도록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 자동차극장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지금 중단됐던데 다시 재개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 당초 전 운영자와 새로 위탁을 받은 사업자 간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극장 운영상태가 잠깐 중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원만히 양자 간에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현재 사업하는 사업자하고 이후에 사업을 하려고 하는 사업자하고 인계인수가 잘 안 됐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은 어떤 문제입니까? 어차피 시에서 받는 금액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당초 위탁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처음 운영했던 사업자의 기존 시설물이라든지 자기들이 운영한 것에 대해서 권리금이라고 합니까? 그런 부분들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데 그 협상과정에서 서로 가격의 차이 때문에 의견…….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권리금 관계 때문에 협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협의가 잘 됐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것을 시에서 조정해 주라는 측면으로 자꾸 요구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개입할 수 없는 문제였고, 어쨌든 양쪽에서 잘 조정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 사업자하고 계약기간은 끝났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계약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다시 신규사업자를 위탁을…….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그 사람은 권리를 다 포기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다시 재계약 안 할 경우에. 그러면 그런 문제에 대해서, 권리금 관계 때문에 계약기간을 다시 연장하지 못하고 새로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때문에 우리들은 그만큼 공백 기간이 생길 것 아닙니까,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우리가 그 사업자들 때문에 공백 기간이 생길 이유가 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자기들이 협의가 안 되고 기존 시설물들을 계속 방치하고 나갈 때는 저희들이 대집행을 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협의가 잘 되셨다는 얘기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현재 협의가 되고 있고 조만간에 협의가 체결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백 기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미리 조치를 취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치공원을 관리위탁하고 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우치공원에 시설물들이 많이 있는데 시설물들 안전점검을 하고 나서 불합격된 시설물을 개·보수할 경우에 그 지원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관리위탁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될 것은 시에서 지원해야 됩니다. 그러나 사용하는 과정에서 일시적 보수문제는 자비로 그쪽에서 운영해야 한다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사소한 것은 관리자가 하겠지만 큰 틀을 바꾼다든가 안전상의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중대한 사항은 시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중대한 사항은 시에서 지원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내구연한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니까 관리위탁 변경기간에 원형이 변형되는 대규모 수리·보수에 대해서는 시에서 해 줘야 되는데, 시에서 적기에 맞춰서 해 줘야 됩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요구하게 되면…….

춘수

박춘수위원

또 시설물이 좋아져야만 많은 사람들이 올 것 아닙니까. 지금 하루에 우치공원 이용객이 얼마나 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하루에 약 4,500명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토요일, 일요일만요? 평일날은 거의 없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평일날에는 유치원생들이나 어린이들이 많이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저는 우치공원을 활성화 시키려면 시에서 투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해서 활성화 시키든지 아니면 아예 폐쇄시키든지 양단간에 결정을 내려야지 어정쩡하게 하다보니까 계속 우치공원에 들어간, 그런 관리위탁 하는 사람들도 피해를 입을 수 있고. 우리 시민들이 광주의 명소로, 저희 어렸을 때 우치공원이 상당히 괜찮았어요. 그런데 요즘은 사람들이 우치공원을 잘 몰라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동물원은 150억 시설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 유희시설지구에 대해서 장비들이 고가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투자가 미흡합니다만, 가능한 부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치공원에서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하셔야지 우치공원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과장님,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양과동에서 SRF 시험가동 하고 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시험가동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거기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양이 하루에 얼마씩 되는지 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계획된 매립양은 1일…….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현재 매립되는 양. 국장님은 잘 모르시고, 과장님은.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

춘수

박춘수위원

약 400톤 됩니다. 그렇죠? 400톤 되는데, 서구는 안 들어 와요, 소각장으로 하니까. 그리고 북구 일부, 광산 일부가 소각장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다 거기로 들어옵니다. 양과동 위생매립장으로 들어오는데, 소각장이 폐쇄되면 약 650~700톤 예상을 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최대 800톤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는 드럼 4개해서 800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생활쓰레기 양을 줄인다고 하는 것은 분리수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재활용을 얼마큼 많이 하냐에 따라서 쓰레기양이 줄고 줄지 않고의 차이가 있다는 말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13년도, 12년도에는 쓰레기양이 많이 줄었습니다, 2010년도에 비해서. 왜 그랬냐면 그때 분리수거를 굉장히 홍보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유도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은 공동주택이나 분리수거를 하고 나머지는 분리수거를 잘 안 합니다. 성상을 보면 가연성·불연성이 있는데 불연성도 가연성 속에 포함되어 있고 음식물도 포함되어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수거하는 사람들한테 계속 이야기하고 홍보하지만 그 쓰레기를 일일이 아침에 분리해가지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생매립장협의체에서 감시단이 감시를 합니다. 그럴 경우에 계속 운반업체하고 분쟁만 발생되는 그런 상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양을, 계속해서 가연성을 매립한다는 것은 큰 문제입니다. 그리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폐비닐 같은 경우는 약 100년 정도 지나야 합니다. 그런데 재활용할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는데 재활용 하지 않는 그런 일들은 단속을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사무가 위임사무가 지자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시에서는 거기에 지도·감독을 하긴 하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광역위생매립장 관리는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로 지금 1회용 칫솔·면도기 아시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게 하루에 몇 개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광주에서. 개략적으로 추정한다 하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1회용 면도기 실태조사를 했는데 2만 1,000개 정도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만 1,000개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2만 1,000개라면 적은 숫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추정치에 차이가 있는데,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약 4만개 이상 나온답니다, 4만개 이상. 1년으로 따지면 몇 천만 개입니다. 1회용 면도기, 1회용칫솔을 분리수거 해야 합니다. 현재 전혀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인 가정에서 쓰는 것이 아니라 업소에서 씁니다. 목욕업소라든가 아니면 숙박업소에서 쓰지 않습니까. 그 숙박업소에서 단체로 수거해서 분리하면 됩니다. 물론 재활용을 할 수도 있겠지만 재활용을 못할 경우에는 별도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지금 제가 위생매립장에 성상조사를 하러 2012년도, 13년도에 제가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그게 지금 분리수거해서 별도 관리해야 될 성상들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되고 있는데, 물론 법적으로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된다는 규정은 없지만 규제하는 방법도 없기 때문에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심각성을 가져야 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난번에 SRF 관련도 있었고 주민협의체를 방문해 가지고 토론을 가지고 왔습니다. 거기에서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앞으로 SRF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점이 성상분류를 잘해야 한다는 측면입니다. 그 부분들, 그 안에 들어오는 음식물, 특히 음식물쓰레기가 한꺼번에 들어온다든지 이랬을 때는 우리가 원하던 시설운영이 되지 않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해야 할 것이 시민환경교육을 통한 시민의식을 철저하게 하는 부분들이고. 특히 저희들이 내년에 ㅡ 올해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ㅡ 음식물쓰레기 30% 감량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면서 분리수거를 철저히 해 나가는 것이 앞으로 SRF 운영의 성공의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저희들이 SRF 고형화 연료를 만들고 나면 매립양이 몇 %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약 30% 정도는 감량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0%에서 30%만 SRF로 나오고 70%는 매립한다는 얘기입니까?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수율은 61% 정도 나오는데요. 저희들이 보면 43%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이렇게 하시게요. 43%가 매립양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실제로 분리수거가 안 되고 지금 성상대로 온다고 하면 제가 볼 때는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SRF를 만들었던 것은 매립을 적게 시키고 재활용을 하자는 이야기 아닙니까, 고형을 만들어서.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돈 1,000억 이상을 들여 가지고 하잖습니까, 제3섹터방식으로 해서. 그렇잖아요? 물론 시비는 별로 안 들어갔습니다. 시비는 5%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무엇인가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쓸 것 아닙니까. 자기 입맛에 맞는 편한 성상만 쓰고 불편한 성상은 다 매립하려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성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분리수거를 해야 한다.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던 플라스틱입니다. 플라스틱인데, 지금 1년에 2,000만개 이상씩 나오는, 2,000만개 훨씬 더 되겠죠. 그 많은 치약, 1회용 칫솔, 면도기 이런 것들을 분리수거 안 하면 거기서 사용 안합니다. 다시 그대로 100% 매립해야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을 1차 가공하면 열로 녹여가지고 만들어서 다시 판매하지 않습니까. 재활용센터에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최소한 그 정도는 할 수 있도록 분리해 줘야 한다는 얘기죠. 일부에서는 칫솔에 칫솔 면이 있어서 안 된다는 얘기 있고 면도기는 면도날이 있으니까 분리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이것저것 따지다보면 뭘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강력하게 단속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플라스틱 문제는 공중목욕탕이라든지 이런 데 대단히 큰, 가장 사용하는 업체다보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지도·단속을 하셔가지고 분리수거하라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가정 같으면 어려운데 가정에서는 1회용 면도기 별로 안 씁니다. 그런데 공중시설에서 많이 쓰지 않습니까. 업소에서는 하루에 나온 것이 몇십개씩 나오지 않습니까. 별도 관리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주일 모아서 버려도 되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서 업소를 관리하는 관리자라든가 업주들이 그냥 방치하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사실 그렇게 큰 어려운 사항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환경오염이 어마어마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소각을 할 경우에 다이옥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100년 동안 침출수 나올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유해물질이 계속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가장 하기 쉬운 것부터 하시자는 얘기예요.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위원님, 1회용 칫솔이나 면도기 경우 같은 경우는 지역마다 여건이 약간씩 다릅니다. 우리시 같은 경우는 환경부 지침 운영규정에 보면 그것을 분리하라는 지침은 없고 종량제봉투에 버려도 된다 이런 식의 형태입니다. 저희들이 SRF를 가동하게 되면 SRF에서는 그런 부분, 플라스틱 부분 같은 경우는 분리가 되게끔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잘 분쇄해서 아마 플라스틱은 플라스틱대로 분리배출이 되고 SRF은 SRF대로 별도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음식물대로 별도 잔재물로 나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은 매립장으로 매립이 되고 해서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SRF전에 RDF라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것 때문에 부산 생곡매립장을 갔고 서울, 김포 쪽에 있는 매립장을 가고 그 다음에 남해 가고, 남해가 잘 되어 있습니다. 남해가 소규모로 되어 있어요. 거기는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가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인이 편한 성상만 쓰고 나머지는 분리수거 안합니다. 바로 매립해 버려요, 바로 매립해요. 제가 분리수거하는데 가봤습니다. 재활용이 가장 잘 된 데가 어딘지 아십니까? 부산의 생곡매립장입니다. 거기 가면 어마어마합니다.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위원님, 두 가지 요청이 있지 않겠습니까. 첫째는 시민들이 버릴 때 얼마나 잘 분리해서 버릴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SRF가 정상적으로 12월 정도에 가동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민들에 대해 홍보라든가 안내 이런 부분은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시에서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지침이 물론 그랬어요. 폐기물지침, 요령집을 보면 그것은 없습니다.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없지만, 지자체 별로 성상을 분리해서 하라고 되어 있어요, 지제체 별로. 사실 우리는 안 했어요. 왜? 사무가 시가 아니고 자치구 사무이기 때문에 그냥 방치해 버린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뭐냐, 시가 위생매립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그렇잖아요. 기금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잖습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총체적인 책임소재라고 하면 시에서 관리·감독을 해야 한다는 얘기가 되고, 처음부터 분리수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하잖아요. SRF 분리할 때 풍력으로 분리하지 않습니까. 분리할 때 편하잖아요. 미리 분리하자는 의미예요.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그러니까 지금 체계상으로는…….

춘수

박춘수위원

이것을 과장님이나 우리 생태국에서 잘못 했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하지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한다, 이것이 큰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홍보해야 한다 하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각성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춘수

박춘수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SRF 시설에 들어가는 나름대로의 성상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광주시만의 특징을 가지고 분류하는기준들을, 국가기준은 있죠. 그렇지만 좀 더 구체적인 세부기준을 만들고 그게 시민들에게 충분히 홍보돼서 재활용을 할 수 있도록, 분리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요구하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의회에 보고서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5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1시 10분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박영석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먼저 환경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특수 유해물질 관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지난해 남영전구 수은 유출이 논란이 되었고요. 세방산업의 발암물질 TCE 배출, 최근 발생한 하남산단의 신일도금 화재 관련, 필수 저장 폐수의 하수 유출 등 광주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들 사업장 인근 주민들이 매우 불안해 하는데요. 특수 유해물질에 대한 광주시의 관리가 소홀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신지, 그리고 이에 대해서 광주시에 규제할 근거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동안 시민들이 우려할 만한 남영전구사건이라든지 세방전지, 지난번의 럭키에서의 화재사건으로 인한 폐수 배출문제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나오면서 시민들의 유해물질에 대한 우려가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남영전구사건이 저희들한테는 많은 학습효과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영전구 사건을 계기로 해서 문태환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던 「광주광역시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관리 조례」를 저희들이 만든 계기가 되었고, 특히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3월 31일날 조례가 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세방산업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는 남영전구에 저희들이 대처했던 그런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아주 신속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사실 아까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광주시의 대책, 법적 근거가 있느냐하는 것은 지금 유해화학물질에 관한 실질적, 법적인 기관은 영산강환경청, 국가 환경청이 관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남영전구 사태 때에 조례를 만들어서 지방자치단체가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도록 했고, 이번에 TCE 물질 배출 사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선제적으로 조치를 함으로써 미연에 큰 피해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세방산업은 가동률이 몇 %나 됩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 대기측정망으로 나가는 TCE 배출에 대해서 당초에 연 294톤이라는 배출량이 나갔기 때문에, 지금 가동 라인이 총 3개 라인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주민이 받았던 피해를 확실하게 산정하기 위해서 가동 라인을 현재는 풀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당초 대기 배출로 신고 되었던 1일 0.5톤 기준의 시험이, 검증 기간이 끝나고 나면 1일 0.5톤에 한정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약 30% 3개 라인 중에서 1개 라인 정도가 돌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별 변화는 없잖아요?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유지되고 가동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일 0.8톤 정도 나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일 배출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나갔을 때에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있었는가 확인하기 위해서 똑같이 0.8톤 정도를 지금 생산 라인을 전체 풀 공정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그 검증 기간이 끝나면 정확하게 1일 0.5톤으로 규제를 하게 될 것입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생산량만 줄여가지고 비율을 낮추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현재 광주시에는 발암물질 사용업체가 22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례」가 올 3월에 제정되었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면 제6조(위원회의 설치)부터 제7조(위원회의 구성), 제17조(지역협의회 구성) 등 이런 내용들이 어느 정도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3월 30일날 조례가 되었고, 제 기억으로 9월 20일 조례에 근거해서 화학물질위원회가 발족을 했습니다. 발족을 했고, 그와 아울러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발족하면서 이미 22개, 특히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그러니까 지금 환경부에서 허가 규정인 배출량 120톤 이상의 규모인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 파악을 했고, 지난번 조례, 위원회에서 한 문제는 일단 내년까지는 22개의 대상 업체들의 실태조사를 한 다음에, 문제는 그 이하, 지금 허가를 받지 않고 관리가 되지 않는 그 대상 업체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도 실태조사를 하고 가겠다는 것이 이번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부 됐고, 그 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저희들이 환복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독극물 있잖습니까? 독극물 주입할 때 안전사고가 사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회사 자체 내에서 그런 규정과 관리를 하겠지만, 시에서 별도로 교육 같은 것, 감사 같은 것 한 번씩 나간 적 없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물질에 대해서 독극물과 화학물질과 폭발물, 위험물 여러 가지 분류가 성상이 나누어집니다. 그런 자세한 부분은 전문적인 영역이라, 나누어지는데 유해화학물질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그걸 관리하고 지도하고 허가를 내주고 해야 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국가기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관리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영산강환경청과, 이번에 위원회에서도 영산강환경청과 노동부 전체적으로 다 들어와서 구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 이런 협업, 협치 시스템을 갖추고자 결정을 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폭발사고가 나고 이렇게 주입과정에서 독극물에 유출되고 했을 때 독극물, 말 그대로 굉장히 위험한 물질 아니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세철

