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지용 의원 발언

네.

네.

네.

선서! 본인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1항,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5항과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16년 11월 4일 복지여성실장 이세정.

복지여성실장 이세정입니다. 존경하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최지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경기도 북부청사를 직접 방문하여 감사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지속적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각별한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11월 1일 자 경기도 조직개편에 따라 북부여성비전센터가 폐지되고 경기북부지역의 여성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에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기준일이 9월 1일 자로 작성되어 있어 북부비전센터의 소관 업무가 자세하게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은 조직개편을 반영한 직제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철상 가족복지담당관입니다. (인 사) 11월 1일 자로 새로 발령을 받은 이강태 북부여성비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원철 보육청소년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 일반현황입니다. 복지여성실은 조직개편에 따라 5개의 담당관 구조로 되어 있으며 이 중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은 가족복지담당관, 북부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이며 나머지 2개 과 사회복지담당관과 보건위생담당관은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입니다. 여성가족교육협력위원회 소관 가족복지담당관과 여성비전담당관, 보육청소년담당관 정원은 37명이며 사회복지담당관, 보건위생담당관을 포함한 총 정원은 73명입니다. 북부비전센터에서 9명의 공무원이 11월 1일 자로 우리 경기도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로 전입 발령되었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현황은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5쪽 비전 및 전략목표도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여성담당관 소관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여성이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 추진입니다. 여성폭력 예방 및 인권향상 교육을 통한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일반도민 및 의무교육 대상자 15만 4,556명에게 가정폭력, 성폭력 등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북한이탈여성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하여 북한이탈여성을 대상으로 26회 187명을 교육하였습니다. 군부대 등 접근성이 취약한 계층 2,792명에게는 찾아가는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였으며 66개 초등학교에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아동안전지도 제작을 지원하였습니다. 자기보호 및 인지능력이 취약한 장애아동과 청소년 479명에게 성인권 교육을 실시하였고 홀로 사는 여성의 안전을 위하여 581가구에 홈방범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여성폭력 피해 초기 대응 강화 및 치료ㆍ보호입니다. 경기북부권 2개소의 해바라기센터 지원을 통해 7,179건의 피해자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북부센터에서는 7,263건의 피해상담을 진행하였고 9,261건의 의료ㆍ법률ㆍ시설연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경기북부 12개소 가정폭력ㆍ성폭력 상담소에는 2만 7,803건의 피해자 상담 및 지원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가정폭력ㆍ성폭력 피해자의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하여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여 33명의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하였고 성폭력 피해여성을 위해서는 재활프로그램 및 전문가 상담을 제공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신체적ㆍ정신적 치료 회복을 위해 1,391건의 의료비를 지원하였고 폭력 재발방지를 위해 가해자 305명을 대상으로 교정치료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또한 폭력 피해여성들의 자립지원을 위해 13세대 22명에게 주거시설을 지원하였습니다. 성매매 피해자 보호 및 자활 지원을 위하여는 4개소의 성매매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을 지원하였고 성매매 집결지 여성을 대상으로 아웃리치 55회 2,463명, 개별상담 198건 등 업소방문과 종사자 면담을 통해 상호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다양한 가족이 행복한 사회 조성입니다. 따뜻하고 건강한 가족돌봄 기능 내실화를 위해 건강가족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하여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지원 서비스 및 가족관계 증진을 지원하였습니다. 일하는 부모의 양육수요 충족을 위해 영아와 아동의 돌봄이 필요한 가정에 돌봄서비스 14만 8,137건을 연계하여 부모의 양육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였고 육아에 대한 부담 경감을 위한 공동육아나눔터를 운영하여 7,98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보육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군부대 자녀를 위해 따복육아나눔터 5개소를 운영하여 1만 4,582명이 이용하였습니다. 11쪽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양육지원 및 자립 강화를 위해 경제적 생활안정이 필요한 저소득 한부모가족 4만 903명에게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교복비를 지원하였고, 만 24세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 188명에게는 아동양육비와 검정고시학습비를 지원하였으며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인건비, 통합 운영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취약ㆍ위기가족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금년 6월 3일 의정부지방법원과 이혼 전ㆍ후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고 업무협약을 통해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과 같은 맞춤형 지원은 물론 후견복지사업 추진을 통해 이혼위기가족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가족해체 예방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12쪽 다문화가족의 생애주기별 정착 지원 및 사회참여 강화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안정적 정착 지원과 가족생활 지원을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교육ㆍ상담ㆍ통번역 및 정보제공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양주시 결혼이민자 보호시설 운영지원을 통해 피해이주여성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결혼이민자에게는 맞춤형 취업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이해강사 등 32명이 취업하였습니다. 또한 다문화가족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다문화 신문 2만 7,074부를 지원하였고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은 기업의 사회공헌 참여를 통해 장기간 모국을 방문하지 못한 다문화가족에게 고향방문 기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8월까지 총 33가정 128명이 모국을 방문하여 그리운 가족을 만나고 귀국하였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우리가 민간기관에서 전액 스폰을 받아서 운영하는 사업이고 도비 투입은 없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해서는 연령별 수준에 맞는 언어사용을 위한 언어진단 및 언어교육 등 자녀 언어발달 서비스를 제공하고 중도입국자녀의 한국사회 적응을 위해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외국인 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해서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외국인 복지센터의 문화사절단 및 샬롬봉사단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외국인의 사회참여를 도왔습니다. 14쪽 여성의 인적자원 개발을 통한 경제활동 지원 강화입니다. 여성의 취ㆍ창업 지원 및 고용유지 강화를 위해 고양여성인력개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여성근로자복지센터의 운영을 지원하여 3,387명의 취ㆍ창업을 연계하고 664명의 고충을 상담하였으며 66과정 1,581명이 직업교육과 직무능력 향상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였고 맞춤형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를 통하여 취업유지율을 안정화하였고 여성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취업지원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15쪽 여성특화교육을 통한 사회참여 확대를 위해서 북부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군인가족을 대상으로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 맞춤형 자격증 취득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유관기관과 일자리협력망 운영을 통해 맞춤형 직업훈련과정을 추진하였습니다. 16쪽 보육청소년담당관 소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7쪽 아이 키우기 좋은 안심 보육환경 조성입니다.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모의 참여를 확대하였습니다. 어린이집과 부모 간 신뢰를 구축하기 위하여 23개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 재능기부 수업을 진행하였으며 어린이집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3,272개소의 어린이집 CCTV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어린이집 건강ㆍ급식ㆍ위생ㆍ안전을 위해 1,991개소의 어린이집 부모 모니터링단을 운영하였습니다. 보육인프라 확충 및 어린이집 환경개선을 위해 47개소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과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하였고 115개소 민간ㆍ가정어린이집의 개ㆍ보수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부모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서 6만 1,656명의 영유아 보육료와 3만 2,675명의 누리과정 차액보육료를 지원하였습니다. 18쪽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보육교직원의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서 보육교사 1만 5,208명에게 처우개선비를 지원하였고 1만 720명의 보육교직원에게 근무환경 개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민간ㆍ가정어린이집 831개소에 보조교사를 지원하였고 어린이집 대체교사도 확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직원의 복지증진 및 보육교사 직무 스트레스 완화를 위하여 145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보육교사 힐링캠프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였고 보육교사 자부심과 만족감 증대를 위하여 21개 보육교사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였으며 보육교사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1,619명을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수요자 중심의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부모의 필요에 맞게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연장형 627개소 및 0세아 전용 74개소와 시간제 보육 어린이집을 확대 지원하였으며 1만 1,810명의 부모와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사랑 육아사랑방의 질 높은 보육서비스 및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부모의 보육비용 경감을 위해 1만 593건의 장난감 대여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영유아기 바른 인성 형성을 위한 인성예절 교육원 운영을 지원하여 영유아 4,220명이 바른 인성함양 교육을 받았으며 인성교육 확산을 위해 어린이집에서 활용 가능한 인성예절 가이드북 3,000부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20쪽 청소년 친화적 환경조성 및 역량증진입니다. 다양한 청소년 문화 및 예술 활동을 위해 청소년 동아리 146개 및 청소년 어울림마당 8개소를 지원하였고 도내 청소년들이 예술적 재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는 기회 제공을 위해 24개 팀이 참여한 경기도 청소년 관악제를 지난 6월 11일 개최하였습니다. 청소년의 자발적 학습 지원과 리더의식 함양을 위해 취약계층 청소년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8개소와 청소년 공부방을 운영하였고 4만 9,914명의 청소년들이 청소년 공부방을 이용하였습니다. 청소년이 정책결정 과정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청소년 참여위원회에는 250명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1쪽 청소년 보호시스템 구축 및 건전한 환경 조성입니다. 위기청소년 보호기능 강화를 위하여 지역사회 CYS-Net 연계협력 강화를 통해 위기청소년들을 조기발견, 보호ㆍ지원을 추진하였고 청소년 쉼터에서는 7,392명의 가출청소년이 가정과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자립 프로그램을 제공하였으며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을 운영하여 청소년 유해환경 취약지역에 대한 관리를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의 문화활동 공간 확보를 위하여 고양시 및 동두천시 청소년수련관 건립과 연천군 청소년 수련관 기능보강 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22쪽 경기도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건립입니다. 센터 건물의 노후화 및 도로 부지 내 위치로 인해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북부 청소년 성문화센터의 이전 건립 대상지로 당초 평화누리공원 내 임진각 관광지 통합개발부지를 선정하여 추진 중이었으나 최근 경기영어마을에서 활용 가능한 공간을 100평 정도 같은 규모로 확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이전 리모델링하는 방향을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청소년 성문화센터 이전 관련하여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이쪽으로 옮기게 된 것을 확정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옮기게 되면 건립비보다 예산이 4 내지 5억 절감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아동이 꿈을 키우고 자립할 수 있는 환경 조성입니다. 저소득층 아동의 자립기반 구축 및 맞춤형 아동보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드림스타트사업 운영 및 결식우려아동의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발달 지원계좌를 통해 요보호아동의 사회진출 시 경제활동 등에 소요되는 초기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만 6,180명의 결식우려아동에게 급식지원과 아동발달 지원계좌 2,240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문화 혜택이 적은 취약계층 아동의 영어문화 체험을 위하여 지난 8월 50명의 취약아동을 대상으로 파주영어마을 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보호가 필요한 아동의 건전한 성장 도모를 위해 입양아동 양육수당 지원과 장애아동 양육보조금 및 의료비, 심리정서 치료비를 997명에게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정과 가정위탁아동 849명에게 양육보조금 및 학습재료비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을 위한 아동복지시설의 운영을 위해 양육ㆍ보호치료시설 11개소, 개인운영 신고시설 1개소, 그룹홈 20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긴급보호 대상 아동 등을 위한 경기북부 아동일시보호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학대아동의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위해 아동보호전문기관 3개소 및 피해아동 보호 쉼터 3개소를 지원하고 있으며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 금년 2월 경기북부 아동보호 정책협의회를 구성하고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 및 캠페인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지역사회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194개소 지역아동센터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비,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예체능 강사 등을 지원하여 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센터 운영 컨설팅 및 종사자 교육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경기북부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북부여성비전담당관 신설에 관한 보고입니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여성 일자리창출 기능이 일자리재단으로 흡수되면서 센터가 폐지됨에 따라 북부지역 여성인프라 확충 및 북부 시군 여성 지원 강화를 위한 전담기관인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금년 11월 1일 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에서는 탈북여성 인권의식 향상, 농촌여성 삶의 질 향상, 북부지역에 특화된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추진하겠으며 취약계층이 많고 여성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북부지역에 양질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아직 신설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부족한 면이 있으나 위원님의 기대에 부흥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9쪽 201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입니다. 처리요구 사항은 처리요구 2건, 건의 14건 등 16건으로써 16건 모두 조치 완료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나머지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과 정책적 고견이 앞으로 경기북부여성ㆍ가족ㆍ아동ㆍ청소년 등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복지여성실 직원 모두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희 복지여성실 직원을 사랑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동안 활동한 사진을 묶어서 영상으로 제작해 봤습니다. 상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말도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서(복지여성실)

평택 출신 이동화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의정부로 오면서 이렇게 열악한 곳에 우리 여성비전센터, 여성복지실이죠? 복지여성실. 참 헷갈립니다. 여성비전센터도 있고 어제는 또 저희가 여성가족연구원 행정감사를 했는데, 참 열악한 곳에 잘 이렇게 정리를 해 주는 그런 부서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집행부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여러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는데 아동학대와 관련돼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난 2월 달에 평택에서 있었던 원영이 아동학대 사건 알고 계시죠?

