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은 홍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공유재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허남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허남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허남진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위원장 직무대행으로서의 저의 임무는 모두 마쳤습니다. 위원장을 선임하기까지 협조해준 동료위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해준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위원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유영덕 위원께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최성진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성진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최성진 위원님은 저와 함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

재무과장 김영범입니다. 의안번호 2731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홍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을 심의 받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2017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총 13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기축산 시범목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한 부지 취득 건입니다. 취득재산은 서면 두미리 660번지 외 3필지 5,847㎡으로 대장가격은 8,02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친환경농업 선도를 목적으로 추진된 유기축산 시범목장의 사유지로 남아있는 목장 및 진입로 잔여 부지를 매입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홍천군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월천리 342번지 외 3필지로 매입면적은 7,387㎡으로 대장가격은 1억 2,127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행사 및 대회 개최시 주차장 협소로 인한 교통혼잡 등을 해소하기 위한 주차장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홍천군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확장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북방면 상화계리 338번지 외 7필지로 매입면적은 8,108㎡이 되겠으며 대장가격은 2억 2,810만 7,000원입니다. 취득사유는 현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이 운동장과 주차장 시설이 매우 협소한 상태로 앞으로 주변부지 매입을 통해 공원시설을 확장, 생활체육공원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군 보훈회관 신축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홍천읍 연봉리 285-5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825㎡이며 대장가액은 2억 829만 6,000원입니다. 또한 지상건물은 1동 933.8㎡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건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기존 3개소에 산재한 보훈단체를 통합 운영하여 국가유공자의 복지 향상 도모 및 행정 실효성을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석면 복지회관 건물 신축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1동으로 서석면 풍암리 208-2번지 연면적 593㎡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 지상 3층으로 건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1991년도에 신축한 현 서석면 복지회관이 리모델링 사업 추진 중 건물이 주요 구조 부분인 보의 균열과 부식 등이 확인, 건축물의 안전사고가 우려되어 복지회관을 철거하고 기존 자리에 복지회관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향상과 정주기반을 조성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이 되겠습니다. 내면 율전 1리 경로당 신축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내면 율전리 1530-1번지로 취득면적은 1,736㎡이며 대장가액은 4,340만 원입니다. 취득사유는 1997년도에 신축한 현 경로당은 시설이 노후하였으며 경로당 부지가 개인소유로 토지소유주가 경로당 2층 및 잔여부지에 대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지역 노인들이 경로당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경로당 신축 부지를 취득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 조성사업 필요부지 매입 건입니다. 대상재산은 노천리 산 206-5번지 외 1필지로 취득면적은 5,287㎡이며 대장가액은 1,48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공작산 인근 공작산 공작골 생태공원 조성사업 일원 노외주차장 부지확보 부지매입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의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동면 노천리 2025-11번지 외 17필지로 취득면적은 2만 219㎡이 되겠으며 대장가액은 5억 1,868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상건물 동면 노천리 2032-2번지 외 지상건물 연면적 434.15㎡에 대하여 건물가액 2억 2,361만 3,000원을 취득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소유자가 우리 군에 공익적 활용매수를 건의하였으며 공작골 생태 관광농업, 공작산 생태 숲·등산로, 노천 저수지 등과 연계한 산림문화·휴양,·관광 인프라를 확충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홍천읍 세방볼링장 옆 소공원 신규 조성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홍천읍 진리 4번지 외 3필지로 취득면적은 979㎡이 되겠으며 대장가액은 3억 4,11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지상건물인 홍천 진리 5-3번지 외 지상건물 507㎡에 대하여 연면적 304.55㎡에 대하여 건물가액 4,220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구조는 목조구조에 3동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갈마곡 3리 주민의 여가, 휴식, 문화 공간을 위한 소공원 조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이 되겠습니다. 홍천읍 연봉 1리 경로당 옆 소공원 조성부지 취득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홍천읍 연봉리 173-1번지 외 10필지로 취득면적은 2,357㎡이 되겠습니다. 대장가액은 5억 1,463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연봉리 171번지 지상건물 82.28㎡에 대하여 건물가액은 337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도심생활권의 유휴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의 여가, 휴식공간과 화합의 장소를 제공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입니다. 홍천읍 행복주택 부지매입 취득 건입니다. 