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현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감사위원장 이효경 위원입니다. 환경국에 이어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느라 애쓰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각종 정보획득을 통해서 2017년도 예산안 심사 및 도정시책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감사위원 여러분께서는 1,300만 도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일련의 행정행위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니만큼 심도 있는 감사활동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감사에 임하는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해서 이번 감사가 도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본격적인 감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출석요구한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은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 증인선서를 하여야 합니다. 그러면 증인 출석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셨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경기도의회가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제출을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이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증인께서는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서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송수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도시환경위원회 이효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공단환경관리사업소의 환경업무 추진에 내실을 기하고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정책적 대안과 고견에 대하여는 앞으로의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사업소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남준수 공단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최종일 공단관리팀장입니다. (인 사) 양재현 공단지도팀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배부해 올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6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 그리고 2016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자료는 2016년 8월 31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5쪽 기구 및 인력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는 2005년 10월 24일 3담당 28명으로 개소하여 현재 3팀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간 등 취약시간대 오염행위에 대해 신속히 대처하고 대기특별대책반 7명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6쪽 팀별 주요기능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7쪽 예산 및 배출업소 현황입니다. 금년도 예산총액은 8억 4,300만 원으로 완충녹지조성사업이 1억 원, 수질자동감시시스템 노후서버 교체비용 1억 4,000만 원, 나머지는 민간환경감시단 운영, 사무관리비 등 경상적경비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산업단지는 총 63개 단지로서 국가산단이 4개소, 지방산단이 59개소입니다. 산업단지 내 입주업체는 약 2만 6,000개소로서 그중 환경오염 배출사업장은 3,314개소이며 전체 배출업소의 60%인 1,972개소가 반월ㆍ시화산단에 밀집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11쪽 2016년도 주요 추진성과입니다. 먼저 배출업소 인허가 민원 2,469건의 처리기간을 평균 5.7일에서 1.0일로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배출업소 4,507개소를 지도ㆍ점검하여 1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쾌적한 생활환경과 산업단지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시화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소나무, 이팝나무 등 수목 1만 1,200본의 식재와 아름다운 산단가꾸기 사업을 통하여 산단주변 쓰레기 43t을 수거했음을 보고드립니다. 17쪽 배출업소 맞춤형 인허가 지원입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과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대기ㆍ수질 등 21종의 환경민원을 법정처리기간보다 82.8% 이상 단축처리하는 등 신속한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입주가능 여부를 현장에서 즉시 협의하는 환경컨설팅제도를 실시하여 231개 업체가 민원처리기간을 10일 단축하는 혜택을 받았습니다. 반월국가산단 내 대기ㆍ폐수 4ㆍ5종 사업장의 관리권한을 2016년 3월 1일 안산시로 위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반월ㆍ시화산단 허가제한지침을 완화하여 환경질 개선 및 기업경쟁력을 강화하였습니다. 18쪽 영세사업장 환경기술지원 운영입니다. 환경기술지원 운영이란 영세 배출업소를 대상으로 환경오염 측정 및 기술진단을 실시한 후 개선방안을 제시해 주는 제도로서 금년에는 80개 기술지원대상 사업장을 선정하여 대학교수와 환경기술인 등 환경전문가 26명으로 구성된 환경기술자문단이 기술지원 중에 있으며 금년 12월 대상사업자 만족도 조사 및 우수사례 등을 발표할 계획입니다. 사업종료 후 성과들을 바탕으로 한 환경기술지원 우수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환경 영세ㆍ취약업체에 대한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19쪽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입니다. 신규사업장 환경시설 운영ㆍ관리방법 지원사업은 최초로 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 환경시설 운영ㆍ관리 미숙으로 인한 관련법령 위반 및 환경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환경전문가와 공무원이 직접 사업장을 방문해서 환경시설 운영과 관리방법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금년 116개 사업장을 지원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신규사업장에 대한 운영ㆍ관리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 환경오염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입니다. 