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덕 의원 발언

방금 유영덕 위원님이 저를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셨습니다. 더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질의·토론을 통하여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의 간사도 홍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 여러분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뒤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함으로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남진 위원님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0호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홍천군에 최근 3년 이상 주소를 두고, 해당 사업을 3년 이상 영위한 소상공인에게 시설개선 경영지원 사업 1,000만 원 지원과 소상공인이 지원받은 융자금 이자율의 2% 초과부분에 대하여 3%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농업인, 임업인 등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지원의 폭이 좁았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사기 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유영덕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홍천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이순자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2호로 상정된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3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등에 관한 조문 개정으로 본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여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상위법인 『지방재정법』에 맞게 본 조례에 위원장을 당연직 부군수에서 민간위원 중 호선토록 하고 당연직 위원은 회계 관련 부서의 장으로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위촉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양성평등기본법』에 맞게 특정성별이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종전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용어를 지방재정투자사업 등 상위법령개정에 따른 용어변경과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변경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기간 중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내용입니다.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자금관리를 위해 제정·시행된 본 조례의 투자대상사업이 각 개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어 적용대상이 없어진 유명무실화된 조례로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순자입니다. 의안번호 제2732호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2733호 홍천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2732호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위원장의 위촉, 위원회 구성,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과 용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저촉사항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733호 홍천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폐지안은 적용대상이 없어 조례의 존치가 불필요하여 폐지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기존에 당연직 과장을 지정했었는데요. 이제는 예산관련 부서장으로 위원을 하고 그 다음에 당연직이 현재 기존법령에는 6명으로 되어있었습니다. 부군수님과 당연직인 기획감사실장과 지금 여기 나열된... 근데 이것을 상위법에 4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예산관련부서, 그 다음에 재정관련 부서장이 당연직으로 놓고 그 다음에 기존에 6명에서 위원이 15명 이내로 운영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당연직은 최대 3명 이내로 운영해야 된다는... 민간위원을 더 많이 놓고 당연직을 줄이라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아, 그것은 위원님들은 위촉직이지 당연직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만약에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그 전에는 의회에 위원 한 분을 위촉해서 보내라고 공문이 왔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위원은 한 분 들어가십니다.

4항에.

위촉직 위원은 군위원, 학계, 시민단체...

예.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이 호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거죠?

예.

앞으로는 전부 그렇게 변경될 가능성이 많을 것 같은데 그게 맞습니까?

예. 앞으로 예산에 관한 재정 쪽에는 위원장이 민간위원에서 호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재정위원회뿐만 아니라 앞으로 민간위원으로 당연직을 제외하고 호선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은데 그러한 방향이 맞느냐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지역개발사업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남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은 아니고요. 먼젓번에 저희가 의회 업무 보고를 드렸을 때 강원도에 1.2%인데 홍천군도 그에 맞게 개정할 의향은 없냐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운용을 하다보니까 강원도 기금하고 홍천군 기금하고 차이가 있다 보니까 신청을 홍천군에 했던 분들이 강원도 기금이 이율이 낮으니까 그걸 포기하고 강원도로 신청하는 사례도 있고 해가지고 이왕이면 도 기금이나 홍천군 기금이나 같은 성격이라고 하면 이율을 같이 가는 것이 맞지 않나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먼저 갈 수도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도가 금년도 2월 26일자로 인하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걸 운용하기 전에 강원도는 1.5%였었습니다. 저희는 2%였었는데 그렇게 차별이 되다보니까 이용하는 분들도 혼선이 있고 또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의회 차원에서도 같은 이율로 가는 것이...

이것은 수시로 받습니다.

네.

예.

근데 도 같은 경우도 지금 엊그저께 다른 언론을 보니까 다른 기금 같은 경우는 폐지하는 안도 나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농어촌발전기금은 1.2%라고 하면 아마 그 이상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의회에 보고를 거쳐서...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으로 상정된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예.

예. 더러 있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각종위원회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기능을 운영하려다보면 운영회의가 1년에 정기적으로 있다든가 수시로 있어야 될 이유가 있다면 상설화시켜서 운영을 해야 된다고 보이고요. 지금 농업정책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기능에 있어서 사실은 저희가 각종 위원회 운영이 상당히 많은데 1년에 한 번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면서도 위원회를 갖고 있는 것은 정비하도록 지침에서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5년에 한 번씩 개최한다고 한다면 아니면 매년 1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개최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직...

예. 파악이 안돼서 파악해 봐야겠습니다.

예. 실과별로 어떤 법령에서 정해져서 조례로 정해서 위원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실과별로 위원회를 운영관리하고요. 기획감사실은 총괄운영위원회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다고 보이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에서 운영하지 않는 위원회는 정비하라는 지침에 의해서...

그런 것은 없고요. 정비하라는 차원이니까 상시운영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정리 차원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앙부처차원에서...

그건 아니고요. 위원회 구성을 해서 이게 아까 실장님 얘기 드렸지만 정기적으로 아니면 위원회 운영이 안 되고 비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은 경우는 비상설화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이게 장단점이 있는데 이게 5년에 한번 내지는 이렇게 하다보니까 위원들이 전출을 갈 수도 있고 또 위원회 구성할 때 다시 한 번 챙기다 보면 아마 보완할 사항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다보니까 수시로 아까 김재근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미리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분들이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또 전문성 있는 분들로 위촉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거의 5년에 한 번씩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법에 의해가지고 법에서 구성하게 돼 있다 보니까 만들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유영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총 재석위원 7명 중 찬성위원 7명으로 홍천군 친환경농업육성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해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1월 4일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