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꽃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6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성진입니다. 금번 회기에서 본 위원회로 회부된 조례안 및 동의안 3건을 심사하고,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부서별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3일간 보고받게 될 제천시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여러분의 값진 고견들이 지역발전을 보다 앞당기는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사일정안대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보상을 제외하는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국가권익위원회의 규제개혁 권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피해보상금 지급 제외대상 중 불합리한 조항 삭제입니다. 안 제8조제1항과 제10항이 되겠습니다. 의안전문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의 3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기간은 2016년 9월 3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거쳤습니다. 조회건수는 74건인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2016년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 의결결과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 사전 검토를 했습니다. 기타는 해당 없습니다. 5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가권익위원회 규제개혁 권고사항으로써 상위 법령의 위임 없이 불합리하게 보상을 제외하는 조항을 정비하고자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155호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경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례 개정안하고는 약간 안 맞는데, 지금 야생동물에 대한 피해보상을 했을 때 피해보상 절차가 어떻게 되시는지 아십니까?

예, 본인이 피해발생에 대해 읍․면․동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고하면 10일 이내에 현장을 확인해서 피해상황을 판단해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것을 보상을 한번 받아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절차가 상당히 복잡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간소화하는 방향을 찾아보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전혀 개선이 안 된 것 같아요.

저희들이 그런 사항이 지금까지는 거의 파악이 되지 않습니다. 거의 100% 다 보상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피해보상을 하면 읍․면․동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나가죠?

현장확인합니다.

그런데 읍․면․동에서도 담당하는 분이 이 절차를 잘 모르고 있어요, 숙지를 못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또 이장 도장을 받는 것이 있어요, 확인도장을. 읍․면․동에서 나와서 현장확인을 하고 사진을 찍고 피해규모라든가 모든 것을 다 확인하는데 이장 도장이 왜 필요합니까?

도장 날인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읍․면․동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 절차를 간소화시키고 한 번 나오면 더 이상 피해본 농민들이 두 번, 세 번씩 읍․면․동에 찾아가는 일이 없도록 원스톱으로 서비스를 해주시라고요. 피해농민들한테요.

알겠습니다.

예, 한번 매뉴얼을 보시고 최소화로 할 수 있으면 최소화로 피해보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천시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및 피해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민간위탁동의안(제천시장제출)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상공인 및 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를 위하여 조성한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및 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민간에 위탁 추진하여 중소유통업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강제동 689번지에 대지 3919㎡, 건축연면적1863㎡가 되겠습니다. 수탁자격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17조의2 제2항 규정에 따라 2번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기업자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제천수퍼마켓협동조합에 수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위탁기간은 2017년 1월 25일부터 2020년 1월 24일까지 3년간이 되겠습니다. 수탁료는 전년도 매출액의 1천분의 2가 되겠습니다. 운영경비는 제세공과금 등은 수탁자 부담으로 되어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민간위탁 추진 일정입니다. 제천시의회 동의가 끝나면 2017년 1월에 위수탁 협약 체결을 하고, 2017년 5월에 2017년도 위탁사용료를 부과하겠습니다. 참고로 위탁사용료는 매출액 47억 2036만 388원에 1천분의 2로써 1040만 190원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민간위탁 시 효과성 및 경제성입니다. 중소유통업 경쟁력 제고와 운영의 능률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하여 반드시 민간에 위탁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156호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천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행복주택건설사업지방채발행동의안(제천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시장님을 대리하여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디자인과장 박재은입니다. 의안번호 2157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입니다. 무주택 서민의 주거복지 및 산업단지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추진되는 공공임대아파트 행복주택의 건설자금 마련과 주택물량 적기공급을 위해 국토교통부가 1% 조건으로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017년도 기금융자금을 차입코자 지방채발행 동의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발행시기는 2017년도이고, 발행액은 37억 5천만 원입니다. 상환기간은 30년 거치 후 15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이며, 상환재원은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수입이 되겠습니다. 회계명은 제천시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지방재정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행복주택 건설사업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입니다. 2014년 7월 16일 행복주택 후보지 선정 통보를 국토교통부로 받았고, 그해 8월 13일 201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을 행정자치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해 12월에는 제천시의회 의결을 거쳤고, 2015년도 9월 14일에는 주택도시기금 1년차 30억 원을 우리은행에서 차입받았습니다. 또한, 2016년도 5월 19일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2년차 37억 5천만 원을 우리은행에서 차입받았고, 2016년도 10월에는 낙찰자 선정되어서 착공을 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참고자료로는 지방채발행 계획과 관련법령, 2017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제출공문을 참고해 주시고,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건설에 대한 자금조달을 위해 사업비중 13.6평 기준 평당 679만 원을 지원하는데 이중 30%는 국비로, 40%는 주택도시기금에서 금리 1% 조건으로 융자지원해 주는 것으로 공공임대아파트의 원활한 건설과 공급을 위해 지방채차입이 요구되어 2015년도에 30억 원, 2016년도에 37억 5천만 원, 2017년도 37억 5천만 원, 2018년도 45억 원을 순차적으로 차입계획에 따르고 있으며 2018년도까지 총 차입예정금 150억 원과 이자 52억 원 정도는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료 보증금 이자수입과 임대료수입으로 상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 순서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동삼입니다. 의안번호 2157호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디자인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행복주택 건설사업 지방채발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7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제천시장제출)

