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옥 의원 발언

여러 이야기하시지 말고…….

사과를 하시든지…….

사과를 안 하시면 윤리위원회에 회부 및 법적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대구광역시달서구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및 2017년도 재단법인 달서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안, 2017년도 재단법인 달서문화재단 출연계획안과 함께 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보고의 건, 달서구노인복지시설 재위탁 보고의 건, 달서구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보고의 건 등 총 7건의 안건이 달서구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0조제1항]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10월 24일 우리 위원회로 각각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복나눔센터과장 김재화입니다. 먼저 평소 우리 구 복지 증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노력하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존경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 민간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달서구 월성·학산종합사회복지관의 위탁 운영기간이 2013년 12월 29일부터 2016년 12월 28일까지 만기가 도래함에 따라 계약 갱신 여부를 달서구수탁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심사위원회에 심의 의결 결과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나눔센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성우입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쪽 검토과정, 제안이유, 주요내용 및 관계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옥 위원, 손을 듦) 이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도 11월에 개정한 안은 5년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로 했을 경우에 기간을 중간에 그만 둘 수도 있고 해서 이걸 5년으로 바꾸는데 금년도 6월 18일에 시행규칙에 보면 5년으로 하게끔 되어 있다고 지금 되어서 이걸 일부를 조정을 했습니다. 올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에 보면 금년도 2016년 8월 3일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일부 개정에 보면 [제21조2]에 시설 및 위탁에 보면 [제1항2호] 규정에 의거 위탁계약기간을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번거롭지만 올해 빨리 만드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개정을 다시 하게 된 이유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측면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도 제가 잘 읽어봤고 저도 밤늦게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해에 왜 개정을 했으며, 금년에 왜 개정할 수밖에 없었느냐 이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문위원 검토한 것 중에서 보면 이게 상위법 위반 소지가 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전제를 하는 부분이 지난해에 왜 이 조례를 개정을 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지난해에서는 그전 조례에서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관리능력 없이 3년으로 이렇게 계속 재위탁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정부에서 이게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또 사회복지사업법에서 5년 이내로 한다는 그 규정을 반영해서 5년 이내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난해에도 실무진에서 우리 전문위원하고 아마 충분한 이야기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를 만들었는데 안을 입법예고를 했는데 과연 이 종합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냐 아니냐 이게 아마 쟁점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해에 그 과정에서 이게 사회복지사업이냐 아니냐고 하는 것을 법제처에 질의를 했고, 그 질의 해 온 내용이 지금 제가 생각하고 판단한 것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그 부분은 그때 시각에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판단에 의해서는 지금 우리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이라 하는 것은 제가 확신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그렇다면 지난 회의 때에 의결해 주신 것을 그거는 어떻게 보면 집행부에서 법제처 의견이나 이런 걸 종합해서 내었기 때문에 그대로 원안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왜 그러면 이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이냐 아니냐 그래서 문제는 공유재산관리법에 그걸 준용해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있는 조항을 삭제를 했었습니다. 왜 삭제했느냐 이것은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라는 법제처의 유권해석 때문에 그걸 뺐다 이런 결론입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한 부분이 우리가 질의했던 부분하고 조금 차이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질의를 어떻게 했느냐, 종합사회복지관이 이걸 사회복지법에 의한 복지시설이냐, 그걸로 볼 것이냐 아니면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한 공유재산으로 볼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아마 견해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는 단연코 이 부분은 업무 성격이라든지 규정을 봤을 경우에 사회복지시설로 봐야 된다. 그렇다면 이번에 전문위원께서 검토를 했는데 왜 그러면 여기에 또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21조], [21조의2] 이것을 적용하는 것은 법령위반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시설이 아닌데 왜 그 조문을 인용하느냐 이런 부분이 쟁점인 것 같습니다. 다만, 근본적으로 사회복지관이 어디 법에 근거해서 운영을 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이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운영을 하고 있고 또 그 운영을 하고 있다면 당연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도 이 내용에 따라서 운영이 되고 있고 또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주무부처입니다. 주무부처에서 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이 책자를 만들어서 이 법에 근거해서 운영하라고 했는데 왜 그러면 이 조례에서는 그 법을 적용하는 게 맞지 않다고 하느냐 오히려 이것이 더 법령 위반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왜 그런가 하면 사회복지관이 이렇게 법제처에서 어떤 오류가…, 오류라기보다는 어떤 견해 차이가 있었느냐면 사회복지사업법 정의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무엇무엇 쭉 열거해 놓고 기초생활보장법,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이 스물 몇 개를 열거해 놓았습니다. “이 열거를 해 놓은 사업에만 들어 있어야만 사회복지사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법제처 해석이 맞습니다. 다만, 법제처에서 사회복지사업을 갖고 규정한 것은 이 정의 부분에서 해 놓은 부분이고 그래서 사회복지관은 여기에 개별 법령이 없기 때문에 사회복지사업이 아니다. 이렇게 한 것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아니냐, 저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사회복지사업법 뒤쪽에 보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의 설치가 나옵니다. 사회복지시설은(이하 “시설”이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운영에 관해서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또 위탁운영의 기준·기간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보건복지부령이 결국 시행규칙입니다. 그 다음에 [제34조의5]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설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법 [34조]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조항에 따라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관을 설치·운영하는 데 따른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규칙에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면 규칙 [21조의2]에 시설의 위탁이 나옵니다. 시설의 위탁은 모법이 근거가 제가 조금 전에 인용한 [제34조]에 의해서 시설위탁을 하고 또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규칙 [제23조]에 보면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도 나오고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도 나옵니다. 그렇다면 사회복지관이 사회복지시설이다 이거지요.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은 어느 법을 따라야 되느냐 사회복지사업법을 당연히 따라야 되고 지금까지도 거기에 맞추어서 따라 왔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 보면 문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제를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이고 그렇다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부분을 조례상에 반영하는 게 맞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 부분하고 조금은 견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그 부분은 위원들께서 좀 서로 논의를 해 주시고 또 필요 하면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 후임자로서 전임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곤란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아마 전문위원하고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이래서 어려움이 있고 판단하기 어려우니까 법제처 지도도 하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렇게 이번에 정리를 해 놓고 나면 그 부분은 혼란이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천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박왕규 위원, 손을 듦) 박왕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주는 게 1페이지에 보면…….