조세철위원

그런 과정에서 한번 이렇게 독극물이 흘러나오면 굉장히 큰, 질산이나 산 종류 같은 것은 엄청 독하지 않습니까? 환경피해가 또 엄청 크기 때문에 그런 관리를 미리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무튼 이러한 특수 유해물질들은 중독을 일으키지 않는 낮은 농도라도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두통, 현기증, 졸음 등 신경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본위원은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유해물질 관리와 관련해서 그동안 추진해온 개선방안과 계획을 공개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검증위원회에 한층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다음은 기후변화대응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 지난해만 온실가스 1,331톤의 CO2를 감축해서 소나무 48만 그루를 심는 효과를 거두었다고 했습니다. 녹색생활실천에 크게 기여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탄소녹색아파트 공모 사업은 참여 아파트가 정말 저조합니다. 이 사업을 하는데 지역주민들의 참여도가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녹색아파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지금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부분, 특히 기후변화 대응체계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온실가스 감축 자체가 나무 심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고 그런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현재 저희들이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을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저탄소 녹색아파트 조성 자체가 전기라든지 수도, 또는 음식물쓰레기를 감축하는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놓고 평가를 했을 때 거기서 우수아파트라든지, 최우수, 우수,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시상해서 그런 평가를 통해서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인센티브가, 주민들의 호감을 살 만한 인센티브가 없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당초에 이렇게 한번 최우수가 선정되고 나면 등급별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를 들면 2015년도에 최우수 아파트로 등급이 선정되었는데 다음연도에 측정을 하게 되면 그 아파트는 빠져버리는 이런 현상을 보다 보니까 조금 운영상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는 좀 더 이 부분들을,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서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더 박차를 가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홍보가 미흡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비슷한 사업으로 탄소포인트제, 즉 저탄소녹색통장사업은 이 사업에 비해 활용도 측면이나 홍보차원에서 잘 이루어진다고 보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홍보를 강화하실지 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저탄소 부분도 같은 측면에서 운영이 됩니다만, 지금 아파트 단지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고, 녹색아파트단지에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 답변할 수 있도록…….

세철

조세철위원

예.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기후변화대응과장 김석준입니다. 앞으로 저탄소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녹색아파트 조성사업이 사후평가를 한 관계로 아무래도 3개 분야에 11개 항목을 평가하다 보니까 주민들 참여도가 조금은 낮아졌다고, 갈수록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들이 평가항목을 조정을 하고요. 그다음에 시상 금액도 좀 더 상향조정함으로써 활성화를 더 꾀할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홍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석준

김석준기후변화대응과장

홍보는 저희들 이 부분 사업은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계획은 그쪽과 협의를 해서 별도로 마련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직 마련을 못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아무튼 이 사업은 공동주택간 경쟁에 의해 참여 아파트를 공모해서 시상하는 사업인데, 현실적으로 인센티브에 비해서 주민참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 시민들의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대응과의 역할이 점점 그 중요성이 높아진다고 봅니다. 저탄소녹색아파트 공모사업처럼 적은 예산으로 높은 효율을 올릴 수 있는 사업들은 과감히 보완 또는 다른 사업들에 더 집중해서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이어서 온실가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다음에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세철

조세철위원

예. 그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방금 조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탄소은행제 관련해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지적이 되었고요. 몇 가지 인센티브를 주고 확대하겠다고 했는데 오늘 김석준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올해 확대가 전혀 되지 않고 내년에 더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들려서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나중에 조금 말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우리 환경생태국이 올해 상당히 일이 많았지요. 태양광부터 시작해서 세방산업에서 갑자기 문제가 터지더니 공원일몰제 관련되었고, 그다음에 악취 문제 나왔고, 상무소각장 폐쇄 문제 그리고 SLF 좀 이따가 다시, 12월에 문 여나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일이 상당히 많았는데 아무튼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일단 오전에 두 가지만 질의하고 오후에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진숙 위원장님께서도 예전에 지적했던 문제인데요. 위원회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제가 위원회 2개만 예를 들어볼게요. 「푸른길공원 시민참여관리 운영 조례」 있습니다. 조례 있는 것 아시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푸른길공원을 관리 운영하는 데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여러 가지 사안들을 정하기 위해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 보면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슨 위원회인지 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

오섭

조오섭위원

푸른길공원관리운영위원회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8조에 의해서 설치가 되도록 되어 있고, 13조(회의)에 보면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2회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안 나오셔도 됩니다, 과장님. 2회로 개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아시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런데 실제로 운영위원회 회의록을 달라고 그랬어요. 사본으로 달라고 그랬습니다, 최근 3년치. 그랬더니 회의가, 방금 받으셨죠? 회의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14년에?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14년에, 총 지금까지 2회 개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14년에 1건, 15년에는 안 했고, 16년에 1건 이렇게 해서 조례를 위반하고 있습니다. 1년에 최소한 두 차례는 하셔야 되거든요. 아니면 조례를 바꾸시든가. 그렇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16년 올해 했던 운영위원회조차도 이게 운영위원회 회의일까라는 생각, 회의록을 달라고 했더니 회의록이 아니고 결과보고서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사단법인 푸른길 민간위탁 사업들을 선정하는 회의였는데, 이게 운영위일까라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의 회의입니다. 여기 조례 9조에 보면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거나 관리·운영·사업비 지원,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운영 자체가, 위원회 자체가 부실하게 운영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들, 이게 제대로 관리가 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에 대한 시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위원회 자체가, 실질적으로 제가 생각해도 푸른길공원은 우리 도심의 광주의 상징적인 공원으로써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위원회를 통해서 공원에 대한 관리라든지 또는 어떤 그런 것이 추진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렇게 지금 상태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잘 보완해서 앞으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하나 더 예를 들게요. 「광주광역시 저탄소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이 조례가 있는데 이 조례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저에게 9월 9일자로 보내준 자료가 있어요. 녹색성장 관련 교육홍보자료, 녹색성장 관련 재정지원 실적, 녹색성장위원회 개최 회의록을 달라고 했습니다. 거기서 온 자료가 녹색성장 관련 재정지원 실적해서 2014년, 2015년, 2014년하고 2016년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이 270만원이 지원된 것으로 실적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지원된 것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

오섭

조오섭위원

확인이 안 되시죠? 제게 준 자료이기 때문에 자료가 아마 있을 텐데. 다시 여쭤보면 2014년도, 2016년도에 녹색성장위원회, ― 조례에 있는 위원회입니다. ―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으로 270만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는 건지를 여쭤보는 것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잠깐만…….

오섭

조오섭위원

시간이 별로 없어서 빨리빨리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확인이 안 되시나요?

예.

자문회의 수당이에요? 위원회 수당이에요?

자문회의 수당이에요?

자문료를 드린 것입니까?

자문료를, 자, 다시 이야기합시다. 이 조례에 의하면 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 조례에 따른 위원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또한 회의가 반기별로 1회, 정기회는 반기별로 1회를 개최한다. 즉 반기별로 1회는 1년 2회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회의록을 받아봤더니 2014년도에 두 번 했고요. 2015년도 한 번 했고요. 2016년도에 5월달에 한 번 했습니다. 이제 한 번 더 하시면, 2016년도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정지원 실적에 녹색성장위원회 참석수당해가지고 자문료가 아니고, 자문료를 줄 수 있다는 것은 기본 조례에 없습니다. 참석수당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떤 근거에 의해서 자문료를 드렸는지 다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요. 참석수당으로 해서 재정지원 실적이 마치 녹색성장위원회가 열린 것처럼 했는데, 아까 열렸다고 했잖아요? 네 번 다 서면심사 했습니다. 서면심사를 해도 참석수당을 주는 건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서면심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15조 5항에 보면, 조례요. 조례 안 갖고 오시죠. 행정사무감사 하시면 여기 전부 자기가 맡은 조례를 갖고 오셔야 돼요. 위원들이 어떤 질의를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에 근거해서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15조 5항에 보면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1. 긴급한 사유로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회 출석이 어려워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 천재지변 이럴 경우입니다. 3. 위원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하는 경우입니다. 이 세 가지 경우 어디에 해당되어서 서면 심사를 하셨는지?

예. 그래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음식물쓰레기 관련해서 두 번째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향해) 제가 7분 정도 남았지요? 공공2음식물처리장 정기보수하셨지요? 작년에도 하셨고 올해도 하셨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정기보수를 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올해 10월 23일인가요. 23일부터 29일까지 일주일간 하셨습니다. 24일부터 29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주일간 하셨고요. 우리시에 거기 2공공음식물처리장이 300톤을 처리할 수 있고, 송대가 150톤, 그리고 광주 민간업체 S환경이 150톤, 화순이 100톤, 그리고 담양은 지금 영업정지 상태이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됩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 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 음식물처리장을 정기보수하다 보니까, 24일부터 29일까지 1주일간 정기보수 하다 보니까 300톤의 음식물쓰레기 반입을 전면 금지시켰어요. 그러면 2공공처리장으로 들어가야 할 300톤의 음식물쓰레기가 어디로 갑니까? 아까 말씀드린 세 곳으로 가야 되겠지요? 송대로 가야 되고, S환경으로 가야 되고, 화순업체로 가야 되고 이 세 군데로 가야겠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성주환경하고 그린바이오로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니까. S환경이 성주환경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린바이오가 화순업체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작년에는 담양이 있었기 때문에 담양으로 보냈는데 그걸 못 보냈어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300톤이 물량이 반입이 안 되니까 각 자치구에서 발생되는 음식물쓰레기를 송대하고 화순하고 광주 성주환경하고 분산배치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는 이미 기존의, 성주 같은 경우에는 다량배출업소에서 받고 있었어요. 여기에 시에서, 유덕동에서 받아야 되는 300톤을 분산해서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떤 결과가 초래되느냐면 자기가 처리해야 될, 이를 테면 성주환경입니다. 자기가 처리해야 될 150톤, 1일 허용용량이 150톤입니다. 150톤의 처리용량보다 훨씬 많은 음식물쓰레기를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맞습니다. 지금 배 이상을 받아 처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오섭

조오섭위원

배 이상이 아니고요. 보니까 성주환경의 경우 24일날 본인들이 자체적으로 처리하고 있었던 약 70에서 90톤을 제외하고 추가로 더 받은 게 354톤을 받았어요. 그럼 오버가 되는 게, 여기에 90톤 잡아볼까요. 그럼 440톤이죠. 총 24일날 성주환경에서는 440톤을 처리를 한 것입니다. 150톤의 허용용량인데. 이게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잘못된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문제가 결국은 저희들한테 공공2에 들어오는 300톤이 분산되어야 되는데 결국은 담양이라든지 영업정지 당하고 민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렇게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이거는 뭐냐면요. 150톤을 처리할 수 있는 업체는 30%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로 더 처리할 수 있습니다.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그러면 30%면 194톤인가 그 정도까지 처리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40톤을 처리한다는 것은 이것은 처리자체가 불가능한 것이고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처리를 했는지 저는 상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국장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 업체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저는 이 상황들을 뻔히 알면서도 ㅡ 환경공단 할 때 다시 할 건데 ㅡ 뻔히 알면서도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아무런 생각 없이, 생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만, 300톤을 전면 금지를 시켜버린 것, 그럼으로 인해서 민간처리업자가 불법을 하게 만드는 것, 우리 시에서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시에서, 행정에서 민간업자가 불법을 하도록 조장을 한 겁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나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서 이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어제까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이 오셔가지고 말씀주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 대한 대안을 찾아야 한다, 행정에서 내년에 또 할 거거든요. 1년에 두 번씩 정기보수를 하기 때문에 내년에 또 하실 거예요. 내년에 물론 담양에 있는 업체가 100톤, 1일 처리량 100톤인가 길 것인데 거기에서 100톤을 받으면 이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에 대한 대안들 좀 찾았으면 좋겠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게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용량이 공공2같은 경우에 300톤을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느냐, 그래서 대안으로 공공시설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그 문제를 접근하는 과정에서 그것보다는 음식물을 줄이는 방법으로 방향을, 시책을 전환하자. 이런 측면으로 해서 음식물쓰레기 30%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대안을 가지고 대책을 가지고 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주십시오. 행정이 민간업체가 불법을 하도록 조장을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러기 때문에 물론 정기보수는 필요하지만, 이런 상황들이 발생되지 않는 어떤 대안을 만들어 놓고 정기보수를 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어제 몇몇 우리 뒤에 계시는 계장님이랑 오셔서 쭉 말씀을 나누었는데 전면적으로 중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저는 그건 기술적으로 다른 방법을 택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으로 중단하지 않고 부분가동을 한다든가 다른 여타의 대안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 당초에 음식물쓰레기 300톤, 2공공 음식물처리장 만들 때 그 이야기를, 제안을 한 적이 있었어요. 뭐냐면 2공공시설을 전부 중단해버리면, 300톤을 중단해버리면, ― 그때 민간업자들이 몇 개 있었잖아요. ― 중단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 중단된 사태를 미리 예견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더니 그때 하셨던 말씀이 “중단될 경우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런 사태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이 다 되어서 오후에 다시 할 건데요. 그에 대한 대안들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일단 대안을 마련해서 향후 단기대책과 장기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저는 첫 번째로 질의를 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중에 폭염긴급구호 시스템 구축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5년 6월 2일날 기후변화대응범시민협의회 내용을 보면요, 폭염대책에 대한 거기 참여하신 위원들의 어떤 발언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 한 발언을 들어보면 2012년 기후변화적응대책 6개 분야 32개 과제 중에 폭염긴급구호 시스템 구축 시행 및 열섬지도 제작 용역 추진 등 폭염대책 시행 중이라고 답변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폭염긴급구호에 대한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국장님, 짧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올해 특히 폭염으로 인해서 응급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재난대응과하고 복지국에서 건강정책과, 사회복지분야 쪽에서 전면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정

서미정위원

우리시 여러 부서가 지금 그런 것들을 함께 협업해서 대응을 하고 계신다는 거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시행계획을 보면 실제 활동을 하는 곳은 5개 자치구입니다. 세부시행계획 혹시 갖고 계시지요? 그리고 주무부서 또한 건강관련부서 혹은 보건관련부서가 담당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부서 간에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공유하면서 협업하고 있는 것은 다 좋습니다. 폭염긴급구호에 대한 알맹이가 없어서 저는 이것이 협업이 맞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기후변화대응과와는 전혀 무관하게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의견 이야기 해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기후변화대응 자체가 실질적으로 기후변화문제가 환경정책 또는 환경생태국의 소관에 한정된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시정전반에 관련된 분야가 전부 총체적으로 접근되어야 될 부분이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특히 이런 응급구호에 관한 문제는 어떤 소방이라든지 안전관리라든지 건강정책, 고령화 문제, 복지 문제 이런 측면까지 전체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서 그쪽 부분에서 대응을 했던 것으로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적절한 설명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과제별 추진사항에 보면 세부과제명에 건강과 관련된 분야 1번에 보면 재난예비경보 시스템 구축, 2번에 폭염긴급구호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추진실적에 보면 1번과 관련해서 추진실적은 재난예비경보시스템 구축 1식이라고 되어 있고요. 2번에 폭염긴급구호시스템 구축의 추진실적에 보면 폭염과 혹한 대비 건강취약계층 보호활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치구에서. 이런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갑자기 이런 세부과제명하고 추진실적 하고 약간 엇나가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폭염 긴급구호시스템 구축이라고 해놓고 왜 실적에는 폭염과 혹한 대비 건강취약계층의 보호활동인지, 실질적으로 5개구의 내용을 보면 동구에 보면 허약노인의 방문 건강관리, 무더위 쉼터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했다라는 내용하고 폭염 대비해서 건강관리 집중 홍보했다라는 내용하고, 또 서구도 보면 폭염과 한랭 보고 및 건강지킴시스템, 안부 전화 한다거나 건강교육에 대한 부분들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각 구별로 5개구가 대동소이한데요.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어떻게 폭염에 대한 긴급구호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 대단히 죄송한데요. 이 부분은 제가 분야 쪽으로 봤을 때에, 물론 전체 기후변화 측면에서 접근이 되어야겠습니다만, 이 부분을 추진했던 부서들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구체적인 것들은 필요하시다면 오늘 오후에라도 저희들이 확인해가지고 자료로 드리면 어떨까요? 지금 제가 파악을 전혀 못 하고 왔는데.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저는 이런 내용들이 모두 일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하고 있는 홍보고 교육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주로 경로당에 계시는 어르신들 중심으로 해서 교육하고 홍보하고 있고 안부전화도 마찬가지잖아요. 이걸 가지고 폭염에 대한 긴급구호시스템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린 우리시 행정에서 여러 과들이 서로 협업해서 공유하면서 이 일을 추진한다고 하니 조금 더 실질적인 긴급구호시스템을 구축하시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긴급구호에 대해서 정확하게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시스템 구축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본예산 심의 전까지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 부분은 주무부처 쪽에…….