지역개발과장 신건민입니다. 시민이 행복한 제천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역개발과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 1번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사업으로 내년도에는 광장에 연접된 도로와 2016년 제2회에 추경에 반영 이월된 25억 원의 사업비로 전기공사를 제외한 조경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공정은 약 95% 정도 해당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도시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와 관련해서 도시계획안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수립하여 친환경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법적이행사항이 되겠습니다. 내년 3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용역을 발주하고, 재정비계획안 확정시기인 2018년 10월까지 평가안을 작성해서 원주지방환경청과 협의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에콜리안 제천골프장 보관창고 증축공사입니다. 코스관리 장비 보관창고 1동 180㎡를 경량철골조로 건축해서 고가의 코스장비의 야외보관에 따른 노후방지 및 생애주기 감소로 효율적 유지관리와 운영비용을 절감하고자 합니다. 다음 쪽입니다. 행복마을 사업 추진입니다. 소외․낙후마을을 대상으로 시민들이 스스로 가꾸고 만들어가는 행복마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1단계사업으로는 3개 마을을 선정해서 추진하고―여기 표기에는 4개 마을로 돼 있습니다만 엊그제 10월 30일 도에서 가내시가 3개 마을로 회신되었습니다―2단계사업에 2개 마을이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구획정리사업 미 청산금 징수 및 환지증명 발급입니다. 신월토지구획정리사업의 미 정산 환지 청산금이 납부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참고로 각 필지별 체납 처분은 조치가 완료돼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사업입니다. 계획기간에 준공될 수 있도록 한국철도시설공단과 적극적으로 업무를 협력해나가겠으며, 2017년도에는 기획공정률 80.2%로 궤도와 전력, 신호, 설비, 건축공사를 착공토록 할 예정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7번,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추진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계획을 2019년 5월 3일까지 추진하는 용역으로 내년도에는 도심기본계획안을 수립함에 있어서 기본계획안에 대한 주민공청회와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태백선 폐선로 부지 토지매입 추진입니다. 연도별 계획에 따라 2016년 예산 21억 원 중 6억 9천만 원으로 송학역 부지는 지난 8월에 매입을 완료하였고, 장락역 철도시설용지는 국유재산용도폐지 절차 이행 후에 진행토록 하겠으며, 참고로 내년 예산 20억 원은 현재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리솜리조트 조성 사업입니다. 그동안의 변경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을 2020년 12월까지 연장하였고, 시설에서 호텔형이 197실에서 250실로, 53실 증실됐으며, 사업시행자는 리솜포레스트가 농협 계열사로 편입 됐습니다. 내년 추진계획으로 호텔동, 현재 미 시공된 곳은 호텔동만 남아있는데 호텔동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및 보강공사와 골조공사 재개, 호텔 등 인접산지 경사로 법면 보강공사를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도시계획정보체계 구축사업 전산입력입니다. 도시관리계획의 모든 자료를 전산화해서 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구축함으로써 민원 만족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전산자료 입력입니다. 토지이용규제정보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전산정보 등록돼서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도시계획 장기미집행시설 대지 보상 업무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번, 합리적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참고로 금년도에는 1638건의 개발행위허가업무를 처리하였으며, 개발행위허가 관련 설명 자료를 작성 비치해서 사전상담민원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해나가겠습니다. 다음 14번, 삼한의 초록길 유지관리입니다. 시설물의 수시점검 및 유지관리를 통한 쾌적한 산책로 조성으로 시민불편사항 및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특수시책입니다.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제정․운영입니다. 지난 9월 23일 강화된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일부개정안 시행으로 산지 및 농지개발로 인한 자연경관훼손과 토사유출․붕괴 등 재해발생 우려차단과 발전사업 설치를 억제해서 집단민원에 탄력적으로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개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석용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8페이지, 행복마을사업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 설명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저희들이 1단계 사업으로 4개 마을을 추천해서 마을당 300만 원씩 순수 도비를 지원 받아 내년도에 추진코자 하였으나 10월 31일 날 각 시․군별로 3개 내지 2개 사업이 가내시가 됐습니다. 제천은 3개 마을이 대상이 되겠고, 아직 선정은 되지 않은 상태이고, 연초에 읍․면․동별로 공문을 뿌려서 3개 마을 신청을 받을 테고 그 중에서 1단계 평가를 해서 2단계 선정이 되면 마을별로 3천만 원 지원이 됩니다. 도비 50%, 시비 50% 거기에는 저희들이 최소한 2개 마을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해서 마을에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작은 것부터 있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행복마을 만들기 사업을 하겠다는 마을이 나오면 사실 300만 원을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주 적은 돈으로 시작을 하는데 마을 주민들이 그동안 개인 이기주의에서 그나마 이런 사업들을 한번 해보자고 단합을 하고 마을을 바꿔보겠다는 의지가 생기면 이 사업을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2단계로 가게 됩니다.

