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시정에관한보고의건 가. 기획예산실

기획예산실장 윤장식입니다.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를 맞이하여 지역발전과 시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늘 애쓰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정 패러다임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역동적인 시정성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2016년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 선도 사업에 백두대간 황태 미니클러스터 일자리 창출 사업이 선정되어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민과의 약속 이행으로 지역을 발전시키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민선 6기 시장 공약사항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정발전과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지역발전협의회 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 도심재생 특강을 실시하였으며 철도시설 견학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과 성과중심 조직 운영을 위하여 자체평가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주 11월 9일 예정된 전략프로젝트 개발 워크숍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다가오는 고속철시대에 대비한 문경발전 전략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소송 및 행정심판 사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승소 13건, 패소 1건, 기타 3건이며 현재 15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시민 무료 법률 상담실을 운영하여 37건의 법률문제를 신속 해결함으로써 시민 권익보호에 앞장섰습니다. 자치법규의 효율적이고 선도적인 정비를 위하여 상위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는 등 63개 조례 총 114건을 일괄정비 하였습니다. 현장 맞춤형 규제개혁을 추진하여 지역 특화규제 2건, 중앙부처 법령 규제 7건 등 시민이 체감하는 과제를 발굴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2016년 제2회 추경예산 기준 총 규모는 5,673억원으로 당초예산대비 7.87%인 414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 계 4,890억원, 기타특별회 계 341억원, 공기업특별회 계 442억원으로 재정자립도는 13%입니다. 일반회 계 세입세출예산별 내역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특별회 계 내역입니다. 특별회 계별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 계 442억원으로 상수도사업이 132억원, 하수도사업이 3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타특별회 계는 기반시설 특별회 계 등 9개 특별회 계가 있으며 총 규모는 34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무현황입니다. 먼저 2015년 말 지방채무 잔액은 450억 5,900만원입니다. 금년도 지방채 발행은 없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및 쓰레기처리시설 조성사업에 총 42억원의 조기 상환을 포함하여 총 69억 1,500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2016년 말 채무 잔액은 381억 4,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감사운영 실적은 감사원, 행정자치부 등 상부기관의 3차례 수감이 있었고 10회 의 자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상 조치는 152건으로 시정주의 조치하였으며 재정상조치는 41건에 9,352만 2,000원을 추징 회 수 및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또한 259건의 일상감사 및 계약감사를 통해 5억 9,736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은 총 210명에 대하여 등록 및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지난 9월 28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법률 시행 초기 발생할 수 있는 혼선을 줄이고 청렴한 공직자상을 확립하기 위하여 직원 대상 청렴교육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의 신중심지로 발전하기 위한 시정 기획입니다. 민선6기 공약사업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고 전국 최고의 모범도시를 건설하기 위하여 정부 핵심 국정과제를 선도하는 정책 개발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부서 간, 지자체 간 개방, 공유, 소통, 협력하는 정부 3.0을 바탕으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시민 맞춤형 과제 발굴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2017년 문경시정을 발간 배포하여 시정홍보를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전 직원의 정책개발능력 향상을 위하여 문경시 전략프로젝트 개발 워크숍을 실시하겠습니다. 타시도 우수 선진현장 방문, 전문가 특강, 정책개발 기법교육 등을 실시하여 국책사업 및 공모사업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함으로써 시정의 변화와 혁신을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문경시 자치법규상 등록규제는 총 130건으로 불합리한 규제 및 생활 속 불편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 개선하여 시민과 기업의 규제개혁 체감도를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진행 중인 소송사건은 물론 법률 분쟁사안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로 소송사건의 승소율을 높이는 등 자치입법 및 소송사무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한 시민무료 법률 상담실을 지속 운영하여 시민 권익구제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배분을 하겠으며 전략적인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으로 이월예산을 최소화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주민불편사항 해소를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최대한 반영할 계획이며 보다 합리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효율적인 지방채관리입니다. 내년도에는 산양 제2농공단지와 가은 제2농공단지 조성사업의 지방채 20억원을 조기상환하는 등 총 53억 1,500만원을 상환하여 2017년도 말 채무 잔액은 328억 3,000만원이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발행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2016년부터 적용하고 있으며 2017년도 지방보조금 한도액은 민간경상사업 보조금 등 6개 과목에 292억 9,000만원입니다. 축제 행사성 경비 한도액은 2017년도부터 적용되어 행사운영비 등 4개 과목 52억 2,800만원이며 지방보조금과 축제 행사성 경비에 대한 한도액을 준수토록 하여 건전한 재정운용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청렴문화의 조성을 위하여 청탁금지법 조기정착에 앞장서겠습니다. 부정부패 근절을 위하여 청렴콘서트 및 부정청탁 금지교육 등 전 직원 대상 청탁금지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기획예산실 내 청탁금지법 상담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조기 정착되어 깨끗하고 신뢰받는 청렴 문경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친절하고 신뢰받는 공직자상 확립을 위하여 적극행정 면책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으며 피동적, 선례 답습형 업무수행 자세 척결과 각종 건설공사의 설계, 시공, 준공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하여 시민이 만족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 하겠습니다. 민원만족도 조사시스템 운영을 통하여 민원 불만사항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만족도 점수가 현저히 낮은 공무원은 개별교육을 실시하는 등 행정서비스 품질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문경시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시민이 체감하고 신뢰하는 성과중심의 책임행정을 실현하고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하기 위하여 통합성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억원이 되겠습니다. 시스템 구축을 통해 공약사업, 역점시책, 현안사업 등의 주요업무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성과중심의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민관합동 시책 지역개발팀을 운영하겠습니다. 의욕적이고 자율적인 시책 개발팀을 선정하여 양질의 성과를 창출하는 팀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민관합동 추진에 따른 시책 홍보효과가 기대되며 개발된 시책은 중앙부처 공모사업에 적극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전 직원은 중부내륙고속철 시대에 대비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과 모범도시 기반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뢰받는 청렴 문경 건설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건 뭐 전반적인 건데... 6번항 하고 조금 관계가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지난번에 모 과에도 제가 부탁을 한번 드렸었는데 중앙부처에서 해마다 보면 각종 공모사업 같은 거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지방에 공문을 보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해당 과에서 그런 공모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것을 우리시에서 좀 따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달라고 지난번에 제가 몇 건 정도는 모 과에다가 부탁을 했었는데 저한테 아직도 답도 없는데 이걸 실장님께서 지금 어차피 내년에 각 부처마다 아마 그런 게 내려 올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좀 진짜로 이런 거 좋은 사업 같은 게 있으면 우리가 따내야겠다는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좀 나서가지고 따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응천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십니다. 내년도 사업개요를 소상히 설명하셨는데 우리 시의회 에서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을 안 해 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시의회 에서 감사원 감사를 보냈던 그런 사안에 대해서 대외비 문건인데도 불구하고 밖으로 유출되어서 대외비가 무색하게 된 것에 대해서 시의회 차원에서 조사를 해서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경찰에 고발이라도 해서 잡아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내년도 사업보고를 하면서 우리 의회 에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만 할 것이 아니고 의회 에서 좋은 대안을 제시하면 좋은 대안에 대한 어떤 것이라든지 아니면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 어떤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잘못된 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은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대외비 문건을 밖으로 유출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어떻게 조치할 계획입니까?

한번 자체적으로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지 말고 고발을 해서 경찰에 의뢰를 하세요, 수사를 시키세요, 자체적으로 하지 말고. 자체적으로 결과 낼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따로 한번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지요?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상위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조례를 제정비하고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우리 동료의원님들 모두가 다 바쁘시고 지역구 활동하시고 하기 때문에 일일이 챙겨볼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면은 상위조례에 의해서 기타 어떤 시군단체라든지 이런 것들을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자료를 주셔야 되는데 일반적인 자료만 갖다 주고 이것을 검토 의견을 내서 타당하다고 보고를 받고 우리 동료의원님들은 전문의원님들께서 타당하다고 말씀하시면 그렇게 믿고 의결을 해주는데 액화석유가스 같은 경우를 보면 시장의 권한에 보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거리를 다른 시군에 전국에... 제가 조사한 것이 170여개 시군의 조례를 조사를 해 보았더니 시군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안전을 위해서 안전거리를 전부 다 2배 이상으로 다 했는데 우리 문경시만 안전거리가 제로에요. 이런 법령을 갖다놓고 충분히 검토 했으니까 이 법령은 그냥 통과시켜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해서 우리 동료의원들은 그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비교 분석을 안 하고 안 하는 것이 아니고 할 여가가 없으니까 못했겠지만 지금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다른 시군의 조례하고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이런 터무니없는 조례가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이의를 제기하고 해당 실과소에 가서 담당계장한테 이런 것 들이 잘못됐노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 자리에서 답변을 못하고 있다가 이틀 간 어디 가서 찾아서 공부해가지고 이틀 후에 다시 와서 답변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고 다른 문제를 다시 질문하니까 또 답을 못하고 또 이틀 있다가 답을 가져오고. 공무원의 어떤 자질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그 자리에서 허가를 내주면서 법령을 제대로 숙지를 못하고 허가를 내줬다는 이 자체만 해도 이거 상당한 문제가 되는데 그것을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해서 잘못됐다고 그 자리에서는 사과를 하고 책임지겠습니다, 하고는 이틀 있다가 다시 답변서를 가져오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단 말이에요. 정말 우리 문경시민들을 위해서 근무하는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이 갈 정도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이십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이 업무연찬을 철저히 해가지고 잘못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또 법이 상충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법은 자치법규를 개정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법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딱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두 가지 다 원만하게 조치해서 나중에 꼭 좀 보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시일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림이 우리 문경시 미래를 만들어 가는 그런 그림이 더 큰 그림이 없습니까? 눈에 확 들어오는 거.

예, 안 그래도 저희들이 2021년도 중부내륙 고속도로 개통에 따라서 역세권 개발에 대한 장기발전 계획을 수립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도시과에서 지금 이미 진행 중인 사항이라서 혹시 또 용역비 낭비 요인이 생길까 해서 저희들이 안 했습니다.

지금 뭐 특별히 변화 된 건 없고 특별한 어떤 사업이 없고 그냥 국립국악원 유치하는 거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고 기존 틀에서 조금만 발전시킨 그런 건데 금방도 말씀드렸지만 백설공주를 스토리텔링 해서 어떤 그런 말씀도 좋지만 지금은 1차 농산물 가지고 홍보판매 한다는 것은 상당히 수요보다는 공급이 더 많기 때문에 가격의 폭락 이런 거를 막을 수 없고... 예를 들면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이런데 처럼 오미자 와인 단지를 어떤 지역에 동로면 전체 마을 중에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오미자 와인 단지를 동네에 들어가면 전부다 와인 만드는 집들만 있다, 아니면 사과와인을 만든다, 어떤 이런 식으로 특화된 방법을 찾아서 농가의 소득을 창출해 주셔야 되지 지금 사과 가지고는 멀었고 또한 사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감홍을 충주에서 대단위로 심어서 감홍을 가지고 문경을 이기기 위해서 충주 감홍사과를 가지고 뜨겠다는 그런 충주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고 있는데 사과도 그렇습니다, 지금 사과! 사과! 이럴 일이 아니고 오미자처럼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브랜드를 우리 문경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사과 이러면 감홍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 브랜드는 사과 감홍은 문경이다! 이걸로 해서 감홍을 위주로 모든 전체 사과가 대한민국의 최고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 주시는 게 안 맞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왕이면은 기획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가지 좋은 데를 많이 보고 오신다고 그러셨는데 정말 돈 아끼지 마시고 정말로 선진국에 가셔가지고 정말 좋은 걸 많이 배워 오셔가지고 우리 문경의 100년 대계를 잘 열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좀 구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32페이지 보면 월방산 바위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참 좋은 저건데요, 여기 지금 봉천사 절하고 마을하고 주민들하고 소통이 지금 안 되고 있지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안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사업을 시작하면서 꼭 주민들 보면 몇 분 안 됩니다. 의견도 반영을 좀 하시고 화합을 잘 시켜가지고 그래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31페이지, 국립국악원 문경 유치라 하는 제목이 큰 타이틀 인데 결국 이것도 문화 사업이지요?

예, 문화사업입니다.

그러면은 문화사업 자체가 결국은 최순실 씨 사건에 연결되어 있는 차은택 씨가 단장으로 되어있는 이거 사업하고는 연관이 없습니까?

