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이정현 의원 발언
보현
김보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재)5·18기념재단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재)5·18기념재단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재)5·18기념재단이사장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5·18기념재단이사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이해가 쉽도록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5·18기념재단이사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한 가지 말씀 올리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은 이사장이 비상근인 관계로 오늘 업무 전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저희 상임이사님이 대신해 주시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10시 05분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업무보고부터 상임이사님께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단 상임이사,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5·18재단 상임이사 김양래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저희 재단의 일반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옥 위원을 가리키며) 거기서부터 돌아가시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이미옥 위원입니다. 먼저 가볍게 몇 가지만 여쭤보고요. 좀 이따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순서대로 안 하고 앞뒤로 왔다갔다 하더라도……. 61쪽에 5·18왜곡대응과 진실 알리기 문제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재단과 우리시의 인권평화협력관실하고 공동으로 이 재판을 진행하고 계신 거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인권평화협력관실에도 이야기를 드릴 건데 자료가 순서상 조금씩, 일괄로 보기가 어려워서, 재판 진행과정·결과, 이런 것이 좀 어려워서, 그 자료는 저희가 인권평화협력관실에 요청을 드릴 건데, 지금 재판 진행 중이고 결과는 들으면 될 것 같은데, 제가 가끔씩 인터넷을 쳐보면 왜곡된 인터넷자료가 그대로 떠 있거든요. 다시 말씀 드리면 이 재판은 진행해서 가처분도 받고 이러저러하게 결론이 나기는 하는데 이렇게 해서 뿌려진 인터넷판 자료는 전혀 손을 대지 못한 상태로, 그것이 왜곡된 상태 그대로 떠 있더라는 이야기예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준비, 대응을 갖고 계신지 궁금해서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현재는 저희가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방법원에서는 판결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고등법원으로 끌고 올라갔기 때문에 판결이 나게 되면 저희가 이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재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데 현재까지는 진행 중이라서 마음대로 그 사람들에게 강제적으로 진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조례에 의하면 서울고등법원이 지만원 항고 기각 결정 내린 거잖아요. 이 자료로만 본다면 이것은 정리가 됐는가, 이렇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아, 그것은 좀 다릅니다, 위원님. 서울고등법원…….
미옥
이미옥위원
그러니까 자료는 이렇게 되어 있어서 제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서울고등법원은 지만원 형사재판입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됐는데 지만원 쪽에서, 정말 교묘한 사람이어 가지고 그 사람이 형사재판이 시작되자마자 재판부 기피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 기피신청이 서울지방법원에서 기각이 되니까 항고를 고등법원에 한 겁니다. 그게 또 기각이 되니까 대법원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형사재판에 관련된 것이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죄송합니다. 재판과 관련해서는 제가 여기서 질의 안 하고 일괄로 서류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살짝 문서가 틀려있기 때문에 그것은 일괄로 해서 받고, 복잡하니까 서류로 받겠는데. 다름이 아니라 16쪽에 보면 왜곡에 대해 즉시 대응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요원을 상시 운영하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어요. 이 이야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인터넷상에 왜곡된 자료가 새롭게 올라오기도 하고 또 기존의 왜곡된 자료가 끊임없이 유포되고 있다는 거지요, 수정되지 않고.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대응과 대책을, 어찌됐든지 간에 5·18기록물을 수집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 왜곡이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계속 전파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어떤 대책을 장기적으로 가져가고 단기에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상시 모니터링요원은 운영되고 있는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우선 저희가 확인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가처분 판결을 받아놓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예를 들면 다음이면 다음, 네이버면 네이버에 내려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대개 그것은 내려지고 있고요. 다만 인터넷이 너무 광범위하게 퍼져있기 때문에 저희가 모든 것을 잡아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솔직하게 인정을 하겠습니다. 거기 관련된 대응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시 발견이 되는 것은 저희가 요청을 해서 내려달라고 하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걸 계속해서 실어 나르거나 실어 놓거나 이러면 처벌을 받게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아직 최종판결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받는 즉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지만원과 관련된 재판의 민·형사상 문제만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분 말고도, 그 건 말고도 개개인들, 보통 우리가 말하는 일베, 이런 사람들이 어찌됐든 간에 개인적이든 조직적이든 악의적으로 5·18과 관련해서 가치와 내용이 훼손되고 있는데, 몇몇 사람들이 옛날에 신문이나 방송매체를 넘어서서 인터넷에 한 번 고정해서 글이 올라가 버려서 저희가 검색을 하면 그 내용이 그대로 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것을 그렇게 소극적으로만 관리하면 안 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법적으로 승소판결을 받고 그것에 근거해서 우리가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내리게 하겠다고 하는 것은 이 재판에 한한 것이고, 이 재판 외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인터넷과 관련된 대응은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을 저는 질의한 겁니다. 16쪽에 있는 모니터링요원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모니터링은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이 분이 모니터링 한다는 것은 다른 매체도 다 하겠지만 인터넷상에 이렇게 떠돌고 있는 일정 정도 왜곡된 서류나 자료들이 얼마 정도 돼 있다, 이런 정도는 사업결과가 있을 거잖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최종적으로 저희가, 위원님께서 요청을 하시면 저희가 그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좀 큰 건 같은 경우는 언론중재위원회에 요청을 해 가지고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저희 요청을 받아들여 가지고 최근에 정정보도를 하고 또 그걸 내리고 이런 사건들도 있는데요. 수시 대응하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포털사이트 또는 운영자 쪽에 요청을 해 가지고 내리고는 있지만…….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모니터링요원을 상시로 운영한다고 하니까 반가워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 어찌됐든 간에 인터넷이든 5·18 왜곡되는 문제 관련해서는 계속 체크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체크하는 것과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어찌됐든 간에 작지만 큰 노력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가워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그런다면 2016년에 상시 운영되고 있었던, 체크되었던 내용이 있을 거잖아요, 이분이. 그러면 이것 관련해 가지고 공식회의석상에서 보고가 됐을 거고 보고된 내용과 관련해서는 중재위에 넣든 해당 업체에 요청을 하든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을 건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제가 받을 수 없는지 싶어서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언론에 대응해서 나온 것은 최근에 성과가 있고요. 수시 대응하는 것은 전화로 연락을 하게 되면, 대개 전화로 연락해 가지고 그쪽에서 내려주거나……. 잠깐, 우리 사무처장이 조금만 더…….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인터넷에 보면 상당히 광범위하게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초점을 잡은 것은 이것을 주로 생산하고 유포하는 그 원점을, 우리가 거기를 좀 더 집중적으로 활동을 못하도록 해야겠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고. 그게 뉴스타운과 지만원입니다, 주로 그걸 유포하고 생산하는 원점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운과 지만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또 거기에서 하는 것들은 5·18이 북한과 연계돼 있다 해서 삼백 몇 명 정도를 북한군으로 구체적으로 지명을 해서 했어요. 그래서 광주시민 중에서 북한군으로 지목된 분들, 이런 분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제보를 받고 해가지고 현재 15명 정도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하고 함께 지만원과 뉴스타운을 대상으로 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현재 하고 있어서,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인터넷상에 일베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수 많이 있는데 현재 우리가 전체를 다 대응하고 있지는 못하고 핵심적으로 활동하고 있고 유포하고 있는 이것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구체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무슨, 방금 말씀하신 걸로는 내가 이해가 됐는데 그렇다면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시는 분은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사람 찾는 일과, 모니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하루 종일 붙어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아침, 저녁으로 주로 어떤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가를 봐가지고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심각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다음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면 내려줍니다. 다만…….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아까 간첩으로 지목된 우리 광주시민들을 찾아뵙고 그분들과 더불어 법률적으로 하는 것은 해당되는 부서가 해야 될 것 같고, 모니터링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그런 문제와 관련해서 집중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이 넘어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저희가 이것이 좀 많아지면 모니터링요원을 일시적으로 채우거나 자원봉사자들을 거기에 더 집어 넣어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고요. 수위가 낮아지면…….
미옥
이미옥위원
그럼 상시적으로는 운영을 안 하신다는 이야기구먼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아니요. 상시적으로 한 사람이…….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이것을 하냐 안 하냐를 따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핵심은 반가워서 했던 거예요. 모니터링을 계속하고 있구나 했던 것이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것이고. 어찌됐든지 간에 근본적으로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여러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있다는 것은 개인들도 그것을 만들어내거든요. 만들어내서 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큰 방향을, 물꼬를 잘 잡아야 되기는 하지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의미 있게 잘 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왜곡 보도된 문제와 관련된 것도 수정을 해야 되기는 하지만 5·18과 관련해서 몇 가지가 잘못, 우리 내부에서 5·18 관련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광주 도청의 최고의 방송, 최후의 방송, 이런 문제와 관련해서도 오랜 기간을 거쳐서 지역사회가 전체적으로 바뀌었잖아요. 바로 잡아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넷상에는 예전에 됐던 걸로, 왜곡된 걸로 떠 있는 경우들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5·18을 왜곡하고 폄하하려고 만들어내는 것도 모니터링 하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해결, 일시적 해결도 해야 되겠지만 저희 내에서 바로 잡아진 5·18과 관련된 내용도 인터넷상에 만약 그렇게 되어 있다면 이런 것도 모니터링 해가지고 즉각 즉각 고쳐내는 것, 이것도 재단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다 싶고요. 제가 여기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떠 있다고 말씀 안 드리더라도 아마 쳐보시면 아실 거라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직 결과물이, 저희 홈페이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바로 잡아가는 작업들을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그게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저희 홈페이지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5·18에 대한 표준사가 없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냥 주장만 나열되어 있는 그런 상태가 일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표준사나 이런 것들을, 정사를 만들게 되면 정리가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나중에 다른 분 것 듣고 다시 하겠는데요. 오월길 관련된 사항 있잖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미옥
이미옥위원
저희가 보면 오월길안내해설사, 사적지안내해설사, 기록관안내자, 이렇게 영역별로 또는 장소별로 분리되어 있는데, 이게 안내해설사와 관련된 양성 내지는 보수교육 등등 하고 배치를 여기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각 사적지별로 안내해설사 내지는 인력양성을 진행하는 건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렇지는 않습니다. 1년에 한 차례는 집단적으로 보수교육을 합니다. 그 보수교육에는 기록관에서 자체 운영하고 있는 인원이 있고 또 묘지에서 하고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오월길안내해설사들은 전체를 총괄하는, 전체를 다 하는 것이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다시 물어보는데, 각각 기관별로 안내해설사님을 독자적으로 모집하고 교육시키고 운영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거기에서 독자적으로 교육하는지는 모릅니다. 저희는 1년에 한 번 교육을 할 때 거기에서 안내하시는 분들도 전부 초대를 해 가지고, 저희 재단이 보수교육을 할 때 그분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저희 재단에서는 오월길해설사라고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지원하고 있지요. 그분들은 5·18재단에 속한 분들이 아니라 그분들이 스스로 만든 조직이고 저희 재단하고 함께 일을 하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에서는 재정을 가지고 그분들이 활동하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저희 재단을 통해서, 저희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한 분들을 거기 안에서 매치를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상임이사님, 그래서 제가 여쭤봤던 거예요. 사적지안내해설사든 기록관안내해설사든 오월길안내해설사든 해서 각각의 기관이 각각의 요구에 따라서 해설사의 인력도 양성하고 또 보수교육은 필요한 시기에 같이 하기도 하고 이러는 건데 이것을 재단이, 어차피 오월과 관련된 해설사들인 거잖아요. 다만 내가 망월동에서 해설을 하냐, 기록관에서 해설을 하냐, 또는 금남로에서, 현장에서 하냐, 이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거기 내용은 좀 편차가 있다 하더라도 오월을 알려내는 전체 해설사와 관련해서는 재단이 좀, 아니, 저는 통으로 관리를 하면서 각각의 기관이든 장소로 배치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그것은 잘 모르고 우리는 오월길해설사만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괄로 해가지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각 기관들이 알아서 뽑아버리니까 저희가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거기는 국가기관이고 광주시 기관인데. 저희들이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로 해설사들은 양성이 되고 배치가 되고 이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냥 다 알아서 자기 사업으로 뽑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내놓을 수 있는 여건이 아닙니다. 물론 가장 많은 해설사들이, 약 40명 남짓 되는 해설사들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묘지는 묘지대로, 또 기록관은 기록관대로 그냥 자기들이 새로 해설사를 뽑아버려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항의를 하거나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지원은 재단에서 하는데 양성자와 관련된 운영, 그분을 뽑고 또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이런 것은 각각의 기관에서 알아서 하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양성은 어떻게 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쪽에서는. 우리는 저희가 하고 있는 것만 알지요.
미옥
이미옥위원
요구하면 재정 지원만 해 드리는가요, 재단에서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아니요. 거기에서는 별도로 재정이 나갈 겁니다, 그쪽 해설사들은. 우리는 자원봉사 개념으로 해 가지고 이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필요경비만 지출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양성해 놓은 분들이 대개 그쪽에서 뽑을 때 그쪽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쪽에서 안정된 형태로 가버리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 분들 이야기 듣고 제가 다시 질의할 건데요. 어찌됐든지 간에 오월과 관련된 같은 해설사의 양성조약인데 각각의 기관과 나뉘어서 별도로 진행되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종합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던 것이고요. 저는 여기서 일단 하고 다음에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 부분은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까 이미옥 위원님이 계속 요구하신 게 모니터링요원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면 상시운영 실적이라든지 일지라든지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없습니까? 그것의 자료 제출을 원하는 겁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 쉬었다 하실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04분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평소 5·18 기념보존, 그리고 가치실현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이미옥 위원께서 5·18, 그러니까 해설사에 대한 질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 5·18하고 관련된 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5·18단체가 산하에 몇 개 있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민주유공자 단체는 세 단체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5·18과 관련된 단체는 몇 개라고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저희가 인정하고 있는 단체는 세 단체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민주유공자는.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인정이 3개고 비인정은 몇 개 정도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비인정은 저희가 고려를 하지 않고 있어서요.
정현
이정현위원
그렇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5·18단체 부분들도 이제는 통합을 이루어야 될 시기가 아닌가. 다시 말해서 5·18의 가치와 이런 부분들을 전체 시민이 공유하고 이런 부분들이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나서 그 가치들이 훼손되고, 밖으로 자랑스럽게 보여져야 할 부분들이.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5·18기념재단에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들을 나서서 누군가는 해야 된다, 누가 할 것이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제가 지난해 3월에 상임이사로 부임을 했는데요. 저희 이사장님은 작년 1월에 부임했습니다. 현재까지 제가 재단에서 일하고 있는 이래 5월 민주유공자 3단체와 재단이 다른 이견을 가지고 밖으로 이견을 표출한 사실은 없습니다. 다만 직접 5·18 당사자들이 아닌 일부 당사자들이 포함된 내용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것은 저희들이 정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다면 제가 아는 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특정 단체나 특정 사례를 말씀드리기보다 누가 보더라도, 광주시민 전체가 봤을 때 “5·18” 하게 되면 뭔가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닌 굉장히 분열되어 있고 그런다. 우리끼리 내부적으로 하나가 됐을 때 이 5·18이 밖에서 봤을 때도 훨씬 더 가치가 높아지고, 그러면 시너지 효과도 있고 그 문화가 전파·계승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여쭈었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말씀하신 내용에는 백번 절감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단체는 그렇고요. 기관도 마찬가지인데요. 5·18과 관련된 기관이, 저쪽을 보더라도 기념문화센터에서 하는 일하고 기념재단에서 하는 일하고 똑같이 “기념”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다르다고 보십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기념문화센터가 하고 있는 일을 저희가 깊이는 잘 모릅니다. 거기는 행정기관이고 저희 5·18기념재단은 실제로 기념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내용 자체가 크게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거기는 유지·관리하는 데 집중하고 있고 저희 재단은 5·18기념사업에 집중하고 있고요.
