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순자 의원 발언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0월 19일 박병주 의원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 지원 조례안과 대구광역시달서구 자율방범활동 지원조례안이 각각 발의되었으며, 10월 21일 구청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 2016년도 경제·도시국 소관 구정업무 추진 상황이 각각 제출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으로부터 2016년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회기 일정을 짜면 어떻게 짭니까? 우리 상임위원회.

예?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짭니까?

그러면 누가 짭니까? 우리 경제도시위원회, 상임위원회 회기일정 어떻게 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시고, 회기 일정을 어떻게 짜느냐고 묻는데 왜 다른 말을 하십니까? 일정을 어떻게 조정해서 짭니까? 이것을 제가 묻잖아요?

위원장님!

위원장님을 나무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위원회 조례 〔49조〕에 보면 ‘상임위원회 회의 일정은 부위원장하고 협의해서 정한다.’고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위원장하고 아무런 상의도 없고, 운영위원장이 일방적으로 회기일정을 정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보니까 일방적으로 정한 것 같고, 그러면 부위원장하고 협의를 못할 사정이 되면 우리 위원님끼리라도 이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해서 일정을 정하는 것이 맞는데, 조금 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운영위원회에서 어떻고 저떻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운영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 일정을 정하면 안 됩니다. 또한, 개별 의정활동도 꼭 이 자료에 넣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하루가 개별 활동할 시간이, 비면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에 협의해서 장소도 위원들하고 협의를 해서 정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회기일정이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에 따라서 부위원장하고 협의를 하십시오. 그러면 부위원장님을 로봇으로 앉혀놓고 무엇합니까? 형식적으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사회를 한번 봅니까? 협의를 한번 합니까? 장태완 부위원장님! 사임 하세요! 로봇으로 앉아서 무엇 합니까? 아무 권한 없이 앉아서 무엇 합니까? 오늘 사임 하세요.

앞으로 독단과 독선으로 하면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도 절대로 협조 안 합니다. 협의를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안전국장 박영홍입니다. 평소 도시안전국에 많은 협조를 해주심에 감사를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상위법에서 상세하게 정해놓았기 때문에 이 조례를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환경국장 배봉호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서 지역에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 써 주시는 우리 황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폐기물관련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상위법 〔제39조제4항〕이 언제부터 시행이 되었습니까?

2008년 6월 22일 법이 개정되면서 조례 제정 근거가 없어지면서…….

지금까지 무엇했습니까?

저희가 타구하고 봤을 때 지금 8개 구·군 중에 4개 구가 이미 폐지되었고, 저희 구를 포함해서 4개 구가 아직, 이번 연말까지 폐지하도록 지금 행자부에서 공문도 내려오고 저희도 폐지조례안을 내었는데, 아직까지 폐지를 안 한 이유가 자치단체마다 조례에 타구하고 추진하는 것이라든지 이런 것도 보면서 저희가 당장 폐지하는 것보다도 조례를 두고 좀 더 신중하게 하자고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과장님! 상위법에서 폐지하라고 권고가 왔으면 타 자치단체에 왜 눈치를 봅니까? 타 자치단체에 하는 것 봐가며 따라하는 것이 우리 달서구청입니까? 그것이 과장님의 대답이 맞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 말고 대구시에 3개 구청에서 했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거기는 눈치도 안 보고 자기 자치단체 소신껏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 답변 중에 ‘타 자치단체 봐가면서 신중하게 검토하겠다.’ 그러면 항상 뒷북을 칩니까? 상위법 조례로 해서 우리 구청 조례는 집행부 조례입니까? 의회 조례입니까?

집행부 조례입니다.

혹시 그 동안 불이익을 받은 업체라든지 주민은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까?

예. 제가 참고적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개정이 2008년도에 되었는데 그전에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 대법원 판례에 1994년 8월 26일 대법원 판례인데, 과태료 부과에 원칙적으로 위반자에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고의·과실이 없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고의…….

전번에 언제요?

2008년 그 당시에 2008년 법이…….

대법원 판결이 언제입니까?