네.

계모로 인해서 구타와 또 그다음에 무릎을 꿇린 채 표백제를 붓고 또 발가벗겨서 찬물을 붓고 그래서 아이가 밥도 먹지 못한 채 숨진 그런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는데, 진짜 정말 소름끼치고 화나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어리고 작은 아이가 무슨 죄가 있길래 이렇게 학대를 받나. 또 그 아빠는 무엇을 했나. 우리 주변에서는 또 그 아이에 대해서 관심이 있었나. 이런 거에 대해서 참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북부지역에서도 그거와 관련해서 아동보호정책협의회라는 것을 만들었더라고요. 참 다행스러운 일인데 아동보호정책협의회가 구성된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한 게 있습니까?

금년도에 2월 22일 날 구성을 했습니다. 구성한 내용은 10개 분야에 12개 기관이에요. 12개 기관인데 구성을 보면 도도 있고 경기도교육청, 경찰청도 포함돼 있고 이렇게 다양한 기관이 있고 그다음에 어린이전문기관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성한 목적은 피해아동의 필요한 서비스 계획 등 신속한 정보…….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후에 구체적인 사업을 하셨냐라는 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없으시면 추후로 이런 정책협의체만 만들지 마시고 이거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을 진행해서 이런 아동학대가 일어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제가 한 가지만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은 그동안에 상담소라든지 시설 관계자를 통해서 이렇게 협의체를 구성했으면 그거와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뭔가 협업을 하고 그다음에 의논을 해서 만들어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렇게 그냥 아동학대 뭐 정책협의, 이거 중요하지 않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더 심도 있게 이렇게 생각하셔서 진행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여성 안심서비스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가족여성담당관 여성복지팀에서 홈방범 서비스지원하는 그런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런데 북부지역에 홈방범 서비스지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면 이건 가정의 방범서비스를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네.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난번 5월 달에 서울 강남역 인근 화장실에서 묻지마 살인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한 여성이 그냥 공중 화장실에서 누구한테 하나 저항도 못하고 그렇게 살인사건이 났는데, 사실 공공영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런 묻지마 살인에 우리 여성들이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게 필요하고 또 그거에 맞는 시설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우리 북부 홈방범 서비스에서는 나름대로 CCTV 지원도 했고 그다음에 안심벨 지원서비스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양시라든지 의정부시, 양주시, 가평군 같은 곳은 홈방범 서비스만 했지 실질적으로 공공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곳에 어느 정도 돼 있는지가 나타나지 않는데 그런 게 있으면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것도 좀 자료로 제출을, 시간이 없는 관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우리가 공공서비스, 공공시설이라는 것은 체육공원도 되겠고 화장실도 되겠고 이런 곳에 비콘 같은 거 좀 설치해 갖고, 사실은 비콘이라는 게 스마트폰 근거리 통신기술인데 경찰에서 위치를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이 비콘을 사용하면. 이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예산 없으면 말씀하세요.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달아서 이런 거 해 드리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쪽 북부지역은 여성들이 귀가할 때 상당히 안전에 많이 노출이 돼 있다고 저는 봅니다. 여성이 늦게 퇴근해서 간다든지 사실 버스정류장 이런 곳에서는 그 주변에 우리가 안심귀가서비스 같은 그런 제도도 만들어서, 아니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교통약자들 또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들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해 주는 그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거기 곁들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심벨이나 그런 것은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소 여기에만 국한해서 금년에는 7군데밖에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다중집합장소 이런 데에도 좀 저희가 활성화하는, 늘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군인가족 행복지수를 높이는 프로그램이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공동육아 나눔터 이거 지금 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게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네.

지금 시범사업인데 여기 그래도 이쪽 북부지역은 도비 100%더라고요. 저쪽 남부지역은 제가 아는 바로는 50 대 50인가 그렇게 될 거예요, 아마. 그래서 5년간 한시적으로 하는 시범사업인데 이런 사업도 중요하지만 또 군부대에 군인가족들이 행복지수를 높이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주시고요. 다문화가족 모국 방문 프로그램이 이게 이벤트성에 끝나면 안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문화가족을 이해하고 같이 더불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거 또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여줬으면 하는 바람을 해 봅니다. 그래서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G-SEEK이라는 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만든 거 아시죠, 평생교육진흥원에서 만든 거?

네.

그거를 좀 많이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문화가 그곳에서 공부도 하고 또 중도 입국자들이 그 속을 통해서 공부도 하고 취업도 하고 그다음에 소통의 공간도 되고, 그런 것을 잘 정리를 해서 우리 여성들이 또 다문화가족들이, 이민자들이 우리 국내에서 같이 살아가는 데 좀 더 삶의 질이 높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해 보고요. 가족폭력은 사실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한다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결국 결손가정이 생기고 결손가정이 생기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또 우리는 쉼터에다가 지원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런 가족폭력과 관련된 여러 가지 지원 방안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저만 그냥 열심히 얘기했는데 나머지 부분은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행감 준비에 수고 많으십니다. 실장님 아까 동영상 잘 봤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나와 있는 행사에 보면 민간기업과 교류해 가지고 다문화 모국방문을 추진한 게 있어요, 제주항공 등. 특히나 복지여성실의 일들이 민간의 지원을 끌어들일 만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정책은 예산하고 인력이 동원되면 가능하죠?

네.

그런데 예산이 늘 없다고 하는데 그거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예가 농협이라든가 기타 지원받을 만한 곳이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내년에 더 많은 도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중간에서 정책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실장님이 또 소통에는 달인이시잖아요.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여기가 북부지역이다 보니까 탈북여성에 대한 지원들을 종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죠?

네, 지금 하나센터가 있어 가지고요.

물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계해서…….

저희가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이 생겼는데 그럼 북부여성비전담당관실이 생겼는데 무엇을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지금 앞으로 탈북자가 3만 명에 이르는데…….

제가 기재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거기서 대부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일반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복지여성실에서 챙겨봐야 될 그런 사업들은 따로 가져와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업을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예산을 깎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다음에 경기북부를 살리려고 우리 남경필 지사님이 북경필이다라고 하시면서까지 지원을 하고 있어요. 많이 나아졌나요?

글쎄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북부비전센터가 그거를 폐지하는 데 있어서 위원님들이 많은 이의를 제기하셨습니다. 이게 남부는 살아있는데 북부는 왜 폐지를 하느냐 그래서 그 대신 북부비전담당관실을…….

저도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 북부로 따로 독립되어서 실이라든가 센터, 따복 같은 경우가 다 와 있거든요. 그런 것과의 교류가 제일 많을 만한 곳이 복지여성실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체적으로 하는 사업들에 복지여성실의 사업들을 연계시킬 만한 것들이 많다. 그동안은 그쪽 사업이 궤도에 오르기만 바라보고 있었다면 앞으로는 그쪽과 연계해서 하는 사업들을 좀 더 많이 시너지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자주 교류하고 무슨 사업을 하는지 직원들과도 같이 교류하고 같이 사업들마다 융합적으로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몇 가지만 더 첨언을 하자면 경기북부에 고양ㆍ동두천 어린이박물관이 생겼죠?

네.

여기는 어린이집 관련해서 그다음에 건강가족지원센터 같은 경우에 활용하기 되게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에 있던 연천 선사박물관 같은 경우도 경기도에서 지원을 하죠? 이런 데랑 연결하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GRI 북부센터 같은 경우 만들어지고 영어마을도 파주에 있고, 양평에 있죠. 그러니까 사업 사진에도 보면 영어마을에 가서 행사했던 부분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렇죠? 저소득가정들. 그런 것들은 좀 많이 만들어주실 필요가 있고요. 거기에 후원이 어렵다고 하면 후원을 받는 방법,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방법을 좀 단위사업별로 후원을 붙이고 홍보해 드리고, 후원해 준 기업들은. 그래서 시너지 있게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도시공사도 북부본부가 만들어졌죠,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지금 사회공헌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체적으로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가 노인복지관 연결해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거에 복지여성실이 더 연결해 주면 어디가 더 지원이 필요하고 어디가 더 사업으로 만들어 가지고 만들면 훨씬 더 시너지 있게 되는지 제일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게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동의하시죠?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다문화가정 모국방문은 제주항공이라든지 마사회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지시로 우리 말씀하신 대로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경기도시공사하고 킨텍스가 각각 전부 해서 1,000만 원을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1,500인가 해서 갔다 오신 건가요, 그때?

네, 그래서 800에서 1,100만 원이 우리 유관, 산하기관이 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유관, 산하공공기관에 협조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집 관련해서 CCTV 3,000몇 개를 일괄적으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의 관리만 하고 있고 그거를 정기적으로 보고받고 있는 형태인가요, 아니면 거기에 인권 같은 것도.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권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런 것들의 관리도 같이 생각하고 계신 건지요?

거기 학부모가 한 명이라도 반대하면 CCTV 설치를 못 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설치한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인권문제가 저도 나름대로…….

방향을 잘 잡고 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학부모들이 교사들이 고충상담을 해요, 경기도 공동육아나눔 복지센터에서. 그래서 그런 자기가 감시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내용을 아는 거니까요. 그것을 좀 더 모니터링 하실 때, 관리하실 때 양쪽의 인권들, 부모님들의 그리고 아이들의 인권. 그다음에 교사들의 인권까지 같이 고려해서. 공무원의 역할이 그런 거잖아요, 공정하게 하는 것, 그렇죠? 어느 한 편에도 기울지 않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특히 어린이집 관련해 가지고는 공기의 질 그다음에 수질의 질은 늘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수기를 쓰는 것도 있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도 공신력 있게 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경기도에 보건환경연구원 있죠. 여기에 연결해 주는 역할을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 기존에 다 있는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관심 가져주면 훨씬 더 믿고 학부모들이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네.