미정

서미정위원

예. 설명도 해 주시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설명을 해서 그쪽에서 의견을 받아서 제출해드리는 것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두 번째로는요. 우리 조세철 위원님도 특수 유해물질 관련해서 여러 가지 폐수유출로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그와 관련해가지고 광주시가 현재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렇게 위협받고 있는 시민들한테, 환경감시단이 실질적인 어떤 활동들이 제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환경감시단의 운영실적을 보니까 굉장히 운영실적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님, 환경감시단의 주 활동 무대가 어딘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환경감시단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과장님한테 답변을 해드리라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예.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실적에 대해서는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실적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릴 수 있게…….

미정

서미정위원

예.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효상입니다. 현재 저희들은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이 2004년부터 환경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 환경감시단이 주로 산단 주변이라든가, 산단 주변의 어떤 환경기술인, 또 환경관련 종사자 이런 분들로 해서 구성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떤 산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주로 우리 지역에 있는 산단이나 뭐, 본촌산단이라든가 하남산단 이런 산단 주변에 있는 사람들로 해서 민간 자율 환경감시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현재 60명 정도…….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2014년의 활동내용과 2015년의 활동내용들을 보니까 주로 본촌산단하고 하남산단 하고 계시는데요. 지역별로, 산단별로 몇 명씩 투입시키고 계신가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지금 본촌·첨단산단이 현재 여섯 분이 투입되어 있고요. 송암산단이 두 분, 그리고 하남·진곡산단이 일곱 분 정도, 평동·소촌산단이 여섯 분 정도 이렇게 현재 투입이 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그런 분들은 어떻게 선발이 되죠? 선발기준이 있나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지금 민간 환경감시단은 시나 자치구에서 주관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환경감시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쪽 지역주민들이라든지 민간단체관계자, 기업체 환경기술인 등으로 현재 자격을 주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는 현재 특별한 어떤 임기는 없습니다만, 임기는 없습니다. 임기는 없고 그분들이 자기지역의 어떤 문제업소라든가 아니면 우리시와 자치구가 합동단속을 할 때 같이 참여하고 또 환경오염 신고라든가 제보활동 이런 것들을 주로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어찌되었든지 간에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구성이 되어서 참여하고 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역민들까지 함께 포함해서 전문가들이랑 함께 참여하고 계시는데, 자료에도 보면 활동 실적이, 참여하는 인원이 매우 낮아서 이게 전체적으로 지금 보면 월 1회 이상 권역별로 자율감시활동을 하신다고 내용이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4개 권역별로 분리해서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매년 예산을 국비로 전체적으로 100%를 받고 있지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아니,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하고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국·시비가 포함된 내용인가요? 국비 100%가 아니고?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예.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460만원, 시비가 420만원 해서 총 86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860만원 가지고 지금 이걸 진행한다는 것이지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혹시 지원되는 예산 중에 불용처리 되거나 국비 반납금은 혹시 없었습니까?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금년도에는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은 국비반납이나 불용까지는 현재…

미정

서미정위원

그 전에는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그 전 자료는 제가 지금 없어서 다음에…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추후에 설명해주시고, 자료를 주시고요. 실은 내용상에도 자료를 받아본 내용상에 보면 이거는 환경감시단이 아니고 정화활동에 가까운 그런 내용들이 있었더라고요. 환경정화운동, 청소, 뭐 이런 단순한 청소하는 정도, 이런 정도로 활동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실은 여러 가지 활동하는 것 중에 감시단원의 활동사항 교육하고 감시활동 관련해서 홍보하고 권역별 감시활동이라는 그런 내용과 함께 여기에는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예산에 산출근거로 보면 460만원에 대한 예산산출 내용만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시비까지 포함된 내용이 여기에는 포함이 안 되어있는 것 같아요, 저한테 주신 자료 안에는. 그래서 국비 100%로 저는 알고 있었고. 또한 감시단원의 활동사항 교육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보면 1회만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렇게 1회 가지고 가능한 것인지, 환경감시를.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사실 1회 가지고 환경감시단 기능을 활성화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죠, 여러분들한테.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활동이라든가 교육활동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여건, 저희들의 불찰도 있었고요. 또 어떻게 업무를 추진하다보니까 다른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소홀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꾸준하게 광주 안의 산단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유해물질이 배출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면 어찌되었든지 간에 환경감시단이 실질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가야된다고 저는 봅니다.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실적이 저조하다, 참여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이유로 오히려 참여자도 앞으로 줄이겠다, 지금 늘려도 시원치 않을 판에 줄여서 어떻게 하실 건지. 저는 오히려 이 분들에게 조금 더 전문가 투입을 시켜서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면 이 분들이 참여실적이 저조하다 그러면 어떻게 참여를 학대할 것인지, 이분들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할 것인지, 이런 고민들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환경생태국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주시고. 국장님,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신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어쨌든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환경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이 된다면 그런 원인물질을 제공하는 기업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아무래도 철저하게 관리시스템을 운영할 것인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희들이 미숙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다시 한 번 환경감시단에 대한 운영, 또 확대방안 이런 것까지 전부 검토해서 내년 업무보고 때 보고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조금 더 촘촘하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다음에 환경감시단에 대한 축소가 아니고 조금 더 이것을 어떻게 해서 활성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함께 담겨져 있는 내용으로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환경감시단의 활성화를 어떻게 시킬 것인지에 대한 보고를 내년 업무보고 때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시간을 당겨서 서면보고를 행정사무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오늘 오전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그리고 답변하신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만 당부 드리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복지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를 했던 부분과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면서 개별적으로 세부적인 사항을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답변하신 공무원들이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관련된 질의를 했을 때에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하고 계시는 것이 발견이 되기에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를 해서 오후에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2시 00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4시 2분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잘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들 모시고 가서 식사하시지 그랬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과장님들하고 같이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잘하셨습니다. 푸른길공원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렵니다. 아까 푸른길공원에 대해서 우리 조오섭 위원님께서 조례 문제를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조례에 들어있는 내용하고 현재 운영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하루에 푸른길공원을 이용하는 인원수가 총 몇 명이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꼭 그 푸른길공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거기를 일상적으로 통로로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대단히 많은 대남로라든지 주요통로이기 때문에 많은 시민이 거기를 거쳐 가시고 또 거기를 활용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그냥 푸른길공원을 본인이 스스로, 푸른길공원을 매일 이용해서 건강을 지키는 사람들을 이야기한 것이에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저도 그쪽에 많이 이용해 봤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하루에 약 3만명이에요, 3만명. 그러면 광주 시내에 공원이 여러 군데 있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중에서 가장 많은 이용을 하고 있는 데가 푸른길공원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길공원을 활용하고 있는데 지금 관리는 시에서 우리 자치구로 다 위임했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현재 남구와 동구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예, 그렇지요. 구간이 남구, 원래 북구도 있었는데 북구 쪽에는 현재 푸른길공원 조성을 했다가 없앴지요, 아니 구간경계조정으로 해서 동구로 넘어갔는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동구하고 남구하고 하고 있는데 예산은 지금 시 50%, 구 50%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국·시비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운영하고 있지요? 그게 또 문제예요. 자치구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시비에 맞춰서 어떤 일을 하려고 하더라도 예산 때문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교를 받아서 활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푸른길공원이 제대로 관리가 잘 안 되고 있다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이야기를 100% 수용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정도 타당성 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예산을 증액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아니면 구비매칭을 줄여주는 방법을 이용해 보시든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시고요. 지금 남광주에 위치한 탐방안내센터가 있죠? 거기는 푸른길에서 민간사무위탁, 수탁을 해서 운영하고 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푸른길에서 해가지고, 사단법인 푸른길에서.

춘수

박춘수위원

사단법인 푸른길.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죠? 지금 사단법인 푸른길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좀 과장…….

춘수

박춘수위원

예. 과장님 말씀하세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금 푸른길공원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들, 수목들…….

춘수

박춘수위원

수종관리?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프로그램 운영도 하고 있지 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프로그램 운영이 주가 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프로그램.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수종관리와 프로그램. 그 다음에 지역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도 하고 있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 의견 수렴 같은 것은 반영합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지금 관리에 대해서는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춘수

박춘수위원

사단법인 푸른길에서 시에 요청하는 것은 없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현재까지는…….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에다 요청하겠구나.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문서로 저희한테 요청한 것은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자치구에서 요청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자치구에서 요구한 내역들은 시설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지금 푸른길공원을 보면 동구하고 남구하고 관리주체가 다르다보니까 일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일관성이 없어요. 도로포장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구간별로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주민들이 대부분 남구에서 동구까지 계속 걷기를 합니다. 그런데 구간별로 다르다보니까 사람이 무의식적으로 바닥재가 다르다보니까 신체에 대한 어떤 리듬이 깨질 수 있어요,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식재도 마찬가지입니다. 식재도 구간별로 해서 어느 식재를 구간별로 만들어 놓는다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식재도 오합지졸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조성할 적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가면서 관리하면서 일관성 있게끔, 또 바닥재도 마찬가지고. 동구하고 남구하고 관리주체에 대한 교육을 시켜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 협의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바닥재.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수종별 식재내역은 당초에 시에서 조성할 적에 시민들하고 시민단체나 전문가 참여해서 설계를 하다보니까 남구구간하고 동구구간하고 일부 다른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구구간에 대해서는 최후에 조성을 했기 때문에 조성한 그대로 시설물 유지가 되고 있는데, 남구 쪽에는 길이 오래 되다 보니까 바닥재가 파손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관리에 일관성이 있도록 동구하고 남구가 같은 패턴으로 갈 수 있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공사를 왜 겨울에 주로 많이 하는가 모르겠어요. 바닥재는 겨울에 하면 하절기에 하는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예산 때문에 그런 것인지 어떤 것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늦가을이나 겨울에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수공사도 봄에 할 수 있도록 권장하시기 바랍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조례에 보면 푸른길공원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조오섭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운영위원회를 잘 안 하시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지금 운영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들어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계획 수립 하에 관리 운영하면 훨씬 더 용이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수립 안 합니까? 수립 안 되어있지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2014년에 남구 동성중에서 연장구간까지, 최후 조성이 2014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이 한 100m 정도?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00m 정도 해서 당초에 7.9km였는데 현재는 8.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후에 2014년도에 그것이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관리 운영하는 데에 대해서 별 의견들이 없었는데,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원회를 앞으로는 운영해서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기본계획에 의해서 관리운영하면 동구도 마찬가지고 남구도 마찬가지고 그 계획 하에서 하면 좀 일관성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도 예를 들어서 2017년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으니까 예산 편성도, 예산 수립도 용이할 것 아닙니까? 지금 예산편성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근거로 예산편성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작년 대비 올해 몇% 인상 이런 정도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푸른길에 대해서 별도로 관리비가 있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주시 전체에 도시근린공원이 122개소가 있습니다. 이 122개소를 관리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과거에는 예산 4억, 5억 수립을 했지만, 관리가 이용패턴이 늘어나면서 시설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금년에 14억을 세웠습니다, 시비만. 그래서 구비까지 28억을 가지고 전체 근린공원을 관리하기 때문에만 푸른길에 따로 관리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한 것들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물론 전체적인 예산을 포함해서 예산을 세우지만 푸른길공원의 관리 유지비로 들어가는 비용을 보면 거의 조금씩 늘었어요, 매년.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지금 구간별로 동구 구간하고 남구 구간이 있는데 남구 구간 보면 2014년도는 1억 9,200만원, 그다음에 2015년에는 2억 4,200만원, 2016년엔 2억 9,200만원, 이렇게 조금씩 늘어갑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잖아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예산에서 푸른길에 사용했던 예산을 우리가 간추려보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조금씩 증액이 되었어요. 물론 관리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물가변동에 의해서도 비용이 늘어나고 또 노후화된 부분을 보강하기 위해서 늘어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는 어떤 계획 하에 하면 훨씬 더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기본계획을 수립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보강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을 드리면 지금 프로그램이라든가 수종 관리라든가, 수종 관리는 관리에 포함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의 어떤 그런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또 외부에서 우리 푸른길을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잖습니까? 손님들 안내라든가 이런 것들은 민간한테 주는 것이 좋습니다. 아까 사단법인 푸른길에 줘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리고 전체적인 관리운영은 광주시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자치구에서는 사실 그런 부담스러움 때문에, 매칭 부담 때문에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못 합니다. 주민들 의견은 수없이 들어오는데 그걸 다 하다 보면 구 50%, 시 50% 해도 구 50% 돈을 내야야 할 것 아닙니까? 구가 돈이 없어요. 과장님 잘 아시다시피 구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2억 대려면 시는 2억 금방 줄 수 있지만 구에서 2억을 예산편성하려면 힘듭니다. 그러니까 어떤 걸 하고 싶어도 안 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그 관리 주체를 광주시가 해야 된다. 나는 그런 것을 주장하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총괄적인, 푸른길 뿐 아니고 일반적으로 대형공원들은 시에서 해야 할 필요성은 있지만,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이 개별 공원을 시에서 전체를 관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도시공원관리 운영 조례」나 조례에서 이야기한대로 자치구에 위임을 줘서 하는 것들은 자치구에서 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한다면 사업소가 생겨야 되고 인력이 증원이 되어야 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에서도…….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하면 어떤 기구를 또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하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정 그렇다면 비율을 낮춰주세요, 비율을. 자치구 비율을 20%로 해준다든가 하고 시에서 80% 대고 이렇게 해서 자치구가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자치구가 주민들의 의견을 100% 수용해서 관리 운영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한 방편이라고 생각합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물론 시도 여유가 있으면 하는데 저희들 7대 광역시에서 구에다 위임을 줘서 관리하는 것들은…….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푸른길공원에 한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전체 공원 관리가 아니라.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전체 공원 관리하면 금액이 훨씬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푸른길공원 한해서는 좀 뭔가 달리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서 말씀드립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춘수