그 사업은 문화융성사업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기본계획에 따른 것은 맞는데 전통예술 공연의 지역 간 균형발전 전략 연구를 해가지고 그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큰 타이틀로 봐서는 차은택 씨가 하던 사업을 어쩌면은 국가에서 많이 축소시키거나 줄일 거 같은데 어차피 따온 사업 이거는 어쨌든지 국회 의원님하고 시장님이 노력해 가지고 연결시키지 말고 꼭 따와 가지고 사업을 하도록 애 좀 쓰고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저도 같은 질문을 지금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인구를 이렇게 늘리려고 하면은 단기적인 방안하고 장기적인 방안하고 같이 이렇게 검토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여기 보고하신 내용을 보면 지금 2016년도에 업무성과로 해가지고 이런 내용을 넣었어요.

예.

그럼 성과로는 뭐가 있었습니까?

2016년도 성과 말씀입니까?

예, 인구 증가...

인구증가는 사실은...

있다고 여 나왔잖아요, 뭔 성과가 있었어요?

그거는 저희들이 다른 과에서 미래전략 과제로... 저희들이 인구 30만이라는 기준을 잡은 것은...

성과가 뭐 있었냐고요, 그걸 얘기하시면 되죠.

성과는 저희들이 시민대토론회 2021년도 중부내륙고속철도 시민대토론회 를 개최 했고요.

그게 성과에요?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도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성과를 이야기 해 주시라고요,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고요?

저희들이 미래 전략과제로 7회 를 개최해가지고 232건의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요, 여기 지금 주요업무 2016년도 성과로 해가지고 이 내용을 넣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 성과를 어떠어떠한 일을 지금 했는데 성과가 어떻게 나왔다는 것이 있어야지요. 회 의 한번 했는 거를 가지고 성과로 얘기하시면 안 되지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무슨 회 의를 했다든지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그러면 장기적인 목표하고 단기적인 목표하고 병행해서 해야 하는데... 단기적으로는 이러이러한 성과를 냈고 앞으로는 장기적으로 어떻게 해서 30만이 되는 그런 안이 나와야지 여러 가지 뭐 안을 만들겠습니다,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성과를 만들면 되겠습니까, 그게,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게 말로만 30만 30만... 어디 시장님이 가서 지금 여기 고속전철도 내려오고 하니까 우리 문경시가 30만 도시로 발전시키겠다, 하는 그런 청사진은 있는데 밑에서는 아무 그게 없잖아요, 지금.

지금 저희들 대응전략으로 해가지고 역세권 개발 용역 같은 걸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 기본 용역이 큰 틀에서 나오면 그 세부 과제로 해가지고 추진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추진계획에다가 넣던지 해야지 성과 안에다가 넣어 넣고 그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그래 보시면...

그러면 방향을 이야기 하세요, 뭐 어떤 건지... 지금요, 인구가 30만 되는... 지금 작년하고 올해하고 우리 문경시 인구가 어떻게 됐습니까, 몇 명 차이 납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시지요, 지금 그것도 모르시면서 뭘 그렇게 이야기 하세요, 연말 되면 있는 거 없는 거 다 끌어 모아 가지고 지금 주소 옮기자는 운동해봐야 별 차이도 없습니다, 도로 줍니다. 그런데 30만을 할라 그러면 엄청난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해가지고 뭐가 됩니까?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해야 되지요, 말만 그렇게 자꾸 해가지고 30만, 100만 하면 더 좋지... 실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경북 인근에 30만 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도시가 어디어디 있어요?

구미, 포항, 경주...

그래 밖에 더 됩니까, 그럼 지금 안동은 몇 명이에요?

안동이 한 16만 정도...

그래 밖에 안 되는데 30만을 하면은 어떤 그런 구체적인 안이나 대안이 있어야 되지 말로만 그렇게 해서 뭐 용역을 줘가지고 회 의를 하겠다, 하고 백날 하면 뭐 합니까? 그래서요, 30만도 이건 이제 목표고 실제로 예를 들어 10만을 올리든지 15만을 올리든지 하는 게 진짜 중요합니다, 사실은. 10만 올리기도 힘들어요, 15만은 진짜 힘들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할 단계까지는 우리가 어떻게어떻게 해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안을 내놓겠습니다, 하는 안이 나와야 되지 그냥 용역주고 해가지고 용역 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은 그게 무슨 책임 있는 행정이 돼요. 연말에 가가지고 주소 있는 거 없는 거 막 끌어 모아 가지고 겨우 맞춰내는데...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지금 기획예산실하고 미래전략기획단 두 과에 대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받았는데 공이 똑같습니다. 저도 삭 다 한 번씩 봤는데 성과라든지 아니면 내년도 사업 추진 방향이 거의 추상적이고 희망 사항이 많아요, 보니까. 실질적으로 무언가 실현가능성이 있는 사업추진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태까지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로 2017년도에는 우리가 사업을 추진했을 경우에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 30만 이라는 거 이거는 턱도 없는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만든 것도 아니고 시장님이 앞으로 그렇게 30만 도시를 만들자고 한 걸 우리가 봐서는 이건 턱도 없는 짓이잖아요, 이거는 하늘에 별 따기 보다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렇게 허황된 그런 사업 추진을 하지 말고 정말로 실현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래전략기획단만 그런 게 아니고 보니까 다른 과도 다 그래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부에서 좀 옛날처럼 그렇게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내용 있는 그런 사업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문 있으십니까? (기다림) 시민들한테 희망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좋습니다. 다만,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은 향후에 좀 보다 구체적인 그런 방안들을 좀 제시해 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안들이 실현가능하도록 그렇게 앞으로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하는 그런 질의였던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행정복지국