정현
이정현위원
보면 굉장히 많은 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아까 말씀드린 해설사도 여기서 양성하고 저기서도 양성하고 각종 사업들이 중복이 되고 선택과 집중이 안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5·18과 관련된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민주화운동기록관, 기념문화센터, 기념재단.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다 같은 5·18단체나 기관으로 보지 내부적으로, 결국은 통합해서 뭔가 관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물론 기념재단 혼자서 할 내용은 아닙니다만, 이러한 부분들은 한 번쯤은 고민하고 짚어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 어디에서 하든 간에. 서로 기득권을 차지하고 그럴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희 재단에서는 5·18과 관련해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동안에, 아까 5월 단체들과 저희 재단과는 상당히 많은 부분에 이견이 있더라도 내부에서 조정을 하고 있는 형편이고요. 기관들 관련해서는 사업의 중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이고 있다 보니까 앞으로는 중복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맞습니다. 5월이 되면 5·18과 관련된 행사를 하더라도 컨트롤타워가 없다 보니까 유사한 행사들을 각계각층에서 집행을 해요. 비용은 비용대로 낭비되면서 효과는 효과대로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차제에 정말 필요하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러한 부분을 진정 고민을 해서 광주시민 모두가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 모션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고민도 해 주시고 한 번쯤은 계획을 세워봐 주시는 것도 저는 중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광주광역시에서 지난해에 5·18과 관련된 마스터플랜을 한 번 했는데요. 그때 제가 전남대학교 5·18연구소에 컨트롤타워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반드시 연구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런 부분이 불행하게 잘 안 들어갔습니다. 저희는 내부에서 논의 중입니다만, 저희 재단이라도 내년에 여건이 된다면 컨트롤타워에 대한 부분을 용역으로 해볼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5·18 관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도 그것과 관련해서 그쪽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 하나 들어가서 요구자료 14쪽에 보게 되면, 임원들이 계시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실무적으로 들어가서, 요구자료 14쪽에 보면 임원들이 계시지요? 임원들을 보면 광주시의회가 있는데 당연직인가요, 아니면 시의회 추천인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시의회의 추천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그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시의회의 추천이라고 하면 그냥 다른 직함이 들어가야 돼요. 잘못하면, 시의회에서 대표로 가 있는데 당연직이라고 하면 바뀌어져야 할 일이고 시의회의 추천이라고 하면 민간인도 추천을 하는 것인지 시의회에서 시의원 한 명을 추천해 줘야 되는 것인지. 어떤 내용입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현
이정현위원
짧게만 해 주세요, 확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시의원은 재산의 감독자이기 때문에 시의원이 출연기관의 이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요. 그래서 그 이후로 시의원이 직접 오지는 않고 시의회의 추천으로 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남도의회에서도 저희들이 추천을 받고 있는데 “전남도의회에서 도의원이 오는 것은 괜찮은데 시에서 시의원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은 저희들이 연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아니, 저는 시의회에서 누가 꼭 가야 된다는 개념보다도 잘못하면, 모든 것은 기록인데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가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뭔가 이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면 단체에서 단체명을 바꾸든지 무슨 수를 연구해 봐야 되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시의회 추천”으로 명확하게 명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니, 연구를 해 보시게요. 알겠습니다. 28쪽을 보면 2015년도에도 기념사업과 관련해서 음반제작을 하셨어요. 어떤 종류의 음반제작을 하셨습니까? 제가 못 받아봤습니다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못 보셨군요. 죄송합니다. 5·18 이후에 만들어진 소위 민중가요라고 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5·18을 기점으로 해서 이전과 이후의 음악이 사뭇 다르게 정리가 되기 때문에 5·18재단에서 3개년 계획으로 민중가요를 정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지난해부터 시작해서 올해 2년차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어느 정도의 규모나 계획을 가지고 하시는지 몰라도, 그것이 얼마나 방대한 양인지는 몰라도 2년에 걸쳐서 막대한 사업비가, 2015년도에도…….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9,000만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000만원 했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2016년도에도 1억 3,000만원인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아니, 9,000만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9,000만원이고, 2015년에도 했잖아요. 그렇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2015년, 2016년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 부분들은 저희들이…….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저희가 위원님들께 보내드린 것 같은데 전달이 안 됐다면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사업들을 꼼꼼하게 관리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자료를 따로 챙겨보겠습니다. 주시고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43쪽 보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거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기금관리, 구체적으로 말씀…….
정현
이정현위원
간단히만 설명해 주세요, 시간도 없는데.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지금 기금은 두 군데 증권회사의 채권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2016년도 세입을 보면 1차에서 기정이 3억원이었다가 4억원 정도로 늘어나요. 1억원 정도가 증감요인이 생겨요, 1,000만원도 아닌. 그렇죠? 제가 봤을 때 회계관리를 잘못하고 있는 부분이다, 1억원 정도 추계가 차이 나게 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가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이것을 채권으로 하다 보니까 채권에서 과실금이 일시적으로 좀 더 생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채권들을 판매하거나 그럴 때 생기는 내용이기 때문에요.
정현
이정현위원
금액이 총 얼마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현재는 92억원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평균 수익률이 3% 정도 되나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현재 4% 남짓 내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물론 관리를 잘하시겠지만 리스크 관리를 좀 꼼꼼히 해 주셔야 되겠다. 증감요인이 1차하고 2차하고 1억원 정도 편차가 난다는 것은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마무리 예측이 빗나갔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그전에는 저희들이 정기예금으로 주로 많이 운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기예금 금리가 1%대로 떨어져 버리니까, 실은 우리는 기본재산 과실금으로 운용해야 되고 또 그 과실금의 일부를 3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예금으로만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채권으로 많이, 또 안정적인 것으로 돌리는 과정에서 채권은 매도차익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정기예금처럼 예측하기 쉽지 않은 대목이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무슨 내용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재정의 수입의 확충이라든지 재정의 보완 때문에 하신 부분들은 잘 압니다만, 리스크 관리는 잘해주셔야 되겠다. 그렇잖아요. 이게 굉장히 귀중하고 소중한 돈인데. 물론 이자수익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리스크 비율도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꼼꼼히 관리해 주시고요. 그렇게 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다음에 2015년도에는 운영비가 사업관리비에서 한 500만원 정도 발생이 됐는데 2016년도에는 3,500만원으로 늘어납니다.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몇 쪽인지?
정현
이정현위원
38쪽은 2015년도고 47쪽은 2016년도입니다, 운영관리비가. 2015년도에는 운영관리비가, 운영위원회 관리비입니다. 각종 위원회겠죠. 어떤 내용인가요? 왜 그렇게 편차가 나는 거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운영위원회 쪽은 그전에는 저희가 국고에서 위원회 경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행안부에서 저희한테 이사회라든가 재단법인에서 운영하는 위원회는 국고에서 지출하면 안 된다 해 가지고 예산편성을 일부밖에 하지 못하고 넘기다 보니까 한쪽이 늘어나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실질적 비용은 얼마 정도 지출됩니까? 3,500만원이 맞습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실질적인 것은 3,500만원이 맞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2015년도에 500만원은 일반관리비에서 하고 3,000만원 정도는 국고에서 했는데 그것을 못 하기 때문에 이제는 일반사업비에서 지출을 했다 그 말씀이십니까?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아요, 안 맞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정확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확인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5·18기념재단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기록보존이라든지 가치의 계승·실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도청과 관련해서, 구도청 보존공간 왜곡 사태와 관련해서 5·18기념재단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5·18기념재단의 입장은 구도청 보존공간은 분명히 5·18 마지막 항전지로서의 역사적 현장이다, 그리고 아시아문화전당의 기본뿌리는 5·18정신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비참하게 훼손되어 버린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묵과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고요. 이것은 반드시 회복되어야 될, 치유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 부분이 하루아침에 뚝딱해서 사업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5·18 관련 단체는 무엇을 했고 기념재단은 뭐하고 계시다가 이제야 갑자기 이 문제가 대두가 되는 것이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질의,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5·18단체와 재단은 2008년부터 2009년까지 1년간 천막농성이 끝나면서 모든 권한을 소위 10인위원회라고 하는 광주시와 당시 광주의 정치인들에게 넘깁니다. 그러고 나서 어떠한 형태의 초청도 받지 못하고 있다가 2013년에야 콘텐츠설명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아시아문화전당에 대한 공사가 시작되면서 저희가 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수위실을 훼손해 버리니까 쫓아가서 항의하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재건축하게 하고, 그다음에 상무관 바닥을 훼손해 버리니까 쫓아가서 못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관을 훼손해 버리니까 쫓아가서 못하게, 이것이 저희가 한 일입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못하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결과는 진행해 버렸죠.
정현
이정현위원
10인위원회에 위임을 했다, 초청을 못 받아서 못 갔다고 하는데 초청을 하고 안 하고는 그쪽의 문제고 문제를 발견했으면 더 능동적으로, 지금처럼 더 적극적으로, 5·18기념재단이 가장 중추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사업, 여기 안에 있는 어떠한 사업보다도 제일 중요한 게 아니었느냐.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 책임은 통감합니다. 다만 그동안에 저희들이 3단체와 계속 같이 움직임이면서 충분히 대화가 된다고 생각했고요. 방금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수위실을 저희가 문제제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시 만들었고 상무관을 훼손하고 있을 때 그대로 놔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 가서 훼손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아서 요구를 하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해서 대화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개발원장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거짓말로 일관하고, 저희가 갈 수 있는 시간에 안에 들어가려고 하면 허락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식간에 그것을 해치워 버린 겁니다. 우리는 대화가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 사람들은 처음에는 벽을 전부 틀어버렸다가 다음에 가니까 그때는 엘리베이터를 설치해 버리고, 순식간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린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상무관이든, 한 회의가 이루어지고 나면 “아, 우리 의사가 반영이 안 되고 있구나”라고 판단하고 더 능동적으로, 5·18단체들이 해야 할 일이, 정작 그런 중요한 일에 나섰어야 되지 않느냐. 행사 여러 번, 열 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여기 책자에 있는 각종 사업들 하는 것보다는, 가장 중요한 일이 있었을 때는 나 몰라라 하고 있다가 전부 다 끝나고 나니 이제야 뭘 하자고 하니…….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우선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요.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발언할 수 있는 어떤 위치도 주어지지 않았고요. 5·18단체는 그 일이 저질러지고 나면 뒤에 쫓아가서 항의하는 정도의 선에서 계속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도 저희가 처음에 가볍게 생각한 것은 맞습니다. 이게 대화로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 사람들이 저희가 요청하면 “아, 그것은 인정하겠습니다. 공사 중단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해 놓고, 그래놓고 돌아서서 일을 다 저질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서, 정말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을 탓하고 질책하자고 하는 목적이 아니고요. 제가 모두에 제일 먼저 했던 질의가 그래서 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어떤 단체가 결합도, 통합도 해야 할 필요가 있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 그랬다면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전부 다 내가 안 하면 남이 하겠지, 저쪽에서 하고 있겠지, 잘하고 있겠지,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하고 서로 책임 전가시키는 것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태들을 저희가 반면교사 삼아서 앞으로 5·18과 관련된 각종 단체의 통합이든 기관의 통합이든 아니면 각종 사업들의 통합이든, 단체는 따로 있더라도 이쪽에서 하는 것은 이쪽에서 하고 저쪽에 하는 것은 저쪽에서 한다든지 뭔가 각종 사업들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보자는 취지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공감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방금 이정현 위원님 질의 중에 3단체와 재단 간의 이견 표출이 전혀 없으셨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5·18교육관 위탁 관련해서도 이견 조율이 안 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장님, 저와 이사장님이 부임한 이후에 그런 일이 없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런데 5·18교육관 위탁만 해도 상당히 대표적인 사례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혹시라도 교육관 모니터링하고 계십니까, 운영 실태에 대해서?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 관계는 세심하게 살펴주시고요. 운영현황이나 교육관 운영주체 5월 단체와의 계속적인 대화나, 앞으로 제대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재단이 이 문제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고맙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반재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이정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하나 확인하겠습니다. 위원회 수당 문제, 2015년에 500만원 하셨고 2016년에 3,500만원으로 예산이 증가했어요. 증가된 배경에 대해서는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집행이 됐느냐의 문제를 했을 때 상임이사님이 “집행됐을 것이다”라고 답변하신 겁니다. 지금 집행됐는지는 확인이 안 된 상황이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제가 거기까지는 답변을 준비해 오지 못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자료 받기로는 625만 530원? 이 자료를 어떻게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는 685만 9,300원, 또 하나는 622만 9,530원, 이 두 가지 내용을 주신 겁니다. 총 합친다고 해도 한 1,300만원, 1,400만원, 이정도예요. 이정도인데 데이터를 저에게 잘못 주신 것인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제가 방금 뒤에 있는 우리 회계담당에게 물어보니까 거기 안에 이사회 경비가 빠졌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예?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이사회.
재신
반재신위원
이사회 경비가 얼마나 될까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것은 저희가 자료를 더…….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이사회 경비는 한 차례 개최할 때마다 약 300~400만원 정도씩 소요가 됩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몇 차례 개최하셨나요?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올해는 총 네 차례 개최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3×4=12, 1,200만원, 2,400만원, 그러면 1,100만원은 집행 안 했다는 이야기인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연말에 위원회들을 놔두고 있기 때문에요.
