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수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전영권 의원입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회 활동이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격려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구정 업무중에도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에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10월 24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쳐 11월 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질의와 토론과정을 통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습니다. 이번에 제출된 예산 규모를 살펴보면 예산 총 규모는 5,254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 늘어난 1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5,146억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 늘어난 101억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대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내용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세입부분의 경우 세입의 증감부분과 세입의 추정의 적정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고, 세출부분의 경우 각종 사업에 대한 효율성과 합목적성 그리고 적시성 및 선심성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시한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면 일반회계의 세입부분, 세출부분 모두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재숙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은 다른 지방의회 의원의 직계 존, 비속에게 수수 금지, 금품 등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의회 의장이 외부강의 등의 횟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의회 의원에 대하여 청렴 의무를 보다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지방의회 의원들의 본인 및 직계 존, 비속까지도 청렴의 의무를 더욱 증진시키고 지방정치에 대한 신뢰성 회복 및 지방의회를 더 맑고 투명하게 발전시킬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주민제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동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6건의 개정 조례안은 조례에서 법령상 근거 없이 규제를 신설하거나 상위법령 위반 및 제, 개정 사항을 미반영하여 주민에게 불편, 부담이 되는 규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주민생활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제약이 되는 조례 속 숨은 규제를 정비함으로써 자치법규의 법령 적합성을 확보하고 구민의 불편해소와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개정안이라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1에 맞게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작은 도서관의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작은 도서관을 육성하고 서비스를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 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출연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계획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재단법인 동구교육발전장학회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먼저 동구교육발전장학회 출연금은 장학회의 수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정기예금 이자부분이 정부의 저금리정책으로 현저히 감소하여 목적사업을 충당하기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고 사료되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세수증대와 지방재정, 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6회 임시회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위원장 서정해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28일에 우리 위원회가 심사한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 외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7년도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 신축을 위하여 구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안심지역을 비롯한 강동지역의 청소년인구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이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한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기존 신천동 청소년문화의 집이 협소하여 청소년을 위한 제대로 된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번에 건립되는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은 2018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율하동 1446번지에 총 106억 8,100만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그 중 14억 7,700만원이 2017년도의 예산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대구광역시 동구 청소년문화의 집이 건립되면 우리 구민의 활용도가 높은 훌륭한 지역문화시설이 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어른신들이 자율적인 친목도모, 취미활동, 각종 정보교환과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인여가복지시설인 경로당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 지원을 하기 위함입니다. 심사결과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지역 어르신들의 사랑방인 경로당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지원으로 노인여가 및 문화생활 향상에 크게 기여하리라 판단되어 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받은 시설을 증‧개축하거나 신축한 시설을 지자체에 기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탁자가 소유해야 할 재산까지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함으로써 주민에게 불필요한 금전부담을 부과하는 규정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보육서비스 질 수준 향상과 공립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법령상 근거가 없는 수탁자의 금전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이라고 판단되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의결한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충분한 검토와 심사를 거쳐 결정하였으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있습니다.)

이의 있다 그랬습니다. 공유재산관리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고 발언통지서를 보냈습니다.) (의장과 의사계장 대화)

예, 신종하 의원입니다. 청소년문화의 집이 기존에 있습니다. 그러나 작고 협소한 관계로 제대로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청소년관계, 청소년들의 문화활동에 대해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의 문화의 집을 이전, 증축 등으로 더 활성화시킬 방법은 생각해 봤는지, 또 율하지역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도서관, 축구장, 대공연장 등 문화시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으로 더 집중시키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상대적으로 빈약한 동서지역은 부익부 빈익빈에서 헤어날 방안이 있는지, 해당 부서장은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서정해 경제복지위원장입니다. 신종하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소년문화의 집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지금 그 청소년문화의 집 현재 있는 부분이, 신천동에 있는 그 부분이 사실은 조금 뭐 여러 가지 그 열악한 부분이 사실 있었습니다. 있었지만은 지금 본 그 위원장이 알기로는 신천동 쪽에는 사실은 지금 뭐 그거를, 기존 있는 그거를 증‧개축해야 될 그런 부분들은 인식은 하지만은 지금 그 쪽에 뭐 여러 가지 여건상, 그리고 지금 율하동 1446번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또, 그 쪽에 지금 청소년 인구가 많이 지금, 물론 뭐 신천동 쪽에도 있었겠지만 지금 청소년 인구가 거기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많은 청소년이 있다 보니까 지금 그 요번에 예산이 반영되어가 이렇게 했는 걸로 본 위원이 알고있는데 차후에 그 뭐 강동 쪽에서도 그런 쪽에 예산을 반영해서 그 지금 뭐 신세계도 들어오고 신암동 쪽에도 지금 뭐 아파트가 들어오고 하니까 차후에 그런 강서 쪽에도 뭐 이런 청소년문화의 집, 뭐 좀 보다는 다른 어떤 청소년들이 그 뭐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앞으로 우리 집행부나 의회에서 해서 뭐 할 수 안 있겠나, 본 위원장은 답변을 그래 하고 싶습니다. 뭐 신종하 의원님 뭐 또 질의를? (의석에서