그다음에 가정어린이집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이 상당히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열악한 거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육료 때문에 가장 많이 타격을 입고 원을 폐원한 경우 파악되시나요?

저희가 폐원한 비율을 보니까요. 가정어린이집이 제일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국공립을 계속 막 짓겠다라는 것도 필요하지만 같은 예산이라면 실제로는 가정어린이집이 아이들한테는 제일 좋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권만 확인이 된다면. 가정어린이집에서 원장이라든가 교사가 가족처럼 봐줄 수 있는 인권, 아이들 보호 관리되는 인권만 확인된다면 아이들 여건상 특히 영유아 저연령의 아이들일 경우에는 특히 가족과 같은, 가정과 같은 분위기에서 해 주는 게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못 하고 있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책적인 방향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가정어린이집 지원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참고로 2015년도 작년도에 242개소가 폐원을 했는데 그중에서 207개소가 가정어린이집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되게 많고 숫자도 되게 많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런데 거기가 아이들 숫자가 워낙 적다 보니까 그리고 0세아다 보니까 상당히 문제를 안고 있거든요. 기준 인력은 또 갖춰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런 시설에 대해서 원래 법적으로 갖춰야 될 시설이 부족하면 적극적으로 갖출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후원받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 좀 연결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북부여성비전담당관 관련해서 만들어진 지 며칠 안 되어서 실장님 고민이 많으시겠어요?

지금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과의 정체성, 존재감을 찾아야 할지…….

특히 많은 것들을 지금 남겨놓고 실제로 가져온 것은 스마트쉼센터하고 그다음에 몇 가지 가져왔나요? 가져온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원래 사업 중에서 가져온 게 별로 없어요, 전체 빼고 나면.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존에 복지여성실에서 하고 있는 일들과의 중복도 염려가 돼요. 9명이 따로 오셔 가지고 과를 따로 구성하신 거거든요. 팀 단위도 아니고 과 단위로 구성해서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좀 일을 잘 맡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체에 조정해 놓고 계속 조정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토론을 거치고 민간 영역 그다음에 행정가들의 영역들, 의원들도 동참해서 토론을 거쳐 가지고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있는 자료 다 꺼내놓고요. 그래서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북부에서만 따로 하고 있는, 그러니까 보건복지 그다음에 여성가족국에서 하는 일들의 일부가 와 있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본청에서 하고 있는 것들을 북부만 따로 떼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개별사업은 별로 못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별사업에 대한 것들을 복지여성비전담당관에서 만들어가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하신 김에 지금 북부여성비전담당관이 세워졌는데 그럼 존재감이 뭐냐 그런 거가 사실은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논의를 하고…….

많이 고민해 주시고 그런데 고민 시간이 오래갈수록 좋은 건 아니고요. 빠른 시일 내에 소통하시고 하셔서…….

그런데 지금 인원이, 우리가 정원이 9명인데요. 다 빼가고 5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 단위가 아니라니까요, 지금 보실 때.

지금 관심 자체가 있는 건지, 제가 하여튼…….

그거에 대한 문제점들을 과로 만들어 주셨으면 제대로 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거에 북부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과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이순희 위원입니다. 행정감사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직원 분들을 비롯해서 실장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양육지원 및 자립 강화 11페이지 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업무협약식이 올해 6월 3일 날 있었네요?

네.

지사님 오셔 가지고 업무협약까지는 하셨는데 이 체결하면서 보통 여기에 나와 있는 내용을 위기가정에 대한 상담ㆍ교육과 맞춤형 지원 및 종합적 서비스 제공이라고 하셨는데 주로 어떤 건가요?

이혼을 하든지 위기가정이 되게 되면 사전에 상담을 법원에서 권유를 하잖아요. 그러려면 상담비용을 내야 됩니다. 상담비용을 내야 되는데 각 지역에 법원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이 예산이 없습니다. 지금 의정부법원 본원만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좀 늘리자 해 가지고 이번 내년 예산에 저희가 2,4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시군비가 2,400, 우리가 2,400 해서 4,800만 원으로 충분히 내가 위기가정에 몰려 있다 아니면 내가 이혼을 하려고 한다 했을 경우에 상담하고 중재할 수 있고 또 다시 가정을 복원할 수 있는 충분한 상담비용을 저희가 예산을 측정하였습니다.

지금 그러면 북부지역에는 황혼이혼 말고 영유아, 아동, 청소년 포함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부분이 어느 정도 이혼율이 있나요?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2015년도 의정부지방법원 통계에 의하면 9,264건을 접수했고 상담은 그중에서 2,591건을 집중 상담을 했는데 협의이혼 접수건 중 약 70%가 실제 이혼을 했습니다. 30%는 상담을 통해서 다시 화합을 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중요한데 제가 질의한 내용은 영유아, 아동, 청소년을 포함해서 이것이 한 가족이 틀이 깨졌을 때의 상처는 아이들한테 고스란히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원영이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분이냐면 면접교섭센터의 어떤 부모가 면접을, 서로가 양육하면서 면접교섭을 못 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학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바라보는 가족의 해체로 인해서 폭력이라든가 아동학대라든가 이런 게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의정부지방법원은 면접교섭센터 있습니까? 이혼한 아이들과 부모들이 따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서로가 가부장적인 그런 제도에서 이어졌기 때문에 이혼을 해서 한 부모가 양육을 맡게 되면 다른 어머니나 아버지가 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못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법적으로 공적인 기능에서 센터를 만들어 가지고 안 사는 부모랑 만날 수 있는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지금 서울이나, 작년에 서울에 만들어 졌고 또 올해 인천이 만들어졌고 광주지방법원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0만이라는 경기도 인구가 있는데 이렇게 북부에서도 2,521건의 그러한 상담이 이루어졌다라고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무방비 속에 아이들만 고스란히 피해를 입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동학대를 외치고 하는 것보다 근본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루어지는지 서로 각자가 같이 살지 않더라도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좀 공적인 기능에서 찾아주셔야만 될 것 같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성국도 제가 똑같은 질의를 하겠지만 북부에서 움직이셔서 센터를 해서 좀 아이들이 학대받지 않도록 그런 부분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녀를 둔 사람은 반드시 합의이혼 전에 의무 상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를 중시하는 건데 그래서 지금 의정부지방법원하고 우리가 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반드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셔야지만 또 다른 피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동학대나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보통 양성평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주로 여성 쪽에 포커스는 맞춰져 있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그늘이 있습니다. 남성도 똑같은 피해를 받는 예가 많이 있어요. 다만 언론에 정말 드러내지 않고 기존에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못 하고 있어요, 남성들도 피해를 많이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가족이라는 틀에 맞춰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다음번에는 제안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7페이지 북한이탈인데 잠깐 여기 여성의 인권의식 향상사업 추진이 있습니다. 물론 북부의 특성이 많이 있지만 북한이탈여성이 거의 안성의 하나원, 삼죽면. 제가 살고 곳이 안성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 북한이탈주민들이 대한민국에 처음 발을 디디는 곳도 안성이고요. 거기에서 어떤 기본적인 생활을 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17개 시도로 다 원하는 데에 가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북부 쪽도 북한이탈여성이 많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처음 대한민국에 와서 어떤 직업을 갖게 되거나 또 이 직업을 가지면서 어떤 생활을 해 나가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배수문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추진되어야 될 것 같다고, 지금보다는 더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준비하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저희가 지난해 북한이탈여성에 대한 상담요원을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하고 또 그 상담요원이 현지에 나가서 북한이탈여성과 상담할 수 있는 그런 비용도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군관협력관실하고 통일부하고 업무가 중복이 된다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경기북부의 특성을 살려서 북한이탈여성들에게, 우리나라의 북한이탈주민 74.3%가 다 여성입니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이 기능은 우리에게 힘을 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지원하는 다문화센터도 있습니다. 다문화센터의 여성으로 우리 북한이탈 여성도 포함이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같이 우리가 다문화에 들어가 있는 북한여성이탈, 그러니까 북한이탈여성이라 그러는데 이 부분까지도 인권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네.

또 직업을 갖고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셔서 이런 인권과 또 여성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그렇게 배려를 실장님이 많이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좀 정책 건의를 통해서요, 경기도가 지금 전국에 29.7%, 30%거든요. 북한이탈여성에 대해서는 전권을 여기 복지여성실에 줘라. 지역적 특성을, 우리가 또 접경지역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좀 세워서 하나센터하고 협력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정책 건의를 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지금 하고 싶은데, 굉장히 지금 하고 싶은 신념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마저 깎여 가지고 아주 지금 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보통 여기 북한이탈여성이 아이들하고 같이 옵니다.

네.

그 아이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잘 개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영상에서 보셨지만 저희가 북한이탈여성, 북한이탈주민들 자녀들이 교육하는 한벗학교를 제가 아는 미용 단체하고 아까 가서 미용봉사를 했습니다. 그 아이들이 먹는 건 풍부합니다, 주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데 그 사람들에 대한 정서교육이라든지 사회적응교육, 이런 거는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중점을 둬서 교육을 해야 되는데 그런 권한을 우리에게 많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언제든지 말씀해 주시면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북협력담당관실.

그런데 우리 북한이탈주민의 75%가 여성이에요. 그래서 여성이 주인데, 여성이 또 트라우마가 있고 중국이나 이런 데 제3국을 통해 오면서 많은 고초를 겪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 대한 심리안정 또 그 사람에 대한 사회적응 이런 것이 시급한 당면과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3만 명 시대인데, 계속 지금 오고 있는데 이것을 정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계약직 공무원 1명이 북한이탈주민을 돕든지 다문화가정 출신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뽑는 것처럼 북한이탈여성을 우리가 계약직으로 하나 뽑던지 이렇게 해서 공감을 형성하면서 체계화 해야지 앞으로 통일 대비해 가지고 물밀듯이 내려올 경우에는 저희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가장 접경지역인 우리가 그런 데다가 좀 힘을 실어줘서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하는 거 별도는 없습니다.

아니, 저희는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용인 출신 오세영 위원입니다. 우리 이세정 실장님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행정감사 준비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제가 오면서 한겨레신문 8면에 장하준 교수의 2016년 아시아미래포럼에서 특별강연 내용이 기사화 됐기 때문에, 복지여성실이기 때문에 읽고 행정감사 시작하겠습니다. 장하준 교수는 “제대로 된 복지국가 건설을 위해 무엇보다 복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을 강조한다. 가난한 사람은 내는 것보다 받는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기는 하지만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는 내니까 공짜가 아니다. 복지는 공짜가 아니라 공동구매다. 선별적 복지가 아니라 시민권에 바탕을 둔 보편적 복지가 진정한 사회복지고 그래야 진정한 공정한 사회를 만들 수 있다.” 이 부분을 복지여성실이기 때문에 인식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복지여성실 관련된 쪽이 사회적으로 상당히 대두가 되는 문제가 많습니다, 다문화가정의 해체, 이혼 등으로. 그다음에 가출 청소년의 문제 그리고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했던 취업 문제 등등이 많고. 또 복지 관련된 예산이 많이 증액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곳곳에 필요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 특히 경기남부에 비해서 북부가 상당히 취약한 환경 속에서 어려운 여건에서 업무를 하신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우리 남경필 지사나 전 김문수 지사도 북부에 관련된 관심이나 지원을 그래도 좀 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다행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문화가족은 나중에 하고, 저소득 한가족 기본통계를 보게 되면 전국에 19만 1,000세대가 있는데 우리 경기도가 한 3만 8,656세대로 해서 한 20.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북부청이 1만 2,536세대로 한 32.4%를 차지해서 의외로 저소득 한가족이 북부에 좀 많이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지면서 그래도 예산을 지금 지원하는 측면에서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고 있다고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청소년 한부모 가족 현황을 보게 되면 청소년 한부모가 만 24세 미만을 청소년 부모라고 하나요?

