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중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감사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위원장 문경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일정에도 성심을 다하여 감사에 임해 주시는 위원님들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심사 등 의정활동을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고 잘못된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통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심도 있는 감사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진솔하고 성의 있는 답변과 위원님들의 자료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하여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의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보건환경연구원장이 관계공무원과 함께 증인선서를 한 다음 업무보고를 한 후 이어서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 관계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에 해당하는 때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를 위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피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강승도 총무과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박광희 보건연구부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오조교 북부지원장 출석하셨습니까?

네.

다음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증인을 대표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시고 본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자료가 사전에 위원님들께 배부되었으므로 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하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윤미혜입니다.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무엇보다도 올 한 해 보건환경연구원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보내주신 문경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현황,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에서 6쪽까지 일반현황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2016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서 9쪽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 식중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검사시스템 강화입니다. 보고서 10쪽 감염병 신속대응체계 구축입니다. 도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감염질환에 대한 신속한 원인체 규명을 통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결핵환자 밀접접촉자에 대한 잠복결핵검사를 대폭 확대하여 국가 결핵예방사업에 적극 기여하고 있으며 에이즈 조기확진검사, 인수공통 감염병에 대한 검사는 물론 인플루엔자 및 호흡기바이러스 실험실 감시, 급성 설사질환 원인체 감시 등 민간협력병원과 연계된 감염병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도민의 건강보호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1쪽 기후변화 대응 선제적 감시사업 강화입니다. 우리나라 기온상승에 따라 황열, 웨스트나일열 등 해외 발생 아열대성 감염병의 국내유입 감시를 위해 바이러스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서해연안의 해수 등에 대한 비브리오패혈증 감시, 감염병 매개 모기류의 활동 감시 등 기후변화에 따른 잠재적 확산 감염병 예측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또한 중증열성 혈소판감소증후군 등 매개체 전파질환에 대해서도 상시적 검사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2쪽 식중독 안전망 구축을 위한 사전조사가 되겠습니다. 식중독 신속검사체계 구축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집단식중독의 원인을 신속 정확하게 규명하여 확산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유통식품, 의약품, 먹는 샘물 등의 위생세균검사와 식품제조업소 지하수에 대한 노로바이러스 오염실태 조사로 식품ㆍ수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식품원재료 등에 대한 식중독균 유전자 추적조사와 황색포도상구균 등 위해요소 집중검사를 실시하여 식중독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3쪽 해외유입 신종감염병 검사시스템 강화입니다. 메르스, 지카바이러스 등 해외유입 신종 고위험 감염병에 대한 신속검사를 위해 24시간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하고 생물안전실험실을 상시운영하고 있으며 생물테러 대비 고위험 병원체 상시진단시스템을 구축하여 목장주변 토양과 도내 대규모행사장 공기 중의 탄저균 조사 등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자치부 감염병 대응 조직개편의 일환으로 원내 감염병 연구 전담부서 신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담 연구인력 보강 및 조직개편이 내년 1월 1일 자로 시행될 예정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보고서 15쪽 식ㆍ의약품 안전성 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 식품안전지킴이 운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6쪽 의약품 등의 품질검사 강화입니다. 국내에 최초로 수입되는 의약품에 대하여 유통 전 규격기준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의약품만이 유통되도록 하고 있으며 유통 중인 의약품 및 한약재 등에 대해서도 철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여 부정ㆍ불량 의약품 유통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검사시설이 없는 도내 영세 제조업소 제품에 대한 위탁품질검사와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지원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제품의 품질향상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7쪽 식품 등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제조ㆍ유통판매 식품에 대하여 단계적ㆍ집중적으로 안전성검사를 강화하여 부정ㆍ불량식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특히 명절, 김장철 등 특정시기 및 상황에 도민이 많이 소비하는 식품,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검사강화와 곰팡이 독소 등 유해물질 안전관리로 식품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검사시설이 없는 중소 식품 제조ㆍ가공업소에 대하여 품질검사와 기술지원으로 안전한 제품이 생산되어 유통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18쪽 식품안전지킴이 운영입니다. 식품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를 위해 연구원 자체적으로 식품안전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래시장, 학교주변 등 위생취약 및 사각지역에서 유통되는 식품, 저가식품, 인터넷 판매식품 등을 직접 수거하여 중점검사하고 기준이 강화되거나 신규로 검사항목이 추가된 식품 또 문제우려식품 등에 대하여 철저한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식품사고의 선제적 관리와 위해우려식품의 유통방지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19쪽 안전한 농수산물 공급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강화,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가 되겠습니다. 보고서 20쪽 도매시장 경매 전 농산물 사전검사가 되겠습니다. 안전한 농산물이 도민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수원, 구리, 안양, 안산 등 4대 농수산물 도매시장에 반입되는 농산물에 대하여 주야로 신속ㆍ정확한 잔류농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부적합한 농산물은 즉시 압류ㆍ폐기하고 위반농산물 생산지 해당 행정기관 및 유관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도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1쪽 대형매장 등 유통농산물 안전성 강화입니다. 물류센터, 백화점 등 대형매장의 유통농산물에 대해 유통 전 안전성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도지사 인증 G마크 등 품질인증 농산물에 대한 지속적인 안전성검사로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농산물에 대한 정밀검사와 시장, 영세마트 판매 농산물, 수입 농산물에 대한 신속ㆍ정확한 검사로 안전한 농산물이 소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수산물 먹을거리 안전성 강화입니다. 대형할인매장, 백화점 등의 유통수산물에 대한 유해 중금속 및 잔류 동물용의약품 등의 검사와 계절별ㆍ유형별의 기획검사를 실시하여 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공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 농수산물 방사성물질 정밀검사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에 따른 농수산물과 유통식품에 대한 도민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방사성물질검사 전담기구인 농수산물안전성검사소를 설치하여 경기도 식품방사능 안전관리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서 학교 등 급식시설 식재료 및 유통농수산물, 가공식품에 대하여 방사능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는 홈페이지에 즉시 공개하고 방사성물질이 미량 검출되는 제품은 핵종검사를 확대하는 등 도민이 안전하게 농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5쪽 연구원 역량강화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 찾아가는 현장교육이 되겠습니다. 보고서 26쪽 선진 시험ㆍ연구기관 운영입니다.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발표,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투고 확대 등 전문 학술활동을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기관 시험검사 능력평가 참여 및 정밀분석장비 교정 등으로 검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 관련 행정 및 연구기관 간 정보교류협의회를 통해 연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27쪽 찾아가는 현장교육입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에 대한 기술교육과 현지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감염병, 신종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응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보건교사가 없는 농어촌 초등학교 대상으로 찾아가는 과학탐방교실 운영을 하고 도내 이공계 대학생 전공 맞춤형 실험실습 교육 등 연구원 전문성을 활용한 체험교육으로 도민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또한 농업인 대상으로 농약 안전사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안전한 농산물 생산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고서 28쪽 2016년 연구과제와 29쪽 검사실적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보고서 31쪽에서 36쪽까지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총 13건이며 지적사항은 유인물과 같이 모두 조치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소속 공무원들은 도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 향후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 주요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보건환경연구원)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전에 먼저 자료제출이 필요하신 위원님들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영만 위원님.

2014, 15년도 검사실적 자료 좀 주시고요. 두 번째는 경기도 물품 관리 조례에 의거해서 제가 이거를 어제 했는데 물품을 갖다가 처분을 매각ㆍ폐기를 했을 때는 경기도지사의 결재를 받도록 돼 있어요. 도지사의 전화기 한 대가 됐건 뭐가 됐건 간에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결재 받은 서류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까지 제출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행감 시작하기 전에, 어차피 다 결재 받았으면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게 안 나오는 이유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결재 받은 서류, 폐기시킨 것에 대한 도지사 결재서류를 가져오세요. 이상입니다.

원장님, 가능하시죠?

네.

언제까지 주시겠어요? 바로 주실 수 있죠? 그냥 있는 거 복사해서 주세요. 다음 또 자료요청해 주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의 원활한 진행과 효율적인 감사를 위하여 본질의뿐 아니라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시간은 위원님들이 협의하신 대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와 추가질의도 10분씩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시간 준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진행순서는 사전에 협의한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우선 이 자료에, 행감자료 요청해서 작성한 자료에서 기준일이 언제입니까? 기준이요.

3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쇄해서 나오시는 기준이.

아, 9월 30일 날 기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료의 내용에 있는, 안의 내용의 기준을 10월 말로 하셨어요? 10월로 하셨어요? 9월?

아니, 9월 말로 했습니다.

9월 말로?

네.

그런데 이게 불일치되는 부분이 있어요. 자, 152페이지 한번 보세요. 제가 연구직공무원 직급과 정원규정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152페이지 보시면 환경연구사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아요, 보이시죠?

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61페이지 한번 보세요. 보시면 보건연구사 인력현황 안에 보면 여기는 맞습니다. 현원이 정원보다 많지가 않아요. 북부지원이 숫자가 152페이지하고 다릅니다. 환경연구사가 152페이지에는 현원이 정원보다 더 많아서 3명이 더 많아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또 한 가지 올 2016년에 아까 업무보고에도 있지만 일곱 분을 공채를 하셨죠?

