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군위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군정질문의 건 가. 도시새마을과

심칠 의원입니다. 우리 지역에 적합한 미래 도시를 개발하기 위해 항상 고민하고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흥면과 우보면 경계에 동부지역 주산물인 대추생산품을 대외에 홍보하기 위해 명품 대추공원을 조성하고자 2013년도에 당초 예산 8억 9,500만원, 2015년도 1회 추경에 조형물 설치 1억 5,300만원, 2회 추경에 전기 경관조명 5억 7,100만원, 2016년 2회 추경에 조경공사 3억 5,200만원 등 총 19억 6,800만원을 투입하여 공원 조성 사업의 마무리에 들어갔는데 과장님! 20억이나 들어 간 공원이 보시기에 명품공원이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반쪽공원 또는 앞으로 더 투자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의흥방면으로 가는 군도 위주로 가로등, 경관 조명시설 등 모든 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28번 국도변에는 부지내 잔디 한 장, 가로등 하나 없습니다. 물론 일부 공원 부지가 국토관리청 소유이나 협의해서 철거하기 쉬운 잔디나 키 작은 초화류 등을 식재하여 그런 대로 공원의 모습을 갖추도록 조성하여야 함에도 현상 그대로 방치되어 공원의 가치를 상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회 추경시 조경공사로 3억 5,200만원을 요구하면서 담당과장님이 대추공원에 걸맞는 다양한 대추나무를 식재하겠다고 장담하였는데 과장님, 대추나무 몇 주나 있습니까? 각종 교목 294주 중 대추 42주, 단일품종 뿐입니다. 또한 교목 290여주, 관목 13,000주를 심었으나 군목인 느티나무 및 군화 개나리는 한 주도 없다는 것은 사업계획이 얼마나 성의없이 계획되었는가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과장님, 반쪽짜리 대추공원을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미래 100년을 위한 도시계획과 개발 등 현안사업과 역점시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도시새마을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 몇 년간 지역산업 발전을 통한 경제 활성화와 지방재정 확충은 물론 새로운 고용창출로 인구유입 효과를 거양하기 위해 민간개발 방식의 일반산업단지 조성과 친환경 첨단업종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계획만 있을 뿐 이렇다 할 추진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위가 발전하려면 민간기업이 유치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서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며,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도시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새마을과장 배성기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그리고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도시새마을과 업무에 애정어린 격려와 따뜻한 관심을 보여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박창석 부의장님, 심칠 의원님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지금까지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사업을 추진한 성과와 진행 상황 및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부계～의흥간 테마도로 개설사업은 총사업비 250억원으로 총연장 10.6Km의 산성 우회도로 개설, 선형개량 산책로, 관문 설치 등을 계획하여 국토부에 사업신청 및 현장 설명 등을 하였으나 관문 설치 및 테마로드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고, 산성우회도로 개설은 총사업비 80억원이 확보되어 2017년 예산 7억 6,000만원으로 실시설계 및 토지보상을 통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대추공원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동부지역 주임산물인 대추의 우수성을 홍보하기 위해 2013년도부터 19억 6,800만원의 예산으로 부지면적 9,142㎡에 대추모형 공중화장실 1동 174㎡, 대추조형물 1식에 전기인입 및 경관조명공사와 조경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의흥방향 군도에는 가로등과 경관조명 시설 등이 설치되어 있고 국도28호선에는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것은 당초 전체 공원조성 공사설계 시에는 검토하였으나 28호선 국도변에는 차량 진출입 및 차량통행시 안전사고 발생 위험과 도로점용허가 기준에 충족하지 못하여 불허되었고, 대추조형물 조망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전주 3본까지 제거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며, 국도경사면 성토로 인한 유휴부지는 조경공사시 국도28호선 사업 선형개량이 곧 시행될 것으로 판단되어 잔디를 제외하였습니다. 그리고 대추공원 조경수목의 배치는 조형물 설치로 상징적인 대추공원이면서 현재 자생하는 대추나무를 구경할 수 있도록 식재할 계획이었으나 다양한 대추묘목을 구하지 못하여 현재 재래종대추 2주, 복조 40주, 왕대추 2주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추후 야생대추인 메추를 추가 식재하고 지속적으로 다양한 품종의 대추를 구하여 식재하도록 할 계획이며, 군목과 군화가 식재되지 않은 것은 사계절의 변화가 아름다운 공원경관을 위해 지역 기후에 적합한 수종을 선정·식재하여 대추공원 화장실과 조형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향후 군목과 군화는 식재된 수목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위치를 선정하여 식재할 것이며, 군위대추의 위상을 높이고 특산품과 연계한 브랜드공원이자 누구나 와보고 싶은 공원이 되도록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군위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의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을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읍 수서리 산 77-1번지 일원에 추진되고 있는 군위일반 산업단지는 사업 시행자인 명산디엔씨에서 2009년 4월 20일자로 경상북도로부터 산업단지 지정을 받았습니다. 2012년 4월 19일자 우리군에 실시계획 승인신청 이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2012년 10월 2일자 실시계획에 대해 보완을 통보하였으나 수차례 독촉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실시계획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시행자인 명산디엔씨는 사업추진에 대한 능력 및 의지 부족으로 지정해제를 검토중에 있으나 타 사업시행자가 사업자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금년내 사업 시행자 변경을 완료하여 본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시새마을과 소관 군정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우선 조경 공사부터 질문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2회 추경이 작년 3월 20일경인 줄 알고 있는데 그 때 요구를 할 때 3억 5,2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조경 공사에 대해서. 그 때 우리가 깎지 않고 요구한 대로 다 들어줬는데 이 조경 공사를 언제 발주했느냐 하면 작년 3월 25일에 발주했습니다. 그러면 그 때 완전히 설계가 돼 있었을 것인데 조경공사를 당초에 421주 심겠다고 계약한 겁니다. 했는데 거기에 심다 보니까 장소가 복잡해서 잣나무 122주를 뺐습니다. 그러면 3월 달에 발주를 하면서 현장하고 나무 주수를 보지도 않고 설계를 했었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식재하는 중간에 지금 잣나무가 28호선 도로변 앞에 식재되는 걸로 돼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조형물이라든지 공원에 지장이 됐기 때문에 뒤쪽으로 일부 옮기고 잣나무는 엄청나게 크는 부분이기 때문에 122주를 설계 변경하게 된 겁니다.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맞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은 지금 국토 관리청 소유 부지에 대해서 활용하겠다고 공문을 요청하니까 거기는 안 된다고 반려가 됐다 하셨는데 아까 반려가 돼 가지고 그쪽으로는 손을 못 댄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 국도경사면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 점용해 가지고 거기서도 진입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신청을 했는데 점용 허가 부분은 거기 차선이라든지 차량을 운행하기 때문에 지금 안 된다고 그렇게 결정된 일입니다.

그 공문을 받았습니까?

그거는 저희들 확인은 못했는데 확인을 해서 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변차선 관계도 처음부터 얘기 나온 겁니다. 가변차선 관계 때문에 차를 그쪽으로 못 넣는다고 처음부터 얘기가 된 겁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설계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왜냐, 국도 28호선 쪽에서는 점용 관계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잣나무 122주를 뺏다 이러는데,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까 조감도 한번 보십시오. (조감도를 들어 보이면서) 이 대추가 전부 분리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거는 이대로, 하나 하나 분리되도록 도면이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습니까, 전부 한 덩어리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한 덩어리로 해 놨다, 이것 멀리서 보면 대추 흔적이 나타나질 않습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할 때 조감도 하고, 제작할 때 설계내역 하고….

지금 도면상이나 설계 내역을 검토해 보면 전부 떨어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 가지고 대추가 동그랗게 드러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아까 도면 봤지요? 이게 무슨 호박 덮어놓은 것 같습니다. 대추공원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다니, 그리고 이걸 대추공원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여기에 화장실이라고 표시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화장실을 어떻게 선전할 겁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에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화장실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에 가 보십시오. 여기에 에어컨을 다섯 대나 넣어놨습니다. 이런 설계를 해 가지고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돈 없다 해서 추경을 몇 번 했습니까, 네 번이나 했습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이 모양으로 만들어 놨으니 참 답답합니다. 어제 서계장님이 저한테 원망을 좀 했습니다. 의원님 때문에 이 대추 색칠에 대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았는지 압니까, 그래서 뭔 소리냐 하니까 의원님 말씀하셨기 때문에 대추 색칠을 새로 한다 합니다. 색칠이 잘못됐으면 새로 해야 되지요. 그전에는 과연 색깔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건축 공사가 6월 달에 마무리가 됐는데 아직까지 그 작업을 한다 하면 지체 상환금은 어떻게 할 겁니까?

6월 달에는 준공은 처리가 됐습니다. 준공 처리하고 공기가 그때까지이기 때문에 조기 집행과 관련해서 지금 당초 대추 공원의 화장실은 그 당시에 색칠만 안 된 부분이고 그 당시에 입안하기를 대추 공원에 창문을 다시 하나 내야 된다, 2층에 보게 되면 밝기라든지 그 문제 때문에 창문을 내기 위해서 도색을, 그래서 대추 색칠을 이번주에 할 계획인데 창문을 내게 되면 또 다시 접하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도색을 다 못했습니다.

그러면 준공 처리를 연기를 해야지요. 공기를 연장을 해야 되는데 공기 연장은 안 하고 6월 23일날 준공 처리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것하고 지금 작업하는 기간하고 약 석 달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이게 회계법상으로 안 맞습니다. 준공 안 된 걸 준공 해 버렸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체상환금은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겁니다. 서류상은 내가 아직 검토해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게 문제점이 안 있겠나 그겁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설명을 못 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나중에 현장에 가서 과장님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거기 출근 할 때도 보고, 퇴근 할 때도 들어가 보는데요. 거기 문제점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제 속으로 아주 답답하고 남한테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고, 이게 과연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나중에 현장에 가서 과장님께 설명을 다 드릴는지 안 드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과연 무엇인지 확실하게 설명을 한 번 드릴게요.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일반산업단지가 2009년도에 인가를 받아서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답변서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경상북도에서 산업단지 지정을 우리 군이 앞으로 더 추가 받을 수는 없습니까?