박춘수위원

적극적인 검토하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 결과를 저하고 중간중간 대화하시게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한번 상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게 해서 푸른길공원이라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제가 잠깐, 지금 계속 방송에서 촬영이 오고 이래서 되도록이면 위원님들 전체가 질의하는 모습이 담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짧게, 조세철 위원님, 조오섭 위원님, 서미정 위원님 일단 질의를 하나씩 짧게 하시고 답변을 일괄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조세철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조세철 위원입니다. 공원녹지 소관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먼저, 광주시의 장기미집행공원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장기미집행 공원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장기미집행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공원이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25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5개소에 대해서 재정집행계획으로 할 것과 민간투자방식에 의한 민자공원유치방식을 검토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일몰제가 풀리고 나면 땅값 상승, 그리고 그동안 못 했던 재산권 행사 등 도시에 난개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우리 소관 25개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을 공원으로 조성하려면 약 2조 7,000억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알고 도시공원 조성에 적극 나서지 않으면 민간이 도시공원을 조성해서 일정 면적 70% 이상 기부채납을 할 경우 아파트 등 택지개발로 개발하는 건축허가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이 대책으로 공고를 하면 민간사업자가 나타날지도 의문이고요. 의정부나 수원 같은 상황이면, 수도권 같으면 모르는데 광주시에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까 의문이 되고요. 어떻게 예상하시는지, 그리고 기부채납을 완화하면 효과가 있을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포괄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10년 이상 장기미집행공원이 25개소가 되고 그중에,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그 25개에 대한 전체적인 공원조성을 위한 토지 매입비 자체가 1조 7,0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전체 재정사업으로 할 수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두 가지 트랙으로 나가고 있는데 하나는 재정계획으로 집행하는 방안하고 하나는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방안, 그래서 민간공원 추진하는 방안 투 트랙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공원 중에서 15개 공원은 현재 재정집행계획으로 해서 향후 5년에 걸쳐서 500억 정도를 조성해서 일정 부지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민간공원의 추진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를 해서 기부채납 방식이 되겠습니다. 70%를 기부채납하고 30%가 개발자가 수익사업을 하게 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방식에 대해서 10개 지역을 1단계, 2단계로 나누어서 6개 지역과 4개 지역으로 나누는데, 금방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연 6개 지역을 선정했을 때 많은 민간사업자가 참여를 해서 그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6개 민간공원이 정상적으로 개발이 되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물론 6개 지역이 저희들이 당초에 10개 지역을 선정할 적에 도시공원기본계획 용역을 하면서 별도로 사업성이 있는 부지와 사업성이 없는 부지에 대한 타당성 용역 조사를 해서 10개 지역을 선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사업자는 일단 자기들의 사업에 유리한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1단계에 저희들이 물론 보완장치를 충분히 하겠습니다만, 1차적으로 한번 시행을 해보고 거기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2단계 추진할 때에 이것을 어떤 패키지 방식이라든지 또 다른 방식들을 제안해서 하려고 많은 것을 검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참고로 지금 민간공원 추진은 많은 자치단체가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사실 이게 올해 하반기부터 계속 추진해 오면서 조금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것은 타 시·도에서 하고 있는 사례들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기본적으로 안은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충분히 해서 사업의 효과를 보려고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니까 70% 이상 기부채납방식…….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70% 이상.

세철

조세철위원

그럼 지금 2020년이 되면 4년이 남았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4년이 남아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그러면 그 기간 내에 확실한 대책이 나와야 할 텐데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러니까 4년 안에, 저희들이 올해 11월 중에 의회에 우리 상임위에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확정된 안이 나오게 되면 반드시 구체적인 보고를 하고, 공고 전에 보고를 한 다음에 다시 한 번 의회에서 검토를 받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본위원은 우리 시가 그저 강 건너 불 보듯 쳐다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요. 그러면 앞으로 화정근린공원, 5·18역사공원 등을 포함한 향후 공원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주시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과장님이만 …….

세철

조세철위원

예.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화정근린공원하고 5·18역사공원은 금년에 공원조성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다만 못 하고 있는 것이 흑석공원을 못 하고 있는데 그 공원 계획은 내년도에 수립할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내년으로요. 잘 알겠습니다. 추가해서 묻겠습니다. 공원계획과 관련하여 지금 도시공원 잔디 품종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공원에 잔디나 수림에 대한 전문인력이 어느 정도 확보되었는지 답변해주시겠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잔디품종이나 이런 것들은 금년에는 공원조성사업들이 없기 때문에, 기 잔디들은 국산 잔디로 해서 식재하고 있고요. 수목품종들도 설계에서 기후나 토질에 적절한 품종을 선정해가지고 식재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관리능력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관리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박춘수 위원님께 말씀주신 대로 저희들이 자치구에다 위임을 해서 관리하고 있고 또 5·18 기념공원이나 우치동물원, 광주공원 같은 경우는 시 사업소가 있는 곳은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나머지 구청에 있는 것들은 통합관리비를 금년에 14억을 세워서, 구비 5 대 5 매칭으로 확보해서 관리하도록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타 시·도에서는 이미 반영하고 널리 이용되는 설문이나 인터뷰 같은 방식으로 하는 공원별 이용만족도 평가가 우리시에는 없던데요. 본위원은 관리 운영 차원, 그리고 접근성 차원에서 쾌적한 프로그램, 그리고 기반시설 등 다각적인 관점에서 항목을 체크해서 이용만족도 평가 후에 반영하면 광주시민의 삶의 고양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도시공원은 도시환경의 개선기능, 도시 내의 녹지거점으로서의 기능이 중요합니다. 최근 이러한 공원계획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의 공간구성만 이루어짐으로써 또 시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의 만족도는 저조한 게 현실입니다. 값비싼 토지 매입에만 쏟아 부어서 공원을 만들면 도시에 있는 산책로 기능밖에 하지 않을 것입니다. 본위원은 광주시민의 쾌적한 휴식과 그리고 문화적 욕구를 최대한 만족시킬 수 있는 공원공간조성의 개선방안을 제안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잠재적 공원 이용자의 사전질문, 인터뷰를 통해서 선호를 우선적으로 파악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계절이 뚜렷한 우리나라에서 더운 여름과 추운 겨울을 잘 견딜 수 있는 잔디품종의 선정과 시공 방법을 개선할 것을 제안합니다. 세번째로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고 기여할 방안으로 공원 내에 과다한 잔디밭보다는 수림대의 면적을 넓혀서 녹지를 더 풍성하게 풍부하게 해서 공기정화의 역할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민들의 공원조성에 대한 의견들, 또 잔디를 조성할 때 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들을 적극 검토하면서 특히 저도 마찬가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숲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문제가 아주 심각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어쨌든 이게 지금, 사실 공원이 아주 도시 시민들 입장에서는 너무도 중요한 문제고, 실질적으로 녹지 공간 확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기후변화 문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현재 내년에 추진하려고 하는 기후변화 온도 1℃ 낮추기 문제하고 같이 연관시켜서 전반적인 그런 종합적인 계획들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물론 국산 잔디도 중요합니다만, 기후가 또 많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품종 잘 선택해서 추진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전에 S환경 관련해서,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후에 자료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환경 측에서 추가로 들어온 처리 양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처리할 수가 없는 양인데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반출은 어떻게 했는지 그것을 자료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실태분석을 해서 그 사유와 그런 것들을 분석해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원효사 지구 상가 이전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짧게 드릴게요. 이게 처음에 시장 방침이 언제 났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원효사 상가 이전의 문제는 국립공원에서 시작된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하시게요. 시간이. 그래서 그 전부터 증심사지구 상가 이전을 할 때에도 원효사지구 상가 이전을 추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연장선상에서 된 것이고요. 그게 현재 충효동 쪽으로 이렇게 내리자는 시장 방침이 없었나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있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제가 알기로 5월에 있었는데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니까요. 그리 내리자는 방침은 시에서 먼저 정한 게 아니고 국립공원에서, 2013년도 3월 4일에 국립공원이 되어가지고 과거 도립공원 시절에 원효사 상가 이주를 해야 한다는 여론이 있어서 국립공원에서 주민들하고 용역을 2014년도에 합니다. 해서 충효동으로 가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한테 2014년 말에 공원 외 지역으로, 공원 내로 가버리면 저희들이 사업 자체를 참여할 사안이 아닌데 공원 외 지역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개발제한구역도 해지해야 되고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요청이 있어서 작년 말부터 저희들이 받아서 T/F팀 의뢰해서 5월에 확정 방침을 받았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2016년 5월에 시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충효동 충효마을 일원으로 원효사지구를 내리자, 식당가를 내리자. 그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거부하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하지만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을, ― 그 전에도 말씀드린 것인데 ― 과정에 있어서 엊그제도 거기 갔더니 플래카드가 아직도 걸려 있더라고요. 청년회에서 건 플래카드가 아직도 걸려있고. 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을, 그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소통을 했으면 이런 문제점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던 것이고, 그것은 그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이고.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5월에 결정을 하잖아요. 5월에 시에서 결정을 합니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결정 고시한 것이 언제지요? 7월이지요? 그러죠? 그럼 한 달 동안 차이가 있잖아요. 한 달의 시간이 있거든요. 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게 혹시 뭔지 아세요? 주민들은 그쪽 지역으로 원효사지구의 상가들이 내려온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결정된 5월부터 7월까지,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확인을 해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5월부터 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된 7월 15일까지 그쪽 토지, 그 정보를 사전에 알고 있었던 분들은 토지를 전부 매입을 하신 것이에요. 원 주민들이 허탈감을 느끼는 게 거기에 있어요. 정보를 사전에 갖고 계신 분들은 가서 땅을 전부 사신 거예요. 주민들은 모르고, 주민들은 모르니까 팔고. 혹시 그 이야기 안 들으셨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방금 주민들이 몰랐다는 것은 저희들이 T/F팀에, 아까 말씀드린 작년 연말부터 4월까지 T/F팀을 운영했는데, 거기에 금곡마을하고 평촌마을, 충효마을 통장님들을 T/F팀에 세 명을 참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체회의를 두 번 했을 때 주민들이 참여를 했기 때문에 그 사업들을 몰랐다는 것은 조금 저희들이 000 황당하고요.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고,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주민한테 오픈을 못 했던 것들은 방금 그런 내용들이 누설됨으로써 토지 투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보안을 유지하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과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T/F팀 명단이 저한테 있는데 스물 네 분의 T/F팀이 있습니다. 스물 네 분 중에 세 분이 통장님이십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선출직은 통장님들을 자주 만나거든요. 통장님들이 집집을 다니면서 토지소유자들한테 이게 이렇게 될 것입니다 하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통장님들 한가롭지 않습니다. 통장님들이 회의 참석했기 때문에 그쪽 주민들이 알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조사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5월부터 7월 15일까지 그쪽 토지거래내역을.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5월부터요?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주민들의 허탈감이나 그건 해소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실제적으로 그분들이 느꼈던 것처럼 거래가 많이 이루어졌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지요. 그렇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예. 그래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그것을 당초에 방침 결정되면서 GB관련 해제 범위를 설정할 적에 가장 그 부분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주장했던 게 뭐였느냐면 빨리 그 허가 구역을 고시를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있었고, 최대한 빨리 방침을 했던 것이 7월 1일자로 했던 거거든요.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사를 해주십사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엊그제 주민들과 만났습니다. 물론 다 만날 수는 없고, 만나서 여쭤봤더니 조금 나뉘시더라고요. 주민들이 이쪽 편도 있고 저쪽 편도 있고 나뉘시는데 대동소이한 것은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장소를 배치할 때 주민들과 협의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것은 대동소이한 부분이었습니다. 한옥단지, 상가 배치를 하시잖아요. 그럴 때 그에 대한 부분들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혹시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책 아세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환경교육…….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요. 우리 시장님 당선되고 나서 취임하고 100일 지나서 더불어 사는 광주 4개년 계획 세웠던 책자예요. 시장님께서 4년 동안 시장직을 수행하면서 어떻게 어떻게 일하겠다는, 100일 동안 시장직을 하시면서 앞으로 4년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세우는 책이에요. 이 책이 저는 4년의 시장 임기동안의 바이블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렇죠? 이 관련해서 여쭤볼게요. 일단 첫 번째 안 좋았던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시장님이 시민시장님이시고 환경에 대해서 상당히 소중하게 여기시는데 환경 관련된 추진계획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다른 것에 비해서. 그래서 조금 그랬고. 두 번째로는 이 환경 관련된 사업, 혹시 뭔지 잘 기억이 안 나시죠, 오래 되어가지고. 사업들이 추진되는 사업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도대체 계획은 갖고 있는지.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나, 양동복개상가를 생태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사업 혹시 기억나세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거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건설…….

오섭

조오섭위원

경제정책과하고 건설과하고 같이 해서 추진부서는 생태하천수질과라고 써져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게 당초에 조직개편이 저희 팀에서 하수팀들이 넘어가면서 가지고 가버렸던 것 같습니다만, 제가 정확한…….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과에서는 우리 국하고는 상관이 없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시면…….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상관이 없다기 보다는 일단은 업무범위가 조금…….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도시정원사업 여쭤볼게요. 도시정원사업은 어떻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도시정원사업은 375개소를 추진하고 있고, 매년 75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6년도 같은 경우에 올해 50개소를 추진했고요, 25개소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복개상가 문제부터 틀어지니까 질의가 틀어지네요. 그래서 이걸 한번 제안을 하고 싶어서 이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일단 시장님의 공약 부분에 있어서, 별로 없거든요. 환경쪽 공약은 별로 없습니다. 오늘 행감위 끝나면 한번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주무 실국장님, 과장님들까지는 이러한 정무적 부분에 있어서, 정책적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2013년도인가 한번 추진했던 것 동광주IC 유휴부지, 혹시 그때 추진하셨던 선생님 계시지요? 동광주IC 유휴부지 추진했다가 지금 혹시 그와 관련해서 추진하고 있는 게 있는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기억에 동광주IC 유휴부지에 대한 별도 공원조성 계획인가요? 뭐였죠?

오섭

조오섭위원

아니. 도로공사부지예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환경정책과장 이효상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그 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2013년 추진했는데요. 도로공사에서 땅을 매입을 하려면 약 100억 정도 소요가 된다 해서 난색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역점시책에 그 사업을 신청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래요?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그래서 현재 가장 어려운 부분은 도로공사가 절대 땅을 못 팔겠다. 사용하려면 너희들이 사가라 이런 식이 되어가지고 추진에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역에 국회의원도 있고 더불어민주당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도로공사 부분이니까 국회와 같이 협의해서 문제를 풀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부지가 상당히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2015년도에도 참여혁신단에서 행자부 공모사업으로 냈다가 도로공사에 똑같은 문제로 지금 됐거든요. 그리고 그 전에도 똑같은 문제로, 지금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2015년에는, 2017년도에는 죄송합니다.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단 마무리하고 다시 할게요. 아까 박춘수 위원님이 민간공원 말씀하셨는데 어제 해당 공직자 분하고 같이 쭉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좋은 이야기 많이 나누었습니다. 민간공원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저는 주택과하고 협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다릅니다. 갑자기 뜬금없이 웬 주택과냐라는 말씀을 하실 수 있는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민간공원의 30%는 주택 건설을, 초고층아파트를 건설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중앙공원을 비롯한 10개 공원에 30%를 이용을 해서 아파트를 짓게 되면 광주에 최소한 몇 만 세대가 지어질것입니다, 광주에. 지금 광주시에 주택보급률이 105%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물론 안 나오셔도 돼요, 과장님. 105%가 넘어가고 있는데 추가로 아파트가 몇 세대나 지어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민간공원이 추진이 되면. 그리고 현재 재개발·재건축하려고 하는 곳이 또 광주시 곳곳에 많이 있거든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주택에 관련된 부분들은 주택과하고 협의를 하시는 것이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하여튼 그런 부분들까지 종합적으로 전부 같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우치공원 관련해서는 박춘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따로 준비했던 질의가 있었는데 박춘수 위원님 질의로 대신하고요. 다만 협상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잘 이루어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제가 협약서를 읽어보면서 우려되는 게 하나 있었어요, 신규협약서를 읽으면서. 뭐냐면 12월 1일까지 인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12월 3일.

