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보용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1일 허시영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었으며, 10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201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계획안,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 보고서가 각각 제출되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시영 의원 외 5인 발의)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기획행정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환절기에도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달서구 발전, 또 우리 달서구민의 복리증진에 많은 좋은 영향을 끼쳐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져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참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부합되지 않는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미비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제10조제3항】분임물품출납원이 물품의 매입사항을 규칙이 정하는 장부에 등재하도록 조항을 신설하고, 안【제16조제1항】불용품의 불용결정 사항과 관련 상위법령에 맞게 불필요한 규정을 수정 및 삭제하였으며, 안【제17조제4항 및 제5항】의 불용품 매각 관련 조항을 수정 및 삭제하였고, 안【제28조2항】중 물품취득 시 검사 또는 검수자 지정관련 조항을 수정, 안 전반에 걸쳐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하는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불합리한 용어를 일부 정비하고,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일부 조문을 수정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16년 10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31일까지 1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꼭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시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조례를 보니까 법령에 따라서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이런 용어 변경이 많네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부분도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해서 삭제되었는지. 【16조】같은 경우에 삭제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금번에 용어를 정리한 부분은 상위 법령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재정법시행령도 개정된 것을 반영해서 이렇게 된 부분도 있고, 조금 전에 삭제한 부분은 여러 호로 나열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것은 굳이 우리 조례에서 규정을 하지 않아도 시행령에 다 규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한 부분이고, 거기서 좀더 나가서 【제17조】관련 부분은 실제 삭제가 더 많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금번 불필요한 규제개선 차원에서 기존에 법인에 한정되어 있던 감정 업무를 감정평가 업자에게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제개선을 하는 부분으로 이번에 조례에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삭제된 부분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이거죠?

예, 맞습니다.

전반적으로 거의 손을 다 댄 것 같아요.

손을 일부 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는 부분도 상위 법령에 상당히 많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 물품 관련해서 조례, 시행규칙도 있는데 그 두 가지 정도를 제가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조례하고 규칙에 없는 부분은 상위 법령에 그대로 준해서 집행을 해도 무리가 없다고 생각하고, 꼭 필요한 부분은 우리 조례하고 시행규칙에 잘 규정되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발의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존경하는 서정효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럼 지금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불필요한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고, 주민 불편사항 개선 및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관계기관에 대한 협조요청에 대한 변경사항으로 지방자치법【제22조】에 의무부과를 조례로 정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역치안협의회로부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기관·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2016년 9월 21일부터 2016년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10월 31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불필요한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에 삭제하는 부분이【8조2항】하나네요? 그죠?

예.

그런데【8조1항】에 보면 이것을 자료제출 협조를 할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만약에【2조】를 삭제를 한다면 자료제출을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제를 할 수 없다는 것이니까.

그러면 자료요청을 할 때는 직무상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까지【2조】를 삭제한다면 조례의 권한, 즉 말하자면 조례도 하나의 법인데 법에 대한 아무런 제재가 없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내용들이 보면 법질서 확립, 구민의 생활안전에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 심의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필요한 그런 자료를 관계기관에 요청을 하기 때문에 거의 응한다고 보고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것은 응할 수밖에 없다고 봐도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응할 수 있도록 해 놓는 것을 강제조항이라고 해서 뺀다면 주민들 불편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조례에도 본 뜻은 그것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방자치법에서 조례를 만들 때 주민들한테 의무부과를 강제로 해야 한다는 이런 조항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세금을 조례에서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규정을 못 하도록 지방자치법에 조례를 제정할 때 강제적으로 못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 법률에 조례에 의무적인 사항을 하도록 위임사항이 있어야만 조례에 할 수 있고 그 외 사항은 못합니다. 그런데 이 건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앞으로 두 건, 주민등록 관련하고 동위임하고, 주민자치세터, 뒤에 있습니다만 세 건이 모두 규제개선 대상으로 주민들에게 통보가 되어 온 겁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이 조례를 만들고 개정해야 될 때 우리가 유의해야 될 부분이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조례사항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를 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는 법률에 위임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법이나 영에 의해서 위임이 있을 때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 수 있지 그런 것이 없이 위임 없이 해야 한다, 이런 규정은 곤란하다 이겁니다.

뜻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자료가 필요해서 단체 기관에 요청했을 때 못 주겠다고 하면 끝이네요?

만약에 꼭 필요한 자료 같으면 설득을 해서 저희들이 참고로 받아야 됩니다.

강제로 못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조례가 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느낍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질서를 지키자고 하는 것이 법이고 우리 조례도 결국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키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요구를 했는데 설득해서 억지로 달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강제성이 없다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이 있으면 다음에 예산 안 주겠다고 하면 되기야 되겠습니다만 그래도 이런 부분이 조금 고민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그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법이나 조례나 이걸 제정할 때 대원칙은 법은 최소한입니다. 너무 넓게 해서 주민들에게 권리제한이라든가 의무부과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또 대원칙이 법은 항상 최소한의 원칙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갈 필요는 있습니다.