2단계까지 못가는 마을도 많지만 사실 성공적인 마을도 있죠? 청풍 도화리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금년에 봉양 쪽에도 있었고요.

예, 2단계로 넘어간 마을이 백운 소월리 같은 경우에도 넘어갔고.

예.

300만 원으로 시작해서 마을이 변할 수 있고, 마을 주민들이 변할 수 있다면 사실 이 사업은 적극적으로 권장해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지금 도에서 4개에서 3개로 줄였잖아요.

예, 예를 들어 2016년도 같은 경우에는 도에서 처음 300만 원씩 1단계 사업으로 28개 마을을 지정했었는데, 내년도 계획에는 20개 마을로 줄었습니다. 2단계도 17개에서 10개로 줄었고요.

그러니까 300만 원을 가지고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들이 화합하고 마을이 어쨌든 아름답게 변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사업들은 자체적으로, 만약에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는데 300만 원 정도 우리 시에서 예산을 더 편성해서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2단계, 3단계 사업까지 연계가 되기 때문에 좋은 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1단계에서 경쟁을 해서 거기에서 마을 주민들, 이건 어쨌든 주민 의식을 변화시키는 데도 가장 중요한 사업이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서 2개 마을을 선정하든, 3개 마을을 선정하든 그 부분은 가능할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300만 원이면 농로포장 3천만 원짜리 하나만 안 해도 10개 마을이 이 사업을 시도해볼 수 있어요. 마을안길에 꽃을 심을 수도 있고, 마을에 지저분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치워서 마을 주민들이 화합할 수 있다면 사실 굉장히 좋은 사업 같은데, 도에서 줄인다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줄일 것이 아니라 불필요한 사업을 줄이고서라도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나가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도에서 추진하는 이 사업과 별개로 시에서도 어떤 시책사업으로 제안해볼 만한 제안으로 생각합니다.

1단계에서 3개소 사업을 해서 2단계에 2개소를 선정한다고 하면 사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마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5∼6개 정도 마을을 처음에 시작해서 거기에서 2개 마을 정도를 선정해보면 어떨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한번 고려해 보겠습니다.

하여간 지금 과장님께서도 느끼시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을을 주민들이 한번 바꿔보자는 것이 필요한데, 지금 현실은 사실 모든 것을 우리 시에, 공무원들이 해주기를 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자꾸 만들어져야한다고 생각해요. 하여간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위원님 뜻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7쪽에 있는 에콜리안 골프장에 대해서 말씀을 일단 들어보고 싶습니다.

예, 참고적으로 현황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암동 1258번지 일원에 약 10만 9천 평을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제천시가 공동으로 해서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약 6년간에 걸쳐서 조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017년 9월 22일부터 운영이 됐고요. 참고로 투입된 금액은 공단에서 150억 원, 제천에서 207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제천에서 투입된 것 중에 보상비가 184억 원, 기타 23억 원이 되겠습니다. 그 당시 지을 때 기자재가 상당히 한 50여 종이 들어가는데 현재 29종 정도면 249㎡ 창고에 보관돼 있고, 나머지 한 15종 정도가 노천에 보관돼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넣기 위한 창고를 최소한도로 해서 증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혹시 과장님께서 그곳을 이용해보신 적은 있나요?

예, 저 한 두어번 이용해 봤습니다.

그러면 그곳에 있는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일반 정규골프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데 그곳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직원들의 친절도가 엉망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물론 시설도 잘 갖춰진 것이 중요하겠지만 직원들이 친절해서 제천의 이미지가 좋을 수 있게끔 그것도 한번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방도 김꽃임 위원님이 얘기해주셨는데, 솔방죽 생태녹색길 조성 사업 있죠. 금년도 특별교부가 2차 추경에 25억 원이 확보돼서 내년도 집행계획을 갖고 있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또 2억 원이 확보된 것입니까?