취득대상 재산은 홍천읍 희망리 307-2번지 외 3필지로 취득대상 면적은 2,172㎡이며 대장가액은 6억 6,053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행복주택을 신축하여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등 사회 활동계층의 주거 안정공간을 마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 보관시설 증축의 건입니다. 취득대상은 홍천읍 결운리 468번지 외 2필지 지상에 창고 증축대상 면적은 철골조, 판넬 2층에 2,520㎡을 신축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증축사유는 교육훈련용 및 임대용 농기계의 효율적이고 안전한 보관시설 확충으로 야적보관에 따른 내용연한 단축현상 해소와 교육훈련 사업 활성화를 도모코자 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화촌면 주음치리 배수지 신설 건이 되겠습니다. 취득대상은 화촌면 주음치리 산 114-12번지, 취득면적은 1,586㎡으로 대장가액은 385만 4,000원이며 소유자는 국방부 소유가 되겠습니다. 취득사유는 화촌면 주음치리 및 철정리 일원에 공급할 지방상수도의 배수지를 신설하기 위한 부지확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1호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관한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에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유기축산 시범목장 부지 취득 건은 신활력 사업으로 조성된 유기축산 시범목장이 개인소유 부지에 2010년 준공되어 위탁 계약 중 운영상의 문제로 위탁 해제됨에 따라 금번 사유지 잔여 부지를 취득하여 홍천군으로 소유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친환경 유기축산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취득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홍천군 남면,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부지 취득 건은 남면과 북방면 생활체육공원은 이미 조성되어 활용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이용객 증가에 따라 주차장이 협소하여 내방객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바, 부지 매입으로 주차장 등 여유 공간을 조성하여 체육인 및 지역주민에게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홍천군 보훈회관 신축 부지 취득 및 건물 신축 건은 현재 홍천군 보훈단체는 7개 단체에 회원 1,200여명으로 3개소에 분산되어 있는 실정으로 통합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상기 부지에 보훈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보훈 정책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지며 아울러 현 보훈회관의 활용계획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서석면 복지회관 건물 신축 건은 현 복지회관은 건물의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여 주민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면 율전 1리 경로당 신축 부지 취득 건은 현 경로당 부지는 사유지로 최근 부지소유자가 재산권을 주장하고 있어 경로당 용도로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여 인접 토지를 매입하여 경로당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된 노인여가 공간을 제공하고 홍천군 재산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부지 취득 건은 공작산 관광객에게 생태탐방로와 편의시설 제공을 위하여 부지를 사용 승낙 받아 2015년부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금번에 부지를 취득하여 사업을 완료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산권 확보 등 장기적인 측면에서 취득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을 위하여 부지 및 숙박시설 등 시설물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추진 예정인 공작산 북측 국립산림복지단지와 문화관광과에서 추진 중인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공작산 생태 숲, 노천저수지 등과 연계한 대단위 산림문화 휴양단지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홍천읍 세방볼링장 옆 소공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홍천읍 진리, 갈마곡 3리 주민의 문화·휴식 공간을 위한 소공원을 조성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발전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홍천읍 연봉 1리 경로당 옆 소공원 조성 부지 및 건물 취득 건은 연봉리 도심 유휴지를 매입하여 지역 주민에게 문화·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활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입니다. 홍천읍 행복주택 부지 취득 건은 행복주택은 젊은 층에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상기 부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행정관서, 시장 등과 접근성이 용이하여 사회활동계층의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 보관시설 증축 건은 현재 사용하고 있는 농기계 보관시설에 2층, 2,520㎡를 증축하여 농기계의 안전한 보관으로 효율적인 교육훈련과 농기계 임대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화촌면 주음치리 배수지 신설 부지 취득 건은 현재 화촌면 주음치리와 철정리 지역은 성산정수장에서 공급하는 가압펌프를 이용한 직수 급수를 이용하고 있으나 장기간 기계사용 등 불안정한 상황의 위험성이 있고, 급수량도 한정적인 단점을 보완하고자 상기 부지에 배수지를 신설하여 자연유하식의 간접 급수방식으로 전환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고 유효수량 확보시간을 증대시켜 안정적인 상수도 공급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금번에 제출된 201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우리군의 역점시책과 주민편의시설, 복지시설 확충을 위하여 활용계획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계획안으로 관계법령에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유기축산 시범목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업이 6년째 지나서 7년째 접어들잖아요. 어쨌든 토지를 매입해서 건축물을 지어놨잖아요.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임대비를 계속 물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지금 있는 평수에 비해서 앞으로 평수를 더 확보해서 다른 사업으로 전환하려고 홍천군에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게까지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확인 못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현재 있는 것은 350평정도 되는데 향후에 다 했을 때는 1,800평 정도를 더 넓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한 350평정도 되는 그 안에 있는 부분을 우리가 매입을 아예 그냥 자체를 어떻게 홍천군하고는 아무런 관계없이 무시해버리고 사업을 아예 안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먼저 6필지 6,988㎡이기 때문에 2,113평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면적이 2,000평 이상 된다고 보이고요. 제가 계산을 하다가...