지금 사업시행자가 나타나게 되면 추가 신청을 받을 계획입니다. 여기 수서일반산업단지는 6만평에 20여개 공장부지인데 저희들 입지 여건으로 봐서 상주～영천간이라든지 팔공산 터널을 하게 되면 대도시 인근 접근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청정하고, 공해가 없는 공장은 저희 군으로 봐서는 많이 유치를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진척이 안 되고 어쨌든 민간사업자 자금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진행이 안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 첨단업종, 환경과 무관한 이런 공단을 많이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효과가 있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칠 의원님의 대추공원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에는 산성 화본역 앞에 공원 만들기 위해서 예산이 7억인가, 8억인가 있었죠?

예.

그걸 의흥 그쪽으로 옮겨서 사업을 변경해서 쓰게 됐는데 사실은 위치적으로 그렇게 하는 거는 참 좋았는데 지금 대추 공원이냐, 대추 화장실이냐 그 두 개 중에서 비중이 뭡니까?

대추 공원입니다.

그런데 대추화장실에만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19억 6,800만원 중에서.

6억 9,500만원 들었습니다. 기 설비하고 전기공사에 든 것 하면 10억쯤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추화장실이라고 선전하는 게 낫겠네요.

화장실이라고 하는 이미지보다는 공원이….

물론 공원이 낫지요. 그 공원이 나은데 제가 생각할 때 이 화장실이 삼국유사가온누리 공원에 들어갔을 때는 거기의 조경과 함께 어우러지면서 정말 거기 대추를 상징하는 화장실이 좋을 수 있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거기도 좋아 보여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너무 많이 투자가 됐는데 투자가 많이 된 것까지는 그렇다 합시다. 저는 앞으로 이게 관리 운영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누가 운영합니까?

저희들 공원에 대해서는 대추 공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 번에 저희들 실과소장하고 협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안 됐는데 지금 서부 공원이라든지, 공원이라고 말이 붙은 거는 한쪽으로, 군청 전체 내 일반화가 돼야 됩니다. 화장실 문제는 화장실 문제대로, 이게 중구난방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실과장끼리 내부적으로는 그렇다 하고 했는데 최종적으로 협의를 하게 되면은 공원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야 되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사람은 기간제를 두 명 써서 계속 해서 잡초를 뽑고 화장실을 개장하게 되면 청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기간제 인부 두 명을 써서 제초작업이라든지 공원 관리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최고 좋은 화장실이라고 선전이 돼 있는데 그 선전된 화장실에 많은 사람들이 들어가서 정말 청결하게 잘 돼 있어야 효과가 있는데 사실 화장실이라는 게 하루만 청소가 제대로 안 되면 엉망이 안 됩니까, 그리고 심의원님 말씀처럼 에어컨이 5대라 하셨는데 여름이 되면 거기 에어컨을 5대 가동을 시켜야 안 됩니까.

센스로 해서 온도 기준만 맞춰놓고 그 이상 떨어지게 되면 가동이 중단되고 온도가 더 올라가게 되면 에어컨이 가동 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자주 문을 안 열고 기존 온도 25도나 26도 정도에 맞춰 놓게 되면 꺼졌다, 켜졌다 하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없는데 에어컨 5대를 돌리게 되면 거기에 대한 전기세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만큼 대추공원의 운영비가 앞으로 걱정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2층은 어떻게 활용할 계획입니까?

저희들 당초 계획은 대추라든지 전시를 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 사업하는 사람들 모집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관리 인부로 해 가지고 특색있는 대추를 판매도 하고 전시도 할 계획입니다. 그 공간은 좁지마는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잘 생각하세요. 거기 화장실 들어왔다가 2층 올라갈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거기 2층에 군위군의 특산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잘 못할 것 같고, 2층의 용도가, 저희들도 예산을 의결해 준데도 사실 책임을 통감합니다. 왜냐하면 설계에서 처음 할 때에 그게 과연 괜찮을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막상 공사가 시작되고 가 보니 장소도 너무나 협소하고 그 역할을 못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공간은 좀 작은 편입니다.

거기 전시도 전시지만 사람 두 세 사람만 올라가도 꽉 찹니다. 거기에 대한 생각도 다시 신중을 기해야지, 거기에 또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열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다 짜 넣고 하다 보면 돈은 돈 대로 들어가고 과연 효과가 있을지 공원은 해 놨는데 앞으로 관리 운영이 더 걱정이란 생각이 들고요. 아까 심의원님 말씀처럼 당초에 설계를 할 때, 잣나무 수종은 엄청 크는 나무인데 그걸 대추 공원에 식재하려고 설계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깊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과장님이 하신 거는 아니지만 여기에 부군수님도 계십니다마는 이거는 모든 공직자들이 이런 걸 할 때는 정말 신중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관리 운영하는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홍보가 되면은 군위군에 가 보니까 대추 화장실 참 멋지더라, 공원도 좋고. 그렇게 되면 좋겠지만 앞으로 이 사업을 운영하는 부분이 좀 걱정이라는 생각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 놓은 만큼 홍보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서부리에 도시계획도로를 하고 있는데 거기 문제점이 있습니까? 밤마실에 하고 있는 서부 1리.

지금 도시계획도로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지로 민원 발생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도로를 해 가지고 엄청난 예산을 투자해서 비용대비 해서 효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검토를 해야 되고….

문제점은 어떤 문제점입니까?

지금 백승학 씨 집이 보상 협의가 안 돼 가지고 하다가 지금 잘라놓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백승학 씨가 안 해 주면 못하는 겁니까, 강제적으로도 합니까?

저희들 도저히 안 되게 되면 수용 절차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얼마 정도 걸립니까, 지금 앞뒤로는 다 해 놓고 백승학 씨 집만 덩그러니 있는데….

하여튼 내년 연초쯤 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으면 빨리 수용을 해 가지고, 도로를 시작했으니까 목적이 성사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게 뭡니까, 군정 질의입니까, 군정 질문입니까?

질문이지요.

그런데 왜 질의로 표시를 다 했어요, 우리 의회에서 하는 거는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게 문서화 돼 가지고 전국에 다 배포가 되는데 굳이 군정 질문을 하는데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라는 표시는 안 맞습니다. 질문하고 질의는 묻는다 하는 뜻은 똑같으나 의제가 선정이 돼 있고, 장소가 본회의장은 질문입니다. 또 의제가 설정이 안 돼 있고 특위나 위원회에서 할 때는 통상 질의로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속기사도 질의로 돼 있지만 질문으로 고쳐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질문에는 답변이고, 질의는 응답입니다. 또 통상적으로 개원하고 개회를 같이 쓰는데 한 번 밖에 없는 게 개원이고 개회는 회기를 할 때마다 개회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원이나 개회를 같이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점을 좀 유념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아까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사업 내용이 건축, 기계, 전기, 토목, 조경 이렇죠?

예.

이게 전부 공사감독이 다 틀리지요?

예, 틀립니다.

틀리는데 지금 기계, 전기, 조경 이 사람들 감독을 전부 다 불렀어요. 너희 왜 이렇게 했느냐 하니까, 의원님 이것 모릅니다 이런 답변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너희가 모르면 누가 아느냐 했습니다. 과장님, 담당 감독들을 불러 가지고 한번 더 물어보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원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한 사람 머리로 전부 일방적으로 처리가 다 된 겁니다. 이래 가지고 이 공원이 엉망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걸 유념하셔 가지고 앞으로 감사 관계라든지 거기 현장 문제라든지 과장님이 신중히 판단 하셔 가지고 처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새마을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농정과