당초 예산에는 확보가 안 됐고 올해 이월되는 것이 진행되는 과정에 따라서 추경에 확보해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지금 사업기간을 2019년도까지 잡아놨는데, 제가 봤을 때 내년도에 지금 예산확보된 것으로 했을 때 95% 공정률을 보인다고 했어요, 그렇죠?

예.

그러면 나머지 전기공사가 남아있는데 전기공사랑 같이 조경사업을 하면서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하는 게 수월하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사업기간을 2019년도까지 잡지 말고 전기공사 하나가지고 또 2년을 끌어야 할 사항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에 준공될 수 있도록 우리 지역개발과장님이 확고한 의지를 갖고 사업을 추진하면 어떨까요?

확보하도록 노력을 하고,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발주는 2019년까지 돼 있지만 저는 적어도 2018년 상반기 안에는 마무리하겠다는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교부금 25억 원이 확보됐으니까 갑자기 빨라졌거든요,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 그럼 여기에서 이 금액으로 마무리할 수도 있어요. 조경수를 조금 예산을 줄인다고 하면 충분히 준공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내년도에 엑스포가 준비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엑스포 하기 전에 공사현장을 보여줄게 아니라 그 전에 준공돼서 외국이나 타지, 전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에게 볼거리를 보여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삼한의 초록길과 연계해서 제천의 관광명소가 될 수 있도록 내년도 9월 달 이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경에 예산 확보하셔서 내년도 준공하는데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제과장 문영주입니다. 2017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쪽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주요사업으로 중앙시장 화재예방시설 보수와 LED 전등 교체공사, 역전시장 바닥정비공사, 약초시장 고객지원센터 등 4건에 10억 9100만 원을 투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쪽 두 번째, 제천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입니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한 협업모델로 일자리종합지원 컨트롤타워 역할 수행과 구인구직 지원 및 심층면담 등 미스매치 해소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취업과 복지의 원스톱서비스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제 추진입니다. 제천시와 기업의 협력으로 지역인재 고용 및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청년취업지원위원회 관련 조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청년취업지원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으로 내실 있는 지역인재 고용 인센티브 지원으로 청년들이 직면한 취업문제 해결과 중소기업 고용 지원으로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지원입니다. 내년을 사회적 경제조직 육성의 해로 정하고 타 지역과 차별화된 마을공동체를 발굴하고자 창업희망자 사업설명회와 예비기업 지정, 사회적 경제조직 생산품 유통 및 판매지원, 사회적 경제조직 네트워크 활성화에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대단위 물류단지 조성입니다. 최적의 물류단지 확보로 기업유치 여건을 향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타당성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후보지로 선정된 신동과 천남동 2개 지역에 대해서 실수요검증 통과 기준을 위한 물류기업 유치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독주택 등 도시가스 공급 확대입니다. 취약지역 지원 2억 원과 단독주택 지원에 7억 원으로 총 365세대에 대하여 도시가스를 공급해서 보급률 향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골목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전통시장 1시장 1특색의 특화상품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내년도에는 동문시장을 공모신청 예정입니다. 사업비 4억 8천만 원으로 살거리, 볼거리, 즐길거리 등 특성화 상품개발을 통한 소비자 유인책을 마련하고 인근 전통시장과 동반성장 토대를 구현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추진입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는 한수면 황강리와 한천리 일원에 7가구에 대해서 국비 4억 2천만 원과 수자원공사 1억 4천만 원을 지원받아서 2017년 8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6년 3월부터 2019년 2월까지 3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중앙시장에 18억 원을 투자하는 사업이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위탁하여 시행합니다. ICT와 디자인, 자생력 강화, 기반설비, 이벤트행사 등을 통해서 과거 중부권 최대 시장으로서의 위상을 회복하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열 번째, 청년몰 조성사업 추진입니다. 중앙시장의 빈 점포에 청년상인을 유치해서 전통시장의 활력을 제고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2016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1년 6개월 사업기간으로 기존 청풀몰과 연계하여 추가로 25개 점포를 입점시키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사업추진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사업단을 구성하여 추진하고 있고, 현재 중기청에 사업계획승인 신청단계에 있습니다. 사업계획이 승인되면 2017년 3월까지 입점을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열한 번째, 전통시장 경영혁신 지원입니다. 