1994년입니다. 그러니까 법이 바뀌기 전에는 고의·과실이 요하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고의·과실이 없는 질서위반의 과태료는 부과하지 않고 고의·과실이 있어야지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구체적으로 고의·과실은 저희가 소명하고 현장에서 확인을 받고 하는 과정에서 판단을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대법원 판례가 있고 이래서 저희가 신중하게 좀 더 두고 본 것입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도 내려오고 해서…….

과장님은 오신지 얼마나 되었어요? 청소과장 하신지 얼마 되었어요? 몇 개월 되었어요?

제가 7월 1일자로 왔습니다.

7월 1일자면 몇 개월 되지도 않는데 지금까지 8년, 9년이나 되었는데 뭐 신중하게 기다렸다고 합니까? 그 전에 과장님도 많은데…, 몇 개월 동안 신중하게 기다렸습니까? 불편한 조례는 폐지되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상위법을 위반해 가면서 또, 우리 구민들에게 어떤 제재를 가하는 조례가 있으면 가감 없이 폐지해야 됩니다. 앞장서서 해야 됩니다. 다른 타 자치단체 눈치 볼 것 어디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예.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 달서구에서 먼저 시행을 하면 타 자치단체에서 도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그런 구청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노상 다른 자치단체 말이지, 하는 것 봐가면서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우리 달서구가 발전이 있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희도 불필요한 조례는 바로 먼저 선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 슬로건이 “앞서가는 달서구, 첨단….” 여러 가지 있었지요? 뭘 앞서갑니까? 노상 뒷북이나 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즉시즉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저도 우리 존경하는 서재령 위원님 말씀과 거의 유사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상위법에서 개정이 되든지, 또 폐지가 되든지 변동사항이 있으면 조례와 규칙은 응당히 6개월 내지 1년 이내는 다 정리가 됩니다. 그런데 8년이라는 세월 동안 국·과장님들이 적어도 3번 내지 4번은 아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8년 동안 폐지를 안 하던 조례를 최근 인사에서 오신 과장님께서 이것을 폐지하는 것을 보면 제 생각에는 조금 전에 과장님 설명하신 그 내용 말고, 또 다른 무슨 속뜻이 있어서 이제까지 놓아두고 이제 폐지하는 것이 아닌가? 제가 의심을 좀 하게 됩니다. 저도 현지에 있으면서 상위법이 개정되었는데 8년 동안 조례를 폐지하지 않는다든지, 조례를 개정하지 않으면 어떤 의미에서는 공무원들이 업무태만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이런 사실들이 감사부서에서 알면 감사까지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안인데도 8년 동안 폐지를 하지 않고 놓아두었다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되었다. 또한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폐지를 안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이후에라도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공포 시행 이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이 불이익, 불처분이 없었는지 한번 검토하고 살펴봐야 됩니다. 적어도 8년 동안 개정을 안 했다가 폐지할 정도 같으면 그동안에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부과·징수를 어떤 식으로 했고, 또 어떠한 부과금액을 납부했고, 또 폐지가 될 경우에는 부과를 어떤 식으로 하게 되면 부과금액이 준다든지, 같다든지, 늘어난다든지 이런 것도 좀 소상히 밝혀야 만이 되는데, 그저 폐지 몇 장해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조금 유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상위법에서 개정의 필요성을 느끼면 바로 즉시 개정을 하든지, 폐지를 하든지 해서 행정의 사각지대가 안 생기도록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조례안을 설명하기 전에 어제아래 11월 1일 신규 직원이 발령받아서 청소과에 발령 났는데, 의회 운영하는 것을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우리 김지혜 직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감이 어떤지 그것도 한번…, 지금 소감이 어때요?

(집행부석에서) 저로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직까지 잘 파악이 안 되어있는데, 열심히 지켜보고 많이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폐지조례 그것 과태료 부과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휴게음식이 차량이지요? 이동식 차량이지요?

예?

이동식 차량입니까?

이동식 차량?

허가해 주는 겁니까?

아닙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차량하고는 좀 다른 내용입니다.

도로에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도로에서요?

예, 도로에서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다른 조례 같은 데요?

그것은 마지막 것입니까? 다음에 할게요.