위에서 내려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좌우간 조금 마음이 편치는 않습니다.

운영할 때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방금 구상모 위원님 질의에 같이 동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사실은 법이라는 것은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자료 요청을 할 때는 필요해서 자료를 요청하는데 이것이 의무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쪽에서 안 된다고 하면…, 지켜야 될 의무도 없는 것이고. 사실은 자치법이【22조】에 이렇게 개정이 되어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봐서는 이런 자치법은 불필요한 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법은 다 정하면서 정말 자치 조례에서 정해야 될 의무화 되어야 되는 이런 법은 삭제하고. 우리가 자료를 요청할 때는 필요해서 요청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찰서라든지 서로 협조를 하는데 협조해서 불응하고 이런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조례의 취지는 자칫하면 자치단체에서 주민들한테 의무부과를 법령에 위임을 받지 않고 조례로 한다고 하면 자치단체에서 일반 주민들한테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금을 한다고 하면 이 권한이 확대되어서 남용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엄격히 법률에 위임을 받아서 하도록, 남용을 예방하자는 그런 기본적 취지일 겁니다.

취지는 좋은데 남용이 그렇게 됩니까? 잘 안 되지요. 어떻든 간에 이런 법이 완화되었다고 하더라도 기관과 기관 대 협조요청하고 자료를 집행부에서 성실히 받아서 구민의 피해가 없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6대에 다루었던 조례인 것 같습니다. 제정이 2014년도에 된 것을 보니까. 만약에 집행부에서 이 조례를 처음부터 뼈대부터 우리가 세웠더라면 아마 지방자치법【22조】상에 어떤 조례 제정의 한계, 이 관련 부분으로 해서 조심을 해 가지고 잘 하셨을 텐데 그 때 제가 인지하기로는 아마 경찰서 쪽에서 자기들이 초안을 다 마련해서 저희한테 건네준 것으로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아마 수사기관에서 만들다보니까 그런 부분도 놓치고 [1항]을 임의규정으로 했는데 [2항]을 강행규정으로 박아버린 부분은 수사기관이 권력기관이니까 아마 이런 쪽으로 표현이 현시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 지방자치법【22조】의무부과 이 부분이 법률 위임이 있어야 되는데 위임이 없이 협의회가 의결기관도 아니고 아무런 기관도 아닌데 그냥 협의하는 그런 기관인데 사실 강행적으로 의무부과 하는 것은 실지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처음 규제개혁 관련해서 개선 쪽으로 가는 부분은 저도 놓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렇게 가는 부분은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치안협의회에 대해서 제가 참고사항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협의회는 2008년부터 경찰서의 요청에 의해서 운영은 되어 왔습니다. 왔었는데 2014년에 조금 전에 허시영 위원님 말씀대로 경찰서에서 근거마련 측면도 있고 해서 초안이 되고, 또 의장이 자치단체장이 되다 보니까 우리 구청장이 의장이 되고 부의장이 양 서에 성서경찰서장, 달서경찰서장,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성이. 그리고 저희 관내에 있는 각계 기관장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되어 있고, 회의진행도 경찰서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주로 경찰서에서 회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 치안과 안전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현재까지 운영이 되어 나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총무과장 말씀 잘 들었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정비관제 통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의 위촉에 관한 변경사항으로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시 여성위원을 3분의 1 이상 위촉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되도록 ‘특정성별이 위촉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일제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10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선하고 불필요한 의무부과 사항을 삭제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대구광역시 자치법규로 정비하라고 통보가 내려온 조례안이다, 그죠?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조례안은 정책결정 과정 참여【21조】에 보니까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양성평등기본법에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죠?

예.

그런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을 보면 여성위원 3분의 1도 안 되는 데도 많습니다. 지금 현 실정이 주민자치위원회에 여기에 못 미치는 동을 보면 주민자치위원이 참 많고 그런데 이것을 양성평등기본법에 부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었는데 과연 이걸 ‘하여야 한다.’로 하면 조례를 개정하는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 22개 동을 보십시오. 여성 위원들이 몇 분이 있는지. 몇 분의 몇으로 위촉이 되어 있는지.

지금 양성을 비교했을 때 어느 한 성이 10%이하 동이 되는 동이 5군데 됩니다. 남자 여자 해서. 두류3동은 7명 7명, 월성1동은 남자분이 19명이고 여성이 14명이고 그랬는데 과거에는 여성분들을 위원회라든지 이런 쪽에 많이 영입을 시키려고 3분의 1 이상을 여성으로 하여야 한다고 강행으로 해 왔습니다마는 최근에는 그것이 오히려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다, 그런 쪽에서 양성평등기본법에서 어느 한 쪽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양성평등기본법도 그렇게 바뀌었고, 여기에 따라서 저희들은 전체 운영하는 위원회가 있는 모든 조례들은 이렇게 바뀌어져야 됩니다.