네, 보건연구사. 환경연구사하고 보건연구사.

아니, 그러니까 152페이지 상단에 채용한 그 자료입니다. 그렇죠?

네.

일곱 분을 임용을 통과시켰는데 6명만 임용시키고 1명은 대기입니다. 그럼 불필요하게 뽑으신 거예요?

아니, 저희가 뽑는 건 아니고요. 도에서 일괄적으로 채용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도에서 일괄 뽑을 때는 필요한 요청이 없으면서 인사부서가 마구잡이로 늘립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1명도 지금 임용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현직에서 근무하고 계시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6명이 10월 현재는, 아까 9월 말, 10월 자료라 하셨으니까. 임용완료인데 61페이지 인력현황에 있는 그 내용 안에 보면 이 연구사들의 근무연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연히 4월에 채용하신 분은 62페이지에 있듯이 연구사 근무 연은 0으로 나와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0으로 나온 분들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그러면 현직에 있는 여섯 분 임용인데 세 분은 어디 가 계시는 건지.

위원님,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에는 보건연구사가 있고 환경연구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2페이지에 있는 거는 보건연구사와 환경연구사를 지금 같이 표현한 거고요. 그다음에 61페이지에는 보건연구사만, 보건연구직만 표현을 한 것입니다.

환경연구사는 뺐다?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환경연구사가 정원 대비 현원이 더 많은 이유는 뭡니까?

지금 환경연구사는 북부지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6급, 환경연구사 복수직이 있습니다. 그 복수직에 지금 환경6급이 배치가 돼 있지 않고 환경연구사가 배치가 돼서 지금 환경직에 과원이, 환경연구사가 과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152페이지 보시면 북부지원에 환경연구사가 15명이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요.

18명이면 이게 지금 일반직, 그러니까 환경연구, 환경6급 이렇게 복수직인 것은 일반직으로 합니다, 정원을 할 때. 그래서 그 정원, 그렇지만 저희가 배치했을 때는 환경연구사를 배치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정원은 15명인데 열여덟 분이 근무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3명이 과원이잖아요, 남아도는 거잖아요.

남아…….

제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15명이 정원이에요, 그럼 열다섯 분이 근무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왜 열여덟 분이 근무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북부지원을 전체를 보시면…….

아니, 그러니까 15명이 정원이에요, 왜 열여덟 분이 근무하냐고요.

그 업무에 필요해서, 지금 저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정원이 206명입니다. 그런데 이 부서별의 정원은 딱히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저희가 배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장이 판단했을 때 북부지원의 업무량을 봐서 15명이 처음에 정원이 됐지만 업무량을 봐서 저희가 18명을 배치한 것입니다.

아, 그럼 규정을 바꾸셔야죠.

네,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정을 안 바꾸면 이건, 남이 봐도 이런 건 아닌 거죠. 그냥 규정 없이 한다, 임의적으로 한다? 전 이것도 이해가 안 가요, 지금.

그건 아니고 지금 총정원 206명 안에 사실 부서배치는 기관장 임의대로 할 수는 있습니다.

206명인데 지금 말씀은 이쪽에서 15명이 아닌 18명이 필요하시다면 다른 부서는 줄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환경 쪽에 대기연구부나 수질연구부에서 인원을 빼서 그쪽에 배치한 것입니다.

규정을 갖고 바꿔야 되는 거는 바꾸고 규정을 준수하는 게 기본입니다.

알겠습니다.

임의적인 잣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과 원칙과 조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다 그러면 보건연구사 4명 채용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0년으로 표시되어야 될 분이 세 분밖에 안 계세요? 아, 네 분이네, 뒤 페이지에 있으시네.

네, 네 분 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환경연구사만 뺐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네.

제가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또 한 가지. 이렇게 해서 채용했는데도 불구하고 2016년도에 기간제근로자 공고를 무려 12번이나 내셨습니다. 이 사유가 뭘까요?

저희가 지금 기간제근로자를 29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구사 외에 검체의 전처리라든가 보조 역할을 위해서 지금 각 부서별로 기간제근로자를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활용하는 기간제근로자 공개채용 공고문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뽑아야 되는 이유가, 기간제가 이렇게 많이 필요합니까? 지금 정원은 정원대로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 업무를 함에 있어서 저희가 정원, 업무를 갖고 사실상 굉장히 과중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 업무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업무의 효율성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10개월을 활용하고 있거든요, 예산상에. 그런데 들어와서 10개월을 다 채우는 경우도 있지만 또 도중에 다른 데 취업이 돼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때그때 공고하다 보니까 이렇게 많은 공고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연구의 효율성이 있습니까?

효율성이…….

문제는 그거예요. 돈은 돈대로 씁니다. 또 한 가지, 1차 공고를 내고 안 들어오니까 어떤 것은 보수를 올렸습니다. 이게 지금 효율이 있냐, 없냐예요. 처음부터 이게 정말 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연구보조가 필요하다 그런 판단이 서면 어떻게 그럼 제대로 채용해서 올바른 연구결과가 나오게끔 할 것인가, 도출까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그게 다 세금이에요. 그런데 해서 오면 오는 거고 아니면 아니다? 그리고 나오고 나서 좋은 데로 간다, 이직을 한다? 운영을 장난으로 하세요, 지금?

위원님, 저희가 공고를 낼 때는 저희 업무에 필요한 전문 2년제나 4년제 대학 이상의 전공한 그런 대학 전공자를 채용하고 있는데요. 그런 전공자들이 사실 10개월 비정규적이다 보니까 정규적 일자리가 났을 때에는 그곳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규직 안에 우리가 전문자를 줘서 연구사로 아주 공채를 하지 않습니까? 그분이 책임져야 할 부분이에요. 왜 이렇게 보조가 필요한가. 그럼 보조가 정말로 서브를 할 수 있는 역할이 돼서 이 정도의 능력자가 와야 된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확실한 임금을 지불해서 확실한 결과가 도출되게끔 집중하시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네, 말씀대로 정기적으로…….

마이너스하고 난 다음에 기간 끝나면 또 뽑고. 제가 다 뽑아서 본 거 아닙니까, 지금. 봉급을 20만 원씩 올렸어요, 나중에는. 1차 공고 대비 봉급을 올린 게 있어요, 재공고. 급여인상.

그거는 아마 급여지침이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겁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1월 25일 날 하고 재공고 그다음에 같은 조건인데 급여가 1차 때 130, 140. 140, 150. 올라갔습니다.

그거는 저희가 예산, 1월 달에는 단가가 기준이 내려오지 않고 그다음에 그 이후에 인상률이 반영돼서 그렇게 재공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공고가 그러면 임금인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런 건 아닌데…….

재공고 사유가 당초 원서접수 결과 선발예정인원 5명에 미달.

네.

왜 거짓말하세요, 지금.

재공고는 선발 미달돼서 그랬지만 그때 당시 임금이 바뀐 거는 저희 임의대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기간제근로자 단가가 있습니다. 그 단가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재공고를 할 때 같이 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2015년도에도 실험실에서 사고가 발생하고 2016년도에, 15년도 12월 그다음에 16년도 4월 안전검사가 정말 안전이 위주, 조심스럽게 되고 있는 이 상황 안에서 이런 실험실에서 사고가 빈번합니다. 이분들이 기간제가 이러한 사고를 일으킨 건지, 왜냐하면 이 자료에는 그냥 ○○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기간제로 채용된 분이 사고를 낸 건지 아니면 공채로 들어오신 공직자가 사고를 낸 건지. 이렇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유가 뭡니까?

저희가 유해약품이라든가 유리형 기구들을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실험하다 보면 부주의에 의해서 사고가 가끔 발생이 납니다.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또 교육도 하고 여러 가지 안전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많은 연구직들과 또 비정규직들이 근무하다 보니까 그런 사고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사고는 연구사가 일으킨 경우도 있고 또 기간제근로자가 일으킨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답변은 그냥 “그럴 수 있다.” 저는 이래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죠. 왜냐하면 피해가 인명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화재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안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 실수로 그렇게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직무를 대하는 태도, 기간제를 뽑았으면 이 사람들이 채용조건 안에 인지를 시켜줘야 되는 부분이고 연구사 스스로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대한산업보건협회한테 2015년 10월, 2016년 8월 연거푸 두 번씩이나 안전진단을 받으셨어요.

네.

이 사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닙니다.

매년 하는 겁니까? 매년?

네, 법률에 의해서 매년 점검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2015년 10월에 나온 안전진단하고 2016년 8월, 불과 몇 달 지나지도 않았어요. 본 위원이 유추하기에는 사고가 났기 때문에 여기만 연속으로 받는 거 아닌가. 그런데 연구실 정밀안전진단 등급 분포를 보면 2015년 3등급이 9개소였다가 2016년에는 무려 14개로 지금 3등급이, 2등급이었다가 3등급으로 다운이 된 거예요.

네.