예, 국·과장님! 수고했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뒤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것을 보면 다량 배출사업장 694개소, 일반음식점 497개소 이렇게 조사가 되어 있는데, 다량배출사업장은 영업장 면적이 몇 ㎡이상이 되어야 됩니까? 구분이 있잖아요?

200㎡ 사업장을 얘기합니다.

사업장은 그렇지요. 일반음식점은 200㎡미만입니까?

200㎡이상이고, 집단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급식인원이 하루에 100명이상, 또…….

소규모 음식점은 그러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소규모 음식점에도 지금 현재 보면 음식물류 폐기물이 식당 앞에 일정한 플라스틱 통을 두고 수거를 하잖아요. 그것은 그러면 매장 면적 몇 ㎡까지를 인정해 주고 있습니까?

200㎡미만의 식당일 경우에는 자체 음식용기에 담아서 집 앞에 내놓으면 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갑니다.

그렇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떻게 보면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우리 지역에 영업장 허가를 내서 식당을 하고 있는 업체 중에 실지로 현장에 가보면 그러니까 200㎡이상 되는 곳인 데도 청소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이런 데는 200㎡로 줄여서 신고하는 데가 굉장히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우리 일반 공동주택이라든지,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하게 우리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에 대한 수수료를 다 정확하게 내고 있잖아요. 그런데 식당하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에도 아마 면적 초과를 해서 영업장 확장을 전문용어로 무단용도변경이라고 하는데, 해서 하는 식당들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며, 그 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다량배출사업장으로 신고 들어오고 허가 내준 것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초과되어 있고, 용도 변경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지금 없고, 주위에서 그런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먼저 건축과에서 불법용도 변경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지, 하고 또 그에 따라서 저희도 시설신고를 받고 허가를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오시고 나서는 건축과에서 그러한 불법무단용도 변경으로 인한 적발되어서 온 현황 같은 것을 이송 받아본 적이 없다고 그렇게…….

예, 지금 제가 오고는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아마 다른 구 쪽에 가면 이런 사례들이 있어서 서로 상호 과끼리 협조가 잘 될 겁니다. 어떠한 부서에서 특히 건축과에서 무단용도 변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신고로 적발이 되면 세무과, 위생과, 청소과 심지어…, 지금 환경부담금은 어디서 매깁니까?

녹색환경과에서…….

녹색환경과나 이런 부서에 파생해 주거든요. 그러면 일제히 한 구청 밑에서 위반사항에 같이 동일하게 처벌도 하고, 부과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아마 청소과에서 청소과 단일 업무로 생각하시고 아마 그쪽은 신경을 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만 타 구청에 보면 이러한 것들이 적발이 되어서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이 우리 조례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만 이 조례이기 때문에 다음에 그 업무를 처리할 때 참고로 좀 해주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위원님 말씀대로 합법적인 것은 통보가 오는데, 증설한다거나 하면 오는데 불법적으로 했을 때 단속을 당해서 우리한테 통보를 해주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통보를 안 한 사례가 있는지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것을 또 우리가 받아서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것은 추가로 저희가 건축과에 별도로 협조 요청을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음식물 처리를 처리업체하고 구청하고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할 때는 우리 달서구 전체 배출량이 1,000톤이라고 계약을 했는데 실지로 거두어보면 2,000톤, 3,000톤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중에 청소과에서 예산을 추가로 요구하는 것이 있더라고요. 저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처음에 계약할 때라든지, 우리 단속을 철저히 해서 실지로 배출되는 양만큼을 가지고 돈을 받아서 처리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간에서 폐기물을 받아서 사업자한테 넘겨주는 그 과정에 불법이 있는 것들은 조금 단속을 해서 우리 행정적인 예산이 낭비 안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에서 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18조2항〕삭제, “2개월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주어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을 삭제한다는 내용인데, 삭제하면 앞으로는 어떻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2개월의 개선기간을 주어서 그것이 개선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를 우리 담당 공무원들이 가서 확인을 하여야 한다고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데, 그것은 과태료 부과하고 나서, 1차 부과하고 나서 개선이 안 되면 다시 적발해서 2차 과태료를 하고, 3차 부과하고 이렇게 해서 법에 구태여 2개월 개선기간을 두고 공무원이 나가서 규제할 필요는, 법에 없는 조항이기 때문에 폐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것이 없더라도 저희가 1차 부과했던 그 업체에 대해서 다시 또 재확인하고 해서 2차, 3차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됩니다.