그렇지요. 왜냐하면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이 해야 될 그런 사업을 돈을 주어서 민간에게 하도록 하는…….

안 받습니다.

그거는 전체 예산 중에서 우리가 지원은 이 정도 왜냐하면 지원기준은 정부지침에 지원기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주되 그걸 운영하는 법인에서 그 법인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기 위해서 얼마를 출연하라, 출연금을 주는 겁니다.

우리 구청에 주는 거는 아니고…….

그거는 예산으로써 법인에서 1년에 얼마를 주겠다고 하면 1년에 1,000만 원씩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복지관에서 사업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그 사업에 1,000만 원이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결산할 때에 예산서를 보고 확인하고 나서 돈이 들어왔다 안 들어왔다 확인을 하고 그럽니다.

예치금은 아니고요.

그렇지요. 그거는 우리 구에서 그거를 개입하는 것보다도 그거는 출연해서 전체적인 사업 운영을 하는 거지요.

아, 그거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처음에 수탁자 공개모집을 할 때 우리 법인에서는 향후 5년간 매년 얼마씩 출연하겠다. 이런 걸 다 제한을 해서 심사를 해서 선정하도록 하고 기존에 있는 복지관들은 매년 우리가 올해도 재위탁 심사를 하면서 자기들이 제안하는 게 있습니다. “5년 동안에 매년 얼마씩 출연하겠다.” 이런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출연을 자기들이 해야 되고 만약에 그 출연을 안 하면 구에서 출연하라고…….