도와 시가 합동으로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잦은 점검에 따른 기업체 부담을 줄여 나가고 있으며 고의ㆍ상습적으로 환경법을 위반하는 위반업체에 대하여는 집중점검을 실시하여 지도ㆍ점검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6년도 점검대상 배출업소는 총 4,401개소로서 4,507개소를 점검하여 이 중 189건의 위반사항을 적발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명절, 연말 등 배출시설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취약시기에 특별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환경사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4쪽 도민참여 환경감시 네트워크 구축 운영입니다. 배출업소 지도ㆍ점검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환경감시단 및 지역 환경단체와 합동점검을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올해 점검한 배출업소 4,507개소의 42.8%인 1,929개소에 대해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 등과 합동점검을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도 민간환경감시단과의 협력강화를 통해 환경오염사고 및 민원발생에 신속 대처하고 민관합동점검을 지속 추진하여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5쪽 대기특별대책반 운영입니다. 야간 및 휴일 등 취약시간대 환경민원에 신속 대처하기 위해 대기특별대책반 31명을 2인 1조로 하여 24시간 상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배출업소 734개소를 점검하여 2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조치하였으며 306회에 걸쳐 환경오염 우심지역을 순찰했습니다. 앞으로도 환경민원에 즉시 대응하고 문제업소 현장 주변을 지속 순찰하여 환경오염 사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쪽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입니다. 산단에서 발생하는 악취 등 대기오염물질의 주거지역 확산을 방지하고 공단 내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공단과 주거지역 사이에 완충녹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금년에는 시흥시 시화산단 간선수로에 공해에 강하고 환경정화 능력이 뛰어난 소나무, 이팝나무 등 1만 1,200본의 수목을 식재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향후 주민을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 등을 실시하여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아름다운 산업단지 가꾸기입니다. 저희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서는 깨끗한 산업단지를 가꾸기 위해 매월 둘째 주 금요일을 아름다운 산단 가꾸기 날로 지정하여 기업체 환경관리인과 환경단체 등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산단 내 쓰레기 수거 등의 환경정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3,510명이 참가하여 43t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산업단지 환경개선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31쪽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추진입니다.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은 사업소 직원과 환경기술인이 현장체험활동을 통해 상대방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고 개선책을 도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금년에도 반월ㆍ시화 및 화성 향남 산업단지 내 9개 사업장에서 역지사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역지사지 현장행정 프로그램을 통하여 민관이 서로 소통하고 신뢰하는 진정성 있는 현장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015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 4건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사항은 1건입니다. 세민 사업장의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보고서 제출요구 건으로 조사보고서를 제출하여 처리완료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건의사항 3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각업체 시설 노후화로 인한 기준치 위반 배출 문제에 대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하여 규제완화될 수 있도록 조치하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으로 반월ㆍ시화산단 배출시설 허가 시 규제완화된 제한지침 반영, 제한지침 일부 개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는 4~5종 배출업소 단속권한 안산시 이양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해달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으로 4~5종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배출위반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단속보다 사전예방에 중점을 둬달라는 내용의 건의사항으로 최초 인허가 사업장에 대하여 환경컨설팅, 환경기술인 법정교육, 환경닥터제를 실시하여 기술지원을 하고 있으며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관리ㆍ운영방법 및 환경 관련법 교육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201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모두 처리완료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39쪽부터 43쪽까지 산업단지별 배출업소 현황 등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시면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효경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공단환경관리사업소 전 직원은 업무보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맑고 깨끗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보시기에 미흡한 점이 많으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대한 개선하고 도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공단환경관리사업소)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청…….