지금 법에 따라 다른데요. 청소년법에 의하면 24세 맞죠? 24세인데…….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짧게.

24세 맞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우리 북부청이 217세대가 있습니다, 올해 2016년도 이렇게 보게 되면. 그런데 지원 내용을 보면 아동 양육비가 한 5만 원에서 10만 원, 15만 원 돼서 대략 한 10만 원 정도로 보고 검정고시 학습비라고 해서 가구당 154만 원, 연 치면. 그러면 월로 치면 약 한 13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립지원 촉진수당이라고 해서 가구당 한 10만 원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월로 보게 되면 33만 원 정도로 이렇게 대략, 추계를 해 보면 33만 원인데 검정고시를 빼게 되면 22만 원으로 돼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거보다는 뭐 검정고시나 이런 거는 작년에 비해서 좀 줄었어요. 이 부분은 검정고시라는 부분이 있는데, 자립지원 촉진수당이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늘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데 상당히 지원을 많이 못 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부족인지 아니면 조건이 너무 까다로워서 지원이 안 되는 건지 짧게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팀장한테 해도 괜찮을까요?

잠깐 그러면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가족복지담당관실 건강가정팀장 이관행입니다.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촉진 수당을 지급하기 위해 시군에서 그 지급에 대해서 충분히 홍보를 하고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가 자립활동을 했을 경우에만 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 지급 조건에 충족되어야지 지급이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너무 까탈스러워서 하는 거는 아닌가요? 왜냐하면 만 24세 미만이면 사실 어려운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학업도 해야 되는, 아까 뭐 검정고시도 있지만 학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학교를 다닐 수는 없겠죠? 한부모니까, 또 어리니까. 거기다가 취업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양육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형식적으로 10만 원이라는 부분이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분에서 충족되겠느냐. 그런데 자립촉진 수당이라고 해 놓고 여건이 상당히 까탈스럽다면 지원할 수 없는, 217세대에서 10세대라고 하면 5%밖에 안 되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 보셨나요?

그게 지급 조건 기준에 충족되는 청소년 한부모에게만 지급을 하다 보니까 그 청소년 한부모가 다른 활동, 그러니까 양육을 하거나 아니면 검정고시를 하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자립 활동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걸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상당히 어폐가 많은데, 어려운 쪽을 지원하기 위해서 자립촉진 수당을 만들어놓고 그런 어떠한 제도라면 제도인데 상당히 불이익을 주는 거라면 이게 의미가 있습니까, 실장님?

그 자립 활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본인이 증거를 제시해야 되는데 자립 활동을 안 하고 그냥 지원해 주는 걸로 안주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자립 지원의 활동이 어떤 범위까지 치느냐 그런 거를 폭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개선을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다문화가정이 해체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사회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쪽에서, 저희한테 결혼을 해서 와서 거의 남편보다는 부인. 여성이 사실은, 저희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을 해서 이주민으로 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사회적으로 다문화가족에 대한 아이들의 문제도 있겠으나 그거는 나중에 말하고. 결혼 이민자를 대상으로 우리가 취업을 시키기 위해서 교육을 하고 일자리를 연계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매우 바람직하게 생각하는데 운영실적을 이렇게 보게 되면 교육실적은 매년 85%이상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취업률은 지난해보다 올해가 상당히 낮았다. 상당히 저조한데 취업률이 저조한 이유가 기업의 수요가 적으니까 있을 수도 있겠으나, 그러면 기업에서 수요가 높은 거를 우리가 좀 더 연구를 해서 직종에 대해서 교육을 뭐 개선시킨다든가 하는 방안을 가지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매번 데이터를 가지고만 얘기하는데 정말 실질적으로 취업이 연계되는, 왜냐하면 결혼 관련된 이민자들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상당히 적응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런 부분에서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그다음에 위험한 일만 그런 데를 시킨다면 취업률은 높겠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그런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잠깐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미진한 거는 사실입니다. 사실 지금 취업률도, 실업문제도 심각한 상태에서 고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경력과 한국인을 선호하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문화가정이 일하면 유리한 곳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지원센터라든지 아니면 외국인상담센터, 외국인복지센터. 그런 데에서 다문화 이해 강사 또 이중 언어 강사, 그런 원어민 강사 이런 걸로 좀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취업, 연계할 수 있도록 그런 분야로 우리가 취업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다 됐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다문화 관련된 쪽에서 상당히 우리 대한민국이나 경기도나 각 시군에서 다문화 관련된 축제나 이런 관련된 페스티벌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인식 자체는, 이주민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다만 다문화 관련돼서 지금 가족이나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확산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결혼이민자라든가 아니면 다문화가정이 해체됐을 때 생계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우리가 되새기면서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더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제가 실장님이나 우리 공무원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사회적 약자는 한 번 더 짚어줬으면. 또 지원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를 통하든 도비를 통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달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회적 약자도 그렇지마는 다양성의 사회를 수용하지 못하는 국가는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각별히 관심을 갖고 하는 사업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용 위원장, 박옥분 간사와 사회교대)

오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류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네.

먼저 조금 전에 이동화 위원님이 말씀하셨나요? 다문화가족 모국방문 사업 말이죠.

네.

대단히 잘 했어요. 33가정이 나가셨고 128명이나 다녀왔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앞으로도 확대하셔야 되는 거죠?

네.

현재, 사실은 우리 도의 부담이 아닌 기업 참여 형식을 택했던 거죠?

네.

그렇게 되면 기업에 대해서는 어떤 인센티브를 주셨나요?

기업은 기부영수증 이런 걸로 하고 저희가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다문화가정이 굉장히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이미지가 향상됐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방법으로 앞으로도 기업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고.

그러니까 제주항공 같은 경우에 이제 항공권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회공헌사업이죠.

그럴 뿐만 아니라 기업의 애로. 특히 사회 기여를 많이 하는 회사들에 대해서는 그들의 애로를 청취해서 애로를 좀 풀어주는 그런 방법으로 일 하셨으면 좋겠다. 부탁합니다.

네.

여기 북부 어린이집 보면 3,372개의 어린이집이 있다고 돼 있고요. 그중에 CCTV를 되게 많이 설치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미설치 지구가 99개다.” 이렇게 저희한테 보고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99개는 왜 설치 안 했나요?

이제 학부모가 한 사람이라도 반대를 하면 설치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설치를 못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한 건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안 된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10명이다 그러면 9명이 찬성한다 하더라도 1명이 반대하면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영유아법 제15조4항에 “교직원 전원과 부모의 동의를 받을 경우에 미설치다.” 다시 거꾸로 말하면 안 설치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100%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지금 말씀하신 건. 왜냐하면 유권해석해 보세요.

네.

미설치의 조건이 지금 말씀하시는?

네.

참고하셔서 다른 부모가 다 찬성하는데 한 사람이 안 하니까 안 한다. 이거는 법의 규정이 잘못된 것이에요. 해석 자체가 잘못됐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만약에 해석이 잘못됐다면 미설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바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그다음에 외국인근로자 보육지원 있죠?

네.

지금 현재 3개 시군에 11개가 있어요. 그중에 고양과 파주, 포천에 8개가 있고 지금 말씀드린 그 외의 시군에는 없다. 왜 없나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 자녀 전담어린이집은 없고요. 지금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하고 통합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거 하려고 그럽니다. 통합해서 운영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그거조차도 11개밖에 없다, 그런 얘기죠.

그런데 사실은 기준에 의하면 외국인근로자가 3명 이상일 경우에는 교사 1명을 더 증원해 주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3명이든 5명이든 10명이든 저희가 1명씩밖에 증원을 못 해 줍니다. 예산의 한계로.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외국인근로자 전담보육시설이 아예 없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이 문제에 관해서는 지금 현재 10개 시군에 외국인근로자를 조사하고 실제로 통합보육 외에 지금 말한 전담보육시설을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 만약에 통합시설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얘기하신 내용대로 2명으로 감소할 경우에 예를 들면 익일까지만 재정지원을 하고 지금 말한 지원을 끊게 되잖아요. 이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말한 이것은 지금 정부정책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경기도 차원에서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야기하신 거는 어떻게 그럼 어린이집이 둘 남으면 결과적으로 여기서 지원을 못 받으니까 그다음부터는 어린이를 안 받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현상이 있겠지요.

기피하게 된다 그런 얘기인 거죠. 그런데 그걸 경기도가 대책을 못 세우고 계속해서 위의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는 지급할 수 없다 이렇게 하면 경기도 자치행정이 없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반영하셔서 만약의 경우에 이 문제가 뒷받침할 수 있는 다른 근거가 없다면 근거를 만들어서라도 지금 말씀드린 지원할 방법을 찾고 외국인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3명에서 줄었다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죠.

그다음에 3명에 관계없이 5명, 6명일 경우에는 2명으로 늘리는 방안. 이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6,864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도 예산부서에서 50%로 깎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 때 증액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구를 하셔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야 말로 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지금 말씀드린 안전한 보육은 물론 마음 놓고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17쪽 보시면 누리과정 차액보육료가 있잖아요? 차액보육료를 지금 있잖아요. 제대로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지 못하잖아요. 경기도가 차액보육료를 제대로 지원하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산상의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국공립 보육시설은 차액보육료가 있나요, 없나요?

…….

국공립 보육시설은 차액보육료라는 게 없잖아요, 전액을 지원하니까. 그렇다면 지금 말씀드린, 교사봉급의 50%를 지원하기 때문에 지금 보육료를 받아도 충분하게 운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경기도의 차액보육료 전액을 지원하라고 요구한 적이 있습니까?

…….

답변이 옹색하시면 내년에 요구하시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냐고 그러면 국공립어린이집에 가는 아이들은 특별합니까? 그 아이들은 특별하냐고요. 그렇지 않죠. 그 아이들도 다 똑같은 아이들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한 민간어린이집에도 차액보육료가 없이 예를 들면 아이들이 보육 받을 수 있고 엄마들은 편안하게 맡길 수 있도록 요건을 제시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 업무를 맡고 있는 동안은 최소한 내가 맡고 있는 역할에 어떻게 충실한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문제가 있으면 해결할 것인가.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 보시겠습니까?

네, 지금 민간가정어린이집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보육 차액은 지금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그것도 늘리는 것도 예산을 저희가…….

차액보육료의 기준은 우리 경기도가 정하고 있잖아요. 각 시도가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했으면 그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요. 보고서 19쪽에 보면 영유아 인성교육을 4,220명 시켰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부모 및 보육교사의 교육은 248명밖에 시키지 않았어요. 왜 그랬나요?

