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술 의원 발언

예. 민경술 의원님.

부군수님부터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저는 다녀가지 않았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릴까요?

그 문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제는 저도 가슴이 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 하면 그 문서가 유출돼서 문제가 확산되고, 안 확산되고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준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딱 두 사람입니다. 준 사람은 우리 실에 김영재이고, 받은 사람은 친환경농축산과에 강건형이라는 9급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통해 나간 겁니다. 한 사람은 복사를 떴고, 한 사람은 그것을 전달했으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그것을 유출해서 기자한테 줬다고 하면 그 두 사람은 아마 매장될 것입니다. 분명히 그것을 알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감출 수는 있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그 직원들이 안 하고 제3자가 그 실이나, 그 과에 제3자가 그 문서를 유출했다고 하면 진짜 비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가장 하위직 공무원들이거든요, 두 사람은. 그런데 그 직원들이 주지 않았다고 하면 진짜 상위직 공무원들은 부하직원 뒤에 숨어서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이게! 진짜 이게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이것은 공무원으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했으면 분명히 했다고 말하고, 용서를 구해야지요. 어디 뒤에서 최하위직 공무원 뒤에 숨어 가지고 말이에요.

그것은 제가 물어 봤어요. “왜 이게 네 이름으로 나갔느냐?” 왜냐하면 복사 뜬 사람이 관계를 제가 말씀 드릴게요. 저희들이 의회에서 저희들한테 어떤 요구 자료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문서접수를 받습니다. 문서접수 받으면 그 받은 사람이 그 문서 기안을 해서 관련 실과에 그것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보내기 전에 이게 긴박한 문서라든가, 좀 중요한 문서 같으면 미리 기안을 하지 않고 그 문서 그대로 원본을 복사 떠서 갖다 줍니다. 사전에 준비를 하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것을 준 거예요. 그 직원한테.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 실에서 나갔던지, 그 과에서 나간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나간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비참한 게 그게 비참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위직 공무원들이 했다면 분명히 책임져야 돼요. 그렇지만 안 했다면 진짜 비겁하잖아요, 이것은. 저는 그게 우리 공무원으로서 내가 가슴이 아프다는 겁니다.

예,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는 옥천군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엄중한 어떤 도의적인 책임을 제가 느낍니다. 다만, 제가 드릴 말씀은 농발위나 어떤 기관단체에서 우리 의원님들한테 말하자면 경시한다든지 하는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협조를 해야겠지만 저희들 협조 가지고 한계가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대해서 당당하게 나가셔야 되고, 또 그 날 제가 의장님하고 저녁에 만나서 의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의장님, 이 문제는 의회에서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당연한 권리를 갖다가 얘기한 것인데, 그 권리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앞으로 그러면 왜 의원을 뽑아 놓고, 무슨 집행부를 감시하라, 견제하라.” 이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저는 그 당시 저도 답답한 것이 뭐가 답답했느냐 하면. 그렇게 몇 번 얘기하다가 안 되면 다들 나가셔서 농성을 하든지 이렇게 하셔야지. 계속 거기에 있는 것도. “의장님 너무 이렇게 계시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님께서는 워낙 주민들하고의 그런 관계 때문에, 또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 점 저도 이해를 합니다.