그러면 확인은 안 하고, 안 되었으면 바로 또 2차, 3차 부과를 한다.

예, 과태료를 또 다시 개선명령대로 안 되었으면 다시 추가 과태료 부과를 하지요.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물류 폐기물을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폐기물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길거리에서 예를 들면 사랑의 밥차라든지, 조리를 해서 거기서 설거지도 하고 찌꺼기를 가져갑니다만 길거리에서 전부 조리를 하고 설거지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실제 법상으로 좀…, 그것이 현재 제도적으로 불충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허가를 받고 신고 된 사업장에 한해서 저희가 하는데, 이동차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그것이 미비되어 있습니다.

원래 설거지물은 오수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요? 거기서 설거지를 하게 되면 폐수로 나가야 되는데 그것이 다 오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도 조금 그냥, 물론 밥 먹는 사람이 두류공원 옆에 가면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것도 어떤 식으로 조금 개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중앙부처에서 제도를 보완해서 법령개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 조례대로 하면 거기에 할 수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폐수를 갖다버리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것도 한번 검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주영중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지역 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도로라든지, 어떠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행사장이라든지, 또 공원이나 이런 데서 이동식 차량으로 음식물류를 조리해서 판매할 수 있는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걱정되는 것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는 좋은데, 이동식 음식물을 판매하게 되면 국민 건강은 어떻게 될 것인지? 또 우리 위생단속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구청에서 한정된 인력으로 음식을 판매하는 곳이 이동화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일이 굉장히 많이 생길 겁니다. 또, 여기 조례 내용에 보면 지금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이외에 장소에 추가 지정해서 확대 지정하는데 아마 구청에서 앞으로 이 조례가 공포·시행되면 어떠어떠한 도로, 어떠어떠한 공원, 어떠어떠한 행사장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업장을 허가해 주겠다고 하는 지침이라든지 마련을 해서 아마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공동으로 알려서 일부분이 특혜를 받는 일이 없도록 공고를 하든지 무슨 절차를 거쳐서 음식물을 판매할 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야 될 겁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또 문제가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는 단속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공원 몇 ㎡당 이동식 자동차음식점을 몇 개소해 준다. 기준을 세울 수 있는데, 우리 구라든지, 시라든지, 관변단체 축제하는 행사장, 행사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또, 접수는 어떻게 받아줄 것인지 행사장에 식당이 한두 번한 사람이 들어온 것도 아니고 여러 식당이 들어올 것이다 말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어떻게 그것을 슬기롭게 주민들한테 욕 안 얻어먹고 잘할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께서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마음속으로라든지 계획되어 있는 복안 같은 것이 있으면 말씀을 좀, 전체적으로….