아, 네. 자료요청해 주세요. 김지환 위원님.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성남의 김지환 위원입니다. 최근 5년간 감시 주체별로 위반현황과 조치내용을 좀 자료요구하는데요. 감시 주체별이라고 한다면 도민참여 환경감시단이 있는데 그 안에 민간환경감시단이 있고 지역환경NGO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기특별대책반 이렇게 감시 주체별로 위반현황과 조치내용 최근 5년간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진용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용복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31쪽에 보면 양방향 역지사지 현장체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 시작이 됐으며 이 사업 계획 그리고 성과보고회를 했을 때 여기에 나온 내용들을 한번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순택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23페이지요. 업체명이 없거든요. 189개인데 그 내용을, 업체명을 반드시 기입을 해 가지고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질의는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고 시간 내에 질의를 다 못 하신 경우에는 5분씩 보충질의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시간제한을 두게 된 점 널리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출신 김영협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경기도 내 산단이 몇 개나 되죠?

63개 산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것만 관리하시려 해도 상당히 업무가……. 지금 몇 명이서 근무하십니까?

지금 24명이 근무하고요. 지도단속 업무로 현장에 뛰는 직원은 11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금도 자료요구를 하셨지만 위원님들이 행정감사를 하기 전에 자료요구를 하잖아요.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잖아요. 왜 제출을 요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위원들이 자료를 요구하는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최대한 준비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미비된 점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고요. 그래서 아마 요구됐던 사항 같습니다.

저보다 먼저 앞서 가시는데 내가 지적하려고 하니까 지금 미리서 말씀을 하시네. 공교롭게도 이번 행감 자료요구한 데서 공단사업소가 제일 먼저 자료가 왔어요. 그래서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그만큼 여유 있게 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최근 3년간, 제가 작은 건 주로 많이 안 보고 민간환경감시단 있죠?

네.

민간환경감시단 그 부분을 보니까, 최근 3년간 자료를 분석해 보니까 지원근거, 현황, 주요업무, 예산지원은 획받침 하나 틀린 거 없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에 맞춰놓고 한 거죠. 집행내역도 액수만 숫자가 다를 뿐이야, 집행내역도. 그러니까 짜맞춰놓고 있으면 충분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의가 없어 보이고 운영실적마저도 유사한 수치로, 수치가 거기서 거기예요. 특별히 달라진 것이 없어요. 이것은 곧 뭘 의미하느냐. 공단관리사업소에서 챙겨서 하는 게 아니라 안산 민간환경단체나 시흥 민간환경단체가 제출한 자료만 취합해서, 그 자료 취합해 가지고 이거 만들었죠? 그거 하나 만들어 놓고 형식적인 문서란 지적을 제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랬죠? 직접 전부 조사하고 해서 만든 겁니까, 그 자료를 받아서 한 겁니까?

저희가 안산ㆍ시흥 민간환경감시단하고 매일 거의 1년 내내 연중 같이 합동단속을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업소에 나가는 숫자라든지 단속을 적발한 내용이라든지 또 그분들이 출장을 저희한테 온 숫자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실은 저희가 그쪽에 제공해 주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지도단속 업무를 하다 보니까 매일 반복적으로 똑같은 지도단속 업무의 시화나 안산에서 민간환경감시단분들이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단속업무에 대한 데이터나 양식이나 모든 사항들이 거의 변함없이 똑같습니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 간에 내년에는 보기에 뭐가 좀 달라진 게 있구나, 성심성의껏 했구나 하는 게 보여지게 좀 해 주십시오.

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인환경감시단이 지금 여기는 단지 내만 하죠? 산단 내만.

네, 63개 산단 전체를 다 같이 합니다.

아니, 시흥ㆍ안산에서…….

여기 시흥ㆍ안산 민간환경감시단분들은 이 단지 내에서만 합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깜짝 놀랐네. 지금 환경국에서는 18개 시군 51개 단체에 지원을 다 하고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환경감시단 지원금. 그런데 국민들이 듣기에는 공단환경감시단하고 민간인환경감시단하고 이 사람들이 전부 중복된다고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공단 단지만 하는 민간인환경단체 말고 지금 각 지자체별로 민간환경감시단, 환경NGO단체들이 있단 말입니다. 거기 지원근거가 전부 다 목적 똑같아, 민간인환경감시단은. 그러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우리 담당 소관 상임위원들이나 알지 다른 의원들조차도 헷갈릴 거예요, 아마. 중복된 사업인 거 아닌가 그럴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건 꼭, 민간인 아까 60개 산단이라고 그랬죠?