그래서 우리가 국비로 지은 부분은 다른 부분으로 활용을 못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5년이에요. 10년이에요?

먼젓번에 간담회 하고 나서 저도 가서 관련 규정을 찾아봤는데요. 연도가 정확히 기재된 법령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유권해석을 받아봤는데 건물의 존치기간을 어느 정도 봐서 이것은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존치기간 동안은 그 목적대로 가야하지 않을까라고 유권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어느 정도.

한 20년 정도 보고 있습니다.

20년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차라리 이 사업은 그렇다고 해서 토지주들이 전부 팔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동의했습니다.

일부만 했다고 하셨잖아요.

일부는 팔고 일부는 매입을 못했는데요. 동의를 했습니다.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

매도를 하겠다고 했어요?

○○

부지가 아니고 진입로인데요. 그건 부지가 아니고 진입로인데 그것은 계속 타협을 해야 됩니다. 부지 안에만 다 샀습니다.

그러니까 진입로 없는 부지 사면 맹지가 되잖아요.

근데 그 분도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셨습니다.

사용은 하는데 언제든지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것이 홍천군의 현실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진입로 부분이기 때문에 발목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사전에 절차를 밟지 않고 이 사업을 한다고 하면 또 거기에 가서 문제점이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애물단지로 갈 것이면 지금부터 라도 매입을 하지 말고 다른 쪽으로 전환해서 다른 부지를 선정을 해서 새로운 사업을 축산과에 넘기든지 새로운 사업을 하자는 것이 제 의견이에요.

근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 10억을 들여서 건물을 지었기 때문에 건물을 활용하는 차원에서는 부지매입을 해서 활용하는 게.

어찌됐든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어요. 그 당시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와서는 문제가 돼버렸잖아요. 그럼 그 사업을 포기해서 라도 임대료가 얼마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한시적인 기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계약을 맺은 것이. 그게 끝나면 그 사업을 그 분이 가져가든지 아니면 치우라고 하면 철거를 하든지 이런 방법을 찾아서 지금이라도 새롭게 가는 것이 맞지 않는가. 나중에 관리도 어떻게 할 것이며 운영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이 사실 구체적인 것은 하나도 없어요. 막연히 땅만 사겠다는 것 뿐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매입해서 축산과를 줬을 때 축산과에 계획이 있는 것으로 협의가 됐기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축산과에서 이런 것 있는 것도 사실 모른다는 분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과장님과 실무계장 다 알고 있습니다.

그니까 근래에 알게 된 거잖아요. 지금까지 방치하면서 당초목적은 축산유기 이런 시설로 해서 쭉 했는데 한 번도 활용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무한 상태잖아요. 근데 앞으로도 어떻게 하겠다는 것도 없이 알고 있었다면 뭘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 같은 것도 사전에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가지고 뭔가 구체적으로 나와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진입로가 매도의사는 없고 사용은 가능하다고 토지주가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거기 아니면 새로운 진입로가 있는지 없는지 본 위원은 가보진 못했지만 우리 행정에서 이런 부분이 발목이 잡히면 사업을 추진하는 축산과에서도 이렇다면 안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위원님 지금 이번에 매입하려는 토지도 임대 때문에 사실은 토지주 때문에 이 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보지는 않고요. ○

노력은 하지만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 입장에서 봐도 이건 군민들한테 보여줘도 그걸 뭐 하러 하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게 지금 추진을 한다고 해도 사실 그 동네에서 뭘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이것은 개인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가 2013년 7월까지 이게 위탁이 됐었기 때문에 저희가 문서를 확인하고 해제통보를 하면서 분명히 했습니다. 일일이 만나보고 여쭤본 결과 결정 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부지를 분명히 사야 되는 것은 홍천군에서는 꼭 갖고 있는 것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같은 맥락에서 볼 때 국비사업이 종료가 몇 년도예요?

2010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아니, 사업종료기간.

종료는 10년도에 준공해서 10년에 끝났습니다.

그럼 지금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죠?

사업 준공이 10년까지이고요. 사업종료기간은 목적사업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목적이 어디 법령에 정해진 것은 없었습니다. 근데 유권해석 했을 때, 건물의 존치기간을 봤을 때 20년은 사용되지 않아야 되나 유권해석이 됐습니다.

20년이요?

예.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저도 뭐 축산을 했었으니까 3년 정도 사용을 안했다고 하면 사실 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축사 겉모양만 쓰지 내부는 쓸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유기농이라면 더하고요. 그렇다면 다른 목적이 있다면 저는 찬성을 하는데 지금 이런 축산부분으로 다시 활용한다고 하면 재투자가 돼야할 것이 뻔하고요. 그리고 지금 땅을 매입해야 되니까 혹시나 이것을 실패는 실패한 거잖아요. 이거를 철거해서 땅 돌려주는 방법은 생각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까지는 아직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필지고 중간에 알배기들을 사려고 하니까 나머지 땅은 우리 군 재산이다 보니까 두 필지는 매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갖고 가는 것이 어떨까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재투자가 돼야하니까 예를 들어서 꼭 이 방법이 아니고 만약에 군에서 산다는 목적이라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해야하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검토가 돼서 적당한 사업구상이 안 된다고 하면 나대지로 돌려주는 것이 좋다고 봐요. 왜냐면 이것을 끌어안고 가다가 해결이 안돼서 다시 투자되고 땅 사는 것도 투자되는데 나중에 시설비도 투자되고 그때 가서 모험하는 것보다 다른 이것 말고 홍천군에서 운영할 사업이 많잖아요. 유기농 축산이 아니더라도. 그러면 그 쪽의 각 과별로 연계돼서 그 안으로 추진하고 어떤 그런 안이 안 나오면 아예 사업포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안을 내놓습니다. 사업포기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보셨냐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축사 다 헐어주고 그리고 땅을 돌려주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매년 임대료를 160만 원 줬던 부분이기에 저희가 가감정했을 때 2억입니다. 2억 서서 전체적인 면적을 홍천군 재산으로 가져가면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축산으로 건물이 있기 때문에 보수해서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더 현명하다고 생각했고요. 또 만약에 건물을 활용할 수 없다고 하면 홍천군 재산 땅으로 다른 방향으로 나중에 검토할 부분이라고 보여서 이 알배기 땅은 이번 기회에 사서 땅 지주가 매각할 의사가 있을 때 사서 홍천군 전체 땅으로 관리하는 것이 더 나은 차선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지주가 팔 생각이 없었나요?