이거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위원님, 안전점검을 받는 거는 어떤 사고가 나서 그런 건 아니고요. 법률에 의해서 1년에 한 번씩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받은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3등급으로 떨어진 실험실이 많은 거는 저희가 시설이 너무 노후화되다 보니까 펜이라 해 갖고 벤트라 해서 유해가스를 환기시키는 흄후드라고 있습니다. 그 흄후드의 습도가 많이 모자라게 되고 또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안전시설이 좀 미흡하게 되다 보니까 3등급 실험실이 증가되게 되었습니다.

건물의 노후하고 연결시키지 마세요. 건물 안전진단 B등급 나왔어요.

건물하고 시설, 건물 자체는 안전 B등급이 나왔지만 그 안에 시설 되어 있는 부분이 실험실의 유해가스를 배기한다거나 아니면 전기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많습니다, 사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꾸 노후화가 되다 보니까…….

2015년 10월 대비 2016년 8월 사이에 그게 그렇게 많이 노후화가 됐다는 얘기예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제 질의시간이 끝났기 때문에 추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병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임병택 위원입니다. 사스와 메르스 등 최전방에서 고생하시는 기관으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청사신축 문제는 이제 완벽하게 결론 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청 이전청사로 오는 게 아니고 신축청사로 가는 걸로 도장이 찍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설계하고 이제 그래도 개원하려면 2019년 12월이기 때문에 2020년이 돼야 새로운 공간에서 하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3∼4년 더 고생하셔야 될 것 같은데 지난번 현장방문 시에 정말 열악한 환경이라는 걸 보면서 저도 좀 놀랐고요. 아무리 청사신축을 눈앞에 두고 있지만 이 정도 시설에서 과연 보건환경연구원이 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상당히 좀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특히 좀 직원분들의, 종사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분들의 근무환경이나 처우개선에 대해서 원장님 좀 더 깊이 있게 신경써 주시길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궁금한 거 하나 좀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에 124페이지 연구실적 관련해서요.

네.

2016년도 연구실적은 1에서 15번까지 나와 있는데 실적의 주요내용을 연구과제 진행 중이라고만 표현해 놨어요, 15개 과제 모두 다를.

네.

어떻게 마침표를 찍는 연구가 아닌가요, 지금 11월 달인데?

이게 작성될 때가 9월 30일 기준이기 때문에 그때는 연구들이 전부 진행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현재는 연구가 마무리돼서 논문 작성 중에 있는 것도 있고 또 마무리 작업을 하는 실험을 하는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12월 31일, 12월 말까지 완료를 목표로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2015년도 연구실적을 보면 학회에 발표한다든지 또 연구원보에 게재한다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무리 짓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연구한 실적 중에 중앙정부 정책에 반영된 자랑할 만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기억나는 게 있으세요?

지금 저희가 예전에 유기농화장품에서 잔류농약검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류농약검사를 했을 때 검출이 돼서 식약처에 저희가 보고를 했고 식약처에서 그걸로 인해서 화장품에 대한 검사도 설정하고 거기에 대한 검토를 한 걸로 제가 그렇게, 그런 실적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연구과제들과 관련된 별도의 예산이 책정되어서 연구를 진행하게끔 합니까? 의무적인…….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검사업무를 하면서…….

네?

저희가 검사업무를 하면서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의무적인 연구과제라고 보여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용역 형태가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다. 저희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저희 업무를 하면서 필요에 의해서 연구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하드웨어, 건물의 열악함을 보고, 실험실의 열악함을 보고 몇 가지를 좀 더 살펴봤는데 물론 건물과 실험실 등등의 그러한 열악함도 있지만 그곳에서 연구활동을 하고 계시는 연구사님들이나 연구관님들은 어떠실까? 과연 환경이 이래도 사명감을 가지고 충분한 역할을 하실 수 있으실까라고 그런 고민하에 좀 살펴봤어요. 살펴봤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이 정말 답답한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관이라는 걸 좀 알게 됐습니다. 무슨 내용이냐면 당장 우리 연구사, 연구관님들 중심으로 이루어진 조직인데 연구사님들의 근무 연수가 당장 우리 보건연구사만 보더라도 20년 이상 되신 분들이 열한 분이나 되세요. 아직까지도 연구사로 계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연구사님에서 연구관님으로 단 한 번의 승진의 기회가 있다라고 들었습니다. 연구사냐, 연구관이냐.

네.

이게 우리 연구직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연구사님들이 20년 이상이 되신 분들이 아직도 연구사로 계시는 게 너무 많아서.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연구사, 연구관 단일직종입니다. 그래서 승진은 위원님 말씀대로 단 한 번의 승진기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이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본청의 기획관리실의 조직관리팀에서 정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에 따라서 승진한 연구관이 퇴직해야만 그 자리에 연구사가 승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아니, 연구관의 정원을 늘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저희 마음대로 늘려지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도 늘리려고…….

연구관의 티오를 늘리려고 어떠한 역할을 하셨어요?

늘리려고 그동안 저희가 업무가 다양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매년 팀을 하나씩 필요에 의해서 늘려서 연구관 자리를 매년 그래도 한두 개씩은 늘리고 있고 또 내년에는 감염병 전담조직이 생기면서 연구관이 두 자리가 신설됩니다.

그러한 협상을 누가 누구하고 어떻게 하세요?

기획조정실하고 합니다, 저희가.

누가?

원장이 합니다.

원장님이 하세요?

네.

내년 정원 관련돼, 정원은 수시로 바뀌는 거니까.

네.

최근에 언제 정도 누구와 이 문제를 상의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원장님이 아니면 다른 과장님들이라도. 아니, 저는 원장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냐, 안 갖고 있냐를 좀 알고 싶은 거예요.

지금 감염병 전담조직 때문에 최근에는 7월 달에 행정자치부에서 인력 7명에 대한 증원 그게 내려오면서 조직관리계하고 수없이 통화하면서 추진해서 내년 1월 1일부로 전담기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요. 저는 이 문제가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의, 제가 볼 때는 물론 저는 이제 밖에서 보는 입장이긴 하지만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보통 우리가 일반직들은, 일반직 공직자분들은 6급에서 5급으로 가시기 위해서는 10년이 안 걸립니다. 7~8년 걸리면 승진하시게 되는데 보니까 25년 되셨는데도 연구사로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상당히 조직적으로 어렵지 않겠냐. 이게 우리 연구원 연구사님들의 사기와 직결되는 문제가 아닐까. 또 그리고 일반직에 비해서 차별적인 처우를 받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겁니다.

네, 위원님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 연구사는 들어올 때 6급과 7급 사이의 보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일반직 같은 건 9급에서 시작되는데요. 저희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또 승진의 기회가 없고 그래서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연구사들의 사기는 많이 저하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에서도 그런 인식을 하고 지금 실무사무관이라는 제도를 저희 연구직에다 부여를 해서 지금 보직 없는 연구관도 있습니다.

보직 없는 연구관을 늘린다 하더라도 팀 개편보다, 팀 개편이 당장 어렵다라면 실질적으로 보직 없는 연구관이라도 티오를 더 받으셔 가지고 장기근속한 분들의 숨통은 터줘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저는 이게 단지 열악한 환경에서 고생하신다, 그리고 또 그렇게 고생하신다라는 것만으로 이러한 배려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연구실적 관련해서 좀 더 원장님의 배려가 필요하다면 중요한 연구실적들, 우리 경기도에 훌륭한 연구관ㆍ연구사님들이 좀 더 양질의 연구결과를 통해서 그 결과를 좋은 정책으로 반영시키고 이럼으로 인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감이 우리 도민들에게 인정을 받고 우리 의회의 인정을 받고 아울러서 이러한 연구사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막혀있는 환경들, 차별적인 처우들이 개선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원장님께서 보건환경연구원 출신 첫 원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아, 그건 아니에요?

첫 여성원장이고…….

아, 첫 여성.

네, 아닙니다.

첫 여성원장님으로서 더더욱 사명감을 가지고 임해 주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병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중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군포 출신 정희시 위원입니다. 원장님, 2016년도 감염병 검사건수가 몇 건인가요?

1만 4,599건으로 지금…….

부적합건수는요?

2,588건입니다.

2014년은 어떻게 됩니까? 2014년.

위원님, 죄송합니다.

2014년도 검사건수가 6,379건으로 보고가 돼 있습니다. 부적합건이 1,702건이고요. 그리고 원장님, 식중독 원인균 검사건수도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2016년, 2014년.

식중독은 지금 81페이지에…….

존경하는 송영만 위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있습니다.

지금 감염병이 2014년에 6,379건이고요. 2016년도에는 1만 4,599건입니다.

부적합 비율은 어떻게 되죠?

부적합 비율은 2014년이 26.7%이고 2016년도에는 17.7%입니다.

그게 감염병 관련된 자료고요. 식중독 원인균.

식중독 원인균은 2015년도가 1만 436건이고 2016년도가 1만 3,838건입니다.

식중독 원인균 검사의뢰건수.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가 아마 제가 갖고 있는 자료하고 약간 다른 것 같은데요. 제가 질문하는 요지는 2014년, 15년, 16년 감염병 그리고 식중독 원인균 검사건수가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늘어나고 동시에 부적합 비율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뭔가요?