오섭

조오섭위원

아무튼 그분들이 서로 협상이 안 되어서 기존의 시설을 철거를 하면 새로운 분이 오셔서 2∼3억 들여서 시설을 다시 설치를 하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협약서 상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3개월 내에 오픈을 해야 된다고만 되어 있어요. 개장을 해야 된다. 그런데 3개월 내에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 협약서를 보다가 이렇게 하면 제재사항이라든가 그것이 없는데라는 우려감이 들었고, 물론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기 매니아들이 또 있거든요. 만 몇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매니아들이 있기 때문에, 또 광주시에 오직 한 군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중단되지 않고 갔으면 좋겠고. 혹시 기존업자와 신규업자가 협상이 안 된다고 할지라도 신규업자가 하루빨리 개장을 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이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조오섭 위원님 말씀 중에 한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동광주IC 유휴부지 매입에 관련해서 내년 역점사업으로 추진 신청했다고 하셨습니다. 내년 예산의 100억 전액이 반영된 것인가요? 그냥 짧게 그 부분만 말씀해주시면 됩니다.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저희들 시 역점사업으로 신청, 반영했다는 말씀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니까 예산이, 역점사업으로 반영하셨다는 말씀은 예산 반영이 있지 않는 한 역점사업이라는 것은 될 수가 없는 거죠.

효상

이효상환경정책과장

저희들이 현재 토지 매입비 같은 것은 100억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당장 100억을 반영해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회의원들이랑 같이 협의를 해서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 시책사업으로 아이디어 차원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 관련된 자료 관련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서미정 위원입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 중에 약간 중복된 질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조세철 위원님께서도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도 추가적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기미집행공원과 관련해서는 우리 환복위 위원들하고도 간담회를 통해서 몇 가지 논의도 하고 또 담당과에서 오셔가지고 설명도 해주셨는데, 조금 부족한 부분들, 제가 추가적으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국가공원 지정요구를 중앙, 중외, 일곡, 영산강대상공원을 국가 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다라고, 있도록 추진하겠다라고 일단은 적어져있습니다. 그 내용은 우리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에 보면 101페이지에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답변 짧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국가공원이 당초에는 200만㎡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지금, 죄송합니다. 100만㎡였는데 이번에 300만㎡로 변경이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300만㎡ 이상 되는 공원 자체가 없기 때문에 국가공원으로 지정되는 것이 어려운 부분에 봉착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제가 받아본 자료가 지금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는 지정될 수 있도록 추진, 그 다음에 엊그제 담당부서에서 오셨을 때에도 국가에다 제안을 하셨다. 이렇게 하셨고. 최근에 받아본 자료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당초 우리 시에서는 중앙, 중외, 일곡, 영산강대상공원을 국가공원으로 지정·건의할 계획이었으나 국가공원 지정요건이 면적 300만㎡ 이상으로 법이 개정되어 국가공원 지정 건의 불가”, 이렇게 했거든요. 이것이 오고 난 이후에 우리 집행부에서 오셔서 저한테 설명했을 때에는 올해까지는 계속적으로 국가에 건의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미 ‘불가’라는 판단이 서신 것이에요, 그렇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럼 민간공원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당초에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히 중앙공원이라든지 중외공원이라든지 이런 쪽의 공원들은 민간공원으로 갔을 때의 부작용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국가공원으로 가야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당초에 저희들이, 저도 원칙론적으로 중앙공원하고 중외공원만큼은, ― 4개 공원 중에서도 ― 거기만큼은 국가공원으로 가야 되겠다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그 시점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아마 자료가 그 전에 들어갔던 자료가, 위원님들한테 보고된 자료가…….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자료들을 통해서 또 담당자들의 의견을 통해서 들은 본위원은 어찌되었든지 간에 이렇게 행정이 오락가락 하다보니까 저도 혼란스럽고, 그렇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신뢰감이 많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가가 이미 그러한 시행령을 발표하면서 300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시 변동해서, 변경해서 왔는데, 우리 시는 여전히 100만㎡로 계속적으로 요구하겠다는 주장은 정부에서 바꿀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어찌되었든지 간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이미 가능성이 낮은 데 민간 2단계 추진으로 이 부지가 큰,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고, 가장 많이 오르내리고, 또 굉장히 이용률이 높은 공원들을 2단계로 미루는 것들이 정말 옳은 것인지 전체 틀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되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굉장히 그게 염려스러워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그래서 2단계로 추진되는 중앙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중앙이나 중외공원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런 부분들은 공공사업 부서에, 예를 들면 도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쪽이 적극 개입되어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그렇게 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이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를 들어서 4개를 한꺼번에 국가공원 지정하는데 무리가 있다면 저는 1개라도 그 근사치에, 가까이에 있는 것들을 우리 시가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국가공원 지정하는 방법들도 있고,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의견이고요. 다른 것 하나 또 묻겠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공원 추진에 있어서, 저도 담당자를 통해서 불변의 원칙이나 이것은 우리가 절대적으로 원칙을 가지고 이것은 민간공원 조성하는데 적용시키겠다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어쨌든 민간공원의 기본원칙은 절대 변할 수 없는 것은 지금 법령에 규정된 사안들이죠. 거기에 기본적인 것은 70%는 어쨌든 공원 조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런데 70% 공원 조성에 대해서 과연 어떤 틀로 공원 조성을 해야 될 것이냐, 그런 부분을 평가를 잘해서 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아무튼 본위원 생각으로는 저희가 어찌되었든지 간에 광주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의견수렴해서 함께 가야되는 문제다라는 생각 하에 한 가지 제안, 타운미팅(Town Meeting)을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광주 민선 6기 들어서면서 복지 기준선을 만들 때에도 타운미팅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몇 가지를 제안하고요. ‘광주형’ 그래서 신 복지기준선이 정해졌잖아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도 있었고요. 그런가 하면 그런 타운미팅을 통해서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기부채납 방식의 민간공원 계획에서, 다른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하셨어요. 난개발이 될 수도 있고, 그 누구의 사유화가 되어서, 특정인의 사유화가 되다보면 광주시민 전체적으로 이용하는데 이용률도 저조하게 될 수 있고 그런 우려가 있으니까, 제가 어떤 원칙들을 정해놓고 가자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거기에는 유흥시설들은 절대 안 돼라는 그런 원칙이라든가, 아니면 친환경을 우선해서 해야 된다는 원칙들, 또 문화시설들을 일정 비율로 설치한다는 원칙들 이런 원칙들을 광주시가 일정부분 기본 틀을 가지고 가야된다라는 것, 이야기를 전달 드리고 싶고요. 어찌되었든지 그게 민간공원이 조성되면서, 저는 다른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른 부분이 왜 굳이 꼭 아파트만 거기에 선호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파트, 우리시가 아직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직은 확실히 모르겠지만, 아마…….

미정

서미정위원

처음부터 나온 이야기가 민간사업자 이퀄(equal) 아파트 이렇게 되어서 저는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게 아마 사업성으로 봤을 때에 가장, 주택사업이 사업성을 내면서 할 수 있는 그런 성격 때문에 아파트가 될 것 같고요. 정말 뜻이 있는 분이라면 거기에 다른 시설을 유치하면서 들어올 수도 있는 방법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정

서미정위원

아마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시켜야 되는 상황들 때문에 그런 이야기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적어도 제가 먼저 제안했던 타운미팅 안에서 충분히 의견수렴하시고 좋은 의견들 가지고 이야기하시고 그것을 어떤 한 공원에 접목을 시켜서 이후에 디벨로퍼(developer)를 찾는 방법으로 순서를 약간 바꾸는 방법들도 한 방법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대상이 있기 때문에 저는 민간공원을 1단계·2단계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어제도 담당자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었어요. 2단계에 있는 큰 공원들도 1단계 안에 하나라도 넣어서 해보자고 하셨는데 그것도 약간의 진행과정의 시행착오를 겪을 수 있다는 판단 하에 몇 가지 그런 일들도 말씀하시기는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지 심사숙고하고 여러 가지 의견을 다양한 방식으로 들어야 되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타 실·과하고도 이런 내용들을 공유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

미정

서미정위원

왜 그러냐면 복지건강국에 있는, 일례로 어떤 복지시설을 광주시가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공원 일부에다가 복지시설을 광주시가 매입을 하고 그런 비용을 그쪽에 투입을 시켜서 짓는다는 방식도,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타 과하고, 실·국하고도 이런 것들을 공유하셔서 의견을 들으시는 방법도 방법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떠신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 말씀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 앞에 송암, 남구에서 송암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제안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송암에다, 송암공원 대상지역인데 바로 그렇게 제안을 했을 때 협의하는 과정에서 바로 그런 시설을 수탁되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방안들도 그렇게, 그런 여러 가지 것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어찌되었든지 간에 제가 몇 가지를 제안했으니 그걸 가지고 여러 방면으로 더 생각하시고, 의견 충분히 들어보시고 진행과정에서 우리 상임위 위원들하고도 항상 공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충분히 협의 드리겠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고 또 특히 민간사업자들은 민간위탁 부분이 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검증되게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예.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계속해서 다가치그린앱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던 것 같아요. 다가치그린앱에 대해서 여러 모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적을 보면 썩 그리 좋은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인분석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제가 봤을 때 다가치그린의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콘텐츠가 8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로 통일되어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 현재 10월 31일 기준으로 현재 약 2,263명의 이용자 수가 통계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문제로 삼고 있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인트 점수를 활용해서 그 포인트 점수를 마을공동체라든지 협회나 단체가 그것을 포인트를 적립해서 공공의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 기가막힌 사업의 좋은 제도거든요.

미정

서미정위원

아이디어는 좋았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런데 그런 게 마을공동체라든지 협회단체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회원들이 중심이 된다면 구태여 다른 방법으로 시에 재정요구를 하지 않고도 스스로가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판단을 조금 잘못한 게 가맹점 모집을 해서 포인트 점수를 가맹점에서도 활용하고, 젊은이들이 예를 들면 커피전문점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활용하는 방법을 활용하자 했더니 이게 투트랙으로 가다보니까 집중이 안 되고 분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 부분을 변경해서 가려고 하는 방향을 계속 토론하고 있는 중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변경해서 가려고 하신다고요. 그것은 어찌되었든지 다가치그린앱에 대한 활성화 대책을 여러 각도로 모색하고 계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일단 시의 노력은 굉장히 매우 가상합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회원가입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2,262명인데 아까 10월말까지 해서 2,263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국장님, 그렇게 가입했다고 봤을 때 광주시민이 약 150만정도 된다면 몇 % 정도 됩니까, 가입한 분들이? 영점, 거의 굉장히 부진하지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사실 이게 6월에 개통되어서 지금…….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지난 회기 때 질의했을 때 담당공무원들이 일일이 상가 돌면서 홍보하고 한여름 땡볕에 고생을 많이 하셨다고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런 저조한 수준인 상태에서 가맹점도 143개, 누적 포인트가 250만, 이 정도면 동네마트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리고 시민들이 가맹점에서 소비한 포인트가 1포인트가 1원이잖아요. 포인트가 1원이면 소비한 포인트가 단돈 2,710원이이에요. 2,710원을 썼다는 거죠. 앱을 개발하고 지금 홍보까지 1년은 아직 안 되었습니다. 1년이 아직 안 되고 내년 2월이면 1년이 되어가지요.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 존치를 해야 되는 건지, 삭제를 해야 되는 건지, 여전히 저는, 제가 이 핸드폰 안에서 다가치그린을 지난 번 질의하면서 앱 다운 받아서 설치하고 들어가 보는데 여전히 불편해요, 접근하는데도 불편하고. 그 안에 들어가서 또 다른 앱에 들어가야 되고 다시 다운받아야 되고 이런 불편함들이 여전히 남아있는데 우리 국장님은 활성화 대책을 하신다고 하니…….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일단은 앱을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물론 예산이 수반됩니다만 통일시키고.

미정

서미정위원

이미 앱 개발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갔고, 내년 예산으로 세워질 것이 이미 계획이 세워진 유지관리비가 10% 정도로 해서 1,560만원 정도가 매년 들어간다는 것이잖아요? 이게 내년에, 1년 이후로 되면 A/S 기간이 끝나버리면 이후로 예산이 반영이 될 것인데 1,560만원을 들여서 이 앱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의구심이 드는 거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돈 1,560만원을 들여서 앱을 유지하는 문제가 아니라 활용도 측면에서 정말로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활용해서 다가치그린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말 좋은 앱으로 성장하면 더 이상 좋은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협회라든지 단체라든지 공동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공동사업을 위해서 마을공동체가 이 앱을 가지고 그 안에 참여해서 기금을 조성했을 때 그 기금 조성한 것을 가지고 마을의 공동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나간다면 이게 어느 순간 무척 많이 활성화될 것이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용하는데 불편한 그런 점들이라든지…….

미정

서미정위원

이미 저는 그 이용에 대한 부분들은 지난 번 질의 때도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앱을 깔아보고 이것을 실행시켜보니까 이런 불편함들이 있더라라고 이미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전히.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개선을 하려고 보면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모든 게 계속적인 예산투입을 필요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얼마만큼 활성화시켜서 갈 것인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종합적인 앞으로의 방향이라든지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방향성을…….

미정

서미정위원

원인 분석을 다시 하시고요. 거기에 대한 계획들을 다시 세워서 저한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한번 그렇게…….