답변이 충분하지 않습니다마는 다음에 감사 때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권오수 의원입니다. 2016년 10월 31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17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회부된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 상위법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별도의 조례가 필요치 않아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임대주택 분쟁에 관한 사항은 민간 임대주택특별법과 동 법 시행령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고 조례폐지에 대한 공백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중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도로점용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상위법령인 도로법에서의 과태료 부과사유와 조례상의 부과사유가 일치하지 않아 이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행정처분을 위하여 법령과 일치되도록 시급히 개정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최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및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서는 경계결정위원회의 경계결정에 불복하는 사람은 제한 없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만 동구 조례 제21조에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이의신청을 거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권리를 구제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될 여지가 있어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확보하기 위하여 이 조문 전체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권리 침해시 구제할 기회를 법에서 인정한 범위보다 더욱 좁게 축소시킬 여지가 있는 조문은 오히려 개인 재산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으므로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종하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의 근거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지난 2015년 2월 16일에 행정재산의 사용, 수익허가의 취소에 따른 손실보상액의 산정, 일반재산의 매각, 교환 등을 위한 감정평가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감정평가법인에게만 의뢰할 수 있었던 것을 감정평가사에게도 의뢰할 수 있도록 개정됨에 따라 법령개정 내용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개정된 법령내용과 일치시키는 것은 시급하다고 판단하여 이의 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제266회 임시회 중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구광역시 동구 임대주택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설명이 부족하였거나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정인숙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1일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자치행정위원회에서 채택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써 본 위원회에서도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마련하였습니다. 감사의 목적은 운영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업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과 예산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적극 활용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구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감사기간은 2016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실시하며 감사대상 기관은 기획조정실, 감사실, 행정지원과 등 10개 부서와 신암4동, 불로봉무동의 2개 동 주민센터로 하였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운영자치행정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각 위원을 감사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회의식으로 진행하면서 질의 및 답변을 하고 필요시 문서 확인과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 계획에 따르면 본 위원회에서는 요구한 자료는 모두 135건으로 공통사항 22건과 각 부서별 113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구민의 복리증진에 본 감사의 목적이 있는 만큼 소속위원 전원이 합심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도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운영자치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복지위원회 부위원장 박종희 의원입니다. 2016년도 경제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복지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사무처리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공유하고 행정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요구나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발전적인 행정을 도모하는데 감사의 목적과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과 취약업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구정의 현안사항과 업무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예상되는 사항에 초점을 맞추어서 철저한 확인감사와 예방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감사반 편성과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집행부에 요구하게 될 감사자료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의 작성기준은 별도로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추진한 업무로 정하였으며 자료제출 요구사항은 부서별 공통사항 19건, 창조경제과 18건, 복지정책과 18건, 생활복지과 17건, 가족복지과 19건, 환경자원과 24건, 위생과 15건, 보건소 18건으로 총 148건입니다.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유도하여 구민복지 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 할 수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충실한 자료와 성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확정한 감사계획과 같이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하중호 의원입니다. 2016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평소 의정활동을 하면서 수집된 자료와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구 행정 및 재정실태를 점검, 분석하고 행정처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파악하여 잘못된 점은 시정요구하고 그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구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감사계획안을 채택하였습니다. 감사자료로 요구한 자료 건수는 공통사항 22건, 안전총괄과 21건, 도시디자인과 21건, 공원녹지과 29건, 건축주택과 25건, 건설과 28건, 교통과 32건, 토지정보과 15건 등 총 193건이며 자료제출 기준연도는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2015년 1월 1일에서 2016년 10월 31일까지의 자료를 요구하였으며 업무의 개연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의 기준연도를 명기하였습니다. 감사대상은 도시건설국 산하 7개 과를 기준으로 9일간 직제순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으며 각 동은 필요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방법은 관계공무원이 출석하여 감사관련 요구자료에 대하여 현황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 답변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요청 및 문서확인과 현장확인을 병행하도록 하였습니다. 특히 도시건설국은 업무의 특성상 주민생활과 직결된 업무가 많기 때문에 현장 확인감사에 더욱 중점을 두도록 하겠으며 감사의 목적 중에는 자료 수집의 목적도 있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성실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감사자료를 작성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계획한 내용과 같이 2016년 행정사무감사가 원만히 실시될 수 있도록 본 위원회에서 계획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