63개 산단.

63개 산단인데 두 군데밖에 없는데, 시흥하고 안산밖에 없는데.

여기는 각 시에서 직접 인원을 뽑아 가지고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런 단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운영비용을 보니까 시비 70%, 도비 30%더만요.

네.

그래 가지고 지금 구성인원이 안산이 10명, 시흥이 11명 그렇죠?

네.

그 사람들 운영은 지금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안산시에서 직원을 직접 채용해 가지고 보험료라든지 활동비 또 운영비라든지 모든 것을 다 관리감독을 하고 있고요. 업무에 관련돼 가지고는 저희 사업소에 양쪽 환경단체에서 한 명씩 지원을 나와서 저희랑 같이 지도단속을 매일 실시하고 있는 그런 체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 구성원들이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각 시에서 환경업무에 적정하게 필요하다고 하는 인원들을 선발 채용한 거기 때문에 그 인원 관련해 가지고는 각 시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안산 같은 경우에는 안산시에서 10명을 채용해서 해 준 거고 시흥시 같으면 시흥시에서 11명을 채용해서 해 준 거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문가인지 아닌지는 모른다.

그렇죠. 선정 과정에서 환경업무에 관심이 있고 책임감 있는 그런 분들로 선정해서 운영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뽑아 가지고 해 주다 보니까 시비 70%이고 도비가 30%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그 사람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어요? 시면 시에서 단독적으로 하든지 아니면 도면 도가 책임져서 하든지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희 산단은 1만여 개가 되는 굉장히 많은 사업장이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는데 인근지역에 한 40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도도 책임감이 있지만 시 자체 내에서도 오염물질에 대한 상시 감시성이 필요해서 시에서 조직된 단체지만 저희 업무하는 데 한 사람씩 매일매일 지원 나와서 저희랑 단속업무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일하게 60개 산단 중에서 지금 시흥ㆍ안산만 민간환경감시단이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 그러면 안산ㆍ시흥 단지는 지금 각 지자체 환경감시단들이 거기는 전혀 손 안 댑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여기는 별도로 여기서…….

네.

그러면 여기 감시단들은 그 단지 내만 합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그 구성원들 가지고 커버가 다 돼요?

저희 사실은 인원이 11명이서 4,400개 정도 업소를 대상으로 하다 보면 이번에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요원이 2인 1조로 나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분들 한 분씩해 가지고, 공무원 한 분, 단체분 한 분 해서 2인 1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공무원 2인 1조로 업소를 점검해야 되는 게 사실은 원칙인데요. 저희 업소도 많고 또 인원이 적다 보니까 그분들이 와서 같이 단속을 할 때에는 공무원 1인, 민간단체 1인 해 가지고 같이 단속을 나간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 가지고 운영을, 그 사람들 근무를 몇 시간씩 합니까?

저희 단속 아침에 9시에 나가 가지고 거의 6시까지 같이 하고 출퇴근을 같이 합니다.

9시부터 6시 이후에는 전혀 감시활동도 안 하고, 그러면 오후 6시부터 아침 8시 59분까지는 전혀 감시를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요. 1일 3교대로 다른 분들이 또 다른 시간대에 순찰을 돌고 감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인 3교대로?

네.

그럼 1인 3교대로 24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야간도 하고 있습니다.

