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순 의원 발언

복지정책과장 조명환입니다. 평소 복지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홍기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4일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기금의 존속기한, 제8조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제13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규정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정책결정과정 참여 규정 중 일부규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통해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조례안 제2조 3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할 경우 5년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둘째, 제6조 제2항에 특정성별의 위촉직 위원수가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도록 하였고, 셋째, 안 제7조 제1항 1, 2, 3호의 위원회 심의사항과 안 제12조 3항 기금결산보고서의 제출기한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적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 제3항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6조 제2항에서는 위원회 위원의 구성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위원회 심의사항을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기금의 적정한 심의를 위해 위원회 위원의 기능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박종오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이선순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6년 8월 3일 상위 규정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2항의 개정으로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하는데 필요한 준비기간을 지원함으로 효율적인 장애인 종합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기간을 기존 5년 이내에서 5년으로 한다로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안 제8조에 대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안정적인 기반위에서 제공 할 수 있도록 수탁기간을 연장 하였으며, 둘째, 조례안 제8조 재위탁시 사업실적에 따라 수탁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하여 수탁자 선정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15년 7월 24일 개정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의하면 법정 의무적 외에 기금에 대해서는 해당 조례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어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설정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첫째, 기금의 회계공무원 조항을 광주광역시 동구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에 의거 조례안 제11조 기금출납원을 사회복지담당 주사에서 담당 계장으로 개정하고, 둘째, 조례안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사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신설하여 기금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존치하도록 하고, 존속기한을 넘어서 기금의 존치가 필요한 경우 5년의 범위 내에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조례안에 대한 개정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개정안의 취지를 살펴보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박종하입니다. 광주광역시 동구 장애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 제3항에서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였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시설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여 수탁자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도모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광주광역시 동구 자활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의 2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명시하고, 필요시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활기금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여 자활사업을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원안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전에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선정위원회라는 것은 이미 지금 위원회에 정해져 있는 그분들이 합니까?

네.

선정이 된 분들은 어떤 분들이에요?

우리 장애인복지관 선정위원회 심의 말씀이십니까?

네.

그것은 항상 비상설기구로 금년 11월 말에 재위탁 계약체결을 선정 심의를 하거든요. 이때 선정심의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아직 구성은 하지 않고요?

구성했습니다.

구성 해 있죠?

네.

그럼 그분들이 심의를 거쳐서 한다는 거죠?

네. 지금 장애인복지과 전문가 및 교수들로 구성해서 나온 8명입니다.

그럼 만약에 그분들이 이 부분을 가지고 연장하는데 반대를 하게 되면 못하나요?

아니요. 그것은 아닙니다. 재위탁 5년은 구에서 의회를 거쳐서 확정하는 것이고...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 말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예를 들어 성실하지 않고, 반대를 하게 되면 어떻게 하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위탁시의 선정위원회 심의지, 여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은...

심의를 안 거친다는 얘기입니까?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