감염병 쪽으로 보면 잠복결핵건수가 굉장히 지금 폭발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핵이 퇴치가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나라에서 국가결핵사업으로 역학조사 기준을 강화해서 예전에는 감염병, 활동결핵이 발생을 하면 피부반응검사라고 해서 투베르쿨린검사를 해서 거기서 양성자에 한해서만 저희한테 잠복결핵검사를 의뢰했는데 지금은 무조건 주변에 있는 접촉자에 대해서 1차검사 없이 저희한테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늘면서 동시에 또 양성건수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1차검사를 해서 피부반응검사에서 양성한 사람에 대해서만 의뢰를 했기 때문에 그에 비해서 양성률이 되게 높았는데 지금은 그런 1차검사 없이 무조건 의뢰를 하다 보니까 양성률이 많이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사건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장비문제나 인력문제는 문제가 없나요?

지금 감염병 때문에 사실 감염병조사팀이 2014년에 팀이 하나 신설이 돼서 대응을 하고 있다가 또 위원님 말씀대로 너무 부족한 인력으로 많은 일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강력하게 중앙에 건의를 해서 지금 행정자치부에서…….

2014년, 15년, 16년 연구원 숫자 변화가 있나요?

늘고 있습니다.

어떻게 늘었나요?

지금 감염병 연구인력 인원이 2015년도에 2명이 증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2017년도에 7명이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충분하나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숨통은 틀 수 있습니다.

제가 받은 자료를 보면서 이 숫자하고 인력하고 미스매치가 아닌가 싶어서 질문을 던졌고요. 그럼 2017년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될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방문했습니다. 했을 때 상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생각을 했고 수고를 많이 하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이 생각하실 때 보건환경연구원에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는 어떤 건가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화학약품이라든가 또 고위험병원체 그다음에 유리기구 또 그런 것들을 다루면서 어떤 부주의라든가 또 공간이 약간 좁다 보니까 또 서로 부딪치다 보면 안전사고가 일어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가스, 유해화학물질을 활용하다 보니까 가스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가스가 원만하게, 활발하게 배출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또 그런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좀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일을 하시면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안전 위험요소가 가스 누출로 인한 폭발 또는 화재 그리고 약물 누출로 인한 문제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겠죠?

네.

그런 데 대한 안전대책이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직원들한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교육을 가지고 쉽지 않거든요. 매뉴얼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매뉴얼도 있습니다.

각 사안에 대한 매뉴얼이 있습니까?

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의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매뉴얼을 갖추게 돼 있기 때문에 각 실험실마다 매뉴얼을 갖추고 있고요.

그 사안별로 매뉴얼이 있는가요? 시나리오별로 매뉴얼인가요?

화학사고 시 또 감염병사고 시, 화재발생 시 이런 식으로 다 매뉴얼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 매뉴얼을 저희 좀 제출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리고 잔류농약에 대한 자료를 제가 요청했습니다. 원장님께서 우리 식품 중에서 가장 부적합건수가 많이 나오는 농산물이 뭔지 알고 계시는가요?

잎이 넓은 농산물이 부적합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구멍이 나면 상품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추라든가 쑥갓, 열무, 파 이런 정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잔류농약검사를 올해 많이 하셨는데 부적합건수가 89건이에요, 9월 말까지.

네.

그중에 쑥갓이 13건, 고춧잎이 11건, 상추가 10건, 열무가 9건 이렇게 상위, 그다음에 시금치가 7건 이렇게 상위 5개 농산물이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네.

이 농산물을 적발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말씀하신 보고에 의하면 폐기를 시킨다 그러는데 폐기는 어떻게 시킵니까?

폐기는 경매 전에 경매를 못 하게 하고요, 저희가 압류합니다.

압류해서 어떻게 합니까?

압류해서 시장에 있는 폐기장으로 저희가 다 폐기하고 그 폐기장에서는 소각시설, 자연회수시설이라 그러는데 그 시설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원장님은 폐기현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사진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찍어서.

앞으로는 폐기현장 사진도 보고서에 한번 첨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적발로써 끝나고 폐기가 실제로 안 되면 더 문제가 되니까.

저희 직원들이 직접 가서 폐기합니다.

네, 제가 조금 전에 표로 하나 만든 아까 그 잔류농산물 적발횟수 상위 7위 이걸 참고하셔 가지고 제 생각에는 사전적 예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상위 7개 채소류를 홍보한다든지 국민들이 알 수 있게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홍보비는 충분히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국민들이 그거에 대해서 알권리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맞습니다, 위원님. 이번 12월 연말에 지금 2016년도 사업이 끝나면 내년도에, 2016년도에 저희가 검사해 본 결과 상위품목이 이렇고 또 농약은 이러이런 게 많이 나왔더라 하고 저희가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예방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홍보를 통해서 국민들이 앎으로써 ‘아, 저 농산물을 살 때는 조심해야 되겠다.’, ‘잘 보고 사야 되겠다.’ 또는 ‘잘 씻어먹어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상위 7개 품목들 언론에 노출해 주시고 그래서 국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추가질의시간에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희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원장님, 자료요청을 좀 할게요.

네.

우리 위원님들이 요청하신 요구자료 78페이지 보면 특사경 관련이 있잖아요.

네.

특사경은 아무래도 위생업소, 식품업소와 관련된 사항이 많을 텐데 현재 서울시는 특수검사팀이 있는데 우리는 없어서, 그럼에도 검사실적은 174건 이렇게 비교표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주로 어떤 검사실적인지 검사실적 내용 그걸 좀 주시고요. 두 번째, 특사경과 함께하는 곳이 거의 경기도 요식업일 텐데요, 요식업소. 요식업소를 위생점검하려면 점검매뉴얼이 있을 텐데 점검매뉴얼 만들어 놓으신 거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유통기간, 식자재 뭐뭐뭐 이런 리스트가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영업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무작위로 특사경하고 같이 가서 막 다 뒤지고 이러면 그분들이 범법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쾌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적어도 이 정도는 요식업소에서 준비되어 있어야겠다, 위생업소를 점검할 때 점검리스트 같은 거 있습니까, 매뉴얼?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금 특사경 관련해서는 특사경에서 수거해 갖고 저희한테 의뢰하면 저희가 검사한 실적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특사경과 같이 위생, 여기 보면…….

위생점검은…….

식품위생 수준 향샹을 위해서 노력하고 안전관리 강화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직접 하시는 업무는 뭐가 있으신가요?

저희가 특사경하고 같이 나가서 지도점검하거나 점검은 하고 있지는 않고요.

오로지 검사만 하시나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사경에서 어떤 어떤 것을 매뉴얼을 만들어 가지고 있다는 것은 혹시 자료를 받아보신 적은 있나요? 그냥 오로지 거기서 수거한 물품만 가지고 검사하시나요?

네, 물품만 갖고 검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청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특사경과 함께하는 일 중에 요식업소 위생점검을 나갈 텐데 어디 어디, 무엇을 점검하는지, 매뉴얼이 있는지를 함께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43페이지 식품업소 융자금 상환회수가 51억 정도 되어 있습니다. 2016년 상환회수 대상이 67억인데 아직 미도래해서 그렇다고 하지만 15억 정도가 미회수액이 있어요. 이 현황…….

위원장님, 그 자료는 저희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 왜 넣으셨어요, 43페이지?

43페이지, 저희가 그런 게 없는데…….

아니, 지금 주요 업무보고에 “추진실적” 하고 넣어놓으셨는데 자료가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좀 당황스럽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식품위생업소 융자금…….

그거는 보건복지국 업무 같습니다.

그런데…….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68페이지 보면 의약외품 및 화장품 안전성 검사현황이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 부적합이 2016년도 55건이 있어요.

네.

2014, 2016 이렇게 부적합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하셨습니까?