인성예절이요?

인성교육을 어린 애들 시켰잖아요, 영유아들한테. 그런데 부모와 보육교사를 합해서 248명을 시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 그랬냐 그거예요.

그거는 수요가 신청만 하면 교육을 하는데 인성예절교육원에서 수요가 없기 때문에…….

수요가 적다?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홍보가 안 됐는지 하여튼 신청을 해야 되는데 신청을…….

아니, 보육교사하고 지금 말씀드린 부모들 교육하는데 내가 신청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있어요?

이거는 인성예절교육원은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북부에서 특수시책으로 하는 겁니다.

플랜을 짜서 부모들의 교육도 함께 시킬 수 있는 것들을 적극 권장하거나 방안을 모색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부모는 자식들의 거울이에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무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들한테 인성교육을 가르쳐도 부모가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따라서 부모가 모델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의 부모들은 저출산 때문에 과잉보호가 빚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면 교육의 기본은 어디에 있느냐. 부모에 대한 교육이 먼저 선제되어야 된다라고 해요.

동감합니다.

어떻게 할거냐라고 하는 것을 계획 세우시고 내년에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위원님께서 북부여성비전센터에 오셨을 때 제가 그걸 보고드렸더니 인성예절교육 잘하는 거다. 그래서 확대하라고 그러셨는데 불행하게도 저희가 2억 8,000을 요구했는데 전액 다 삭감됐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요구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 위원님의 협조를 많이 받도록 그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구자료 71쪽 보면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지금 말한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 때문에 문제가 많다는 거 아시죠? 파악하고 계십니까, 못 하십니까? 저희들이 자료를 요청하면 실장님이 반드시 금방금방 자료를 보셔야 그다음에 답변하시지 않겠습니까?

네.

먼저 공동주택 관리규약 어린이집 임대료 규정에 보면 공동주택 관리규약 제54조 여기에 있잖아요. 공동주택에서는 “어린이집 임대료는 수입의 5% 이내로 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관리규약이 지켜지지 않는 것이 대부분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켜지지 않는 이유를 이야기하니까 뭐라고 하냐 그러면 여러분이 답변한 거예요. “관리규약을 만든 것은 사실상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인 간의 관계이므로 개입에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한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옳은 답입니까, 아니면 잘못된 답입니까?

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하면 관리규약에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를 보육료 수입의 5% 이내로 정한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동주택 관리법이란 지금 제약요소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구속을 하고 있죠.

제약요소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약요소에 의해서 만들어진 관리규약은 이행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안 되는 것입니까?

이행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사인 간의 문제라고 발을 빼고 있으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게 제대로 이행되겠습니까?

질문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법적인 강제사항인지 저희가 다시 한 번 정밀 파악을 하고 그것이 옳은 방향이라면…….

강제사항 요구가 맞을 경우에 느슨하다면 지금 우리 자치조례를 어떻게 강화해야 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연구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생 많으신데 기왕 하는 일들을 효과가 있도록 해야 되고 경기북부 도민이 우리 경기북부청을 통해서 행복한 삶 그리고 언제든지 살고 싶은 삶 이런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의무 아니겠습니까? 내년에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류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나영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실장님.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현황에 대해서 방금 전에 존경하는 류재구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조금 더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에 주민공동시설로 관리동 어린이집의 설치가 의무화가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이 임대 금액이 조금 제각각이다라고 해서 실제로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으셨고요.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높다고 보시죠, 그렇죠?

지금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가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습니다.

책정되고 그 부분 때문에 어려웠고 그런데 이전에 원래 기존의 관리동 어린이집 임대료 규약이 좀 유명무실할 만큼 그게 관리가 제대로 안 됐었어요. 그 부분은 왜 안 됐던 거죠?

공동주택 관리규약은 사적자치에 근거한 사인 간의 규약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또 관리규약 준칙은 하나의 모범사례로서 그 자체로서 어떠한 규범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위반하였다고 강제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무리가 있었다?

네, 그래서 행정지도나 분쟁발생 시 도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대한 일부개정안이 9월 9일 본회의에서 가결이 되었죠? 그 내용이 뭐였죠? 보육료의 5% 이내로 조정을 하고, 임대료를 조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 도지사에게 관리 감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죠. 이게 법적효율이 11월 12일부터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네.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효력이 경기도 내에서 법ㆍ제도적으로 마련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0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서 말씀하시는가요?

네, 행감자료.

아, 행감자료.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3년간 청소년 한부모 가구 현항을 살펴보면 본청 기준도 그렇고 북부청 기준도 모두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습니까?

네.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저희가 조금 논하기 전에 사전에 이에 대한 방지 차원의 어떠한 대책이 먼저 강구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한부모 가구가 이렇게 계속해서 증가하는 이유라든지 현황이라든지 그 실태에 대해서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한부모 가정은 이혼이라든지…….

청소년 한부모 가정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혼이라든지 가정폭력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한부모 가정이 늘어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일단 그 부분은 차후의 문제인 거고 먼저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다는 부분부터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미혼모.

그렇죠. 미혼모 등 미혼부든 간에 청소년들이 임신을 했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성숙하지 않은 나이 때 아무래도 결혼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혼율도 많은 것은 사실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먼저 실장님께서 파악을 하실 필요는 있으신 것 같고요. 이런 거를 사전에 막는 경기도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소년들 대상으로 해서 이혼이 아니고 성교육이라든지 이렇게 사전에 임신을 하는 거를 막는 그런 교육프로그램이 있습니까, 청소년들에게?

저희가 하는 것은 청소년 성문화 교육센터 지난번에 방문하셨지만 그 성문화 센터를 활성화시켜서 올바른 성에 대한 인식 그런 것을 하는데 지금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교육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거기 보면 우주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이가 탄생하기까지의 과정 그다음에 건전한 이성교제는 이렇게 해라, 올바른 이성교제 방법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또 더 나아가서는 피임방법…….

만족도 조사라든지 이런 게 이루어지나요?

네, 지금 금년도에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해서 청소년 성문화 교육센터에서 교육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부분도 조금 더 신경을 쓰셔서 지금 기존에 있던 프로그램 말고도 계속해서 한부모 가정이 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 가지고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의견을 들으셔서 기존의 방법을 뛰어넘어서 다른 대안을 찾아보시기를 권유 드리고요.

그런데 미혼모가 발생하는 이유는 이런 자의적 관계도 있지만…….

알겠습니다. 시간이 좀 없는 관계로…….

성폭력도 있거든요. 그래서 성폭력에 대한 교육도 저희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원내용 좀 보겠습니다. 아동양육비, 학습비, 자립지원 촉진수당 이런 것들이 있는데 청소년 한부모 가정이면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으십니까? 자립지원 촉진수당 아까 전에 설명을 하셨어요, 오세영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 가지고. 그러면 아동양육비, 검정고시 학습비 이런 것은 다 지원이 되는 사항입니까?

네, 그게 누구나 받는 것이 아니고요. 소득인정액이 있으면 그 소득인정액이…….

이것 또한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네요?

네, 중위소득 60% 이하하고 그다음에 자녀가 24세 이하일 경우에 한부모 가족 그래서 가족이 2인, 3인, 4인, 5인, 6인 이렇게 따라서 지원액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도 존경하는 오세영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좀 지원확대가 되고 보편적으로 다 이렇게 한부모 가정에 있는 청소년 부모들이 아무래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확대가 되거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데 지금 경기도 상황, 예산 이런 거 때문에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서로 위원들하고 다 같이 협의를 하셔서 넓혀갔으면 좋겠고요. 아동양육비가 그런데 월 15만 원 지원이 되고 있는데 서울시의 경우에는 한국JTS라는 민간단체하고 연관을 하셔 가지고 추가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 부분을 좀…….

민간단체에서 기부를 받는 건가요?

그렇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5만 원 정도를 더 지원해 주는 형식으로 가고 있는데…….

어떤 단체, 단체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JTS라고 Join Together Society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국JTS라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몰랐던 부분이신 것 같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그럼 민간단체 이런 연계사업이 없다는 거네요?

저희가 예산 외에 일반 기관단체로부터 지원받는 것은 없는 데요. 저희가 이 JTS 사례는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재원을 어디서 충당하는 건지 거기서부터 해 가지고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서 앞으로 이렇게 민간단체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경기도차원의 그런 지원의 확대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한 개만 더 여쭤볼게요. 자산형성 계좌지원이라는 사업도 있죠?

네.

이거는 2016년도에는 아예 실적이 없습니다. 일몰된 사업인가요?

취약 청소년이, 취약계층 청소년이 자기가 돈을 일부…….

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기도의 일하는 청년통장과 같이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금액을 넣으면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 그런 형식인 거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2016년도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고 있는 겁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실무팀장에 의하면 신청한 대상 한부모 가정이 없다고 그럽니다.

신청자가 없다는 거예요?

수요조사를 파악했는데 신청한 자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냥 자부담을…….

그러면 그만큼 홍보가 조금 덜 된 겁니까? 아니면 내용이 굉장히 좋은데 본인이 어느 정도 일정 금액을 통장에 넣었을 때 도에서 두 배의 금액 정도를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일대일 매칭인데요. 아마 자기가 자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그런데 어차피 청소년 한부모 가정도 어느 정도 일정 소득은 있을 거란 말이죠. 그거 몇만 원만 넣으면 두 배의 돈이 돌아오는데 싫다고 안 할 지원자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저희도 제도는 좋은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홍보가 약한 것 같은데 그 이전에 실적도 봐도 약합니다, 다른 사업에 비해서. 홍보 좀 강화해 주시고 지금 아무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럼 내년도 사업 진행하실 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내년에도 유보된 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이게 왜 유보가 됐어요, 실적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이게 우리 예산에서 지원해 주는 금액이 국비인데 여가부에서 일몰사업으로 국비지원을 중단했습니다.

제가 이거 추가적으로 이따가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나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찬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김종찬 위원입니다.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먼저 경기북부 청소년성문화센터를 경기영어마을 내로 장소라든가 이렇게 이전하도록 하신다고 하셨는데 확정되셨습니까?

저희가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도지사님한테 변경보고를 해야 돼요. 이미 지금 평화누리공원에다가 하는 것은 보고가 돼서 예산이 계상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영어마을, 여기 지금 제가…….

지난번에 저희가 평화누리공원에 있는 성문화센터는 현장방문을 해서 현재 있는 노후화된 지역과 그리고 또 이전 위치라든가 이런 것을 확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어서 기존에 한번 논의가 됐던 경기영어마을 내로 한다고 했었는데, 아마 그것도 존경하는 김동규 위원님께서 많이 또 애를 쓰셔 가지고 경기영어마을 내 충분한 공간과 장소를 확보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현재 지금 공공기관 통폐합 추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 구체적으로 경기영어마을 또는 어느 누구하고 얘기를 논의해서 확정을 지었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저희가 교육국하고 해 가지고, 교육국 소관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공간을 확보했는데 이것이 좋은 점이 뭐냐 하면 의정부나 이런 데서 진입이 좋습니다. 접근이 좋고 그다음에 성문화체험, 기존에 평화누리공원은 개인적으로 가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멀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다른, 영어마을 오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도 방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그 공간을 평화누리…….