행정복지국장 권상원입니다. 계속해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입니다. 과별 업무분장 사무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태극기달기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나라사랑 마음과 태극기 게양률을 더욱 높였고 기록물 공개 재분류를 위하여 개인의 정보를 자동 추출하는 개인정보 필터링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였습니다. 43페이지, 북한의 제4차 핵실험에 맞서 전국 최초로 민간 주도의 북 핵 규탄 행사를 개최함으로써 시민주도의 자발적 애국심 고양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직원사기 진작을 위하여 단체보험가입 3억 4,800만원, 복지카드운영에 12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44페이지, 휴양시설 회 원권 대명·일성콘도 총 17구좌에 510박을 운영하였고 직원한마음 수련대회 및 직장 취미클럽 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명품 교육도시 육성 추진을 위하여 32개 초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경비 10억 8,000만원, 교육경쟁력 강화사업에 1억 1,500만원, 미래인재양성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 13억 7,000만원을 지원하여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앞당겼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인력관리는 성과중심 인사운영을 기본으로 예측 가능한 고충을 해소하고 공무원의 종합적 능력을 발전시키는 인사원칙을 가지고 추진하였으며 인재양성을 위하여 장기교육 시행 및 상시학습 활성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46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한 주민욕구 충족입니다. 기본에 충실하고 원칙을 지키는 사회 조성을 위해 행정의 최 일선에 서서 활동하는 이·통장, 지역발전의 주축인 개발자문위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기 위해 이·통장 상해보험가입 등 5개 사업과 치안유지에 봉사하는 자율방범대원들을 위해 차량지원, 방범초소 설치 등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47페이지, 안보단체 지원 사업입니다. 북한의 핵실험을 비롯한 국가 안보 위협에 맞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하고 확고한 안보확립에 기여코자 민주평통 통일안보 사업 및 운영비 지원 외 1개 사업에 5,400만원, 민족통일협의회 평화통일 국민의식계도 외 1개 사업에 1,34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48페이지, 소규모 특성화학교 육성지원 프로젝트입니다. 농촌지역 학생들의 학습의 질 향상과 지역특성에 맞는 차별화 교육을 위해 소규모 초·중학교 2내지 4개소를 선정해서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미래창조 인재양성 장학금 확대 시행입니다. 명품교육도시 건설을 위해 장학 사업을 확대하여 건전한 인재를 육성하고자 희망 장학금 지급대상에 다자녀, 다문화, 저소득층을 추가하였고 대학생 중 관내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근로 장학금을 신설하였습니다. 아울러 문경 장학생 선발 및 운영 등 재단법인 문경시 장학 사업에 총 7억 6,000만원을 투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인재양성의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50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중요 민간기록물 수집 및 공모전 개최입니다. 문경의 모습을 간직한 중요 민간 기록물을 공모전 개최로 수집하려고 합니다. 문경의 변천사, 성장사, 생활사 기록을 보존하여 문경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고취하고자합니다. 예산은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51페이지, 전입주민을 위한 생활안내 책자 제작입니다. 문경시로 전입하는 시민들에게 시정현황을 알리고 생활편의를 제공하는 생활안내 책자를 제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2페이지, 고 전 김학문 시장 송덕비 건립입니다. 초대 민선시장으로서 지역발전에 큰 공헌을 하신 고 김학문 시장님의 송덕비를 건립하고자합니다. 예산은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3페이지, 읍면동 마을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입니다. 최근 증대하는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상황 전파로 주민의 안전 보장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읍면동 무선방송장비 시스템 구축을 통해 실시간 소통협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54페이지,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신축 지원입니다.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가중 및 교육비용 상승에 따른 대학생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여주고자 계명대학교 향토생활관 신축에 2억을 지원하고자합니다. 또한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범죄노출 위험성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계명대학교에는 관내 학생이 116명 재학하고 있습니다. 55페이지, 건강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건강 검진비 지원입니다. 건강한 체력으로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사업비 1억 8,000만원을 확보하여 1인당 30만원 범위 내에서 격년제로 공무원 등 600여명에게 직원 건강 검진비를 지원함으로써 비용부담 완화에 따른 정기적인 건강검진 실시 분위기를 정착하고 질병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하여 건강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를 조성 도모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입니다. 60페이지, 금년도 주요 업무성과입니다. 고객감동을 위하여 민원처리 단축 마일리제, 근무시간외 여권발급, 신속·정확한 가족관계 등록업무와 소통하며 공감하는 차량등록 민원처리를 하였으며 부동산 등기촉탁 의뢰, 조상 땅 찾아주기, 지적민원 현장방문으로 효율적인 재산관리와 지적도 경계접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개별공시지가 산정으로 지적행정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61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의 현안사업입니다. 마성 현리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추진입니다. 8,700만원 예산으로 실제 경계와 지적공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지역인 마성면 신현리 일원에 세계좌표계를 기준으로 지적재조사를 실시하여 새로운 공부를 작성하고자합니다. 62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지적기준점 위탁관리 및 재설치 사업입니다. 5,000만원 예산으로 지적기준점 3,195점을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위탁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적기준점 조사결과 망실 훼손기준점을 재설치하여 지적측량성과의 정확성을 높이고 동일한 측량성과 제시로 신뢰받는 지적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입니다. 6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언론사 및 인터넷 등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역동적인 시정홍보와 시민과의 양방향 소통 행정 강화를 위해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매체의 다변화를 통해 시정홍보를 추진하였으며 전자 지방정부 구현으로 투명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공무원 정보지식 향상을 위해 다양한 교육프로그램도 운영하였습니다. 67페이지, 시민 지역정보화 활성화 사업과 안전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정보보호 강화에 추진하였으며 5년마다 실시되는 경제총조사, 사회 조사 등 정확한 통계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행정정보통신 시설을 안정적으로 관리 및 현대화하는 사업과 지역정보통신 활성화에 추진하였습니다. 68페이지, 방범CCTV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통합관제센터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전하고 범죄 없는 문경 만들기에도 노력하였습니다. 69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스마트미디어 시대의 감각에 맞는 역동적인 홍보입니다. 13억 7,200만원 예산으로 새롭고 다양한 방식의 홍보 및 광고매체를 통해 시정의 각종 소식을 적시성 있고 신속하게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70페이지, 소셜 활용 홍보 활성화 추진입니다. 1억원 예산으로 SNS를 활용한 맞춤형 콘텐츠개발과 전 직원의 홍보역량을 강화하여 시정소식의 실시간 전파와 온라인 홍보를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71페이지, 공통기반Ⅱ AP서버 교체구입 사업입니다. 1억 9,600만원 예산으로 2006년 도입된 공통기반시스템 서버 노후화로 장애발생 시 행정, 민원서비스 중단 우려가 있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안정적 운영기반을 마련 행정업무 및 대민 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2페이지, 통합백업 스토리지 용량 증설 사업입니다. 8,000만원 예산으로 행정정보시스템 중 결재시스템인 온나라 시스템의 전자문서 증가로 인해 백업용량이 90%에 도달함에 따라 스토리지 증설로 안전한 행정자료 관리 및 장애 시 신속히 복구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73페이지, 홈페이지 통합 구축 사업입니다. 2억 4,000만원 예산으로 행정공공기관 웹 사이트 총량제 실시에 따라 매년 10%씩 감축, 홈페이지를 1, 2개로 통합 운영하여야 함에 따라 우리시에서도 운영되는 홈페이지 49개를 통폐합 구축함으로 홈페이지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75페이지, 본청 인터넷 전화시스템 구입입니다. 5억 6,700만원 예산으로 노후화된 본청 교환기 및 전화기를 인터넷전화 시스템으로 교체하여 업무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대민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6페이지, 방화벽 장비 교체입니다. 1억 5,000만원 예산으로 노후화된 방화벽을 교체하여 외부공격 및 악성코드 유입을 차단하고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77페이지, 네트워크 연동 백본장비 교체입니다. 1억 예산으로 2004년 도입된 네트워크 연동 백본 노후화로 장애발생 시 행정·민원서비스 중단 우려가 있어 새로운 장비로 교체하여 중단 없는 행정·민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서버 존 백본 스위치 구입입니다. 1억 예산으로 각종 서버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와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서버 존 백본 스위치를 교체하여 업무 효율을 향상시키고 안정적인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79페이지, 시민의 안전을 위한 CCTV 구축 사업입니다. 11억 5,000만원 예산으로 CCTV를 확대 설치하여 범죄발생 예방과 시민의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경찰서와 상호 대응체계를 구축하여 각종 사건사고 시 영상정보를 확보하여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업무 및 인터넷망 분리 사업입니다. 18억 8,600만원 예산으로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분리 운영하여 사이버 해킹 등 외부 위협으로부터 행정정보 및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2페이지, 영상정보 반출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8,000만원 예산으로 영상정보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정보에 대하여 불법 유출방지 및 개인영상정보의 반출에 따른 영상반출시스템을 구축하여 개인영상 정보보호와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88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예술 활동으로 문경문화제와 문경예술제, 세계유교문화축전사업으로 고가음악회 , 뮤지컬 새재아리랑 등을 개최하고 춘추기 석전제 및 향사 봉행을 하였습니다. 마성면 하내1리에 항일운동기념비, 어룡산 전망대와 포토존 설치, 마을공원과 참샘 등을 정비하여 아름다운 문화마을을 조성하기도 했습니다. 89페이지입니다. 역사적으로 오래 보존되어 국가 및 지방문화재로 보존가치가 있는 15건의 건축물과 자료 중 7건은 국가 및 도 지정 문화재로 지정 신청하여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6건은 등록문화재 및 시 지정 문화재로 신청하였습니다. 불화장은 경북도 무형문화재 제39호로 지정되었고 개성 고씨 양경공파 소장유물은 지정예고 중에 있으며 지정문화재 33건, 비지정문화재 15건, 전통사찰 5건을 현재 보수하고 있으며 12월초에 모든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90페이지, 문경아리랑 활성화를 위하여 아리랑 1만수 도록을 해외 25개국에 홍보하고 전국지자체 협의체구축을 준비하고 있으며 아리랑 악보집과 CD, 가사 집을 제작하였고 국립한글박물관 1만수 국내 순회 전시 및 하초리 아리랑 마을과 아리랑 비원 조성사업을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에 개최예정인 문경새재 아리랑제 준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70돌 한글날 경축식에서는 서예로 담아낸 아리랑 1만수의 한글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아 국무총리 기관표창을 수여하기도 하였습니다. 문경시의 정체성 확립을 위하여 임란항쟁기념비, 난계 김득배장군 유허비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임진란사 학술대회 의병도시 활성화를 위하여 지자체협의회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1페이지, 인문학 아카데미 개최와 출사동이 선비문화체험 실시 등 근암서원 활성화에 노력하였으며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및 사전재해영향성검토를 완료하고 공원조성계획 수립 고시 후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문경 사기장, 자수장, 한지장 전수교육관은 11월 개관 예정입니다.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은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11월 중 도시계획시설 신청을 하겠습니다. 석탄박물관 운영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문경문화원 건립사업입니다. 점촌동 233-1번지 일원에 97억을 투자하여 연면적 3,630㎡,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2017년 말 완공예정으로 문화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 설계 공모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 중에 있으며 12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공사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2건의 토지, 건물이 미 보상 되었으나 공사 진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반드시 토지수용을 전제로 지속적으로 협상하도록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근암서원 인문정신 교육입니다. 8,000만원 예산으로 시민들의 문화의식 수준을 높이고 교양 지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2017년 3월부터 12월까지 출사동이 선비체험과 인문학 아카데미, 한자왕 선발대회 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국비를 확보하여 선비체험을 통해 고장의 역사와 전통에 대한 이해를 돕고 애향심을 고취토록 해나가겠습니다. 95페이지, 문경 조령관문 정비 사업 입니다. 제3관문 정기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성벽 및 주변 배수로를 정비하여 문화재를 보호하고 관광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2015, 2016년도에 3관문 우측 성벽보수를 하였으며 2017년도에는 3관문 좌측 성벽 보수 및 주변 배수로에 7억 5,000만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 최치원 유적 역사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고운 최치원 선생의 유적인 야유암 주변 가은읍 원북리 374-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30억을 투자하여 야유암 복원 및 유적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5가구 협의보상을 완료하였으며 건축물 소유자 1가구와 토지소유자 3가구는 토지 수용을 전제로 협의 중이며 11월 말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1월 실시설계용역사업을 발주하고 내년 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 문경 세계명상마을 조성사업입니다. 가은읍 원북리 423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50억을 투자하여 명상마을 체험관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난 4월 투융자심사에 따른 현지답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신청 예정입니다. 내년도 말 준공을 목표로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98페이지, 산양 현리 채철재 가옥 보수사업입니다. 5억원 예산으로 산양면 현리 321번지 채철재 가옥의 안채보수 및 마당을 정비하여 한옥체험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채의 심한 부식으로 전면 해체보수가 필요한 실정으로 2017년 예산이 확보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100페이지, 가은오픈세트장 성벽 보수공사입니다. 낡고 노후화된 평양성 성벽을 보수하여 관람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합니다. 소요예산은 4억 5,000만원으로 6월 공사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문경새재 옛 가요 음반발매를 통한 지역문화예술 부흥 사업입니다. 1950년대 이후 발표된 문경새재와 관련된 대중가요로써 기대에 못 미쳐 잊혀진 곡들을 모아 현재 리듬에 맞는 노래로 재편집하여 지역홍보와 관광도시 이미지를 널리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1억이며 2017년 9월까지 저작권확인을 거쳐 편곡을 하고 적정 가수를 선정 9월에 음반을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103페이지, 문경지역 천연동굴조사 사업입니다. 경상북도에서 가장 많은 석회 동굴지역인 우리지역의 동굴을 조사하여 관광자원 및 체험, 식품보관 등 잠재자원으로 활용하고자 1억 예산으로 지역에 분포된 천연동굴 60개소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2017년 1월 사업구상 및 용역을 실시하여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4페이지, 비지정문화재 전수조사 사업입니다. 1억 예산으로 보수 및 정비 기준이 없어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필요한 비지정문화재를 조사하여 학술적인 가치를 재조명하고 문경의 장기적인 정체성을 확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05페이지, 청운각 주차장 부지 매입 입니다. 5억 5,000만원 예산으로 청운각의 주차장을 확보하여 대형차량 주차 등 관람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주변 도로 불법 주·정차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107페이지, 비지정문화재인 가은 옥봉서당 보수 사업입니다. 가은읍 가은로 106-121번지의 노후화된 가은 유일의 옥봉서당을 1억 5,000만원의 사업비로 보수하여 비지정문화재 보존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자합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11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2016년도 문경전통찻사발축제가 지난 4월 30일부터 5월 8일까지 9일간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축제의 낭비적 요인을 없애고 실속 있고 알찬 기획으로 변화의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20만 4,000명의 관광객이 방문한 이번 축제는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5년 연속 최우수 축제로 지역문화와 문경의 브랜드를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지난 9월 2일 서울조선호텔에서 (사)한국언론인협회 와 (사)서비스 마케팅학회 에서 공동주최한 주민 공감 관광 상품개발 지자체 대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북 관광순환테마 열차 시티투어, 문경관광 시설이용 업무 협약식 추진 등 발로 뛰고 가슴으로 감동 주는 관광마케팅 전략을 하기도 했습니다. 113페이지입니다. 체험 경북 가족여행 1박 2일 상품 판매, 축제연계 상품개발 및 판매 등 오감만족 테마 여행 상품을 개발하고 하나투어, G마켓, 11번가 등 유명온라인 매체를 통해 적극적으로 판매하였으며 이 밖에도 중앙언론 등 초청 팸투어 개최, 문경 관광홍보 대사 위촉 등 세일즈 관광 마케팅 홍보전략 구축을 통해 대한민국 대표 관광도시 문경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114페이지 문경새재 야간 경관 조명 사업은 제1관문 조명공사, 산책 및 데크 사업으로 현재 공정률은 60%로 12월 말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체류형 관광인 관광인프라 거점 구축을 위한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과 진안 유 관광촌 조성사업은 차질 없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으며 기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15페이지, 2017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단산 모노레일 설치사업입니다. 문경새재를 찾아온 관광객을 단산 700고지 힐링 둘레길을 조성하여 문경온천과 연계하는 새로운 관광지를 개발하고자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95억 정도를 투자하여 왕복 3.6㎞ 구간에 6인승차량 15대 정도, 승강장 2개소 규모의 단산모노레일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고요 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경새재와 연계한 민속마을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경읍 고요리 일원에 299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아리랑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민속마을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119페이지,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 현황입니다. 