24시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왜 내가 그걸 물어보느냐면 환경감시나 소방안전이나 재난안전이나 이런 건 24시간 어느 때 날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봤던 건데 지금 24시간 한다니까 다행이긴 합니다만. 제가 지난 29일 날……. (사진을 들어 보이며) 위원장님! 여기가 시흥환경관리센터입니다. 제가 29일 날 시흥을 갔었어요. 29일이 토요일입니다, 29일이 토요일. 오후 2시쯤 내가 갔어요. 오후 2시쯤 내가 거기 갔는데 가니까 문이 딱 잠겨져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안내문을 보니까 “용무 있으신 분은 뒤로 돌아가십시오.” 그래서 뒤로 돌아가니까 이 차량 하나 달랑 서있어, 이 차량 하나. 그리고 문은 잠겨져 있어. 하루 24시간 토요일 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뭐 한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면 곤란하죠. 그리고 내가 31일 날 안산을 갔습니다. 안산을 내가 가서 이 사무실에 들어갔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까 마치 내가 자기들 잡으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라더라고. 아주머니들 셋이 계셔, 아주머니들 셋이. 그래서 내가 당신들 잡으러 온 사람 아니고 당신들 도와주려고 왔다 그러고 물어보니까 하루 6명이서 3교대 한다는 거야, 2인 1조로 해서.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하고 틀리잖아요.

순찰…….

그리고 2인 1조로 5시간씩 근무한대요. 그러면 15시간 하고 9시간은 뭐예요? 나머지 9시간은 뭡니까?

저희가 센터에서, 감시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무시간을 시간대별로 교대하는 걸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사실 민간환경감시단의 1일 3교대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다른 변명 하시지 말고 “제가 그거까지는 못 챙겨봤습니다.” 하면 될 일을 왜 자꾸 변명을 하려고 그래요. 내가 다 알고 왔는데.

적극적인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그 사람들 지금 24시간 근무한 것처럼, 수당 준 것처럼 해 놓고 15시간씩 근무하고 마는 거 아냐?

그 사항들에 관련돼 가지고는…….

그분들 인건비는 지금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인건비는 활동비로 해서 안산 같은 경우에 월 82만 원하고 시흥은 97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월급으로 주고 있습니까?

네.

제가 안산 가서 안산 그 사람들한테 분명히 듣고 왔습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시비로 받고 있습니다, 시비로. 한 시간에 6,043원씩. 6,040원인가, 최저임금.

6,030원입니다.

6,030원.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더라고요. 그렇게 불평을 토로하던데.

각 단체별로 시흥시나 안산시가 1억 5,000만 원씩 배정받은 돈으로 출장비라든가 활동비 또 아니면 운영비 관련돼 가지고 다 쓰는 거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사용하는 거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가 사실은 감독을 못 했는데요. 적정하게 사용되는지 그 내용까지도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그런 거 확인하라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저임금을 받고 나와서 하루 5시간 근무하면 얼마 되겠어요? 6×5=30, 하루에 3만 원씩. 그래 가지고 주말 빼고, 주일 빼고. 만근하면 하루 유휴수당 준다더만, 6일 동안 다 나오면, 일주일에. 일요일은 안 하고. 제가 다 물어보고 다 알아보고 그러고 왔어요, 내가 녹취만 안 해 왔지. 그러고 왔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분들도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도비 30%, 시비 70% 하다 보니까 지금 도에서는 안산시로 줘버리면 그만이고 확인도 못 하고 안산시에서 그거 갖고 어떻게 하냐고, 1억 5,000 갖고 제대로 운영하는지 그것도 확인이 안 돼. 그래서 차라리 떠넘겨서 시군에 넘겨줘버리든지 아니면 도가 다 찾아와서 도가 100% 다 지급하고 도에서 확실한 감시를 하든지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생각할 의사 있습니까?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그리고 예산집행률에서 보면 꾸준하게 똑같이 100% 다 집행률이 돼 있다가 작년 2015년 때만 집행률이 약간 떨어졌어요. 예산집행률이 97%, 87%로. 그랬는데 예산은 몇 년 전 거나 똑같이 연도별로 9,000만 원씩 다 돼 있어요. 이래서 내가 아까 자료에 성실성을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좀 뭔가 달라진 게 없을지언정 사업의 집행률이 떨어지면 당연히 예산도 변동이 있어야 하고 부족하면 더 채워서, 인원을 더 채워서라도 요구하고 남으면 반납하고 인원도 줄이고 해야 하는 게 행정이 할 일 아닙니까? 그런데 쭉 변화가 없어. 했다는 흔적이 안 보여.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15년도에 717만 1,000원을 반납했는데 그것은 시흥시가 1억 5,000 비용에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는데 시에서 직접 보험료를 납부하는 바람에 사실은 그 돈이…….