저희가 부적합 되면 부적합성적서를 의뢰자하고 그다음에 허가자인 시도 지방청에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 의약외품 같은 경우에는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행정처분까지는 모르고 그냥 그렇게만 해서 결과통보만 해 주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요구했던 특사경과 함께했던 검사자료 주로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철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평택 출신 김철인 위원입니다. 요구자료 6쪽을 보면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에 관해서 추진현황을 보면 향후 계획이 현재 설계비를 2017년 본예산에 반영할 단계에 있고요. 그래서 혹시 설계에 있어서 지진에 대비해서, 내진에 관련해서 그런 것은 설계가 돼 있는 건지 그런 게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지난 9월 경주 지진이 있었고 그다음에 수원에서도 2.3 정도의 지진이 관측됐고 그리고 경남 함안에서도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진에 대비해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신축 시 반드시 내진설계를 강화해야 될 것 같은데요. 청사신축과 관련해서 내진성능 확보 등 지진에 대한 설계대책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 아직 설계가 들어간 건 아니고 현재 내년에 설계를 위해서 지금 20억이 2017년 예산에 반영된 상태고 또 도에서는 승인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승인을, 심의를 받아야 할 지금 계획이 있고 그리고 내진설계는 당연히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반영할 것이고 내진이 아니라 멸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아예 지진이 났을 때 전혀, 안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거 꼭 좀 방향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신경써 주시고요. 그리고 8페이지 보면 한약재 관련해서 유통 한약재 중금속 및 유해성분이 다량 검출로 부적합 실적이 있는데요. 실제로 소비자가 탕재로 복용하면 중금속도 같이 섭취하게 돼 인체에 유해하게 되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부적합현황 해 가지고 2015년도 부적합하고 그다음에 2016년도 9월 부적합현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떤 형태로 부적합현황, 예를 들자면 수시점검인지 아니면 의뢰를 받아가지고 하는 건지 제가 그런 점이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약재 탕재로 됐을 때 안전하냐고 질문하신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약재에서 부적합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2008년도에 연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실제로 위원님 말씀대로 부적합 난 중금속이 많이 검출된 한약재에서 만약에 탕재로 만든다면 용출이 돼서 인체에 해로운 게 아닌가 해서 조사해 봤더니 납 같은 경우에는 0.3% 정도 용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한약재에서 많은 납이 난다 하더라도 저희가 실제로 탕재했을 때는 그렇게 유해하지는 않았고요. 카드뮴 같은 경우에는 한 8%의 용출률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나타났고 또 저희가 또한 작년에 우리 경기도에서 유통되고 있는 탕재, 한의원이라든가 한약방 이런 데서 유통되고 있는 탕재에 대해서 한 72건을 검사, 조사해 봤는데 중금속이 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중금속이 검출된 한약재를 판매하거나 유통해서는 안 되겠지만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탕재했을 때는 크게 유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거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는 거죠? 근거를 통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다시 한 번 재검이나 아니면 이렇게 해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작년에 그래서 여기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말씀하셔서, 지적하셔서 저희가 부적합 난 제품에 대해서 또 수거해 갖고 다시 검사한 예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랬을 때는 적합품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아무튼 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좀 도민의 건강과 직결된 문제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13페이지 보면 여기 방사능 정밀검사 실적에서 2016년도 9월 말에 한 건이 돼 있는데 중국산이거든요. 그런데 상식적으로 일본이나 이런 쪽에 저번에 지진도 많이 일어나 가지고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됐는데 의외로 중국에서 한 건이 검출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게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중국산 건조 능이버섯이 지금 326베크렐이 검출됐는데 원래 세슘의 기준은 100베크렐 이하입니다. 그래서 이게 부적합이 났고요. 이거 지금 저희가 식품을 검사할 때는 세슘하고 요오드를 검사하는데 만약에 검출이 1베크렐 이상이 나면 프로튬하고 스트론튬을 저희가 식약처에 의뢰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능이버섯은 의뢰된 상태인데 여기 프로튬이 검출되었다고 회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능이버섯 이것은 저희가 자체적으로 지금 중국산 버섯류가 좀 유통이 걱정이 돼서 저희가 스스로 자체적으로 능동적으로 나가서 수거해서 검사한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자주 나가서 검사하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거. 그래서 수산물 같은 경우도 보면 여기 부적합이 다 적합으로 돼 있고요. 부적합으로 돼 있는데 그런데 보도나 항간에 떠도는 유언비어나 이런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본의 지진문제라든지 아니면, 그래서 거기에 대한 수산물 먹지 마라 해 가지고 SNS라든지 이런 데 많이 인터넷상으로도 다니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일본 후쿠시마 근처의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일체 저희한테 수입하지 못합니다.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이나 여러 나라들이 금지하고 있고요. 그 외 현에 대해서는 수산물에서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항간에는 위조를 해 갖고 둔갑해서 들어온다는 얘기도 있어서 저희가 지금 직접 나가서 수거하기도 하고 또 의뢰받기도 하는데 저희가 검사한 결과에 있어서는 수산물이 검출된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원전에서 원전사고가 있는 데만, 그거는 아예 그냥 금지를 시켜버렸다는 거죠?

네, 원전사고 있는 후쿠시마 주변의 8개 현에 대한 수산물은 모든 수산물이 지금 들어올 수는 없습니다.

들어올 수 없다 이거죠?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8페이지에 보시면요. 법정 신종감염병 관련해서 검사현황하고 이렇게 결과가 나와 있는 걸 제가 보는데요. 그러면 원장님께서는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에 대해서 물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검체에 관해서 감염성물질을 택배라든지 대중교통을 통해 가지고 운송하거나 이런 적은 있습니까?

그런 적은 없습니다. 저희는 삼중수송, 고위험병원체를 다룰 수 있는 삼중수송용기가 있습니다. 세 개의 마개를 이용하는. 그 용기를 이용해서 택배는 하지 않고 전문 배달업체가 있습니다, 전문 배송업체가 있는데 그 전문 배송업체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법적으로 운송법에 의거하면 우편수송이 가능하고 대중교통 이용도 가능하다고 돼 있거든요. 그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고위험병원체를…….

네, 그러니까 3군, 제3위험군하고 제2위험군까지 우편수송,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아, 그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위험, 가장 위험한 1군에 대해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부연설명하실 거 있으시면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아니신가요? 그러면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감염성물질 안전수송에 관해서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우리 경기도에서는 그렇게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병원 감염성물질을 택배를 이용해 가지고 많이 이용한다고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원장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이것을 대처해 나가야 되지 않나 싶은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버스를 통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택배로 해 가지고 이송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그게 병원체의 종류에 따라서 카테고리 A가 있고 B가 있습니다. 그래서 A 같은 경우에는 고위험병원체, 즉 아까 말씀하신 1군이라든가 이렇게 오염병원체고 그다음에 카테고리 B는 2군ㆍ3군, 그것보다는 덜 위험한 병원체를 말하는 건데요. 그런 경우에는 지금 대중교통, 수송용기가 밀폐가 돼 있다고 그러면 대중교통을 이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고위험병원체가 그렇게 된다는 건 그래서는 안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택배 전문업체인, 배송의 전문업체인 녹십자 그런 데를 통해서 배송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참고로 더 말씀을 드리면 제3위험군하고 제2위험군이라도 이것은 택배로 하는 거는 우리가 국민의 정서상, 더군다나 메르스라든지 여러 가지 감염병에 대해서 안전불감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국적인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좀 안전하게 아예 그냥 법적인 테두리를, 법적인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하면, 제2ㆍ3위험군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제4위험군도 실수나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비용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절감시키기 위해서 택배를 이용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아예 그냥 법적으로 제3위험군, 제2위험군도 같이 전문적인 운송업체에서 한다든지 시설을 갖춘 이 운송업체에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원에서는, 연구원이 다루는 병원균이 전부 다 고위험병원체는 아닙니다, 사실. 그런데 저희는 고위험병원체가 아니라도 일체 택배는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 전문 배송업체를 활용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철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12시 반까지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애 위원입니다. 아침부터 좀 힘드시더라도 질문에 성심껏 답변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에 저희가 현장방문을 갔다 왔습니다. 현장방문을 가니까 환경이 너무 열악하고 안 좋은 환경에서 일들을 하시는 걸 많이 느꼈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좀 아쉬운 점은 환경이 열악해도 약간 먼지나 이런 부분은 청소를 하실 수 있지 않나 해서 대청소 한번, 나중에 신청사를 가시더라도, 앞으로 한 3년 남으셨잖아요. 그래서 샘플을 보관하는 주위 옆에 먼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깊이 있으니까 닦을 수는 없지만 샘플에 교차감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용역을 주시든지 해서라도 한번 청소는 다 해야 우리가 감염결과를 내놨어도 그것에 100%를 신용할 수 있을 어떤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이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리 환경 자체가 안 좋더라도 우리가 먼지나 이런 부분은 다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고요. 그리고 사실 제 친구가 거기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얼굴색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연구소잖아요. 그래서 직원들에 대한 후생이나 이런 부분에서 운동 같은 거 이런 거 점심 때 이런 부분이 전혀 안 되고 있는 것, 가서 연구만 하고 계시고 균만 검사하시고 그러는 것 아닌가요?

사실 직원들 복지를 위해서 운동시설도 갖추고 여러 가지 휴게시설도 갖추고 해야 되지만 위원님이 보시다시피 너무 공간이 협소해서 연구실을 만들기에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공간은 없고요.

그러니까 안의 공간이 아니라 바깥이 좀 넓으시니까 점심시간이라도 시원한 공기를 쐬시고 운동 좀 하는 어떤 프로그램을 만드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다행히 저희도 뒤에 광교산이 있어서 직원들이 광교산을 많이 산책을 하거나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심시간에 제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1부, 2부 해서 11시 반부터…….

아, 하고 계세요?

네, 실시를 해서 점심시간 한 시간만이라도 운동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하시는 것 같고요. 그리고 혹시 검사하시고 나서 아프셨던 직원들은 안 계신가요? 연구원 내에 혹시 감염이 돼서, 그러니까 균체에 의해서 감염이 돼서 아프셨던 분은 안 계신가요?

네, 다행히 없습니다.

없습니까?

네.

사실 저는 거기 다녀오고 아팠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환기도 좀 많이 해 주시고 그런 부탁을 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에이즈나 결핵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검사의뢰가 들어오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검사의뢰만 들어오면.

네.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의약외품, 제가 지금 자료를 하나 부탁했는데 안 왔습니다. 의약외품에서, 대일제약의 드레싱밴드에서 무균에서 부적합이 나왔잖아요. 대일밴드, 대일제약 27번.

