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민 의원 발언

기획홍보실장 김장섭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측량ㆍ수로 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제명변경 등 개정되었기에 이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 제명이 변경됨에 따라 설치근거를 현행 법률제명에 맞게 개정하고, 관련 위원회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법률제명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부동산가격공시에 관한 법률로,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이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제명 변경되었습니다. 그리고 상위법 규정에 의거하여 위원회 명칭을 농업농촌정책심의회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 심의위원회로, 부동산평가위원회를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구성인원을 10인~15인으로 조정하고, 위촉위원 구성범위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포함하여 상위법률에 맞춰 개정하고 시민참여를 확대코자 합니다. 다음으로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인용 조문 변경 등 상위법령 제ㆍ개정 사항 미반영 조례 및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번호 수집을 허용하는 조례 등 법령과 맞지 않거나 법령에 위반되는 조례를 일괄정비 하여 입법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인용조문, 법령 제명 변경 등 상위법 제ㆍ개정 사항이 미반영 되었거나, 법령과 맞지 않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등 17건의 조례를 상위법령에 맞게 일괄정비하고, 둘째, 법령상 근거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허용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 2의 규정에 반하여 상위법령의 위임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불필요하게 수집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청소년 육성에 관한 조례 등 2건의 조례서식 내용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획홍보실 소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일괄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행복동구자문위원회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상위법 명칭개정 일환으로 위원회 명칭이 일부 변경 되었는바, 농업ㆍ농촌정책심의회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위원회로, 부동산평가위원회가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명칭변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위원회 구성 일부 변경 별표 1에서의 위원회명, 설치근거, 구성 등 일부 개정됨을 언급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별표 2에서의 위원회명 및 그 기능 일부 변경에 관하여 규정해 놓았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구정 주요 의사결정의 전문성과 민주성을 보장하기 위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현재 총 9건의 위원회가 제정ㆍ운영되고 있는 바, 본 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에 있어 관련 상위법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등 3건의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될 필요성이 제기 되어, 농업ㆍ농촌정책심의회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로, 부동산평가위원회는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로 각각 변경하고 또한 해당위원회의 설치근거, 구성 및 그 기능을 변경함으로써 관련 상위법에도 부합하고, 아울러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있어서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광주광역시 동구 조례 일괄정비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자치부의 2016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에 의거 상위법령 개정사항 미반영 등 법령과 일치하지 않는 조례를 일괄정비 하여 입법 효율성 및 자치법규의 법령적합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 일괄 개정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내용은 별표와 같이 총 19건이 있는 바, 상위법령의 제·개정 인용조문 등 정비가 16건,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및 불필요한 규정 정비가 1건, 법령상 근거 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 서식 정비가 2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2016년도 자치법규 일제정비 추진계획의 일환으로 상위법령위반, 제ㆍ개정사항 미반영, 실효성 없는 유명무실한 조례, 법령상 근거 없는 규정 등에 있어, 금번 우리 구는 광주광역시 동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총 19건을 정비하게 되어 있는 바, 이는 불합리한 조례가 일괄 정비, 마무리됨으로써 법적합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구정의 신뢰도 향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동구 일괄 정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85개 정도 있습니다.

위원회 별로 심의를 하는 기능하고, 단순히 자문을 하는 기능하고, 그 기능에 따라서 수당은 차이가 있습니다.

매년 위원회를 구성해 놓고 한 번도 개최를 안 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정비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안이 발생했을 때, 그 시점에서 별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고, 개최 안 되는 위원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해서 실질적인 위원회가 운영 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노기욱 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정운영 전반에 걸쳐 발전적인 정책대안과 재산관리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보내주신 조승민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은 우리 구 역점사업인 도시재생선도지역 사업의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거점시설로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찾은 방문객을 예술의 거리로 유입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술교육과 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서로 교류하고 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 허브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궁동 55번지 토지 538.8㎡와 건물 552.5㎡를 11억 2,000만원을 들여 신규 취득하는 것으로, 작년 6월 토지 684.3㎡와 4층 건물 586.44㎡를 매입하였으나 공간 활용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에서 부지가 협소하여 예술의 거리의 부족한 기능을 보강하기 위한 공간 구성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어 금번 인접 토지의 추가 매입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동구의 재생을 통한 문화·예술 발전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에 따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방문객의 예술의 거리 유입을 통해, 다시 가고 싶은 예술길, 문화예술 플랫폼 조성은 물론, 다양한 예술 교육·체험 기회제공 및 예술가들이 교류·소통할 수 있는 복합문화 허브 공간을 구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신규취득으로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내년 12월까지 이며, 소재지는 광주광역시 동구 궁동 55번지로 토지가 538.8㎡, 건물은 연면적으로 552.5㎡가 되겠습니다. 취득가액은 11억 2,000만원이며, 그 중 토지가 9억 6,400만원, 건물은 1억 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 및 기능을 보면, 1층에는 예술광장, 북카페 등, 2층에는 체험 및 교육공간 등, 3층에는 공공작업 및 지원공간, 4층에는 시설관리 및 주민활동지원 공간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의 일환으로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에 대한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제출 되었는바, 국립아시아문화전당과 인접한 예술의 거리 활성화와 문화예술교육 및 체험 등을 위한 거점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와 문화도시 브랜드 제고가 2017년도에 궁동예술두레마당 건립으로 인하여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2016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한다고 해서 살 것을 안 살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부동산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문화전당이 있고 예술의 거리가 쭉 펼쳐지고, 예술의 거리에서도 또 가다가 좌화전해서 5·18기록관 가는 길에 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전당 가까이에 있던지, 시너지를 노리는 위치였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정쩡한 위치가 우리 돈이 없어서 특별히 싸서 잡은 것인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사람들이 거기 잘 안갑니다. 예술의 거리를 가도 초입도 아니고, 이쪽 초입도 아니고, 저쪽 초입도 아닌 잘 안가는 위치에 해서 걱정이 됩니다. 나중에 충장축제 때 1층에 술판이나 벌여놓으려고 하는지 걱정이 많이 되는데요. 질문하면서도 1%도 반영 안 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쓸쓸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승인해 주시면 앞으로 저희들이 동구 문화발전과 예술의 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신청합니다.