첫 번부터 왜 남의 땅에다가 홍천군 건물을 지었냐고 했는데 그것까지는 제가 담당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내막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담당 공무원들도 무상으로 사용해도 좋다는 것이 있기 때문에 건물에 신축이 되지 않았나 합니다. 이번에 가서 보니까 파시겠다고, 어차피 그 분도 내 땅에 군의 건물이 있으니까 행사할 수 없으니까 매각하시겠다고 동의를 해주신 겁니다.

동료 위원님들은 대부분이 매입을 안 하고 사업을 안했으면 하는 것이 전부 의견인 듯싶어요. 과장님께서도 목적사업을 할 때까지는 해야 되지 않냐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럼 3년 동안 뭘 어떤 노력을 했죠? 그 부분에 있어서.

2010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러니까 13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행정에서는 무슨 노력을 했냐고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는 농업축산과에서 이것을 관리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업과, 축산과로 갈라지면서 이 업무가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창조마을추진단으로 하면서 이 업무가 창조마을 친활력 사업에 꼭지가 있다 보니까 창조마을추진단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창조마을추진단으로 넘어왔다가 창조마을 추진단이 금년 6월 말일 없어지면서 기획감사실로 넘어 왔습니다.

업무는 그래요.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러면서 이 업무가 넘어오면서 그 실무부서에서는 지금과 같은 이런 부분이 없었냐는 거예요. 토지매입을 한다든지 오늘 같은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업무소관이 왔다갔다하다보니까 사실은 추진이 안됐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7월 1일자로 받아놓고 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국비를 10억 받아가지고 지었어요.

예.

어쨌든 13년 이전까지는 했고 13년 이후부터는 안했어요. 그렇게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중앙감사의 건이 되지 않을까, 국비 받아가지고 운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실장님이 이 업무를 관장하고 해서 축산과로 넘긴다고 하지만 사실 축산과에서 받는 입장에서 부담이 엄청 클 거예요. 실장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당시에는 내가 그 업무를 안 봤기 때문에 모릅니다라고 또 내년도에는 어느 분이 그 말씀을 하실 거예요. 이런 것을 지금부터라도 사업성이 없는 부분은 빨리빨리 제척을 시켜서 후배 어느 분들이 어디에 가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담을 주지 않게끔 지금부터라도 바로 잡아야 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0명, 반대위원 5명, 기권위원 1명으로 유기축산 시범목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남면 생활체육공 확장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정 위원입니다. 과장님, 남면 체육공원이 주차장 문제 때문에 그렇죠?

예.

뒤에 나오겠지만 북방도 나와요.

예.

10개 읍면에 지금 체육공원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평상시에 문제가 아니고 어떤 행사나 이럴 때 문제가 돼서 그런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10개 읍면에 체육공원이 다 있고 아마 행사할 때는 다 부족할 겁니다. 그런데 한 번 파악을 해보셨나요? 이게 요청이 있으면 사주고 그냥 1년에 한 두 번이니까 복잡한대로 살겠다고 요청이 없는 데는 그냥 놔두고 이런 상황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홍천읍이 체육공원이 없고요. 두촌면이 없고...

서면도 지금 하고 있고요.

조성 중이고 지금 있는 데가 화촌, 서석, 내면, 동면, 남면, 내촌, 북방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지역은 크게...

저도 10개 읍면 가보면서 다 행사 때는 좁긴 좁아도 화촌이라든가 동면 같은 데는 그렇게 저렇게 지나고 있습니다. 근데 내촌 같은 데는 많이 부족할 거 같고요. 내면 같은 데는 더 이상 인근에 부지 확보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상황이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서면, 두촌, 홍천읍... 어디죠? 지금 조성하고 있는 데가?

김완수 두촌면하고 서면.

홍천읍도 계획이 돼 있죠?

김완수 예. 계획되어 있습니다.

홍천읍이라고 그런 문제가 안 나오라는 법은 없네요. 그러면 두촌, 서면 같은 경우는 그런 데에 대한 어떤 예측이 돼서 하고 있나요?