그리고 신축하지 않아도 예산이 절약되고.

공원 부지에서 영어마을 쪽으로 이렇게 이전 확보하셨다고 하셨으니까 그 부분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거는 교육협력국과 논의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거기 협력국장의 확답을 받으셨습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관련해서 잠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문제에 대해서는 사례가 매우 다양해서 일일이 나열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우리가 사전 대책이라든가 또 중간과정, 사후 대책 이런 부분들이 제도적으로는 어느 정도 구비가 돼 있다고 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가정폭력이나 성폭력 부분이 신고가 되거나 하게 되게 되면 항상 거기에 어떤 부작용으로 현재 출동하고 있는 경찰관들하고 공무집행방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해서, 실제로 해결을 하려고 하게 되면 담당 부서는 많은데 거기서 직접 해결하지 못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경찰서에서 또 이 부분은 법원에서, 해당부처에서 애를 써주려고 하는데 뭐가 조건이 미비했어서, 이런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이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해결해 주거나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원스톱 논의해 주는 그런 위원회라든가 법률 지원 이런 부분들이 크게 현실적으로 작동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위기여성에 대한 긴급보호추진체계가 확립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결정을 하죠?

일단 이거는 신고가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1366이라는 전화번호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찰서에 통화를.

그러니까 신고가 들어오고 접수하고 이런 거는 저희도 많이 잘 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문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폭력이라든가 폭력에 의해 가지고 신고가 들어왔어요. 신고가 들어왔지만 그분들이 또 여러 가지 심신미약이라든가 알코올성 이런 게 있게 되면 그런 부분들과 충돌이 야기가 돼서, 실제로 경찰서에서는 우리 피해자 또는 가정폭력에 대한 피해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벌 원치 않는다라고 얘기를 해도 경찰관은 이것은 공무집행 부분이 있습니다라고 해서 또 넘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분들이 알코올성 치료 중에 잠깐 이런 과오가 있었기 때문에 심신미약 상태로 해서 경찰 쪽으로 해서 구속되기보다는 병원으로 이송하도록 하거나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요청하게 되면 여러 가지 진단서를 끊거나 이랬을 때 마찬가지 구청이나 시청의 담당자 분들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접수는 받지만 실제 이거를 총괄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러한 어떤 원스톱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을 결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문제가 있거나 여러 가지 각 소관 부서에서 문제가 있으면 빠른 시일 내에 결정할 수 있는 상담 기구에서 위원장이 상담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이 부분은 범죄적 보호가 필요하다, 이 부분은 병원으로 이송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 내릴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경기북부에 해바라기센터라고 있는데요. 거기에는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에 하나 있고, 북서부 명지병원에 하나 있습니다. 거기 가면 경찰관하고 상담사가 같이 근무해서 그 신고를 받으면 거기서 그러면 일시보호소로 피할 것이냐, 아니면…….

그래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거는 일정 부분 여력이 되는 분들은 알아서 하세요. 그런데 기초수급생활자라거나 기타 차상위계층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막상 문제가 되면 이쪽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런 경미한 부분은 변호사의 무료 상담이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공무집행으로 구속 여부를 하려고 하게 되면 변호사의 도움을 못 받고 변호사에 대한 조력이 무료로 되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결정할 사람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문제점이 있다 싶어서 현재 지금 여러 가지 저소득층 사회계층에서는 잘 제도화가 구비되어 가고 있습니다.

네.

다만 그 과정에 소외된 부분,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들. 아마 현장 실무 계시는 분들은 충분히 공감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미 90년대에 글로벌 세계화하게 되면서 단일민족 국가는 지양하고 앞으로 세계화로 전환을 했습니다. 해서 다문화 문화가족 정책은 어쨌든 그분들이 이국인으로 우리가 보호할 상대가 아니라 동화정책을 펴야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저출산ㆍ고령화와 맞물려서 국제결혼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통해 가지고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한국어 교육을 한다거나 여러 가지 국내 동화교육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뭐가 문제가 있냐면 이분들은 국내에 들어오게 되면, 아까 새터민 말씀 하셨습니다만 75%가 여성이고 상당 부분 가정의 일부가 들어오다 보니까 본국이나 이런 데 여러 가지 남아있는 가족이 있습니다. 그러한 재결합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우리가 도와줘야 되는데 거기에 어떠한 문제가 있냐 그러면 이민정책이 문제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국내로 하려고 보니까 비자발급이 어렵고, 실제로 가족이라 하지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현재 다문화정책을 펴면서 노동인구가 필요하니까 불러들여요. 물론 한편으로는 실업문제가 야기되기도 하지만 어쨌든 다문화정책이라는 것은 우리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적 과제이기 때문에 불러들이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분들의 원만한 동화정책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재결합이라든가 이런 거를 도와줘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다문화정책에 대해서 주관하고 계시는 복지여성실에서 어떻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분들의 재결합문제, 남아있는 가족, 그리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민정책 이거와 다문화가족과의 괴리문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다문화 가정의 모국 방문 이것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 이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각 시군마다 한 군데씩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를 통해서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서 만나게 해 주는 거는 좋은데 그분들을 불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저렴한 비용으로. 그런데 부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왜 못 부르냐 그러게 되면 이민정책이라든가 비자문제가 너무 엄격하다 보니까 우리는 들어와 있는 다문화가족들을 겉으로는 내국인과 동일하게 취급한다하더라고 실제로 그렇게 취급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차별화 돼 있는 것을 아마 그분들도 절실하게 느끼고 있을 겁니다. 간혹가다가 시혜성으로 그분들 모국 방문해 주는 거는 참 좋은 일이지만 이거는 정책적으로. 우리가 다문화가족 정책이 현재 지금 한 10여 년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하지만, 유럽 같은 경우에는 다문화 이민족이 한 30% 이상 되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는 앞으로도 이 저출산 문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갈수록 비율을 또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봅니다.

네.

현재 동남아라든가 중국의 교포들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정착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그것을 현재 추진하고 있는 정책적인 어떠한 결정도 중요하지만 그분들이 해외 출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민정책,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지금 복지여성실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역을 관할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남부지역에 또 여성가족국이 있는데 북부라는 지역의 특성상 전방지역에 군부대도 있고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같은 도청 내 복지여성실하고 여성가족국하고 주기적인 정책간담회라든가 의견 교류는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나요, 아니면 필요할 때만 합니까?

여성 단체요?

아니, 여성가족국. 소관이 비슷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게 한계인데요. 저희는 집행만 하고 있고 저희가 여성가족국하고 만나서 접촉하는 그런 통로가 없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 지원 비율이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구 수라든가 또는 해당 가족 관계, 다문화가족 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유사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평등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려고 하게 되면 우리가 나와 있는 두 부서의 정책 자료를 비교해 보면 알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차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논의를 해서 이렇게 이런 부분은 똑같이 처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발을 맞춰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우리가 경기도만 갖고 있는 특수성이 있잖아요. 북부청이 있고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 활성화 돼 있나. 혹시 안 돼 있다고 하게 되면…….

여성가족국에 사실은 상하관계라는 말을 저희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하관계가 아니라 평등해야 될 거 같고요, 지역적으로 나눴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정책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든지, 저희가 또 직접 간다든지 아니면 여성가족국하고 우리하고 뭐 코디네이션을 위한 토론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균형있는 발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위원회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옥분 위원장대리, 최지용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자료요청 좀 해도 되겠습니까?

다문화가정 어린이집 지원하는 내역이 있죠, 경기도에. 다문화가정 대상으로 어린이집 지원 건.

네, 아까 류재구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거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박옥분입니다. 요구자료와 관련해서 33페이지를 보면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현황이 있습니다. 보면 10곳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도비지원하는 곳이 있고 국비지원하는 곳이 있습니다. 국비지원이 왜 안 되고 도비만 지원하는지 구체적으로 아는 범위까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비지원이 3군데, 국비지원은 지금 5군데인데요. 국비지원은 비교적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를 지원해 주고 있고, 재정지원이 높은 고양, 남양주, 의정부 이런 곳은 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그거 정확히 알고 있는 정보십니까? 재정자립도와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비지원은 지금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 6개의 시군인데 재정자립도가 충분하다라고 인식된 데는 국비지원을 여가부에서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저희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령 남부 같은 경우도 안산이라든지 이런 데는 국비지원 받습니다. 그런데 재정자립도와 무관합니다. 그 정보는 잘못된 거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국비지원을 받도록 어떻게 노력하셨습니까? 똑같은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국비지원 받는 데와 안 받는 데, 최소한 경기북부는 다 열악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면 노력하셨어야죠. 노력하신 적 있으십니까, 이거와 관련해서?

저희가 만족할 만큼은 노력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부터 따복 수당을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과 관련해서, 종사자와 관련해서. 그런데 유난히 건강가정지원센터 종사자만 따복 수당이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따복 수당이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대부분 종사자가 여성이고 여기도 대부분 사회복지 자격증, 라이선스를 다 갖고 있고요. 다 대학원 나왔고 전문가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이번 국감에서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자격증 불법대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북부 쪽도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책, 실질적으로 잘 운영하고 건강하게 운영하는 데까지 이런 문제 때문에 잘못 오도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거의 다 99%가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몇몇 이런 곳 때문에, 관리감독 잘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신지요? 알고 계신가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들었는데요. 저희 북부지역에 지금 자격증 대여한 거에 대해서는…….

모르십니까?

아니, 대여한 거는 있는데 조치는 아직 저희가 특별히…….

왜 안 하십니까? 지금 전국에 769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그거 사후조치를 하셔야죠.

네.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계획 어떻게 사후처리 하실 건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CCTV와 관련해서 분명히 인권침해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네.

수시로 가서 시시때때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장님께서 물론 언제든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또 인권에 대한 부분도 살피셔서 법적 테두리 안에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 물론 감독 잘 해야 되겠지만 수시로 가서 감독을 하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지금, 원장님들이 실제로 아이들 교육의 질을 높여야 되는데 맨날 감사에 시달려 있는 부분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저희도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보건복지부하고 관계공무원하고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또 수시 점검도 하고 굉장히 중복되는 점검으로 인해서 지금 원장들이 고통을 받고 있어서 저희가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제가 지사님한테 보고드렸는데 그것을 경기도형 보육컨설팅 해 가지고 통합을 해서 한번에 가서 다 보자. 그러니까 음식물이라든지 CCTV라든지 이런 거 다 보자 그래서 중복 점검 해소를 위한 것을 하는데, 지금 이거를 한꺼번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 8~9월간에 3개 시군 42곳에서 시범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반응이 좋고 하면 확산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실시를 완료했는데 만족도 조사결과가 91.7%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잘 시행된다면 계속 거듭되는 중복 확인 방문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거나 업무에 지장 있는 사례가 감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감사를 위한 감사가 아니라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관점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지금 아이러브맘카페 지원을 하시죠?

네.

그런데 이것이 사실상 현재도 그렇게 많이 예산이 확대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2017년 예산은 반영을 하셨습니까?