27번.

이거는 밴드잖아요, 그렇죠? 밴드인데 이게 균이 나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조치를 하십니까?

이건 유통 의약품으로 도에서 수거해서, 도 보건정책과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된 제품이기 때문에 위탁제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소에서 제조해서 사전에 저희한테 검사를 의뢰한 것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다시 거기서 그냥 폐기가 됐겠네요?

폐기가 된 상태입니다.

네. 73페이지에서 화장품 안전성검사를 제가 아까 자료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와서요. 화장품검사는 어떤 검사를 주로 하고 계세요?

화장품은 화장품 기준규격에 의해서 중금속이라든가 그다음에 내용량, 그 용량이 맞는지, 표시량에 대해서 맞는지 그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메탄올이라든가 이런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량검사 말고 유해성검사는…….

유해성검사는 스테로이드가 포함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를 보고 있고요.

스테로이드를 요새 거의 넣는 경우는 없을 것 같고.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도 혹시 우려가 돼서 하고 있고…….

해야 되니까?

네, 그다음에 중금속 계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사에서 오는 건가요, 그 샘플은?

아닙니다. 이것도 유통 중에 있는 것을 도에서 수거해서 저희한테 의뢰를 하는 겁니다.

79페이지요. 특사경 관련해서 사실 지금 검사는 우리 기준에 적합한 검사만 하고, 기준에 있는 검사만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특사경에서는 그 외의 걸 검사를 요구하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전자재조합검사 이런 검사 그다음에 식품재료 진위판별검사 이런 것에 대한 검사기구가 없어서 못 하신다고 그러시는 건가요?

유전자재조합검사는 지금 저희가 실시는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진위판별검사는 저희가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도구가 없어서 그러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백수오에 문제가 됐을 때 그때는 저희가 백수오가 워낙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검사시설을 거쳐서 다른 팀에 있는 검사장비를 좀 빌려서 그렇게 검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백수오 외에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는 사실상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위가 아니라 만약에 백수오면 백수오다, 아니다 그 판별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죠. 백수오, 그러니까 그게…….

유사품이냐 다른 물품이냐.

네, 백수오냐 이엽우피소냐 이런 식…….

그렇죠. 그런 식으로 검사를 하신다는 거죠?

그 검사를 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검사를 못 하고 계시는 품목들이 많으신가요?

지금 농산물의 진위판별은 현재 안 하고 있고요.

농산물을?

네, 그다음에 벌꿀에 탄소동위원소검사가 있습니다. 그게 올해 5월부터 신설이 됐는데 장비가 3억 5,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 장비를 구입하지 못해서 지금 검사를 못 하고 있고 그런 항목이 몇 가지 있습니다.

농산물을 못 하고 계신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왜 못 하고 계시죠? 기구가 비싼가요?

그런데 농산물 진위판별은 사실상 농림부에서 하고 있고 저희는 가공품에 대해서 규격기준검사 또는 잔류농약검사를 위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안 하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81페이지에 보면 잠복결핵 있잖아요? 잠복결핵검사 이 부분도 지금 결핵검사 부분이 어디서 의뢰가 많이 오고 있는 건가요?

결핵은 보건소에서 의뢰가 옵니다.

아, 이 결핵은 보건소에서 오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활동결핵은 지금 결핵협회에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은 잠복결핵에 대해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오는 의뢰샘플만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95페이지 보시면 감염병 관련해서 의뢰건수하고 부적합건수가 있잖아요. 이 부적합건수라는 것은 그 균에 감염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 양성. 균이 검출된 건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잠복결핵균 같은 경우는 2,167건이라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건수가 엄청 많은 거네요?

많습니다. 그런데 잠복결핵이 지금 현재 한 1만 2,000건 정도 검사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그래서 그때 2,160건 정도가 나온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양성률이 꽤 높습니다.

에이즈도 상당히 많네요?

네, 에이즈도 지금 저희가 1년간 한 1,300건 정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300건에 이번에 한 340건이 나왔…….

이때는 아마 에이즈가 한 1,000건 정도, 9월 말 현재기 때문에. 그래서 에이즈도 양성률이 꽤 높습니다.

굉장히 놓은 편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1차검사를 병의원이라든가 보건소에서 임상센터 이런 데서 하고 1차에서 양성된 제품을 저희한테 가져오기 때문에 한 30%의 양성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구소에서 하시다 보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실 검사항목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각 품목마다, 각 화장품이든 의약외품이든 그런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특히 더 중요한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벌꿀의 진위판별을 위한 탄소동위원소 분석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황사가 굉장히 많이, 봄이 되면 황사가 기승을 부리는데 황사마스크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황사마스크에 하는 그런 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못 하고 있는데…….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 지금 서울에서 하신다고 써있어요.

네, 서울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데 그게 굳이 분류가, 지역이 다르면 분류를 해야 되나요? 만약에 경기도에서 만든 거다 그러면 그걸 서울에서 안 하고 경기도에서 해야 되나요?

서울에서는 지역을 나눠서 경기도 제품이니까 경기도가 해 줬으면 하는데…….

아, 그런 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황사마스크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0평 정도, 30㎡의 그런 공간이 필요합니다, 그 실험을 하려면. 그래서 저희가 너무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못 하고요. 저희가 신축건물로 가면 검사할 계획으로 있고 또 장비가 비싼 장비들이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못 하는 항목이 종종, 뭐 다이옥신 같은 경우는 비용 해서 한 6억 정도 되는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장비는 지금 못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앞으로 신축건물로 가기 3년은 남았는데 그래도 좀 필요한, 꼭 해야 될 품목이 있거나 항목이 있거나 그러면 요구하시고 우리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연구도 해 주시고 건강도 챙기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위원님 많이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장비 많이 살 수 있도록.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공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군포 출신 김경자 위원입니다. 도에서는 지난해에 메르스 사태를 경험하면서, 겪으면서 감염병에 대해서 중요하다는 걸 인식하고 지금 도에도 우리 보건복지국의 7개 과에서 감염병관리과를 1개 신설해서 이제 8개 과가 되는데요. 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7명의 연구인력을 증원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하시고 다 열악한 환경을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시료 같은 것도 복도에 많이 나와 있고 진짜 환경이 아주 열악한데 이 일곱 분이 오시면 근무할 수 있는 공간은 있으신가요?

그래서 고민 끝에 저희가 별관에, 오시다 보면 정문 왼쪽에 별관이 있습니다. 그 별관이 2층 건물인데 저희가 4층까지는 증축을 할 수 있어서 저희가 한 층을 증축해서 신설되는 부서의 사무실로 쓰려고 1억 8,000 증축비를 예산에 올려놓고 있습니다.

아, 잡아놓으셨어요? 그러면 1억 8,000이면 증축이 가능한 거예요?

네, 한 층 증축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증축은 언제부터 하고 언제 완료가 되는 거예요?

2017년도 예산이기 때문에 2017년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1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는데 저희가 경량철골조로 하기 때문에 금방…….

금방 돼요?

네, 금방 한 2개월 이내에는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예산이 빨리 내려오면 2월이나 3월부터는 거기에서 근무하실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3월부터는 근무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빨리…….

그러면 그전에는?

그전에는 1월 1일부로 조직이 신설되기 때문에 아직 인원이 배치된 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좀 세워놓으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오늘 질의순서가 좀 늦다 보니까 중복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최중성 위원님께서 농산물 검사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답변을 듣는 중에 궁금한 게 있는데 5시간이 걸린다고 그랬잖아요. 한 8시나 9시에 농수산물 검체를 수거해 가지고 농수산물 검사해야 되겠다 싶은 걸 수거해서 그다음에 5시간 정도가 걸리면 2시 정도에는 경매가 시작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 안에 다 검사가 완료가 되나요?

5시간 이내에 검사를 완료해서 부적합이 나왔을 때에만 저희가 압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완료를 합니다.

완료는 해요?

네.

아, 완료하면 다행이에요. 그러면 검사했는데 부적합으로 나온 게 이미 출하가 되거나 이런 일은 그러면 없는 거예요?

경매가 시작되지 않았으면 출하는 되지 않습니다.

경매가 시작된 다음에 결과가 나오는 것도 간혹 있을 것 같아요.

저희가 경매 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6건에서 10건 정도밖에 수거를 못 하기 때문에 저희가 수거할 당시에는 물건이 들어오지 않고 있다가 경매에 임박해서 들어오는 물건들이 좀 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른 문제고. 이미 수거를 해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는데 검사가 나왔을 때 이미 수거해서 검사한 그것 중에 부적합으로 나온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경매돼서 그다음에 유통이 된 게 있냐, 검사한 품목 중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검사한 거는 경매되기 전에…….

네, 왜냐하면 경매 전에 반드시 저희가 끝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다행이고요. 그러면 또 하나 지금 샘플링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품목 수가 20품목에서 30품목이 들어온다고 했는데 그거는 품목 수고 사실은 생산자별로는, 품목은 20가지에서 30가지지만 생산자별로 따지면 더 많을 것 같아요, 농산물이기 때문에. 상추를 예를 들면 충청도에서 생산된 게 있고 전라도에서 생산된 게 있고 이런 식으로 지역이 다 다른 게 있을 것 같아요, 품목은 같더라도.