김윤진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우수한 농산물 생산과 안정적 판로 개척으로 농업인의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지난해 10월 대표 명품브랜드 개발을 위해 외부용역을 착수하여 여러 차례의 보고회를 통해 골드앤위(Gold&We)를 최종 브랜드로 선정하였습니다. 지금은 사용 가능한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사용할 골드앤위는 지역의 믿을 수 있는 친환경 농산물로 최고의 명품만을 담고,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함을 선사할 차별화된 최상급 농특산품에 부여될 브랜드로 어느 정도 가치를 담아내고 발전시켜 나갈지, 우리 모두의 관심 대상입니다. 또한 명품 브랜드의 개발과 정착은 우리 지역의 농업인들이 실질적으로 이득을 보고, 지역 이미지 형성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으로 성공적인 운영과 홍보가 중요한데 앞으로 이를 위한 계획은 어떠한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향후 사용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매년 농업생산의 기반 조성과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구입비용이 보조금을 받음으로 해서 실제적으로는 농가에 도움이 되어야 하는데도 농기계 값 상승으로 오히려 농기계 회사에 더 많은 이득이 있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가 더 큰 이득을 볼 수 있도록 농기계 구입의 현실화가 필요한데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서 농기계 구입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농가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내년부터는 농기계를 일괄 입찰로 구입하는 등 농기계 구입가격 현실화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1월 미래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과 농업에의 신기술 접목을 위해 경북대와 함께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를 유치하였습니다. 담당부서에서 유치에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은 이러한 센터 유치 상황을 적극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사업이 우리 군에 유치되어 지역 경제에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 또한 본 사업의 유치가 경북대 주관으로 실시되어 우리 군이 경북대에 이끌려 가는 사항은 아닌지, 본 사업이 경북대에 유리한 것인지 우리 군에 유리한 것인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향후 경북대에서 밭농업 기계개발이 이루어져 우리 군에 우선적으로 공급되고 농민들을 대상으로 기술 교육도 실시하겠지만 그것만으로는 우리 지역에 이득이 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전국적으로 밭농업기계 개발 연구센터가 6개나 있는 시점에서 각 대학별로 연구분야가 정해져 있지 않다면 연구분야도 중복되고 예산도 중복 지원되는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본 사업의 시행으로 득이 되는 부분은 무엇이며, 시행단계에서부터 최종 마무리까지 예산만 부담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전국에 관련 연구센터가 6개나 있다는데 연구와 예산의 중복 사항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친환경 농업 육성을 위해 광역단위 자원순환형 농업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2014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의 공모사업으로 농축산물 생산시설과 자원화 시설 등을 설치할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현황은 어떻게 되며,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산물을 직접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안정적 판로 개척을 위해 우리 군의 역점시책으로 추진한 군위농산물공판 장 건립사업이 완공되어 지난 6월 21일 개장되었습니다. 이번 농산물공판장 개장으로 산지 농산물의 안정적 판매와 노동력 절감 등 지역 내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기대하며, 또한 우리 군 최대의 농산물 물류거점으로 농민들이 땀 흘려 생산한 농산물을 제값받고 판매할 수 있도록 기대하고 있습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산물 공판장 관리운영 위·수탁 협약 체결 내용은 어떻게 되며, 예산 지원 현황과 운영 실적, 관내 기존 청과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향후 활성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정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고품질 농산물 생산으로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효율적 유통지원으로 농가 소득 증대와 행복한 농촌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시설하우스 작물의 다양화와 새소득 작물 개발로 연작 장해를 해소하고자 상품성 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양액재배 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농정과에서 2014～2018년 5년간 사업비 40억원 예산으로 자재지원, 시설원예 품질개선에 투자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2015～2018년 4년간 사업비 10억원으로 관내 시설하우스 농가에 양약재배 작물과 연동하우스 구조개선을 실시하여 양액재배 단지를 조성하고자 계획하였던 바 양액재배 방식에는 식물의 뿌리에 양액을 공급한 후 그대로 버리는 ‘비순환방식’과 공급된 양액을 회수하여 살균 후 재사용하는 ‘순환방식’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양액이 회수되지 않고 비료성분이 포함된 물이 그대로 외부에 방출될 때 양이 적을 때는 모르지만 차츰 축적이 되면서 하천과 토양 등에 심각한 오염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를 우려하여 잔여 배출물의 오염을 제거하여 의무적 폐양액 재사용으로 폐수재활용을 권장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군위군 재배 농가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으며, ‘비순환방식’이면 폐양액 폐수처리는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향후 총 5년간 얼마나 보급할 예정이며, 그동안 추진해 온 파프리카, 토마토, 딸기, 가지 양액재배를 해 본 결과 성과는 어떠한지, 현재까지 3년 동안 지원 금액은 얼마이며, 양액재배 농가의 수와 추후 계획하고 있는 농가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군위군 농업에 미칠 영향과 기대효과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우리 군의 농업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 경영, 우수 농산물의 생산과 유통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농정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규모 자치단체로서 현 우리 군의 실정은 인구늘리기를 최우선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규제가 많은 농지법으로 인해 귀농·귀촌은 물론 지역개발이 되지 않는 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15년도에도 이와 비슷한 절대농지 해제건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만 현재 군위군 농지면적 7,429ha 중 농업진흥지역이 4,435ha, 농업보호구역이 626ha로 68%인 5,061ha가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저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군에서는 지역 발전을 위해 사라온 테마공원 외에도 가온누리 1,300여억원, 위천변 개발 200여억원, 팔공산 레포츠 개발 등 볼거리, 체험장, 자연휴양림, 힐링사업 등 관광객 유치와 인구늘리기를 목적으로 다양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이에 따른 민간투자쪽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 교육수련 시설, 위락관광 휴게실 등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도 농지법에 제한되어 있어 희망하는 민간기업도 없어 사업 추진이 되지 않아 농촌에 변화도 없으며 인구 증가에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로 위와 같은 시설이 유치된다면 기존의 농업 중심에서 창의적 농법으로 전환 가능한데 예를들면 힐링농업, 스마트농업, 유통개선과 도·농교류의 먹거리 여행에 따른 6차 산업개발, 관광 및 체험 농장과 현대 생활방식에 맞는 실내 헬스장, 노래방, 체육시설 이용이 활성화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난달 중순경 국회와 청와대에서 농업진흥구역을 보호구역으로 대대적으로 해제 검토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이는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전략사업 또는 뉴스테이 사업 부지 등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향후 계획이 내려오면 군 전체 농지에 대하여 과거와 같이 현지를 감안하지 않고 용도지역을 결정하지 말고 사전에 현지 확인 및 공청회 등을 통하여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하여 외지인들도 많이 투자를 하고, 땅 값이 올라가면 그 만큼 군위의 경제가 활성화되어 살맛나는 군위가 되도록 본 사업을 추진하여 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군 농지면적 중에서 농업진흥지역 등 행위제한 지역이 68%나 되는데 개발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또한 현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세부계획 추진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준구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발전과 살기 좋은 농업, 농촌발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오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특히, 농정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김윤진 의원님과 김정애 의원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업무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위군 명품브랜드 골드앤위의 운영계획 및 사용사례, 향후계획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골드앤위는 올해 8월 개발완료한 군위군 명품 브랜드로 향후 우리군 농산물의 이미지 향상은 물론, 대도시 백화점등 고급시장 진출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운영계획을 말씀드리면 지난 6월 15일 명품브랜드 정착을 위한 지원단을 구성하여 개발부서인 기획실에서는 명품브랜드 상표관리와 홍보지원을 담당하고 농업기술센터에서는 표준규격 지정 및 기술지원을, 농정과에서는 유통 지원과 공동마케팅을 전담하기로 하였습니다. 현재 골드앤위 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사례는 없으며, 표준규격 지정 및 육성지원 지침과 포장재 제작을 완료하여 내년도 생산 농산품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지원범위는 품목별 전체 생산 농산품의 상위 3%～5%선이 될 것으로 예상 합니다. 표준규격 지정이 완료되면 육성지원 규정을 지정하고 지원조직 및 지원품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지원조직은 공동선별 공동출하가 가능한 최소 5농가 이상 참여하고 있는 단체에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내년도 적용가능 품목으로는 오이, 자두, 대추, 토마토, 사과, 찰옥수수, 표고버섯 등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생산동향과 조직에 따라 추가 지정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포장재 지원과 브랜드홍보, 공동마케팅 등을 통하여 골드앤위가 명품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육성할 계획이오니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농기계구입 보조사업이 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지 여부와 농기계 구입가격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중소형농기계 및 농기계지원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경운기, 관리기 등은 이미 1농가당 2대이상 소유할 정도로 지원이 되어 농가의 영농활동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농기계 일괄 입찰구매 등 현실화 방안의 견해를 밝히자면 내년에는 군비관련 농기계 구입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농식품부에서 농업기계의 원가조사를 실시하여 가격표시제를 농용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로우더, 로터베이터는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고, 모든 농기계에 대하여는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사업자 특허권, 영업비밀, 재산권 침해의 부작용도 우려되며, 우리군에서는 농기계별․정액지원, 업체별 공급가액을 제시받아 공고하는 방법도 강구하고 있으며, 농기계 일괄 입찰구매는 농기계 회사별, 기종별 부속작업기, 자부담금 등 많은 문제점이 있을 것입니다. 관내농가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와 현실적인 영농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는 지역의 풍부한 밭농업 기반에도 불구하고 수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기계화율과 고령화에 따른 일손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밭농업 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경북대와 경상북도, 군위군, 협력업체가 참여하여 밭농업 기계의 실용화 기술개발 및 현장 실무형 인력 양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올해부터 10년간 국비 96억원, 지방비 70억원 등 총사업비 240억원이 투입되며, 이중 군위군의 부담분은 지방비 70억원의 70%에 해당하는 49억원을 10년간 매년 4억 9,000만원씩 지원할 계획입니다. 밭농업 기계개발 연구센터의 효과로는 밭농업기계 개발의 핵심기술을 활용하여 군위 지역의 주요 밭작물인 마늘, 양파 등의 기계화를 촉진하고, 개발된 밭농업 기계의 업체 유치 및 우선적인 기술이전과 산업화를 추진, 밭농업의 기계화율을 높이는 등 군민에게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밭농업 기계개발에 따른 우수인력을 양성할 수 있습니다. 밭농업기계 대학 연구인력 및 전문적인 운영기술자를 확보하여 대학관련학과, 지역업체, 지역농업인, KOICA, 귀농자 등의 현장학습을 통한 밭농업 기계의 인프라를 구축하고 학습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현재 밭농업 기계 연구센터는 전국에서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며, 기존 설치된 친환경농업연구센터, 경북대 농생대 실습장, 농민사관학교, 국립원예특작사과연구소 및 광역친환경사업단지 조성 등과 연계한 밭농업 기술의 메카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며, 나아가 관련업체, 연구소 등을 지역 내 유치하고 국제협력 연구교육교류센터 설립, 밭농업 기계 수출 기반도 조성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의 추진현황, 문제점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농식품부 공모사업을 선정되어 올해까지 3년간 사업추진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지역농업의 특성을 살린 자연순환 친환경적인 중장기 농업발전과제를 개발함으로써 친환경 명품 농산물을 생산하고 자연환경 보전 및 농가소득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2억 1,000만원으로 이중 군비는 25%인 18억을 부담합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은 크게 축산퇴비화 시설 및 자재 지원사업과 벼 유통가공시설 설치사업으로 나눠집니다. 10월말 현재 사업추진현황은 축산퇴비화 시설설치 및 기자재 지원사업은 대부분 마무리를 하고, 부지매입은 완료하였으나 농축산물유통센터, 벼 유통가공시설인 DSC, 라이스센터는 개발행위 심의에서 건물배치 미비로 인하여 현재 재심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재심의 대상이 된 사유는 설치부지 인근이 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향후 주택 신축 시 도정시설로 인한 피해발생이 우려된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군위군은 민간 RPC 시설인 영풍산업, 팔공농협이 산물벼 수매가 가능한 시설이나 향후 영풍산업은 산물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미지수이므로 현재 추진중인 축협 라이스센터 DSC 시설은 수매능력이 2,000톤의 용량으로 산물벼를 수매할 수 있어 고령화와 농촌일손 부족이 심각한 군위군 벼 재배 농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광역친환경단지의 효율적 운영으로 친환경 인증면적확대 및 친환경 쌀 생산․판매로 지역 이미지 제고와 소비자 신뢰도 확보로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사업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개발행위 재심의를 잘 준비하여 반드시 가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군민들을 위한 사업인만큼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군위농산물공판장 운영실적과 기존 청과와의 관계 및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성원속에 지난 6월 21일 개장한 군위농산물 공판장이 관내 농업인들에게 출하편의를 제공하게 되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물 공판장의 위·수탁 협약체결 내용은 군위군수와 군위농협장간에 2015년 10월 8일부터 2017년 10월 7일까지 2년간 운영협약 하였으며 내용으로는 최초 2년간은 무료, 이후 협약연장시 매출액의 1,000분의 4이하로 수수료를 받기로 하였습니다. 공판장의 운영에 따른 예산지원 내역은 금년도 자두선별기 1대로 2,800만원입니다. 운영실적을 말씀드리면 개장이후 현재까지 1,000여 농가에서 5kg포장기준 29만상자를 군위공판장을 통해 출하하였습니다. 기존 청과와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공판장 개장에 앞서 농안법상 운영근거가 없던 관내 5개 청과업체 원예청과, 대덕청과, 효령청과, 바우청과, 강산유통과 2014년 10월 30일부터 수차례 간담회를 통하여 사업취지를 설명하고 적극적인 참여를 권고한 바 있으며, 위탁운영자인 군위농협에서도 언론을 통한 모집공고 및 여러 업체를 대상으로 개별접촉 하였으나 사업성 판단 및 개별 사정으로 관망 또는 불참하였고, 산마니영농 도병정 씨가 단독으로 위탁판매인 신청을 하여 참여하고 있습니다. 향후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는 위탁협약자인 군위농협과 협조하여 시설보완, 운영지원, 업체추가등 농업인들의 출하편의와 소득향상을 위한 다양한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양액재배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농산물 특성화를 위해 군수님의 공약사업으로 추진된 양액재배 단지 조성사업은 2014년 사업수요조사 및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확보를 통해 2015년부터 연차별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2015년 자체 사업으로 파프리카, 토마토 등 기존 양액재배 4농가에 양액비료 40,000㎡, 5,000만원, 양액배지 10,000개 1,750만원을 지원하였고, 국비로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을 통해 토마토 재배 8농가에 3.3ha의 양액재배시설을 총사업비 18억원을 들여 지원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홍수출하로 가격변동이 심한 오이재배농가 가운데 일부를 토마토로 작목전환 시켜 오이가격 안정과 새로운 소득창출까지 이끌어내면서 올해 880톤을 생산해 17억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은 올해도 8농가에 3.3ha 18억원의 사업비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에도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3농가에 3ha 17억원을 신청하였습니다. 작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17농가에 약 25억원을 지원하면서 군수님 공약사업 목표를 조기에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향후 2년간은 신규농가의 신청도 받겠지만 기존농가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법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양액재배의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토경에서 양액재배로 재배방법을 전환하면서 연작으로 인한 토양에 집적된 각종 부작용기지현상을 해소하였으며, 생산량 증대와 품질개선은 물론 주년생산이 가능하여 단경기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군위군 양액재배농가의 양액순환 방식 및 폐양액처리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위군 재배농가는 전체가 비순환 방식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폐양액은 토양과 하천으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토마토 1,000평을 재배할 경우 1일 버려지는 폐양액은 3.8톤 정도이며, 금액으로 환산하면 년간 180만원 정도입니다. 양액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게 되면 초기 설치비용이 높아 소규모 재배 농가에서는 설치가 어려울 것이나 추후 양액 재활용시설 설치를 적극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의 양액재배농가에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시설하우스 작물의 다양화와 농가소득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진흥지역 행위제한에 따른 개발의 문제점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한 세부계획 추진일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농지법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기 위하여 농업기반정비사업이나 일정규모 이상으로 농지가 집단화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여 보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군의 농업진흥지역 면적은 5,067.9ha 정도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법 제32조 용도구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규정에 따라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농지법 시행령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규정에 따른 행위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개발에 문제점이 따르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농지법 시행령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군관리계획 및 군계획시설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을 경우와 해당지역의 여건변화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그 면적이 20,000㎡ 이하인 규모로 도지사의 해제 승인을 득하여 해제할 수 있습니다. 1992년 농업진흥지역 최초 지정 및 2007년, 2008년 보완․정비 실시 이후 10여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추가 보완․정비의 필요성이 인식되면서 2015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농업진흥지역 관리방안 마련 및 보완․정비요령 시달을 통해 보완․정비를 실시하였고, 경상북도고시 제2016-166호에 의거 233.0ha가 변경되었습니다. 농업진흥지역에 대해서는 경지 정리되고 집단화된 우량농지는 제대로 보존 및 농업분야에 활용하고, 그 이외 지역은 해제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농업진흥지역 추가 해제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먼 미래에 경지정리된 집단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전면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며, 현재로서는 추가 계획이 없고, 당초 계획된 비농지 제외에 따른 단독지 및 오류지 등에 대한 정비계획의 일환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해제 작업은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를 통하여 농업진흥구역 전자 도면을 확인하여 규정에 따라 해제 지역을 선정하게 되며, 도를 통하여 일선시군으로 내려보내 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거쳐 해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지 확인 및 주민의견 등을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추후 정부의 방침이 시달되면 여건변화와 지역의 발전을 위한 사업추진 등 종합적인 판단을 하여 규정에 맞게 농업진흥구역 정비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김윤진 의원님, 김정애 의원님,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살기좋은 농업, 농촌 건설을 위하여 저희 농정부분에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지 면적 7,429㏊ 중에 현재 용도 지구가 5,061㏊인데 나머지 2,368㏊는 지금 어느 법을 적용 받습니까?