저는 위촉 위원 수를 몇 분의 몇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기보다는 그냥 이런 문구는 없으면 좋지 않을까. 양성평등기본법에 보면. 이런 법은 의미가 없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민자치운영조례에 보면 특히 여성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현재 규정이 이렇습니다. 이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면 사실 노력이 미비해서 안 되어도 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앞으로 양성평등법이 이렇게 바뀌어 지면 의무조항이 됩니다. 의무조항이 되면 앞으로 우리가 감사를 할 때든지 위에서 나왔을 때 왜 이렇게 되었느냐고 하면 나중에 책임추궁이 올 수 있는 아주 강력한 법으로 상향한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양성평등기본법이 잘못되었다고 저는 봅니다. 지금 숫자가 뭐 필요합니까. 평등하게 남녀가 참여할 수 있는 분들을 골고루 우리가 참여시키면 되는 것이지. 택도 아닌 것을 위에서 앉아서 말이야.

법 규정을 강행으로 하지 않으면 전과 같이 하기 쉬운 층으로 남성분들로만 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돌아가기 때문에 이것은 양성평등기본법에서 10분의 6으로 강행으로 하는 겁니다.

의미도 없는 기본법을 만들어서 밑에 공무원들 일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기본법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취지는 알겠는데 좋은 취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은 알겠는데 지금 저도 주민자치위원회에 가보면 그렇지 못하는 자치위원들이 많기 때문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촉을 하려고 해도 안 하려고 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단독주택이나 동네가 활성화가 안 되는 그런 동네에는.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이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가 앞에 저번 달인가 조례를 일부 바꾸었죠?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일부 바뀌고 주민센터로 있잖아요. 그 부분을 제목 자체도 일단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올해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그냥 없는 것 같이 할 수 없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조례에 보면 동사무소라는 말을 아직 쓰고 있어요. 안에 내용을 보면. 동사무소 관할, 동장은 동사무소 관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 동사무소가 없어진지가 꽤 오래 되었는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개정할 때 같이 개정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 지적을 잘 하셨는데 저번 회기 때에 아직 복지허브화가 100% 전환이 안 되었기 때문에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를 겸용으로 그렇게 바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동사무소 부분도 지금 그렇게 바꾼다면 겸용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전체가 바뀌어졌을 때 명칭도 같이……

지금 현재는 동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올해 16개 동이 행정복지센터로 바뀌었잖아요. 그것이 과반수가 되고 그리고 2018년까지는 모두 바꾼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개정할 때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다음에 손을 보더라도 이제 곧 바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놔두어서는 오늘 이 조례를 통과시키기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한 번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조금 전에 이영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주민자치위원을 확보하기도 사실은 힘든데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은 저도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 하도록 한다는 것은 자치위원회 운영에 대해서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위법령에 위임사항이 있는 사항이고 상위법령에 이미 그렇게 하도록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조례에서는 그걸 규정을 해야 됩니다.

상위법령을 만든 분이, 그것이 탁상행정이라고 봅니다.

양성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재론을 언급한다는 것은 어느 성을 그러면 두둔한다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양성평등을 위해서 여성을 회원으로 위원으로 많이 넣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알겠는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알고 있잖아요. 사실은 한 사람이라도 회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여성이면 어떻고 남성이면 어떻고, 그런데 의무조항이 된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만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각 동에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그런 기능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 위주의 어떤 결정보다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를 해 주시면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전체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심의가 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렸다가 조금 전에 구상모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주민자치위원회보다 내년 쯤 되면 동 행정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같이 하면, 이것은 별도로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개정하고.