아, 생산자별로 다른 게 있을 수…….

그렇죠. 생산자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렇게 따지면 20품목에서 30품목은 아니고 훨씬 많게 되는 거 아닌가요?

품목이 20~30이 아니라 종류,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러니까 농민별로 몇 품목씩 갖고 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게 많은데 저희는 그래서 그 농민, 생산자별로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아, 그러면 아까 20가지에서 30개가 생산자별로 따졌을 때 20개에서 30개라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냥 고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개별설명) 그렇지 않고 그냥 고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렇게 해서 20~30가지고요. 한 생산자가 고추도 들어오고 상추도 들어오고 몇 가지를 갖고 들어올 수는 있거든요.

그러면 다시 질의할게요. 그러면 한 생산자가 여러 가지 품목을 생산을 했어요. 그러면 그중에 샘플을 할 때 그 생산자가 한 걸 다 하지는 않잖아요.

않습니다.

샘플링으로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면 고추에서 농약이 검출이 됐어요. 그런데 그 생산자가 생산한 품목 중에 상추도 있고 파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적합되면…….

다 그 생산자가…….

아닙니다. 부적합된 제품만 압류ㆍ폐기하고요. 그 생산자는 다음에 반입을 못 합니다, 한 달 동안. 한 번 위반됐으면 한 달 동안 반입을 못 하고 두 번 위반했으면 3개월을 반입 못 하고 세 번 위반되면 6개월 반입 못 하고 이런 식으로 제재를 받게 됩니다. 모든 품목, 그 생산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제재는 받지만 우리 경기도민의 식탁에 올라오는 농수산물이 100%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샘플링검사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정말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려면 전수조사를 해야지만 이게 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려면 시설이나 장비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겠죠, 연구사도 물론 문제가 될 수 있고…….

네, 인력과 시설, 장비도 문제가 됩니다.

그러더라도 정말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으려면, 안전한 식탁이 되려면 앞으로는 차츰차츰 확대해서라도 품목 수를 늘려서 전수조사해야지만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하려면 예산이 얼마 정도가 들어가야 될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한 농산물검사소를 개소하는 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장비 포함 시설. 그리고 인력은 지금 농검소당 9명에서 10명 정도 근무하고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농검소에서 지금 최대 10건밖에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수조사하려면 그거의 한 네다섯 배 정도의 인원은 있어야, 현재 인원의 네다섯 배는 있어야 전수조사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예산과 여러 가지가 수반이 되지만 한꺼번에 완전히 예산 때문에 할 수 없다면 순차적으로라도 품목 수를 늘려서 정말 경기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수산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 또 4개 검사소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검사소에서는 그 부분을 앞으로 더 신경을 쓰셔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경기도민이 정말 안심하고 농수산물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도 한번 그걸 하셔 가지고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직은 완전한 검사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샘플링검사라서.

그러니까 전수조사하려면 얼마나 장비와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희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인데 폐기처분하는 과정이 저는 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도. 그러니까 검사해서 부적합이 나온 건 폐기처분해야 되는데 도민이 납득하고 믿을 수 있는 폐기처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려면 지금 알아보니까 사진을 찍는다 그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박스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박스를 다 수거하는 거잖아요, 부적합은?

네.

그러면 이걸 사진 찍는다는 건데 거기에 우리 보건환경연구원 공무원이 나가서…….

저희가 직접…….

직접 지켜보고 있는 거죠?

직접 압류하고 직접 폐기, 버리고…….

폐기, 갈아질 때까지 그럼 거기에 지켜보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확인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부적합 받은 거는 확실하게 폐기가 될 수 있다는 거를 도민이 믿을 수 있어야지 또 안심하실 것 같아서 그 부분을 한번 확인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영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직원들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평가를 제가 이렇게 쭉 현황 파악을 해 보니까 약 10만여 건이나 되는 검사실적도 있고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행정감사를 해야 되고 이러니까 잘못된 부분도 시정해야 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고가장비 교체, 500만 원 이상 되는 고가장비현황을 제가 받아봤어요. 그런데 교체하려고 할 때 교체를 하는 목적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오래되고 쓸 수가 없고 이런 것도 있지만 혹시 너무 잘 쓰다 보니 이게 효율도 떨어지고 그래서 꼭 교체해야 되고 이런 것도 있었나요?

내구연한이 경과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저희가 수리하고 교정해서 사용하지 교체하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더 늘렸다든지 이런 거는 없었나요?

지금 장비를 늘리는 부분은 저희가 검사건수가 많이 늘어나거나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확도가 약간 떨어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더 정확한 검사를 위해서 장비를 늘리는 경우는 있습니다.

아, 더 늘리고?

네.

그런 게 2014년부터 16년까지 몇 대 정도나 늘렸는지 혹시 기억이 나시나요?

몇 대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매년 한 12억 정도의 자산취득비를 지금 활용하고 장비를 사고 있고요.

그럼 효율도 장비가 좋은 장비일수록 더 검사속도도 빠르고 그러겠네요?

그렇습니다. 최신장비일수록 검사속도도 빠르고 정확하고 그렇습니다.

그런 능률을 위해서라도 장비는 바꿔야 된다 이런 의견을 갖고 계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현재 정원이 206명인데…….

206명입니다. 현재 11월 1일 자로 205명으로 1명이 줄었습니다.

2014년, 15년도에는 몇 명, 몇 명이었나요?

2015년도에 203명.

네?

203명.

203명?

네.

2014년도에는?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아니, 옆에서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내구연한 규정을 제가 보니까 조달청 내구연한을 보면 10년으로 돼 있어요.

네, 10년 내지 9년, 7년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계규정을 보면 의료원 회계규정이나 법인세법 시행규칙 이런 데는 고가의 장비 같은 경우에는 9년부터 15년 그리고 평균적으로 12년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 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10년으로 돼 있더라고.

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1억이 넘는 것도 10년이야. 이렇게 되면 좀 관리상에, 물론 도의 고가의 장비인데 이게 내구연한으로 계산하면 안 되겠다. 물론 저기 규정에는 이렇게는 돼 있어요. 내용연수가 경과하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건 있어요. 그런데 실제 어느 정도 규정은 따르라고 정해진 거기 때문에 10년이면 바꿀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다른 데 의료기기도 12년씩 돼 있는데 이거는 사용용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런 거는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원장으로서 그거는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결재관계와 관련돼서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결재.

네.

지금 불용처분 관련 결재문서가 2016년도 연구원 불용품 처리계획에 의해서 보건환경연구원장으로 그냥 정리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지금 경기도 물품관리 조례 16조에 보면, 제가 잠깐 읽겠습니다. “물품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수요조회를 한 후 수요기관이 없는 때와 임산물, 축산물 그 밖의 생산물을 매각하는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불용결정통보서에 의거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불용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도지사까지 결재 받도록 돼 있어요. 이게 제가 잘못 이해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불용품의 처리와 관련돼서는 도지사까지, 경기도 돈을, 예산을 갖고 쓰는 거기 때문에 이런 고가의 2,000만 원 이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결재를 받아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여기에 돼 있는 거 같아요.

위원님, 그런데 시행규칙에 위임조항 사항이 있는데 직속기관과 사업소는 그 직속기관 기관장과 사업소장이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걸 하나를 받았어요. 경기도 2015회계연도 통합결산을 위한 물품재산 처분과 관련돼서 매각ㆍ폐기ㆍ무상양여 자료제출 요청해 가지고 여기에는 책상, 컴퓨터 하나라도 도지사한테 결재를 받았어요. 이게 어디 거냐면 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사. 의자 하나도 받았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얼마짜리냐 하면 여기 보면 3만 원짜리, 7만 1,000원짜리 이런 것도 받았는데, 북부 같은 경우에. 통합결산에 물품재산처분 자료제출 요청. 이런 걸 냈다 이거예요, 이런 거를.

아니, 위원님 갖고 계신 자료는 내달라고 서식, 양식……. 2015년에 처리한 제품이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 요청하라고…….

아니, 제가 하는 얘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결재를 받아야 되는 거냐, 아니면 원장님이 폐기할 수 있고 이런 거냐 이걸 제가 따지는 거예요.

직속기관인 경우…….

1억이 넘는 거를 도에서 쓰는, 경기도의 예산을 갖다가 쓰면서 그거를 원장님도 도 예산을 쓰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원장님이 그거를 위임받은 사항으로 해서 결재가 가능하냐, 안 하냐 이거를 내가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규정을 지켰냐, 안 지켰냐 제가 이걸 따지는 거예요. 여기 조례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따랐냐, 안 따랐냐 우리가 의회에서 이걸 묻는 거다 이거예요.

네, 위원님…….

그런데 여기에서는 분명히 고가의 장비는 매각을 시켰을 때 이거를 도지사의 결재를 받고 털도록 돼 있다 이런 얘기가 정해져 있는데 위임받은 거로 지금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문제가 없다?

네.

