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효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행정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과 행정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 등 2건에 대하여 협의한 후 정회한 다음, 잠시 후 11시에 회의를 속개하여 일반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제247회 옥천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협의의 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자치행정과 소관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각종 재난, 재해 구호활동 및 사회봉사, 세탁봉사 등 다양한 봉사와 구호활동을 하고 있는 13개 단위봉사회 395명이 적십자봉사회 기존 사무실과 구호물품 보관창고가 협소하고, 각종 교육이나 프로그램 회의장 운영에 많은 불편과 제약이 따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숙원사업인 적십자봉사회관 매입이나 건립을 하여 봉사활동 기반조성과 단체 및 봉사활동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3조 제1항 각호의 지원사업명을 일부 수정하고, 제5호에 지원 사업 봉사관 건립 매입 및 개·보수를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과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으로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길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운영 전문위원 이상길입니다.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 드리면, 사무실과 물품 보관창고 등의 공간협소로 다양한 활동에 제약이 있는 적십자봉사회의 회관 건립 지원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17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제3조 제목 및 지원사업명을 일부 수정하고, 봉사관 건립(매입) 및 개·보수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 등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는 한 말씀 의견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서 올라온 대한적십자사봉사회 봉사회관 건립문제는 이미 간담회를 통해서 여러 의원님들과 누차 의논했습니다만, 본 위원 생각에는 우리 군에 낮은 재정자립도 10%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로부터 교육재정 지원을 중단하라는 이런 지침을 받은 해당 지자체로써 우리 군에 이 보다 더 절박하고, 시급한 재정투입 요소가 많습니다. 예컨대 어린이보육이나 교육재정, 또 사회적 서민들, 장애인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위 법령에 따라서 시급하게 의무사항적으로 지원하고, 지급해야 될 재정 수요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수많은 사회단체들이 기대하고 있는 봉사단체들의 회관건립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은 행정력 낭비와 자칫 형평성 문제, 또 추후에 여타 단체들의 회관내지는 사무실요구와 머지않아 상충되는 각종 문제가 야기되는 바, 이 문제는 자치행정과에서 올라온 조례대로 가결보다는 제3조 지원부분에서 1항 제5호 봉사관 건립 매입 및 개·보수 부분은 삭제해서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안효익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동주 위원입니다. 저는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한적십자사봉사회 지원 조례에 관련돼서는 간담회나 우리 의원들 별도의 회의까지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이 조정된 사항이고, 물론 반대하는 의원도 있지만.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구체적인 내용은 저는 여기에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의견이 있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표결로써 통과를 시키든지, 부결을 하든지, 그렇게 할 것은 제안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조에 봉사관 건립 및 매입 개·보수는 저희들이 도내 5개 시군에 적십자회관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은 「지방재정법」이 2014년도에 개정되면서 제정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3항을 넣은 것이고요. 지금 「대한적십자법」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그게 아직 통과가 안 돼 가지고 몇 년이 걸리지 몰라 가지고 자체적으로 시군에 조례를 개정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적십자법」에 별개로 우리가 하는 것이고, 거기 운영비 같은 것은 저희들이 법적으로 지원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 관계는 적십자사와 협의해서 공문으로써, 문서로써 분명하게 저희들이 정리할 겁니다.

위원장님!

예, 임만재 위원님.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자치행정과장님 말씀은 우리 옛 속담에 “애기 낳을 날도 멀었는데, 포대기부터 장만한다.”는 그런 격과 같습니다. 상위법 개정이 아직도 멀었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시기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중요한 것은 이번 조례안으로 상정된 조례안건의 비용추계서 5쪽을 봐 주십시오. 거기에 보면 비용추계 사업명 봉사관 건립이나 매입, 소요예산 도비 3억, 군비 4억, 계 7억, 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부담부분이 정작 중요한 이 문서에는 없다는 사실 상기하면서 마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장이 어제 우리 위원들과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당부사항 말씀 드리겠습니다.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어제 의원님들 간에 다양한 이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의원들과 사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협의된 사항을 부군수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행중인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중에 민간자본 보조사업에 대한 기준조율에 대하여 사회단체 등의 건물매입, 신축 등 관련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서 향후 예산요구 시에 규정된 보조금 관리기준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성에 근거한 예산편성을 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규정된 보조금 관리기준을 의회에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부군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보조금 지원에 관한 어떤 기준이라든지, 그런 것을 정해서 시행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법적으로나 조례에 그 어떤 단체나 기관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조례나 법령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 기준을 맞춰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례나 법률에 이것이 근거하지 않으면 아예 기준 자체에 상정이 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조례가 선행돼야 그런 기준에 맞출 수가 있고. 지금 부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이런 어떤 기관단체에 건물을 건립한다든지, 매입을 할 경우에는 이게 수시로 발생되는 것이 아니고, 임기 중에 1건이 발생될지, 아예 발생되지 않을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항을 어떻게 보면 기준을 딱 설정해 놓으면 자칫 잘못하면 발목에 족쇄를 채우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 때 그 때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들하고 심도 있게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짓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훨씬 낫습니다. 만약에 어떤 기준을 딱 설정해 두면 그 기준에 충족되면 다 지어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잘된 일도 될 수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사항 자체가 어떤 족쇄가 되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 안건에 조례에 결정된 다음에 말씀하신 다는 건가요?

조례에 결정이 돼야 그 기준에 맞출 수가 있는 거지요.

그럼 이것 결정된 다음에 바로 조속히 해서,

그것은 기준, 얘기가 되면 저희들이 만드는 것은 군수님하고 협의돼서 저희들이 결심을 받아서 할 수는 있어요, 그 자체는.

위원장님!

임만재 위원님, 말씀하실 것 있습니까?

예, 임만재 위원입니다. 방금 정구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 지당하신 말씀이고, 타당한 논거입니다. 어제 의원들의 협의과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문제가 예견될 것으로 제기했습니다만, 충분히 상위법에 위임근거와 같이 이런 지원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군에 조례나 명문이 상위법령에 담아져 있어야지, 이것이 자칫 상위법에 위임근거도 없는 그것을 지침으로 하는 것은 법률 효력의 문제에 있어서 또 상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구건 기획감사실장님의 말씀 타당하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 별도의 부군수께 주문했던 지침 마련을 근거로 해서 이 조례안 통과에는 상당한 무리수가 따른다는 점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확하게 마련해서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전에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표결을 요구합니다.

임만재 위원께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따라서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에 따라 표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옥천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먼저 재석 위원을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재석하신 위원은 5명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원안과 같이 가결하는데 찬성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인 거수)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5인 중 찬성위원 4인 (최연호 위원, 조동주 위원, 민경술 위원, 안효익 위원), 반대위원 1인(임만재 위원),으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옥천군 대한적십자사봉사회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안건은 11월11일 개의되는 제7차 본회의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운영위원회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부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