농지법 32조.

나머지 2,368㏊ 이것도 제한지역으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다.

안 들어가죠? 이거는 어느 법을 적용 받습니까? 이거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그거는 특별히 관리하는 거는 없습니다마는 농지이기 때문에 농지 전용을 하면은 농업인을 위한 거는 아니겠지마는 농업인이 대체 농지 조성비를 부담하고 전용하면 다 됩니다. 특별히 관리하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농정과에서 관리를 합니까? 이 도지를?

예, 농지는 그렇습니다.

타 법령에 저촉 받는 거는 없습니까?

개발계획에 의해서 건축부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전용한 다음의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이 먼저입니까, 전용이 먼저입니까, 순서가?

개발계획이 먼저입니다.

어제 박창석 의원님한테서도 그 복합 민원 얘기가 나왔는데 예를 들어 개발계획을 먼저 승인을 받고 농정과에 가실 때 이게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매성지구 거기도 도시과에서 먼저 승인해 줬습니까, 안 그러면 농정과에서 먼저 승인해 줬습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복합민원으로 해서 도시과에 접수가 되면 저희들한테 협조사항으로 그 농지에 이걸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상이 있나 없나 해서 종합적으로 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허가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 허가 관계도 그쪽에서 접수해서 농정과에서 합의돼서 올라왔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합의된 사항입니까?

예.

그게 허가 개발행위가 선행된 건 아니고요? 한목 나갔습니까?

예, 한목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행령 28조에 보면 우리가 용도지역으로 지정한 지가, 약 10년 전에 전부 지정이나 해지를 했는데 그 동안에 변동이 있게 되면 20,000㎡까지는 우리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허가가 들어오도록 돼 있는데요. 현재 여건이 많이 변경된 줄로 아는데 지금도 용도 변경 신청을 하면 가능합니까?

그거는 따로 떨어진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개발을 했다거나 도로를 냈다든지 해서 특별히 좀 떨어진 것, 따로 길이 없고 일정 부분만 떨어져 나온데 대해서는 가능합니다.

지금 각 면에 소도읍 가꾸기를 하는데 거기 지장이 있어서 우리가 용도 변경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는 안 됩니까?

그거는 도시계획하고 도의 승인을….

저거는 현재 도시 계획은 아니죠, 산성이나 의흥이나 우보에 소도읍 가꾸기 하는 거는 도시계획 사업으로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런 곳에 현재 여건 변동으로 인해서 용도 해지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겁니다.

지금 진흥구역 안에 들어간 거는 하지를 못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의흥은 지금 소재지 근처에 좀 변경해서 하려고 하니까 전부 용도 지역에 묶여 있어서 하지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용도 변경 신청을 좀 했으면 싶은데 그거는 불가능합니까?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밭농기계센터, 그게 국책사업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국책사업인데 우리 군에서 70% 예산을 부담합니까?

지방비의 70%입니다. 도에서 30%, 우리가 70% 그렇습니다. 1년에 7억원씩 지원하는데 70%라 하면 4억 9,000만원입니다. 도비가 2억 1,0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 사업 자체가 국책사업인데 어떻게 도에서 하고, 군에서 70%를 지원을 합니까, 또 국가에서는 30%를 내고.

당초 사업 취지가 그렇게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구태여 우리가 그걸 따 올 필요는 없었다 그겁니다. 그리고 센터 위치 선정 관계는 아직 안 했겠네요?

그거는 대율초등학교 폐교에다가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대부를 받았습니까, 샀습니까?

임대 받았습니다.

그거는 지금 경북대학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사업에 우리 70억 들어간다 이런 얘깁니까?

예, 70억원입니다. 지방비.