양성평등에 관한 것은 지금 다른 위원회도 다 해야 됩니다. 구상모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그것은 차후에 저희들이 개정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성평등에 관한 사항은 지금 해 나가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국장님,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실지로 61만 구민들이 이 조례를 다 모르더라도 주민자치위원들은 이 조례를 그나마 목적이라든지 이 정도는 숙지를 하고 있어야 되는데 과연 우리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들이 위원으로서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과연 알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장님이나 행정기관에서 그 분들한테 처음 입회를 할 때 사실 이 조례 한 권 정도는 복사를 해서 그 분들한테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보편적으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면 그 분들은 그냥 예전에 동에 어떤 자문위원이라고 있었죠? 그냥 가서 밥 한 그릇 먹고 그냥 주민자치위원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집에 오는 그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이 제가 볼 때는 많지 않나 생각합니다. 설사 그렇게 하더라도 이 주민자치위원의 의무라든지 이 정도는 알고 위원으로 위촉이 되어서 활동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해서 주민자치위원으로 위촉이 되시는 분들은 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어떠어떠한 일을 해야 된다는 정도는 숙지를 하고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동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동에 각급 단체의 형님격인 그런 역할도 있지만 조례에 못 박힌 대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심의라든지 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1년에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그런 일들이 서너 번은 분명히 생깁니다. 연초가 되면 연간 자치단체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심의를 계획을 가지고 동에서 동장이 제출한 계획을 심의를 해야 되고, 그러면 심의하면 의장이 의사봉까지 두드립니다. 그걸 해야 되고, 그리고 중간 중간에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프로그램이 없어지거나 아니면 새로 생기거나 할 때도 반드시 주민자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그런 것을 할 때 동에서 동장님이나 아니면 총괄팀장님이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라든지 주민자치위원들의 임무라든지 그런 것을 설명을 드리고 관계되는 자료도 내 드리고 하면 운영이 잘 될 겁니다.

엄연히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그걸 모르고 하니까 이 조례가 불필요한 요소가 되거든요. 사실. 주민자치위원은 언론계, 교육계, 문화계, 각계에 있는 분들이 주민자치센터 위원이 되어 가지고 그 분들이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면서 때로는 강사도 하고, 그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내가 동에 동장이 주민자치위원을 하라고 하니까 내가 우리 동에 유지나 좀 되는 것 같다, 이런 생각으로 사실 하는 분들이 제가 볼 때는 거의 대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면 주민자치위원으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내용 정도는 알고 참여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동으로 전파를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저는 2009년도 진천동에 가니까 주민자치위원회를 하는데 회의가 일반 단체 하는 것처럼 똑같이 회의서류로 해서 그냥 공지하는 식으로 회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주민자치위원이 센터의 운영, 심의, 의결, 결정 기능도 있고 그런데 회의 자체가 이상하다 싶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총무팀장하고 협의해서 심의를 방망이를 두드리고 운영 자체를 안건화 해서 심의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안건화 해 가지고 통과시키고 심의, 토의하는 식으로 바꾸었듯이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자치위원들도 거기에 대한 바른 인식도 못 하고, 심지어 그 때 가니까 우리 공무원들도 이 기능에 대해서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우리가 알아보면 각 동에서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심의 의결하는 기능이라는 것을 많이 알고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위원들에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도입된 것 아닙니까? 유럽에서. 그렇게 완벽하게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형식이나마 관에서 진행하는 단체니까 거기에 맞게끔 흉내라도 앞으로 내면 어느 때인가 완벽한 주민자치위원회가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홍보도 좀 하시고 참고를 하셔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예로 동민들이 전체 참여하는 축제나 체육대회, 이런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획을 하게 되면 그 사항도 이 주민자치위원회의 심의사항입니다. 그것까지 동에서 해 주면 정말로 참여하는 주민자치위원들이 자긍심도 생기고 그럴 텐데 그런 쪽이 운영이 몇 개 동에서는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듣고는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그런 절차 없이 그냥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내년부터는 제대로 기능이 운영이 되도록 저희들도 많이 지도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이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토론할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허시영 위원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조례 조문 전반에 걸쳐 ‘동사무소’로 되어 있는 것을 ‘동주민센터, 동행정복지센터’로 명칭을 수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 방금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행정자치부 및 대구광역시 자치법규 정비과제 통보에 따라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문을 개정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쉬운 국민 중심의 법률문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청장의 동장에 대한 권한위임 변경사항으로 동장에 대한 권한의 위임 사항 중 주민등록법【제27조】부분은 구청장의 권한 자체가 아니므로 이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사전 조치사항으로는 본 조례안을 201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하여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제출 의견은 없었으며, 2016년 10월 13일 조례·규칙심의회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추계는 예상되는 비용이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1억 원 미만인 경우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5항1호】에 따라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상위 법령에 부합되지 않는 조항을 삭제하여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오니 본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개정이유, 개정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서 2쪽 검토의견입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달서구 주민등록사무의 동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자치행정국장 권순홍입니다. 구 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과 관련한 2016년도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 청사 별관 증축 추진배경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 보건소는 1992년 8월 준공된 건물로 시설 노후 정도가 심하며 협소한 사무공간으로 보건소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수요자 중심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규 사업 확대 시행과 의료품질 개선을 목적으로 2016년 3월 지하1층 지상4층을 모델로 하는 구 청사 보건소 증축사업을 착공했습니다. 92년 청사 건립 이후 인구 증가 및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으로 계속적으로 증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구 의회 또한 의원집무 공간 부족으로 의정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4개 층 증축으로는 이와 같은 공간부족을 적기에 해소하기 어렵고 향후 발생하는 증축에 따른 추가 이전비용을 절약하고 열악한 근무환경개선의 시급성을 감안하여 구 청사 보건소 증축사업을 6층으로 변경하고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조례【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구 청사 별관 증축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축 예정지는 달서구 학산로 45 현 보건소 및 북편 주차장 일부로 기존의 보건소 건물 자리입니다. 건립규모는 지하1층, 지상6층, 건축면적 1,057.8㎡, 연면적 6,391.84㎡이며, 지하1층에서 지상3층은 보건소, 지상4층에서 지상6층은 구 청사 건물로 활용하여 부족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며, 층별 배치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축사업비는 2017년 달서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할 예정이고, 총 사업비는 141억1,900만 원으로 시비 10억 원을 포함한 현재 79억이 확보되어 있으며, 지속적으로 특별교부세 및 특별교부금 및 구비를 확보토록 할 계획입니다. 아무쪼록 구 청사 별관 보건소 증축사업으로 민간의료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따른 탄력적인 업무공간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이행석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과 관련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쪽 윗부분입니다.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1층에서 4층으로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하면 1층부터 6층으로 다시 변경하려면 설계부터 변경이 되어야 되겠다,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79억이 확보되었고 앞으로 141억까지는 특별교부세하고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우리 구비와 특별교부세 확보에는 별 문제가 없습니까?