재신
반재신위원
우선 자료를 어떻게 제출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자료를 잘못 제출하셨으니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기봉
이기봉사무처장
다시 한 번 확인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행정을 조금 더, 이것이 큰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회에 자료제출하면서 자료의 활자도 이상한 활자가 들어가 있는 것 혹시 아시는가요? 이상한 활자가 들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너무 등한시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들어가야 할 활자도 들어 있고 의회의 자료요구에도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있고 일만, 일을 잘하는 것은 중요한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자료를 제대로 제출 못하면 일을 잘한다고 간주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산을 잘못 쓴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데이터를 근본적으로 잘하셔야 된다, 직원들한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써서 하셔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의회 의원 임원의 문제, 이 문제는 이렇게 된 것이죠. 5·18재단이 시의회 감사대상이냐 아니냐를 놓고 몇 년 전에 공방이 있었어요. 그때 상위 부서에 질의를 한 거죠, 대상이냐 아니냐. 그러면서 광주시의회 의원이 임원의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까지 한꺼번에 질의를 한 거죠. 그 질의 결과 “감사대상은 맞고 출연한 의회에 임원의 자격을 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결론 낸 부분이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결론이어서 저는 그게 좀 의아했습니다.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좀 의아한 상황에서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린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집행 문제에 있어서 집행을 내놓은 부분에 결산 부분이 들어 있는데 의회에서 승인해 준 부분보다 결산 내용이 더 많은 부분이 있지요? 지금 자료 내 준 부분에. 얼마의 예산을 책정해 놨는데 그 예산의 범위를 넘어서 결산서에 몇 십만원을 더 지출한 경우, 이런 경우는 없는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구체적으로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가 아는 대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제가 잘못 보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 3차 추경예산 5·18국제연대는 7,000만원 예산입니다. 그런데 세출결산은 7,384만 9,995원입니다. 그러니까 최종 예산승인보다 결산에 더 많이 써버린 거죠? 35쪽입니다. 제가 이해를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이 부분은 이사회에서 추경을 했는데 연말에 예산을 남기지 않고 쓰려다 보니까 내부에서 변경절차만 거쳐가지고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의회의 승인이 이렇게 났는데 내부적으로 그것을 거쳐버린다, 그렇게 답변하셔도 되는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추경예산은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체 이사회에서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의회 승인 내용이 아닙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면 추후에 이렇게 하셨다는 말씀인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저희 자체 이사회에서 3차 추경을 하고요.
재신
반재신위원
이것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런 부분은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본인들이 정상적으로 예산을 하셨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옳은 일이지 이렇게 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스럽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저희가 사유가 있더라도 그런 부분은 최대한 위원님 말씀을 반영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또 하나의 문제는, 세출예산의 사업예산을 보면 여러 가지 기념사업 문제가 있고 교육문화사업 문제가 있고 진실조사학술기록물사업이 있고 기타 사업이 있고 또 하나는 국제연대와 국내연대사업이 있는데요. 이사님께서 답변 과정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작년에도 전국화 문제에 조금 더 치중해야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사업예산을 보면 국내연대 문제는 80% 정도, 아니, 국제연대 문제는 80% 정도, 국내연대 문제는 10%나 15% 정도, 이정도 예산으로 보이고 사업내용이 그렇게 보입니다. 국내연대 문제를 열심히 하시는 것은 나쁘지 않다고 봐집니다. 광주5·18과 인권의 문제에 대한 확산의 문제가 있으니까 바람직하게 보입니다. 또 거기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세 사람 채용해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해서 저희가 봐야 되겠지만, 이따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부분이 나쁘지 않고 긍정적으로 봐지는데, 작년에도 지적하셨다시피 전국화 문제에 대해서 어쩌면 스스로의 한계성에 부딪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비용 문제만 놓고 보시면 과거에 저희가 쭉 해 왔던, 행안부로부터 예산을 받을 때 그 항목을 크게 조정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진실조사, 국제연대교류사업, 교육문화, 이런 식으로 예산이 덩어리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저희가 작년에 지적을 받았던 내용이 전국화에 대한 것보다는 지역에 대한 배려가 크지 않느냐, 그런 지적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5·18을 너무 광역화 해석을 해 가지고 지원을 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부분 치유가 되었다고 아까 말씀을 올렸는데, 광주에서 거의 반반 정도였다면 지금은 3분의 1이 안 됩니다, 금액으로도 그렇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 직접 5월과 관련된 행사나 이런 비용으로, 두 번째로는 더 많은 기관과 타 지역의 단체들에게 지원하는 방식으로 변화가 있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화가 여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전국화의 벽에 부딪쳤다고 다 느끼는 겁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사님이 그렇게 답변할 수는 있으나 여기는 감사장이고 감사서류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전국화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 이런 점들이 전국화로 나타나고 있다고 표현을 해 줘야 합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실제로 체감상으로도 전국화 문제에 대해서 거의 느끼지 못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해소시켜줘야 됩니다. 해소시켜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게 나타나고 있는 양상을 보여주셔야 되는데 그것을 설명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죄송합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내년 5월에 서울시청, 부산, 대구, 세 군대에서 전시회다운 전시회, 5·18전시회를 계획하고 그쪽하고 협의가 거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단숨에 위원님께 보여 드리지 못한 것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다만 그동안 없었던 일이지만 대구는 228과도 협의를 해서 해 보려고 하고 있고 부산은 결정이 다 됐습니다. 부산 민주공원과 가톨릭센터 전관을 빌려가지고 저희가 5월 관련된 사진과 기록, 이런 것을 가지고 가서, 또 서울시청하고 서대문 형무소 자리, 이런 데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절감하고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다른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도청 별관의 복원 문제를 지난번에 의회 오셔서 설명하시고 저희들한테도 힘을 같이 보태면 좋겠다는 말씀도 주시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전히 60일째 되도록 해결을 못 보고 있고 별 진척이 없는 게 현실 같습니다. 그런데 최순실 게이트가 터지면서 5·18기념사도 최순실이 수정을 했지 않느냐 하는 의구심을 보도나 언론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수정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잘 모르겠어요. 방송사 프롬프트 사진을 봐서도 그것은 고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데, 일단은 원고가 넘어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저희한테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어려운 일 같습니다. 그런가 하면 별관에 엘리베이터가 설치됐어요. 엘리베이터 설치에 관해서 혹자들은 5·18의 기운과 정신을 상쇄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련해서.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만,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5·18 별관의 문제가 왜 아직까지 해결되지 못하고 복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고, 또 아시아문화전당 조직도 예전에 축소가 되고 예산도 적어지고, 또 우리와는 다른 문제입니다만, 평창올림픽의 여러 사업에 대해서, 특히 엠블러의 교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벌어지면서 과연 우리 U대회는 그런 문제가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고,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예산이 축소가 되고 사무총장 인선 문제도 굉장히 늦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의혹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아시아문화전당 고위직 공무원들조차도 혹여 그와 연관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의문점들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아시아문화전당 고위직이 연관됐다면 5·18별관의 문제가 연관돼 있지 않느냐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별관의 문제가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고 예산이 없어지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시각에 대해서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해결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그런 이유일 수도 있다 하는 관점을 가지고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입니다. 저희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객관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졌고요. 그 의문이 지난 6월 13일에 5월 단체들하고 5·18역사왜곡대책위원회가 김종덕이라고 하는 문화부장관을 만났을 때 구도청 보존공관을 예술기관이고 전시관이라고 표현하면서, “아,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저희도 너무 의문점이 많아가지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을 전부 리뷰하는 상황에서 “아, 이거 정신이 빠져버렸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엘리베이터 부분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과거에, 기억하시려나 모르겠습니다. 신묘역, 구묘역 사이에 길을 뚫으면서 잘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풍수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해 가지고 다시 뚜껑을 덮어서 이었습니다. 그때 도움을 받았던 분이 우석대학교에서 풍수하는 김두규 교수인데 최근에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물어보니까 이것은 큰일이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에게 기고를 하나 부탁해 놨습니다. 이게 도무지 우리 상식과 합리적인 사고를 가지고 해결될 수 없는 내용이다 보니까 도대체 그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저희도 의문을 가지고 있고요. 김두규 교수가 전화를 하자마자 “아이고, 이거 큰일 났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건 뭔가 말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일제가 한국강점기에 혈을 막아야 된다고 해서 거기에 쇠말뚝을 박았던 것처럼 상황실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의도를 갖고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그분이 풍수에 대한 전문가니까 의견을 들어보기로 했고, 그분이 글을 하나 써주기로 했습니다. 나오게 되면 바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체크해 보시고, 원인이 어디서 시작됐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감사합니다.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조금 전에 이정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전달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아서 제가 한 가지만 덧붙이겠습니다. 지금까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5월 단체나 재단이 무엇을 했느냐. 사실 제가 작년에 왔는데 파악을 해 놓고 보니까 2007년도에 문체부에서 저희들한테 용역을 하나 내립니다, 문화의 전당 활성화 방안에 대한. 기본계획을 저희가 용역을 해서 시민사회의 모든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제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파헤쳐놓고 보니까 2008년도에 그게 파기가 된 것입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오면서부터 기본적으로 틀을 바꿔나간 거죠.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사실 이것을 재단이나 5월 단체가 몰랐던 거죠. 그리고 본 공사가 2014년도 하반기부터 시작된 겁니다. 제가 2015년도 1월에 왔기 때문에 2월과 3월에 도청을 직접 방문해서 전당장하고 실무자들과 둘러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민원실에 총탄자국이 많이 있던 벽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벌써 허물었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많은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복원해 달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고, 5월 행사 들어가기 전까지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전당장뿐 아니고 실무자들도 엘리베이터 설치를 그때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저희한테. 이게 의문이 분명 있었고요.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사장님, 그 상황을 다 알고 있습니다.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아, 그렇습니까?
예. 다 알고 있습니다. 왜 상황 체크를 못했는지도 지난번에 오셔서 설명하셔서 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촉박해서 그렇습니다.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예.
미옥
이미옥위원
죄송합니다. 반재신 위원님이 하던 이야기에 연동해서 이야기해야 될 것 같아서. 국내연대 있잖아요, 5·18국내연대 관련해 가지고 5·18광역협의회와 기념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전시하시는 거, 교육, 순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협의회라고 하는 곳이 각 광역시·도의 5·18단체들인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렇지 않고요. 거기도 협의체입니다. 여러 단체들이 거기에 함께 하면서…….
미옥
이미옥위원
예를 들어서 지역의 시민사회 또는 열사…….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시민사회하고 5월 유공자단체도 들어가 있기도 하고요. 그중에 하나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역협의체는 그런다 하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5월 단체가 있죠? 5월은 광주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 단체의 목록이나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것도 대개 광역협의회 안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광역협의회를 구성해서 재단이 사업하는 것은 저는 맞다고 보는데, 어떤 식으로든 간에 5월 18일 전후로 해서, 80년 5월과 더불어서 그 이후까지 또는 그 이후에 바로 5월을 알리기 위한 수많은 학생들이 학내에서 굉장히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실천하셨고 그로 인해서 수배 내지는 구속되셨던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분들이 전부다 5월과 관련된 민주화운동의 사람들인 거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독자적으로, 자생적으로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을 가능성이 많은 것인데, 광역협의회 말고 그런 단체들하고 재단이, 전국화사업의 핵심은 광역협의회하고 진행하는 전시사업 말고 실제 그 당시 5월과 관련된, 직접 이해관계를 가지든 간접적 이해관계를 가졌던 분들이 전국에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이 단체를 조직해서 운영되고 있는 곳이 있던데 이곳과 네트워크를 얼마만큼 하고 계시는지 궁금한 거예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갖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있으신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를 들면 강원도에도 있죠. 강원대학에서 있었으니까요. 강원대학 같은 경우는 소규모라서 서울기념사업회의 지부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로 서울사업회와 사업을 공유하고 있고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 네트워크를 가지고 계시고 그런 것과 관련된 회의를 하시냐고요.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전국화의 핵심적인 것은, 광역협의회하고의 사업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정 지원적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직접·간접적 당사자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데 이분들하고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실제 30주년을 전국에서 또는 지역에서 어떻게 해 볼 것인가, 이렇게 협의되고 논의되는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부산·경남 쪽, 그다음에 안동, 대전, 충남, 이렇게 광역협의회 전시 중심의 전국화사업이 안타까워서 그런 것이고. 제가 최근에 전북을 갔거든요. 전북에 5·18보다 더 먼저 희생당하신 분이 계시더구먼요. 아시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미옥
이미옥위원
전북대학교 이세종 열사, 이분이 17일 새벽에 운명을 달리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이분을 중심으로 해서 전북대학교나 전북 곳곳에 기념비를 세우고 자체 행사를 진행하고 계시는데, 제가 가봤는데 광주에서 직접 찾아와서 전라북도에 있는 5·18과 관련된 유적지를 찾아서 같이 다니는 것이 처음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그걸 보고 이것이 전북에만 있지 않을 건데 그렇다면 재단이,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광역협의회와의 사업 말고요. 저는 여러 단체들이 협의회를 구성해서 행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렇게 직·간접적으로 5·18 당시에 이해관계를 가졌었던, 대부분이 대학생들이었거나 시민들이었던 이런 분들이 전국에 자기 단체든 모임이든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그 지역의 모임들이 계속 있을 것인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발굴도 해야 되고요. 우리 광주에서 진행됐던 내용을 계속 사진만 전시할 것이 아니라, 전라북도라 한다면 전주 이세종 열사는 5·18과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신 분들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역사든 유적이든 발굴해서 그 단위가 우리 5·18사업과 연동해서 지역에서 행사가 벌어지거나 사업을 진행한다면 저는 이게 전국화의 가장 힘 있는 모습이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혹시 그것이 있으시다면 이런 종류의, 전국 단위의 직·간접적인 5·18단체, 광역협의회 말고요. 이런 단위가 조사된 것, 그다음에 이 단위하고 소통하고 논의되고 교류하는, 이런 자료가 있다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저는 전국화사업의 핵심이 이런 단체들과의 활발한 교류, 또 그 지역에서 5·18과 관련된 것으로 인해서 희생됐거나 또는 그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현재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개발되는 것들이 5·18를 전국화 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동안에 하셨던 자료가 있으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나중에는 그런 것과 관련해서 다음 5·18행사 때는 전면적으로 같이 고려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동지회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료와 저희가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즉시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서류상 말고 구체적으로 사업이 오간 것이 있으면 더 좋겠습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그 사업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서울 같은 경우는 5·18 관련된 사업을 서울시에서 5·18기념사업위원회에 밀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나 이런 것이 저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거기에 관련된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서포터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필요해요. 그리고 다른 지역들, 행정단위에서 지원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광역협의회나 다른 형태를 통해서 기념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하고 이렇게 되고 있거든요. 두 번째 말씀 주신, 사실 저희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나 주셨는데요. 올해 5·18언론상을 받은 MBC 김철원 기자가 보도한 내용들과 관련해서, 그전에 그분들 일부가 5월상을 받으셨습니다. 다만 그 이후에 저희들이 챙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서 그 부분을, 이름 있는 분들이지만 저희가 잊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 다시 기억을 끌어올리기 위한 작업들을 내년에 실시하려고 합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국외활동과 교육 관련해 가지고 제가 내용을 자세히는 안 봤는데, 다만 지금 주신 자료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 보여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9개국에서 신청했다가 4개국에 네 분, 저희 광주에…….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GNMP 이야기하십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대학원 학생들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우리가 예산이든 이러저러한 좋은 취지로 하고 계시는데 끝나고 나서, 이분들이 학위 취득하고 나서, 그 학위가 어떠냐를 떠나서 그 이후에 이분들이 활동을 어떻게 하신다는 것인지, 무슨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하신다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설명하시면 좋겠다 싶은데 보내주신 자료로는 제가 알기가 어려워서.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동안의 역사를 잠깐 말씀드리면, 상공회대학교에 매인스(MAINS)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석사과정인데요. 5·18재단이 거기에 단순하게 예산지원만 해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광주에 5·18행사 때 한 번씩 오시는 것 빼놓고는 광주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돈만 주고 뭐하는 거냐, 그런 논의에서 출발해서 전남대학교와 논의를 해서 전남대학교에 NGO과정이, 석사과정이 있으니까 영어과정의 석사과정을 인권활동가를 중심적으로 뽑자, 그래서 광주에서 이분들이 2년간 공부하고 저희 재단을 비롯한 인권단체에서 방학 때 인턴을 하고 이러면서 광주의 정신과 현장을 이분들이 충분히 숙지하고 자기 나라에 돌아가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 그런 취지로 만들어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예산은 국고하고 시비, 또 전남대학교에서 일부 부담을 해 가지고 삼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직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한 학기 시작됐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시작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취득하고 나서 남을 수도 있고 또 돌아가셔서, 지금은 외국 파견도 일부러 하는 마당인데 이런 분들이 그런 데서 그런 역할까지 하실 수만 있다면……. 지금은 이 사업이 추진되는 단계구먼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미옥
이미옥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진행하시고 오전에…….