알겠습니다. 그리고 친환경 농업단지 축산퇴비시설 및 기자재 지원센터는 지금 완료가 다 됐다 하셨는데 지금 다 됐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라이스 센터 부분에 거기 부지만 사 놔 놓고….

아니요, 앞에 보면 축산 퇴비 처리를 하고 기자재 처리시설은 다 됐다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대부분 기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 하면 마지막에 설명한 부지 매입 관계 그게 총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게 2,852㎡입니다.

800평 정도네요. 그런데 여기 장소는 물색을 했습니까?

땅은 사 놨습니다.

땅을 샀는데 지금 우리 군하고 축협하고 상의가 돼서 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축협에서 일방적으로 매입을 했습니까?

축협에서 단독적으로 샀습니다.

과장님, 모든 사업을 우리가 지원을 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현재 부지 매입은 했는데 여기에 살짝 거론 해 놨습니다마는 민원 관계 때문에 조금 힘든다는 이런 내용인데 이것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부터 이 자리를 안 구했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 군에서 개입을 해서 이 자리는 안 되겠다 하고 검토도 같이 해서 해야 되는 걸 벌써 도지를 사 놓고 나중에 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축협에서 과거에 축산단지를 짓겠다고 저쪽 금양리를 불허 했잖습니까, 이것도 만약에 불허를 했다 하면 처리를 어떻게 할 겁니까, 왜 이런 부지 매입을 할 때 군하고 축협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위치가 어떠냐, 장소를 자기네들이 정해야 되지, 지금 와 가지고 힘듭니다 하면, 이게 벌써 3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부지 하나 가지고 이러고 있다면 말이 안 되잖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겁니까?

저희들이 당초에는 자연순환센터 쪽에 하려고 얘기를 했더니 거기도 도시계획에 있어 면적이 좀 그렇다 해서 이쪽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됐었고, 얼마 전에….

그러면 군에서도 알고 있었네요, 거기 부지 매입하는 걸.

부지 매입 할 때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까지는 상세히 이렇게 되리라고는 저희들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관리계획 변경이 안 됐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새로운 장소를 모색해야 안 되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먼저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광역 친환경 농업단지 조성하고 연관해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앞으로 영풍산업의 산물벼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 하셨거든요. 올해도 영풍에서 수매를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10,000톤 했습니다.

앞으로는 영풍에서 수매를 거의 많이 안 받겠던데요. 우리 관내에서 영풍 산업에서 안 받고도 다 처리할 수 있습니까?

산물벼는 보통 15,000개 이 정도 했었는데 재작년부터 영풍산업사에서 적자가 나서 못하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도하고 엄청나게 협의를 했습니다. 하니까 거기 사모님 얘기가 난 이혼을 했으면 했지, 난 도저히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러면 우리도 다르게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은 올해까지는 합니다. 하는데 계속해서 이럴 경우에는 우리 라이스센터를 빨리 추진해서 하면 이쪽에 오고 자기네들 하기 싫다 하는 건 안 하고, 자기가 좋다 하는 이 보관만 해서 그 수익료를 남기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는 또 취지에 안 맞잖습니까, 자기가 지원을 받아서 여기서 어찌 했거나 돈을 좀 많이 벌었고, 지역주민들하고 상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 나름대로 정리를 좀 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광역 친환경 단지조성에서 라이스센터가 빨리 축협에서 돼야만이 이게 해소가 되잖습니까, 그리고 축협에서는 자기네들 현토미 거기에만 받잖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토미 농가를 그만큼 더 늘려야 된다는 결론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영풍 산업하고도 안 되는 게 있겠습니까, 같은 지역에. 농정과에서 서로 대화로 잘 소통하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지금 2년간 17농가에 25억을 지원했는데 여기 2년간 25억 지원받은 농가 중에서 또 3농가에 17억을 지원한다는 그 뜻이네요?

아닙니다. 새로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존에 해 가지고 어떤 농가하고 하든 20농가네요?

예, 그렇습니다.

20농가에 지금 농정과에는 향후 5년간 40억 지원을 예상하고 있고, 기술센터는 10억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부담이 몇 %입니까, 50%도 있고, 아주 적은 것도 있고 그렇던데요.

이거는 사업비에 따라서 융자되는 조건도 있고 도비로 해서 보조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양액 비료의 경우는 국도비를 전혀 못 받네요?

그거는 못 받습니다. 소모품이라서 못 받는데 이것도 어느 시점이 되면….

이거는 도에도 가셔서 좀 달라 해서 목을 좀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양액재배 시설 및 기타 이런 경우는 예를 들어 한 농가에 사업이 2억 6,422만 5천원짜리인데 자부담은 6,111만 8천원 정도거든요. 굉장히 보조가 크고 기술센터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전액 다 100% 지원이네요?

예, 품목마다 틀립니다마는 대부분 농정과에서 하는 거는 50%이고 기술센터는 거의 80% 됩니다.

측고 상승은 전혀 보조가 안 되네요?

측고 상승은 저희들이 올해도 했습니다마는 군비로 해서….

국비, 도비는 전혀 못 받아오네요, 측고상승은?

그 부분은 따로 없습니다. 측고 상승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일반 농산물 하고 양액 재배 농가 농산물 하고 가격차이가 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양액재배가 토마토로 빠졌기 때문에 오이 양액재배 하는 사람은 지금 오이 재배를 안 합니다. 그럼으로 해서 여러 가지 조건은 있겠습니다마는 오이가 작년에 2만 5천원 정도 했는데 지금 3만 6천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양액은 친환경농산물에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무농약까지는 못 들어갑니다.

지금 아이콥생협에서는 양액 농산물은 전혀 안 받거든요. 안 받는데 순환방식으로 할 때는 이걸 아이콥생협에서도 받고 친환경농산물로 인증을 해 준다 그러거든요.

그거는 안 그래도 여러 사람하고 연구 중에 있어서 우리도 무농약 쪽으로 들어가야 학교 급식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문제는 아까 설명에도 있었다시피 지금 비순환 방식으로 하게 되면 거기 폐기물 처리가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이미 순환방식으로 거의 법이 다 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90% 이상이 순환 방식이고 일본도 50%를 육박하는 순환방식인데 군위군에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수님께서는 양액재배 단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큰 꿈을 갖고 이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니까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 하천이나 토양을 오염시키는 비순환방식의 연구는 우리가 생각을 좀 깊이 해야 된다, 지금 당장 곶감 빼먹듯이 빼먹어 버리면 군위군의 환경오염에 원인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추 농사의 경우는 양액으로 안 됩니까?

다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고추 같은 경우가 연작 피해가 안 큽니까, 크다 보니까 고추에도 그 방식을 시도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친환경 농산물을 선호하는 게 군민 수준이고 또 환경 오염에 대해서도 관심과 신경을 쓰고 있으니까 양액재배 조성단지의 환경문제를 좀 깊이 연구해 봐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 많습니다. 농정분야에 사업이 많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말씀이 많은 줄 압니다. 제가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명품 브랜드인 골드앤위를 용역 줘서 확정이 됐는데 골드앤위에 대한 홍보 계획은 과장님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홍보는 여러 방면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년의 계획은 기획감사실하고 대도시 대단위 전자 광고판에 홍보를 하고, 골드앤위 문구를 택시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홍보를 하고 농산물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 내지 5% 나오는 걸 백화점이라든가 고급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데, 안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어디에 선물을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할 계획입니다.

사실 양이 많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브랜드가 처음인 만큼 최고의 품질을 잘 선별해서 골드앤위를 진짜 성공시켜 주시길 제가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홍보는 여러 대중매체도 있지만 라디오 방송에 홍보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광역 친환경단지에 대해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단지에 대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았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올해 3년차 마무리 단계로 들어간 줄 아는데 지금 부지 선정된 것이 도시계획 구역상 완충지대에 사업부지를 사 놨거든요. 여기 완충지대에 사 놨다면 나중에 주거지역하고 바로 인접해 있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다고 봅니다. 지금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여론이 있습니다. 이 부지에 대해서 몇 년 전에 협의가 들어왔을 때 부정적인 견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기를 사겠다고 했는데 지금 저희들 군위군과 축협과의 관계가 원만히 소통이 되고 문제가 안 되도록 과장님이 잘 해결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정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이번 양액재배에 최고 많이 지원된 농가는 어느 정도 지원됐습니까, 농가별로 지원된 내역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질문사항은 아닙니다마는 올해 함께 가꾸는 농촌운동 지원사업 한 게 있죠?

예.

그걸 작년에도 했습니까?

예, 작년에도 했습니다.

2년째 하는 겁니까?

예.