김완수 두촌면 같은 경우는 타 면과 비교해서 상당히 면적이 넓습니다. 그래서 두촌 같은 경우는 주차장까지 넓게 확장해서 조성하게 되어있습니다.

두촌 같은 데는 그렇게 되어있고 서면도 상당히 넓고.

김완수 서면은 넓은데 그다지 넓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운동장 조성하고 주차장 해달라면 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차피 이거 다 군비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체육공원이라든가 모든 것을 조성할 때 건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을 때 법적인 면적이 있더라고요. 건물면적이 얼마일 때 주차장이 몇 면이다, 그래서 엊그제도 보훈회관 때 그런 얘기가 대두가 됐었는데 그런데 저희가 예측하기는 그 옆에 남은 땅이 아마 조만간에 또 요청이 들어올 것이라는 예측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아까 어떤 좋은 말씀하셨네요. 미래지향적인 안목을 가지고 조성했다고 했는데 모든 분야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돼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엄광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엄광남 위원입니다. 주차장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것 장소 말고 현재 내촌 체육공원 쪽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 자료는 안 올라왔지만 저희가 행사 때마다 가보면 뭐를 느끼냐면 중학교에 차를 다 대고 가요. 중학교에서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어서 토요일, 일요일은 상관이 없는데 평일에 행사할 때는 마찰이 일어나더라고요. 주차면수가 적어서 중학교를 빌려서 행사를 치러서 그런 민원을 해결코자 대화를 많이 나눴는데 땅값조정 때문에 여기까지 자료가 안 올라온 것 같은데 아마 조만간에 해결된다고 하면 내촌도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완수 예. 알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군 남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군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홍천 북방 생활체육공원 확장과 관련돼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림으로 보면 생활체육공원 뒤쪽이잖아요.

김완수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남면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사실 좁다는 것은 인정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향후에 하시는 부분은 미래지향적으로 하셨다고 하니까 더 이상 묻지는 않겠습니다. 북방면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수많은 체육행사를 했죠?

김완수 예.

어느 정도냐고 하면 엄청나다고만 말씀하실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에 좁다는 표현도 나올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잘 꾸려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아까도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홍천 생활체육공원을 준비를 시작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것을 하다보면 어쨌든 행사는 다 분산이 될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어디 체육공원이든 어느 면의 체육공원이든 어디든 뭔 행사를 하면 다 좁을 수밖에 없어요. 충족은 못 시켜요. 지금 두촌은 충분히 감안해서 했다고 하지만 무슨 축구대회, 전국대회 유치하면 여기만 하더라도... 동면도 사실 엊그제도 좁은 부분은 있어요. 도로변에 다 대고... 그렇지만 다 충족을 시켜줄 수는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주차장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김완수 예. 맞습니다.

향후에는 주변을 또 사가지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공유재산 여기에 올라온 내용이고?

김완수 네.

그러다보면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향후에는 충분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사용함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또 그것을 하면서 제가 지역구가 북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다른 사업이 있다면 다른 쪽으로 그 예산을 지역주민을 위해서 쓰면 어떻겠는가, 왜냐면 만들어놓고 쓰지 않으면 주민들이 또 왜했어, 누가 했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 돼있어요. 물론 좋게 받아들이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지금 북방 이게 금년에 안 되면 내년이라도 금년 한 번 써보고 저쪽 체육공원 되는 것 봐가면서 그 때 가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해서 그 때가서 체육공원 주차장을 더 넓힐 수 있으면 넓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그래서 지금 2017년 공유재산 토지 사는 것도 그렇지만 사업비도 들 것이고 많은 예산이 수반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 보다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시기를 미루더라도 꼭 필요하다면 해야죠. 현 상황으로 봐서는 시급성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금번에는 조금 미뤘으면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자치과장이 갑작스러운 출장으로 인해서 체육담당이 답변 드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4명, 반대위원 2명으로 홍천군 북방면 생활체육공원 확장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 2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보훈회관 신축에 관련돼서 지금 하려는 부지가 현 보훈회관 보훈단체 사용하시는 그 앞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가 아니고요. 연봉리 현재 재향군인회관 앞 부지가 되겠습니다.

재향군인회 앞에.

예.

근데 지금 우리가 보훈회관을 거기에 짓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른 부지는 없는 건가요?

재향군인회라든가 어떤 보훈단체와의 집적화라든가 내지는 그만한 여건에...

7개 보훈단체에 모든 분들하고 협의는... 간담회 같은 것을 한 적은 있어요?