동찬
김동찬위원
동료 위원들께서 국비반납 문제, 불용액 과다 문제는 다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저는 안 하고요. 한두 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5·18재단의 목적이 뭔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5·18정신을 계승하고 확장하고 또 5·18의 현장을 공유하는 그런 사업들을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시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5·18재단에서 많은 일을 했다고 봐요. 그래서 5·18을 국가기념일로 제정토록 노력했고 또 피해자들의 보상문제라든지 특별법 제정, 그리고 책임자 처벌을 위한 다양한 투쟁들, 각종 추모사업, 인권사업도 하고 있는데, 또 이사장 선출 과정에서의 해프닝이라든지 비정규직 해고에 따른 조직 내 갈등, 또 기념재단의 산파역을 했던 후원회의 존립 여부라든지 문제점, 물론 어느 재단이든 들여다 보면 음과 양이 다 있습니다. 저는 하나의 역사의 과정으로 보고. 단지 5·18재단 자체가 국가예산하고 출연금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경상비 지출하고 행사라든지 사업비 위주로 하다 보니까 하고 싶은 사업도 있지만 제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어쩌신가요? 아니면 그 예산 범위에서 다 할 수가 있나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늘 부족하지만 그것을 쪼개서 할 수 있는 것은 해 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아쉽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사업비라든지 행사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어떤 결과를 도출해 내야 다시 또 내년 사업에 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 내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업들이 너무 방만하고. 미국의 예와 독일의 예인데 미국의 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독일의 ― 여러분이 잘 아실 거예요. ―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 아마 거기도 5·18에서 다녀오셨을 거예요. 거기 보면 홀로코스트추모협회재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행사라든지 기념사업이라든지 보통 이런 행사의 치중, 장학재단, 인권, 이런 데는, 5·18재단 보니까 박관현장학재단도 있고 윤상현기념사업회도 있어가지고, 사업이라든지 이런 일반 행사들은 다른 5·18단체에서 많이 합니다. 저는 방향 제시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역사라는 것 자체가, 좋은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전국화도 나왔고. 디테일하게 섬세한 사업들도 중요한데 역사는 한 세기, 두 세기가 흘러야 됩니다. 역사라는 것 자체는, 도도한 역사의 물줄기는 몇몇 사람의 힘으로 바꿀 수가 없어요. 지금 일베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옵니다만, 시간이 지나고……. 재단이 한 20년 됐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동찬
김동찬위원
20년 됐는데 5·18민주화운동도 독일에 비추어봤을 때, 독일이 전후 40년 후에, 자료에 보면 리하르트 폰 독일 대통령이 40년이 흘러서 90년도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의회에서. 거기는 5월 8일입니다, 우리는 5·18인데. 독일에서 유명한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과거를 거부에서 수용으로”, 그다음에 “쓰라린 아픔에서 화해와 미래로” 그러면서 독일 전역에 나치즘의 종결을 선언한다고 했습니다. 아우슈비츠 홀로코스트에서 희생당한 넋들을 기리는데 40년이 흘렀다고 해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5·18재단에서, 물론 행사도 많이 하고 각종 기념사업도 많이 하십시오만, 저는 앞으로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발전위원회 같은 것도 구성해 보고 그리고 객관적인 곳에 진단용역을 맡기셔서 방향 설정, 앞으로의 계획, 이런 5·18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재정립을 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던 독일의 홀로코스추모협회재단은 행사나 사업 위주보다는 역사교육이나 학술세미나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세계적인 저명학자, 자체적인 역사학자들을 발굴하고.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도 전국화, 단순한 일회용 사업, 5·18이 돌아오면 그때 토론회라든지 아니면 가요제, 추모제, 이런 행사도 중요한데 저는 지속적으로 중장기적인 5·18 프로세스, 정책의 프로세스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해요, 20년, 40년, 60년. 그렇게 세워서 젊은 역사학자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 전국 역사학자들의 학술세미나라든지. 그래서 역사학자들부터 5·18에 대한 민주화운동의 역사인식을 심어줘야 되거든요. 전국 단위의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고 봐요, 일회성 행사보다는. 그리고 학술세미나 연구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5·18에 대한 실질적인 역사적 관철이 아주 중요합니다. 행사는 사실 일회성입니다. 이벤트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교육, 지금 청소년들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청소년교육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만.
동찬
김동찬위원
예. 보고는 제가 들었습니다만.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교과서를 통해서, 교과서를 만들어 가지고 공교육현장에서 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활동지라든가 교과서, 모든 부분의 활동지와 교과서를 초·중·고교에 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서 광주·전남에 국한되어 있잖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그렇지 않습니다. 경기도나 서울 같은 데에서도 저희 교과서를 쓰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쓰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부터 그랬잖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진보교육감이 당선되고 좀 더 활성화됐다고 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역사인식이라든지 교육, 중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다 보면 5·18의 진실은 밝혀진다고 보고 5·18 자체가 하나의 역사의 물줄기를 바꿔놓고, 어떻게 보면 이미 5·18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일본에 갔을 때 일본의 모 역사학자가 5·18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국제학술세미나라든지, 여러 가지 역사적 고증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쪽에 좀 더 집중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우선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독일하고 상황이 다른 것은, 독일은 나치에 대한 문제를 확실하게 역사적으로 척결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5·18과 관련해서 정권이 바뀌면 곧바로 왜곡과 폄훼 쪽으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산 때문에 중앙부처를 가면 그렇습니다. 예산을 끊임없이 잘라버리려고 하지 않습니까?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왜곡 문제나 폄훼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기념일이니까 너희가 정확하게 정리를 해라. 일부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우리가 감당을 하겠다.”
동찬
김동찬위원
잠깐만요. 그 말씀은 알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독일에 나치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던 광주 중심의 연구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제가 전국 단위의 역사학자들을 지원하고 세미나도 하고 하나의 코퍼레이션도 하고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전국 단위의 역사학자들 학술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좀 주십시오. 지금 5·18을 연구하는 학자가 거의 없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바로 그거예요,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점점 없어지고 있는데요. 돈이 안 되는데 누가 합니까? 지금 현실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상황이라서, 저희도 학술지원이나 이런 부분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동찬
김동찬위원
예를 들어서 광주에 있는 전대, 조대 역사학 교수가 논고를 한다든지 기고를 한다든지 하는 것보다도 서울대라든지 부산대라든지 경북대학교, 영남대학교 교수들이 5·18에 대해서 연구하고 발표하고 이러면 벌써 차원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5·18” 하면 광주·전남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전국화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체계적으로 5·18에 대한 재조명이랄까,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입니다. 다만 저희가 제한된 예산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광주·전남에서도 5월 연구하는 분들을, 몇 개를 동시에 맡겨보려고 해도 사람을 못 찾습니다. 안타까운 게 특히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학자들이 5월 연구를 하려고 해야 하는데 그런 사람이 눈에 띄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전국적으로도 필요하지만 당장에 왜곡 대응이나 이런 것을 하려면 학자들이 필요하잖아요?
동찬
김동찬위원
필요하지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필요한데 그분들한테 일을 해 달라고 하면 다른 일을 하고 있느라고 이 일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저희도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저희 재단 혼자만 나서서 될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공동으로 대처해 주시면 저희가 나서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위원님이 하신 말씀 중에 우리가 이것을 과정으로 받아들이자는 말씀하고 재단 장기발전 방향에 대한,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기록관 문제 등, 아까 제가 말씀드린 기록관 문제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재단 발전방향에 대한 용역을 제안하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하신 제안인 것 같고요. 2020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것에 맞춘 용역이나 중장기적인 발전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김동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으로 이해하고”라는 말이 저에게 굉장히 많은 시사점을 주시는 것 같아요.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죄송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지금 몇 안 되는 연구하는 사람도 다 찢어져 있어 가지고 시너지를 내지를 못합니다. 아까 이정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두세 사람이 함께 모여 있으면서 같이 고민하고 또 새로운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럴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조직이 생기면 연구 쪽으로는 사람 하나둘, 저희 재단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재단도 오래됐지만 한 사람, 저희는 내년에 5월을 연구하는 비상임 연구원이라도 몇 분 더 두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열악해서 말을 꺼내가 좀 어려워요.
동찬
김동찬위원
내년 예산계획을 세울 때 정책적으로 그런 사업들을 넣어서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들이라든지 중앙정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사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맞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저는 이렇게 일회성 행사 위주로, 물론 행사는 계속해서 연차별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행사보다는 역사의 중요한, 5·18에 대한 역사학자들의 인식이 중요하거든요. 대학생들이, 앞으로 5년, 10년 흐르면 그 애들이 사회의 중요한 구성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5·18에 대한, 행사에서도 “5·18” 그러면 광주만의 문제로, 전남만의 문제로 국한돼서는 안 되고, 아까 광역화, 전국화 이야기했는데 저는 행사로는 한계를 갖고 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잘 알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방향을 잘 설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양래
김양래상임이사
예.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먼저 질의 종결에 앞서서 장시간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데, 이사장님,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하십시오. ○ (재)5·18기념재단이사장 차명석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분한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지적해 주신 부분들은 꼼꼼히 챙겨서 모든 사항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요구하신……. 김동찬 위원님, 부족한 부분은 서면질의서로 대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나 서면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안들에 대해 재단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관계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18기념재단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를 위하여 2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12시 13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인권평화협력관실
계속해서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인권평화협력관실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광주광역시 행정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처리가 있었다면 이를 시정토록 하고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 제시를 통해 시정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진행순서는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고 이어서 인권평화협력관의 업무보고와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에 앞서 몇 가지 유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감사를 위해 인권평화협력관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고, 또한 위원들의 자료 요구시에는 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선서를 하는 이유는 광주광역시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였을 때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는 인권평화협력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해 주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제자리에 서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다음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증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05분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선서! 본인은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및 「광주광역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6년 11월 3일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 나간채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평화협력관 김수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현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올 한 해도 변함없는 협조와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협력관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간채 5·18민주화운동기록관장입니다. 박주석 5·18기념문화센터소장입니다. 강영숙 인권정책담당입니다. 장봉주 인권평화교류담당입니다. 박선태 5·18민주선양담당입니다. 이재영 5·18시설담당입니다. 고경석 5·18보상담당입니다. 김대정 인권옴부즈맨지원담당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5 행정사무감사조치 결과, 2016 주요성과와 반성, 그리고 2016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회의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 2016년도 업무현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소중한 의견은 정책을 통해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재신 위원부터 질의하여 주십시오.
재신
반재신위원
반재신 위원입니다. 우선 간단한 것부터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예산서 중에 홍보비 관련해서 14년부터 16년까지 자료요구를 했었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예산을 보면 3년 동안 8,700만원 정도 되는데 홍보비 20개 사업을 실시했어요. 그런데 17개 사업이 특정업체한테 일방적으로 많이 몰아져 있는 상황이 발견됐어요. 3년이니까 한 해에 7건 정도 됩니다.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특정업체에 몰려있다는 것은 썩 바람직스럽지 않다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기에 인권달력이라든지 이런 것을 디자인을 할 때 장애인, 노인, 여자, 남자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한 인권감수성이 나와야 돼서 저희 직원이 20번 넘게 회사와 그 업체직원과 논의를 거쳐서 디자인을 완성을 했고, 그 업체직원에게 인권감수성교육을 시켜서 나온 디자인입니다. 한 번 디자인이 잡히고 나서 그 이후에는 디자인에 관련된, 디자인 해주는 비용 없이 저희가 인쇄비만 지급을 하고 그런 것들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활 속 인권아이디어 개선 수상작을 연말에 하게 되면 그것을 반영하는 등 이러한 홍보로 사용하는 물품의 시기가 달라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특정업체에 편중된다는 그러한 부분의 지적에 있어서는 저희가 한번 살펴보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해결방안은 없는지, 그리고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검토를 한 번 해볼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인권교육을 아까 설명하실 때도 많이 하셨고 특별히 공직자인권교육 관련해서 양과 질적으로 더 확대해 나갔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수요인권강좌 교육이수를 받으신, 여러 차례, 18회 이상 진행해서 3,000여명 이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실시한 장소가 어디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2014년부터 2016년 4월말까지는 5·18자유공원대강당에서 일괄적으로 진행이 됐고 그 이후에는 참석자 수에 따라서 그 강당이, 그 교육장소가 좁다는 의견을 따라서 5·18자유공원대강당이라든지 시청 대회의실, 그다음에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대강당 등을 저희가 가능하면 수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5·18자유공원강당에서 실시할 때 강당 좌석수가 몇인지 아시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109석인데 신청수가 많으면 의자를 가석을 깔아서 최대 150석 정도를 깔고 있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러셨는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자료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찍은 자료 사진을 보면 별도의 좌석을 놨다거나 좌석이 비좁아서 다른 데 서 있다거나 이런 형태가 전혀 안 보입니다. 오히려 빈 좌석이 보여요. 이건 뭘 말하냐면 여러 사람이 오시기는 하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출결사항을 체크하고 가셨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교육이 숫자로는 실행이 됐는데 내용상으로는 온전하게 실행됐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제출한 사진에 보면 그게 드러나요. 빈 좌석을 찍어놓고 다 찼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맞습니다. 위원님의 지적은 옳으신 지적이시고, 작년 8월에 제가 인권평화협력관으로 부임을 한 이후에 수요인권강좌를 몇 차례 갔는데 그러한 문제점이 노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들에게 찍고 가는 부분을 최대한 통제, 통제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그런 일이 없도록 최대한 업무를 하라고 당부를 하고, 저희 직원들도 시작하기 전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한 강조를 하고 있으며, 그다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판단하기에도 신청자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5·18기록관 대강당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자를 깔면 150석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4월 이후부터는, 5월부터는 다른 다양한 교육관을 신청 부분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여전히 그러한 일이 없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강화하도록 노력하겠고, 더 나아가서는 교육의 내용도 공무원들에게 흥미 있고, 그래서 계속 앉아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출해 드린 2016년도 수요인권강좌의 주제를 보시면 15년까지는 복지국가와 인권, 경제와 인권, 이런 식으로 됐다면 함께 하는 삶을 위한 문화라든지 그다음에 장애인 당사자 강사가 직접하는 교육이라든지 체험형 교육이라든지 노래로 배우는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주제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사실상 여전히 자리는 비어있지만 작년과 올해를 비교했을 때 그 비어있는 좌석수가 좀 더 많이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자리가 안 비게 하는 게 사실은 올바른 교육이지요. 처음 참석해서 끝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교육을 해야 하는 목적이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것을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방법의 문제를 바꿀 필요가 있지요. 여러분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50명 정도 참석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109명 좌석을 가지고 250명 수용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그런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한두 부분이 아니고 평균적으로는 109석 좌석에 180, 190석 출석을 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건 알면서도 방조하신 거예요.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셨었는데 개선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단순히 앞으로 개선하겠다, 이렇게 답변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질과 양적으로 교육을 잘하겠다고 보고를 하셨지만 내용적으로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교육이 밀도 있게,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진행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해서 그렇게 추진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인권옴부즈맨제도를 우리가 운영하고 있어요. 좋은 제도지요. 독임제가 아닌 합의제 제도로 운영하고 있다, 여기까지 동의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재신
반재신위원
일곱 분 정도가 옴부즈맨제도를 운영하면서 하고 계세요. 적은 숫자가 하기 때문에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은 기대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더욱이 이런 제도들이 시 직속기관, 출연기관, 아니면 시와 관련된 기관들에 대한 문제를 하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직장 내의 인권보장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에 대한 제도를 고민할 때, 지금 시청 내에 여러 부서가 있을 겁니다. 여러 부서에 명예옴부즈맨제도, 명예인권요원을 설정해서 그 사람들 본인 스스로 인권에 대한 것을 스스로 더 부각을 시키고, 또 혹여 옆에서 벌어질 수 있는 상사와 동료 간의 인권의 문제를 기대치를 좀 더 높이고 줄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명예인권제도 도입을 한번 생각해 볼 여지는 없으신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랑 유사한 제도가 북구 등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재신
반재신위원
그건 제가 북구 의원 할 때 만들어 놓은 제도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명예인권요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옴부즈맨보다는 인권명예요원으로 해 가지고 인권옴부즈맨 활동과 상호보완적인 활동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그렇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옴부즈맨 같은 경우는 인권 침해에 대한 조사와 구제에 대한 전문성도 있어야 되고 독립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서 안에 들어가 있으면 조사라든지 그런 부분이 힘들 수가 있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호보완적인 것이 된다면 부서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옴부즈맨 쪽과 연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각 부서는 아니지만 자치구와 인권옴부즈맨 활동을 어떻게 연계적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논의가 지금 추진 중에 있고 각 자치구에 구성되어 있는 인권지킴이라든지 인권모니터링단을 자치구가 운영하면 저희 시에서 지키미단에 참여한 시민들에 대해서 교육하고 역량강화를 이끌어 내고 그다음에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통해서 발견한 어떤 문제점을 인권옴부즈맨제도 또는 저희 협력관실을 통해서 정책화를 시키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자치구와 회의를 두 차례 했고 토론회를 한 번 거친 후에 내년 상반기에 한번 실행해 보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과 덧붙여서 반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신
반재신위원
좋습니다. 하시고 나서 제가 이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김동찬 위원님!