그런데 올해는 군위읍이 3개소, 소보가 10개소, 효령은 31개소, 부계는 1개소, 우보는 19개소, 의흥은 21개소, 산성은 4개소, 고로는 하나도 없네요? 그런데 이 사업이 대상지가 없거나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건 좋은데 군에서 처리를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또 작년에도 보면 군위에 3개소, 소보 3개소, 부계 2개소, 우보 4개소, 의흥 24개소, 산성 1개소, 고로는 또 없습니다. 이 사업이 크게 어렵고 서류 맞추기가 좀 힘든다 뿐이지 어느 읍면이나 다 같은 여건인데 작년에 해 보고 형평에 안 맞으면 좀 기다려야지요. 올해 없는 면은 없고, 효령 같은 데는 전 동네가 다 하고, 이런 거는 과장님이 결재를 할 적에 읍면 형평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제가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것 함께 가꾸는 농촌 운동은 작년부터 시작해서 계속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10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 전에는 삽하고, 호미하고 이런 걸로 해서 마을 들어오는 주변을 좀 깨끗이 하자, 같이 좀 청결하게 하자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돈은 작년에 10만원, 올해 30만원인데 많은 건 아니지마는 읍면의 담당자가 귀찮아서 안 하니까 그 면에는 하나도 없다 하면은 이거는 안 맞는 겁니다. 과장님이 지시를 하셔서 이 사업을 골고루 할 수 있도록, 이런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1년에 전체 군의 형편이 안 되면은 올해 50% 하고, 내년에 또 50%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라도 형평을 맞추고 균형을 맞춰 줘야지 신청 안하고 담당자가 관심 없어서 안 올리니까 그냥 놔 둬 버리고, 올린 면은 전 동네에 다 주고,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거는 좀 시정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농정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안전건설과

김윤진 의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곁에서 다양한 숙원사업과 현안 사업들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군은 총 사업비 220여 억원을 들여 군위 대북리에서 용대리까지 6km 구간을 맑고 풍부한 물이 흐르고 문화가 살아 숨쉬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하여 주민 생활 환경의 개선과 수질 개선, 관광객 유치, 지역민의 편의제공을 위해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명물로 고향의 맛이 풍기는 친수공간 조성과 자연 친화적 하천생태계 보전을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본 사업에 대해 지금까지의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향후계획과 기대효과, 추진에 문제점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정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애 의원입니다. 군민의 생활안전을 향상시키고 군민들의 편리한 교통망 구축, 자연·사회재난 방제 대책을 세우며 주민숙원사업 해소를 위해 열심히 뛰어 다니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효령면에는 석산 보광산업 사업장이 매곡리에 있는데 많은 골재 차량이 통행하다 보니 도로의 파손이 심각합니다. 특히 석산 진입 입구는 커브길이라 도로가 움푹 패이고 파손이 심하여 수시로 부분 재포장을 하지만 얼마 안 되어 또 파손되는 상태입니다. 다른 통행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높으며 특히나 밤에는 보이지 않아 주민들은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과장님의 대책은 어떠한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또한 현재 본 도로의 교통량 조사 내역을 보면 1일 3,400대 정도로 교통량이 폭주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유치와 주민들의 교통 불편, 사고 위험 해소를 위해 지방도 승격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지방도 승격을 위한 기준은 무엇이며, 지방도 승격 계획이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칠 의원입니다. 건설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과중한 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우리 군 지역개발에 따른 조사 설계용역에 있어 2015년에 54건, 2016년에 47건, 총 101건 예산액 29억 3,300만원을 일손부족과 조기집행 등으로 모든 사업을 기간내 마무리하기 위하여 기본 조사 설계를 용역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 조사 설계시 담당공무원이 용역업자와 현장 인수인계를 제대로 하고 용역업자도 조사 측량시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 교환을 한 다음 조사측량을 하여야 하나 군에서 넘겨주는 자료만 참고하여 설계를 하고 시공을 하다 보니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되지 않아 주민들과 마찰이 빈번히 일어나고, 잦은 설계 변경으로 공기내 사업을 마무리 못하고 사업비만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설계 용역시에는 주민들과 충분한 의사 교환 후 현장을 인수 인계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그 대책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복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복순 의원입니다. 지역 발전의 성장 동력이 되는 교통망 확충과 낙후된 농촌지역의 특성화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안전건설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경제 기반은 농업을 중심으로 하는 비율이 30% 이상 차지하고, 농산물 생산량은 농경지의 관리와 수리시설의 확충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경지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와 홍수예방 등을 위한 농업용수의 수리시설 기반이 조성되어야 한해와 수해 없는 영농을 할 수 있고, 우수 농산물 생산과 생산성 향상으로 지역발전과 농촌 사회의 유지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 군은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저수지 관리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우리 군이 관리하는 저수지는 356개소로써 62%인 220개 저수지가 1945이전에 축조되었고, 안전등급 C등급 이하 저수지가 236개소로 보수, 보강, 점검을 요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밀안전진단 결과 안전등급 D등급이하 재해위험저수지에 대해서는 주요부재 결함발생 등 긴급한 시설 보완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이처럼 저수지는 아직도 농촌지역에서 농사를 짓는데 큰 부분을 차지하고 동시에 노후 저수지가 유실되거나 붕괴시 인명피해와 재산 피해로 직결되어 지속적이고 세심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그럼 현재까지 재해위험저수지로 확정된 사업과 보완이 필요한 사업은 어떻게 되며 정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기존 노후화 된 저수지에 대한 정비 계획과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과장 김상태입니다.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항상 지역 발전과 살기좋은 군위 건설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의원님들께 항상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박창석 박창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군도 10호선 부계～산성간 도로의 국지도 79호선 승격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지도 79호선은 경상남도 창녕군 유어면에서 경상북도 안동시 일직면을 잇는 국가지원지방도로 우리군 구간은 부계면 남산리에서 창평네거리, 백학삼거리를 거쳐 의흥면 이지리까지입니다. 2016년 말 준공 예정인 동명～부계간 도로공사가 완료되면 대구 지역의 많은 관광객들의 방문이 예상되나 현재 부계면에서 산성, 의흥 방면의 차량 이용객들은 국지도 79호선 대신 2011년 개설된 군도 10호선 부계～산성간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실정임으로 국지도 79호선으로 노선 변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2015년 12월 27일 안전건설과-21850호로 서면 건의하고 이후 5차례 도청 출장하여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건의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에서는 금년 12월 말 국토교통부에 신청할 예정입니다. 본 도로의 시설 개량을 위해서는 국지도로 승격이 되어 국비 지원을 받아 사업이 추진 되어야 하기에 국지도 승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윤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의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 그리고 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은 군위읍 대북리에서 용대리 김수환 추기경 생가 구간으로 제방 정비 4.8Km , 교량 개체 3개소, 자전거도로 6.0Km, 친수시설 설치 등이 사업의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 187억 4,5 00만원이 투자되며 재원으로는 국비 112억 4,700만원, 도비 22억 5,000만원, 군비 52억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당초 226억 9,800만원으로 계획하였으나 국토교통부 지방 하천사업비 운영규정에 의거 2016년 4월 총사업비 조정 시 낙찰차액 반납, 보상비 삭감 등 총 39억 5,300만원이 감액된 187억 4,5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2012년 경상북도에서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후 우리군이 관계도서를 인수, 2013년 사업에 착수하여 2015년까지 사업비 85억 4,900만원을 투자하여 교량 2개소, 제방정비 2.4Km, 자전거도로 2.7Km를 완료하였습니다. 2016년도는 제방정비 1.1Km 및 자전거도로 1.4Km를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전체 공정 률은 60%입니다. 향후 추진 계획은 2017년도 상곡교 개체, 상수도 가압장 이설, 2018년도 후는 제방 정비 1.3Km, 친수 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사업 구간 내 보상협의 대상 토지 113필지 중 61필지의 토지가 보상 협의되었고 나머지 50필지가 보상가격 저렴, 소유자 불명 기타 사유 등으로 협의가 지연되고 있으나 빠른 시일 내 보상 협의를 끝내도록 하겠으며, 부득이하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하여는 수용재결을 통하여 보상 협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이 완료되면 홍수 방어능력이 증대되어 군민들의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하고, 수변 친수시설은 문화 활동 및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으로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김윤진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안천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김정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효령면 매곡～고곡리간 군도 5호선과 관련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 도로는 보광산업 석산을 진출입하는 덤프트럭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로 석산 진입 입구는 중차량의 계속적인 통행으로 도로 굴파가 심하여 도로 본선을 통행하는 차량의 사고 위험이 높은 실정입니다. 석산 진입 부분의 근본적인 도로 보수를 위하여 보광산업과 협의를 하였고, 10월 20일 고강도 아스팔트로 도로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장기적으로 보광산업에서 군도에 진입하는 회전 구간의 도로 관리를 위하여 도로와 접한 농지를 매수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또한 효령면 고곡리, 매곡리 일원에 시행중인 하수관거사업과 병행하여 안전건설과에서 아스콘 덧씌우기를 11월중에 시행할 예정에 있어 조기에 완공하여 본 도로를 통행하는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지방도 승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방도는 도로법 제15조 지방도의 지정고시에 의거 도청 소재지에서 군청 소재지를 연결하거나 군청 소재지간을 연결하는 도로 또는 군청 소재지에서 공항, 항만, 역 등을 연결하는 도로로써 본 노선은 지방도 승격 요건에 해당되지는 않는 도로이지만 이후 교통량 변화를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심칠 의원님의 설계 용역 시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한 대책에 대한 질문 건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매년 우리군 지역개발 사업 시 조기 집행 및 인력부족에 따라 기본 및 실시설계를 전문 용역업체와 계약하여 추진하고 있지만 연초 조기발주를 위해 동시 다발로 설계가 진행되다보니 충분한 주민의견 수렴에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향후 주요사업의 경우 주민 공청회를 통하여 사업초기부터 문제요인을 해결하여 시행토록 하겠으며, 소규모 사업의 경우에도 현장인수와 설계 완료시 해당 주민에게 사업 설명 후 시행토록 하여 주민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 내에 사업을 완료하여 사업비 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지도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홍복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용수 개발 및 자원관리에 관한 대책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저수지 356개소 중 70%정도가 점검결과 C등급 이하의 노후저수지인 관계로 지속적인 정비와 보수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매년 도비보조사업으로 15억원 정도를 확보하여 저수지 보수 및 정비를 하고 있으며 위험저수지 중 정밀안전진단결과 D등급의 경우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하여 국비지원사업으로 정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재해위험저수지 추진내역으로 2015년 신방지 1개소 14억원, 2016년도에 신제지 및 구룡지 정비사업으로 28억원을 투입하여 총 3개소에 대하여 사업을 완료하였고, 2016년도 정밀안전점검 5개소를 실시하여 3개소가 D등급 판정을 받았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D등급 판정을 받은 오곡중지, 구을지가 국민안전처로부터 2017년 신규사업에 확정되어 국도비 36억원을 확보하여 재해위험저수지 정비계획에 있습니다. 향후 우리군 자체 예산만으로는 356개 저수지의 정비 및 보수에 어려움이 많아 국도비를 최대한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으며, 특히 내포된 재해요소가 많아 전반적인 보수, 보강이 필요한 저수지는 재해위험저수지로 지정 및 정비하고 자체적으로도 정기적인 저수지 점검 및 관리에 따른 보수 보강으로 농업용수 개발 및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용수 개발 및 자원관리 대책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창석 부의장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으시고요. 제가 질문한 것 중에 보광산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서에 보니까 거기 수리를 좀 했다고 해 놨는데 고강도 아스콘포장은 우리가 보통 보는 것 하고는 좀 틀리던데요, 파였는데 어떻게 그런 식으로 했어요?