공식적인 간담회는 갖지 못했고요. 어떤 계기가 있을 때 이런 위치에 보훈회관을 건립할 계획을 가졌다는 식으로 의견을 교환한 적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쨌든 7개 보훈단체가 한 곳으로 가야된다는 것은 본위원도 찬성이에요. 필요성이 있다는 것도 찬성이고. 단, 7개 단체에 단체장들이 한 군데 모여서 우리 홍천군에서 신축계획을 갖고 있으니 우리가 어떤 적정한 부지에 어떤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그런 사전에 간담회나 조율이 있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은 그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물론 공식적으로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만 보훈회관의 건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문지상에도 보도되면서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간접적으로 찬성하는 의견도 들었고요. 하여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전에 간담회라든가 의견을 구하는 것을 못 가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건물도 현 부지보다는 어떤 홍천 주변에 군유지라든지 그런 부지를 사전에 몇 군데 노인 회관 지으려고 노력하는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보훈회관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서 한 번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물론 여기도 고민을 해보고 많이 했습니다. 알다시피 7개 보훈단체 회원들이 보면 위원님도 더 잘 아시겠지만 다 70대 이상의 고령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읍내 중심의 어떤 위치를 찾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군유지를 포함해서 이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나름 또 찾든 차에 그 부지가 여건이라든가 공간도 있고 부지가 확보가 되더라도 토지소유자의 매매의사표시가 없을 때는 아무리 좋은 부지라도 쉽지가 않은 부분이기 때문에 또 매매의사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정한 부지로 판단을 했습니다.

본 내용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내용은 잘 알아요. 그렇지만 그렇다손 치더라도 7개 보훈단체 그 분들에 대한 개개인의 부분도 함께 가야지 이거 지어 놓을 테니까 니네는 들어와라 이런 형색이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앞에 재향군인회도 우리가 예산을 줬죠?

재향군인회 관계는 예산이 얼마 투입됐는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거기도 사무실을 지었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활용한다는 부분도 알고는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디...

재향군인회.

현재는 거기가 월남참전자 입주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 군비가 투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그거 지은 지도 얼마 안됐잖아요. 애초에 그랬으면 그때 당시에 조금 더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4층이든 5층이든 올려서 그 때 당시에 보훈회관을 지어야 되는 게 사실은 맞다고 판단을 해요. 근데 하물며 바로 앞에 보훈회관을 또 지어가지고 그 단체가 또 그리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훈단체하고 재향군인회는 좀 다릅니다.

그러면 과장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지금 공유재산 취득하려는 곳 외에도 타진을 해봤다는 말씀이시죠?

예. 했습니다.

어디어디 했죠?

지금 저희들이 노인 회관 신축과 더불어서 같이 봤는데...

어디어디를 대상으로 해봤냐는 거예요.

제가 뭐 지금 정확하게 나열은...

안 해보셨잖아요.

해봤습니다.

해봤으면 어딘지 나올 거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노인 회관 부지들을 포함해서 해봤지만 그래도 여의치를 않아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른 측면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각 단체에서 회관들을 많이 요구하잖아요.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고 여성회관 얘기도 나왔고 농업단체 얘기도 나왔고 노인 회관 얘기도 나왔고 중복되는 것들이 많으니까 이것을 다 충족하기는 어렵잖아요. 그럴 때 어제도 한 얘기지만 소규모로 해서 하는 것보다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커다란 부지를 마련해서 층을 높이다보면 건축비도 적게 들어가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주차장도 활용계획이 좋다고 생각해요. 그런 측면으로 다시 한 번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노인 회관 문제도 이제 두 가지가 단점이 있는데 주차장이 좁다는 것 하고 노인들이 요구하는 것들은 터미널 가까운 곳을 요구해요. 다 교통편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보훈단체도 참전용사에서 터미널 쪽에 해달라는 얘기도 들어왔었고 그래서 혹시나 터미널 인근 땅에 큰 부지가 있다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여러 사람들이 충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범위에 있다고 하면 한 번 지금쯤에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혹시 있으신가요?

답변이라기보다는 어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좀 다른 자치단체와 거론해봤습니다. 예를 들면 노인회관이나 보훈단체라든가 그 외 어떤 단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가 있나 봤더니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궁극적으로 이 부분에서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 이런 노인 회관, 안보회관, 그런 회관 자체가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사례는 크게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의견주신 사항은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예산절감이나 모든 차원에서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러한 부분이 다소 어려움이 있는 것을 위원님들께서 인지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단체별로의 성격이 있겠지만 보훈회관하고 노인 회관하고는 성격이 비슷하잖아요. 연로하신 분들이고. 그런 부분은 묶을 필요가 있다고 하면 지난번에도 노인 회관 장소 때문에 여러 얘기가 나오다가 한지 모르지만 거기도 사실 넓은 장소도 아니고 불 보듯 뻔합니다. 지어놓고 지금 장애인들도 협회가 거기 있는 것으로 존속된다면 기존에 운행차량이 많기 때문에 주차장이 분명히 좁은 것이 나오고요. 성격이 같은 것을 묶어서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혹시 검토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하여간 내부적으로 다시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이상과 현실에 차이를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광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2명, 반대위원 3명, 기권위원 1명으로 홍천군 보훈회관 신축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서석면 복지회관 건물 신축이 리모델링했던 애당초 계획했던 평수하고 비슷한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리모델링했을 때에 설계 나온 것하고 똑같이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1회 추경 때 해서 신축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약간 달라지겠죠? 신축건물이니까?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좀 설계가 다 끝난 다음에 설명회를 가져가지고 주민들이 최대한 원하는 대로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유재산매입계획에 건물이 얼마부터 올라오는 거예요?