녹색문화 상생벨트 조성사업은 석탄박물관 인근 부지에 백두대간의 생태자원과 신재생에너지, 영상문화 콘텐츠 등 종합적인 휴양문화 관광 조성사업으로 현재 건축, 토목, 전시 등 각 분야에 차수공사를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총 공정률은 55%로써 사업계획 년도인 2018년보다 1년 조기 준공을 목표로 가계약분에 대한 잔여국비 215억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 10월경 시설공사 완료 후 시범운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1페이지, 진안 유 휴양촌 조성사업입니다. 총 사업비 98억원이 소요되는 본 사업은 문경읍 진�회 �에 힐링과 명상을 테마로한 전시체험관, 명상수련관,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반조성 공사는 완료 하였으며 금년 10월 건축·토목공사를 착공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신규 사업으로써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한 문경여행상품 개발 및 판매입니다. 사통팔달 문경으로 국내외관광객을 유치하고자 문경여행상품 개발 전담여행사를 선정하여 수도권 가족여행객, 열차여행객 등 문경여행상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수도권 주말여행상품 개발, 열차여행상품 관광객, 경북관광 순환 테마 열차 시티투어 버스 지원으로 6,700만원을 투자하겠으며 특색 있는 문경 여행상품의 개발 및 판매로 전국적인 지역 관광 홍보와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석이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125페이지, 진남교반 주변 관광자원화 사업입니다. 경북팔경의 제1경인 진남교반 주변의 관광자원을 개발 정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성면 신현리 진남교반 일원에 27억 7,000만원을 연차적으로 투자하여 토끼비리 둘레길 조성, 주차장 조성 등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 진남 불정 간 낙석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문경철로자전거를 찾는 관광객들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마성면 신현리, 불정역 방향 일원에 5억 4,000만원을 투자하여 낙석방지망, 낙석방지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입니다. 132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국민운동 단체 육성지원에 총 40건, 5억 2,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주민들의 생활 편의 제공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해결 및 마을회 관 지원을 위해 282건에 112억 8,200만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또한 전국 및 도, 시 단위 총 39개의 크고 작은 체육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133페이지, 양 체육단체의 주도하에 자율적으로 통합체육회 가 출범하기도 하였으며 문경시체육회 운영을 위해 도민체전 출전지원 등 16개 사업에 10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체육관과 국궁장 건립공사를 완공하였고 배드민턴 전용체육관은 11월 6일 준공식을 할 계획입니다. 또한 인공 암벽장 설치공사는 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영강체육공원 내에 3억 1,000만원의 예산으로 게이트볼장 인조잔디 설치 공사 등 4개 사업을 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생활체육시설 보강을 위해 3억 6,500만원으로 관광사격장 진입도로 재해위험지구 정비 등 5개 사업을 하였으며 국군체육부대 및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4개의 전국 및 도 단위 행사와 전지훈련 팀을 유치하여 연인원 3만 3,000명에게 23억 4,300만원의 경제 파급효과도 거두었습니다. 135페이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국민운동 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먼저 국민운동단체 육성지원으로 새마을운동 활성화를 위한 새마을회 운영비 등 9건에 3억 6,350만원, 바르게살기운동 활성화를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협의회 운영비 등 8건에 1억 7,15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27건 47억 3,000만원,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110건 52억 1,700만원, 마을회 관 신축·보수사업 63건 6억 6,5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37페이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체육단체 육성지원 사업입니다. 문경시체육회 는 42개 협회 로 구성되어 있으며 엘리트체육 육성분야 3개 주요사업에 5억 5,600만원, 생활체육 육성분야 3개 주요사업에 6억 6,100만원, 소외계층 생활체육지원에 6,300만원, 정구, 육상 2개 종목에 감독, 코치, 선수 총 23명으로 구성된 시청실업 선수단 운영을 위해 16억 6,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138페이지, 체육행사 개최계획입니다. 국제대회 2개소, 전국대회 18개소, 도 단위 대회 7개소, 시 자체대회 7개를 포함하여 34개 대회 를 개최할 계획이며 대회 개최 예산은 14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회 종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시설보강입니다. 공공체육시설 확충을 위해 국궁장 궁방·단청 설치사업 등 7개 사업에 5억 9,400만원, 공공체육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국민체육센터 지하수개발 등 4개 사업에 7억 6,000만원, 영강체육공원 부대시설 확충을 위해 족구장 바닥 교체 등 3건에 2억 4,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0페이지, 새마을운동 세계화 사업입니다. 해외 새마을 시범마을 조성사업은 인도네시아의 주민의식개혁, 환경개선 등을 위한 사업으로 문경시 봉사단 2명 파견으로 사업비는 1억 5,000만원, 외국인 새마을연수생 행정인턴 지원 사업은 인건비 4,200만원, 국민운동단체인 새마을, 바르게살기 단체의 선진현장 견학을 위한 사업비 각각 1,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1페이지, 인공 암벽장 설치사업입니다. 흥덕생활체육공원 부지 내에 2017년말 완공을 목표로 진행 중에 있으며 예산 19억은 전액 확보되어 현재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에 착공하여 내년 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3페이지, 폐교활용 복합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입니다. (구)동성초등학교 봉명분교 부지에 복합문화 체육공간을 조성하여 폐광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를 목표로 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40억으로 씨름전통훈련장 및 편의시설 등 부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추진계획은 금년도 내에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도에 낙후지역발전 기본계획에 의하여 사업예산이 확정되면 2018년 12월 완공할 예정입니다. 144페이지, 영순 천마 체육광장 조성사업입니다. 영순 지역의 부족한 체육시설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천마문화센터 앞에 조성으로 부지매입비 3억 2,000만원, 공사비 6억으로 총사업비는 9억 2,000만원입니다. 금년 내 부지보상 협의를 마치고 2017년 4월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146페이지, 국군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입니다. 국군체육부대의 우수한 체육시설과 선수를 활용하여 문경을 사계절 전지훈련의 메카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합니다. 근대 5종, 배드민턴, 펜싱 등 10개 대회 유치를 목표로 3억의 예산이 소요되고 그 밖에 체육부대와 점촌시내 간 셔틀버스 운행예산 2,000만원, 전지훈련팀 맞춤형 지원 2,0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147페이지, 신규으로 문경실내정구장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문경실내정구장은 준공된 지 20년이 경과한 노후시설로 개·보수가 필요합니다. 현재 운영 중인 실내정구장을 10억예산으로 지붕보수, 전기·소방 설비 및 인조잔디를 교체를 위하여 2017년 4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149페이지, 2017년 코리아오픈 국제 장애인 탁구대회 입니다. 경상북도에서 3번째로 건립한 장애인전용 체육관을 활용하고자 내년 9월 국제탁구연맹 주최로 개최하는 국제대회 를 유치하여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코자합니다. 예산은 국·도비 포함 3억이며 시비는 3,000만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15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를 위해 2016년 9월말 현재 지방세 409억 2,300만원과 세외수입 429억 4,8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까지 세수목표 초과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찾아가는 세정서비스 구현을 위해 성실납세자 11명에게 표창을 수여하고 현장 세정교실 운영을 4회 실시하였으며 세무사 5명을 마을세무사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을 1월 1일 기준 1만 9,385호, 6월 1일 기준 295호를 결정공시 하였습니다. 155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지방세 세입목표 달성입니다. 내년도 우리시의 세수목표는 485억으로 이중 도세는 236억, 시세가 249억 금년 대비 36억 9,000만원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목별 목표는 다음 페이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7페이지,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2억 2,000만원 예산으로 2017년 6월 30일까지 주택 2만 1,000동에 대하여 최신 항공사진을 활용한 신속 정확한 현장조사 후 공정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입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9월말 현재 46억 6,200만원으로 100만원이상 고액, 시내지역, 특정세목에 편중되어 있고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제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전개하여 체납세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목별 체납액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0페이지, 세외수입 확충 및 금고계약입니다. 세외수입 과년도 체납액 정리 목표액은 9억 1,200만원으로 실단과소 및 읍면동 책임 징수를 적극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금고 지정은 2017년 10월 경쟁방법으로 관내 금융기관 대상 약정기간 4년 이내로 시금고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161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입니다. 2,400만원 예산으로 지방세 납세지원 콜센터 운영을 하여 소액체납에 대해 징수 전담 인원을 채용 지속적으로 독려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입니다. 16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통해 공사, 용역, 물품 등 1,135건의 계약을 하였으며 청사환경 및 시설물 정비를 위해 모전동회 관 증축공사 등 9건을 추진하였습니다. 공유재산관리는 대부료 510건에 2억 3,400만원을 부과하여 2억 2,5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공유재산 5건을 매각하기도 했습니다. 167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신뢰받는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계약업무 시 관내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지역 업체 하도급을 적극 유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탬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을 위해 나라장터 시스템을 적극 활용하고 1,000만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은 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공유재산 관리 강화입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유재산은 총 2만 7,050필지로 6,396만 9,000㎡이며 2017년에는 보다 철저한 재산관리를 위하여 시유지 2만 7,050필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수 실시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9페이지, 공공청사 관리 내실화입니다. 청사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 직원휴게실 설치, 제2회 의실 리모델링, 대회 의실 리모델링, 의회 청사 재실등 교체 등 일련의 정비를 통하여 시설 사용 불편을 해소하고 효과적인 청사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시청사 사무실 출입문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사무실 출입문 개선사업의 총 사업비는 2억으로 각 실단과 출입문 75개소의 철재 방화문을 강화도어 유리문으로 교체하여 산뜻하고 활기찬 청사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입니다. 17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문경읍, 점촌5동을 기본형으로 읍면동 복지 허브화를 추진하고 문경시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 206명을 위촉하였습니다. 각종 보훈행사 추진을 통해 애국애족 정신을 고취하고 국가유공자 유족의 보훈명예수당 지원확대로 유가족의 안정적 노후생활을 보장하였습니다. 177페이지, 저소득층 삶의 질 향상 및 일을 통한 자립지원 강화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해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를 지원하여 시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자활 자립을 유도하였으며 식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을 통해 식품 안전관리와 부정불량식품 근절을 위한 사전 행정지도 위주의 위생 점검실시와 친절하고 청결한 위생업소 육성을 위해 모범업소 67개소에 5,400만원, 우수 공중위생 영업소 20개소에 300만원을 지원하겠습니다. 178페이지, 종합자원봉사센터 지원을 통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였고 맞춤형 통합사례관리를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저소득층 위기가구를 신속하게 발견하여 4,529건 1억 4,000만원을 서비스 연계하였습니다. 179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입니다. 흥덕 종합사회 복지관 건립입니다. 규모는 지상2층 부지면적 1,481㎡, 건축연면적 1,000㎡로 주요시설로는 경로식당, 건강증진실,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이 되겠으며 총사업비는 36억 1,000만원으로 현재 설계용역 입찰 중에 있고 2018년 준공목표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0페이지,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결의대회 개최입니다. 2016년 3월 22일 서해수호의 날이 법정기념일로 지정됨에 따라 6‧25전쟁 이후 끊임없이 지속되는 북한의 도발을 상기하고 시민의 안보의식을 결집하여 튼튼한 안보가 국가발전의 기본 토대임을 확산시키고자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및 결의대회 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181페이지, 사회 복지시설종사자 힐링프로그램 추진입니다. 관내 사회 복지시설에 사회 복지사, 양보호사 등 620명이 종사자하고 있습니다. 묵묵히 헌신적으로 봉사하고 있는 사회 복지시설 종사자를 격려하고 체계적인 정신 건강관리를 위해 다양한 힐링프로그램 진행으로 사회 복지 종사자들의 스트레스 해소와 업무소진을 예방하여 시민복지 향상에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186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날로 증가하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행복하고 건강한 노후생활 보장을 위하여 기초연금 지원과 노인 적합형 일자리 발굴을 통해 사회 활동 참여기회 , 독거노인의 복지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친구 만들기 및 응급 안전 돌보미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안락하고 편안한 경로당 환경조성을 위하여 보수 및 물품구입 등을 지원하였으며 오지 등 취약지역에 신축 4개소, 리모델링 1개소를 시행하였습니다. 영강문화센터에서는 25개 강좌를 통해 1,079명의 어르신이 노후를 활기차게 즐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예송원 진입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보다 나은 화장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인일자리사업 등 장애인의 안정된 자립생활을 도모하고 장애인 6개 단체와 장애인의 이용, 거주, 재활을 위하여 9개 복지시설 및 단체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경로당 안전관리 CCTV 설치사업입니다. 우리시 경로당의 시설보안 및 범죄 예방을 위하여 금년도 202개소에 CCTV 설치를 완료하고 미설치 등록 경로당 170여 개소에 대해 6,800만원 예산으로 추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하여 어르신들의 안전하고 편안한 여가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88페이지, 영강문화센터 지하주차장 진입로 및 계단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입니다. 영강문화센터의 지하주차장으로 통하는 내리막길과 계단은 눈, 비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주차장 진입로 1개소, 지하통로계단 2개소 총 3개소에 비가림 시설을 2억 2,500만원 예산으로 설치하여 미끄럼 실족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89페이지, 신규사업으로 문경시 장애인종합복지관 증축 및 리모델링입니다. 본 사업은 경상북도 낙후지역발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개관 이래 14년이 지난 건물로 현재 사업 확대 및 이용자가 크게 증가하고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양질의 서비스 제공 필요에 따라 증축 및 리모델링을 추진하고자합니다. 사업규모는 3층 증축 728㎡, 식당 리모델링 117㎡, 총사업비 27억으로 이 사업을 통해 이용자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90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척수장애인 재활센터 휠체어 수리 사업입니다. 1,200만원 예산으로 장애로 인하여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의 이동수단인 휠체어 수리를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참여 기회 를 제공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권 보장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입니다. 194페이지, 금년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살맛나는 사회 를 위한 여성복지 지원을 위해 여성교육프로그램 30개 강좌와 여성대학원을 운영 중에 있으며 여성단체 활동지원 및 성별영향 분석평가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청소년 교육사업 및 시설관리를 위해 청소년 어울림마당,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내년 4월 준공예정인 청소년문화회 관 신축사업은 차질 없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보육 및 다문화가족지원을 위해 어린이집 39개소에 운영비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육아종합지원센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위탁운영과 저소득 한부모가정 870명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95페이지, 드림스타트 사업으로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였으며 아동복지시설 11개소 운영비지원, 저소득가정아동 급식 및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96페이지,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현안사업으로 청소년문화회 관 건립사업입니다.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는 청소년문화회 관 건립사업으로 총사업비 67억, 현재 공정률 52% 진행 중에 있으며 2017년 4월 준공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신규 사업으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건물 노후화로 인해 생긴 외벽 균열과 누수현상으로 이용자들의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있어 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이며 현재 국비 7억원을 확보하였으며 2017년도 12월 준공예정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청소년문화회 관 야외쉼터 조성사업입니다. 청소년문화회 관 신축 인근 부지를 매입하여 청소년 야외쉼터를 모전천 경관과 조화롭게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1,000만원이며 금년 말까지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2017년 6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01페이지, 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공사입니다. 청소년문화의집이 내년 4월 완공되면 기존의 청소년문화의집을 리모델링하여 드림스타트 사업 사무실 및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무실로 활용하여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2억 5,000만원으로 2017년 12월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복지국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은 점심식사 하고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점심식사 후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1:40 회 의중지)