동찬
김동찬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동찬 위원입니다. 인권옴부즈맨, 반재신 위원님께서 방금 내용을 이야기해서 그러는데, 지금 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공사공단, 이런 곳은 연도별인가요, 연차별로, 어떤 식으로 하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어떤 말씀이신지.
동찬
김동찬위원
여기 추진사항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이라든지 공사공단 모니터링을 통한 인권문화를 확산하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광주에 나름대로 몇 개의 시설을 두고 모니터링을 하는가요, 아니면 전반적으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인권모니터링이라기보다는 인권옴부즈맨 본연의 활동은 인권침해나 차별사건이 있을 때 조사, 그다음에 권고라든지 결정을 통한 구제입니다. 그런데 그 이외에 인권옴부즈맨의 또 다른 중요한 활동은 예방에 있기 때문에 올해 2월부터 일주일에 두 곳 정도씩 해서, 저희 광주시에 복지시설이 1,850개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가장 많은 어린이집을 제외하고 사회복지시설이 600여개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두 번씩 옴부즈맨님이 15분에서 20분 정도 단체·시설을 방문해서 옴부즈맨제도를 홍보하고 그다음에 시설장으로부터 의견청취를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조례상으로는 방문조사의 기능은 없기 때문에 시설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어떤 시설을 둘러본다거나 이런 부분의 활동은 자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예방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권영향평가와 바로 연계되는데 영향평가를, 우리가 전국 최초로 그 부서가 생겼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저희 협력관실 말씀이십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협력관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2010년도 8월에 전국 최초로 만들어졌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다른 도시는 어디에 생겼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다른 도시는 서울이 있고 충남이 있고 그다음에 자치구에서는 성북이 있고 그다음에 각 자치구 또는 도시별로 전담부서는 아니지만 관련 인권공무원이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러면 그때 생겨서 지금까지 몇 년 됐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동찬
김동찬위원
몇 년 됐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2010년도 이후니까 지금 6년째 됩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6년 됐지요? 6년을 해 보니까 어떠어떠한 성과를 말씀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6년을 해 보니까. 물론 담당 협력관님이 계속해서 맡은 것은 아니겠지만 나름대로 사례라든지 그 동안 여러 가지 정책들이 연결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어떤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국내적으로는 우리 광주시가 인권적인 감수성이라든지 인권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도화가 많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전국 최초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인권담당관실 개설, 인권조례, 그다음에 인권옴부즈맨, 그리고 광주인권헌장이라든지 100대 인권지표 등 광주의 인권개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전국 어디에 내놨다 하더라도 가장 선도적이고 모범적인 역할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다만 초반에 단기간에 제도적인 것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인권을 체감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일을 시작했을 때 그 고민이 있었던 것이고요. 제가 들어오고 나서의 고민은 기존에 만들어져 있었던 제도들을 좀 더 튼실화 하고 그다음에 인권행정이, 단순하게 우리 협력관실이 그런 제도를 만드는 게 아니라 광주시 부서 전반에 걸쳐서 인권문화가 확산되고 그것을 통해서 행정이 좀 더 인권적인 되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아주 좋은 말씀인데 제가 그것을 지적하려는 거예요. 6년 전하고 6년 후의 인권체감 정도, 이런 것들을 사례라든지 쭉 해가지고 이것을 매뉴얼로 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고 내년보다는 내후년이 나아지고, 물론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수치적으로 바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광주시청 내 여성 직원들의 인권에 대한 체감, 인권의식이 6년 전하고 지금하고,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시청 공무원들이 인권부서가, 협력관실이 생겨서 여성들이 예를 들어서 상사가 술자리 권하는 거라든지 폭탄주를 제조해서 억지로, 자기는 마시기 싫은데 분위기상 억지로 마셔야 된다는, 이것도 다 인권에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어떤 선언적이고 어떤 제도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인권에 대한, 지금 내가 인권침해를 받고 있다, 그런데 이것이 나아진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것을 제도적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세워야 한다고 봐요. 여기에 인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가 맞는가? 직장인들에게 물어보고 학교에 물어보고 과연 민주·인권·평화도시가 맞는가, 시민들이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가, 또는 단체에서 그렇게 체감하고 있는가라고 했을 때 뭔가 좀 더 나아지는 지표를 앞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인권영향평가라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사회복지시설이나 그런 곳에 지속적으로 인권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실천방안을 모색하고 사례를 발표하고 그런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이 중장기적인 하나의 매뉴얼을 통해서 실천이 되어야지 한두 번 가서 설명하고 또 사업으로 연결되어서 가서 하고 또 내년에는 이리 바뀌고 저리 바뀌고 그러다 보면 횟수만 늘어나지 인권에 대한 체감온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좀 더 구체적인 실천방안들을 앞으로 10년이면 10년, 20년, 그래서 민주·인권·평화도시가……. 광주에 오니까 택시를 탈 때부터 해서 타인에 대한 배려라든지 인권이라든지 모든 분야에서 역시 광주는 민주·인권·평화도시구나, 확실히 인권도시 광주가 맞다, 5·18도시로서 맞다 하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는……. 1, 2년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가지고, 그런 계획들을 가지고 만들어 내야 한다는 거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옳으신 지적이고, 저희가 100대 인권지표를 해가지고 매년 그것에 대해 작년 대비 올해 얼마 정도 개선됐는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통계를 내고 있기는 하지만 그 자체만으로는 솔직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가슴에 와 닿는 개선적인 부분이 눈에 띄지는 않습니다. 그런 홍보가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홍보를 보강하도록 하겠고. 두 번째로 제도적으로는 인권영향평가가 내년 상반기에 시범을 통해서 내년 하반기에 본격화가 되면 전국에서 광역지자체로서는 최초로 시행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현 조례에서는 인권증진시민위원회에서 시장에게 하도록 요청을 할 때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작업을 통해서 그것이 상설화가 되도록 그렇게 방향성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본격화가 된다면 행정 쪽에서도 단순하게 수치라든지 제도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의 행정에 있어서 시민들이 들여다보고 그다음에 전문가가 들여다봐서 좀 더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보강될 수 있는 그러한 정책이 좀 더 추진되지 않을까 합니다. 홍보부분은 더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래요. 세계인권포럼도 광주에서 실시했습니다만, 어떤 포럼이라든지 행사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선언적,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지방정부라든지 지역사회에 실천적 방안들로 접근할 수 있도록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더욱 더 노력을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 사업을 쭉 보면서 예산까지 같이 봐봤어요. 예산을 보니까 요즘 예산 조기집행 추진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이 계속 지연된, 그래서 집행률이 거의 50% 미만입니다. 이것이 9월 통계인데 10월, 11월, 12월, 3개월에 거의 몰아서 사업을 하시려고 그러는지 어쩐지. 사업을 보면,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사업만 보더라도 사무관리비 집행률이 34%예요. 물론 보상금은 여러 가지 보상단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0%고, 인권·평화교류강화도 13%예요, 현재. 물론 연말에 행사가 잡혀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예산의 적절한 분배라든지 계획성 있게 예산을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지금 9월까지 해 가지고 10%, 15% 된 예산이 많습니다. 집행잔액이 무려 85%예요. 연말에 예산을 다 활용하려고 그러시는지 묻고 싶고. 그리고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운영관리에 보면, 이 예산액도 보면 집행률이 현재 49%예요. 51%가 아직 집행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5·18기록물 확충 및 관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은 32%입니다. 아직 68%의 예산이 집행되지 않았고. 제가 예산의 집행률을 체크해 보니까 너무 미미해요. 그리고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운영수당도 마찬가지, 이것은 예산이 전혀 안 됐어요. 0%예요, 예산만 세워놓고. 그래서 개최라든지 실적, 기능이라든지 역할, 이런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산은 세워져 있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되어 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닙니다. 5·18민주화운동기념사업위원회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동찬
김동찬위원
예.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위원회 회의 개최는 올해 몇 차례 됐는데 말씀하신…….
동찬
김동찬위원
기념사업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사업회 말씀하십니까? 그 관련해서 제가 지금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있지 않아서, 어떻게 된 내역인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고 그 사안이 어떤 사안인지를 설명을 드리고 부족한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그렇게 하시고. 마지막으로, 민주·인권·평화도시육성 있지요? 그 예산안 한번 보세요. 집행액이 3억 9,000만원인데…….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어디 말씀하시는 건지…….