10억 이상 올라옵니다.

토지는요?

1,000㎡이상 올라옵니다.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장 사진을 봤을 때 이 상태로 있는 상태인가요?

예. 철거 전입니다.

기존에 3층이었다고 했잖아요.

3층에는 건물이 조립식 형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 사진으로 봐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많은 예산이 들어갔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서는 얼마나 들어갔죠?

그때 집행한 것이 1,300정도 소요됐었습니다.

1,300만 원 정도요?

예.

이거 하기 전에는 안전진단 부분에 대해서 아예 생각을 못했었나요?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안전평가를 해서 C 등급을 받았는데요. C등급을 받았을 때는 보수나 보강이 필요한 걸로 봤는데 실질적으로 좀 철거를 하다보니까 보에 균열이 오고 실질적으로 상태가 더 안전에 위험이 돼가지고 결국은 철거하고 신축하는 쪽으로 추진하게 됐습니다.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91년도에 했으면 상당히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일단 선행적으로 안전진단부터 한 다음에 리모델링을 하든지 신축을 하든지 가야지 원칙인데 지금 3,300만 원 이라는 것은 그냥 없앨 수밖에 없잖아요.

그니까 결국은 안전진단을 해서 리모델링을 해도 된다고 해서 철거를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보니까 보에 균열이 오고 리모델링 해서는 안 되겠다는 감리사들의 판단에 따라서 신축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번 할게요. 안전진단 얼마 들었어요?

안전진단 비용은...

대략.

700만 원.

손해배상청구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잘못했으면 받아와야죠. 내가 알기로 안전진단이라고 하면 외관도 검사할 것이고 기둥도 해볼 것이고 다 해보잖아요, 그렇죠?

그때 서석면장 할 때인데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갔을 때는 문제가 생기니까...

아니, 그건 나중에 얘기고 철거해보니까 그렇다는 얘기고 안전진단을 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신뢰 할 수 있는 기관에다가 이것을 리모델링할 것인지 아니면 신축할 것인지를 검사 받는 거잖아요. 근데 리모델링하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게 했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돈 물어내라고 해야죠. 만약에 안전진단 하시는 분들이 육안으로만 했다고 하면 이 얘기안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 분들은 안전진단 용역을 내려면 육안검사도 할 것이고 기둥도 다 뚫어봤을 것이고 별짓 다해봤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은 리모델링해도 된다는 C등급을 내린 것 아니에요. 그 예가 두촌면인가 어디도 그렇게 해서 리모델링했죠? C등급 받고.

두촌면 복지관이 아마 그렇게...

결국 우리는 스스로 안전진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공신력 있는 기관에다가 의뢰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결과가 나오면 나왔나보다 하고 가야되는 거예요? 저는 이 얘기 들을 때부터 도대체 홍천군에서 어떻게 할까 쳐다봤어요. 아니, 육안으로 봐서 도저히 안돼서 새로 짓는 것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책임추궁을 해야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하면 되겠나, 제가 묻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하여간 2014년도에 이뤄진 부분이니까요. 이 부분은 업체에서 다시 한 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해주십시오. 700만 원이든 70만 원이든 간에 그냥 넘어가기에는 아쉬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5명 중 찬성위원 5명으로 서석면 복지회관 신축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내면 율전 1리 경로당 신축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율전리가 어쨌든 군에서 매입을 해서 신축을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경로당은 철거까지 우리가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인가요?

부지는 사유지고 위에 건물은 군 건물이니까요. 그 부분은 매각이 될지 일반재산으로 돌려서 어떤 활용의 방법을 찾든지 검토가 돼야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토지주가 그 부분을 사용하지 말라고 해서 한 것이 아니고 단지 그냥... 그래서 이제 말씀인데 사실 관내에 이런 곳이 여기뿐만이 아니죠?

예.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북방에도 이런 사례가 있어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이렇게 훗날 이런 일들이 불거지지 않도록 오늘 이 부분에 있어서 공유재산 처리는 되겠지만 이런 부분은 사전에 전수조사를 해서 일괄적으로 정리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근데 이런 부분이 예전에 잠복돼있던 것이 시대흐름에 의해서 토지...

욕심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 권리주장이나... 사용승낙이라는 것은 토지를 사용승낙 한 것이지 이거 자체가 기부채납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니까 논란의 소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당시에 등기전 절차라든가 이런 것이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쉬운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오늘 이 시간 이후라도 점검을 해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내면 율전 1리 경로당 신축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 조성 사업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공작산 공작골 생태관광공원 조성 사업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동면 노천리 공작산 자연휴양림 조성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세방볼링장 옆 소공원 신규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호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건 어떻게 보면 소공원 개념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규모가 크지는 않나요?

아닙니다. 규모가 도시 내에 근린공원과 소공원, 주제별로 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은 규모는 이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좀 크지 않냐는 거예요.