도비는 내년도서부터는 일몰사업으로 삭감이 됐고요. 시군에서는 계속적으로 사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도가 몇 년 동안 이것을 지원하셨죠?

이게 2012년 10월 달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원했던 것이 왜 중단된 거죠?

일몰사업이라고 그래 가지고요. 도가 계속 지원할 필요가 있느냐 시군 자체적으로 해라 그래 가지고 시군비로만 부담을 하는 걸로 했습니다.

지금 시군도 열악한데 그리고 이게 특별히 일반 사람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 육아종합 지원센터라든지 그런 열악한 데에서 다 하는데, 지원했던 것을 왜 중단하시는지요?

그러니까 2012년 10월부터 처음에는 도에서 주도를 했는데…….

도에서 주도를 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지요.

그런데 시군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는 정책결정자의 판단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 액수도 그렇게 많은 돈도 아니고 50 대 50도 아니고 사실상 일부만 지원한 건데 그것조차도 제외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광역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냐 그런 거보다는 시군에서 하라고 그래 가지고요. 2016년 9월 29일 시군과의 간담회를 했거든요.

지금 대부분 아이러브맘카페가 북부에 다 열악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데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했던 것을, 앞뒤가 안 맞지요. 검토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지역아동센터 예산과 관련해서 역시 예산 여러 가지 내년도에 일몰사업으로 운영비 월 10만 원씩 줬던 것도 삭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이따 추가질문 다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파주 출신의 김동규 위원입니다. 이세정 복지여성실장님 행감 준비에 굉장히 고생 많으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특히 행감 마지막 부분에 동영상까지 이렇게 활동 영역을 보면서 저는 한편으로는 북부가 굉장히 소외되고 한계점을 많이 받는데 실장님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복지여성실의 한계점을 저는 느낄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한편으로는 김종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중복되다 보니까 북부지역에 맞는 이런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의 한계를 느낀다. 그러다 보니까 남부 대비 굉장히 열악한 부분이죠. 여성의 문제 또 북부는 폐쇄하고 지금 별도로 사무실을 얻어서 운영을 하고요. 청소년 시설도 마찬가지고 다문화사업도 마찬가지고. 존경하는 남경필 지사가 북경필까지 외치면서 북부 도로에 대한 부분은 도로망이 구축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고 보지만 사실은 열악하기는 남부보다는 북부가 더 굉장히 열악하거든요. 특히 복지에 대한 혜택 부분 이런 부분인데 이거를 어떻게 우리 실장님께서 2016년 대비 지금 계속 소멸되는 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지금 뛰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북부지역의 소득이 남부지역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거주비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북부가 좀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상당한 업무가 본청에서 하는 것을 저희가 나눠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나눠서 하는 기능은 좀 축소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만 하고 있는 사업의 비중이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 북부지역만 하고 있는 게, 우리 복지여성실에서. 그래서 그것을 늘려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적어도 내년에는 10% 정도의 범위에서 30% 정도 늘리고 나머지 20% 차액은 북쪽에 있는 업무까지 남부에서 다 해서 우리가 고유 업무를 좀 개발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 그래서 보다 북부지역에 맞는 그런 맞춤형 서비스를 저희가 발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북부지역의 특정에 맞춰서 또 군인 가족도 많고 아까도 말씀드린 북한이탈여성이라든지 그런 지역사정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어떻게 보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어요. 북부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어떤 결정을 못 하고 서류정리해서 다시 남부에서 이런 처리를 하고 지금 특히 이 중요한 복지여성이면 복지를 북부에서 하고 여성과 이런 것들을 구분해야 되는데 중복된 업무가 있다 보면 결과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요구가 필요하다. 그런 것이 더 북부발전에, 지금 균형발전이라든가 또는 경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지금 북부에서 굉장히 활력을 가지고 힘을 받고 있어서 굉장히 많은 게 있지만 그거에 대비 우리 복지여성실은 남부에 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실장님의 책임이 누구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지금 도비 매칭에 관련되어서 국비 대비 소멸되는 것을 보면 도비가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시군에서 소멸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앞으로 만들어 갈 것인지 어떤 기준에서 소멸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사업을 연계하는지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특히 아까도 우리 실장님이 말씀하셨던 경기도형 유아인성 예절교육원 이게 지금 3년 동안 굉장히 잘 해 오셨단 말이지요. 그럼 위탁이 종료되면 우리 경기북부에서 그동안 해 왔던 영유아부모, 보육교사, 어린이집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상자들이 인성교육이 안 되면 바로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가장 인성교육이 중요한데 그거에 대해서 대안이 있는지 이거에 대한 문제점은 어떻게 해결하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일몰예산이라고 하는 개념 정의를 확실히 해야 되겠다. 일몰예산은 3년이면 3년을 두고 끝내는 거냐. 그게 아니고 3년이 지나면 이것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지 그걸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에서는 3년에 끝나면 안 하는 거다라는 인식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인성교육원이라고 그러면 3년만 하면 끝이냐. 예를 들어서 더 이상 수요가 없다, 이거는. 그러니까 철도를 놓는다든지 도로를 놓는다든지 그런 경우는 시간이 끝나면 다 완성이 됐다라고 판단됐을 때 일몰예산이지 이걸 일몰예산이라고 그래 가지고 저희가 호소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또 실국장을 불러 가지고 이걸 다시 해야 되느냐 그런 토론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인성예절교육은 러시아에서도 와서 보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제아동보육포럼에서도 저희가 특수책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 2억 8,000인데 인원을 줄여서라도 유지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반만 올렸는데 그나마 세워주지를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세부적으로 앞으로 구조조정을 하시든지 또는 마지막 종합 행정사무감사 때 그 내용에 대한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다문화온누리한마당 행사도 남부는 하고 북부는 안 한다는 거예요, 하셨어요?

아니, 북부의 예산이 올해 섰는데요. 그 집행을 보류를 시켜놨습니다.

그러니까 왜 북부예산은 그렇지 않아도 다문화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부는 안 하고 남부만 하고 그러면 남부로 다 이사가라고 그래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강력히 요구하시고 또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10일 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청소년 시설이나 또는 성문화센터도 정말 2년에 걸쳐서 본 위원이 도정질의와 현장에 가서 임시로 거취를 했던 10년이 된 성문화센터가 이제야 보금자리를 잡게 되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본 자료에 주신 거에 보면 36페이지 청소년 관련 시설을 보면 활동진흥센터도 없고요. 성문화센터도 2개만 있고요. 쉼터도 7개, 수련시설도 수련관이 남부 대비 숫자로 볼 수가 없어요. 이거는 법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청소년활동진흥법 규정에 보면 시군에 수련관이나 문화의 집, 쉼터 이런 것들을 다 설치해야 되는 근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군이나 도에서 아무런 행정적인 조치를 한 게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시군 단체장들은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시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 부담에 대해서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재정이 워낙 북부지역이 미력하기 때문에 잘 진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모범답안이죠. 예산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한다. 그럼 법적인 근거가 필요 없죠. 법을 무엇 하러 만들어서 규정을 하겠습니까? 없는 데는 어떤 권고사항이라든가 아니면 현장에 가셔서 왜 없는지에 대해서, 중장기계획도 없다라는 거예요. 한 군데도 없는, 남부에서 혜택을 받는 애들은 교육환경도 좋고 활동도 보장이 되어 있는데 북부에 하나도 없는 시설에서는 걔네들이 활동을 통해서 인성도 키우고 사회성 발달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시군이 많단 말이죠. 이거는 표로 봐도, 여기 주신 자료를 보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도 수련관 없는 데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10개 시군인데 특히 쉼터도 보면 거의 남부 중심이지 고양시에도 별로 없고 그러면 가출한 청소년들이 북부에 와 가지고 가출하면 어디로 가서 케어하고, 그런 것들이 다 성폭력으로 이루어지고 지금의 범죄율이 다 청소년의 50% 이상이 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뭔가 다양한 쉼터라든가 수련관, 문화의 집 이런 것들을,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문화활동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런 실태를 보면 너무나도 열악하다. 이거는 북부에서 강력히 법적인 조치를, 경고조치를 하든지 가서 실무자 간담회를 통해서 뭔가 액션을 해 주셔야 그쪽에서 “아, 이게 필요성을 느끼는 구나.” 청소년들이 무슨 투표권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말을 못 하니까 노인시설은 자꾸 늘어나지만 청소년시설 이런 것들은 열악한 거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강력히 대응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비한 거에 대해서 저희가 좀 시군의 정책결정을 할 수 있는 간부들과 같이 의제를 정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설치하지 못하는 이유 그러면 설치하고자 하는 의도는 있는지 언제 가능한지 도에서는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제가 플랜 조치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미혼모시설 지금 북부에서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거의 2년째 가고 있고 이거는 관리감독 또 북부의 요소요소 워낙에 면적이 넓기 때문에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남부 못지 않게 북부에 사는 가족이나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실장님께서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성남 출신 이나영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질문드렸던 거 이어서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형성 계좌지원사업이 2017년도에 유보가 되신다고 하셨죠. 이게 몇 년째 진행되던 사업이죠?

…….

확인 부탁드리고요. 내년에 유보된다는 이유를 간략하게 다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아까 전에 말씀하셨던 것은 수요조사를 하셨는데 수요조사에서 저조하게 나오셔 가지고 안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관계공무원, 복지여성실장에게 개별설명)

이게 아시는 바와 같이 국비가 80%이고 도비, 시군비 각각10%씩 입니다. 그래서 여가부에서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여가부에서 일몰사업으로 정해서 지금 국비가 중단이 됐습니다.

여가부에서 일몰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국비가 중단이 되어서 못 한다. 그럼 2010년도에 혹시 여가부에서 중단을 시켰나요?

내년부터 중단이고 금년까지만 하는 거지요.

이게 국비사업이 몇 % 들어갔던 사업인가요?

80%입니다.

80%,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국비가 끊겼기 때문에 지금 일몰사업이 됐다라는 말씀이시고 이거를 도 자체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직은 저희가 이거는 정책적으로…….

민간하고 연계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그런 방안도 있겠지만 우선 이거는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요. 같이 여성가족부하고 회의를 해서 지사님께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본 위원의 생각은 아주 좋은 취지에서…….

참고로 11년도부터 했습니다, 2011년도부터.

뭐가요?

자산형성.

아, 시작이 됐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본 사업이 계속해서 진행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셨듯이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에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더 이상 수요를 늘리지 않았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산형성 계좌지원사업에 대해서 더 이상 지원자를 늘리지 않고 어느 정도 선에서 멈추고 여성가족부에서 이제는 중단을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 광주시의 경우에는 그래서 자체적으로 좀 공동모금회를 구성해 가지고 시가 2 정도 부담하고 1 정도를 공동모금회가 부담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광주시요?

네.

경기도 광주시요, 아니면?

광주광역시……. 아, 그 부분은 제가 좀 다시. 그거는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세요. 저도 광주시라고 봤는데 그 점은 제가 못 봤네요. 그런데 아무래도 경기도 광주시인 것 같습니다.

경기도 광주시면 국비가…….

그 부분 다시 좀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니까 그 부분도 우리 도에서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쉼터에 대해서 하나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8쪽 봐주세요. 청소년쉼터에서 가출 청소년이 가정하고 사회에 성공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상담, 숙식, 자립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죠?