예, 국장님 112페이지 보면... 예, 총무과부터 합니까? 아...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광일 의원님이 이야기 하신 거에 보충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며칠 전에 협의회 할 때도 우리 의원님들 간에도 이게 아직 부정적인 이야기도 많고 아직 시기적인 문제도 있고 이래서 이런 문제를 좀 보류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했는데 이게 지금 내년도 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이건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예산 올라왔을 때 이건 조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50쪽에 보면 문경사 주요 민간기록물 수집대상 선정 및 기록물 조사 해가지고 사업이 있네요.

예.

이런 사업은 문화예술과 쪽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문화예술과도 있지만 기록물을 하기 위해서는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안 맞겠나,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제가 알기로는 이런 거를 몇 년 전에 한번 수집해가지고 조사한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계세요?

그건 다시 확인해 가지고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아니, 병행해서가 아니고 했는데 뭐 하러 또 해요?

했더라도 수집 할 게... 공개로 하면 많습니다. 기 수집되어 있는 거는 저희들이 보관되어 있는 거하고 같이 병행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안 되게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5페이지에 성과중심의 인사운영을 통한 효율적 인력관리 뒤에 보면 46페이지에 맞춤형 행정서비스 이래가지고 업무보고 할 때 마다 또 지난번에도 여러 가지 질의가 있었고 또 지금 우리 시로 보면 재정자립도가 13% 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렇다 하면은 중앙공모사업이나 도 사업이나 이런 걸 상당히 우리가 많이 활용을 하고 우리시에 적합한 걸 가져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무엇보다도 첫째 공무원한테 요구되는 것이 저는 전문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지금 쭉 해내려오는 인사 관계를 보면 정말로 시민들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가 아니고 또 성과중심의 인사가 아니고 순환 및 고충해소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한 6개월이나 1년 있다가 자리가 바뀌는 경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앉아서 국장님께서 여기서 답변하기는 솔직히 곤란할 것 이고 부시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가능하면 모든 것을 인사를 앞으로는 전문성 위주에다가 전문성이 있어야 행정서비스도 가능하고 품질 서비스의 질도 높일 수 있고 또 주민 고충도 해소해 줄 수 있고 또 중앙이나 이런데 공모 사업도 많이 따올 수 있고 실지 솔직히 1년이나 2년 있어가지고는 중앙사업이나 이런 거 따오기... 뭐가 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하여튼 앞으로 이쪽에 대해서는 앞으로 12월 정기인사도 있고 쭉 있는데 정말로 모든 것을 인사를 전문성 위주로 그렇게 해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좋은 질의해 주신데 대해 고맙게 생각하구요, 저들도 전문성 이런 걸로 해서 가급적이면 전보제한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전보제한 부득이하게 전보를 1년 이내에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보제한을 지키고 전문성 있는 방법으로 그런 식으로 인사에 검토 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총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종합민원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인터넷 전화 도입을 한다, 라고 하는 얘긴데... 근데 전화기 1대 값이 이렇게 비쌉니까? 어디서 이런 근거가 나왔는지 궁금합니다, 솔직하게.

지금 그게 저희들이 현재 전화기가 아날로그로 있어가지고 디지털로 하는데 호환성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5억 6,700이라는 거는 교환기 하고 IP하고 기계 전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화기만 요래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로 인터넷 전화는 대당 38,500원 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호환되는 기계를...

국장님! 제가 묻는 요지는 시설비라든가 어떤 뭐 이런 거는 기술적인 문제라든가 다른 본체 교환하는 문제가 있는데 전화기 값이 38,500원이 이게 어디서 나온 근거인가 싶어서 여쭙는 겁니다.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인터넷 전화기가 모든 녹음까지 다 되는 그런 전화기는 30만원 이상 갑니다, 요거는 정부 조달청 가격입니다.

조달청 가격 말씀 잘하셨는데 우리나라 정부 조달청 가격이 너무 높이 책정된 거 아닙니까? 이건 문경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건 맞습니다, 이 사업이 된다하면 최소의 예산을 해서 예산을 아껴 경비절감 해가지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싸구려 어떤 기계를 갖다 놓자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꾸 조달청에 얽매이다 보니까 너무 높이 된 가격을 그대로 산출하고 책정하는데 지금 인터넷 검색해 보니까 인터넷 전화기가 이렇게 비싼 것이 없어요. 지금 뭐 여러분들도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조달청 가격에 너무 얽매이지 말고 어느 정도 양질의 기계를 갖다놓고 싼 가격에 좀 구입하도록 애써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질의라기보다 이거 말하자면 SNS라든지 모든 홍보전산과에 나오는 기계는 실질적으로 저는 기기를 구입해서 설치하는 거보다 활용도가 문제라고 보거든요, 그지요?

예, 예.

나도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지만 스마트폰의 활용을 실질적으로 10% 정도도 지금 다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기능을..

예.

그래서 여기는 정말 홍보전산과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전문 인력이 이거를 취급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 지금 1명 전문직을 뽑아놨습니다. 뽑고, 이번에도 SNS 전 직원들 교육을 며칠 전에 시켰고 또 시민들한테도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홍보전산과 업무에 나와 있는 거를 전체적으로 저걸 하려면 전문직이 하나만 있어가지고는 솔직히 난 안 될것 같고 상당수가 있어야지 기계를 구입하는 거 보다 활용하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물론 우리 직원들도 교육받아야 되고 하지만은... 1명 있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현재 전산전문직은... 우리 홍보전산과에는 전부다 전산전문직하고 통신 전문직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방화벽 문제, SNS 문제 이런 것을 전부다 잘 활용할 수 있나요?

예, 다 활용합니다.

그래요?

예.

그런데 소문에는 안 그렇던데...

아닙니다,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예.

전문직이 있어서 잘 된다 하면은 좋지만 저는 실질적으로 앞으로 기계도 정말로 신형이 많이 나오고 이래서 정말 이런 데야 말로 전문성이 있는 전문직이 있어야 되고 그런 사람들이 성과를 내줘야 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작년도 주요업무 성과하고 2017년도 사업추진 계획에 보면 문학의 거리 이야기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예.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문학의 거리.

지금 도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행사하는 걸...

아니요, 지금 문학의 거리 조성한다고...

아! 문학의 거리 조성...

예.

그거는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다.

도시과에도 없어가지고 문화예술과나 아니면 관광진흥과... 실질적으로 기차역에서 옛날 극장 사거리...

예.

길 한번 나가보셨습니까? 국장님!

예.

뭐 어떻습니까?

내용 잘 알고 있습니다, 좀 복잡합니다.

아니, 복잡한 거 말고 24시 마트 앞에 하고 이동통신 앞에 인도블록 한번 보셨습니까?

인도 블록은...문학의 거리는 제가 알기로는 내년도에 도시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지금 알고 있거든요.

아니요, 그게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우리 시외로 봐서 그 길이 최고 험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험한 게 아니고 다 닳았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저도 동감은 가는데 지금 현재에 저희들이 보면 인도블록 교체가 전에는 하반기에 교체를 하게 되면 예산 남은 거를 쓰기 위해서 이런 이야기도 많이 있고...

아니 그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고요.

조금 제가 말씀 드리고요.

거기에 인도블록을 갈려고 올해 예산이 섰습니다, 섰는데...

그러면 예산 계획 하겠지요.

문학의 거리를 조성한다고 해가지고 보류가 됐습니다. 보류가 됐는데 그거를 언제 할 것인가 그거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거는 도시과에서 답변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관광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광이 우리 얼굴 아닙니까? 기차역 앞이...

그건 별도로 도시과에서 답변하도록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도시과에도 이게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여기에서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별도로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문화가 지역을 살린다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도 문화가 발전되면 우리 지역이 좀 발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88쪽을 보면 문화 특성지역 문화마을 조성사업 해가지고 마성면 하내 1리에 지금 지정이 됐네요.

예, 예.

거 보면 내용 중에 그 밑에 사업내역에 주말 장터도 나오는데 주말 장터 개설은 뭐 어떤 겁니까?

주말 장터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 하는 거는 마성 하내에 보면... 나실마을에 보면 도로변에 부스를 10개정도 해서 장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뿐만 아니고 앞으로도 동로라든지 관광철이 되면 이런 걸 지원해서...

그럼 계절 장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쪽으로 지금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89쪽에 보면 지정문화재 비지정문화재가 있는데 우리 지역에 지정문화재가 몇 건이나 됩니까?

저희들이 현재 문화재 지정은 국가문화재는 25개가 있고 도 지정 문화재는 57개가 있습니다.

그 밑에 쪽에 보면 하단에 전통사찰 보수 정비가 있는데 김용사 금선대 개·보수란 말이 있습니다.

예, 예.

금선대가 상당히... 김용사 8부 능선 쪽인데 굉장히 위치적으로 상당히 산꼭대기에 있는데 여기는 조그만 집이거든요, 그걸 다 뜯고 새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보수를 한다는 얘기 입니까?

보수를 하는 겁니다, 전체...

예산이 얼마정도 듭니까?

금선대 예산은... 예산은 제가 확실한... 죄송합니다.

예, 어차피 제가 봐서는 보수보다는 거의 새로 짓다시피 해야 모양이 나고 돈 들인 어떤 가치가 날 것 같은데 보수할 때 맹 설계를 해서 잘 하시겠지만 현재 앉는 위치도 가보면 터를 좀 더 넓혀 가지고 사람들이 여럿이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상당히 거기 가보면 현재 조그마한 집 요래 앉히느라고 상당히 여건이 열악합니다. 조금 보기 좋게 보수해 주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금선대가 개보수 사업으로 3억의 예산이...

3억... 다음에 근암서원이 있는데 근암서원이 잘 운영이 된다고 지금 주위에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서원중에서도 근암서원이 운영 면에서는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잘 운영이 되고 있고 또 지역민들도 거기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는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좀 부탁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올해 근암서원은 6,000만원 예산으로 해서 각종 3개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증액시켜 가지고 금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교육취지에 맞도록 저들이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근암서원 관련해서 추가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거기 제가 요 앞전에 저녁에 무슨 모임이 있어가지고 그 쪽에 한번 간적이 있는데 거기가 밤에 진입로가 굉장히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개선을 해서 주차장 쪽으로 들어가는데 유도하는 게 지금 잘못 돼서 엉뚱한 데로 자꾸 가요. 제가 낮에 몇 번 갔었는데도 밤에 가다가 두 번을 엉뚱한데 찾아 들어갔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104쪽에요, 비지정 문화재 전수조사가 있습니다. 전수조사는 고건축 문화재 주로 하시는데 지금 전수조사를 한 번도 안했습니까, 저번에 했는 적이 있습니까?

사실은 그 저희들이 매년 조사는 하지만 내년도에 예산을 좀 확보를 해서 상태별로 조사를 해가지고 보수하는데 등급별 선정을 하려고...

대상이 대충 몇 건이나 되나요?

비지정 문화재가 한 370건 정도 되는 걸로...

아니, 조사하는 것이 고건축인데 뭐...

조사하는 게...

예.

전반적으로 조사를 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고건축 문화재만 조사 대상이네요.

그러니까 비지정문화재 우리 관내에 있는 것 중에서 건축문화재 관련만 조사...