파인 부분, 고강도 아스팔트는 일반 아스팔트하고 틀리기 때문에, 지금 사창교 해 놓은 걸 보면 지금 현재 돌아봐도 일부 부분에는 차가 지나가면 도로에 차 자국이 나고 좌우간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교량 위에는 아직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는 보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손을 댈 수가 없고 하수도 담당하고 회의 과정에서는 11월 중에는 도로 부분에 다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현재 아스팔트 덧씌우기를 발주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발주 해 놓고 중지를 시켜 놨기 때문에 그것 끝이 나면 바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올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거는 올해 예산에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해마다 사실은 아스콘 포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광산업이 이번에 10월 21일인가요 차량조사를 보니까 거기 통행하는 차량이 3,400대가 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승용차가 3,400대 같으면 모르지만 사실 돌 실은 큰 트럭 8.5톤 이상 차량만 해도 반 정도, 1,000대가 넘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어지간히 해 봤자 계속 이렇게 된다고 주민들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석산 입구에 매곡 교량 지나서 커브길 있잖습니까, 거기 커브길에 계속 굴파가 많이 되는데 아까 답변서에도 보니까 자기네들이 땅을 사서 직선으로 끊는다고 하시던데 맞습니까?

지금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곡선이 완화되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할 계획입니다.

이거는 물론 환경산림과에 물어야 되겠지만 허가가 몇 년까지 있는 거는 잘 모르지요?

아직까지는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자손 대대로 한다는 소리가 있는데 지금 거기 교량도 큰 차가 지나다니면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간다, 거기 주민들은 옛날에 구교량 있잖습니까, 그 교량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이렇게 가면 직선코스로 가게 되는데 그쪽으로 통행을 할 수 있도록 한번 건의 해 보는 게 어떤가, 주민들이 지금 그렇게 저한테 건의를 하던데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재 옛날 구교량은 굉장히 오래된 교량입니다. 거기 통과 하중이 13.5톤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건의를 한번 해 봅시다. 자기네들이 오랜 세월 할 것 같으면 사실 큰 돌차가 우리 군에서 나오는 주민들 통행 교량 거기도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그럴바에는 옛날 구교량으로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다시 신설해 가지고 보광산업만의 교량을 하나 설치하도록 건의해 달라 이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난해도 거기 입구하고 또 했지만 큰 차가 지나갈 때 보면 거기 도로 자체가 지금 파여 있습니다. 굴곡이 돼 있고, 차선을 그어놔도 차선이 금방 다 없어져요. 우리 집에서 나와 가지고 우회전 하면 군청으로 오고 좌회전을 하면 대구로 안 갑니까, 대구로 가는데 거기서도 보행로가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보행로가 거의 지워졌는데 주민들이 차 정지선을 좀 더 그어달라 합니다. 거기서 오면 큰 차들이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차선이 없다 보니까 무작정 올라와서, 거기 정지선을 제대로 안 지켜서 승용차들이 거기 오기가 위험하다고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도색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입구에도 포장이 지금 굴파는 안 되었지만 차가 지나가는 데는 구배가 같이 안 맞습니다. 이번에도 거기 아스콘으로 할 거는 아니잖습니까, 이번에 하수도가 끝나도 역시 기존의 아스콘 포장을 할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또 얼마 안 가서 그렇게 되겠지요.

거기 파인 부분은 포장이 된 지가 상당히 오래된 부분입니다. 이번에 교량하면서 한 게 아니고 그전에 꽤 오래된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 직선도로에는 크게 많이 파이고 하진 않았는데….

사실 그 때 교량 같은 경우도 엉망이 됐잖습니까, 됐는데 지금부터도 아스콘 포장을 해도 얼마 안 가서 또 파손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광산업하고도 우리가 서로 대화를 나눠서 그쪽에서도 부담을 좀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먼저도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실지로 굴파된 부분이나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를 일부 50% 받고 덧씌우기를 하게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 위에 커브 지점하고 교량 신설부분하고 입구에 국도에 접하는 부분에 파임 현상이 있는 부분하고는 저희들이 다시 보광산업하고 수의를 해 보겠습니다.

거기는 매번 이런 일이 생기고 하니까, 우리처럼 자주 통행하는 사람들은 그쪽이 조금 위험하다는 걸 아는데 처음 오시는 분들이 몰라서 사고의 위험률이 굉장히 높답니다. 실제 사고도 거기서 나고 그랬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복순 의원님이 질문한 것 중에서, 구을지 하고 오곡중지 거기는 D등급을 받았는데 구을지는 저번부터 여기는 문제가 많다고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D등급은 어디가 문제 생겨서 D등급이 나왔습니까?

저수지가 신설된 지가 꽤 오래됐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다 문제가 됐습니다. 실제 현재 올해 한 부분도 침토, 물 중간의 심통 부분이 실지로는 오래 돼서 썩으니까 이게 점성이 약해져 가지고….

올해 예산이 좀 돼 있었잖아요?

그거는 다 했고, 구을지하고 오곡 중지는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갑니다. 전체적으로 점검을 해서 새로 개체하다시피 그렇게 해야 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신안천 관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신안천 구배가 얼마 됩니까? 왜냐하면 현재 일부 정비를 해 놨는 데가 물이 흘러가야 되는데 지금 현상태로 물이 그대로 고여있습니다. 그걸 제 생각 같아서는, 거기 유속이 전혀 없거든요. 중간 중간 몇 군데라도 낙차 지점을 몇 개 만들어서 유속을 좀 있도록 만들어야 안 되겠나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다음소류지 356개 중에서 농어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몇 개나 됩니까?

그거는 정확하게 자료를 못 뺐는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게 화본지, 백학지, 산법지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세 개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저수지는 보수 같은 걸 하면 군비를 투입합니까?

전혀 안 합니다.

몇 개나 됩니까?

총 18개소 돼 있네요.

군이 부담을 전혀 안 한다는 말이지요? 작년에 소보쪽에 하는 거는 농어촌공사 소관이 아닙니까? 산법지.

산법지는 농어촌공사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몇 년 전에는 산법지를 농어촌공사에서 자기네들이 일괄 수리를 했고, 밑에 수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했는지는 몰라도 저수지는 저희들이 한 게 없는 걸로 압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한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왜 이걸 질문했느냐 하면 과장님이 느끼시는지 안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소한 게 문제가 아니고요. 계장님들도 잘 들으십시오. 우리 관내 장대교량을 4개 놓고 있습니다. 올해 준공 된 것도 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교량 길이가 현장 조사할 때 전혀 군에서는 관여를 안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낸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의흥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지금 의흥에 이지교를 놓고 있는데 그게 교량 길이가 얼마냐 하면 196m입니다. 그 밑에 200m 하류에 백양교 놓은 거는 얼마냐 하면 124m입니다. 불과 200m 사이에 교량 길이가 70m 차이납니다. 그 다음 사직교는 얼마냐 하면 사직교는 212m이고, 내량교는 266m입니다. 지금 우리 군에 장대교량을 놓으면서 여러분들 이걸 왜 이렇게 놓느냐 하니까 ‘국민안전처에서 승인을 그렇게 받았습니다’ 이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네 가지 때문에 질문을 낸 겁니다. 얼마나 무성의하게 인수 인계를 해서 이런 교량이 나타나느냐, 지금 이지교를 한번 가 보십시오. 196m 못 맞춰서 지금 우회도로를 내 가지고 그 안쪽으로 교량 길이가 더 들어가야 되는 이런 실정입니다. 이런 교량이 어디 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교량이나 구조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교량이나 보 같으면은 도의 허가를 받습니다. 실제로 4개소 해 놓은 거는 지방2급하천 위천입니다. 이 부분은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있습니다. 홍수량에 따라서 하천폭과 높이, 그게 딱 결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저희가 위 상류를 좁게, 넓게 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에 전부 표기된 그대로 안 하면은 저희들은 교량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 교량을 놓을 때는, 재해위험지구나 이거는 어차피 국민안전처에서 저희들이 최종 승인을 받지만 허가 자체는 관리를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에서 우리가 공작물 설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허가를 받을 때 기본계획에 의해서 딱 맞나, 안 맞나 이런 게 전부 다 지정되기 때문에….

예, 알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위천, 하천 개수를 전부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있는 교량은 과거의 홍수량에 맞춰 가지고 다 해 놨는데 그렇다 하면, 지금 그런 논리로 나온다 하면 저쪽 위 공사부터 저쪽 아래까지 과장님, 그게 무슨 논리입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보하고 의흥에 경계 해 놓은 것, 아까 말씀드렸듯이 200m 내외입니다. 그 거리에 196m, 120m이면 70m 차이입니다. 그렇게 하천폭을 맞춘다고 하면 그 아래 196m 하천폭을 다 넘겨야 되겠네요?

안 그래도 기본 계획이 당초에 지방2급하천이 50년 계획대가 100년으로 올라갔습니다.