그런데 그 보험료라는 게 그분들 보험, 무슨 보험료를 말하는 겁니까?

4대보험.

그분들 4대보험이요?

네.

그분들 최저임금 받고 그거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던데?

다 들어주고요. 저희가 활동하는 비용을, 내용을 받는 걸 보니까 활동비나 차량유지비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지 보험료 또 일반운영비가 거기 다 포함돼 있습니다.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제가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분들 잡고 또 계속 이야기할 수 없어서 대충 알아보고 왔는데 내년에는 내가 더 확실하게 파고들 겁니다. 시간까지 확인해서 집행되는 것, 좀 더 자료도 성실하게 제출해 주고 관리하시려면 확실하게 잘하십시오. 물론 사회안전이나 복지문제에 버금가게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고생하시는 줄 알고 있는데 어차피 고생하시는 것, 국가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 최선을 다하면서 해야죠.

네, 적극적으로,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하남 출신의 이정훈입니다. 행감 요구한 자료에 113페이지 봐 주시겠어요? 보시고 계시나요?

네.

이게 보니까 관리실태 점검 및 행정조치 결과 해 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데 이게 보니까 사실적으로 잘못된 데, 기준치 초과된 데가 한 번 했던 데가 계속 초과가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하게 개선명령만 해서 그런 건지 법에 대해서 강한 제재가 없어서 이쪽에서 안이하게, 업체에서 안이하게 판단해서 이걸 등한시하면서 계속 그걸 유발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감시단에서 무마를 하면서 봐주는 식으로 가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배출업소 사업장에서 기준 초과를 하게 되면 개선명령서를 냅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걸 보고 나가서 개선이 됐는지 오염도검사라든지 다 해서 그거 적법하면 바로 정상적인 조업을 하게 되는데요. 자주…….

이게 사실적으로 비노텍 같은 경우는 14년도에도 하고 16년도 최근에도 이게 발생이 됐어요. 이런 데 같은 경우는 배출허용기준 초과를 해 가지고 명령만 하고 과태료 부과는 안 했어. 그러다 보니까 다시 개선명령이 2016년도에 또 한 번 들어간 거예요, 연장으로 보지 않고. 그렇지 않습니까?

행정개선명령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면 초과한 오염도 농도에 따라서 또 기간에 따라서…….

원상복귀하고.

저희가 부과금 부과를 거의 100% 다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에 표시가 부과금이 얼마다 그걸 지속해서 기록을 안 했을 뿐이지 그 내용은…….

그러니까 사실적으로 뭐든지 일이라는 게 처음에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불법을 저지르면 원상복귀하라고 시정조치명령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언제까지 이행을 안 하면 그다음에 소견서를 내라고 해요.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는, 그다음에 이행을 안 하면 벌금을 때리든지 강제철거라든지 그렇게, 기본적인 건축물에 관해서.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는 허용기준 초과를 해 가지고 개선명령 1차를 했어. 그다음에 한 3개월 있다가 2차를 또 했어요. 그러다가 또 했어. 그러다 2015년도로 넘어갔어. 이건 사실 봐주기행정 아닌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여기 2015년도에 열여섯 번 가 가지고 네 번의 적발현황이 나와있는데요. 적발된 내용들만 사실 기록했던 거지 그 이후에 과태료 부과라든지 조업정지라든가 그런 내용들은 표시를 안 했고요. 배출허용기준을 만약에 3회 초과가 되면 3회까지는 계속해서 개선명령이 부과가 되는데 그 이후에 초과되면 또 조업정지까지 나가는 그런 행정절차가…….