네.

북부지역은 청소년쉼터를 7개소 정도, 지금 총 정원이 83명 정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 9월 기준 실 인원은 7,392명으로 합계가 되었죠? 가출 청소년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보호할 쉼터가 부족하다고 보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느끼십니까?

좀 부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의정부가 단연 많거든요. 그래서 의정부 시설은 크게 부족한 것 같습니다.

도비지원액이 2억 9,000억 원 정도 되고 있고요. 그런데 이 금액은 국비에 비해서 적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도비부담액이요?

네, 도비지원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이 점 고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기지방경찰청 등의 통계에 따르면 최근까지 경기도 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가 매년 100건씩 꾸준히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성매매가 이렇게 시작되는 계기가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저는 가장 큰 원인은 학교 밖 청소년이라고 생각합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교를 그만 둔 아이들이 나와서 자기가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간이 일주일이라고 그럽니다, 가지고 나온 돈이. 일주일이 지나면 이제 가출 팸에 합류를 해서 거기서 숙식을 신세지다가 결국은 거기 있는 남자들을 통해서 성매매를 이렇게 강요당하는 그런 추세가 많은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처럼 강요 부분도 굉장히 그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조사에 따르면 가출 후 생계비 마련이라는 그 점이 34.6%로 가장 많았거든요.

네.

이 점을 조금 저희가 해소할 수 있는 대안으로 잠자리 마련을, 가출 청소년 예를 들었을 때 가출 청소년들이 잠자리를 마련하고 경제적으로 뭐가, 여기도 있죠?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지원해 주면서 그런 문제를 없앨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쉼터보다도 중장기 시설을 좀 늘리는 쪽으로 그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장님도 그렇게 생각을 하시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자치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한 건데요. 그래서 그런 의지가 있는 곳을 우선 선정을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지금 20페이지에 보시면 청소년 관련 친화적 환경조성 및 역량증진이 있습니다. 답변은 가급적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약계층 청소년을 위한 학습 공간 및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 제공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청소년이라 함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그런 부분까지도 아마 연결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모든 아이들이 다 대학을 가는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취약계층이라 하면 청소년이라고 했기 때문에 직업에 관련된 교육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주로 여기서 하는 사업은…….

그냥 이 학습에 관련된. 프로그램 뭐 이런 부분이라는 얘기죠?

학원을 못 가는 청소년들이 그냥 보충 학습을 한다든지 그런 데서 공간을 주는 건데, 교사들이 또 와서 가르치고 합니다. 그러면 교사에 대해서 저희가 수당도 줍니다.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이 고등학교 3학년 취약계층의 아이들을 위해서 직업에 관련된 그 모델을 제시해 주시고요. 앞으로 향후 프로그램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25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종사자 지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처우개선 현황인데 여기도 사회복지사고 4년, 때로는 전문대학 나와 가지고 아이들하고 밤늦게, 아이들을 좋아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 가서 그 교사들하고 같이 간담회도 해 봤고 또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기도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주로 많이 오고 또 여기에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 어머님들이 그러한 가정의 아이들이 어떤 사회적인 틀 안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센터입니다. 그런데 여기 종사하시는 분들도 보니까 아주 굉장히 열악한 처우를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경기도가 여기에 대해서 처우개선비 혹시 지원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매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정도의 처우개선비는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150만 원 미만의, 제가 이렇게 하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이를 사랑하는 사람이 굉장히 이 처우에 관련돼서 부족하게 받고, 또 향후에 이 아이들을 잘 키워야 우리가 써클이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또 보호받을 수도 있는 그런 아이들을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잘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난주 토요일 날 지역아동센터가 총 모여 가지고 신한대학교에서 장기자랑을 했는데요. 그때 그 아이들이 굉장히 특기가 많았습니다, 미술도 그렇고. 그리고 교사들이 너무 발랄하게 잘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들에 대한 처우개선. 또 우리 노숙인 시설도 있거든요. 그런 데도 처우개선이 다른 사회복지사보다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근본적으로 제가 분석을 해서 조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또 사회적인 환경이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북부 특성상 군인가족이 많이 있어요.

네.

군인 가족이 많이 있고 이 가족의 특성이 여러 곳을 이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곳의 가족들도 고통스럽지만, 아이들도 또 문제이고요. 그래서 이 군인 가정 맞춤형 취업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북부에서 더 많이 개발하셔 가지고 맞춤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요. 본 위원이 작년에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스마트쉼센터 운영하고 계신데 치료까지도 이제 겸해서, 제가 예산도 많이 지원을 해야 된다 해서 연정예산까지 다 지원해서 한 부분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고 또 앞으로 향후에도 이렇게 잘 지원을 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감사드리고요.

네.

공공형 어린이집에 대한 대책을 물었어요. 그런데 매년 늘려가고 있다, 그렇죠?

네.

14년에 108개였는데 15년에 129개 됐다는 말인가요, 129개로 늘렸다는 건가요? 129개가 됐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자료를 좀……. 금년도에는 129개소인데 16년 9월 현재…….

아니, 올해 137개가. 이제 그런 말이죠?

137개로 늘었습니다.

전체가 그렇다는 거잖아요.

네, 전체로.

지금 말한 우리 어린이집이 3,372곳이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면 어린이집에 유리한 거는 어떤 건가요?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면 저희가 선정을 해서 선정되면 지원을 조금 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원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래도 보육의 질이 올라가겠죠, 돈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의미는 지원을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야 말하자면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네.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면 국공립어린이집을 할 수 없는 민간 어린이집에게 일단 지금 말한 보수, 보육 직원들에게 저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여기서 “공공형 보육 시설을 많이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물으니까 있잖아요. 답변을 뭐라고 말씀하셨냐, “부모에게 추가 비용을 받지 못하니까 응하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여기서 답변하셨어요.

네.

거기 혹시 자료 있습니까?

그런 이유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의 내용은 제가 볼 때 파악을 잘 못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수정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공공형 어린이집을 안 하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 공공형 어린이집 만들기는 제도를 해 놨지만 실제적으로 대거 진입하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놨다는 거죠. 그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일단 심사기준에 자가여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제일 많이 배점이 매겨진다, 그런 얘기예요. 여기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면 국공립 보육 시설에 가는 아이들은 지금 말한 특혜를 받는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안 되잖아요.

네.

공공형 어린이집을 하면 얼마나 열악하기에. 지금 말씀드린 거기 종사자 중에 호봉을 일단 공공형 어린이집이 되도 1호봉밖에 적용을 안 한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 호봉을 적용 안 해 준다는 것은 지금 얼마나 열악합니까? 예를 들면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하면 얼마나 열악하냐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하자면 민간어린이집에는 그 호봉 자체가 아예 1호봉 적용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보육의 질을 높일 수가 있냐는 거예요. 이런 게 중앙정부 정책이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데 함께 싸워야 됩니다.

네.

그래서 공공형 어린이집을 선택하는데 임대하고 있는 건물도 일단 지금 말한 보육의 질을 높여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말한 보육의 질을 높이지 못하는 제약이 다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야 된다, 그런 얘기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뭐 비단 우리 북부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건물 소유가 배점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아예 공공형 어린이집이 안 된다는 뜻이잖아요.

네.

이런 말도 아닌 정책을 해 놓고 마치 보육의 질을 높이는 것처럼 하는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같이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시간 좀 더 써도 괜찮은가요? 몇 분만 더 쓰게…….

두 번째는요, 어린이집 실내공기 측정을 했어요. 지금 말한 그 장비가 북부청ㆍ남부청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했냐면 3,371개 중에 16년도에 250개만 하게 됩니다, 그렇죠?

네.

이 문제는 대책이 있나요, 없나요?

사실 저희도 같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실내공기질을 잘 파악해서 대처해야 되는데 장비나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저희가 환경국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보건환경연구원ㆍ환경국하고 협력을 해서 기후대기과가 같이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뿐만이 아니고 거기서 해서 여기 250군데인데 내년 1,200개소 이상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제 생각은 주기를 3년 단위로 한번 해야 되잖아요. 최소한이잖아요. 그렇게 정도 돼야 그래도 뭔가 해결이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대기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게 몇 개 나왔어요? 지금 250개, 57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네.

그렇게 되면 5분의 1은 지금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3,300개 중에 통계를 본다면 얼마가 지금 모자른 거예요? 이렇게 많이 대기질이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공기를, 매연을 마시고 있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되는 건데. 그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없는, 측정을 못 해 버리는데 어떻게 대책을 세우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방법을 모색해서 확실하게 내년도에는 “어린이집 환경이 좋아졌다.” 이렇게 안을 좀 내놓으세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특히 미세먼지하고 이산화탄소가 문제거든요, 건강에. 그래서 어린이 때부터 이거를 보호해야 되는데 저희도 지금 심각성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고생 많으신데 어쨌든 대책을 좀 세워보시라고요.

네.

북부여성비전센터의 보건문제를 질의하겠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간에 통폐합 돼서 넘어가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여성비전센터의 생활이 어떻든 지금 다 넘어가 있어서 실질적으로도 필요성이 있는 건가요, 없는 건가요? 북부여성비전센터 말입니다.

북부비전센터는 이제 폐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게, 이게 보건 얘기를 묻는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다시 살린…….

지금 말씀드린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원래 넘어가게 된 동기는 그 연장선상에서 본다면 그 일 자체 업무가 대부분 말하자면 직업교육이었다 그런 것이 원인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그러면 직업교육만 있었습니까?

직업교육만 있었던 거는 아니고요. 거기에 창업, 여성 창업도 했었고.

당연히 그랬었죠.

그다음에 거기서 토론회도 했고, 여성끼리 모여서 동아리 활동도 운영을 했고.

지속 가능한 북부여성에 관한 말하자면 그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북부여성비전센터가 존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따라서 지금 말씀드리는 일자리 재단과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협의도 하시고 어떤 방법이라든지 함께 복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자면 비전센터 없이 남부에 계속 치우치는 그런 문제는 없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노력을 하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이거는 질의가 아닙니다. 청소년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협의를 많이 해야 되는 것이 어디인가요?

저는 학교하고 교사, 부모.

궁극으로는 교육입니다. 교육청입니다. 저는 지금 실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지 않아도 잘 하시겠습니다만 청소년 문제를 사실상 잘 하기 위해서는 교육청과 업무협의를 계속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실행이 꼭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리고 그 대책을 세우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 주문할 것은 조금 전에 예산문제 얘기하셨는데 여기 북부에도 의원님들 좀 많으십니까? 북부의 의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확보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일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시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기존의 건물이 있기 때문에 신축을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거기 리모델링을 해야 되거든요.

네, 리모델링해야 되는데 리모델링비는 한 2억 정도면 되는데 이왕 하는 김에 내부의 콘텐츠 전시를 정말 우리나라에서 최고 수준으로 하자. 그래서 그 전시비용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이렇게 해서 4억 5,000만 원 정도.

그래서 원래 저희는 2억 5,000만 원만 하려고 그랬는데요, 김동규 위원님께서 아주 5억 세워라 그래 가지고요. 5억으로 이렇게 좀…….