동찬
김동찬위원
예산요. 그것 한번 보세요. 옆에서 같이 봐주셔도 됩니다. 집행액하고 집행잔액하고 달라요. 혹시 오류가 발생돼서 그러는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도 확인해 가지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한번 봐보세요. 체크 한번 해 보세요. 그리고 대외 인도적 지원사업 추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산액하고 집행액하고 미집행이 다릅니다. 제가 이 사업을 체크해 가면서 예산이 어느 정도 집행됐는가 파악하는 과정 속에서 나왔고요. 5·18선양사업 추진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체 예산에서 집행하고 미집행액하고 맞지 않아요. 집행이 잘못돼서 그러는지, 애초에 계획이 잘못됐는지를 체크해 가지고 저한테 자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제가 체크해서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잠깐 자료 요구 좀 드리겠습니다. 6대 핵심 인권과제 상반기 추진사항 점검을 위한 9월 5일자 민간협의실무지원 전체 회의 결과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오늘 오전에 5·18재단 감사 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 5·18민주화운동교육관 현재 주요 운영프로그램하고 사업비 집행내역 좀, 가능하면 본 감사가 끝나기 전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4시 56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이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 07분
미옥
이미옥위원
이미옥입니다.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협력관님이 잘하시니까 질의 안 하고 넘어간다 했는데, 문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몇 가지 의견을 드리면서 정책에 반영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가볍게, 오전에 5·18재단 행정사무감사가 있었는데 인권평화협력실하고 역사왜곡 문제 관련해 가지고, 저는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것은 공동으로 추진되고 있는 거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저희가 5·18기념재단의 역사왜곡과 관련된 시비 예산을 내려 보내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재판과 관련해서 공동보조 대응을 하는 것이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런데 자료가 ―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아닙니다. ― 일괄로 한눈에 볼 수 없게 되어 있는데 제가 재단에 달라기보다는 협력관실에 부탁하는 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그 재판 관련된 이후의 대응, 이것과 관련해서 일괄로 자료를 문서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두 번째는 협력관실에서 조례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8민주유공자 생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총금액이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는 거죠? 생활지원금과 관련해 가지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2016년 7월 기준해서 5·18민주유공자 1,981명 중에서 620명 정도 지원할 수 있는 금액으로 7억 9,000만원 정도가 돼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이미 제출했기 때문에 조례할 때 제가 더 구체적 의견을 드리는 것으로 하고. 다만 참고하셨으면 좋겠다 싶은데, 본 자료에 나와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2016년 5·18 관련 예산을 봤거든요. 5·18선양사업에 약 67억원, 그다음에 시설사업에 약 10억원, 5·18민주화운동기록관에 26억, 그다음에 문화센터 27억을 합치니까 130억 정도 되는데 직접적인 피해자이시고 당사자이신 이분들에게 많은 금액도 아니라 ― 조례할 때 말씀하시겠지만 ― 겨우 9억도 안 되는, 그냥 단순비교를 해 보시면 좋겠다 싶고. 이와 관련해 가지고 조례 때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생각을 한번 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미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관련 조례의 일부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현재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위소득 60% 이하에만 지급하던 것을 75%로 상향을 하려고 하고 있고, 그에 따르면 지원을 받는 분들이 155명 정도 늘어나게 되고 예산지원이 1억 9,000만원 정도가 더 추가로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더 지원이 가능하냐, 이런 부분은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주시고 하면 저희가 예산실과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선양사업에 67억, 10억, 26억, 27억, 이렇게 되는데 중위소득 100% 한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얼마 되지 않는데 여기 직접 당사자, 피해자들에게 나가는 금액이 너무 적어서 단순비교해 보시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세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관련해 가지고, 다른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에 질의할 건데, 지금 5·18 도청문제와 관련해서도 저희가 잘 모르는 사이에, “설마 그러겠어?”, 그리고 “어디선가는 관여하겠지” 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들이 훼손되고, 가치가 훼손되고 흔적이 지워지고 있는데, 지금 27개 남아있는 사적지 있잖아요. 이 사적지 중에 시민들이 들어가지 못하고 폐쇄되어 있거나, 예를 들어서 교도소 같은 데는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가능성이 많은 거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거기에도 사적지가 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펜스가 쳐져 있어서 광주광역시나 저희는 그 안에 있는 사적지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원형이 보존되고 있다는 것인지 등등 관련해 가지고, 저희가 도청에서 경험하지 않으면 좋았을, 현재 진행 중인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라서 이 관련해서 혹시 아시고 있는 것이 있거나 대응책이 있거나 향후 계획이 있으시면 좀……. 개발 문제가 아닙니다, 사적지 관련.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작년 10월 말에 문흥동 구 교도소가 삼각동으로 새롭게 이전이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자위에서도 조오섭 의원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상시개방, 광주 시민들의 어떤 열망, 그다음에 원형보존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상시개방을 법무부에 요청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법무부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고 전화상으로도 협의를 했지만 워낙 시설이 낙후돼서 안전상의 이유로 상시개방은 힘들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5월에 행사기간만이라도 2주면 2주, 3주면 3주만이라도 일부에 대해서 우리 시민들이 들어가서 볼 수는 없겠느냐라고 협의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잘되지 않았습니다. 현재 관리는 법무부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에, 저희가 판단하기로도 교도소 최소 3, 4개 동은 원형보존이 필요한 곳이라고 5월 단체에서도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사라든지 들어가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청들을 받아서 저희가 추후에 법무부에 요청을 해서 상시개방 또는 일시개방이 불가하다면 우리 시라든지 5월 단체라든지 아니면 전문가가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실사단이 들어가서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물론 어련히 잘 알아서 하시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곳이 또 다시 제2의 도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모두가 책임을 지고 그 안에 있는, 이곳이 그동안에 폐쇄된 공간이었기 때문에 그나마 원형보존이 되고 유지되고 있는 곳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곳과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 협력관실에서 가장 책임적으로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어떻게 협의를 해서 어떻게 보존할 것인지 등등은 어느 단위가 아니라 이 단위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시고 꼭 그것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다음 건입니다. 시간은 가고 다른 분이 계셔서, 제가 말 좀 빨리 해도 다 이해하시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저도 말이 빨라서 괜찮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제가 처음 행자위에 와 가지고 한 번 말씀드렸었는데요. 5·18 대표번호 관련해 가지고 지난번에 막 와 가지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18 관련 등등의 사적지, 유적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어디에서 알면 되냐 해서 제가 114로 물어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시작해서 저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경험이 한 번 있었다, 슬픈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5·18 대표전화를 한 번 해볼 요량은 없으신가 싶네요.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있었던 재단에 있어서 각종 해설사님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예를 든다면 기록관해설사님도 계시고 또 5·18공원해설사님도 계시고 유적지해설사님도 계시는데, 각각 기관별로 별도로 양성하고 지금은 양성된 해설사님들이 1년에 한 번씩 재단에서 하고 있는 보수교육, 이것을 같이 하시는 것 같던데, 요즘은 협치와 통합, 협업, 이런 것이 대대적으로 화두인데 5·18 관련된 기본 맥락은 똑같아야 될 것 같고 가치나 정신계승의 문제는 같아야 되고, 다만 기간별로 특수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보충되면 될 것 같은데 해설사의 교양, 해설사를 양성하고 교양하고 유지하는 것도 각 기관별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광주는 5·18과 관련해서 지금도 여전히 대표전화, 거기로만 전화하면 기록관은 몇 번, 어디는 몇 번 해 가지고 숙소는 이렇게 안내가 되고, 그다음에 거기서 또 해설사의 도움을 받으시려면, 이렇게 전화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은 재단이든 어떤 센터든 다른 데가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광주광역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5·18과 관련된 대표전화, ARS로 전화하면 쭉 기관별로 연결을 해서 타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5·18 관련해서 5·18 번호로 전화를 하면 모든 기관과 연결될 수 있는 전화번호라고 하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114처럼, 114의 기능에 조금 더 복합해서 그 관련된 번호에만 전화하면 관련기관, 프로그램이라든지 그 주변의 것들을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옥
이미옥위원
그렇죠. 저희가 오전에도 내내 통합관리,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 질의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아무래도 기관 대 기관이고 이러다 보니까 누군가가 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을 할 수 있는 곳은 광주광역시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통합해서 진행하는 것인데 모든 것을 통합할 수는 없지만 5·18과 관련된 대표번호, ARS, 또는 방금 말씀하신 114처럼 해서 일괄되게 진행되면 홍보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질서가 잡히지 않겠냐 싶어서 의견을 한번 여쭈고 싶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좋으신 의견이라고 생각하고, 저희 협력관실에서 적극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런데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릴 수…….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을 추진하려고 다음 예산에 어떻게 반영돼서 오는지 한 번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한 가지만 더요. 아까 말씀하셨는데, 저도 쭉 보면서 인권도시로서의 다양한 형태의 거버넌스, 토론회, 학술, 교육, 인권, 마을공동체 등등해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여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지표는 어떻게 나고 있을까, 이게 제일 궁금했거든요. 그런 구체적인 지표를 확인해 볼 수 있는가 여쭈어보고 싶고요. 혹시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인권도시로서 인권평화협력관이 그동안, 몇 년도 좋고 아니면 올해 연도도 좋고 다양한 사업이 지표로 구체화된 것이 혹시 있는가 궁금했던 것이 있어서, 있으시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저희 협력관실의 사업에 관련된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미옥
이미옥위원
예. 그렇죠. 앞부분에 진행됐던 사업이 대부분, 아까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인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고 그런 과정을 토대로 하고 그러면서 시민들의 피부로 와 닿는 사업과 관련해서 고민이 있다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적된 사업이 지표로 구체화된 것이 혹시 있는가 싶은 거예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력관실의 사업이 아니라 광주광역시가 100대 인권지표라는 것을 개발했습니다, 5개 영역에 있어서. 그래서 하위지표까지 포함하면 145개 지표가 되고요. 그와 관련해서는 정성평가와 정량평가로 나뉘고, 정량평가는 인권이라든지 복지와 관련된 부서에서 연초에 계획을 세우고 연말에 그것을 얼마만큼 성취하였는지 평가, 그다음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각 지표별로 광주시의 인권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현황이 어떻게 되는지 측정하고 그러한 것을 비교를 통해서 정책화를 하기 위한 데이터라든지 정책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 개발이 됐습니다. 지난 2, 3년 정도, 올해까지 해서 3년 정도 그것이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그것과 관련된 결과를 요구하시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결과는 지표이기 때문에 통계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통계화된 지표를 제가 원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돼야만 그것이 눈에 보이는 것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런 통계화된 지표에 근거해 가지고 행정이든 지자체 내지는 각 기관에 권고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권고가 돼야 하는 거잖아요. 물론 하고 안 하고는 차후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100대 지표든 뭐든 했을 때 혹시 권고했었던 것이 있는지. 인권과 관련된 문화든 행정의 지침이든 혹시 권고한 사항이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어서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을 전국에서 최초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개선사항도 있었고, 제가 작년 8월에 들어 왔을 때 2회째를 하고 있었는데요. 3회째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그러한 결과를 각 관련된 부서에 다시 보내서 거기서 참고하도록 하는 것 이외에 따로 구체적으로 정책 권고를 하거나 정책화를 하거나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저희 협력관실에서. 그래서 초반이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신경을 못 썼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올해 들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결과 발표가 나면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런 결과의 내용을 분석해서 정책화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는지 뽑아내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제가 살펴보니까 2, 3년에 한 번씩 체크해야 될 것과 매 1년마다 한 번씩 체크해야 될 중요한 정책지표와 현황지표가 혼용이 되어 가지고 행정 관련부서에 막대한 행정적인 과부담을 주고 있어서 이런 업무협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개선하고자 지금 용역이 들어가 있는 2기 인권도시와 인권정책기본계획에 이러한 개선 부분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요. 그러한 개선을 통해서 정책화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과거에 인권지표가 개발되고 난 이후에 저희 협력관실에서 실태조사라든지 모니터링에 대한 사업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마도 지표가 개발이 되면서 이것을 통해서 바로 정책화가 가능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와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러한 것은 실태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기초자료이고 그 파악된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인 모니터링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년도에 인권단체협력사업에 관련된 예산을 기획, 공모라든지 실태조사라든지 모니터링에 일부 집중을 해 가지고 그러한 것들을 상호 유기적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것은 다시 보는 것으로 하고요. 예를 들면 이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확인해 봤더니, 장애인 표시된 것 있잖아요. 이것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장애인휠체어를 타고 있는 손이 앞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뒤로 되어 있는 것이 있잖아요. 저는 아주 사소한 것이고 작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뒤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능동적인 것…….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역동적이죠.
미옥
이미옥위원
스스로 역동적이고 능동적인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예전의 표시는 다 앞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수동적이고 뒤에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으로 돼 있다는 말이죠. 저는 이것이 점차 바뀌어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새롭게 표시되는 장애인표시석에도 예전 치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인권의 도시 광주가, 그것을 안 한다고 해서 장애인 인권이 나빠지거나 이런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인권에 대한 미세한 인식의 전환, 이런 것들을 심어줄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것들은 권고해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문화를 우리 스스로 적극적으로 바꾸어갈 수 있는 것인데, 지표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런 것 하나를 하더라도 바꿔나가는 것이 그 지표를 상징하는 것이 아니겠나 싶어가지고 말씀드립니다. 짧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인권도시 광주 옴부즈맨 관련된 건데요. 지금 인권옴부즈맨 권고 통지가 있었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있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다른 것이 아니라 시 노동조합에서 몇 가지 요청이 들어간 것 같은데. 거기 결정에 따르면 “실·과장, 소장 이상 간부와 관련 부서 소속 공무원들에게 노동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져 있어 가지고, 이 권고 근거가 별도로 있었는가 싶어가지고. 앞에 내용은 제가 다 삭제하고 물어본 것입니다, 시간도 지나고 해가지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옴부즈맨제도는 제 밑에 인권옴부즈맨지원팀이 있을 뿐이고 인권옴부즈맨은 시장 직속의 독립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지휘감독권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러한 권고결정은 저희 제도에 따르면 7인 옴부즈맨이 회의를 거쳐서 합의제로 결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개인의 결정이 아니고 일곱 분의 합의 하에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서 저도 크게 뭘 훼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 문제가 노동조합에 대한 부당한 개입, 그다음에 노동자들의 단결권에 대한 침해이고, 청사 출입제한 및 경찰 투입,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노동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조치에 대한 권고가 너무 약하지 않느냐, 너무 관대한 처분이지 않느냐, 아무리 옴부즈맨이라고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 관대한 처분을 내린 것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2016년도 3월 9일에 청사 내에 경찰병력이 투입이 됐는데 바로 옴부즈맨 회의가 소집이 돼서, 그다음 날 오전에 긴급 옴부즈맨 회의를 소집해서 의견 표명을 결정하였고, 시장면담을 10시에 한 이후에 기자회견을 10시 20분에 해서 시민의 자유로운 청사 출입보장, 공무원노조 투표활동 보장을 권고하는 그러한 긴급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알려드립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감사합니다. 너무 관대한 처분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은 하고요. 참고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에게 노동권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는 것에 대한 권고가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된 집행은 협력관실에서 추진 정황을 잘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공무원 교육은 저희 협력관실에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부서와 협조 하에 적극적이고 잘될 수 있도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현
이정현위원
이정현 위원입니다. 오신지가 한 1년 2개월 정도 됐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렇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오셔서 보고 느끼기에 광주의, 스스로가 판단했을 때 광주의 인권·민주의 지수를 100으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60점은 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위험하지 않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개인적인…….
미옥
이미옥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님께서, 이왕에 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결국은 저희가 민주·인권, 이런 부분들을 정성적 평가를 많이 하다 보니까 정량화하기가 힘들기는 하다고 봐요. 그러나 해 왔던 것들도 평가를 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한 번쯤은 어떠한 형태로든 간에 그러한 부분들을 정량평가화할 필요도 있다. 혹시 그동안에 어떤 사안들을 가지고 설문해 본 경험이 있나요? 시민을 상대로 했다든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0대 인권…….
정현
이정현위원
간단하게만 해 주세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100대 인권지표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 모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정량평가가 좀 더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나중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앞으로 시민을 상대로 하든 아니면 어떤 기관, 어떤 샘플링을 해 가지고 설문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돼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업무보고에 보면 주요성과와 좀 아쉬운 점이 있는데, 10개 중에서 9개는 그래도 주요성과가 잘된 점이고 한 가지가 아쉬운데,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음…….