이게 사실적으로 일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위험한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거는 사실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걸 좀 잘 검토하시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09페이지에 산업단지 완충녹지 조성사업이 있잖아요. 이게 지금 시흥 시화산단 같은 경우 다 분양이 됐나요? 시화산업단지가 다 지금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그게 지금 제가 알기로는 분양 자체도 거의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전체가 다 지금 들어왔어요, 업체가? 업체가 다 들어왔냐고요.

시화MTV.

네. 다 들어왔어요?

아니요. 지금 저희 환경유발업소, 한 600개 업소가 들어온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현재 지금 몇 개 업소가 들어왔는지…….

아직 못 들어왔죠?

네, 지금 공사를 한창 하고 있고 아직 입주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많이…….

시화산단 쪽의 인근에 아파트나 그런 데가 있나요, 반경 몇 ㎞ 이내에?

완충녹지대를 지나서 바로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아파트가 있는데 시흥 같은 경우에는 한 1만 5,000분이 살고요. 안산 같은 경우는 한 25만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매년 도비를 지원해 주다가 2014년부터 해 가지고 지원이 끊겼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반월산단 같은 경우는 2015년도에 사업이 종료가 돼 가지고 끝났다고 하는데 사실 산업단지를 조성할 때는 완충녹지를 조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인근의 아파트 같은 데 냄새라든지 그런 걸 방지하고자 완충녹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국비, 시비로만 할 게 아니라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2014년도에 예산을 전혀 반영을 안 했어요. 돈이 없어서 반영을 안 한 겁니까?

도비가 좀…….

돈이 부족해서?

네.

그러면 이쪽에 민원은 전혀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이 되는데 굉장히 감소된 그런 상태고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보면 2015년도에 저희가 관련해 가지고 안산시가 녹지사업이 종료가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 같은 경우에는 12년까지 교목으로 해서 초지동에 나무를 많이 심었는데 13년부터 15년까지는 보식하는 위주로 또 심고요. 안산시는…….

사실적으로 사업이 종료가 됐다고 하지만 이거 다시 언젠가는 또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희가 안산시에 또 확인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18년부터 다시 예산이라든가 수립해서 31년까지 다시 보식이라든지 이런 작업을 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걸 한번 경기도 차원에서 안산시민도 경기도민이고 시흥시민도 경기도민이니까, 냄새나 그런 게 다니다 보면 상당히 많이 나니까 그걸 좀 경기도 차원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환경감시단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할게요. 존경하는 김영협 위원님은 감시단들이 일을 소홀히 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이게 지금 산업단지가 반월이 있고 시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규모가 사실적으로 반월이 더 큰가요? 규모, 반월이 좀 더 크죠?

네, 규모가 더 큽니다.

그런데 반월이 더 큰데도 불구하고 지금 구성원이 사실적으로 적다고 판단을 하는데 이 감시단이 적다 보니까 사실적으로 행정조치 같은 걸 소홀히 하는 것 아닌가. 규모에 맞게끔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은 시흥 민간환경감시단이 더 많아요, 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시흥이 지금 한 분이 더 많은 걸로 돼 있는데요. 시흥은 지금 시에서 악취 실태조사를 매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다 보니까 한 분을 더 채용해 가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이거 아까도 제가 행정조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몸에 해로운 것들, 일산화탄소나 그런 게 많이, 공장들이 많이 들어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하천이라든지 배출되는 것도 많을 거고. 그런 걸 감시를 해야 될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공단에서 하는 주목적이 그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경기도에서, 아까도 우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시에다가 돈을 딱 던져놓고 그냥 나 몰라라 하지 마시고 강력하게 조치를 취해야지만 환경 쪽으로라든지 시민들 건강을 위해서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 위원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정기 및 수시 지도ㆍ점검하잖아요. 이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나요, 아니면 분기별로 하나요, 정기적으로 하나요?