그게 몇 건 정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현재 이거는 조사를 용역을 줘가지고 전체 고건축물 문화재건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용역을 줘가지고 몇 건을 할 것인가는 나와야 사실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그거는 앞뒤가 안 맞지요, 국장님 얘기 하시는 게... 예를 들어, 사업비를 1억 정도 책정해 가지고 고건축 문화재를 이렇게 전수조사를 하겠다, 하는 거하고 그러면은 몇 동정도... 1동 하는데 대충 얼마정도 들어가니까 1억 정도 들어가서 몇 동을 조사하겠다, 하는 거하고 1억 가지고 그러면 얘를 들어 100건 이면 100건 있는 대로 다 할라하면 수박 겉핥기 밖에 더 됩니까? 이게.

여기는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이야기 했지만 비지정 문화재 중에 고건축물 전체를 용역 줘서 전체를 조사하는 겁니다. 우리 문경시에 있는 거를... 1건 2건을 놓고 조사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용역을 주는 그 용역비를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는 겁니다.

전체 다 조사를 하는...

예, 예.

그러면은 그건 그렇고 그러면 다른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전수조사 할 계획은 혹시 없어요?

예산 확보 허용이 되면 내년도에 같이 연계해서 할...

제 생각에는 어차피 전수조사를 하려면 예산을 1억을 더 세우든지 2억을 더 세우든지 건축 문화재만 문화재가 아니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어차피 전수조사를 지금도 제 생각에는 좀 늦었다고 보는데 이게 벌써 앞전에 다 이게 시행이 돼가지고 그런 조사는 밑바탕이 다 돼있어 가지고 이런 거는 중요하고 역사적인 가치가 있으니까 지정을 해야 되겠다는 이런 이야기가 지금 나와야 될 시점에 하나도 조사도 안 돼 있다가 이제 조사한다 하는데 그러면 그것만 하는 것은 고건축 문화재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다른 문화재는 완전히 홀대를 받는 거 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차피 조금 늦은 감이 있어가지고 고건축 문화재를 한다고 하지만은 다른 것도 한번 이참에 예를 들어 예산이 더 들어가면 더 세우더라도 같이 전반적으로 이게 조사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근암서원하고 관련해서 보면 2016년도에 인문학 아카데미를 해서 상당히 동료의원께서도 성과를 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시대적으로 봐서 저는 인문학 강좌를 상당히 확대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인문학 강좌...

그래서 지금 보면 우리 농협시지부 3층에서 하는 명륜학교도 있고 또 모전도서관에서 하는 인문강좌도 있는데 이게 전부다 시내 중심으로만 인문학 강좌가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가은 같은데도 가면 초등학교 들어가는데 큰 회 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읍면별로 인문학 강좌를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싶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알겠습니다. 현재 선비체험 교실하고 인문학 아카데미하고 한자왕 선발이 있는데 추가 예산 확보되는 거는 저희들이 인문학으로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국장님 검토 좀 해주시고요.

예.

앞에 88페이지입니다. 88페이지 주요성과에 보면 문경예술제 개최를 기 3개를 했고 앞으로 2개를 더 해야 되는 걸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도 예술제 하는 데를 몇 번을 가보면 제가 좀 안타까운 것이 실질적으로 시화전이나 미협지부전이나 이런 걸 하면 회 원들만 거의 와가지고 거기서 감상을 하고 특별한 사람들만 거기 와서 몇 사람 관람을 하고 그래 가는데...

예.

제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사람이 어떻게 하면 더 볼 수 있는가를 해가지고 관람객들을 내년에는 많이 늘리는 방향으로... 어떻게 하든지... 홍보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조금 미안한 표현이지만 동원하는 그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많이 보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실지로 가서 보면 회 원들 하고 친지들 관련되는 사람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에는 관람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를 해주시고요.

예, 고맙습니다. 내년에는 같이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하여튼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 예.

그런 방향으로 좀 해주시고... 뒤에 96페이지, 97페이지 관련 해가지고 지금 봉암사에 야유암 하고 세계 명상마을 하면서 상당히 정부 예산이 또 우리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데 제 생각에는 이 기회 에 우리 봉암사를 좀 개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저는 강구해야 된다고 보는데 또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녹색상생벨트를 나중에 가서 관람객을 더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도 봉암사를 개방을 해야지 모든 게 전부다 연계적으로 시너지 효과가 나오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좋은 의견인데요, 그게 종교에서 하는 것을 사실 우리 시에서 개방을 좀 해달라는 뭐 이런 것은 건의는 할 수 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힘들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과장님들한테도 얘기를 했는데 전부다 얘기를 해보지도 않고 힘들다, 힘들다, 자꾸 종교를 핑계를 대는데 실지적으로 그렇게 봉암사에서 협조를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지 수십억 들여 가지고 지원할 필요도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리고 제 생각에는 물론 종교적인 나름대로의 이유도 있겠지만 공부하는 스님들한테 방해된다, 하는 것은 저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하다, 왜! 그럼 그쪽으로만 놔두고 이쪽 가로 올라가는 쪽은 개방해도 사실 문제가 없거든요, 그지요?

최대한 노력은 해보겠지만...

노력도 하셔야 되겠지만...

죄송합니다.

제 생각은 실질적인 성과가 좀 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개방하는 날을 좀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한쪽으로는 막고 한쪽으로만 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무조건 봉암사에서 종교적으로 안 된다, 이거보다는 저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정문화재가 있고 비지정 문화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보수를 들어갈 때 자부담 비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지정문화재는...

저희들 일정한 자부담 비율은 뭐 어떻게 하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은.

관내에 보면 아까 국장님 말씀에 대충 조사해도 한 370건의 비지정 문화재가 있다, 라고 했는데 이중에는 보수를 하거나 수리를 해야 될 급한 것도 있을 것이고 급하지 않은 것도 있을 텐데 애매모호한 것은 시에서 다... 동네에 있는 거 같은 경우는 시에서 다 받아 가지고 위탁관리 같은 걸 해 줄 이런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시도한번 안 해보셨습니까?

저도 여 왔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거를 제가 한번 검토해서 각 과하고 충분한 검토를...

뭐 각자 동네에 있다보면 사실은 옛날에는 어떤 목적이라든가 소유주가 분명했을지 몰라도 지금 와서는 소유주도 목적도 애매모호하게 있는데 몇 백 년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정문화재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비지정 문화재가 세월가면 지정문화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어제 오늘 만든 게 아니고 오래 됐다면 시에서 조사를 한다하니까 해보고 어떤 가치가 있다 싶은 거는 시에서 기부를 받아가지고 시에서 직접 영원한 문화재로 관리하는 이런 방법을 한번 시도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예, 비지정 문화재에 대해서는 안직상 의원님도 말씀 하셨고 해서 이거는 제가 다시 한 번 내년도부터는 첫 단계부터 재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우리 시정에 문화재 하는 데 시정에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준이 없다고 하지만 모호한 일이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니까 어떤 애매모호한... 소유주가 애매모호한 것도 이제 하려고 하면은 동네에서 먼저 돈을 부담을 좀 상당히 해야한다, 그러면은 사실은 선뜻 동네사람들이 내놓기가 힘든 경우에 결국은 세월 흘러가서 썩다보면 문화재 하나 자체가 없어지는 상태니까 한번 연구검토 해서 권리를 시에서 다... 동네사람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던 걸 안 쓴다면 시에서 우리가 관리할게 넘겨주겠습니까, 하는 상의를 해가지고 시에서 하나하나가 백년 지나면 문경의 자산이니까 그런 체계적인 용역을 줘가지고 할 때 가치가 있는 거, 없는 거 A급, B급 해가지고 어느 정도 보전가치가 있다 싶은 것은 시에서 위탁관리 아니면 기부채납을 받는 이런 형태를 한번 취해 봤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예, 또 더 이상 없으십니까? (기다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이 주문한 부분이나 제가 생각이 나서... 문화는 사실 문화가 융성 하면 선진 시군으로 가는 척도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까 이상진 의원님 말씀에서 훌륭한 작품을 내놓아도 사실은 주변에 있는 분 몇몇 분외에는 보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참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 우리 문경새재가 관광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문경새재에 박물관은 박물관 기능 외에는 다른 기능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시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전문 갤러리를 한번 신설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한번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또 문경새재를 걷다보면 길거리 공연 문화가 좀 때에 따라서는 있지만 빈약합니다, 다른 지역에 가면 길거리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데 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경새재도 작년에 수와 진도 오고했지만 이런 길거리 공연 문화를 나름대로 정립할 수 있는 부분이 좀 필요하다, 두 가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실질적으로 문경새재에 그동안 관광객이 많기는 하지만 앞으로 더 인프라를 구축하는 차원에서 지금 우리가 과거에 유희시설 부지에 주차장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을 어떻게든 잘 활용을 해서 정말 어떤 하나의 문경새재에서 정말 좋은 어떤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한 번 넣어 달라하는 그런 부탁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처음 두 가지는 저희들이 한 번 더 충분하게 해가지고 하도록 하고요. 과거 유희시설 부지는 지금 현재 새재관리사무소 옆에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에서 하천까지 쭉 내가지고 공원계획 변경을 해서 그 위로는 야외무대 공연장을 확대 시켜가지고 모든 행사를 거기서 하도록 내년도부터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 밑에는 4주차장 그대로 주차장으로 할 그런 공원계획을 도에 변경계획을 올려놓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예술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권영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17쪽에 보면 고요아리랑 민속마을 조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90쪽에 보면 문경아리랑 활성화 사업이 있고... 과가 문화예술과도 하고 관광진흥과도 아리랑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아리랑 축제 하는 데가 몇 곳이나 되는지 대충 아십니까?

아리랑 축제 하는 곳은 제가 정확한 파악은 아직 하지 못했고요.

지금 아리랑이 이제 문경서 기록으로 남은 건 제일 먼저 발견 됐다, 제일 오래 됐다,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 아리랑 도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아리랑 축제 같은 거를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올해도 상주는 10월 1일부터 아리랑 축제 라면서 했지요?

예, 예.

서울도 하고 밀양도 하고... 다른 여러 곳에서 지금 아리랑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정작 우리 지역에서는 아리랑의 원조다, 라고 하면서 아리랑이 문경에서 탄생됐다 하면서도 이런 쪽에서는 아직 생각을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리랑 축제도 우리 지역에서 한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시민들도 일부는 아리랑 답보 그러면서 상당히 논리적으로 잘 해서 내 놓은 것도 봤어요... 지면을 통해서 봤는데... 우리 시에서도 아리랑 축제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어떠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12월 13일 날 문경새재 아리랑제를 합니다, 하고 매년 이거를 하도록 그래할 것 같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관광진흥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김인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실업선수단 운영 하는데 지금 정구하고 육상에 운영예산이 16억 6,400만원인데 지금 정구에는 얼마 들어가고 육상부에는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요?

현재 23명 중에서 육상이 3명이고 나머지는 정구입니다, 정구인데... 금액은 저들 총 16억 중에서 육상이 한 3억 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고 딱... (뒷자리에서 마이크 중단 발언하는 사람 있음 “청취불능”) 얼마요? 육상이 3억이고 나머지 13억 6,400만원이 정구고... 지금 육상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도 내가 물어보니까 이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공무원들도 보니까 직접 관련된 공무원들은 알지만 잘 모르더라고 그래서 돈이 1년에 3억씩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불미스러운 일이 좀 있었지요?

예.

감독관계가...

예,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3억을 그냥 내버리는 거 같아요, 전혀 문경시에 홍보가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도 거의 동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지난 전국체전에 보니까 문창고등학교 씨름부에서 금메달을 둘이 땄고 은메달을 하나 땄더라고... 호서남초등학교하고 점촌중학교, 문창고등학교가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에서 씨름부를 운영하고 있는데 봉명분교를 매입 할라고 지금 준비 중 이잖아요?

예, 예.

여기 보니까 씨름장도 만든다 하고 전통씨름 전시관도 만든다 하고 이러니까 육상부를 없애면 안돼요? 육상부를.

지금 육상부가 올해 임기 다 만료됩니다. 만료되고 있고...

임기가 만료되면 이건 한번 신중히 돈 3억을 그냥 내버리는 게 아니고 얼마든지 3억을 가지고 우리 문경시를 홍보하는 여러 가지 아이템이 많을 텐데 제 생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국체전에서 오정민 선수하고 보니까 또 이름이... 장사급, 용사급에서 금메달을 따고 청장급에서 은메달을 땄는데 지금 선수층이 두껍지를 않아서 이렇게 단체전에서는 금메달을 못 딴 거 같은데 차라리 이런 부분을 지원을 좀 해줘가지고... 요새 씨름은 국내 스포츠지만은 상당히 인기가 좋지 않습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다양하게 여러 각도로 좀 생각을 해가지고는...