정현
이정현위원
어쨌든 고생들 하셨고요. 부서 칸막이를 어떻게 없앴고 부서 칸막이를 없앴는데 어떤 효과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핵심 인권지표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시도를 해봤는데요. 6개 분야, 시급히 개선돼야 될 분야에 대해서 선정하고 현장 릴레이토론회라든지 이런 수개월간의 과정을 거쳐서 당사자들의 목소리들을 반영해서 61개 제안과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보통 TF팀이 만들어지거나 현장 토론회가 있으면 이정도 과제를 제안하는 선에서 멈추고 나머지는 행장이 그것을 집행하게 되고 검토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의 고민은 그렇게 되었을 때 현장에서라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했었던 제안과제를 공무원이 실질적으로 그 중요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제안된 과제가 행정 내부적으로 실질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14개 관련된 부서의 실무자들을 다 불렀습니다. 그래서 6대 인권분야별로 나누었고요.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이라든지 대표들, 당사자들로 해서 그룹별로 모아가지고 3개월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각 과제별로 이게 실행가능한 것인지 실행이 불가능하다면 왜 안 되는 것인지 수정해서 실행이 가능한 부분은 없는지 이런 것에 대한 논의를 거쳐가지고 45개 과제 이상 포함해서 실행계획이 나왔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종합해 보면 부서별 칸막이를 없애고 민간 거버넌스를 한 것이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실질적으로 집행과 실행의 부분까지 포함된 겁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하나 여쭙겠습니다. 아까 반재신 위원께서 사업비 집행을 말씀하셨어요. 물론 특정 업체가 한두 군데를 쭉 했다고 하는 것은 전문성이라든지 아까 몇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제가 자세히 보면 도안이나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달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 사업비의 한 부분일 뿐이지 전체 사업량이 어떤 전문적인 것 때문에, 도안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맞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그 부분에 있어서 동감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래야 맞을 것 같아요. 내가 왜 부서 칸막이 이야기를 했냐면, 부서가 달라서 그랬는지 담당자가 달라서 그랬지 모르겠지만 발주 내용을 보면,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첫날은 하루에 955만원에 발주합니다, 똑같은 회사에. 그리고 하루가 지난 뒤에 다시 980만원으로 발주합니다. 이건 누가 보더라도 부서별 칸막이를 없앴다고 하면 상호 간에, 최소한 한 부서 내에서 하루에 발주를 할 수도 있었을 것이고 발주를 하면서 나름대로 경제적 예산절감을 이룰 수도 있었겠고, 좀 아쉽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 인권옴부즈맨 탁상달력 제작하고 인권헌장 탁상달력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각 팀이 다르게 발주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시기가 하루 차이기 때문에 같이 맞춰서 발주하는 부분을 좀 더 협력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칸막이를 없앴다고 해서, 효과가 있었다고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아니, 같은 공간 내에서 그것도 한 업체를 상대로 해서 하는데 하루 걸러서 한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차후에 개선을 확실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또 하나, 인권교육과 관련해서 지표들이나 데이터들을 보면 어떤가요? 공무원들 위주나 아니면 단체 위주로 인권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시, 구, 단체들 상대로 이루어진 부분들이 전체 비율이 좀 높거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시민교육도 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인권평화협력관실의 홍보 관련 자료를 2014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보게 되면 9,000만원 정도 들여서 사업한 것이 민간인한테나 일반시민에게는 전혀 배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회, 시 실·국·과, 그다음에 담당, 결국 이런 부분들만 돼 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의 홍보가 실질적으로 수혜 대상인, 이러이러한 부분들이 인권에 해당되기 때문에 안내도 해 주고 그러지 않겠어요? 두 가지겠죠. 시민들한테 이러이러한 부분들은 인권침해에 해당되기 때문에 앞으로 잘 대처를 하라든지, 또 하나는 인권침해를 가할 수 있는 집단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은 인권침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십시오.”라고 하겠죠. 그런다면 이 타깃 부분도 구분을 해서 접근을 해야 된다. 굳이 10명이라고 하면 적정 비율을 맞춰야지, 가해자 측에만 맞춰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인권침해를 당할 수 있는 쪽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쩌신가요, 의견이? 지금 있는 자료에 보면 전부 다 그쪽으로만 돼 있어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말씀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 관 행정이 시민에 관련된 교육을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다 담당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서, 아까 말씀드린 인권단체협력사업을 통해서 민간단체나 기관의 지원을 통해서 시민교육을 하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위탁 또는 직접 사업수행을 통해서 시민인권교육을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타깃에 따라서 교육의 포커스가 달라져야 된다는 그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검토를 해서 앞으로 교육에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단체를 통해서 간접, 쉽게 이야기해서 누구를 통해서 일반시민한테 접근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시에서도 직접사업을 하잖아요. 오히려 시에서 적극적으로 대시민한테 할 수 있는, 그다음에 리플릿 같은 경우는 쉽게 이야기해서 캠페인 기간이 아니고 연중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똑같은 것을, 올해 썼던 거 내년에 그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용이 얼마 달라지지 않잖아요, 인권하고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 해년마다 사업비를 들여서 다시 리플릿 제작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시민 중심으로 해 줬으면 좋겠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참고로 말씀드리면,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2014년도에 저희가 시작을 했는데 굉장히 많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내용인즉슨 시민들, 그리고 관련 기관에서 본인들이 배우고 싶은 주제, 내용을 가지고 강사들이 본인들이 원하는, 받을 수 있는 일시와 장소를 지정해서 받겠다고 하면 저희가 강사를 섭외해서 파견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접근성이라든지 내용 부분에 있어서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을 교육받고 있기 때문에 호응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더 추가 확대하도록 하겠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내용에 있어서의 차별성 부분도 좀 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아까 신청을 하면 한다고 하는데 신청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도 몰라서 안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극소수잖아요, 데이터를 놓고 보더라도. 그다음에 어떠한 것이 인권침해에 해당되는지도 모르는 시민들이 대다수입니다. 사실 저부터도 어디서 어디까지 내가 인권에 침해를 당하고 있는지, 사회생활을 하는 저도 어떨 때는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 경계점이, 임계점이. 그래서 소시민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인권침해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침해 사례에 해당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담을 받으라고 한다든지 이렇게 미리 홍보를 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옴부즈맨을 통해서 상담해서 그 부분을 채택하는 것보다는, 사후 약방문보다는 미리 예방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도 좋지 않겠는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방홍보활동에 대해서 더욱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지금 옴부즈맨들이 해놓은 것들을 보면 20% 정도 채택률이 되거든요. 나머지 상담하신 부분들은 결국 아까 그런 거죠. 인권침해가 아닌 부분도 인권침해라고 했을 비율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퍼센티지를 놓고 보면. 그렇잖아요? 채택률을 놓고 보면 3년 동안 208건에 접수는 47건 채택이죠? 연도별로 보면 금년 같은 경우도 51건 상담에 결국은 15건 정도 채택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연에 예방하고 홍보하는데 타깃을 다각도로 설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내년도에 행정적으로는 인권수첩을 제작해서, 좀 더 쉽게 지킬 수 있는 것들이 담긴 것을 제작할 예정이고, 시민들에게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권캠페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강화하겠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고맙습니다. 5·18과 관련해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혹시 5·18 관련 기관, 단체가 몇 군데인지 파악,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5·18 사회단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 부분에 있어서는 딱히 몇 개 단체라고 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인정된 단체는…….
정현
이정현위원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주요 단체는 5·18유공자회, 구속부상자회, 운동부상자회가 있고요. 그 이외에 오월어머니회와 오월여성동지회 등이 있고 그 이외에 몇 개 단체들이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5·18 관련 기관은 몇 군데나 됩니까? 많겠죠? 5·18기념문화센터도 있고 5·18기념운동기록관도 있고. 몇 개나 되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죄송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손을 꼽아도, 제가 이 질의를 드린 요지는 뭐냐면 너무 많다. 그래서 컨트롤타워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이미옥 위원도 질의를 했었습니다. 각종 사업이 산재되어 있고 중복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선택과 집중도 안 되고 예산의 낭비도 되고 효율성이 떨어져요. 지금 5·18과 관련된 부분은 컨트롤타워가 어디인가요? 시인가요?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5·18과 관련된 주요 행사라든지 큰 이슈가 있을 때는 하나요, 아니면 기념재단에서 하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출자출연기관이라든지 산하, 그러한 기관에 대한 지휘감독권은 저희 협력관실에 있지만 민간단체에 대한 감독이라든지 컨트롤타워의 역할이라기보다는 어떤 사안에 대한 협력이라든지 이슈에 대한 조정역할을 맡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그러면 출연출자기관은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하고 있나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기록관, 그리고 5·18기념문화센터라든지 교육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최종적으로 지휘감독권은 저희 실에 있습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제가 한 마디로 요약을 하면, 결국 광주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민주·인권·평화를 표방하는 거겠죠. 그다음에 민주·인권·평화의 가치는 어디서 나왔냐면 5·18에서 나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5·18이 나름대로 각 단체가 산재되어 있고, 저희 기관만 해도 산재되어 있고, 아까 주무 부서에서도 어느, 잘 파악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대대적인 홍보라든지 각종 행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원활하게 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당장은 아니더라도 한 번쯤은 우리 민·관 전부 다 그 부분을 함께 고민해 봐야 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어쩌신가요, 업무를 1년 동안 본 느낌에 의하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기관이 아니라 기념관 관련해서는 올해 3월에 끝난 5·18민주화운동, 5·18기념사업 마스터플랜수립 용역보고서에서의 결론은 이러이러한 특성을 살려서 중복되는 부분을 피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연구용역 결과는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18 관련 기관 또는 단체별로의 업무 중복성이라든지 활동의 중복성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논의라든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떤 민간단체가 포함되어 있고 그 단체의 자율성과 다양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획일적으로 어떤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하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협의를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히 활동의 중복이 되지 않고 좀 더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민간단체활동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없는 부분도 있다는 애로사항을 말씀드립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시에서 책임지고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고민해 보자는 거죠. 민간단체에 주는 예산이 시를 통해서 나가는 것도 많고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많습니다. 결국은 예산의 투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그 부분이 조정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 부분을 전부 다 수용하다 보니까 산하에 단체들은 많고 서로 갈등만 빚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는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나 여쭙겠습니다. 5·18기념문화센터가 주로 하는 일은 뭔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것은 센터장이 나오셔서 얘기하시죠.
정현
이정현위원
주요 기능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5·18기념문화센터는 말씀 그대로 대관하고 기념문화관, 기념공원, 자유공원을 관리하면서 거기 오시는 시민들이나, 일반 공연장, 전시실 등의 유지보수를 하고 있고 또 자유공원을 관람하는 시민들이나 외지인들의 안전을 위해서 공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5·18 관련 고정자산관리를 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겁니까? 유지관리보수니까. 결국은 대관의 업무라든지 건물 관리라든지 공원 관리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 같아서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간략하게 말하자면 그렇고요. 작년 5월에 기록관하고 같이 있다가 기록관은 별도로…….
기록관은 나갔으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쉽게 이야기하면 자유공원, 그리고 5·18기념공원, 5·18기념공원이 한 10년 됐…….
아니, 그 부분은 놔두고 하는 일만, 10년 됐냐는 건 놔두더라도. 왜 이 말씀을 여쭙냐면 제가 사업비 분석을 해 보면 26억 정도를…….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27억 정도 됩니다.
27억 정도를 쓰는데 결국은 전부 다 인건비성이에요. 그래서…….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인건비가 아닙니다.
여기에 보면 시설물 구축 좀 있고 전반적으로 보면, 그래서 사업은 별로 안 보이고 해서 여쭈어 본 거예요. 결국은 이런 저런 부분들이, 기념재단에서 하는 일, 시에서 예산을 기념재단를 통해서도 주고 각종 단체에서 주는데 굉장히 많이 중복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목만 보면, 이름만 보면 “5·18기념문화센터”, “5·18기념재단”, 사실은 유사해요.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5·18기념재단하고 기록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기록관 말고 문화센터.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그러니까 5·18기념센터는 28명 정도가 있는 행정조직이고 기념재단은 말씀 그대로 시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일반, 그러니까 180도 다릅니다.
다른 줄 알고…….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공직구조하고 재단하고, 쉽게 풀이하자면 여성재단하고 일자리, 다른 것만 해도…….
알겠습니다. 그런 취지가 아니었는데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 5·18기념문화센터소장 박주석 미안합니다.
제 질의의 요지는, 유사한 이름의 단체나 5·18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특성들이 무엇인지 그러한 부분을 여쭙고자 해서 여쭌 거예요. 하는 일이 옳다 그르다, 그 부분을 논하자 한 것은 아니었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사한 이름을 가진 단체들, 기관들이 많아서 거기에서 서로 누가 뭘 하는지 어디에서 뭘 하는지를 모르는 상황이다 보니까 업무도 필요한 경우에는 통폐합도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냐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연구하자는 측면에서 여쭈었습니다. 다른 내용 아닙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5·18기념재단이 문화센터 안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찾아오시는 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기는 한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관련된 공원 관리, 시설 관리, 그런 것들이 업무에, 센터의 대관업무부터 시작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념재단이 5월 관련된 활동이라든지 어떤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저희 문화센터는, 그런 부분에 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현
이정현위원
알겠습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광주의 인권이라든지 민주·평화에 대해서 많이 고생해 주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했던 부분들은, 제가 행자위에 와서 처음 대면해서 질의를 합니다. 그래서 깊이는 더 몰라요, 다른 위원님들에 비해서. 그래서 좀 더 밑에 있는 기본적인 것을 여쭐 수도 있다. 그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광주의 민주·인권·평화의 도시를 위해서 고생해 주십사 하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까 제가 요청했던 자료는 아직 준비 안 되셨습니까? 5·18교육관. 그게 시간 걸리는 자료예요? 그냥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먼저 하십시오.