과장님, 앞으로는 현장에 가셔 가지고 맞춰서 하십시오. 그렇게 자꾸 답변하신다 하면 내가 더 얘기할게요. 지금 백양교 위에 124m 놓은 교량 쪽으로 현재 제방을 했습니다. 하폭을 5m 이상 줄였어요. 그거는 왜 그렇습니까, 그것도 도의 승인을 받아서 하폭을 줄인 겁니까,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현장 조사를 할 때, 지금 위천 제방은 전부 홍수량에 맞춰서 제방 해 놓은 것 아닙니까, 맞춰서 해 놓은 건데 어떻게 교량이 100m 사이에 70m, 80m 차이가 나는 거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인수 인계를 할 때 제대로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수긍할 거는 수긍하고, 답 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걸 전체적으로 우리가 지방2급이나 소하천을 보면 기본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지방2급은 도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기본계획에 맞춰서 교량 폭도 결정되고, 높이도 결정되고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현장에, 위에 50m라고 해서 밑에도 좁게 50m 이렇게 하지는 못하고 그 지점에 따라 전부 다 하폭이 다 틀립니다. 그거는 양해를 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사직교 212m 인데 내량교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그게 저쪽 아래 것은 266m입니다. 약 60m가 더 길어요. 교량폭이. 그렇다 하면 과장님 설명대로 같으면 여기 제방 전부 뜯어 가지고 새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 아닙니까, 지금 새로운 홍수량이 그렇게 넓다면은 지금 교량을 전부 새로 놔야 되는 이런 문제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번에 내량교도 가 봤지마는 내량교도 모르겠습니다. 그 교량높이도 엄청 높고, 홍수량에 물론 맞췄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위에 제방 전부 다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량이라든가 큰 걸 할 때는 군에서 필히 참여를 해서 인수 인계를 제대로 하고 하폭도 제대로 맞춰서 인근 교량도 한번 검토도 해 보시고 그렇게 좀 설계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윤진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김윤진 의원입니다. 고향의 강 토지 보상이 아직 사십 몇 프로 덜 됐네요? 사업한 지가 벌써 4년차인데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안 됐다면, 그것도 한 두 필지도 아니고 거의 반 정도가 안 됐다 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전체적으로 보상을 먼저 하고 하면 지금 다 됐어야 되는데 좀 늦어지는 부분은, 저희들이 변명 같습니다마는 차례대로 하면서 구간에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보상 집행 시기가 좀 늦어졌는데 실지로 보면 협의도 잘 안 되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일단 보상을 이렇게 하고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부분은 수용하든지 어떻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3, 4년이 됐는데 보상 관계는 완결이 돼야 되지, 지금까지 반 정도 안 됐다 하는 거는 노력 부족입니다. 그리고 아까 저수지 관계, 오곡 중지 거기는 지금 전면 보수합니까?

예.

거기에 못이 두 개 있잖아요, 그 못을 한 데로 합칠 수는 없습니까?

그 부분도 현재 용역을 발주해 놨습니다마는….

어차피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못 두 개 관리 할 것을 한 개로 해 가지고 전면에 하는 것 같으면 그것 합할 수 있으면 그 방법을 한번 연구를 해 보시고, 지금 상곡리에도 가면 못이 두 개가 붙어있는데 주민들이 두 개를 하나로 좀 해 달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걸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홍복순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과장님, 답변에 수고가 많습니다. 제가 질문한 저수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저수지가 상당히 많은데 재해위험지구로 3개소가 D등급 판정을 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그러면 2개소가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확정이 되었고, 한 개소는 어딥니까?

소보 위성리에 낭성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D등급을 받았었는데 올해 경상북도에서 위험저수지로 판정 받은 게 총 8개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군위군에서 3개가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우리가 2개만 되고 한 개는 다음 기회로 미뤄졌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윤진 의원님의 신안천 고향의 강에 대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신안천 정비사업 부분에 설계 할 때 자기 지역이 누락됐다고, 하곡리 일부 주민들의 민원이 있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누락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는 정확하게는 판단이 안 되는데 그런 부분에 건의가 들어오면은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거기는 어차피 구역 안이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안이든, 구역 밖이든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있을 때는 좀더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안전건설과 소관에 대해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라. 재무과

심칠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세무관계 직원 여러분, 열악한 군세원에도 불구하고 군세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리고, 과중한 업무에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 우리 군의 재정은 중앙정부의 지원에 의존성이 높은데 그 만큼 세입이 적은 편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도 지방세 수입은 자주재원 확충에 필수적이며, 귀중한 재원입니다. 직원 모두 다양한 납부시책을 개발하고 부족한 세수 확보에 매진하여 조세 형평성 제고와 세무행정 서비스 개선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체납액은 발생하고 있고 지방세 체납액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입니다. 우리 군의 2015년도말 총 체납액은 19억 600만원입니다.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올해 징수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징수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인지, 아울러 1천만원 이상 개인, 법인 등 고액체납자의 체납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2015년도분 순수체납액은 15억 1,300만원입니다. 2015년도 당해분 체납액에 대한 앞으로의 징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한 내용에 대하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장근종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호 의장님, 박창석 부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그간 지역발전과 군민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지역 민생현장을 살피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특히 재무과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보다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칠 의원님께서 군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고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해 체납세 감소를 위한 노력이 절실한 시기에 과년도 체납액에 대하여 올해 징수 가능한 금액과 불가능한 금액은 얼마이며,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와 2015년도분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을 물으신데 대해 차례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과년도 체납액 중 올해 징수가능한 금액과 불가능한 금액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과년도 체납액 19억 600만원 중 꽃담CC가 12억 372만원을 체납하고 있으나 현재 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진행중에 있으며, 또한 우리군에서도 2016년 7월 22일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대행을 의뢰하여 공매절차가 진행중임에 따라 금년에는 징수하는 것이 다소 어려울 듯 싶습니다. 그러나 꽃담CC를 제외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말까지 체납세 납부독려, 분할납부, 부동산 및 자동차 경·공매, 봉급 및 예금 추심 등으로 1억 500만원 정도는 징수 가능하고, 무재산·행방불명 및 시효소멸 등으로 결손처분대상인 1억 4,000만원 정도는 정리 가능함에 따라 꽃담CC 체납액을 제외한 7억 228만원 중 35%인 2억 4,500만원 정도는 최대한 징수 및 정리토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00만원이상 개인·법인 등 고액체납자의 체납사유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현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는 개인은 9명에 3억 4,169만원, 법인은 4개 법인에 25억 9,508만원을 체납하였습니다. 체납사유를 보면 개인은 주로 소송계류중이거나 무재산, 담세력 부족 등으로 체납하고 있으며, 법인은 자금압박과 폐업 및 부도가 체납의 주원인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도분 체납액 15억 1,300만원의 징수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현재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16년 하반기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정하여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분 체납액 중 꽃담CC의 체납액을 제외한 3억 928만원의 50%인 1억 5,400만원 이상 징수 및 정리를 목표로 부동산 압류, 압류재산 공매, 예금·봉급 압류 및 추심 등 강력한 체납처분과 함께 관허사업제한 등 가능한 모든 행정제재를 취하는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체납차량 번호판 영상인식시스템이 탑재된 단속차량을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무적차량은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할 예정입니다. 향후 공평세정 구현을 위하여 엄정한 체납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여 안정적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자 스스로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들어 건전한 납세 문화 정착과 안정적 재정운영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재무과 소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심칠 의원님 질문하십시오.

지금 꽃담CC 12억 체납 된 것, 그것도 아직 처리가 안 됐죠?

예.

그러면 작년 것하고 올해 것 해서 25억쯤 되지요?

24억 6,400만원 정도.

지금 제일 많이 밀린 게 자동차세죠? 세액이 얼마입니까?

자동차세 체납액이 2억 2,394만 2천원 정도 됩니다.

2003년부터 밀린 것 같은데 그것 전부 다 해서 그렇게 밖에 안 됩니까, 14년도말까지 729대에 2억 6,200만원이 밀렸었는데 그거는 해결이 좀 됐습니까?

현재 전체적으로 1,151대 정도 체납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해소가 많이 됐네요? 그런데 이런 거는 결손 처분이 안 됩니까?

결손 처분이 가능한 체납세는 적극적으로 결손 처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재산세나 토지세, 이중과세 하는 게 있습니까?

제가 파악한 걸로는 없는 걸로 압니다.

골프장은 이중과세를 안 합니까? 중과세.

골프장 정도는 부과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골프장 이외에도 폐수시설 같은 데는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런 시설이 지금 없습니까? 대형 마트 같은 데, 한번 파악해 보십시오. 중과세 대상이 있을 겁니다.

한번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무과에 세액에 대해 물으면은 명단을 공개 못한다고 하시는데 명단 공개할 수 있는 한계도 있습니다. 덮어놓고 못하는 거는 아니고 1년 이상 체납자, 1,000만원 이상되는 금액은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체납자, 1년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도에서 심사 검토를 거쳐서 일괄적으로 지금은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재산분에도 보면 폐수, 산업 폐기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업소는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250원에서 500원. 우리 관내도 이런 게 전혀 없는 건 아닐 겁니다. 더러 있을 겁니다. 그리고 주유소도 중과세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우리 관내 주유소가 34개소인데 거기는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모르겠네요?

그것도 별도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중과세를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리고 현재 자동차세 안 내 가지고 번호판 영치돼 있는 게 좀 있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지만 금년도에 52대를 영치를 해서 3,200만원의 체납세를 징수했습니다.

지금 자동차 체납이 몇 대 돼 있는지 정확히 나옵니까?

나옵니다.

2억 얼마죠?

1,151대가 지금 체납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군에 차가 아니고 다른 데 차도 많이 있겠죠? 경제과 자료에 보면 우리 관내 차가 13,000대 정도 되는데 거기 10%가 현재 체납됐다 그겁니다. 지금 우리 관내차가 많습니까, 외부 차가 많습니까?

주로 관내차가 많습니다.

여기 보니까 외부 사람 이름도 많네요. 어쨌든 제일 문제는 꽃담길 26억 그걸 좀 잘 해결해 주시고, 산성 것 4억 얼마 그거는 다 냈습디다. 좌우간 노고가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정각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