가능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 증축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규모가 99억 규모입니다. 여기에 특교세가 확보되고, 내년에 국회의원님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해서 특별교부금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합니다.

2018년 4월에 완공이 된다, 그죠?

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에 국회의원이 세 분이 계시는데 이런 난국에서 특별교부세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시에도 특별교부금을 요청도 해 놓았습니다. 지금 이 만한 청사 별관을 지으면서 시에서 우리 구에 특별히 내려준 지원도 아직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최대한 교부금을 확보해 달라고 지역 시의원님들께도 부탁을 드려놓았고, 시에도 강하게 요구를 해 놓았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공무원들 근무환경개선을 언제부터 대두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들도 보면 사무하시는데 가보면 여름에 보면 특히 겨울은 괜찮은데 여름에 보면 이런 문제점이 많이 지적이 되고 해서 공사는 시작했는데 예전에 미리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처음부터 계획을 이렇게 세우면 되는데 어쨌든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찬성하는 부분이니까 앞으로 사업비 확보하는데 문제없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5층, 6층은 사무실로 하는데……

4층부터 6층까지를 청사 공간으로 합니다.

그렇게 되면 사무실이 부족하다거나……

의회 사무공간도 있고 하니까 6층 정도는 최소한 해야 수요를 충족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이유는 아닙니다만 용어 부분에 대해서 증축이 맞습니까? 신축이 맞습니까? 보건소가. 처음에 멸실을 하고 새로 짓는 것은 신축이고 그 후에 5층, 6층으로 하는 것은 중축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구 청사 전체로 보면 증축 개념입니다.