대형마트에 비해 가격경쟁력과 홍보마케팅이 취약한 전통시장에 차별화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서 상인조직 역량강화 및 공동마케팅 지원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우수시장 박람회 참가 지원과 중앙시장 문화센터 운영지원, 우수․선진 전통시장 견학지원, 특가판매행사 및 홍보지원, 이벤트행사 지원, 시장별 매니저운영비 지원, 한방발관리체험장 운영지원, 약초특성화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 8건에 4억 2900만 원 지원하고 주차장 등 편익시설 위탁관리를 추진해서 전통시장 경영개선 및 혁신역량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열두 번째, 나들가게 선도지역 육성․지원사업 추진입니다. 2015년 7월 공모사업에 선정된 것으로 3년간 11억 5천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고, 나들가게가 106개가 되겠습니다. 2017년은 3년차로 2억 7천만 원을 투자해서 건강관리사업과 홍보 및 부가서비스 확충사업, 지역특화사업을 개발해서 침체일로에 있는 골목상권 활력을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열세 번째, 전통시장 관광객 유치입니다. 그 동안 성과를 바탕으로 전통시장 러브투어와 팔도장터 관광열차를 이용한 관광객을 유치해서 전통시장 체험프로그램 개발과 침체된 전통시장의 매출 증대에 힘쓰겠습니다. 열네 번째, 소상공인 보호․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서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 개최와 소상공인 이차보전금 지원, 중소유통물류센터 운영지원 등으로 지역유통업간의 상생협력을 유도하여 대형마트와 경쟁력 강화에 매진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지역물가안정을 통한 서민생활 보호입니다. 지방공공요금과 서민생활물가로 관리하는 품목에 대하여 물가동향을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소비자 피해상담과 착한가격업소 관리를 통해서 건전하고 합리적인 소비활성화 계기를 마련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구인구직이 어려워지고 있는 상태에서 보다 내실 있는 구인구직자 만남의 날 행사를 추진해서 미스매치를 해소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열일곱 번째, 새벽인력시장 구직자 급식지원입니다. 도비 지원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새벽 일용근로자 등 구직자에 대한 조식을 지원하는 것으로써 오색정 외 1개소에 식당을 지정해서 무료급식지원을 통해서 일용근로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공공 일자리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공공근로에 13억 3천만 원, 지역공동체에 1억 5100만 원, 생산적 일손봉사에 1억 5300만 원 총 5624명에 대해서 16억 3400만 원을 지원해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중소기업, 농가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열아홉 번째, 대학창조 일자리센터 지원사업입니다. 2015년 9월부터 5년 6개월 동안 추진되는 공모사업으로 세명대학교 주관으로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청년 인재양성 거버넌스, 인프라 개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에 중점을 두어서 추진하도록 해서 청년 취업절벽 해소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이겠습니다. 스무 번째, 공예품 개발 및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내년에는 공예품과 캐릭터관광상품 공모전을 통합해서 공예산업 활성화를 통한 지역특산품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스물한 번째,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입니다. 지역 내 노사민정이 상생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 이를 통하여 고용노동현안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개설 운영과 노사민정 협의회 개최, 근로자의 날 행사 및 노사 한마음체육대회, 노사평화를 위한 파트너 구축 행사를 지원해서 사전에 노사갈등 해소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스물두 번째, 저소득층 가스시설 개선 및 난방비 지원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가스시설 개선 사업과 가스타이머콕 보급사업, 에너지바우처 지원, 연탄쿠폰 등을 배부해서 소외계층에 대한 에너지복지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스물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된 융복합지원사업 11개소와 제천학사 태양광 설치, 태양광 주택보급사업 60개소, 비영리법인 태양광 설치 등으로 자연치유녹색도시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지역경제주체간 상생네트워크 구축입니다. 지역생산자․판매자․소비자간 서로 돕고 엮어주는 선순환 지역경제구조 확립을 위해서 지역농업인과 기업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소비자 등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다자간 MOU 체결 등 상생의 장을 마련하고 착한판매, 착한소비 운동을 함께 전개해서 경제주체간 상호간 다양한 형태의 협업․협력사업 추진을 통해서 활력있는 선순환 민생경제 모델을 구축하겠습니다. 두 번째, 1부서 1특색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 추진입니다. 활력 있는 민생경제 실현을 위해서 공직자가 솔선해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우수시책을 발굴하고 실천을 유도하기 위해서 상하반기에 각 두 번씩 평가하고 시상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선도적 역할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 중소상공인 역량강화 리더스 아카데미 운영입니다. 경기침체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상인들을 대상으로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예비창업자와 전통시장․골목상권 상인, 기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씩 전문가를 초빙해서 강좌를 개설함으로써 유통트렌드에 걸맞는 CEO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꽃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