그거는 사실 사회복지사업을 하면서 구에서 예산 지원을 해서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법인에서 최소한으로 자기들도 위탁받아서 운영하니까 일부를 출연을 해서 계획을 위탁 신청할 때에 “매년 얼마씩 출연하겠다.” 이렇게 정해 놓으면 저희들이 매년 결산할 때에 진짜 그 법인에서 들어왔느냐 안 들어왔느냐는 구청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시간이 허락되면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인복지관은 조금 특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노인복지관장이 연령이 지났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그 복지관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인건비 지원을 안 해 주고 그 복지관에서 관장이 인건비를 드려야 되니까 그러면 그 관장이 인건비는 어떻게 하느냐, 인건비를 주려면 법인에서 출연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인출연금이 거기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 주는 것은 예산의 범위에서 법정 기준에서 그것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부분은 그러니까 우리가 부담 안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출한다면 그거는 법인에서 부담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액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복나눔센터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어르신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달서구노인복지시설 재위탁 건과 월배장애인재활복지센터 재위탁 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장애인과장 조미옥입니다. 항상 주민 복지 증진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이기주 복지문화위원장님, 김귀화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김귀화, 손을 듦) 김귀화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과장님 이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위탁을 선정을 하잖아요.

노인종합복지관이나 노인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서 5년으로 했고 월배장애인재활복지 센터는 사회복지사업법에 규정된 시설이 아니고 우리가 조례에 의거해서 만들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3년으로 했습니다.

조례에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까? 그럼 그 조례를 5년으로 변경시켜도 큰 문제는 없지 않습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일단 시설 운영기간이 장애인 단체이기 때문에 5년이라는 것은 조금 장기간일 수 있으니까 조금 기간을 짧게 해서 운영기관들의 책임성이나 이런 걸 좀 더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아직은 변경 안 했습니다.

저번에 여기서 행사한 영호남 장애인 행사 때 갔었는데 아무래도 우리가 행사를 너무…, 장애인들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오니까 너무 협소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던데 다음에 혹시 그런 기회가 되면 그것도 사업비에 같이 생각을 해서 이제 불편하신 분들 오니까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공간이나 시설 면에서 조금 더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장소를 찾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 생각도 있습니다마는 워낙 우리 지역에서는 그래도 제일 큰 공간이고 저희들이 그게 아니라면 외부 운동장에서 해야 되는데 실제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운동장에서 하기에는 그날의 일기상황에 따라서 또 어떻게 변화될 수 있으니까 그런 걸 감안해서 저희들이 최적의 장소로 복지관이 아무래도 우리 지역에서 지금 현재로써는 제일 넓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하고 있는데 향후에 더 큰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런 걸 좀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광주에서 할 때 저는 참석하지 않아서 별로 드릴 말씀은 없는데 그때 참석하신 분들이 그쪽 광주에서 오신 분들한테 부끄럽더라, 민망하더라는 말을 몇 분이 하시더라고요. 음식이라든가 이런 게 멀리서 오면 우리 대구의 향토음식이라든가 그렇게 해서 오는 음식이 아닌 우리의 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런 음식으로 좀 준비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운 표현을 하는 분들이 계속 많았고 그때 광주에 가서는 정말 환대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갔다 오면서 “부끄럽다.” 좀 “낯 뜨겁다.” 이런 표현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다음에 했을 때는 우리가 거기에 혹시나 그런 마음이 들지 않도록 좀 세세하게 살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거는 저희들도 조금 음식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 번 고민을 더 해보고 아무래도 예산 문제가 있어 가지고 조금 그런 게 있었고요. 그런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는 것 같아요. 광주 가신 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소리를 하는데 일부는 또 좋다고 하는데 일단 그런 거는 저희들도 이번에 평가를 해서 음식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귀화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르신장애인과 소속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 등이 관련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보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참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일정은 11월 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2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문화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