동찬
김동찬위원
추가로, 다양한 인권 관련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어요.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역할이 중요합니다만, 인원의 한계도 가지고 있고 예산이라든지 사업도 나름대로 노력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은 좋습니다만, 시민들에게 다가오는 체감은 시간이 꽤 걸릴 거예요.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는 모습 좋습니다. 또 홍보도 해야 되고. 예산이 부족하고,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에게까지는 와 닿지 않고 어떤 기관들, 여성단체, 청소년이라든지 단체별로 이렇게……. 그런데 저는 앞으로 ― 우리 위원님들께서 계속 주장했습니다만 ― 광주가 민주·인권·평화도시, 성숙된 시민의식, 아주 중요합니다,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그래서 타 도시의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고, 각 구와 연계해서 홍보를 강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전반적으로 여성단체라든지 각 기관은 일부 하고 있는데 일반 아파트, 150만 시민들에게까지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갈 거예요. 다 아실 거예요. 각 구동에 보면 매월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단, 통장은 민심에 접할 수 있는 가장 아래 단계 조직입니다. 그 통장단들은 아파트 주민들하고 바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들, 이런 것을 각 구 통장단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협의회와 조인을 해 가지고 매달 인권침해 사례들을 알려주면 그것을 아파트인 입구라든지, 그리고 아파트관리내역서가 다 나갑니다. 물론 지금은 인터넷으로 나갑니다만. 그것은 돈 안 들이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러면 일반시민들도 “아, 이것도 인권침해 사례들이구나” 그런 것도 홍보의 작은 방안들이 될 수도 있다고 봐요. 학술세미나도 좋고 큰 집회도 좋고 어떤 선언적인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 피부에 와 닿아서 시민들이 광주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러이러한 것도 인권침해를 하는 사례들이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각 구와 협력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통장단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일부는 저희 옴부즈맨님이 가서 홍보라든지 이런 활동을 하고 있고, 통장단 교육 부분에 있어서는 찾아가는 인권교육을 통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치구 인권 담당 공무원들과 저희 시 협력관실과의 정례회의를 통해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의 개발, 특히 구성되어 있는 각 구의 인권실천단이 효과적으로 저희 시와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서 내년 상반기에 구체적인 도입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 밑에 5·18이 다 들어와 있고 하지만 국제적 인권교류를 제외하고는 인권정책 관련된 팀이 6명입니다. 그런데 그중에 2명의 예산이라든지 서무업무를 제외하고 나면 나머지 4명이서 이러한 모든 업무를 하게 되고, 특히 저희 협력관실 같은 경우는 인권적으로 중간 지원조직이 없습니다. 인권보장과 증진에 관련된 조례에서 인권정책개발과 인권교육에 대한 어떤 것을 위해서 인권지원센터를 “둘 수 있다”도 아니고 “둔다”라고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권지원센터가 설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를 제외하고는, 밖에서 공모를 통해서 온 저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옴부즈맨지원팀에 있는 조사관 1명을 제외하고는 다 일반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처음 와서 인권을 알고 또 그것을 실행해 나가고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상임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찬
김동찬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당사자인 우리도, 공무원분들도 인권에 대한 스스로의 교육이 되어야 될 것 같고, 인력이 부족하고 예산이 부족한 것, 그것은 저희 상임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오늘 일관되게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인권평화협력관실이 2010년 8월에 전국 최초로 저희 시가 설치한 기관입니다. 더군다나 평생을 민주·인권·평화를 위해서 시민운동을 해 오신 분이 민선6기 시장님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인권평화협력관실이 어떻게 보면 우리 광주시 행정조직에서도 헤드쿼터가 됐어야겠죠. 그리고 우리 도시의 브랜드 이미지, 또 광주라는 도시의 아이덴티티가, 광주가 자동차도시입니까? 광주가 환경도시, 광주가 문화도시,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광주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민주·인권·평화도시입니다. 그것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협력관님께서도 어떤 평가를 했을 때 60점 밑이라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60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제가 느끼는 생각은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자부심과 의무감은 충만한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희들은 부담감만 양 어깨에 잔뜩 짊어지고 있는 형편이라는 것입니다, 현실이. 사실은 핵심적으로 중요한 게, 저희들 내부,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출직들도 마찬가지고 공직사회 전반, 우리 광주시가 소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 자체를 바꿔야 됩니다. 올해부터 이런 교육을 하시겠죠. 듣고는 있으실 건데, 우리가 국제인권규약에 가입한 「국제인권법」상에 4대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존중의 의무, 보장의 의무, 실현의 의무와 증진의 의무가 있는데, 우리는 소극적 수준의 의식조차도 깨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조오섭 의원이 상반기에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했더니 집행부에서 부정적 회신을 보내줬어요. 그 인식은 그 4개 단계에서 첫 단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거죠, 광주시 인권이라는 문제에 대한 우리 의식수준 자체가. 첫 번째 문제는 우리가 인권이라는 과제를, 또 인권이라는 의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우리 내부에 어떻게 철학화 시킬 것인가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우리 공직자 내부 교육 문제라든지 시민교육 문제, 소위 인권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에 관한 문제부터가 첫출발이라는 거죠. 그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다보면 아까 이야기한, 계속 김동찬 위원님도 이야기하시고 방금 협력관님도 이야기했던 조직에 관한 문제가 저도 있다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과연 조직의 체계나 인력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런 광범위한 사업들을 수행하고 민주·인권·평화도시로서의 광주의 정체성을 실현해 나가고 증진해 나갈 수 있는 뒷받침이 되고 있느냐, 이런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걸 가져오라고 했냐면, 저희가 6대 핵심인권과제를 설정했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주민 관련 토론회를 하면서 이걸 우연히 관심 있게 보게 됐는데, 이주민 관련해서도 6개 분야에 14개 사업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주민 관련 사업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거기에 포함이 돼 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주민 관련도 14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회의개최 결과를 보는데 사실 잘 진행되고 있지 않아요, 회의결과보고서에는 잘 진행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런데 저는 그건 긍정적으로 봅니다. 이런 협업모델을 지금 만들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평화협력관실이. 이게 출발은 조금 불만족스럽고 삐거덕거리더라도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 광범위한 협업시스템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당장 이 6대 분야만 해도, 우리가 학교 밖 청소년, 생명, 이주민, 빈곤, 교통약자, 비정규직, 이 6대 핵심과제에 대한 것도 인권평화협력관실이 헤드쿼터가 돼서 여러 부서들을 다 총괄해서 그런 논의들을 증진시키고 해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협력관실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이것을 처음 시도해 본 것이기 때문에 45개의 실행과제에 관련해서는 그 자체로, 시도의 자체로 의미가 있고 전체 부분, 일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계속 이러한 새로운 협치의 인권행정을 퍼뜨릴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의 고민, 시도는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조직적으로 저희가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역량평가라든지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행정이 증진될 수 있도록 그러한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또 하나를 보면, 우리가 6개 분야 담당 중에 3개가 5·18이에요. 이건 두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5·18이 크다는 이야기도 있고 나머지 민주·인권·평화업무가 적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조직편제로 놓고 보자면. 우리가 하고 있는 민주인권평화콤플렉스 문제라든지 한국민주주의전당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주화운동 지원 조례에서 3개 운동을 딱 규정하고 있어요, 4·19, 5·18, 6·10항쟁을, 민주화운동 조례에서도. 그런데 사실 그런 부분에서 5·18을 제외하고 6·10항쟁이라든지 광주지역의 민주화운동이나 이런 것들을 발굴하고 다루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소홀하다는 것이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상대적으로 소홀해 왔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그런 문제까지 포함해서 어떤 인권정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인권교육이라든지 이런 것과 관련한 조직, 시스템 보강뿐만 아니고 5·18시설보상담당을 하나로 합한다든지 민주화지원사업팀을 별도로 만들어 낸다든지 해서 전체적인 조직개편을 고민해 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러한 조직개편이라든지 인력보강의 부분은 저희가 계속 제안을 했던 사항이지만 저희 협력관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조직개편은 저희 권한 밖에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조직개편에 대한 권한은 의회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할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의회에 그런 필요성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설득해 주시고 그런 계획들을 제시해 주시고, 저희하고 인권평화협력관실의 조직개편에 관한 방안도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내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인권영향평가제를 도입하려면 인력이 보강되어야 하는 등 전반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을 찾아뵙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시간이, 내년에 그런 조직개편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문화센터, 교육관, 기록관, 재단, 이게 다 분리되어 있는데, 아침에 김동찬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재단 장기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좀 가질 필요가 있다” 재단 장기발전에 대한 마스터플랜이라는 것은 재단을 놓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자, 보십시오. 5·18기념재단의 정관은, 이것은 국가와 광주시가 공동 출연한 공식적인 재단입니다. 이 재단 사업의 목적이 5·18민주화운동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사업 및 추모사업, 정신계승과 정립·발전을 위한 학술·연구·교육·문화사업, 계승하기 위한 장학사업, 진상규명사업, 홍보·출판사업, 자선사업, 시상사업, 국내의 민주인권단체와의 연대사업입니다. 그런데 어떤 재단이 다 포괄하지 못할 수도 있겠으나 아까 말한 전체 각 분야들과의 연계성 문제라는 게 있어요. 교육관만 해도, 제가 교육관 위탁 당시에 그렇게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재단과 교육청과 전남대 5월 연구소와 함께 공동 작업으로 교육관을 운영해야 되고, 그런 부분에서 어떤 것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 사업영역에 있어서 컨트롤타워는 재단이 하든 누가 하든 해야 되는 겁니다. 아까부터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컨트롤타워 이야기도 하고 통합 이야기도 하고 내부 조직 조정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밖에서는 진한 의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기록관이든 문화센터든 일정 부분 정원 문제라든지 공무원들 인사 관련 문제로 통합이나 조정에 대해서 소극적이라는 부정적 평가가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다 조직이기주의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기록관과 재단의 기능중복 문제로 예산집행 중복문제 지적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러한 예산중복의 부분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살펴…….
보현
김보현위원장
아니, 행자부에서 공식적으로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있었습니다. 의견제시가 있었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행자부에서 공식적인 의견제시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것과 관련된 협의가 진행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을 계속 덮어놓고 가고 적당히 무마하고 갈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개별 기능들이.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알기로는 기록관과 5·18기념재단과의 그런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서 관련된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들으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 자리에서 그 문제를 논쟁해 버리면, 그 문제는 저희가 나중에 별도로 주제로 삼고 하겠습니다. 그런 정책적 과제들이 있는 겁니다. 이 자리에서 쉽게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요. 그리고 이주민 인권개선을 위한 정책과제에 있어서 외국인 지원 조례나 이런 부분에 집행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해석하고 있고 지나치게 미온적이라는 지적을 하나 더 해 드리고 싶습니다.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살펴보겠고. 다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광주시 내부에서의 위치와 역할을 봤을 때 솔직히 저희가 인권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을 집행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각 실행 집행부서가 있고, 인권정책이라든지 그러한 방향성을 제시하거나 그러한 역할들을 해야 되는 곳인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충분하지 못한 부분에 있어서 자각을 하고, 외국인, 이주민 관련된 조례, 인권조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협력관실 또는 다른 곳을 통해서 행정 내부적으로 적극적으로 어떤 의견을 낼 수 있는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또 평가하는 기능을 갖는다든지, 말씀대로 집행기관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있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그런 것을 제안하고 평가하고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하는 기능들을 담당할 수 있도록 가야죠. 그래서 인권평화협력관실의 기능이나 우리 내부 구성원들의 자부심이나 이런 것들이 더 바뀌어 지고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늘 위원님들이 다양하게 제시하신 의견들이 그런 방향에 대한 내용 제시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런 의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고, 그런 정책 제안이라든지 방향성 제안, 예를 들면 옴부즈맨님들께 말씀드려서 그러한 정책권고의 기능을 강화한다든지 아니면 저희 협력관실 내에서 다른 부분에 대한 부서 간에 협력과 권고 제안을 강화하는 부분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이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미옥
이미옥위원
마지막인 것 같은데요. 무거운 주제입니다. 옛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원회, 시장님, 의장님이 다 잘하고 계시죠?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예.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지금 들어가 계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왜 여기까지 왔느냐, 이것은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그것은 오늘 단순명쾌하게 정리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또 협력관이 직·간접적으로, 현재는 어찌됐든 간에 5·18 사적지와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에는 거기를 문화예술 쪽에서 관장을 하고 있었던 것이라서 좀 애매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해서는 광주광역시의 입장이 있는가요? 담당하시는 분들이 의회에 오셔가지고 간담회를 하신다고 할 때 제 질문이 그런 거였는데 그때는 그런 질문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제가 그냥 질문을 접었는데, 핵심은 광주광역시의 입장과 의견이 있느냐, 이것이 중요할 것 같아서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 광주광역시의 입장은…….
미옥
이미옥위원
광주광역시? 시장님의 입장과 의견이시라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시장님의 입장을, 상임공동위원장으로서의 시장님의 입장을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상임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시게 된 것은, 옛 전남도청이 5·18 사적지 5-1호고 최후 항전지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적지로서의 보존이라든지 복원의 부분에 있어서 이것은 광주에 꼭 필요하다는 대원칙에 의해서 강하게 동의하시고 또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들어가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에 대해서는 아마 아시겠지만 지금 5월 단체 쪽에서 하시는 말씀과 문화전당 측에서 하시는 말씀이 많이 상이하고, 그다음에 과거의 어떤 부분에서 잘못됐는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또 너무 그쪽에만 천착을 하다보면 지금 현 상황에서 앞으로 전남도청이 어떻게 제대로 보존되고 복원되어야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점가 주안점이기 때문에, 그래서 범시민대책위원회의 활동원칙은 과거보다는 현재를 중심으로 옛 전남도청 복원 및 보존에 동의하는 단체, 개인 누구와도 함께 한다고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것을 통해서 광주공동체를 복원하고 시민들의 자긍심이 넘치는 5·18로 한다는 것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아니, 문건에 나와 있는 이야기 말고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지금 시장님의 입장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원칙에 동의하고 이런 대책위 활동을 통해서 5·18 단체를 포함한 광주지역사회의 그러한 합리적인 의견을 모아나가서 정부라든지 문체부, 문화전당 측에 강하게 그러한 부분을 제시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답변은 합리적이신데요. 제가 질의한 것은 시의 입장이 어떤 거냐, 이런 거죠. 대책위가 전남도청 원형보존을 위한 범시민대책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5월 단체들의 입장이 있을 것이라고 보는 거고요. 또는 시민사회단체들도 입장이 있을 거라고 보는데, 시는 이것을 조절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저는 이것이 궁금해요. 방금 말씀하신 문서에 있는 대답 말고요. 그래서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질의를 드린 것이고, 만약 없다면 입장을 갖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든지 간에 있는지 없는지 제가 여쭈어보는 것이고요. 만약 없다면 시가 입장을 가져야 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인권평화협력관실이 그동안 이걸 주도하지 않았었는데 어찌됐든 사적지다 보니까, 현재 원형보존대책, 범시민대책위가 구성되다 보니까 협력관실이 직접 나가서 관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같이 적극적으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가 관장하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부서, 이런 데가 어디인 것인지.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들어와서 파악을 해 보니까 과거에 이러한 문제 관련해서는, 문화관광정책실 산하에 문화도시추진단이 있었습니다. 현재는 문화도시정책관실인 것 같고요. 문화전당이라든지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불리는 거기까지 포함해서 그런 부분은 그쪽에서 담당을 했던, 교류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했던 것 같고, 저희 협력관실에서는 사적지다 보니까 그러한 과정에서의 원형보존은 필요하다는 의견제시 정도, 의견제시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현 상황에서는 이게 사적지이고 관련된 상황 속에서 5월 단체들이 많이 결합을 하고 시민사회가 하다 보니까 저희 협력관실에서는 현황이라든지 그러한 동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파악하고 그런 것들을 해서 저희 내부적으로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문화수도, 담당 부서가 문화관광정책실로 옮겨졌다면 담당하시는 분들은 원형보존 시·도민대책위에, 현장에도 직접 나와 보셔야 되고, 이분들하고 실무적이든 정책적이든 토론을 하고 계시는가요? 여기에서 여쭤볼 것은 아니긴 한데, 어찌됐든 지금으로 본다면 관장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와 결합하지 않고, 협력관은 어찌됐든 간에 지역사회 단체들하고 5·18단체들과의 관계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얼굴 보는 정도로는 광주광역시가 책임지고 이 문제를 풀기 위한 모습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쭤보는 것이라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제가 알고 있기로는 결합하지 않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는 저희 협력관실에서 저 또는 5·18시설팀이 사적지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팀 쪽에서 상황실 회의를 비롯한 관련 모든 회의에 가서 논의하고 얘기를 나누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이것을 적극적으로 풀어본다면 여기 협력부서에서도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판단이 들기는 하는데, 문화정책 쪽과 같이 TF를 구성해서 시장님이 직접 진두지휘하시면서 이 문제를 푸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의견을 제출해 보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와 목소리가 현장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시장님께 말씀을 드리고, 또 검토를 내부적으로 해서 소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소통하고 또 아무런 결과가 없어버리고 그냥 이대로 가버리면 시가 너무 무책임한 자세로 임하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기존에 담당해 왔던 부서가, 또 향후에도 담당해야 될 부서가 있는 것이고, 또 여기는 사적지면서도 별도의 관리나 책임이 있는 광주시의 역할이 있는 것이라서 두 실들이 구체적으로 협력하는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원형보존 문제 관련해서 적극 나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대답 한 번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대목과 관련해서.
수아
김수아인권평화협력관
내부적으로 그러한 요청을 위원님께서 해 주셨기 때문에 시장님이 해외출장에서 돌아오시면 제가 말씀을 드리고, 또 관련 부서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도록,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미옥
이미옥위원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겠냐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보현
김보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들께서 서면자료나 답변을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작성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들께서 시정의 당면한 현안문제에 대해 지적하시고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제안들에 대해서 인권평화협력관실에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앞으로 추진업무에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인권평화협력관실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16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