위원님! 질의 내용이 좀 많기는 합니다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조례를 입안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조례가 시행되려면 좀 언급했다시피 도로라든지, 공원이라든지 해당되는 부서에서 방금 위원님 말씀하셨던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을 정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어느 공원에 할 것이냐, 어느 도로에 할 것이냐는 해당 부서에서 일단 판단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판단되면, 지정이 되면 후속적으로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적으로 어떤 사람들을 지정할 것이냐?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정을 하면서 제가 잠깐 예를 들자면 지정순위를 보훈대상자를 우선으로 한다든지, 장애인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아마 내부적으로 정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 문제가 따르니까 저희 과에서, 소관 부서에서 모든 것을 일괄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다 보면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기준이 좀 다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원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도로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행사장 부서에서 하는 것하고 나름대로 그 지역에 따라서 아마 그런 것들이 지정이 될 것 같고요. 단지, 저희 과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정해져서 실질적으로 푸드 트럭이 거기에 설치가 되면 그 외에는 모든 일반 위생업소 관리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이 분들이 소위 말하는 보건증도 해야 되고, 그 시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은 식품위생법에 저촉을 다 받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통상 위생업소를 지도 관리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 법이 3번 정도 바뀌었는데 결국은 확대를 하는데 있어서 그렇게 수요가 생각보다 많지를 않아요. 그래서 지금 법이 2014년도에 제일 먼저 유원시설부터 되었다가 그다음에 공원하고 이렇게 계속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신청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해당되는 부서에서 어떤 여러 가지 법률적인 검토 때문에 지정이나 공고하기가 어려운 사항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 때문에 좀 잘 안 되어서 아마 이번에 마지막으로 완전히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주어서 확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한 조례인 것 같은데, 이것은 조례가 되고난 뒤에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시설물관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저도 이 조례를 좀 훑어보니까 이것이 앞에 목적은 지역경제 활성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지로 과연 이것을 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수요자가 어느 정도 있겠느냐? 제가 조금 의심을 했습니다. 아마 생각보다는 수요가 적을 것 겁니다. 적더라도 또 이러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 하다보면 다른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습니다. 공원에 가서 식당이 난무하면 혐오시설이 될 수도 있고, 도로, 인도에 식당이 들어선다면 또 다른 사고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시설물 관리 부서하고 잘 협의해서 문제없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 조례는 보니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했는데 규칙은 정하는 내용은 구체적으로 되면 할 예정인데,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가서보면 노점, 불법 노점 도로를 점용해서 하는 경우도 많이 봅니다. 정상적으로 가게를 얻어서 세를 주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불법으로 점유를 해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이 조례가 되고 나면 구름같이 모여들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규칙으로 정할 때, 지금 달서구에는 한 대도 없다. 그렇지요?

이월드에 하다가…….

예, 기간이 지나서 완료가 되었기 때문에 몇 대로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것을 투명하게 그런 식으로 정해 주어야만 되지, 진짜 나눠 먹기 식으로 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이것을 너무 많이 내주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규칙을 여러 부서하고 협의해서 아주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절차가요. 조례가 개정되면 규칙을 정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처럼 어떤 공원이라든지, 시장 도로에 할 때 반드시 그 교통량이라든지, 주변의 상가 이런 것을 다 감안해서 아마 과에서 우리가 부서별로 할 때 공원녹지과에서는 어느 어느 공원은 가능하다. 도로는 어떤 어떤 도로에 가능하다. 이렇게 협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면 아마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 장소가, 그 주변 여건을 다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많지 않지 싶은데, 그것이 어느 정도 여기에 어떤 장소에 가능하다고 나올 때에는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그 공고하고 난 뒤에 아까 우리 우점기 위원님께서 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다했듯이 그 자동차에 대한 신청을 하면 교통안전공단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냥 차도 거기에 맞게 그리고 쓰레기 같은 것, 또 식단의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 다 구조에 맞게 푸드 트럭을 구조변경해서 완결이 되면 차 안에 가스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다하고, 그리고 그것이 완료되면 음식판매로써 가능한지 우리가 또 검사하고, 되면 또 위생교육을 별도로 시킵니다. 정식적으로 허가내주면 영업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봐서는 만약에 공원이라든지, 도로든지 할 때는 도로는 시하고 협의가 되고, 공원도 시 공원 같으면 또 시에서 우리 구만 아니고 합당하게 되면 거기에 또 기준이 시하고 협의가 되어야 되고 이렇기 때문에, 그 영업할 장소가 서울에는 백구십 몇 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는 지금 7개, 부산은 4개, 사실 쉽게 허가를 내 줄 수 있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생각을 합니다. 합당하게 객관적으로 했을 때 그래서 장소가 공고되면 선정하는 것도 기준에 의해서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누구나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장소가 조례상 좀더 확대하는데 저희가 예상하기에는 과에서 들어올 때는 수십 군데 허가 내주어도 좋다. 이렇게는 안 할 것이고, 아마 여러 가지 안전이라든지, 또 그 주변에 상가 움직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하기 때문에 많지는 않다고 저희가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좀 신중하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백구십 몇 개 되어 있는데 그런 사례도 보고, 저희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