미정

서미정위원

내년에 이것을 해야 될지 말 것인지 우리가 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야 되니까 본예산 전에 주시면 어떨까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위원장을 향해) 제 시간 끝났습니까?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예. 5분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운영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전에 서미정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잘못 답변된 내용이 있어서 정정해서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20분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 오전에 환경정책과장께서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정정할 사항이 있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서미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관련 2016년도 예산에 대해서 정정보고 드립니다. 기 제출된 자료 및 과장님께서 보고한 자료는 880만원으로 되어 있으나 그것은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비 560만원과 민관합동단속반 실비보상 시비 320만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므로 정정보고 드립니다. 민간 자율환경감시단 활동지원금액은 560만원입니다. 여기에는 국비 460만원과 시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잠시만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관련해서 궁금한데요. 제가 받아본 자료 안에는 국비 100%라고 그랬거든요. 그 자료 안에 국비 100% 반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시비가 100만원 포함되어있다는 내용도 없었고 그 자료 안에 보면 국비가 어떻게 쓰여 지는지 산출근거가 국비내용만 있어요, 460만원.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만약에 그렇게 되어있다면 그 부분까지 정정하겠습니다. 시비 100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자료를…….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그 자료가 어떤 것이 맞는지.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보고 드린 게 확실하게 맞습니다. 자료를 잘못 제출해 드린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집행부는 행정사무감사 오늘 아침에 선서하셨던 것처럼 한 치의 거짓 없이 이야기하고, 자료 또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료가 자꾸 허술하게 제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깊은 반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자료제출에 명심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리고 점심 먹고 한 1시간 지나오면서 많이 피곤하실지 압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준비하느라 피곤하실지 아는데요. 정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잃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짧게 짧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생태국에서 환경문제 관련된 인식과 사전예방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 사람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는 문제가 어떤 것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국장님 환경교육과 관련해서 전체 각 실·국·과를 포함해서 1년에 투입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진숙

전진숙위원장

짧게 답변하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관계직원 자료전달) 저희들이 총 29억 9,700만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29억, 30억 가까운 예산이죠. 각 분야별로 일정 정도 균일하게 배분되면서 기후변화나 물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다 분류를 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요. 더불어서 전문화된 기관이 교육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점검들은 되고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게 크게 환경교육종합계획 또는 조례에 의하면 환경교육 기반구축이라든지 학교교육이라든지 사회환경교육 이렇게 섹터가 나눠져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분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일부에서는 환경교육센터가 특화되어서 광주시에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제안을 하고 있는 그룹도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까 전자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환경교육의 중요성, 무엇보다도 어떤 시설에 인프라에 투자보다는 인식의 전환점이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저도 확실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셨던 30억의 예산이 전체적으로 잘 쓰이고 있고 거기에 대한 모니터는 잘 되고 있는지, 모니터 이후, 교육을 받은 이후에 실천 활동은 어떻게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평가하시고 그 평가서에 관련해서 향후 환경교육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두 번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2015년 16년, 아마 14년부터 그래 온 것 같습니다. 공원녹지과가 우리 환경복지위원회의 가장 인기과인 것 같습니다. 백년 숲길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 하신 내용의 34페이지를 보면 2016년부터 20년까지 100억원 예산을 투입해서 영산강·황룡강길 57㎞에 백년 숲길을 조성할 예정이고 2016년에 7.6㎞까지 마무리가 계획 및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월이 되면 공사가 시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전히 일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를 몇 가지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광주시를 대표하는 숲의 조성이나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시민들과 함께 고민하고 시민참여를 유도하면서 만들어 가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현재 계획된 부적합한 대상지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계획된 대상지 57㎞ 중에 52%가 차량통행구간이고 35%가 농로이용 구간이라고 분석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민들이 걷거나 쉴 수 있는 공간으로는 부적합하다고 하는, 그리고 안전사고위험이 굉장히 높다, 더불어서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스치고 지나가는 공간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실제 하천 제방과 경사면 둔치의 인위적 식재는 실제로 하천의 자연성을 위협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런 전반적인 문제와 더불어서, 물론 2017년 예산에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 500억 중에 100억원 정도 예산수립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여전히 많은 환경론자들이라든가 생태론자들이 이야기하시는 녹지 관련된 의견에 있어서는 이것을 지속적으로 나머지 예산을 더해서 투입하면서 유지해 가는 것이 맞겠느냐라고 하는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우선 총괄론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세부적인 사항이 있으면 공원녹지과장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께서 크게 세 가지로 질의하신 정말 이게 시민참여가 전체적으로 되어가지고 백년 숲길에 대한 사업이 추진된 것이냐. 그다음에 계획된 대상지가 차량도로라든지 농로로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는 어떻게 되냐. 세 번째로 하천제방부지로써의 하천의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두가 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9월 29일날 현재 광주초록도시거버넌스 시민단체가 중심이 되어있는 위원회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했습니다.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백년 숲길에 대한 방향성이 재검토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원칙론적으로 재검토를 한다는 원칙을 정했고, 우선 올해 추진하게 되는 7.6㎞구간, 그러니까 첨단대교에서 영산교까지 2.6㎞구간과 극락교에서 송대배수장까지 5.2㎞구간은 시범적으로 운영하자, 1차적으로 하고 2차 단계에서는 전반적으로 검토를 다시 해서 백년 숲길 조성사업을 재검토하자고 일단 방향은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좋습니다. 그동안 논란이 되고 굉장히 많은 문제제기가 된 백년 숲길에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 진행된 내용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시행을 하셨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구간에 대해서는 전면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뜨거운 문제 중의 하나가 공원일몰제와 관련해서 민자공원 조성문제에 관한 건데요. 실제 아까 답변해 주셨던 것들 중에 국가공원 지정에 관련된 문제는 100만㎡ 이상이라고 했던 것이 300만㎡로 상위조정 되었으나 오히려 그보다는 조성하고 관리·운영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이고요. 이것에 대한 총감독은 국가가 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애초부터 광주시가 이야기했던 국가공원지정에 관한 것들은 허술한 지점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끊임없이 그 이야기를 해 오셨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미 국가공원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틀어진 상황이고요.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이후에 민자공원을 조성하겠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천안 같은 경우도 특혜의혹에 싸여있어서 굉장히 시끄럽고요. 의정부 추동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혜성 시비에 걸려 있는 것이죠. 청주의 체육공원 같은 경우도 민자공원으로 추진하면서 수익성이 떨어져서 기부채납을 하지 못 하겠다. 이런 것처럼 민자공원에 관련된 여러 가지의 특혜성에 관한 문제, 결국 불합리성, 불투명성, 불신, 불공평 이런 문제들 때문에 민자공원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광주시가 민자공원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리고 공원일몰제에 관련해서 대안을 검토하고 토지나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얼마만큼 투명성 있게 해 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수시로 담당 과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서미정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타운미팅도 좋고요. 최대한 시민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을 찾으셔야 돼서, 타운미팅도 좋고. 저는 오히려 민자공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예 오픈하셔야 된다. 이것은 앱을 별도로 만들어서 누구나 들어와서 클릭하게 되면 민자공원에 관련된 현황과 어디에 어떻게 지정해서 광주시가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것들을 직접 알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까 질의하셨을 때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공원조성에 대해 과연 합리적인 공원조성이 합목적으로 갈 수 있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투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전문가, 법률·회계·도시계획 등 공원전문가라든지 도시계획전문가와 계속 그 문제를 파헤치면서 심도있는 자문회의를 거쳐서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또 국토부라든지 이미 민자공원을 추진하겠다고 하는 순천, 인천 발표를 했던 데의 사례를 검토하면서 문제점이 뭐였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속도감보다는 방향성이라든지 정확성 이 부분을 분명히 짚고 어떠한 부분도 이 문제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때는 함부로 추진하지 않는 부분들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말씀하신 투명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부의 공무원들만 한다고 그래서 투명하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알권리를 존중해 주는 방식으로 됐을 때 더욱 투명할 수 있고요. 시민들이 어떤 의혹도 갖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찾아주시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그 계획에 대해서는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진숙

전진숙위원장

2017년부터 시작하면 민자공원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공원녹지과의 부서체계로 이것들을 다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까 전반적인 공원문제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환경생태국장으로 있으면서 판단하는 것이 뭐냐면 도시공원일몰제라든가 이런 문제점들, 또 민자공원을 추진하기 위해서 한 팀이 되어 있습니다만, 일시에 6개 공원을 추진한다고 하면 한 팀이 한 공원을 추진하는 것도 사실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는 이게 조직하고 관련되고 인원하고 관련된 문제라 참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문제지만, 공원조성을 전문으로 하는 부서가 담당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저도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마 내년 1월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개편안들이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말씀했던 어마어마한 일이죠, 민자공원 관련해서는 담당, 조직개편과 관련해서 의견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개진해 주시고 그리고 환경복지위원님들에게도 충분히 설명을 하셔서 협조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4분밖에 안 남아서 답변을 짧게 해 주십시오. 2016년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얼마나 됐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온실가스 배출목표가 할당된 양이 27만 7,828tCO2-eq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대략 28톤이라고 생각하고요. 달성은 어느 정도 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달성은 초과되어 버렸습니다. 이게 32만톤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것은 2016년의 특이사항입니까, 2016년에 한해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2016년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죠. 2015년에는 3분의1 정도밖에 달성을 하지 않았는데, 2016년에 이렇게 됐는데 그것은 어떤 조치 때문에 그러셨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지금 추세가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목표할당량은 계속 감소가 되면서 음식물쓰레기양의 증가라든지 하수처리에 대한 양은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한 초과량은 계속 늘어갈 수밖에 없는 추세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 뭡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하수처리시설의 처리량 증가라든지 음식물쓰레기양의 증가라든지 이런 것들.

진숙

전진숙위원장

아니요. 온실가스를 유발시키는 요인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국적으로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 도시환경구조로 봤을 때는 차량통행.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렇게 알고 계시죠. 제가 알고 있는 UN에서 나온 자료에 의하면 축산업의 온실가스 배출비율이 18%이고 이것이 전 세계 모든 교통수단의 배출량을 합한 13.5%보다 훨씬 많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맞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는 방축, 방목, 축산이.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래서 이것은 전 세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도 어쩌면 포함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축산업, 육류 소비에 관련된 고민들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번이라도 채식을 하게 되고 그 채식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그것을 통해서 온실가스 감축을, 축소시키는 방향을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계획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장님께서 전에 채식중심의 사업 부문에 대해서 조례도 발의하셨고 내년 사업에 저희들이 중점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도 저희들이 사업의 방향성을 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제가 이렇게 질의 드린 것은 물론 조례가 만들어져서 잘 방법을 찾고자 하신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성들을,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시잖아요. 교통유발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객관적 펙트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의원이 조례를 만들어서 따라오는 방식이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2012년에, 아니 이 질의 드리기 전에 광주의 지방재정자립도가 몇 %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광주시가 약 43% 정도.

진숙

전진숙위원장

43% 정도죠. 광역시로는 꼴찌입니다. 그러면 세수를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라고 하는 고민들은 세수를 담당하고 있는 과뿐만 아니라 전체 국·실에서도 같이 고민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환경생태국에서는 세외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새롭게 개발해 낸 지방세라든가 이런 부분들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진숙

전진숙위원장

없으시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뭐 CER(Carbon Emission Reduction)배출권이라든지 이런 쪽이라든지 또는…….

진숙

전진숙위원장

저는 광주시의 세수확대를 하는 것은 담당부서가 별도로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미 2012년에 환경부에서 지자체에 빗물요금제라는 것의 도입에 관련된 문제가 제기됐고요. 2016년 하반기 지금 되고 있는 물순환 건전화를 위한 조례 공고안을 보게 되면 강우유출수 요금제, 이를 테면 빗물요금제입니다. 이것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공고안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실은 불투수 면적을 얼마안큼, 각 건물을 만들고 이랬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있는가에 따라서 매겨지는 요금제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자꾸 개발하셔야만, 만들어 내야만 세수가 확장되는 거죠. 환경생태국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고민해 주시고 세수확장을 하는데 있어서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공원녹지과, 과장님 인기가 너무 좋으시구만. 제가 푸른길 말씀드리다가 마무리를 다 못했습니다. 먼저 조례에 있는 관리운영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자치구간 균일한 관리체제가 이루어 질 수가 있다는 말씀 드렸고요. 또 하나는 일반 관리는 우리시에서 관리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니까 그것은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고 했는데 지금 푸른도시사업소가 하는 업무가 뭡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푸른도시에는 3개 과가 있고요. 공원운영과에서는 광주공원하고 사직공원, 시청 앞에 있는 평화공원, 시민의 숲 야영장하고 물놀이 시설들을 관리하고 있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도시사업소는 현재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광주공원에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광주공원에 있죠? 광주공원에서 푸른길공원은 아마 걸어서 5분이면 갈 겁니다. 그렇죠. 걸어서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런데 거기도 직원 하나하고 팀장 하나하고 둘이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그렇습니까? 인원보강을 해야 되겠군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만약에 관리를 한다면 인원보강이 되어야 되겠죠.

춘수

박춘수위원

예를 들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한다면 인원보강을 해야 된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말씀 들었고요. 만약에 새로운 기구를 신설하고 인원을 보강하기보다는 그렇게 하기 어렵다면 매칭비율을 낮춰주라는 말씀을 드렸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매칭비율은 도시근린공원을 위임해 놓고 관리비를 지원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우리시밖에 없습니다. 인천이나 대구나 대전이나 이런 곳들은 모든 공원관리는 자치구에서 합니다, 위임한 사항들은. 그런데 우리시밖에 없기 때문에 시에서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2000년초에는 3~4억을 확보했는데 방금 그러한 시설관리에 매일 민원성이 많기 때문에 현재 14억원까지 확보하게 된 것이고요.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길공원은 14억이 아니에요. 푸른길공원 해 봤자 돈 얼마 안돼요. 여기 예산 있잖아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춘수

박춘수위원

2016년도에 1억 8,000만원, 2억 9,200만원 합치면 4억입니다. 4억이죠. 4억밖에 안 돼요. 뭔 14억이에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가지고…….

춘수

박춘수위원

푸른길공원만 얘기하는 거예요. 과장님, 14억이라고 하면 쓰겠습니까. 14억 주세요. 14억 주면 제가 주민들 의견 다 들어서 하라고 하려니까. 4억 밖에 안 되니까 금액이 조금 적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무슨 이야기냐면 시비하고 구비하고 합친 금액이 이 금액이에요. 시에서 준 금액은 1억 2,1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리고 동구는 9,000만원밖에 안 되고. 그렇잖아요? 돈 합쳐서 2억 1,000만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얘기예요. 어차피 관리하고 광주의 명소로써 자리 잡고 시민들의 쉼터로써 자리 잡으려면 시에서 본격적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시민들의 의견이고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구에서 관리하되, 구의 예산은 예산편성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구 예산을 줄여줬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말씀드렸던 거예요. 검토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답 안 하시네요. 대답은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검토 안 하실 겁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 드린대로 그렇다면 광주공원이나 중앙공원도, 상무시민공원이나 다 마찬가지가 되거든요.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한테 여쭤 볼랍니다. 과장님 답변하지 마세요. (장 내 웃 음) 광주공원도 좋고 평화공원도 좋습니다만, 가장 많이 활용하는 데가 어디냐를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푸른길공원이 하루에 3만명 정도 활용해요. 3만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무등산이요, 3만명이 안 됩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관리하는데 너무 인색하다, 관리하는데 너무 일관성이 없다. 그래서 관리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 거기에 따른 예산도 시에서 충분하게 지원해야 한다. 해 봤자 돈 2억 1,000만원에다 1억만 더 줘도 원활하게 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래도 대답 안 하실랍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노력해 보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노력이 아니라 관리계획을 수립 하는 대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러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거기에 따른 예산은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앉아 계시니까 앉아 계시죠. 양과동에 수목원 조성하고 있죠, 그렇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원래 수목원의 당초 면적은 얼마였습니까? 6만 2,200…….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62만㎡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62만이요. 62만 2,672㎡. 그렇죠? 그래가지고 약 60% 줄여가지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4만.

춘수

박춘수위원

24만 6,000㎡되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지금 사업진행이 잘 되고 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금년까지 저희들이 토지매입을 102필지에 124억 정도 확보해서 했는데 전체 사업비가 400억 정도 듭니다. 나머지 토지매입이 60억 정도가 더 필요하고요. 거기에 조성비 170억하고 농지전용부담금 해서 260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만, 현재…….

춘수

박춘수위원

260억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전체 조성까지 다 했을 때요. 현재 저희들이 260억을 확보하기는 현 재정상태로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최대한 토입매입부터 해 가지고 조성을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지금 본예산에 얼마 편성됐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올해 20억하고 재설계용역비 3억 5,000만원해서 23억 5,000만원 정도 섰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23억 5,000만원이면 올해 끝낼 수 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매입…….