우리가 특별교부금이나 교부세를 이야기할 때 보건소 신축하는데 규모에서 특별교부세가 어려우니까 구 청사 별관 증축 이런 표현이 복합적인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지난 이야기입니다만 중앙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을 때 100억 이상이 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되니까 일단 99억으로 해서 4층까지 신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증축을 하는데 빠른 시간 내에 증축을 우리 구 의미대로 나름대로 증축을 하기 위해서 투·융자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사실 99억이라는 예산을 가지고 지금 증축을 하고 있는데 저는 애초에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 받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꼭 투·융자심사가 힘든다기보다는 재원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계획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중앙정부에서는 지방에 호화청사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큰 규모 100억 이상의 청사를 짓는 것을 지양하도록 하는 측면이 상당히 강했고, 예산팀으로 보면 투·융자 100억 이상이 되면 굉장히 힘들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걸 현재 4층으로 설계를 해서 4층으로 신축을 하면서 거기에 2개 층을 더 올리기 위해서 공사를 하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도 사실 만만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설계도 해야 되고 거기에 대한 다시 보강이라든지 공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간도 좀더 늘어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당시에 우리 구청에서 정부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서 증축을 하면 오히려 금전적인 면에서 예산적인 면에서 좀더 절약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계획 입안할 때는 원래 8층까지 당초 계획은 그렇게 잡혀 있었습니다. 일단 4층까지, 지하1층 포함해서 5층까지 해 놓았다가 재정여력이 있으면 8층까지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해서 기초부터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4층까지 터파기를 하면서 그대로 변경하면서 했기 때문에 당초 계획의 착오로 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약간의 전략상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터파기 공사가 들어간 상태에서 우리는 그 때 4층까지 하면 의회 집무실하고 하면 겨우 자리 확보하는 정도였는데 그런데 동에 우리 구청이 기구가 늘어나고, 밑에 보면 반 지하에 보면 완전 창고를 개조했기 때문에 다시 내부적으로 검토할 때 어차피 지을 바에는 두 층을 더 올려서 제대로 된 공간을 확보하자는 이런 차원에서 접근했습니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다른 자치단체에도 이런 방법을 택해서 증축을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에서 소극적이 아니었나, 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면하기 위해서 이걸 쉽게 말하면 우회적으로 증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실. 다른 자치단체들은 뭐 2천억, 3천억 들여 가지고 광역은 아닙니다마는 건물을 신축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돈 100억 조금 넘는 것을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이걸 우회적으로 신축을 한다는 것은 우리 구에서 집행부에서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구청장이 당연히 우리 구에 구청의 수용인원이 있고 공간이 부족한 것을 분명히 안다는 말입니다. 중앙정부에 그 정도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단체장이 되어야 되지 이걸 가지고 이렇게 돌리고 저렇게 돌리고 어차피 올라가는 건물을 왜 그렇게 했는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 당시에 실무 과장이었기 때문에 그 사항들을 잘 아는데 그 때 기초 설계하고 입안할 때 4층까지 할 때는 그 때는 현재 곽의원입니다. 아마 곽의원님이 계셨더라면 당초 계획대로 갔을 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새로 이태훈 청장님이 들어오시고 부청장님도, 부청장님의 의견은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의견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 그 때 곽의원님이 회의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100억 정도의 예산도 지방재정에서 큰 부담이거든요. 거기서 141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큰 부담이기 때문에 최소한 100억 정도, 4층 정도로 최대한 하고 추후에 하자, 그런 차원이었는데 새로 이태훈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현실적으로 기구도 늘어나고 하니까 사무실 부족문제가 심각하다, 그래서 다시 투·융자 심사를 거쳐서 나중에 지금 4층으로 했다가 하면 당장 구청에 사무실 부족현상이 또 나타나면 조만간 또 새로 완공해서 올리면 예산이 엄청나게 소요되니까 그러면 지금 빨리 설계변경을 해서 6층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까지는 공간이 확보되니까 당분간은 구 청사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2층 더 올리는 쪽으로 그렇게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증축을 할 때 그 당시에는 4층으로 중축을 해 가지고 투·융자 심사를 하면 4층으로 증축을 해 가지고 이삼 년 입주를 해 있다가 다음에 2층이나 3층이나 4층이나 더 올리려고 생각을 했는데 새로운 구청장님이 부임을 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2층을 공사하는 김에 올리자, 이런 뜻입니까?

결국은 새로운 청장님이 오셔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고 증축과정에서 처음에 할 때는 4층을 짓고 다음에 시간이 이삼년 지날지 조금 더 시간이 지날지 일단 완공하고 추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이 기본 확실한 방침이었고, 새로운 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여러 가지 사무실 부족하고 검토해 보니까 그렇게 되면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니까 더더욱 또 부청장님 의견도 처음부터 지을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는 의견도 강하게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를 해서 그러면 두 개 층을 더 올리고, 그리고 투·융자 심사도 이미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받기도 용이하고 이런 측면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그러면 단체장의 어떤 영향이 상당히 큰 것이다, 그죠? 부청장님은 그 당시에 증축을 하면서 어차피 할 것 바로 6층까지 합시다, 그런 의견이 컸는데 단체장이 그렇게 하면 예산도 많이 들고 하니까 우선 4층으로 해서 좀 쓰다가 다음에 2층 정도 더 올립시다,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그런 뜻으로 제가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아까도 이야기를 했지만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부청장님의 의견이 많이 반영이 되었다, 그 이야기가 뭐냐 하면 부청장님이 작년 12월 달에 왔습니다. 12월 달에 왔고, 처음에 4층으로 계획을 할 때는 현재 부청장님이 아닙니다. 부청장님은 청사에 대해서 또 북구청에서도 증축하는 사례를 경험을 봐서 이걸 다 완공해 놓고 새로 증축을 하면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든다, 새로 건물을 할 때 제대로 지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우리 구청장님이 계실 때 증축계획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부청장 있을 때에는 4층을 증축하자고 할 때 예를 들어서 큰 의견을 낸 것이 없습니까? 가만히 있다가 내가 구청장이 되고 그 사이에 부청장이 새로 부임하셨다는 말입니다. 부청장님이 이래서는 안 된다, 2층 더 올려서 6층으로 해야 된다, 증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다시 예산을 만들어서 하자는 그런 의견에 의해서 6층으로 다시 2층을 증축한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그 당시에 4층으로 결정할 때 보건소를 옮기는 문제, 몇 층으로 올리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안들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결국 최종 의결 결재권자는 구청장이니까 구청장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고, 그 후에 사항들이 좀 변하는 그런……