나중에 이거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결산, 함께 종합감사 때 그때 다시 한 번 짚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사실적에 대한 걸 제가 좀 얘기드려야 될 것 같은데 2014년도에는 8만 7,684건을 하셨고 2015년도에는 9만 8,935건, 그다음에 2016년도에는 9만 2,000건, 2015년도보다 좀 줄었어요, 이게.

2016년도에는 9월 30일 현재기 때문에 연말까지 가면 더 늘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렇게 검사실적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인원은, 정원은 그대로고 현원에서 늘어나는 거 보니까 별로 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장비가 좋아져서 이게 다 커버가 가능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님. 저희가 검사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직원들의 숙련도가 조금 좋아지고 있고요. 또 말씀대로 장비도 나날이 발전되고 있어서 지금 현재까지는 능력껏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업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더 다양해진다 그러면 상당히 어려운 것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감염병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7명이 증원되고 있고요,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정원이 늘 수 있도록 제가 계속 노력할 예정에 있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만 마무리를 좀 하고 다음번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해야 될 것 같은데.

송영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본질의를 마쳤습니다. 지금부터 보충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지미연 위원입니다. 원장님, 아까 본질의 시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사고 난 내용이나 경위 같은 거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세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거는 건물의 협소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장소가 비좁다 보면 저희가 자유롭게 이동하거나 실험했을 때 움직이는 공간이 필요한데…….

전처리를 위해서 시료에 황산을 가하고 끓이는 중 비커가 깨지는 거고 폐질산 운반과정 중 시험관을 떨어뜨려서 2015년에 사고가 난 거고, 무릎, 정강이에 접촉돼서 2도 화상 입고 이게 협소하고 무슨 관계예요? 다른 건 다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2017년도 예산안에 20억 반영하신 것도 안다고요. 하지만 그거하고 별개로 정말 문제의 본질이 뭔가는 정확히 짚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직원들의 실수가 없도록 제가…….

연구원이 인사사고가 발생하고 큰 상황이 발생하고 화재로 이어지고 나면 더 큰 손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에 연구실 안전진단은 매년 한다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네.

어디에 근거하고 있습니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근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의하면 어떻게 돼 있죠? 옆에서 아까 매년 한다고 하신 분, 원장님 발언이 법에 위반되지 않는지를 정확하게 콜해 주세요. (관계공무원, 보건환경연구원장에게 자료 전달) 원장님!

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 4조3항에 근거해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시행령 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2년마다 연구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다만” 단서조항이 들어가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가 “2년마다 하는데 2015년 10월에 하고 16년 8월에 했으니 사고에 연유된 거 아닙니까?”가 본질의 때 핵심이었어요. 그런데 아니라고, 매년 한다고. 홈페이지 이거 2008년부터 오픈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표되어 있는 거 딱 두 번, 그거 2015년, 16년 두 번이에요. 법에도 이거를 하면 바로 공표하게끔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건 위증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고요. 2015년부터 공표한 거는 저희가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 동안에는 공표를 안 했고요. 2015년부터 공표하게 되었습니다.

아니요. 법에 의하면 이거를 조사하면 그걸 공표하게끔 돼 있다고요. 2011년도에 법에 그렇게 돼 있어요, 2년마다.

네, 그렇게 돼 있는데 저희가 지키지를 않은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그런데 아까 매년 한다, 제가 왜 2년마다 하게 돼 있는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만 왜 매년 했을까? 자료 홈페이지 안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매년 했었으면 앞에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2011년부터 여기다가 게시를 안 했다는 얘기고. 그렇죠?

네.

그런데 답이 그것을 무마하시는 거 아니에요, 원래 2년인데 저러한 단서조항하에. 왜? 보건환경연구원 자꾸만 사고가 터지니까, 안전사고가. 실험실에서.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지적된 것도 먹는 물 실험실에서 잠금장치나 경고문구 없이 특별관리물질을 바구니에 보관하고 관리하다가 적발당하고 일부 연구실에서는 인화성물질을 선반에 보관, 인화성물질을 선반에 보관하세요? 그럼 넘어지거나 떨어질 경우에 이걸 어떻게 해요? 그다음에 물이 많은 싱크대 위에 전원코드를 방치. 아, 저는 이 지적사항이 창피해서 본질의 때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그거를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말씀하세요. 그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네.

본 위원이 아까 기간제를 채용하시는 부분, 연구에 보조가 필요한 부분, 그 부분이 필요에 의해서 간다 하면 인정하지만 정말 불필요한 요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고 전반적으로 연구원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원장님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일반직관리원 연구원 말고도 마흔 분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의 역할도 중요한 겁니다. 그분 또한 원장님이 케어하셔야 되는 거예요, 감독하시고. 그렇죠? 한 가지 예로 차량, 저는 홈페이지에 있는 거 거기서 다 볼 수 있는 것이면 제가 아예 자료요청 안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 차량보유 및 운영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 유류비 2,000만 원도 안 됐어요, 총 유류비가. 그런데 2015년도에는 같은 차량 대수예요, 보유 대수가. 2,5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것들, 2015년도. 그다음에 2013년도에 2,000만 원이 안 됐는데 2014년도에 2,500만 원이 넘었고 2015년도에는 다시 2,000만 원으로 내려옵니다. 메르스가 있어서 가장 많이 긴박하게 돌아가야 될 순간도 2015년도였는데 2014년도에 왜 이렇게 많은 유류비가 나왔을까? 구차하게 일일이 따지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지켜보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무엇보다도 연구관과 연구사, 연구원들이 우선은 근무환경이 좋아야 하고 그런 모든 안전진단에서도 잘 나와야 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든 연구하시는 게 근본적으로 도민의 건강과 맞닥뜨려지기 때문에 그런 근무환경 당연히 좋아야 되고 연구환경의 무슨 핀트 하나가, 요소 하나가 달라지고 나면 결과보고서물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해야 하는 것을 부실하게 넘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아까 계속 안전을 제가 주장한 이유도 그 사소한 하나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원장님이 반드시 더더욱 지휘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는 최중성 위원님 해 주십시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보충질의하기 전에 1일 검사소별 들어오는 농산물의 생산자 수 평균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산자별 품목 수 이거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농수산물이 도매시장으로 들어오는 시간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죠?

경매시간에 따라 다른데요. 구리 같은 경우는 경매시간이 7시입니다, 저녁 7시. 그래서 그 시간에 임박해서 거의 6시 이후에 농산물이 들어오고 있고요.

아까 2시에 경매하는 그곳을…….

새벽 2시는 수원, 안양, 안산 이렇게 있는데요. 거기는 한 8시, 멀리서 오시는 분들은 7시~8시부터 들어오시는데 가까운 분들은…….

7시~8시부터 몇 시까지 들어오죠?

경매 전까지 들어옵니다.

경매 전이면 2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2시까지 임박하게 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해도 경매에 임박해서 들어오는 농산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 시스템, 지금 검사하는 이 시스템을 알면 오히려 그 검사를 피하기 위해서 임박해서 들어올 수도 있을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 임박해서 들어오는 이 농산물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는 있는 거죠?

지금 저희가 심야수거라고 해서…….

그러면 심야수거를 해서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부적합이 나온 건 이미 경매를 한 다음에 아는 거잖아요, 5시간이 걸리면. 그러면 이미 부적합으로 나온 것도 유통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검사한 것에 대해서는 유통이 안 된다고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임박해서 2시 경매 직전에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5시간이 걸리면…….

유통이 됩니다.

이미 유통이 됐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회수해 가지고 폐기처분을 하나요?

지금 경매를 한다 하더라도 중도매인까지 있는 경우에는 저희가 폐기처분을 할 수는 있는데요. 만약에 소매점으로 나가거나 이렇게 되면 폐기처분을 못 합니다. 그래서 심야에 수거한 것들은 대부분이 폐기처분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최소한 100% 전수검사도 아닌 샘플링검사인데 샘플링검사를 한 것 중에서도 시간에 따라서 늦게 검사한 것은 어쨌든 우리 경기도민의 식탁에 올라올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대비책, 대책. 어떻게 하면 최대한 많이 검사를 전수검사 쪽으로 할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최소한 검사한 것은 다시 회수해서 폐기처분할 수 있는지 이 대책을 지금은 말씀하시기가 좀 힘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서류로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지금 김경자 위원님이 제기하신 문제는 좀 심각한 것 같아요. 농수산물 안전점검을 우리가 하는 이유는 안전하지 않은 먹거리는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표일 텐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이잖아요, 심야에 긴급하게 들어오는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네, 사전조사가 실질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후조사가 되는 거죠. 이미 유통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결과가 나오니까.

그러면 이 농수산물검사를 받지 않은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유통을 금지하도록 하는 그런 조치는 안 되나요?

그거는 어렵습니다, 사실은.

근원적으로 좀…….

그래서 그 농민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이 가고요. 그다음에 도매시장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처분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과태료를 물게 돼 있습니다, 농민들한테는.

아, 일단 그 농수산물은 유통이 되더라도 이후 적발되면 행정처분을 받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지원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규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열의를 갖고 감사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를 다하여 답변해 주신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중에 지적하신 사항과 정책대안 등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이 더욱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추가자료는 또 정책대안은 해당 위원님뿐만 아니라 위원회 전체 위원님들에게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