춘수

박춘수위원

과장님, 원래는 09년에서 14년까지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3년 연장해서 2017년까지 되어 있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까지는 뭔가 결과물을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내년까지죠.

춘수

박춘수위원

아, 내년까지. 2017년까지. 그러면 올해 예산이 23억…….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5,000만원 정도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예산이 23억이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올해 예산이 23억 5,000만원이고요. 지난번에…….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본예산 얼마 잡혀져 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0억 잡혔죠. 추경에 재설계비가 3억 5,000만원 섰고요. 그래서 20억은 위원님께서 10억 더 세워 주셔서 20억 세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치는 놔두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내년에는…….

춘수

박춘수위원

내년 것, 2017년도 예산을 지금 편성하고 있잖아요, 편성했잖아요. 그것 얼마 편성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토지매입비 10억만 반영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10억 되어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추경에 나머지 부분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단 조정하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올해 예산이 얼마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니, 내년 예산이.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내년에 끝내려면 260억 정도가 필요하죠.

춘수

박춘수위원

그런데 10억 잡혀가지고 어떻게 끝낼랍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일단 토지매입비 정도만 50억 정도 보고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토지매입비는 얼마입니까? 50억이에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60억 남아있는데, 60억 정도 필요합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토지매입비가 60억인데 어떻게 10억 잡아 가지고 10억 세우고, 그러면 추경 때 50억 더 세우실랍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그 부분은. 예산 파트 지난번에 부시장님실에서 예산대책회의를 하면서 본예산에서 일단 그 정도 세우고 추경예산에서 반영해서 하자, 이렇게 된…….

춘수

박춘수위원

누가 그랬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산대책회의에서 그렇게 됐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각서 받으세요, 각서. 천말의 말씀입니다. 작년에도 10억 세운 거 10억 내가 해야 한다고 해서 한 것 아닙니까. 2009년도부터 해서 2015년도까지 총 120억 세웠어요, 120억. 1년에 5억씩 세웠습니다. 제가 의회에 들어 와가지고 10억, 20억 세워준 것 아닙니까. 실무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렇게 얘기 안 했겠습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 했는데도 불구하고 5억 세웠어요. 추경에 세워준다고 해주고 추경에 지나가 버리고. 그런데 올해 10억 세웠는데 내년 5월달 추경에 50억 세우라 하면 세워 주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제가 올해 예산 심의할 때 다른 예산 싹 삭감할랍니다. 삭감해서 제가 50억 세워드릴게요. 그 방법밖에 없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갖고 들어왔어요. 아시죠? 왜 수목원 안 하냐. 수목원 62만 2,200㎡를 왜 안 하냐.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10억 세웠다는 것은 주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주민들을 알로 보는 거라니까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이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행정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과장님이나 국장님은 저한테 보고서 줄 때 2017년도 본예산 사업비 55억 8,000만원 확보를 건의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노력했을 것 아닙니까. 안 되잖아요. 광주시의 정책이 쓰레기매립장을 거기다가 유치해 놓고 수목원 조성한다 해 놓고 주민들한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답니까. 내가 심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속기록에 남을까 봐 못하겠는데 그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안 돼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남구의회에서 송암체육공원하고 수목원 문제하고 수목원의 우회도로 문제, 여러 가지 한 네 가지 문제를 했습니다. 시장님한테 그 부분을 보고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SRF시설운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조정해서 예산이 반영되어서 남구에 그 부분이 잘 될 수 있도록…….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제가 그 질의는 조금 이따 드릴라 했는데 답변하시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반영을 해서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어차피 SRF운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이 답변한 내용은 남구지역 주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민원을 제기한 거예요. 그 중 그 속에 송암체육공원 조성을 건의하고 남구 재활용선별센터를 넘겨주라 이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양과동매립장 진입도로를, 원래 진입도로가 개설되어 있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개설되어 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수목원이 축소됨으로 인해서 진입도로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지역주민들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인근 주민들은 반대하고, 이쪽 아파트 주민들은 진입도로를 내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지역 민심만 위반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시립수목원 조성을 원안대로 추진해 달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다음에 서문로와 봉선동 대화아파트 간 도로 개설, 거기 어딘지 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춘수

박춘수위원

현대마트 입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 터널 뚫어달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남구 주민들의 얘기고. 그 인근 주민들 있지 않습니까? 영향권 내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영향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그 사람들이 수목원 조성하라고 데모할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수목원은 일단 1차라도 원안대로 진행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다고 보여줘야 될 것 아닙니까. 수목원 축소할 때 국장님이나 과장님 오셨습니까, 오셨죠? 주민들 어쨌습니까? 주민들이 수목원 고시를 해 가지고, 수목원 고시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009년도 12월 30일에 했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09년도 12월달에 했죠. 2014년도 11월까지 고시해서 그 땅을 사유지를 활용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로가 다 우거져버렸지 농로가 다 없어져버렸지 전답 안 벌었지 이러다보니까 피해보상을 해 주라는 것 아닙니까, 지금. 기반시설이라도 만들어 주라, 농로라도 다시 만들어 주라 그랬는데 안 만들어 줬잖아요. 과장님, 만들어 줬습니까? 국장님은 그때 안 계셨으니까 국장님한테 물어봐도 답변 못 할 것 같고. 과장님, 그때 안 만들어 줬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러나 거기가…….

춘수

박춘수위원

아니, 이유 댈 필요 없어요. 나와 있는데 무슨 이유 댑니까. 저는 거기 현장에 있기 때문에 잘 알지 않습니까, 지금 그 대로를 쓰고 있어요. 보는 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합니까? 왜 약속 안 지키냐고 그래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시에서 약속은 못 지키면서 계속 수범으로 이중 규제를 할 수 없어서 최소한 토지매입이 되어있는 곳만 축소를 했던 것입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그것도 주민들한테 약속을 위반한 것 아닙니까. 자기들은 땅 들어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전답을 다 묵히다보면, 몇 년 묵히면 그것이 논이 되겠습니까, 밭이 되겠습니까. 잡초 우거져 가지고. 잡초제거 하는데 돈이 5년, 10년 농사짓는 것보다 더 들어가 버려요. 지금부터는 그대로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했으면 제 이야기는, 지금 남은 29만㎡죠? 이 정도는 빨리 해야 한다는 얘기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4만 6,000.

춘수

박춘수위원

24만 6,000. 그 정도는 빨리 해야 한다는 이거죠. 그때 바로 한다고 했잖습니까. 그런데 그 때도 1년에 5억 잡고 10억 잡고 이렇게 예산 세워가지고 언제 하겠습니까. 보상비에도 200억원이 들어간다면서.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보상은 60억만 남아있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보상은 60억.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조성비가 한 200억 정도.

춘수

박춘수위원

조성비 플러스 보상비 해서 빨리 하시라는 얘기예요. 국장님, 국장님은 지금 예산부서 믿고 계십니까? 믿어서는 안 돼요. 내년 추경 때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면 뭐라 하실랍니까? 그래서 이것은 그렇지 않으면 지역주민들이 실력행사할 거예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일단 그 부분은 보고 드렸고요. 추진에 어쨌든 SRF운영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연계선상에서 추진할 수 있도록, 전체 광주시의, 시민들의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춘수

박춘수위원

국장님, 이미 SRF는 가동되어가지고 떠들어 봤자 별 의미 없어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RDF였습니다. RDF시작할 때 초기에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때도 지역주민들을 현혹시켜가지고 넘어가 버렸는데, 이제 수목원이라도 제대로, 변변하게 해 놓고 이거라도 우리 약속을 지켰잖냐, 이해해 달라라고 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이것도 안 해 놓고 지정해 놓은 것 60% 없애버리고 40%만 하면서 그것도 제대로 안 하면 지역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올해 본예산에 10억 세웠죠? 10억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예상했던 금액이 57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57억 정도는 잡아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지만, 그러면 만약에 올해 예산 편성 못하고 안 되면 산림청 예산을 어떻게 하시렵니까? 반납 하실랍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산림청 예산 30억을 받았는데 그 30억은 저희들이 2017년까지, 목표는 2017년이지만 하여튼…….

춘수

박춘수위원

또 연장하시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토지매입이라도 우선 해가지고 나머지는 연장해서라도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7대 광역시에서 수목원이 없는 곳이 우리 광주시이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에서도 수목원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도와주시면 내년 추경에…….

춘수

박춘수위원

저 힘없어요. 무슨 힘이 있습니까. 또 3년, 5년 연장하실랍니까? 연장하시면 안 되죠. 연장하면 주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저도 주민들한테 가서 본의 아니게 거짓말 하게 되지 않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올해는 예산 세웠으니까 내년에는 예산 100% 확보해 가지고 진행하겠습니다.” 주민들 용지라도 빨리 매입해야 돼요. 매입해야지만 사람들이 그럴 것 아닙니까. 내 땅 매입했으니까 시작한갑다 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용지 매입한다고 해놓고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도로 나왔으니까, 도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도로, 굴다리 만들어서 도로는 개설해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약간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가는 것이 원안 같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성질이 급해요. 그래서 이야기하다보니까 그랬는데.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번 본예산에 예산 10억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최소한 60~70%는 세워놓고 나머지 추경에 20~30% 세운다는 것은 일리가 있는데 지금 20% 세워놓고 추경에 80% 세우겠다는 것은 공사를 연기하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예산에서 저도 이야기할 만큼 하겠습니다. 하겠으니까 국장님께서 예산부서에 이야기하셔가지고 도저히 이렇게는 안 된다. 내년 5월에 47억을 세워야 되는데 47억을 세우겠습니까. 수목원에 47억을 세운 예가 한 번도 없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없어요. 40억 이상 세운 것 봤습니까. 20억 이상 세운 적도 없었습니다. 내가 들어와 가지고 23억 세웠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주민들한테 거짓말 시키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내부방침을 받아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제가 SRF 관련해서 재활용문제, 푸른길공원 유지관리, 수목원 관련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다 공원녹지과하고 기후변화대응과인가요. 관련된 업무인데 제가 세세한 것을 말씀드리고 싶지만 그것보다는 가장 현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안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렸으니까 잘 참고 하시고 제가 요구했던 사항들은 그때 그때 이야기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과장님 고생하신지 알아요. 끝까지 마무리 잘 지으시기 바랍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춘수

박춘수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박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

오섭

조오섭위원

조오섭입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해명 보도자료 잘 봤습니다. 아까 국장님 음식물 폐기물 관련해서요. 국장님 답변하고 해명 보도자료하고 달라서 국장님이 공부를 안 하신건지, 아니면 사전에 보고를 못 받으신 건지 아니면 모르고 답변을 하신 건지 정말 궁금합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까 제가 자료를 보면서, 그 업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제가 금방 가야 돼서.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시설 정비기간 동안 성주 설비용량이 150톤이고 그린에코바이오가 100톤인데, 성주를 예로 들었을 때 10월 24일날 356.18톤이 들어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반입량이. 처리설비용량이 150톤이기 때문에 356톤이 들어갔을 때 전체적으로 과부하가 걸린 것 아니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자 얘기로는 시간당 20톤의 처리량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반입이 그렇게 된다하더라도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가 됐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어제 저녁에 같이 이야기하고 그랬는데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할 거라는 이야기 못 들으셨어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못 들었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그러면 도대체 뭐하십니까?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이 질의할 거라는 것을 뻔히 가르쳐 드렸으면 공부를 하셔가지고 답변을 정확히 하고 들어오셔야죠.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답변하시면서 해명자료와 답변이 어떻게 다릅니까.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어제부터 제가 환경부에 계속 전화를 하고 있는데 환경부에 전화가 안 됩니다. 방금도 전화를 하고 왔는데 안 되고 그래서 확인할 수는 없는데 해명자료를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믿으면 작년 2015년도에 정지했을 때 송대라든가 그쪽을 24시간 돌릴 수 있죠? 1년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얼마입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1년에 송대가 150톤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하루에.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하루에 최대 150톤으로.

오섭

조오섭위원

1년으로 하면 훨씬 더 많아지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그렇습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1년 단위라고 그랬으니까, 훨씬 더 많아지면, 작년에는 왜 다른 민간업자에게 음식물을 줍니까? 관급으로 처리하면 4만 5,000원이면 될 것을 민간에 주면 9만 5,000원이에요. 왜 5만원 정도의 부담을 주민들에게 돌려주는 겁니까, 관에서 처리하지. 이 논리가 맞다면 왜 그렇게 일을 처리하시는 거예요. 논리가 맞지 않아요. 뭐 하러 민간업자에게 줍니까? 유덕동에 300톤 만들어 놨으면 민간업자에게 들어갈 것을 전부 유덕동에서 처리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주민들한테 톤당 5만원의 부담을 더 하게 합니까, 자치구에.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오섭

조오섭위원

어제 그렇게 말씀드렸으면 실태를 파악해 가지고 행감장에 들어와야 할 것 아닙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섭

조오섭위원

행감을 준비하시면서 부하직원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제가 지금 가야 돼서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자료요구 하기 전에 내년에도 똑같이 정기검진을 하고 송대치 정기보수를 할 텐데 민간업자에게 가는지 안 가는지 내가 보겠습니다. 충분히 관에서 처리할 수 있는데 민간업자에게 간 이유, 간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명자료에 의하면. 그렇죠? 그리고 성주환경에 24시간 돌려서 정상처리 했다고 했는데 10월 24일부터인가요, 24일부터 29일까지 근무자 일지, 근무자 명단을 추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발생했던 폐수, 약 300톤을 처리하면 폐수가 150톤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24시간. 그러니까 1주일 동안 계속이니까 그 폐수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것까지 다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오섭

조오섭위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실 때는 준비를 해 가지고 오세요. 답변과 해명자료가 다르면 어떻게 합니까. 이상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죄송합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오섭 위원님이 자리 이석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오전에 답변 주셨던 것 중에 푸른길이었나요, 자문료인지 위원회수당인지 확인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 답변 주십시오. 그냥 국장님이 말씀하시고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답변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까? 별도 보고 하지 마시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 부분은 위원회수당은 아니고 전문가 자문수당을 위원회 수당으로 제출한 것 같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그러면 허위자료를 제출하셨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아니, 그것은…….

진숙

전진숙위원장

자, 이렇게 하십시오. 오늘 중에 제출했던 증거자료가 다 있을 것입니다. 그거 가지고 오십시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다음은 조세철 위원님!

세철

조세철위원

오늘 우치공원사무소장님이 안 오셨네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지금 해외에.