물론 국장님께서 말씀하시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단체장이면 투·융자 심사를 거치더라도 처음부터 8층이면 8층, 6층이면 6층, 이렇게 증축을 해야만 저는 기간과 예산의 짜임새가 맞아 들어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공사를 하면서 물론 설계는 처음부터 8층을 증축한다는 그런 계산에서 설계를 했겠지만 그 사이에 4층을 완공하기 위해서 공사를 하다가 다시 예산을 마련해서 또 2층을 더 증축한다면 기간도 좀더 연장될 수 있고 어차피 공사하는 과정에서 공사비용도 10원이 더 들어가도 더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도 어떻게 생각하면 일리가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 당시에 논의에 참여해 보면 소극적으로 접근을 했다기보다는 그 때 전청장님은 투·융자 심사가 어렵다는 것이 관계부서의 의견이 강했고, 그 다음에 재정적인 부담도 크다, 이렇게 되어서 그 당시에는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내린 결론이지 소극적으로 응했기 때문에 4층으로 했다, 이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물론 단체장의 고뇌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이 예산확보는 어차피 6층까지 하는데 예산 141억 아닙니까? 지금 약62억 정도를 더 확보를 해야 하는 입장입니다. 그 당시에 141억이나 현재 141억이나 예산을 마련해야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기간이 같으니까.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볼 때 그 당시에 처음 증축을 할 때 어차피 6층이 필요하면 6층으로 그 당시에 처음 안을 마련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에도 사실 우리 구청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지금 8층을 만약에 증축을 해도 구청에 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단, 현재 예산확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8층까지 증축을 못 하는 것이지. 달성군이나 이런 데 가면 근무환경이 상당히 좋잖아요. 우리 공무원들도 복지 차원에서 근무환경을 좋게 하려면 현재 8층을 증축해도 사실 근무환경이 그렇게 좋아지지 않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처음부터 투·융자 심사를 피하기 위해서 99억, 4층으로 증축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좀더 적극적으로 중앙정부에 투·융자 심사를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면 처음부터 8층이면 8층, 6층이면 6층, 증축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상극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지하1층 지상4층으로 한다고 했다가 5-6층으로 변경이 되는데 방금 최상극 위원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은 당초에 99억으로 하려고 하면 그것도 예산 확보하기가 상당히 힘들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불과 5-6층을 더 올린다면 예산이 52억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추가되는 것은 42억입니다.

42억입니까?

예.

42억이 차이 나는데 예산확보는 가능할 것 같습니까?

그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 99억 중에서 79억이 확보된 상태이기기 때문에.

아직 62억이 남았잖아요.

예, 아직 공사기간도 남아있고 하니까 그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또 저희들이 의존재원을 최대한 노력해서 확보를 하고 구비를 최소화시키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구비 다 투입하면 당장 되죠. 중요한 것은 특교세를 많이 받아오든지, 우리가 지금 이런 건물을 지으면서 보건소를 증축하면서 국가에서 나오는 돈은 없잖아요.

현재 조원진의원님이 시로 특교세로 10억 내려서 시비보조로 저희들한테 99억 중에 기 10억이 와 있고, 향후에 국회의원님들하고 의뢰를 해서 나머지 특교세나, 또 시에 시장님의 특별교부금이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그렇게 해서 최대한 확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것인데 특별교부금을 어차피 우리 구로 바로 못 내려주니까 시를 거쳐서 다시 내려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때는 그런 방법을 택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5층, 6층을 두 층을 더 증축을 한다면 비좁은 사무실이 근무환경은 좋아질 것 같아요. 가장 걱정하는 것은 실지로 예산을 마련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1년 예산 6,300억을 뚝 잘라서 쓰면 되겠죠. 그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예산이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 특교세만 바라보고 하다가는 그러니까 사전에 미리미리 아마 연말 국회의원 특교는 이미 결정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미리미리 해 가지고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실 지출되는 기간을 다 판단을 해 놓았고 거기에 맞추어서 미리 당겨서 노력할 생각입니다. 시에 특별교부금은 이미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요청만 해서 될 문제가 아니고 받아내야 됩니다.

요청하면 받아내야 되죠.

우리 손에 들어와야 우리 돈이 되지.

일단은 특별교부금이 먼저 번에 5억 내려왔고, 특별교부세는 조원진의원님이 중앙에서는 지역 청사를 짓는데 특별교부세를 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이렇게 판단해서 특별교부세를 시에 10억 내려줘 가지고 시비 쪽으로 해서 10억을 조원진의원께서 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하고 우리가 특별교부금을 이야기하는데 예산팀하고 이야기는 10억 정도는 자기가 줄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10억 가지고는 안 된다, 지금 20억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고 있고, 또 시의원님을 통해서 20억 정도를 받으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특별교부세도 조원진의원님이 하는 것처럼 약간 운영을 달리해서 확보하면 우리 구비도 좀 보태고 하면 재정확보는 가능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구 재정 보태는 것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재정은 현재 6,300억의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지만 지금 예산 수요는 자꾸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지로 우리 구청으로 봐서는 당연히 있어야 되는 부분인데 예산이 워낙 사회복지비가 너무 많이 지출되니까 여기에서 떼어서, 뗄 수도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면밀히 해 가지고 담당 국과장님이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우리 구비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확보하려고 하면 자주 찾아가서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의원님들도 많이 협조를 해 주십시오.