예, 잘 알겠습니다. 내년도에 실업팀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안광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상부하고 관련해가지고 성과에 보면 133페이지 전국대회 4번 출전을 했는데... 거기서 등수에 들어가거나 특별한 입상 경력이 있었습니까?

육상은 저희들이 대회 에... 1위, 2위를 한 입상은 없고 사실은 5위 등 3위 이하...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46페이지 국군체육부대를 활용한 스포츠마케팅하고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 4년 후에 동계올림픽이 열립니다, 그지요?

예.

그러면 상당히 여러 나라에서 외부에 전지훈련을 올 텐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일본보다는 한국으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우리가 군인체육대회 를 해가지고 세계에 많이 알려져 있고 또 경비나 이런 걸로 봐서 우리나라로 많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오면 한국에 왔다하면 어디로 갈 것이냐, 훈련 파트너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무부대가 있는 우리 문경이 가장 유력하다고 저는 그래 봅니다. 제 생각에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그렇다면 그분들이 여기 와서 전지훈련을 할 수 있는 숙박시설이나 이런 시설이 빨리 조속히 뭔가는 돼 져야... 그죠?

예, 예.

경기장하고 이런 것도 다시 한 번 체육부대 하고 점검을 하고 그 사람들이 오면 숙박 시설도 장기계획 단기계획을 빨리 세웠으면 싶은데요.

예.

그 점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꼭 그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새마을체육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세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회 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회 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 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 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 소관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4쪽요, 거기 보면 청소년 육성 프로그램 해가지고 4개 프로그램 해서 100여명 참가했고요, 그 밑에 보면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해가지고 54명 운영했는데 37명 참가 이렇게 했네요. 이거 내용이 뭐 어떤 건데 도대체 53회 했는데 37명밖에 참가를 안 해요?

참가자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저소득층하고 한 부모 조손 다문화 가족이거든요. 33명이 1년간 53개 프로그램으로 운영했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

예, 예.

37명을 위해서 53회 한 거예요?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여성청소년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복지국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14:17 회 의중지) 라. 보건소

보건소장 이심옥입니다. 평소 보건소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원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현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7쪽, 보건사업과 업무입니다. 보건사업과는 4개 담당, 9개 보건지소, 13개 보건진료소로 정원 61명에 오늘 현재 현원 6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하겠습니다. 다음 208쪽, 2016년도 추진성과는 중점사업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기관 시설보강사업으로 오룡 보건진료소 건강증진실 증축공사는 지난 9월 20일 착공하여 금년 12월에 준공예정이며 보건소 주차장 포장공사는 10월 20일에 완공하였습니다. 시립문경요양병원 운영과 관련하여 2016년 위탁사용료 1억 4,7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화장실 누수 방수공사와 컴퓨터 영상처리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 209쪽,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학교, 경찰서, 소방서와 생물테러합동을 2회 실시하였고 조기방역 등을 통해 감염병 발생을 최소화 하였습니다. 또한 3만 5,100명의 국가필수 및 임시예방접종과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인플루엔자 접종은 96% 완료하여 취약계층 면역력 증강에 힘썼으며 집단시설 결핵환자관리 등 결핵예방 사업도 확대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210쪽, 관내 안전상비의약품취급업소를 포함한 148개 의약업소에 대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지도 점검과 약물오남용에 대한 주민교육을 실시하고 응급의료관리를 위한 자동 심장 충격기 등 장비보강과 응급의료기관인 문경제일병원과 중앙병원에 운영지원금국비 3억 1,7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재가 진폐, 암, 희귀난치성질환자등 6,966명에게 3억 6,500만원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켰습니다. 다음 211쪽, 구강보건사업으로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의치 37명과 무료 스케일링 290명을 실시하고 치과버스를 이용하여 경로당과 읍면 초등학교에 찾아가는 구강의료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한의약건강증진사업으로 중풍예방교실, 기공체조교실, 한의약 청소년건강교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다음 212쪽, 2017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시설개선 및 장비보강사업은 예산액 2억 1,810만원으로 보건진료소 오지지역 근무자들의 안전을 위하여 방범창 및 지동보건진료소 담장을 설치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노후 된 보건소 의료장비 및 방역소독차량 등을 교체하겠으며 시립문경요양병원에는 CCTV와 의료용 레일커튼 설치, 구급차량 등을 구입하여 환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쪽,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사업으로 감염병 기동감시체계와 역학조사반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각종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할 것이며 한센환자를 위한 진료와 양로시설 운영비,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에게 생활비 등을 지원하고 결핵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해 유증상자 검진과 외국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결핵예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4쪽, 관내 의약업소 128개소를 대상으로 시설 안전관리, 마약류 취급 등 관련법에 의거 지도 점검을 시행 하고 2개의 지역 응급의료기관의 역할 정립과 심장 충격기 등 응급상황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주민 대상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5쪽, 의료비지원 사업으로 등록된 재가 진폐환자와 배우자 1,160명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가입자 5대 암 환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폐암, 소아아동 암환자에 대하여는 암 종별 발생 비용을 지급하겠으며 만성신부전, 혈우병 등 134종의 희귀・난치성 질환자에게 진료비, 간병비, 호흡보조기 등을 지원 하겠습니다. 다음 216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 구강질환을 조기에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비 2,400만원으로 경로당과 유치원, 초등학교 등에 불소용액양치, 불소이온도포, 학교구강보건실을 운영하고 특히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동치과 버스운영, 노인 무료 스케일링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217쪽, 한의약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한의약적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충족을 위하여 사업비 1,000만원으로 중풍예방, 기공체조교실, 청소년 건강관리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의료취약지역 5개소에 한방건강마을을 지정하여 다양한 한의약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218쪽, 신규 사업입니다. 방역지리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바일 기술을 이용하여 감염병 발생지역, 방역이동 경로 등 관련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지리정보와 연결하여 방역소독체계를 과학화하고 표준화를 시키는 전산시스템운영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00만원이며 방역관련자등에 모바일 앱 교육을 실시한 후 17년 5월부터 운영하겠습니다. 219쪽, 어린이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인플루엔자는 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5세 이하 아동들도 고위험 군으로 분류됨에 따라 아동의 건강증진과 집단면역 형성을 위해 무료접종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생후 6개월에서 59개월까지 2,648명이며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20쪽, 마을건강원이 만드는 3 good 사업입니다.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보건소와 주민 간 교량역할을 하는 마을건강원이 건강전달자로서 굳 건강, 굳 마을, 굳 문경을 함께 만드는 사업입니다. 올해 10월에 재정비한 마을건강원은 84명이며 2017년에는 역량강화교육과 새로운 보건정보지식을 제공하여 지역 주민들이 함께 건강정보를 공유 할 수 있도록 역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관리과 업무를 계속 보고 드리겠습니다. 223쪽, 건강관리과는 4개 담당 정·현원 18명이며 분장 사무는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4쪽, 2016년 주요업무 성과입니다.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실버체조교실, 건강새마을사업 등 주민 참여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출산장려금지원 등 메스컴을 통한 홍보활동도 실시하였습니다. 225쪽입니다 국가 암 검진, 치매 선별검사, 정신보건사업 등 조기발견을 통한 주민건강증진에 노력하였으며 현원 52명의 장기요양 등급 인정자들이 입소된 노인전문간호센터운영도 차질 없이 수행하였습니다. 아울러 경상북도가 이전됨에 따라 정신, 치매, 심뇌혈관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도 단위 행사를 문경으로 세 차례 거행하였습니다. 226쪽,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입니다. 먼저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사업비 1억 3,900만원으로 실시하는 건강생활실천사업은 신체기능을 강화하는 실버체조, 청춘운동교실 등과 영양증진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업비 5,700만원으로 올해 실시한 지역건강조사에 의해서 건강문제의 취약지 읍면 1개소를 선정하여 건강 새마을조성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2억 7,600만원의 사업비로 지속적인 금연 환경조성과 금연 클리닉운영 등 교육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흡연율 감소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27쪽, 사업비 2억 4,500만원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은 60세 이상 주민들에게 치매조기검진과 정밀검진 등을 실시하고 15개소의 어르신 치매쉼터를 알차게 운영하여 치매예방을 적극 도모하겠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의 관리를 위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은 10개월 동안의 운동교실과 자가관리 프로그램을 통해서 중증질환으로의 이환을 최소화 시키고 사업비 9,100만원으로 방문건강관리 대상자인 의료취약계층 3천명에 대하여는 분류된 관리군에 따라 찾아가는 방문건강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 228쪽, 의료비지원 및 공공보건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권자와 저소득층 주민들에 대하여 국가 5대 암, 전립선, 생애전환기 검진 등을 통해서 질병 예방을 돕겠으며 사업비 1억 2,400만원인 의료비 지원 사업은 미숙아와 선천성 이상아 입원비를, 난임 부부에게는 시술비를 범위에 의거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만19세 이상 성인대상 900명에 대하여 지역사회 건강조사도 실시할 것이며 이로 인해서 지역보건의료 계획 수립에 지표로 삼겠습니다. 다음 229쪽, 출산장려 및 모성건강지원사업입니다. 출생순위별로 첫째 아 120만원에서 넷째 아 이상 1,000만원 까지 출산장려금 지급과 셋째 이상 출생아에게는 3년간 월5만원씩 납입하여 10년 보장인 건강보험료도 지원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900만원입니다 다음 사업비 2억 300만원인 모성건강지원사업은 초음파 등 임부 산전관리, 건강관리사 지원, 신혼부부 건강검진, 임산부교실운영 등을 실시하고 건강지표가 낮은 임산부와 영유아에게는 영양보충식품을 연간 200명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 230쪽,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 등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정신건강증신센터는 2015년도에 의료법인 동춘의료재단 문경제일병원이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질환자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저희 보건소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정신질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사회 적응 훈련 등 정신재활에 적극 힘쓰겠습니다. 다음 231쪽,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입니다. 노인성질환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를 제공하고자 노인전문간호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원 52명으로 입소 어르신들에게 건강관리뿐만 아니라 일상생활 서비스와 여가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232쪽, 신규 사업으로 지역사회 중심 재활사업입니다. 재가 장애인의 재활을 위해 체계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 적 자립능력을 높이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물리치료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직접적인 행위제공과 재가 장애인들의 필요도에 부합하는 한방 및 정신보건사업 등과 연계하여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보건사업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광일 의원님!

소장님 230페이지 정신건강증진센터가 점촌역 앞에 있는 거기 얘기하는 거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제가 한번 회 의를 가보니까 하는 일은 대단히 많고... 보니까 예산은 적어가지고 실질적으로 해야 될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던데 소장님 잘 알고 계시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한테 요구사항이... 거 보니까 임대료도 상당히 많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청소년문화회 관 지으면 우리 청사를 줄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해 주시고 예산도 그 프로그램이 제대로 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래 좀 해줘야 될 거 같습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저희들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데 국·도비에는 거의 대부분이 인건비로만 산정이 되어 있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비라든가 이런 거는 많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에 오픈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정착과정을 거쳐서 내년에는 사업을 좀 본격적으로 해야 됩니다. 내년 사업비로 시비 예산을 좀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서 프로그램 운영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산양에도 시범마을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예.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상주에서 일어난 농약사건 이런 거를 사전에 예방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시비가 좀 투입이 되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게 인제 그런 사람이 하나가 생기면 주위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나 크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연구를 좀 각별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적극 힘쓰겠습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32페이지, 그 옆에 노인전문간호센터 운영에 대해서 좀 여쭙겠습니다. 결국은 노인인구가 많으면 이런 시설에 가실 분들이 많은데 여기는 국비 도비가 지원이 안 되나요?

예, 경상북도에서 처음에 시범 요양시설을 관에서 하는 걸 시범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 지원할 때 건축비 같은 것만 지원되고 그다음에 운영비는 지원이 없고 대신에 입소자들 입원비가 다 나옵니다. 그걸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오시는 분들... 시설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부담을 하시나요? 지금.

등급별로 1등급, 2등급... 원래 요양시설이 등급을 받아서 입원을 하는데 보통 전반적으로 보면 50에서 60정도... 1인당... 정도가 됩니다.