실장님, 하여튼 민경술 의원님, 이번 문서유출에 관해서는 추후에 부군수를 비롯해서 관계 실과장님들 배석해서 간담회실에서 그 때 한번 짚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의원님?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정구건입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서유출 건에 대한 것은 제가 공식적으로 이 자리를 빌려서 기획감사실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하여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는 유재목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 군정업무계획 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2017년도 군정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민선6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실현을 위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 등 5대 군정방침과 30개 실천과제에 대하여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 2016년 군정성과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제2의료기기단지 지정계획 승인 및 제반절차 이행을 완료하였으며,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제고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도로기반 시설 확충에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고용안정 및 일자리 지원 강화를 위해 생산적 공공근로사업과 찾아가는 일자리센터 운영 등 고용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대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농·특산업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속 가능한 선도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고품질 생산 지원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로컬푸드 육성사업 기반조성과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산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농업·농촌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특산물 유통 및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노력을 하였으며, 농업기계 활용증진을 통한 영농 불편해소에 힘을 모았습니다. 또한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해 귀농인의 집 3개소를 조성하였으며, 가축 전염병 없는 청정옥천 유지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생산적 복지로 함께 하는 마음, 나눔의 가치 실현을 위해서 기초수급자,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의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취약계층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를 내실 있게 추진하여 군민이 행복한 건강옥천을 구현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마을 경로당과 학교 등 생활터별 맞춤식 건강생활실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였으며, 다중이용시설 금연구역 지정과 행복한 출산장려 문화구축에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살고 싶고, 찾고 싶은 명품옥천입니다. 자연과 문화가 함께 어우러지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옥천 묘목공원, 옻 문화단지, 휴-포레스트 조성사업 등을 내실 있게 추진 중에 있으며, 향수30리 자전거도로 개설공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전거 라이딩 명소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또한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예술행사와 축제 등을 개최하여 지역주민의 화합과 지역 이미지 제고에 노력하였으며, 상수도 및 하수처리시설 확충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군민 행복생활공간 조성을 위해서 이원 수묵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과 꿈엔 늘 향수누리 조성 공모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지역 주민의 삶의 질 제고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체육복지 구현 및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더 낮고 투명한 적극 행정입니다. 주민이 미소 짓는 신뢰행정 구현을 위해 정부3.0 맞춤형 혜택 안내서비스와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제공에 적극 노력하였으며, 군민중심, 군민과 함께 하는 열린 행정구현을 위해 주민참여위원회와 제안제도 등을 내실 있게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6년 평가결과 및 공모사업 선정내역입니다. 앞에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전 공직자가 하나 되어 노려한 결과 2016년 국가브랜드 대상, 올해의 공감경영 대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최우수 등 총 14건을 수상하여 대내외적으로 옥천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2016년도 공모사업 선정 내역입니다.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으로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 예산을 확보하는 등 총 19건의 공모사업에서 277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발전에 기틀을 마련코자 노력을 하였습니다. 2017년도에는 서울사무소를 활용해 보다 많은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국내외 여건과 전망 등 분석입니다. 2017년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완만한 회복세를 보일 전망이나, 국내여건은 내수경기에 부진한 흐름으로 3년 연속 인플레이 저성장의 기조가 매우 어려워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더 한 것은 지금 사실 잘 아시겠지만 정치적으로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2% 성장대도 어렵지 않나 이렇게 예상도 해 봅니다. 다음은 14쪽 우리 군 여건과 대비로 저성장 고착화 탈피를 위한 특화된 지역발전전략 수립,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새로운 성장사업 발굴, 저출산 고령화 및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사회 안전망 구축, 군민의 적극적인 군정참여를 통한 대한민국 자치1번지 확립이 요구되는 시기라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입니다. 2017년도 군정운영 방향으로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굳건한 초석을 다지는 뜻 깊은 한해를 만들어 나가고자 하며, 실천과제로 풍요로운 옥천건설을 위한 미래 성장기반 구축, 꿈과 희망이 있는 역동적인 지역경제 구현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입니다. 사각지대 없는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진 친환경 정주기반 구축,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군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부분을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 비전과 전략목표 추진체계입니다. 2017년도 기획감사실의 비전은 건강하고 풍요로운 옥천 건설을 위한 군정기획 및 조정역할 강화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목표로써 창의적인 군정 기획 및 조정 등 6개 전략목표와 15개 이행과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먼저 2쪽 2016년도 성과입니다. 창의적인 군정기획 및 조정 운영에 있어 국토부 성장촉진지역 지역개발사업인 옥천군 취·정수장 증설사업과 2016년도 지역수요맞춤지원사업인 꿈엔 늘~향수누리 조성사업 등 2건의 국비예산을 확보하였으며, 지역행복생활권 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이원면 수묵리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소규모 식품파일럿플랜트 구축 청년일자리 지원 사업 등 2건이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와 민선6기 지방자치단체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상을, 2016년 올해의 주민 공감 지자체 대상에서 주민 공감 소통 지자체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여 군민과의 약속이행을 성실히 이행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투자심사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고, 능동적인 의존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청렴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열린감사와 공직기강 특별점검 등 청렴하고 깨끗한 클린행정을 실현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제 발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에서 30쪽까지는 전략목표별 추진계획에 대해서 업무보고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31쪽 기획감사실 소관 현안 및 특수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이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계획 수립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지정입니다. 2015년도부터 시행된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저발전지역인 성장촉진지역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충청북도 지역개발 수립에 따른 옥천군 지역개발사업의 효과성과 필요성 등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국토교통부의 타당성 및 실현 가능성 검증 시 국회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그간 국·도비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던 지역 현안사업을 조속히 해결하고,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대청호 생태관광벨트 기본구상 및 타당성조사 용역입니다. 장계관광지, 대청호 생태습지 등 대청호 주변을 관광자원으로 벨트화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도모하고,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경쟁력 있는 사업들을 발굴해서 옥천군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수북~장계간 녹색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장계국민관광단지와 대청호 생태습지를 연결하는 녹색탐방로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옥천군과 K-water간 상생발전 업무협약을 통하여 우리 군의 새로운 관광명소로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으며, 실시설계 진행 결과 지형적 특성과 지반 안정성, 공사 진입로 문제 등으로 사업비 증가가 예상되며, 이에 2017년도 국비 및 증액된 사업비에 대하여는 국회의원 및 서울사무소장과 긴밀히 공조하여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SNS 홍보 서포터즈 운영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의 보편화, 일반화되면서 기존 일방적인 군정홍보보다는 사회관계망인 SNS이용하여 양방향·실시간 군정홍보가 가능하도록 한 사업으로 시간과 장소에 제한이 없는 만큼 군민들과의 소통행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며, 수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특정인, 특정단체 등을 비방하는 내용 등에 대해서는 적극 대처하여 침해 발생에 대한 문제점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옥천군 규제개혁 과제 공모 계획입니다.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경제활동 저해, 주민불편 규제 등을 군민 공모를 통하여 적극 발굴하여 규제개혁을 통한 주민불편 해소에 앞장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총괄 및 기획감사실 소관 2017년도 군정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실과장님께서는 업무보고 시 중점사업하고 신규사업위주로 업무보고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효익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