저희가 연초에 계획을 세울 때 정기지도ㆍ점검 계획도 세우고요. 수시는 민원이라든지 검찰합동단속이라든지 그 사항이 발생했을 때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사람들 심리가 예를 들어서 정기나 주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는 날짜가 잡혀 있으면 사실은 그 날짜 다 피하고 당연히 위반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불시에 수시로 가서 점검하는 게 더 정확한 점검이 될 것도 같고 또 위반업소를 더 잡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보니까 점검대상이 4,401개소 중에 사실 위반은 많지는 않습니다. 4.2% 이 정도면 사실 굉장히 성적은 좋은 편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업주들 입장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이 아닐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정기적인 점검 말고 불시에, 수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점검제도가 사실은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올해 4,507개소를 사실은 점검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했는데 정기점검으로 해 가지고 한 게 3,224개소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시점검이 1,283개소인데 거의 27% 정도가 수시ㆍ불시에 가서 한 걸로 봐 가지고는 굉장히 많은 비율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업소들은 정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정기적인 점검도 하고 수시도 하고 하지만 얼마 전에 매스컴도 탔지만 일반인들도 사실 오염을 많이 시키잖아요. 굿하고 돼지나 소를 버린다든지. 이런 부분은 사실 민간환경감시단들도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공무원들은, 종사자들은 사실 굉장히 인원이 부족하고 적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 민간환경감시단들을 잘 좀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부분 좀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궁금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예산이 8억 4,300만 원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제가 잘못 읽은 것 같아서.

네, 8억 4,300…….

그런데 행정운영경비가 1억 6,600이고요. 그런데 직원이 24명인데 직원 인건비는 여기 예산에 안 들어가나요?

인건비는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예산이, 24명에 대한 인건비는 어디에 들어가죠?

회계과.

회계과요? 원래 다 그래요?

네.

그러면 여기는 그냥 인건비를 제외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사업비만.

그다음에 또 하나 주로 단속업무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소송이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주로 피고가 도지사더라고요, 몇 건의 소송 관련된.

행정소송 말씀하시는 거죠?

네. 몇 건 있는 거 보니까 소송이, 그런 소송비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부담해요?

소송 담당은 직원이 직접…….

아니, 소송비. 재판에 변호사를 쓰고 그러면, 변론에. 패소한 경우나 물어주거나 이런 경우에는…….

저희는 여태껏 패소한 경우가 없습니다.

패소한 경우는 없고요?

네.

그럼 변호사 비용은 패소한 데서 내니까 아직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네.

그런 시빗거리가 계속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네. 저희 직원들이 직접 하기 때문에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런 시빗거리가 계속 끊이지 않고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간단한 건데요. 혹시 소장님 언제 오셨어요, 여기 사업소에?

2015년도 2월 22일로 제가 기억합니다.

용역발주 현황을 봤더니 수질오염물질 자동측정시스템 2014하고 2015년은, 2014년 같은 경우에 수의 2인 이상 견적내 가지고 1,900만 원, 2015년은 1,800만 원이고 동일업소예요. 그런데 2016년에는 1,200만 원으로 다운되면서 업소가 바뀌었거든요, 업체가.

저희가 TMS 관련해 가지고는 운영하는…….

이 내용이 이렇게 바뀐 거 저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직원 통근버스 임차도 마찬가지예요. 14년하고 15년은 동일업체에서 했고 그래요. 가격 비슷하게 했는데 15년에 업체를 바꾸면서 가격이 다운됐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는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께서는 오늘 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제기하신 문제점과 대안을 충분히 검토해서 소관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서면자료는 15부를 작성,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충실한 자료준비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송수경 공단환경관리사업소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공단환경관리사업소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1월 7일에는 성남 단대동 맞춤형 정비사업 사업지 현장방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출발하실 위원님께서는 14시까지 와주시고 직접 현장으로 오실 위원님께서는 15시까지 단대동 주민센터로 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1월 8일 10시부터는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