면적이 979㎡이기 때문에 큰 것은 아닙니다.

300평정도 되는데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사실 이 쪽은 택지지구도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 상가시설이 일부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렇게 꼭 공원이 들어설 자리라고 과장님께서는 생각하시는지.

예. 그렇게 판단을 해서 지금까지 추진하게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읍 세방볼링장 옆 소공원 신규조성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연봉 1리 경로당 옆 소공원 조성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다가 소공원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죠?

예. 홍천읍 관내에 근린공원으로써 공원이 조성돼 있고 군민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봉지역도 이런 부분을 살펴볼 때 연봉 5리 지역이라든지 이쪽에는 공원이 조성이 돼 있지만 연봉 1리 지역에는 공원이 없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도 있었고 또 마침 부지가 매매가 가능한 부지기 때문에 주변여건, 또 주민들의 이용성 이런 것들을 보다보니까 이 지역을 선정해서 추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장 사진을 보니까 헌집도 하나있고요. 여기 풀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심 한 가운데 뭐라 그럴까 도시에 맞지 않게끔 관리가 안 되고 있다고 보고 있잖아요.

현재 토지주가 관리를 제대로 안 해서 공한지로 방치가 되다보니까 잡초가...

보기도 싫고 해서 공원을 하려고 하는데 위치도로 보게 되면 이 필지 말고 그 위에 또 있죠? 위치도로 보면.

예.

거기는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은 뭐예요?

이것도 농경지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언덕이 져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매입을 하려면 이것까지 매입을 해야 정상적이지 않은가.

토지소유자들하고는 협의는 물론 안 해봤습니다만 지금 군관리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토지는 저희가 토지 소유자하고 협의를 한 결과 매각의사가 있었고 지금 면적상으로 보면 2,357㎡인데 공원부지로 적절하기 때문에 이 부분만 매수를 해서.

언덕이 가팔라요?

예.

경사도가 어느 정도나 돼요?

경사도가 고저 차이가 3M정도 됩니다.

공원을 만들어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판단이 된 건가요?

쓸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하는 2,300㎡만 해도...

아니, 공원으로써 여러 가지 쓸모는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위에 이것도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숲으로 방치가 될 우려가 있어서 그런 우려성은 없느냐, 그렇게 될 바에는 다 매입을 하는게 낫지 않겠나.

이 부분은 토지소유자가 경작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깨끗하게 잘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어찌됐든 그 분이 원하신다면 추가로도 매입을 해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주변으론 다 주택들이고 이 공간만 딱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용을 잘 해보시라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입니다. 사실 이 지역은 제가 잘 아는 지역이고 다 그런데... 본 위원이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물론 이 주변에는 근거리에도 소공원 조성한 것이 있죠?

이 지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연봉 5리 지역에 있고 연봉 2리 도로 건너...

도로 건너는 얘기할 필요가 없고요. 이 주변 5리와 1리 여기가 먼저 한정식 집 그 위에 얘기하는 거잖아요.

예.

거기에서도 가운데 전나무공원인가 있잖아요.

예. 거기는 어린이 공원입니다.

어린이든 어른이든 공원은 누구나 활용하는 거죠. 명칭만 그런 것이지. 그래서 본 위원이 그 때 말씀을 드렸을 것입니다. 경로당 옆에 원룸을 신축을 하고 있잖아요.

예.

차라리 이 옆에도 그런 개인사업자들이 와서 도시개발차원으로 좀 건물을 많이 지어가지고 어려운 분들도 그걸 활용할 수 있고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부분으로 했으면 좋겠다고 그날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 보니까 공유재산이 또 올라온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도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여기도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발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공원을 하기에는 너무 아까워요. 우리가 맨날 주민 삶의 질을 위해서 한다지만 그 수많은 공원을 지었지만 질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과장님께서 답변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공간을 제공하고 하는 측면은 분명히 필요는 하고 좋은 방향이에요. 근데 위치나 이런 측면에서는 차라리 이런 지역은 원룸 두 동이나 세 동이 들어오면 그만큼 지역적으로 세금이나 모든 부분도 좋고, 그 분들도 나름대로 건축을 하면서 주변에다 녹지공간을 조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는 것이 어떻겠나, 그런 측면에서 이 공원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예.

그래서 본위원도 오늘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여기에 사실 땅이 좋기 때문에 뭐 땅을 놀리는 것은 그 분이 게으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 이것을 그렇게 포장을 해서 할 필요는 없고 여기를 누군가 돈 좀 있는 분들이 와서 건축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것도 좋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반대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3명, 반대위원1명, 기권위원 2명으로 홍천읍 연봉 1리 경로당 옆 소공원 조성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홍천읍 행복주택 부지매입 취득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홍천읍 행복주택 부지매입 취득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 보관시설 증축 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농업기술센터 교육훈련용 농기계 보관시설 증축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화촌면 주음치리 배수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재석위원 6명 중 찬성위원 6명으로 화촌면 주음치리 배수지 신설 건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