서로 같이 협조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구상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보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문제점이 처음하고 지금 현재 추진하려고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문제점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왜 이런 것은 생각을 못해 봤는지. 지금 보건소가 저 쪽에 나가 있는데 지금 월배권, 성서권으로 많은 달서구 인원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해 볼 문제인데 지난번 보건소를 대구시가 그거 하기 이전에 보건소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건소 직원 분들도 하는 말이 월배권, 성서권, 현재 우리는 여기서 하고 싶다, 이런 취지로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되면 주차난도 많이 해소가 될 것이고 앞으로 6층까지 해도 주차난은 다 해소가 안 될 겁니다. 지금 현재도 행사가 있고 하면 구청에 들어올 때 주차를 제대로 할 수 있는지, 이런 문제도 한번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 생각입니다. 그 쪽에 지금 죽전동에 있는 그 보건소 부지를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았나, 이런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택지지역에도 공공용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새로 증축을 하면서 밖에 나갈 것인가, 그 다음에 현 부지에 증축할 것인가, 이 부분에도 여러 가지 의견이 많았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 끝에 내린 결론은 현 지역에서 8층까지 나중에 증축을 해 가지고 우리 구 청사하고 중간에 통로를 만들어서 말 그대로 구청에 3층까지는 보건소지만 구청의 별관으로서 그 기능도 필요하기 때문에 증축을……

기능은 편할지 모르지만 구청 행정으로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편하겠죠. 그렇지만 우리 수요자, 우리 달서구민들을 봐서는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할 때는 우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들이 더 유리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 성서보건지소가 있지만 만약에 보건소를 그 쪽에 짓는다면 이 쪽에서는 보건소를 운영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나가면 전체가 그리로 나가야 되니까.

이런 문제도 보건행정을 하고 있는 분들의 입에서 성서권, 월배권으로 나누어서 해야 되는데 구태여 여기에 다시 증축을 해 가지고 이렇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우리한테 올라온 것은 과장님, 국장님께 여쭤보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설계 같은 경우에는 항상 행정사무감사에도 많이 지적이 되잖아요. 다시 변경하고, 변경하고 이런 사항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보용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면 성서권역에 더 큰 프로그램도 넣을 수가 있고 두류권하고 이 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불편합니다. 성서권까지 이용하기가 힘듭니다. 버스노선도 사실 없어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불편이 많습니다. 그러면 이 쪽에는 현재 임시보건소 하는 데 하고 저 쪽에 지소는 저 쪽에 계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고 여기는 월배권하고 두류권을 하든지 이렇게 분산되면 수요 혜택을 많이 받잖아요.

여러 위원님들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저도 그 당시에 현재 월성동에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는 토지를 매입해서 보건소를 옮기는 것이 어떠냐, 그렇게 아주 강하게 제시를 했던 사람인데 현재 그 부지를 사실 우리 구청에서 매입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십 몇 억에 매입했잖아요. 매입했는데 그 당시에는 우리 구에 재정상 그걸 매입해서 보건소를 옮기게 되면 예산상 문제들이 많다, 이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돈을 드릴 수 있는 입장도 못 되고 하니까 말씀을 더 이상 안 했는데 실지로 집행부에서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좀 스케일 크게, 사실 공공청사부지는 우리 땅을 매입하는데 비용이 그렇게 일반 토지하고는 좀 싸잖아요. 50%정도 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당시에 기채를 내서라도 그 부지를 확보해서 보건소 청사를 그 쪽으로 옮기고 여기에는 구 청사로 사용을 하게 되면 보건소 이전하는 비용, 3억인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이라든지 절약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있었거든요. 만약에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그 당시에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라면 아마 그 쪽에 새로운 청사를 지어가지고 보건소 쓰고 동사무소 쓰고 병원이나 이런 부분, 은행이라든지 세를 놓고 하면 충분히 유지해 나갈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 이제는 어차피 될 수 없는 부분들이니까 구에서 집행부에서 이런 큰일을 하실 때에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것도 하나의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사실. 주민이 편리하고 예산이 절감되고 이런 일은 우리 구에서 스스로 해야 될 일인데 이런 부분은 아쉬움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달서구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11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17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계획안과 2016년도 구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세무과, 징수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