앞으로 가면 이런 시설이 있는 대로 다 써야 되고 더 많은 사람이 생길 건데... 이런 건 국비 도비가 올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까?

요즘은 개인들이 또 요양시설을 많이 오픈을 하니까 굳이 나라에서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우리 문경시가 장수마을이라고 소개가 됐는데 결국은 장수마을이란 얘기는 어르신들이 많다는 얘기고...어르신들이 많으면 이런 시설에 가실 분들도 비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긴데 국비 도비를 받아보는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계속 어른들을 모시는 것도 좋지만 어른들을 모시자면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걸... 완전 시비로 부담한다는 건 지속적으로는 많은 부담이 될 테니까 제도적으로 한번 요청을 해보십시오.

예, 요양시설은 뭐 그렇고 저희들이 한번 국비를 따도록 노력을 해보고 문경시가 장수마을로 전국에 1위를 하고 있는 이유는 잠재적으로 저희들이 보건소에 건강증진 사업과 보건행정 사업이 열심히 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나, 저희들은 스스로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소장님이 애써가지고 어르신들 관리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많은 동네가 된 거 까지는 좋은데 그 분들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분들이 갈 수 있는 시설이라든가 부담되는 돈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예, 한번 최소화 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소화가 아니고 요청을 하도록 방법을 찾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안직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226쪽요, 여기 보면 건강새마을조성사업 하시죠?

예.

그게 지금 몇 년 간으로 이렇게 합니까?

3년간 했습니다.

3년간 1개 읍면만 이렇게 정해서 하지요?

예, 1개 읍면만 정해서...

그러면 3년 동안 지금 한데서 결과 치 같은 게 나온 게 있어요?

예, 지금 11월에 3년 동안 성과를... 성과대회 를 하면서 결과서도 발표를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이 보시기에... 예를 들어 어르신들 건강관계가 좀 이렇게 취약한데 정해서 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면 거기서 처음에 할 때하고 지금 한 3년이 경과됐을 때 어떤 수치적으로 나오는 것도 있어요?

수치는 뭐 수시로 이렇게 혈압이라든가 이런 거 관리를 할 수 있는 요런 수치는 분명히 기록돼 있고요. 또 일단은 마성면에 면민들이 건강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다가 저희들이 건강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건강해야겠다, 라는 의식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이것이 주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고자 하는 건데 아직까지도 저희들이 일단은 투입이 되는데... 투입이 되는 거에 호응을 너무나 잘하고 적극적으로 잘 따라줍니다. 그래서 의식개혁 한 것만 해도 저희들이 성과라고 확실하게 봅니다. 수치적으로도 이제 11월 달에 성과대회 를 하면... 수치가 나오면 의원님들께 1부씩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좋은 거를 같다가 읍면에 1개씩만 하지 말고 좀 1개정도 더 늘리면 어떻게 돼요?

저희들이 전 보건소 직원이 사업별로 여기 투입이 다됩니다. 그래서 이게 두 군데나 세 군데 되면 업무에 한계도...

그렇죠, 업무가 너무 많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이렇게 보면 비슷한 성격의 사업이 여러 개 같이 중복되는 감이 있는 거 같은데... 그런 거를 통합해서 이렇게 하면은 어때요?

예, 지금 저희들 사업도 중복되는 거는 거의 웬만하게 통합을 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장 보면 심내혈관... 요새 지금 교육도 하고 있지만 이런 것도 비슷한 맥락 아니에요?

예, 다 같은...

다 비슷비슷한 거잖아요, 교육하고 강사 모셔가지고...

혈압관리 다

다 비슷비슷한 내용 결론은 그런 건데...

같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면, 건강새마을사업도 사실은 통합 증진사업인데 그렇게 한번 들어갈 때 구강이라든가 심내혈관 이라든가... 심내혈관에서 혈압관리나 당료관리는 기본으로 들어가고요. 그렇게 하면서 정신까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한 마을에 통합적으로 보건소의 서비스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을 하면은 1개만 안하고 뭐 업무가 너무 자꾸 그런 식으로 하면 업무가 많으니까... 그렇게 해서 하면...

한 사람이 다 하지는 못하니까요. 구간보건 같은 경우는 구강 전문가가 또 치과 위생사라든가 치과의사가 있고 정신은 또 정신전문요원이 있어야 되고 요거는 업무별로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같이 다 들어가야 합니다. 한 사람이 정신도 보고 구강도 보고 머 혈압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래요?

예, 그래서 다량의 직원들이 투입이 됩니다.

애 자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하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장 권부섭입니다. 계속해서 하수도사업소 시정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6페이지, 2016년도 주요업무 성과로는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이설공사 외 1건의 사업비 285억 6,700만원을 확보하였고 각종 하수관련 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우리사업소가 기술진단 우수시설로 선정이 되었으며 영순 달지마을 하수처리장을 준공하였습니다. 2017년도 주요사업 추진계획으로 BTL외 지역 및 마원지역 분류식 오수관거 설치사업,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내서리, 내화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등은 계속사업이며 신규 사업은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사업,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마을하수처리시설의 적정한 운영으로 수질오염을 저감하겠으며 슬러지 처리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38페이지, 가은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추진입니다. 가은하수처리장 처리구역의 개발과 확대에 따른 오수량 증가로 하수처리시설을 증설하여 수질환경개선 및 지역개발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70억 5,0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은 13억 2,500만원입니다. 사업량은 1일 2,000톤 처리용량을 3,000톤 처리규모로 1,000톤 증설하며 현재 공정률 80%로 내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39페이지, 내서, 내화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내서지구는 문경시와 상주시 경계에 위치한 동일 생활권인 한농복구회 의 오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조성과 영강수질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60억이며 2017년 계획예산은 28억 2,000만원입니다. 오수관로 11.6km, 배수설비 244가구, 중계펌프장 7개소이며 2016년 6월 착공하여 2018년 5월 준공예정입니다. 내화지구는 오수관로 3.5km, 배수설비 80가구, 처리장 증설 1개소이며 2016년 10월 14일 착공하여 2018년 3월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0페이지, 슬러지처리시설 개선사업입니다. 하수슬러지의 위탁처리 단가 인상과 현 시설의 잦은 고장, 운영비 과다지출에 따른 대책으로 전액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시 재정부담 해소 및 전문화된 운영인력 확보로 처리시설 가동률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는 민간자본 50억 내외로 예상됩니다. 민간투자시설사업 제안서 검토 등 행정절차 진행 후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신규 사업으로 241페이지, 점촌처리구역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하천 내 매설된 노후 차집관로로 유입되는 불명수를 차단하여 점촌처리장의 운영 효율을 높이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43억 2,400만원이며 국비 170억 2,700만원 시비 72억 9,700만원입니다. 사업양은 오수관로 16.5Km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행정절차를 거쳐 2017년 11월에 착공 2019년 12월에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242페이지, 산북 지내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4,300만원이며 2017년 예산은 4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양은 오수관로 4.5km, 배수설비 65가구이며 2017년 9월 착공하여 2018년 12월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 확보사업으로 243페이지, 산북 흑송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200만원이며 사업양은 오수관로 4.6km, 배수설비 39가구이며 2017년 3월에 하수도분야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을 하겠습니다. 우리 하수도사업소는 하수를 적정 처리하여 낙동강 상류의 수질오염 저감을 위해 열과 성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김창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시가 BTL사업 한지가 몇 년 됐습니까?

BTL사업이 2014년부터 했습니다.

근데 우리 문경시내 관내에 지금 BTL 안 된 데가 많지요?

지금 안 된 데는 좀 있습니다.

그거를 중간 중간도 있고 특히 또 우리 우지동네 같은 데는 오수라인은 깔렸답니다. 근데 한쪽으로는 됐고... 일부는 됐고 일부는 안됐다는데 안 된 부분은 뭐 때문에 안됐습니까?

우지동이 점촌지역으로... 우리가 60가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빠진 데는 아마 독가촌 이거나... 일단 예산보다도... 그게 적정한지 안 적정한지 판단이 안서가지고 지금 좀 빠진 것 같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다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건데... 같이 다 오수 분리될 수 있도록 검토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충해서 거기 또 우리 시내에서 별도로 넣으려고 하면 별도로 돈을 받습니까, 공사비를 별도로 내야 됩니까?

우리가 오수양이 10톤 이상 되면 원인자 부담금이라고 내야합니다.

아니요, 기존 우리가 BTL사업 하면서 뭐 이런저런 이유로 빠진 데가 많다면서요, 그런 분들한테도 공사비를 받습니까?

공사비는 받지 않습니다.

아! 공사비를 안 받습니까?

예.

예, 거 없이... 전체가 이용할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이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이번에 우리 경주 지진에서 겪었듯이 앞으로 지진도 언제 어떻게 우리 지역도 올런지 모르는데... 제 생각에는 하수도 사업 할 때 밑에 내진 파이프를 써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내진파이프 쓰고 있습니까?

내진파이프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진파이프가 없다고요?

예.

지금 나오는 게?

예.

내가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내진파이프가 있는 거를...

아! 예...

한번 검토해 보십시오. 앞으로 사실 우리지역도 지진에 대해서 사실 자유롭지 못하거든요. 그럼 어차피 한 번에 공사를 다 못할 것이고 어차피 지진이 와서 침하되고 하면은 그 관이 터질 거 아닙니까, 그지요?

예.

저는 어차피 앞으로 그런데 대비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다 하면은 앞으로 설계하고 있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하는 것도 그런 쪽에 앞으로 연구가 좀 되어야 될 거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내진파이프가 두 개 회 사에서 나오던데...

예.

예,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노태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뭐 험한 물 가지고 깨끗한 물 만드느라 고생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계획 말고 다른 거 좀 묻겠습니다.

예.

물론 계획이라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옆에 동침마 마을은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계획은 못 세웁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분들이 좀 안타까워서 하는 얘깁니다, 뭐 우리 삼촌이 거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동침마 마을은 안 그래도 우리 법으로써는 지원할 수 있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단 계획하고 있는 게 태양광 발전 그거를 하면... 2MW 이상 되면 인근 부락에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답니다. 그런 식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소장님이 아니고 부시장님 선에서 대답을 해주셔야... 혹시 동침마 마을이라는데 부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부시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문제는 수백 년 살던 어느 날 사업소가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사업소에서 근처에 지원 사업을 전혀 안 해준 게 아니에요, 해줬는데 사람이 많다 보니까 실제로 냄새 안나는데 사는 사람들이 사업비를 다 가져가서 자기들 동네 사업을 다 해버리다 보니까 실제 그 옆에 사는 10여 가구... 한 20가구 되는 분들은 큰 혜택을 못보다 보니까 계속 피해자는 그 옆에 사는 사람들인데... 제도적으로 소장님 금방 말씀하셨듯이 제도적으로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지원을 못해준다 하니까... 그러면은 그 근처에 환경사업소 관련해가지고 근처에 지원해 주는 조례를 만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라도 어떤 그 분들을 위로해 주는... 본청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장님 하고 부시장님이 계실 때 같이 한번 여쭙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이 없는 거를 소장님이 해줄라 하면 감사계에 지적받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아무 피해가 없는 게 아니고 분명히 피해가 냄새나고 짜증나고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걸 본청에서 좀 지원해 주는 방법을 꼭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시장, 마이크 중단 발언 “청취불능”) 이상입니다. (발언 신청하는 의원 있음)

예, 이상진 의원님!

소장님! 냄새하고 관련해서 지난번에 소장님한테 나무를 전부다 심어서 방풍벽을 치면 냄새를 확실히 제거할 수 있다고 얘기하고 소장님도 동의를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안 들어와 있네요.

여기에는 없지만 예산은 세워놨습니다.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예.

아! 알겠습니다.

차폐식수 해가지고...

예, 차폐시설로...

예.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우리 노태화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화장장 주변이나 폐기물 처리지역 주변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그와 유사한 조례를 한번 만들어 보는 방법이나 아니면 또 소규모 경로당에 어떤 비슷한 그런 부분에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나 여러 가지 방안들을 좀 만들어서 그 분들을 좀 따뜻하게 위로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하수도사업소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문화예술회 관

248쪽요, 거기 보면 문희아트홀 영화상영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문화예술회 관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예술회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계획된 시정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200회 문경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 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 의는 내일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 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