건강정책과장 강영구 입니다. 평소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사업에 많은 관심을 갖고 조언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조승민 위원장님과 전영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역사회 정신건강사업을 추진하는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201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신규 위탁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대한 동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근거 및 대상으로는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제5조,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정신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등에 근거하였으며, 광주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보건소 2층에 위치해 있으며, 총예산 7억 900만원, 직원 14명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위탁자 자격요건입니다. 광주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위탁대상자는 정신보건법 제13조, 동법 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사회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로써,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호에 따른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위탁기간 및 사업내용입니다. 센터의 위탁기간은 3년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사업, 정신질환자의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의 예방ㆍ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사업 등 그 밖에 구청장이 정신건강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수탁운영자 선정 방법입니다. 수탁운영자 선정은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 규정에 의거 공개모집 후, 민간위탁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위탁 운영기관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재정 부담능력, 운영계획의 전문성, 예산편성의 적절성, 조직 및 인력 운영계획, 사업추진 의지 등을 평가지표로 서류 및 면접 심사하여 선정하게 됩니다. 공정한 심의를 통해 위탁기관이 선정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출된 본 안건에 동의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 동구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상근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정신건강관련 인식ㆍ교육ㆍ상담 및 정신질환의 예방ㆍ치료ㆍ재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여가ㆍ고용ㆍ지역사회활동 등 친화적 환경개선을 통해 주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는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됨에 따라 신규 운영기관 공개모집에 대한 우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상 시설명은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되겠으며, 그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3년간이며, 종사인력은 센터장을 포함한 총 14명으로 구성되며, 사업내용에 있어서는 정신질환자 발견ㆍ사례관리, 치료연계 및 재활사업, 지역진단 및 조사 사업,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 사업, 정신질환의 예방, 인식개선 및 홍보사업, 사회복귀프로그램 운영, 지역사회 정신건강 인프라 강화 및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 단체 자격 및 요건은 정신보건법 제3조 제2항에 의한 정신보건시설, 고등교육법 제2조에 해당된 각급 대학 그리고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되겠으며, 마지막으로 대상기관 선정방법은 공개모집 후, 광주광역시 동구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하게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우리 구 정신건강증진센터가 2016년 12월 31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앞으로도 계속하여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련 인식, 교육·상담 및 정신건강 친화적 환경 조성을 위해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운영에 있어서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검토한 결과, 정신보건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2의 상위법에도 저촉되지 않고, 아울러 광주광역시 동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및 광주광역시 동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부합되며, 향후 지역주민 정신질환의 치료와 예방 그리고 재활사업에도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지며, 더 나아가 인간의 사고 및 정서적인 작용과 원활한 대인관계를 통해 정신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증진시키는데 큰 도움을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므로, 본 건강증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금 올해 말까지가 3년 만기죠?

네.

그러면 조례상 재위탁 할 수 있다고 써져있는데, 재위탁 하더라도 반드시 공개해서 공개모집하겠다는 얘기죠?

네.

사실 이런 것 할 때 마다 항상 동의안을 냈었나요?

네. 냈었습니다.

제가 초선이라서 그동안 동의안을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저는 이게 너무 좋아서요. 늘 우리에게 오픈해서 이렇게 한다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재위탁시에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나? 여기가 무슨 문제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위탁동의를 계속 받아왔었습니다.

현재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몇 년 하셨습니까?

3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