세철

조세철위원

답변을 국장님께서 하실지 제가 일괄로 하면 다음에 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치공원관리사무소 소관 업무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우치공원관리사무소의 수의직 현황을 보면 수의직 정원 4명에 현 인원 3명입니다. 수의6급 한 분이 육아휴직으로 되어있습니다. 올 1월 1일 조직개편에 따른 수의7급 정원감원에 대해 진료인력 충원 건의를 했으나 충원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시간제 인력이라든지 공백을 채울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현재 수의5급 소장, 그리고 수의6급 사육담당, 수의6급 진료담당, 수의6급 동물복지담당 이렇게 있는데 진료담당 수의사 한 분이 129종에 달하는 동물을 진단하는지. 그리고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육사가 인력보조를 한다 하더라도 진료업무에는 전문지식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수의사 분들은 대학에서 6년의 수련을 하는 등 전문적 지식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타 시·도 동물원 진료인력현황을 보면 전주나 청주에 비해서 우치공원의 진료인력현황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이를 개선할 방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야생동물, 포유류, 조류, 파충류 등 다양한 종을 한 분이 치료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 않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6년 공부하신 수의사들의 처우에 대해서 우리시가 조금 소홀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공중방역수의사, 그러니까 수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으로 현역 수의장교 인력을 생명농업과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문제 때문에 진료인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 인력을 우치공원에 배치하는 방안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것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당초 우치공원에 수의사가 2명 있었습니다. 수의 6급 1명하고 수의 7급 1명이 배치되어있었는데 2016년 1월 1일자에 정원조정이 되면서 1명으로 되었습니다. 우치공원의 사육동물수가 129종에 772두고 이것을 타 시·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절대적으로 혼자서 관리한다는 것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정원조정 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이 안 되어있던 문제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고 이 부분은 조직관리부서에 강력히 건의를 해서 앞으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세철

조세철위원

하루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조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미정 위원님!

미정

서미정위원

짧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초미세먼지 농도하고 대기오염측정망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환경부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평균 수준이긴 하지만 7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다섯 번째입니다. 우리보다 낮은 곳이 인천하고 대전입니다. 국장님, 혹시 우리시의 이런 상황에 대한 대책은 있으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제가 지금 파악하고 있기로는 우리 광역시 중에 미세먼지 농도가 그래도 대기질이 좋다 하는 것이 광주가 항상 대기질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어떻게 대기질을 깨끗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내년에 많은 미세먼지 대책을 내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지금 수치로 나와 있는 것들이 초미세먼지의 정도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산업화하고 대도시와 무관하다고는 할 수 없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미세먼지 요인이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는 것은 광주 같은 경우에는 교통량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되어있고.

미정

서미정위원

발생 원인이 교통량이라고 생각하고 계신다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자동차에 의한. 특히 질소산화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실은 우리보다 더 큰 규모의 서울이나 부산, 울산 이런 도시들은 초미세먼지의 정도가 우리보다 굉장히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보다 낮게 나왔죠. 그렇게 생각하면 오히려 저는 여기서 굉장히 신선한 충격을 받았는데, 대도시나 우리하고 비슷한 도시들이 얼마큼 그것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했는지 이런 것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고 보는데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저희들이 특·광역시를 비교해 봤을 때 SO2라든지 오존이라든지 질소산화물이라든지 일산화탄소라든지 CO화합물이라든지 또는 PM 미세먼지 입자에 따른 문제는 전반적으로 우리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단지 오존만 다른 데보다 수치가 높거든요. 그런데 이 오존 문제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오존경보라든지 주의보를 내릴 수준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공기의 질은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2017년도 이 부분에 대해서 특히 아황산가스, 질소산화물, 오존, 저희들이 5개 중점관리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관리대책을 이미 마련해서 발표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사전에 말씀드린 내용 중에 보면, 잠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7대 광역시하고 비교해 보면 광주시가 다섯 번째라고 했고 우리보다 높은 곳이 인천하고 대전입니다. 아까 대도시, 산업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울산이나 서울이나 이런 쪽은 오히려 낮게 되어 있어서, 전국적으로 미세먼지가 가장 낮은 곳은 제주도이고 그다음이 서울이더라고요. 그러면 서울이 왜 이렇게 초미세먼지가 굉장히 낮게 나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광주시가 조금 더 적극성을 가지고 벤치마킹을 통해서 대책을 세워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광주시가 대기오염측정망 몇 개를 갖추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도시, 대기측정망 7개가 운영되고 있고 중금속측정망 네 군데, 도로변에 있는 측정망 2개소 이렇게 해서 13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실은 국가에서 설치해 준 것이 있고 지자체가 나름대로 설치한 것이 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지자체가 설치한 것이 몇 개라고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국가에서 설치하고 있는 게 2개의 측정망이 중복해서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지방에서 설치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받아본 자료에는 국가에서 6개를 설치해 줬고 지자체에서는 13개를 설치했습니다. 2016년도 5월 기준으로 환경부 자료를 보면 광주가 국비 설치, 자체 설치가 전국 열세 번째입니다, 전국적으로. 특·광역시 중에는 제일 낮은 일곱 번째입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열세 번째가 맞습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세방산업의 TCE 배출문제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올해 예산을 반영했습니다만, 이동장비측정망이라든지 공단의 상시측정망들이 설치된다면 해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추후에 그런 것들을 확대해서 내년에는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런 차이들이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우치공원 관련해서 짧게 짧게 제가 지엽적인 내용들만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인데요. 조오섭 위원님이나 박춘수 위원님도 우치공원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저도 유원시설관리 위탁의 협상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이었죠. 새롭게 5년 동안 광주패밀리랜드 유원시설의 관리위탁이 시작되었죠. 그렇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최근에 가서 보니까 여러 군데 리모델링하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내년 봄에는 광주시민들한테 새로운 패밀리랜드가, 기대를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보니까 오토캠핑장을 조성해 달라는 제안서를 받았더라고요. 혹시 이것에 대한 진행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현재 오토캠핑장 제안서는 들어와 있고요. 현재 검토를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검토 중에 계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대관람차에 대한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대관람차라고 했을 때 여기 보면 회전관람차가 대관람차라고 하더라고요. 놀이공원 내에 굉장히 큰 회전식 놀이기구 있죠.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이 부분은 과장한테 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아직 우치공원에서 민간 위탁자가 우치공원에 제안을 해서 우치공원에서 검토해서 다음 11월 중에 도시공원위원회가 11월 15일 경에 이루어질 예정인데요. 거기에서 아마 심의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전달 받기로는 시에서 제안을 한 것으로, 이 회전관람차 관련해서는 시에서 제안한 것으로 아는데 보니까 제안서 협상서에 보니까 우치공원관리사무소하고 광주패밀리랜드하고 협상을 했더라고요. 그 안의 내용을 보니까 예산이 14억이 포함되어있어요. 이에 대해서 시에서 예산을 부담해야 되는 내용입니까, 아니면 사업주가 하는 겁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사업주가 하는 겁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사업주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거기에 대한 조성계획만 저희들이 변경을, 다음 도시공원위원회 때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거죠.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그 협상안에 보면 14억을 들여서 회전관람차를 설치하고 이것을 나중에 신규시설 수탁자가 변경할 때는 신규사업자하고 인수협의가 안 될 경우에는 자진철거 조건이라는 게 여기 단서조항으로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내용뿐만 아니고 신규놀이시설 설치와 관련해서도 이런 협상조건이 있더라고요. 저는 좀 걱정이 됩니다. 2021년 이번 수탁이 끝나고 신규사업자가 인수하지 않는다면, 인수하지 않는다는 것은 수입이 발생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런데 철거 또한 본인들, 사업주한테 자진철거에 대한 비용까지도 본인들한테 알아서 하라는 조건이 들어와 있어요. 광주시가 갑의 입장에서 밀어붙인 사항이 아니냐는 우려가 되는데.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미정

서미정위원

왜냐하면 이 내용이 굉장히 사업자한테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제안공모할 때 제안자가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제안을 했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광주시가 제안한 것이 아니고 사업주가 제안을 해서 이렇게 협상을 하셨다는 거예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이번 7월 1일자 위수탁이 세 번째잖아요, 3차. 2차 때 입찰가격과 관리사무소 측에서 제안한 하한가가 각각 얼마로 공고됐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 금액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소장님이 안 계셔서…….

미정

서미정위원

소장님이 안 오신다는 것은 이미 저희들한테 보고가 됐었고 오래 전에 그런 내용들이 전달됐으면 관련된 사람이 와서…….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관계직원 과장에게 자료전달) 계장이 와있는데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방금 자료 주셨으니까 말씀하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자료 주셨으면 그대로 말씀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가가 4억 9,800만원, 금년에 예가를 우치공원에서.

미정

서미정위원

예?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우치공원에서 예가를 4억 9,800만원으로 산정한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한가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하한가가 4억 9,800만원. 그래서 입찰가격이?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5억 5,000만원.

미정

서미정위원

올해는 5억 5,000만원이었고 그 전에 2차 때는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2차 때요?

미정

서미정위원

예.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국장과 과장대화)

미정

서미정위원

2차 때는 제가 말씀드릴 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2차 때는 6억 6,000만원 정도. 그런데 3차 때 5억 5,000만원으로 입찰가격이 결정됐죠.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입찰가격이 다운 됐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드는 생각이 그만큼의 사업수익 보장이 어렵다고 하는 것인지, 어렵다고 해서 입찰가격을 다운시켜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회전관리람차나 놀이시설들을 신규로 설치하는 비용들이 들어가니까 그런 비용 대비 해가지고 오히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것이 맞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14억에 대한 예상비용이 사업주가 있으니 오히려 입찰가격을 다운시켜서 해 주신 겁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다운한 것은 아니고 제안을 공모했었는데 저희들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용료를 받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용료를 안 받고 시설 하나를 더 했으면 좋겠는데 「물품관리법」에 예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받아야 된다. 그렇다면 이 예가는 최소화 하더라도 새로운 시설을 하나라도 더 해가지고 얘들이 올 수 있는 시설을 한 업체에 우선을 주자. 그렇게 해 가지고 방금 14억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1억 1,000만원 정도를 낮은 입찰가격을 제시한 것이라는 거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본 위원은 광주시가 시설에서, 저는 어떤 시설을 위탁운영 하도록 했을 때 누군가는 폭리를 취하게 한다거나 부당한 이익을 가져가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사업자가 정당한 이익을 가져가는 것까지 막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시가 여러 분야에 대해서 지원금을 투입해서라도 일을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 물론 협상을 잘 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사업자 또한 패밀리랜드 운영과 관련해서도 본인들이 운영하면서 자긍심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지 광주시민들이 이용자 입장에서 더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확인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전달했습니다.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우치공원 앞에 있는 푸드트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푸드트럭은 「광주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지정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가 11월 1일자로 제정됐습니다. 물론 그 전에 청년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일자리를 창출해 낸다는 큰 아이템을 가지고 실시하고 있는데요. 푸드트럭이 운영이 안 되지 있더라고요. 광주시에 빙상장이 생기면 여기서 푸드트럭 1호점이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2호점이 패밀리랜드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어떤 일인지 푸드트럭 운영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정당한 수익들이 발생이 안 되고 있는 것인지 어떤 이유 때문에 잘 안 되고 있는 것인지 혹시 알아보셨습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문제는, 푸드트럭의 위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동선이 사람들이 응집하는 쪽으로 많이 접근하다보면 기존 상가들에서 반발이 있기 때문에 결국 약간 떨어진 지역에다가 푸드트럭을 설치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꾸 푸드트럭 운영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그게 탄력성 있게 운영되면 좋은데 아직 법적인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요. 기왕에 시작한 청년들의 일자리창출로 보자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너무 강한 규제와 장소, 시간의 제한, 서류절차도 굉장히 복잡하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처음에 신청공고를 내도 아예 거기에 신청하는 사람이 없는가 하면 운영을 하다가 포기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전국적인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불필요한 규제들에 대해서 우리 광주시가 그런 것들을 완화시킨다든가 그런 방법들은 없나요?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푸드트럭 운영에 관련해서는 아마 복지국에서 식품안전과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일단 푸드트럭이 배치되는 장소에 기존의 영업주들하고 마찰 때문에 그쪽에서 꺼려하고 있는 형국이 되어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러니까 원인분석을 하셨으면 그 원인분석을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숙

전진숙위원장

끼어들어서 죄송합니다. 서미정 위원님, 그것은 식품안전과 소관 조례 이번에 만들어지면서 진행된 내용입니다. 그때 조금 더 자세히 해 주십시오.

미정

서미정위원

그때 제가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할 것이고요. 일단은 패밀리랜드에 있는 푸드트럭과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과 관련된 여러 가지 규제, 서류절차의 복잡성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제안해서 이야기를 함께 공유하셨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관련 부서에서 탄력적인 제도가 정착된다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그쪽에 협조해서 하는 방향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세 번째는 우치공원 안에 있는 빛의 향연, 지금 패밀리랜드 안에서 빛 축제를 하고 있죠?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국장님이 잘 모르십니까?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들어가다 보면…….

미정

서미정위원

패밀리랜드 안에 보면 작년부터인가 빛축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광주의 패밀리랜드가 새로운 데이트명소이고 가족단위로 이용객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패밀리랜드 자체가 야외영화상영관, 동물원, 또는 패밀리랜드 자체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밤에는 빛을 이용하는 어떤 그런 축제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현재도 매주 금토일에 야간개장하고 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노원기입니다. 지금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잘 아신다고 판단이 되시면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영석

박영석환경생태국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빛축제 전시는 몇 시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방청석 관계직원을 향해) 8시? 10시까지 한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10시까지요. 평일에도 진행해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안 하고 주말에만 10시까지 야간개장하고 있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평일에는 진행하지 않고?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야간개장을 하지 않고.

미정

서미정위원

예?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평일에는 야간개장하지 않고.

미정

서미정위원

빛축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빛축제를 말씀드리는 거고. 통상적으로 야간개장이 없는 평일에 빛의 향연이 6시부터 10시까지 진행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이야기를 드리고 싶냐면 빛축제 할 때 빛축제 하는 공간만 개장하잖아요. 거기를 이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자유롭게 드나드는 곳은 이미 오픈이 되어 버려요, 패밀리랜드가.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리고 빛축제를 하는 데는 이용료를 내고 들어가서 이용하시는 거죠. 그랬을 때 어두운 곳에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안에 공간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래서 그런 곳들에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으니 그런 사각지대에 안전한 관리들을 철저히 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패밀리랜드에서 야간개장하면서 직원들이 배치되어 있어서, 빛축제 주변에는 안전요원들이 배치되어 있고요.

미정

서미정위원

패밀리랜드 전체 시설이 워낙 넓잖아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패밀리 시설에 대한 야간개장이 되어있을 때는 그쪽까지 하지만, 그 외 야간개장을 안 할 때는 그쪽만 개방하기 때문에, 빛축제장만 개방하기 때문에.

미정

서미정위원

정문에서 들어갈 때 빛축제를 이용하기 위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빛축제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보면 다른 공간으로 이동해서 이용할 수도 있는데 혹시 그럴 때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 대책을 세우시라는 거예요.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그 부분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정

서미정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꼼꼼하게 더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원기

노원기공원녹지과장

예.

미정

서미정위원

이상입니다.

진숙

전진숙위원장

서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만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환경생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내 소 란) 아직 안 끝났습니다. 오늘 환경생태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여러 위원께서 제시한 당면 현안에 대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해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질의답변 과정에서 충분히 소명하지 못한 답변에 대한 보충답변, 서면답변을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11월 7일까지 6부를 작성하여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 기한을 준수할 수 없는 특별한 사안에 대해서는 그 사유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제2기 환경복지위원회가 구성되고 나서 오늘 첫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요.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본예산 수립까지는 위원들도 집행부도 굉장히 긴장의 시간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가 얼마만큼 성실한 자료와 답변을 해 주시는가에 따라서 이 시간이 짧아질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고 상당히 많은 논란의 지점에 빠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후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사전에 위원들이 요구했던 자료를 정확하게 오류 없이, 잘못된 자료를 제출하지 마시고 정확한 자료를 몇 번이라도 재검토해서 제출해 주시고 또 위원님들이 관심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더 깊은 연구를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실하고 진지하게 여러분 모두 감사에 임해 주셔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아울러 감사준비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환경생태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환경생태국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6시 38분

16시 4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